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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9/25 02:59:05
Name 아난
Subject [일반] 살기 싫은 사회를 떠날 자유 (수정됨)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기반 이론인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사회는 사회의 구성에 계약이란 형식으로 동의한 이들의 그 동의에 의해서만 정당하게 재생산된다. 이 이론에서 사회의 탄생도 그 동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아무래도 좋다. 논리적으로 해석하면, 사회계약론은 사회기원론도 아니고 사회 자체의 재생산에 대한 이론도 아니다. 그 이론은 발생기의 자유주의 사회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이론의 취지에 충실하자면, 어떤 자유주의 사회도 그 계약에 동참하지 않은 개인들에게 그 사회를 떠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것은 이상한 주장으로 들릴 수 있다. 권리는 특정한 사회 속에서 그 사회의 성원들에게 보장되는 것인 반면 문제의 개인들은 그 사회의 성원이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떠남이 완료되기 전까지 그 개인들은 형식적/공식적으로 여전히 그 사회의 성원이다.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떤가? 자유를 찾아 장벽을 넘고자 한 동독인들은 동독 초병들의 사격을 받곤 했고 그중 일부는 사망했다. 동독의 정치체제는 자유주의가 아니므로 이 저지는 문제삼을 수 없는 것인가? 그러나 사회계약론은 자유주의 사회의 정당화를 추구한 이론이지만 더 나아가 자유주의 사회만 정당하다는 이론이라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통독후 그 사망에 책임있는 권력자들만은 엄한 처벌을 받았다.

결국 자유주의 정치이념은 어떤 사회에서도 자신이 살아왔던 사회에 염증을 느껴 다른 사회로 떠나고 싶어 하는 개인들의 그 떠나려는 시도가 - 적극적으로 지원되지는 못할망정 - 최소한 저지당하지는 않아야 함을 함축한다. 그 떠남은 정치적 망명이나 이민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물론 상식적인 고려에 따라, 그 염증은 어떤 사회에서도 범죄인 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그런데 떠나는 것은 어디론가 떠나는 것이다. 그 어디에 해당하는 나라에서 그 개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저지한다면 떠나려는 나라에서 그 시도가 저지되지 않는 것에는 아무런 실제적 의미도 없다. 그러나 지구상의 어느 나라들에서 어떤 다른 추가 자격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순전히 '이곳에서 살기 싫다/이곳에서 살고 싶다'는 해당 개인들의 의사만을 존중해 떠나는 것을 저지하지 않고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지 않는가?

자유주의가 공식 정치이념인 나라들조차 그리하지는 않으니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말할 것도 없다. 10여년전 월북을 시도했던 사람을 초병이 사살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필자는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당시에는 한국에서 가장 큰 축에 속하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거의 다구리를 당했다. 활동을 마치고 복귀하는 간첩일 수도 있으니 불가피한 것이고 규정에 맞는 것이라는 것이다.  

현실이 당위와 불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당위가 무색해지지는 않는다. 해야만 하는 것은 흔히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만 해야만 하는 것으로 부르짖어진다. 필자는 마르크스주의자지만 동시에 자유주의자이다. 필자가 자본주의를 싫어하는 것은 그것이 자유주의를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모두를 가난하게, 따라서 덜 자유롭게 만들기 때문이지 필자에게 자유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다. 물론 자유는 정의상 개인의 자유이다.  

사회가 개인들을 위해 있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그러나 개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사회 속에서만 인간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사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나쁜 사회들일수록 후자(사실)이 전자(당위)를 전도시키는 이데올로기적 작용을 한다. 그 사회들에서는 또한 사회는 체계적으로 다수와 혼동된다. 진정한 자유주의 사회에서라면 한 개인의 기본권은 최고 권력자나 다른 개인 수백만명의 목숨을 건지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으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이 글을 쓰는 동안에는 필자에게 북한이, 앞서 말한, 모든 사회들이 존중해야 하는, 개인의 떠나고 들어올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사회라는 것을 규탄할 여유는 없다. 보장하는 사회는 없다. 그러나 보장하지 않는 사회라고 반드시 들어오는 것의 저지가 사살이라는 형태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도 그 형태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다. 얼마든지 구조한 다음 되돌려 보낼 수 있었다. 북한이 아무리 가난하다 한들 국경지대의 군인들에게 기본적인 방역 장비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나라는 아닐 것이다.

다짜고짜 사살하고 화장하는 것은 가장 조야한, 가장 (개인들을 위해 있어야 것으로서의) 사회적이지 않은 해결책이다. 자유주의적이지 않은 사회들이라고 다 같지는 않다. 그 사회들이라고 사회가 절대적으로 개인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사회들도 '사회적'이기는 해야 하는데, 북한은 그 '사회적'의 정도가 체제안보, 정확히는 김정은 일가와 그들에게 충성하는 엘리트들의 이해관심을 지키는 '가장 비용이 덜 드는' 방책과 양립 가능한 정도로 축소되어 있다.

따라서 어떤 사회도 어느 정도는 갖추어야 하는 사회성의 질을 최저로 떨어뜨린, 고립되어 있는 한명으로서는 너무나도 시시하고 미미한 존재인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추구일 수도 있는 것을 극악한 형태로 저지한 북한의 그 짓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시 말하지만, 그 짓은 북한 체제의 성격이나 북한의 열악한 물질적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납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추구될만 하더라도 당장은 이 비난의 취지에 어긋나는 어떤 대북정책도 북한의 사과 없이는 지속되어서는 안 될것이다.

물론 그 비난은 북한 사회보다 한국 - '남한'이라고 하지 않고 '한국'이라고 쓴 것은 한국이 북한을 아득히 뛰어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 사회가 더 사회적인, 더 자유로운 사회인 정도가 더 클수록 설득력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월북 시도자가 간첩이라는 100% 증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앞으로는 그 시도의 저지를 최소한 사살이라는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 사살해야만 저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시도가 진척된 상황이라면 저지를 포기해야 한다. 나중에 질 나쁜 범죄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정식으로 송환을 요청하면 된다. 탈북자들을 강제로 송환하는 것도 더 이상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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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미르
20/09/25 03:22
수정 아이콘
10년전 사건이면 2013년에 월북자 사살 사건 말하시는거군요.
충동가입
20/09/25 04:08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자유주의만이 최우선 이념인 사회는 없으니 정식절차를 밟지않은 이주는 '이주'가 아니라 일방적 계약파기 아닐까요?
권리가 있다고 아무 방식으로 행사해도 되는 건 아니지않습니까?
공기청정기
20/09/25 04: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 임진강 월북자 사살건이면...제가 그 근처 근무했던지라 거기 좀 압니다만 거기서 초병이 몇번씩 불러도 씹고 넘어간다 그러면 수색대 투입해도 넘어가기 전에 생포 불가능 합니다.

애초에 민통선 안쪽이라 민간인 함부로 못들어가는 군사 작전 구역이에요.

애초에 거긴 장마철에 북한 쪽에서 뭐 좀 떠내려왔다 그러면 일단 초소에서 경계부터 하고 들어가는 마경입니다.

부유물 밑으로 뭐가 숨어들어올지 몰라서 필요하다면 수색대 투입하고 부유물에 사격도 할수 있는 동내라...

아유...쓰다 보니 생각 나 버렸네...그놈의 장마철 진짜...
룰루vide
20/09/25 05:14
수정 아이콘
들어오는것에 추가적인 자격은 요구하는 나라들이 많죠
그게 비자의 종류가 여러개로 나눠지는 이유이기도하고요
어느나라를 갈때에도 관광/영주권/시민권 각각 조건이 필요한게 사실아니였던가요..
그리고 들어오더라도 비자는 필수인것이 보통이고 무비자라고 하더라도 국가간에 협정에 따라 없는것이지 무비자허용기간이 지나면 떠나야 하는것이 당연하죠
그리고 그런 자격없이 거주하다던가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을 불체자라고 하고 쫒아내려는게 대다수 국민들이 가지고있는 감정아니였던가요
공기청정기
20/09/25 06:57
수정 아이콘
근데...

[진정한 자유주의 사회에서라면 한 개인의 기본권은 최고 권력자나 다른 개인 수백만명의 목숨을 건지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으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언제부터 불법으로 적성국 국경 넘는게 기본권이었습니까?
NoGainNoPain
20/09/25 07:52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m/freedom/46525
임진강 월북자 사살사건에 대한 그 당시의 PGR 반응인데요. 님이 이야기하시는 대형 커뮤니티랑 별 차이 없습니다.
님은 다구리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본문의 글 내용을 볼 때 그건 다구리가 아니라 정상적인 반응이었다고 보입니다.
병장오지환
20/09/25 07:56
수정 아이콘
"사살해야만 저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시도가 진척된 상황이라면 저지를 포기해야 한다. 나중에 질 나쁜 범죄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정식으로 송환을 요청하면 된다."

퍽이나 해 주겠습니까 하지만 신경 안 쓰시겠죠?
구혜선
20/09/25 08:00
수정 아이콘
넘어온다고 무턱대고 싸죽이는 것을 비판하는데는 자유라는 숭고한 가치까지 언급할 필요도 없죠. 그냥 답이없는 족속들이죠 북한은.. 그리고 이번 사건에 월북을 넘는건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해상 경로를 보면 도저히 월북이라고 볼 수가.. 그냥 죽은자는 말이 없으니 안타깝습니다.
20/09/25 08:14
수정 아이콘
제 글은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정치이념의 규범적 함축과 그 함축에 못 미치는 현실 사회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미친다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즉 자유주의 정치체제가 갖추어진 국가에서는 최고 권력자나 다른 국민 수백만명의 목숨을 건지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으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이라는 것이 문자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이미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그 기본권에 살아왔던 사회를 떠나고 살고 싶은 사회에 들어갈 자유의 보장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상주의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 '불법으로 적성국 국경 넘는게 기본권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저는 그 이상주의적 주장을 어느 정도 철회하기까지 했습니다. 떠나는 것을 저지하지 않을 수 없더라도 최소한 죽이는 형태로 그리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저같은 래디컬한 자유주주의자 아니라서 반공이 국시였던 시절이 기억나는 문장을 구사하시는 것은 좋은데 남의 글을 오독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09/25 08:16
수정 아이콘
공기청정기님의 두번째 댓글에 단 댓글에 제 글의 취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저는 사회들이 더 자유주의적이 되어야 한다는 이상주의적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DownTeamisDown
20/09/25 08:17
수정 아이콘
사실 이사건의 미스테리는 배에서 떨어진 낙선 사고라고 보기에는 이상한점이 너무 많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내린것 같다는게 월북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원인이죠.
가능성이 원래 4가지 정도 있는데, 실수로인한 낙선, 자살, 월북, 그리고 누군가에 의한 고의적인 낙선 정도가 가능성인데 이 네가지중에서는 월북쪽이 신발을 벗었다는것과 구명조끼를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가장 높기는 한데 말이죠. 다른것을 생각해보면 한두가지 정도 걸리는 요소가 강하게 있다보니까요 낙선이라면 왜 신발을 벗었는가 자살일경우에는 왜 구명조끼를 하고있었는가가 설명이 안되서...
이민들레
20/09/25 08:18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전쟁중 아니던가요
20/09/25 08: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자유주의가 질 나쁜 범죄를 저질러서 처벌을 받아야하는 인간의 자유까지 옹호하는 것과는 관계 없으니 당연히 신경을 쓰죠. 그리고 요청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그 요청을 수락할 것 같은가 여부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20/09/25 08:23
수정 아이콘
북한이랑요? 아, 그래서 북한도 대뜸 사살을 한 모양이네요.
공기청정기
20/09/25 08: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딱히 반공이 국시였던 시절 생각나는 문장을 쓸 생각은 없는데 그렇다시니 뭐 그렇게 생각 하시고...

임진강 월북사건 빤히 언급 하시고, 혐의점 없으면 쏴죽이면 안된다는 주장도 떡하니 박아 두시고.

문자 그대로 라구요?

예시로 임진강 월경을 드셨는데 그 기본권의 예시로 사살된 월경자를 드신거 아닙니까?

예시라는게 제가 아는 그 예시가 아니에요?
병장오지환
20/09/25 08:31
수정 아이콘
그렇죠 당연히 답이 없을 거고 그거 해 봐야 비웃음이나 사겠지만 그건 본인께서 알 바는 아니고 암튼 이론적으로는 요청을 하면 된다고 주장만 하면 되니까요.
20/09/25 08:32
수정 아이콘
설마 첫 세줄에서 나열하신 사실들을 제가 모를까봐 댓글을 다신 것은 아니겠죠? 그 사실들이 현실이고 저는 현실과 대비되는 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곧바로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 주장하는 것은 현실과 이상 사이의 대비를 없애는 것입니다. 현실은 언제나 자신이 못미치는 이상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는 방식으로 조금씩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저의 이상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 정치이념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허무맹랑한 것이라 생각하신다면야 제가 더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구혜선
20/09/25 08:45
수정 아이콘
구명조끼 입고 있는거야 선상에서 일할때 낙선 위험에 대비해서 입을 수도 있는거고, 월북이나 자살한다고 신발을 굳이 벗는다는것도 이상하지않나요? 신발대신 오리발이라도 신었다면 모르겠지만.. 38km 바다를 표류해서 월북을 한다? udt라도 쉽지않을 것 같은데요. 기사를 보면 월북 의사를 들었다는 정보당국의 쏘스도 북한군이 들었다는 것 같은데.. 표류된 무고한 시민을 죽였다는 것을 면피하고자하는 북한군의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월북한다고라도 해야 살려줄 것 같아서 한말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20/09/25 08: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 기본권의 예시로 사살된 월경자를 드신거 아닙니까?
--

이미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 되어 있으니까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불법으로 적성국 국경 넘는 국민은 사살을 해서라도 넘으려는 시도를 저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정당화하는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을 수정해서라도 말입니다. 그런 조항이 있다고 칼같이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그 경우라면 헌법은 그대로 두고 규정만 바꿀 수도 있겠죠.
DownTeamisDown
20/09/25 08: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그런 슬리퍼 같은 신발을 신고 배 갑판위로 올라간다는것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정도로 긴급상황이거나 아니면 헤이해져서 그런것일 가능성도 있는데 신발도 못 갈아신을정도의 긴급상황은 아닌것 같고
그려면 별 생각없이 헤이해져서 나가서 그럴수도 있다 라는 생각 정도는 있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황 자체로만 보면 낙상 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상한 구석이 없지는 않습니다.
특히 정부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이게 나중에 보상문제도 달려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월북 으로 하고 싶긴 하겠지만
유가족 입장에서도 명예를 생각하면(물론 나중에가면 돈도 들어가지만) 일단 월북보다는 실족 쪽으로 생각하고 싶은것도 있고
객관적인 정황증거상으로는 뭔가 이상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에 왜 빠졌는가 빠졌는데 도와달라고 왜 하지 못했는가(구명조끼도 입은상태에서) 라는점 에서 말이죠.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어느쪽이든 정상적인 상황에서 일어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기청정기
20/09/25 08:58
수정 아이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민간인통제선"이란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선을 말한다.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②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의 이남 10킬로미터 범위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경계,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있습니다 관련규정.

쏴죽인거요?

초병 근무 규정으로 사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우송
20/09/25 09:03
수정 아이콘
휴전국가죠
구혜선
20/09/25 09:17
수정 아이콘
예 그런 생각도 있을 수는 있지만 선내에서 오래있다보면 편한 신발을 신고 다닐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담배라도 하나 피려고 슬리퍼 신고 갑판에 나왔다가 낙선 후 구조요청을 했는데 안들렸다고 해도 말이안되지않고 사실 상식적으로보면 그럴 확률이 더 크겠죠. 월북이라는 쏘쓰나 평소 생활, 가족들, 동료들에서 나온 정황도 없는데 정보당국에서 월북 정황이라는 단서를 먼저 뿌린것 자체가 도저히 곱게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부 입장에서 월북인게 더 유리하다고 해도..
굵은거북
20/09/25 09:26
수정 아이콘
원글님은 애시당초에 이 사회에 속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는거죠. 한국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월북하고 싶은사람들을 위한 어떤 절차는 필요해보이네요. 북한이 받아들일지와는 별개로요. 마찬가지로 탈북자들도 살아보고 돌아가고 싶은 분은 돌아가게 해줘야 할것 같아요. 재탈북은 안받아주는 조건으로요.
잠만보
20/09/25 09:27
수정 아이콘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924/103087298/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92417570001908

바다 위 배에서 슬리퍼 신고 갑판 나가는건 자살 행위이고,

이미 배에서 떨어졌을 때 구명조끼, 1인용 부유물 가지고 내려갔고, 도박 빛에 의해 고통받았다는 증거 등

어제 뉴스 초반에 이런 부분이 안나와서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군 입장에선 고인의 월북 정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월북이라고 말했다고 보는게 좀 더 맞다고 봅니다
kartagra
20/09/25 09:33
수정 아이콘
추가로 나온거 보면 더 이상한게, 배에 비치된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게 아니었고(배 안에 있던 조끼 갯수는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그 부유물이라는게 튜브였다고 하더라고요.

월북 정황을 먼저 발표한게 아니라 휴민트 등으로 월북 의사 표명을 확인하고 발표한걸로 보입니다. 자꾸 첩보 자산을 노출시키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거 보면..물론 확인했다는 것 자체가 구라일순 있긴 하지만 그냥 첩보 자산이 드러날까봐 직접적인 연락은 안했다는게 더 설득력이 있어보이긴 합니다.

사실 월북든 아니든 뭐..우리 정부가 설마 죽이겠어 하고 안일하게 대응한건 맞긴 하죠. 설사 월북하고 싶다고 했어도 우리 국민인게 어디가는건 아니고. 다만 북한이 저 정도로 풀악셀 급발진할지는 예상하긴 어려웠을거라..좀 어렵긴 하네요.
매너두부
20/09/25 09:43
수정 아이콘
뉴스에 안 나온 내용들이 있나요 크크크. 월북시도를 하려했다는것은 가능성 중에 하나이지 그것만을 언급하기에는 근거가 너무 빈약하죠. 무엇이 사실인지를 떠나서.
DownTeamisDown
20/09/25 09:44
수정 아이콘
그래도 사건 현장만을 봤을때는 확정 까지는 아니어도 가능성이 가장 높아보이는게 사실이긴 하죠. 그게 아니라 낙상 이라고 해도 슬리퍼 신고 갑판에 간 것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안전불감증 정도는 되었을겁니다
구혜선
20/09/25 09:45
수정 아이콘
저는 기사에 나온 모든 정황을 종합해도 차라리 자살 시도였다고 추정하면 몰라도, 월북하려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양보해도 월북의 가능성이 있다이지 월북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북한 가서 통용가능한 돈을 가져간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자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공무원증, 생필품도 배에 다 있고, 가족이나 형제, 동료들에게 아무런 남김말이나 낌새를 보인 것도 없고, 도박 빛에 의해 고통 받았다고 해도 또 북한 간다고 지금 상황보다 더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는데.. 탈북자들 말고는 지금 우리 삶이 힘들다고 현실 지옥인 월북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 거리상 거의 30시간 넘게 38km 표류하다 기진맥진한 상태로 북한군에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차라리 '자살 시도하다가 우연히 북한 영역으로 가게되었고 간 김에 살기 위해서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 정도가 납들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월북으로 볼 수 있는 몇 가지 정황이 있다고 군에서 언론 상에 월북 단서를 흘려서 의도적으로 월북으로 생각하게끔 만든 것은 사실이죠. 그래야 군이 면피가 되니까요.
20/09/25 09:49
수정 아이콘
전쟁중이면 히익 얼렁 대피해야지 뭐하세욧!
아슨벵거날
20/09/25 09:50
수정 아이콘
자유주의라기보단 무정부주의에 가깝네요.
아슨벵거날
20/09/25 09:52
수정 아이콘
전쟁중이 아니라면 왜 강제로 징병합니까?

휴전: 잠시 멈춘거지 끝난게 아닙니다...

이런 기본적인것도 모르시지는 않죠?
아슨벵거날
20/09/25 09: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천안함 연평해전 연평도 피해자 군인, 민간인 앞에서 똑같은 소리 할 수 있으세요?

책임질말만 합시다. 휴전중이지 전쟁이 끝난것도 아니죠.

이건 위트있게 비꼬는것도 아니고 조롱하는겁니다.
매너두부
20/09/25 09:53
수정 아이콘
한국사람들 안전 불감증이 너무 심각하죠. 사살되어 불탈건 아무도 생각안하고 있으니까요.
북한에 대한 대응도 지켜봐야겠고 더불어 당시 상황과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는 자세히 조사해서 안전불감증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잠만보
20/09/25 09:54
수정 아이콘
군 발표의 순서가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이정도 근거가 있는데도 월북 아니라는게 더 이상한 추론이긴 합니다

월북했다 와 월북 가능성이 매우 높다 는 좀 다른 얘기지만요
20/09/25 09:55
수정 아이콘
??? 무슨 소리세요???
잠만보
20/09/25 09:55
수정 아이콘
네 저도 이 글 말고 관련기사 첫 글에서 슬리퍼가 갑판에 놓여져 있다는 기사를 보고 자살 시도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배에서 구명조끼+1인용 부유물을 가져갔다는 얘길 들으니 그건 또 아닌거 같더라구요

해경 생활하면서 배에서 자살 얘기 꽤 들었는데 구명조끼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간 사람 얘기는 단 한번도 못들었거든요

보통은 신발만 갑판에 남기고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니까요

그래서 북한 간첩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해봤습니다
아슨벵거날
20/09/25 09:59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은 아직 전쟁중인 국가 맞고 잠시 휴전하는거라고요.

전쟁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끝난것 처럼 말하세요? 지금 종전 되었습니까?

연평도 포격당시 피해받는 민간인한테 "히익 얼렁 대피해야지 뭐하세욧!" 이딴 말투로 말할수 있어요?
매너두부
20/09/25 10:02
수정 아이콘
"신발 벗고 구명조끼 입고 부유물에 떠있으면 월북 정황이다"를 믿지 않으면 이상한 추론이다라... 근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이상한 추론 같은데요.

신발벗고 창문열고 아파트 창 아래에 시신이 있어도 유서 없으면 타살 가능성도 놓치지않고 고려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월북일 가능성 있겠죠. 아닐 가능성도 충분히 높은데 이상한 추론이라고 하는게 문제죠. 증거가 불충분할때 단정짓지 않는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잠만보
20/09/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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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매너두부 님// 고인이 살아있는 상태로 북한 영역에 간 모습과 고인이 북한군과 얘기하는걸 한국 군도 봤다고 했었죠

그때까지 살아있었던건 확실하니 배에서의 타살 가능성은 아예 배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증거, 정황을 조합하면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 월북 확정이라고 말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20/09/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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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Q : 우리나라는 전쟁중 아닌가요?
A : 님이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종전국가입니다.
요렇게 보셨나요?
어떤 논리를 갖고 계시길래 위와 같이 생각하시는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상식에 기반해서 휴전중인 국가와 종전인 국가와 휴전중이면서 사회적으로 평시에 준하는 국가에 대한 개념은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만?
본인의 논리만 피력하려고 본인이 강조하고싶은 단어의 의미에 꼬투리 잡으시는거라면 개념 없는 키보드 워리어에 가까우니 그닥 할말은 없고, 저딴 말투를 피해민간인에게 할 수는 있지만 할 상황도 필요도 없을것 같은데요?
싶어요싶어요
20/09/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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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아무리 가난하다 한들 국경지대의 군인들에게 기본적인 방역 장비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나라는 아닐 것이다. ]

국경지대 군인이 방역장비요???
공기청정기
20/09/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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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마스크 같은거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급양이랑 군수보급도 안돌아가는데 퍽이나 마스크를...

예전에 대북 스피커 시끄러울때 말뚝박은 동기 놈하고 통화하다 나온 소리가

"근데 스피커고 뭐고 GP에서 세끼 밥만 해도 충분히 정신공격 아냐?"

였는데 납득 해 버리더라구요 그 친구.(...)
JazzPianist
20/09/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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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이 왜 종전인가요?
제가 휴전이라는 단어를 잘못아는건가요?..
20/09/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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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보기 편하시게 한줄 추가해서 수정했습니다;
아루에
20/09/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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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해 자유주의 정치 철학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 자유주의 철학이 반영되어 있는 헌법과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더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그 중 국외 이전의 자유도 물론 포함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국가 안보 등의 공익의 필요(이 공익이란 결국 다른 개인들의 법익, 기본권의 총합이겠지요) 때문에 그러한 국외 이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고, 월북을 단속하는 여러 현행 법률들이 그 예일 것입니다. 나라를 버릴 자유란 중요한 자유입니다만 무제한으로 보장되어야 할 자유는 아니지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나라를 버릴 자유'라는 이념 하나만 들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버리면, 뭐랄까 논의가 너무 추상적이고, 일방적이고, 충분하지 않게 되어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자유에는 나라를 버릴 자유가 포함되고, 이 사안에서는 나라를 버릴 자유가 제한되었죠. 그러나 이것으로 판단을 끝내는 것은 ... 마스크를 쓰지 않을 자유가 자유주의로부터 도출된다고 해서 마스크 쓰기 거부가 정당화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09/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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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번개맞은씨앗
20/09/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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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요약해보자면,

'사회계약론은 계약자유의 원칙(아마도 상인들이 좋아할)을 사회에도 적용하여 해석한 것으로, 직접 계약을 한 적이 없더라도 그렇게 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는 것으로, 계약자유는 계약을 파기할 자유를 포함하므로, 사회가 마음에 안 들면 계약을 파기하고 떠날 자유가 있다.'

라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이걸 전제로 제 생각을 적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사상에 따르면, 계약파기할 자유가 있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계약을 파기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더이상 계약위반이 아닐 것입니다. 이미 계약은 파기되었으니까요. 계약을 파기한 사람을 죽이지 않으려면, 사회계약론으로는 되지 않는 거라 봅니다.

인간존중사상이 필요한 것이죠. 혹은 국제법상의 또 다른 계약 따위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회계약을 하는데 그 계약 내용에 인간존중이 있다면, 계약파기를 하고 나간 사람을 죽이는 것은 계약위반일 것입니다. 다만 그것은 계약파기를 하고 나간 사람과의 계약위반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회에 있어서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계약위반일 것입니다.
매너두부
20/09/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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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만보 님// 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제 논지이긴 했습니다만 (쓰지 않으셨던 단정,확정이란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밝혀진 것 자체가 너무 적어 논의 자체가 무의미한 소모전이니까요.
그러한 부족한 정황증거에도 불구하고 월북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제일 집중해야하는 대목은 글에서처럼 대한민국 국민을 [사살]했다는 것이니까요.
잠만보
20/09/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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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두부 님// 당연한 말씀입니다

코로나 위험성이니 뭐니 해도 바다 위에 떠있으면 무시하고 가던가, 부유물 쏘던가 하지 굳이 사살+소각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내부 지침대로 마음대로 행동했으니 책임을 져야하죠
아슨벵거날
20/09/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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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평시에 준하기에 천안함 폭침 시키고 민간인 죽이고 연평도 폭격하고 연평에서 국지전이 발생하군요...

진지하게 단 댓글에 키보드 워리어라고 말하시니 참.. 사과나 하세요.
미카엘
20/09/2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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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키스트
20/09/2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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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평시에 준하는 '휴전국'이기에 어떤 형태로든 교전이 생길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건 슨생님께서 뜬금없이 말씀하시고싶은말을 다시한번 인용한 것에 불과할 뿐이구요. 제가 단 댓글 뉘앙스대로 전개하자면 평시에 준하기에 이렇게 인터넷도 보고 피지알에 쓸데없는 댓글을 달고 있는거라고 보는게 더 맞겠죠?
'본인이 강조하고싶은 단어의 의미에 꼬투리 잡으시는거라면'
이라는 조건을 달았는데
본인에게 키보드 워리어라고 말한거라고 생각하시는걸 보면
본인이 잘못 이해한것을 생각 못하고 꼬투리를 잡고있는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엇을 사과해야하는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민들레
20/09/2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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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이 긴데 뭔말인지 논지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 댓글에 조롱하는 댓글 하나 남기시고 그걸 합리화시키기위해 부단히도 노력하시네요..
20/09/2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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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민들레 님// 음 그냥 윗댓글 처럼 휴전국이라고 댓글달고 싶었던건데 본인이 조롱이라고 느끼셨으면 죄송합니다. 여기저기 실없는 댓글 많이달고다니는데 자제좀 해야겠네요
긴 댓글들은 이민들레님께 단 댓글과는 별개로 아슨벵거날님과 뜬금없는 건을 끌고와서 시작된 후 뭔가 사과 요구하는; 내용이니 본댓글과는 관련이 없을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풀어쓰다보니 별 것 아닌 내용이 오히려 쓸데 없이 글이 길어지네요
긴 하루의 끝에서
20/09/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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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각기 다른 성격을 타고 났으며, 인간은 감정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에 크게 종속되는 존재이고, 인간은 무한한 욕심을 지닌 존재이며, 인간 사회 역시 자연의 일부로서 태생적으로 약육강식의 성격을 띨 수밖에는 없고, 모든 인간은 결코 완전히 자유로울 수도 평등할 수도 없다.]는 점은 모든 논의에 있어 반드시 기본이 되고 받아들여져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는 나약하고 어리석음으로 인해 현실에 매몰되어 안주함에 따름이 아니라 부득이하더라도 이것이 곧 이제나 저제나 어떠한 식으로든 결코 부정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태초부터 평등하지 않았고, 평등하지 않았음은 자유롭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나마 있던 자유도 일부 희생하여 사회를 조직함으로써 인간은 비로소 안전과 안정을 얻게 되었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러한 희생으로 인해 인간은 그 이전보다 더 많은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더 많은 자유와 평등을 추구한답시고 개인을 유독 강조함으로써 사회를 벗어나거나 심지어 깨트리고자 하는 것은 종국에는 되레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낳게 되어 태초와 같이 더욱 평등하지 않고 자유가 없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그러한 혼란을 막고자 빅 브라더를 용인한다면 이는 인간의 특성상 (이기주의적) 독재로 발전하여 본래 추구하던 자유와 평등을 얻는 데에는 마찬가지로 실패할 뿐이고, 지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기도 합니다.

본래의 국적을 버리고 타 국적자가 된다든지 본래 살던 곳을 벗어나 타국에서 삶을 꾸려나간다든지의 일은 현 시점에서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단지 떠나는 것은 쉽지만 자유의 몸이 된 본인을 쉬이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문제가 될 뿐이죠. 그리고 어느 소속도 아니게 된 자는 그저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기만 하는 꼴이고요. 그나마 자신과 잘 맞는 사회가 존재하고 그 사회가 나를 받아준다면 모를까 그 어떤 사회도 나와 맞지 않는다면 어떠할까요? 모든 사회가 협력하여 본인을 위한 공간 또는 사회를 별도로 만들어주어야만 옳은 것일까요? 국적 변경이나 해외 이주와 관련하여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다섯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월북과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2) 병역 기피 목적의 국적 포기와 같이 그저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쫓아 아무런 희생도 없이 단물만 빨아먹으며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3) 해외 도피와 같이 국내에서 통용되지 않는 일을 저지르고서 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나 잠적한 경우, (4) 엄연히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박쥐처럼 호시탐탐 자신의 이해관계를 쫓아 여전히 들락날락하는 경우, (5) 순전히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 떠나놓고서 계속 관심을 갖고 편향적으로 뒷얘기를 털어놓으며 부정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경우. 이외에는 떠난다고 하여 문제 삼는 시대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북한은 북한 내에서도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 탈북할 경우에는 국가와 민족을 배신한 반역자라고 칭한다죠? 그게 하나의 극단이라면 본문은 그 반대의 극단이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사회든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회 규범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규범이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구속한다고만 받아들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모든 개인이 각자 추구하는 삶을 온전히 자유로이 이룩해가며 살아간다는 건 설령 전 세계가 하나의 국가로서 기능한다고 하더라도 각 개인이 아무런 상호 작용 없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 이상 불가능한 법입니다.
아슨벵거날
20/09/2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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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뜬금없지가 않은데 뜬금없다고 이미 결정해 버리시다니 더 이상 대화가 어려울 것 같네요. 긴 글 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20/09/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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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아슨벵거날 님// Q : 우리나라는 전쟁중 아닌가요?
A : 님이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종전국가입니다.
요렇게 보셨나요?
이 질문에 예 아니오만 생각해보시면 될 것같고, 무엇이 뜬금없지 않은 이유를 알고 싶지만 뭐 네 고생했네요 크크
20/09/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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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률은 현실이고 자유주의 정치이념은 이상입니다. 현실은 현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부족하게 반영된 정치이념을 기준으로 해서만 헌법과 법률은 개선될 수 있습니다. 공익의 필요 때문에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현재의 헌법과 법률에는 그 생각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계약에 동참하지 않을 자유는 거주이전의 자유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외관상 한 부류로 보인다고 본질도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 자유는 자유주의 정치이념에 충실한 사회라면 공익을 위해서도 제한되어서는 안 되는 부류의 자유입니다. 공익을 위한 기본권의 제한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닌 것,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나를 고문할 수는 없습니다. 제게 사회계약에 동참하지 않을 자유는 그런 기본의 기본에 속하는 권리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얘기했듯이 그 자유는 내가 범죄자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내게 사회에 빚진 것이 있다면'이라고 해도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20/09/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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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론은 기본적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제도들은 개인들이 더 잘살려고 개인들이 합의해 만든것으로 볼 수 있을 때 정당화된다는 것입니다. 개인들은 사회에 계속 머무르고자 할때 계약에 동참한 것이고 사회를 떠나고자 할때 계약에 동참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강제되는 계약은 계약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에 동참하지 않을 자유의 보장은 사회계약론의 논리적 귀결입니다. 사회계약론을 전제하면 사회는 사회계약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을 죽여서는 안됩니다. 그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사회계약을 강제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회계약에 동참하지 않음'은 '사회계약의 파기'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존중사상이 부가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회계약론 자체가 사회는 개인들이 개인들을 위해 만든것으로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이론이라는 의미에서 개인존중 사상입니다. 사회계약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개인에게 사형까지 포함한 처벌을 가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요소는 사회계약론에 없습니다.
20/09/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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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미 인간은 사회 속에서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래서 사회는 개인에게 가장 중요힌 것이라고 덧붙이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첫문단에서 하신 말씀은 제 글의 논지를 반박하는데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습니다. 특히 빅 브라더 얘기가 왜 뜬굼없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빅브라더와는 완전반대극단에 있는, 현실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들에 불완전하게 실현되어 있는 자유주의 정치이념을 얘기했습니다. 제 글 어디에도 살던 곳에서 떠나 다른 곳에서, 그 다른 곳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쉽다고 주장한 부분이 없습니다. 심지어 현실적으로 지구상의 어느나라도 그 이유 하나만으로는 타국민이었던 사람을 받아주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제 글은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부정하는 글이 아니라 현실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 달라지는 것이 자유주의가 지배적 정치이념인 세계에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글은 그 주장이 다가 아니고 그 주장이 핵심도 아닙니다. 떠나겠다는 사람을 굳이 죽여서까지 막지는 말자는 것, 들어오겠다는 사람을 다시 내보낼 지언정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이상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긴 하루의 끝에서님 글은 제 글에 대한 댓글로는 읽히지 않는 글입니다.
긴 하루의 끝에서
20/09/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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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바가 한 마디로 실현 불가능한 것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울리지도 않고 달라질 수도 없습니다.
20/09/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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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물론 자본주의에 의해 제한되지 않은 버전, 는 인류가 고안해낸 최선의 정치이념이고 따라서 인류는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실현 가능한지 여부는, 신이 있다면, 신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인간은 실현가능하다고 아는 것만 실현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결코 완결될것 같지 않은, 끊임없이 다가가가는 운동으로도 의미가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의 가장 좋은 사회들은 모두 제한된 것이나마 자유주의가 정치이념인 사회들인데, 그 사회들은 인류 문명을 주도하는 사회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어울립니다.
긴 하루의 끝에서
20/09/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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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 되어야만 한다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본인의 신념과도 같다면 어찌 하면 그리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조금의 실마리도 한 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로서는 도무지 아귀가 맞질 않는 이야기라 가늠조차 되질 않네요. 앞서 인간과 인간 사회의 특성에 대해 제가 언급한 것도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인데요.
긴 하루의 끝에서
20/09/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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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없이는 자유가 보장되기 힘든 법이고, 사회가 보장하는 자유란 사회의 규범에 부합하며 사회의 이익에 위배되지 않는 자유에만 국한될 뿐입니다. 또한, 사회가 최초로 성립되던 시점이 아니고서야 인간은 원튼 원치 않든, 체감이 되든 안 되든 태어나는 즉시 사회의 수혜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그만큼 사회에서 요구되는 규범들을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의무도 필연적으로 동시에 생기는 셈이죠.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회를 떠날 수 있는 자유와 기회는 현재도 이미 언제든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러하지 않은 것처럼 묘사를 하고 계시네요. 결코 존재할 수도 없고 실현될 수도 없는 사회를 임의의 기준으로 상정하고 말이죠. 그러한 현실성 없는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당초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긴 하루의 끝에서
20/09/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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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니 인권이니 기본권이니 하는 건 모두 추상적인 개념들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현실에서 구체화 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나름의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사회별, 시대별로 그 기준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 이에는 절대적인 옳고 그름이 존재하지 않다 할 수 있죠. 절대적 기준이 아니니 기준의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준의 그릇됨을 주장하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점에서 현재가 그릇된 것인지, 해당 기준이 새로이 도입되었을 때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으며 어떠한 이유들로 인해 해당 기준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하고, 더 낫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반드시 언급이 필요한 법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그에 대한 사고와 판단이 가능할 테니 말이죠. 그런데 본문은 그저 현재의 그릇됨과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으니 두 이야기 모두 지극히 개인적인 소망에 불과한 허상을 근거로 한 이야기밖에는 되지 않고 있고, 자유라는 것도 마치 아무런 구속이 없는 무한한 자유를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죠. 본문을 두고 자유주의가 아닌 무정부주의라는 말이 괜히 나오고 있는 게 아닙니다.
20/09/2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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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에 대해서 수십만권의 책이 있을 것이고 자유에 대한 정치철학자들의 논구가 완결될 리 없지만 롤스에 이르기까지 사회계약론 전통의 주류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공통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의 정당성은 사회의 기본 제도들의 구성원리에 해당 사회 성원들이 자유롭게 동의하는데 기초한다는 것과 어떤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는 기본적 자유라는 것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사회계약에 자유롭게 동의하는 것이 보장된다는 것은 사회계약에 자유롭게 동의하지 않는 것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이 보장은 사회를 떠나는 것을 적어도 저지는 하지 말아야 함을 함축합니다. 이 함축 테제는 제가 꾸며낸 것이 아니라 정치철학 입문서의 사회계약론 절에서 표준적으로 거론되는 것들중 하나입니다. 즉 자유주의 사회라면 사회를 떠날 자유 - 조건부로만 허용되는 이민이나 정치적 망명의 자유와는 다른 것 - 는 보장되어야 하고 자유주의 사회가 아니라고 해서 보장이 안 되는 것이 납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주의 정치철학은 자유주의가 최선의 정치체제라고 주장하는 정치철학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 이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는 기본적 자유보다도 더 기본적인 자유입니다. 전자의 구체적 항목들과 그 항목들의 내용은 언제나 논란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고 확장될 수 있지만 사회의 기본제도들의 구성원리에 동의하지 않을 자유의 보장은 자유주의 사회의 역사적 변화를 초월해 있는, 자유주의 사회 자체 - 특정한 자유주의 사회가 아니라 - 의 규범적 구성원리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 개념분석적으로 명백한 진실을 두고 '무정부주의'니 '개인적인 소망'이니 '무한한 자유'니 하는 것은 자유주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가리킬 뿐입니다. 물론 이 진실은 이념적 진실이며 현실은 그 진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일치가 불가능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떤 이념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면 그 이념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따지는데보다는 그 이념을 현실과 일치시키려는 노력에 더 심혈을 기울이는 동물입니다. 다만 자유주의를 제한된 형태로만 실현되게 하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인식을 추구하는 사회과학자의 도움도 받는다면 그 노력이 더 현실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 사회적 조건은 인간본성상 고정불변적인 것이고 따라서 자유주의 이념이 온전히 실현된 사회는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학자들을 포함해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 끝에서님이 그리 생각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제가 공부해온 사유 전통에서는 그런식의 생각이 자리잡고 있는 의식을 물화된 의식이라고 하죠.
아루에
20/09/2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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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률은 실정법이기도 하지만, '규범'이기도 하고, '당위'이기도 하고, '이념'이기도 합니다. 헌법과 법률이 이상이 아닌 현실이고 그래서 이상이 아니니 정당하지 않다는 논증은 뭐랄까 할 말이 없네요. 많은 사람들이 헌법과 법률이 완벽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그래서 개헌론이 자주 나오지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주의 정치 이념이 우리의 헌법과 법률에 이미 반영되어 있고, 물론 자유주의 이념이 덜 반영되어 있다고 비판하시는 것은 아난 님의 자유이지만, 그것은 아난 님만의 자유주의 이념에 불과할 수 있죠.

헌법 해석상 '국적 이전의 자유'도 보장될 겁니다. 물론 귀화 절차 같은 것을 거쳐서요. 법률의 제한이 전제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난 님이 말씀하시는 '사회계약에 동참하지 않을 자유'란... 물론 개인이 그러한 자유를 추상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은 표현의 자유입니다만, 그러한 자유 개념을 주장하시면서 멋대로 월북을 한다던가... 나는 오늘부터 대한민국과의 사회계약을 거부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법의 밖에서 맘대로 하시면 곧바로 공권력의 요술방망이가 날아올 것입니다.

사회계약에 동참하지 않을 자유를 기본에 기본에 속하는 권리로 인정하자는 주장은 국적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는 무제한적 기본권으로 인정하자는 것인가요?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는 무제한의 절대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기는 한데, 국적 이전의 자유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국적 이전의 자유를 그 어떤 법률이나 제도로도 제한할 수 없어야 한다는 극단적 아이디어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루에
20/09/2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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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정치 이념이 모든 자유가 어떤 제한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상충하는 충돌하는 자유들의 최대한의 조화로운 실현을 위해 자유와 권리의 목록들 중 많은 항목들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인정하는 자유주의자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자의에 의해 제한해서는 안 될 것이니 법이 있는 것일테고, 헌법도 있는 것이겠구요. 사회계약을 이탈할 자유가 특히 더 제한받지 않아야 하는 자유라는 아난 님의 주장은 한 명의 자유주의자의 하나의 가능한 자유주의적 입장으로서 존중받아야 하겠지만, 어쩐지 그것이 개념분석적으로 명백한 진실 수준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사회 계약에서 이탈할 자유는 국적 이전의 자유로서 보장될 것이고, 주로는 거주 이전의 자유에서 파생되겠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나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 자유 등도 그 근본적인 기초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국적 이전의 자유가 그 어떤 법률상 제한도 없이 보호되어야 하는 절대적 자유라는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적어도 최소한 어떤 법적 절차를 두어 보장해야 하는 자유가 아닐까요? 가령 뭐 국적 변경의 프로세스라던지, 그 과정에서 어떤 심사 절차라던지, 그런 것들.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으로 바꾸는 법적 절차와 조건들은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도 자유에 대한 제한인 것이며, 어쨌든 국적 이전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는 아닌 것입니다. 최소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오늘부터 대한민국 국민 아니고 난민이야, 사회계약에서 이탈하기로 했어", 라고 해서 그런 자의적인 의사까지 객관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그 정도의 무제한적 자유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무튼 흥미로운 주제이기는 합니다.
20/09/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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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이익이라는 것은 이데올로기적인 표현입니다. 개인들만이 부당하게든 정당하게든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개인들이 정당하게 이득을 얻고 부당하게 손실을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기본제도들이 구성된 사회이고 더 나아가 그 구성원리가 개인들에 의해 자유롭게 동의된 사회입니다.

사회가 개인들에게 따를 것을 요구하는 규범은 자유주의적 내용을 지닌 한에서만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들이 사회가 따를 것을 요구하는 규범들을 늘 따르기만 해야 한다면 사회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 경우에도 사회가 무엇을 요구하느니 어쩌니 하는 표현은 이데올로기적인 표현입니다. 규범적 요구는 개인들 사이의 자유로운 합의가 개인들에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은 사회 속에서만 인간적으로 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흔히 그 사실이 개인들을 억압하는 구실이 되기도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자유주의가 온전하지 않은 사회들에서 소위 사회의 규범적 요구는 실제로는 지배집단의 이해관심에 복무하는 요구인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사회계약에 동참하지 않을 자유라는 의미에서 사회를 떠날 자유의 보장으로 의미하는 것은 이민이나 망명이 더 쉬워져야 한다는 수준의 얘기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자칭 자유주의 사회들 중에서도 그런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는 없습니다. 그런 사회가 실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번개맞은씨앗
20/09/2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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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론을 전제하면 사회는 사회계약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을 죽여서는 안됩니다. 그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사회계약을 강제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논리적인 말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계약하지 않은 사람이나 계약을 파기한 사람이나 다른 사회와 계약한 사람이나, 특정 사회는 그를 죽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도 방어하거나 공격할 수 있습니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되는 것뿐이지, 어떤 법적 구속도 없는 거라 봅니다. 어떤 계약상 구속도 없는거라 봅니다.

사회계약에 구속되려면, 계약을 했어야지, 계약도 안 했는데 구속된다는 것이 비논리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계약을 안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구속할 어떤 것도 없는 거라 봅니다. 사회계약론 그것에 충실한 관점에서 볼 때에는 말이죠. 읽은지 오래 되었지만,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읽은 적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은 것과 무관하게 말씀하신 것은 비논리라 생각합니다.

맞지 않는 상식을 슬쩍 끼워놓고 그걸 논리라 주장하고 계신거라 생각합니다.
20/09/25 20:35
수정 아이콘
그런데 국적 이전의 자유가 그 어떤 법률상 제한도 없이 보호되어야 하는 절대적 자유라는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적어도 최소한 어떤 법적 절차를 두어 보장해야 하는 자유가 아닐까요?
--

제 글들에는 그 자유가 절대적 자유라는 얘기도 어떤 법적 절차를 두어 보장될 수 있는 성격의 자유가 아니라는 얘기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런식으로 얘기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의 법에 그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들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떠나려는 사회에 빚진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그 의향이 현명한 것인지와 관련된 상담을 해주는 절차는 있어야 할것입니다. 물론 제가 말한 정도의 사회를 떠날 자유의 보장은 자본주의와 민족국가가 철폐된 세계에서나 가능할 것입니다. 아주 이상주의적인 얘기인데, 저는 사회주의자이고 사회주의 해야 한다는 주장보다 더 이상주의적인 주장은 아닙니다. 다만 제 애초 주장은 그 주장이 전부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무작정) 들어오려는 시도와 떠나려는 시도를 저지하지 않을 수 없더라도, 저지에 실패하는 한이 있어도 죽이는 형태로는 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20/09/2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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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회계약에 전제되어 있는 자유주의적 근본 규범을 얘기하고 있는데, 씨앗님은 현실적으로 그 규범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는 사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회들은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회들은 최소한 사회계약을 통해 그 기본제도들의 구성원리가 합의된 사회들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분명히 얘기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의 댓글에 단 댓글에서 가져온 다음 부분을 마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유주의에 대해서 수십만권의 책이 있을 것이고 자유에 대한 정치철학자들의 논구가 완결될 리 없지만 롤스에 이르기까지 사회계약론 전통의 주류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공통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의 정당성은 사회의 기본 제도들의 구성원리에 해당 사회 성원들이 자유롭게 동의하는데 기초한다는 것과 어떤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는 기본적 자유라는 것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사회계약에 자유롭게 동의하는 것이 보장된다는 것은 사회계약에 자유롭게 동의하지 않는 것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이 보장은 사회를 떠나는 것을 적어도 저지는 하지 말아야 함을 함축합니다. 이 함축 테제는 제가 꾸며낸 것이 아니라 정치철학 입문서의 사회계약론 절에서 표준적으로 거론되는 것들중 하나입니다. 즉 자유주의 사회라면 사회를 떠날 자유 - 조건부로만 허용되는 이민이나 정치적 망명의 자유와는 다른 것 - 는 보장되어야 하고 자유주의 사회가 아니라고 해서 보장이 안 되는 것이 납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주의 정치철학은 자유주의가 최선의 정치체제라고 주장하는 정치철학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 이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는 기본적 자유보다도 더 기본적인 자유입니다. 전자의 구체적 항목들과 그 항목들의 내용은 언제나 논란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고 확장될 수 있지만 사회의 기본제도들의 구성원리에 동의하지 않을 자유의 보장은 자유주의 사회의 역사적 변화를 초월해 있는, 자유주의 사회 자체 - 특정한 자유주의 사회가 아니라 - 의 규범적 구성원리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20/09/2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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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하면 그리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조금의 실마리도 한 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

이런 문의에 대한 답이 원론적 수준 이상에서 가능하려면 그리되는 과정이 시작되어야 하고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아는 사람이 책상물림이 아니라 혁명가 유형의 인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론적 수준에서만 말씀드립니다. 자본주의와 민족국가가 철폐되어야 합니다. 즉 사회주의 세계체제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 실현은 물론 자본주의에 의해 고통받는 모든 개인들과 사회집단들이 연대해서 투쟁해야만 가능합니다.
번개맞은씨앗
20/09/2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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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회계약에 전제되어 있는 자유주의적 근본 규범을 얘기하고 있는데, 씨앗님은 현실적으로 그 규범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는 사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동의하지 않으니, 이를 전제로 뒤에 덧붙이신 말은 전부 무의미하다 생각합니다.

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지킬 계약이 무엇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계약을 파기했는데, 지킬 계약이 무엇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문제제기이지, 현실적인 문제제기가 아니죠.

계약이 파기되었으면 이제 파기하고 나간 사람이 그 사회를 향해 폭탄을 던져도 되는 것이고, 그 사회가 그 사람을 향해 총을 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계약위반이 아닌 것이지요.

총을 쏘면 안 된다면, 또 다른 게 필요한 것입니다. 국제법이라든지 인간존중사상이라든지 종교윤리라든지 하는 것들 말이죠. 사회계약론에서 계약 이외에 다른 것이 전제되었다면, 전제한 그것에 의해서 문제되는 것이지 이 역시 계약위반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계약 이전에 기본적 자유란 것이 있다면, 그건 왜 있는가? 물을 것이고, 결국 인간존중사상을 이야기할 것이라면, 계약파기하고 나가는 사람을 총을 쏴서 죽이면 그게 인간존중사상을 위배한 것이지 다른 무엇이 아닐 것입니다.
lihlcnkr
20/09/26 23:42
수정 아이콘
이상적인 이념에 대한 글이지만 음미 해볼만한 글이네요.
국가는 폭력에 기초를 두고 있어 자유롭게 이민을 못하게 하면 따라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헌데 역사적으로 벼면 자유로운 이민이 불법인 것의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고 영원할 것도 아닐 것입니다.
미래에는 언제인가 국가서비스(Country as a Service)개념으로 나라별 정책, 복지 등을 서비스 개념으로 마음에 들면 그 국가를 선택하고 싫으면 떠날 수 있는 국가가 많아질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대문과드래곤
20/09/27 08:54
수정 아이콘
왜 아예 소통을 안하려고 하시는데 몇몇 단어, 문장 한두개에 눈돌아간것마냥 구시는지 잘 모르겠네용.. 아예 이해가 안되시나요??
공기청정기
20/09/27 09:02
수정 아이콘
소통하려는 사람은 대뜸 반공시대 글이니 뭐니 안하겠죠.
대문과드래곤
20/09/27 09:07
수정 아이콘
어떻게보면 연평도, 천안함 당시 짐 바리바리 싸들고 부산으로, 해외로 피난가지 않은 사람들은 안보의식 없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군요.

피난은 가셨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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