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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9/24 08:00:04
Name 쿠보타만쥬
Subject [정치] 하다하다 이런 법도 나왔다…"시장 20km내 대형마트 금지"
https://news.joins.com/article/23879738

...

발의가 무슨 문제냐고 물으신다면, 지금처럼 법안 검토같은게 거의 무너진 상황에서 진짜 어물쩡하다가 법안이 상정될 수도 있고,

진짜 여러 처리에 묻혀서 어물쩡 통과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서는 늦습니다. 애초에 발의단계에서 퍼져서 때려잡아야되요.

진심으로 묻고싶습니다.

태어나서 거리 개념은 배웠냐고, 집에 가서 cm나 다시 재보라고.

살리자는건 좋은데 그거 살리자고 남들 죽이자는 그 사고방식도 전혀 공감이 안가구요. 전통시장 왜 안가는지에 대한

답은 뻔히 나와있는데(원산지 불분명,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상품의 질, 카드안받기 등), 규제로만 답을 찾는(가장 편하니까 이게)

방식도 맘에 안들구요.(개인적으로 그래서 마트 일요일 강제휴식도 뻘짓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애초에 이거 자체가 뭐 휴식보장 이딴게

아니라 이것도 전통시장 살리기 대책으로 나온거라)

무슨 법안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딴 법을 법안이라고 내놓는 의원실은 진짜 뱃지 뺏어버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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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루오스
20/09/24 08:02
수정 아이콘
대형마트 조진다고 시장 안 가죠.
대학생이잘못하면
20/09/24 08:03
수정 아이콘
야 이건 뭐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수준이네여
20/09/24 08:04
수정 아이콘
뇌가 없는 수준인가.. 아니면 전국 전통시장 상인회 연합에서 로비라도 들어 왔나..
이제 형태가 바뀌어서 대형마트내에 입점한 자영업자들도 있고 대형마트 주변에서 장사하는 자영업자들도 있죠..
오프라인넘어 온라인으로 가는 시대에 경쟁력을 더해주지는 못해도 규제는 더이상하면 안되죠..
오히려 장벽을 자꾸 세워주면 그 주변상인들도 죽습니다..
무슨생각으로 정책이나 법안 입안하는지...
대기업 대형마트 망해나가서 주변상권 망하는건 괜찬고
전통시장 망하는건 안되는건가 어처구니가 없는 수준..
20/09/24 08:05
수정 아이콘
시장에서 젊은 사람들한테 바가지 씌우고 사기치는걸 봐야지 저런 법안을 못내지....
20/09/2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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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는게 초등학교 학급규칙처럼 바뀌네요.
Normal one
20/09/2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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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비정규직에게 갑질하다 걸리니깐 그 직원 묻어버리려고 수작부리던 그 인간이구만. 인성부터 시작해 여러모로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인듯.
최강한화
20/09/24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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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m는 너무 짧다고 100km로 변경하는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시장 안가는 이유를 전혀 이해안하고 있습니다.
fallsdown
20/09/2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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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뿐이니까 열내지 말고 기다려보라는 식의 말도 지쳤습니다
20/09/2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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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쟁점은 대형마트vs전통시장이 아니라 온라인vs오프라인 텐데 이제와서 저런 법안을 크크
와칸나이
20/09/2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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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손 안쓰고 연전연승...크크크
DogSound-_-*
20/09/2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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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벌 땡벌
톰슨가젤연탄구이
20/09/2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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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때 사진찍으러 가는 장소일뿐이니 저딴 멍소리가 나오는거죠
최강한화
20/09/2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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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 1호민생법안이라고 말하는게 더 무섭습니다. 발의가 곧 통과 같아서...
최강한화
20/09/2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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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온라인(쿠팡, 마켓컬리, SSG등)에서 야채, 고기등 식자재를 팔지못하는 법을 만들면 됩니다!?
방과후티타임
20/09/2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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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km??!!
애초에 법안 자체도 이해안되지만 거리범위가 너무 아득해서 당황스럽네요.
20/09/24 08:25
수정 아이콘
이건전통시장의로비가아니라 쿠팡의 로비가 아닌가 싶은
미메시스
20/09/24 08:26
수정 아이콘
응 ? 20km 요 .. ?
국토부 장관은 실거래가 따위는 보지도않고 정책하질 않나
이제 지도 따위는 안보고 발의하나보네요.

운동권 클라스 대단합니다. 크크크크크크
인더머니
20/09/24 08:29
수정 아이콘
일하는 척은 하고 싶고, 대가리에 든건 없고, 일단 파시즘적으로 지르고 보고. 슬프네요.
구혜선
20/09/2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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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일일 찬거리 살려고 동네 시장 가는 시대는 지나간지 십년도 더 됬는데 뭐하는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본인들이 직접 마트를 안가서 그런가? 법으로 국민들 생각이나 행동을 억지로 바꾸려는것은 그게 범죄수준인 것들 빼고는 하면 안됩니다. 입법 수준이 점점 낮아지는 데 그게 대부분 정부 권한을 늘리고 규제일반이라 걱정이 되네요. 의원입법도 규제 늘리는것은 최대한 검토절차라도 타 법개정 대비 강하게 가야되는데 의회장악을 이용해서 무작정 통과시키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말싫
20/09/24 08:36
수정 아이콘
통인시장 때문에 성남에도 대형마트 못 만드네요
모리건 앤슬랜드
20/09/24 08:40
수정 아이콘
역시나 까고보면 운동권출신
샤한샤
20/09/24 08:42
수정 아이콘
서울시청에서 파주 정도 거리가 20km 아닌가
20/09/24 08:43
수정 아이콘
의안 원문중 일부 - 현행법의 주무부처를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고 관련된 사무를 이관하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을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최대 20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기사 내용 - 전통시장인 서울 논현동 영동시장 반경 20㎞ 안에는 남쪽으로는 판교, 의왕시가 들어온다. 북쪽으로는 의정부까지 대규모 점포(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를 만들 수 없다. 영동시장에서 북서쪽으로 김포국제공항까지의 거리가 약 20㎞ 정도다. 시장 한 곳으로 서울 전역의 쇼핑몰, 대형마트 설립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게 된다. 왜 반경 20㎞인지에 대한 근거는 발의안에 없다. 지방도 마찬가지다. 김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김해의 동상시장으로 반경 20㎞를 설정하면 창원과 양산, 부산 일대까지 대규모 점포를 만들지 못한다.

변경안 중 일부 (거리 관련) :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지정)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1->20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요약하면 산자부에서 컨트롤을 하니 소상공인들 이야기를 못듣는다. 중기부로 주무부처 바꾸자.
보존구역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뭐 법이 늘 그렇지만 의도는 좋았다고 치고, 서울시 강남구 영동시장 반경 20키로를 강남구청장이 보존구역으로 지정할 확률 + 그거에 대해서 옆에 있는 서초 송파구청장이 보존구역으로 받아줄 확률 + 혹시 모르니 과천시장이 그걸 받아줄 확률 - 그래서 대형마트가 들어서지 못할 확률...

킹우의수라는게 존재한다고 치고 .... 기존의 등록제 -> 허가제로 되었으며 그 역시 최종적으로 칼자루 쥔건 해당 지방자치의 장인데 음..

일단 저는 이 글 보고 찾아보는데 15분 걸렸습니다. 저 기사를 쓰는 시간정도면 살다살다 이런 법도 있는데 그 극한의 수를 가져다 넣는거보단 대형마트 설립이 기존보다 어려워져서 시장상인 보호각이 생길거 같다 정도면 적당하다 보는데.....
20/09/24 08:43
수정 아이콘
2km 도 먼 거린데 20km...?
20/09/24 08:43
수정 아이콘
안 그래도 마트 안되서 폐업하고 있는 판국에.
제가 본 뉴스에는 대형마트가 폐업었더니 주변상권도 죽었다고 하던데..;
이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닌거 같은데요.
BibGourmand
20/09/24 08:45
수정 아이콘
한심하기 그지없는 작자들입니다. 저런 답도 없는 것들을 국회의원 만들어줬으니 악법에 고통받는 것으로 국민이 책임져야지 어쩌겠습니까.
공부하는해
20/09/24 08:45
수정 아이콘
20km반경이면 전통시장 1개가 커버하는 면적이 대략 800km정도 되고 우리나라 면적이 10만km라고 봤을때 대략 125개의 전통시장 오와열을 맞춰 들어서면 대형마트는 1개도 입점하지 못하겠네요 흐흐
metaljet
20/09/24 08:46
수정 아이콘
미터법 교육이 시급합니다 크크 K180석 때문에 이런법도 통과될까봐 걱정해야하는 세상
블랙번 록
20/09/24 08:46
수정 아이콘
황당한건 둘째 치고 이미 죽어가는 공룡 때려봤자 삼엽충 못살리죠 이미 세상이 바뀌는걸 모르고 관성적인 마인드로 언플할 뿐입니다 그리고 고넘의 시장 우리나라 서민은 다 시장에서 일하나요? 너무 이익이 과대대표 되고 있어요
솔직히 마트 죽는거 봐서는 휴일휴무도 풀어주어야 해요
Remy lebeau
20/09/24 08:47
수정 아이콘
국민 수준에 딱 맞는 의원들이죠.
아이우에오
20/09/24 08:51
수정 아이콘
이러라고 국민들께서 180석 뽑아주셨는데 일 잘하네요.
빙짬뽕
20/09/24 08:54
수정 아이콘
20km라니 크크크크크
셧업말포이
20/09/24 08:54
수정 아이콘
전통시장 아니죠. 재래시장 맞습니다.
미뉴잇
20/09/24 08:54
수정 아이콘
이들에게는 이런거 중요치 않죠.
그저 '나는 전통시장을 살리는 법안을 내는 국회의원' 타이틀이 중요하죠
지지자들 수준에 맞는 정치를 하고있다고봅니다
배도라지
20/09/24 08:54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도 국민들이 고과매겨서 급여 차등제 했으면 좋겠네요
20/09/24 08:55
수정 아이콘
사실은 이렇습니다.
Gorgeous
20/09/24 08:57
수정 아이콘
대체 무슨 생각인건지..
happybirdday
20/09/24 09:00
수정 아이콘
한숨 나오는 법안들만 열심히 만들어내는군요.
맛있는새우
20/09/24 09:01
수정 아이콘
혹시 2km를 20km로 잘못 쓰신거 아닌가요? 눈으로 보고도 믿겨지지 않아서;;
20/09/24 09:02
수정 아이콘
요새 법이 3일만에 본회의 처리되고 그러니 걱정하는거죠.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처리된답니다크크
6개월치 임대료 밀려도 계약해지할 수 없대요.
하이아빠
20/09/24 09:03
수정 아이콘
전 그냥 아무것도 안했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는건 사실이나.. 지금은 그냥 막 약먹어야 할 시간에 양약은 구리니 민간요법(?) 같은거 받자고 덤비는 느낌이어서요.
개구리농노
20/09/24 09:04
수정 아이콘
거리개념이 약한 분이신듯
기도씨
20/09/24 09:04
수정 아이콘
일본 다녀오고 드는 생각은 한국 전통 시장은 그냥 망할만 해서 망하는거란 생각밖에 없습니다.
대형마트 때문이 아니라 부정직하고, 더럽고, 불친절하니까 망하는겁니다.
샤르미에티미
20/09/24 09:04
수정 아이콘
아예 대형마트 못 짓겠네요 이러면
잠만보
20/09/24 09:05
수정 아이콘
요즘은 대형마트가 문제가 아니라 쿠팡 같은 온라인 쇼핑몰이 더 문제일텐데...

이런 이상한 법은 심심하면 나오고 정말 처리되야 하는 법은 처리가 안되고 에휴
아델라이데
20/09/24 09:06
수정 아이콘
반경 20km면 그냥 시내에 대형마트 짓지 말라는 뜻인가..
그럴거면서폿왜함
20/09/24 09:06
수정 아이콘
다음엔 전통시장 20km 내에 로켓배송 금지 이런 법안 생기지 않을까 두렵네요
20/09/24 09:07
수정 아이콘
이야 이런식으로 계속 나가면 전통시장이 기피시설로 취급받겠네요
초록옷이젤다
20/09/24 09:07
수정 아이콘
20 킬로미터 내라고 했으니 반경이겠네요. 하하하하
동대문에 광장시장이 있으니 서울시내 대형마트 다 폐쇄하면 되겠네요.
강미나
20/09/24 09:09
수정 아이콘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재명이라면 그냥 밀어붙일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거죠. 살벌하네요.
20/09/24 09:09
수정 아이콘
저도 다음은 이 순서가 될까 두렵습니다. 에휴..
20/09/24 09: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회원 집단에 비한 비아냥(벌점 2점)
삶은 고해
20/09/24 09:11
수정 아이콘
이런짓하라고 180석 만들어준거 아닌가요??
20/09/24 09:11
수정 아이콘
정리하면 현행은 [1km 이내의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안은 이걸 [20km 이내의 범위에서]로 개정한다는 거로군요. 당연히 지자체 내에서만 유효할테니, 수도권이 아니라 영역이 넓은 지방 지자체를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2개 제출되어 있다는데 이 중 가장 범위가 넓은 개정안을 가져와서, 지자체장 지정 가능 범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20km 이내를 막아버리는 것처럼 쓰고 + 이낙연이 12개 중 이 법안을 딱 집어서 민생법안으로 밀고 있다는 식으로 읽히기 쉽게끔 썼군요. 기사 수준이 너무 아쉽네요.
20/09/24 09:12
수정 아이콘
[이 발의가 현실화하면 앞으로 전국엔 대형마트나 쇼핑몰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은 없다.] 크크크크
미뉴잇
20/09/24 09:13
수정 아이콘
지지자들이 원하는거에요. 야당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고 싶은거 다 하라고요.
졸속 임대차 3법으로 전세시장 개판내놓았으면서 책임 지는 인간은 하나도 없는데
또 시장을 뒤흔드는 정책 내놓고 있고 진짜 나라꼴 개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20/09/24 09:14
수정 아이콘
지금 대형마트도 몰락하는중인데...이 무슨
20/09/24 09:16
수정 아이콘
저런류의 법은 ~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인지라...
실제로 조례로 도입 될 경우는 별로 없겠습니다만... (특히 도시지역은요)

전통시장 살리기라는 문제의 해결책은 저게 아닌데 반대방향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니 그저 한숨만...
일반상대성이론
20/09/24 09:16
수정 아이콘
대부분 문과면서 지도도 안보나?
덴드로븀
20/09/24 09:16
수정 아이콘
마트들이야 어차피 신규점을 내고싶진 않겠지만
법으로 저딴식으로 제한을 둔다는게 참 크크
청자켓
20/09/24 09:17
수정 아이콘
전통시장을 살리긴 뭘 살립니까. 이미 경쟁력 있는 전통시장은 장사 엄청 잘됩니다.
20/09/24 09:22
수정 아이콘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안에 따르면
현행: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중략) 전통시장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중략) 전통시장등의 경계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데도 마치 법으로 반경 20킬로미터 이내의 대형마트를 전면 금지하는 것처럼 기사를 썼네요. 지금 서울만 해도 재래시장에서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대형마트 널렸는데 [이 발의가 현실화하면 앞으로 전국엔 대형마트나 쇼핑몰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은 없다.] 하하.. 우리나라 언론기사는 매번 수준낮음을 갱신하는군요.
하심군
20/09/24 09:24
수정 아이콘
뭐...그동안 이래저래 법으로 전통시장 개보수도 하는 곳이 많으니 이제 저쪽도 세대교체가 되야죠. 너무 옛날방식으로 장사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CapitalismHO
20/09/24 09:24
수정 아이콘
전통시장을 혐오시설로 만들어서 퇴출시키는 큰그림? 그리고 로비를 했다면 전통시장보단 오히려 쿠팡일거 같네요. 개인적으로 전통시장 살릴 거면 면세지역으로 만드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대형마트도 요즘 시원찮은데 휴무일 규제와 24시간 영업 슬슬 풀어줘도 되는게 아닌가 싶어요. 규제로 모든걸 해결하려드는 태도는 정말 지양해야합니다.
미뉴잇
20/09/24 09:28
수정 아이콘
언론 수준은 낮다고 하면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인간 수준에 대한 언급은 없으시군요.
결국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만 먹으면 대형마트 설립을 봉쇄시킬 수 있는 건데요.
20/09/24 09:29
수정 아이콘
개정되고나면 실제로 가능한데 왜 이게 수준낮은 기사인지 모르겠네요?
개정되고나면 적용이 안됩니까?
하이아빠
20/09/24 09:32
수정 아이콘
선거철에 엄청 지정될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미 마트가 있던 동네는 지자체장 입장에서 시장 상인회 꽁짜표 받을수 있어서요.
20/09/24 09:32
수정 아이콘
??? : 중앙일보네요. 믿고거릅니다. 아무튼 가짜뉴스임. 빼액!
20/09/24 09:33
수정 아이콘
지자체에 20km 맡기는 건 너무 광범위한 것 같긴 한데(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본문 호들갑과는 느낌이 다르긴 하네요.
20/09/24 09:35
수정 아이콘
저도 이런 규제 싫어하고 지금 있는 의무휴일도 없앴으면 좋겠긴 합니다만, 여기가 성토대회도 아닌데 왜 정치인 수준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군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관할구역 내에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안 내용과 법으로 원천봉쇄하는 것처럼 작성된 기사 사이의 갭이 크다는 말일 뿐입니다. 그마저도 관할지역이 넓은 지방 지자체가 문제가 되지, 서울 같은 경우 이미 현행법의 1킬로미터로도 대형마트 설립을 거진 봉쇄시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미메시스
20/09/24 09:36
수정 아이콘
수준낮음을 갱신하는건 언론뿐만이 아닌듯 하네요
황지향
20/09/24 09: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시군구들이 자기네 동네 대형마트 들어서는거 막는데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겠다는거 같네요. 지금도 가능하고 실제로도 그러고 있는 행위에 법적 근거를 주겠다는건데... 뭐 말도 안되는 코미디같은 법안은 아닌데 시대착오적이긴하네요. 어차피 대형마트들도 별로 신경 안쓸겁니다. 이미 국내는 포화상태인데다 이 법안 없어도 어차피 시군구에서 핑계 만들어 허가 안내주면 못들어가는건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저 기사에서 설레발 떠는만큼 뭐 그리 큰 의미 있는 법안은 아닌거 같아요. 그냥 별 영양가도 없는 재래시장쪽 표팔이용 법안...?
20/09/24 09:42
수정 아이콘
그게 필요한 시점도 있긴했는데 지금은 대형마트 자체도 생존을 장담할수 없는 판이라서 거기에 연계된 상권을 만들고있는 자영업자들의 생존도 생각해 줘야할 상황까지 온거죠. 좀 웃기는 말이지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할수밖에 없는 상황에 온겁니다.
의견제출통지서
20/09/24 09:42
수정 아이콘
그래서 더 문제 아닌가요. 1키로짜리 법으로로 봉쇄가 가능한데 20키로로 늘리는게 왜 문제가 아닌지?
기사의 수준은 스스로 법의 영향력을 낮게 평가하여 성토하고 정작 발의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한다라니.
나중에 문제생기면 고치면되겠죠 그쵸?
20/09/24 09:43
수정 아이콘
하다하다 법안 내용조차 읽어보지 않고 "시장 20km내 대형마트 금지"라는 식의 헤드라인까지 잡았으니 수준이 낮지 않습니까?
물론 지역별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법안도 수준이 낮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사와 본문을 읽고 일차적으로 낚인 입장이라서요. 기사 수준이 너무 아쉽네요.
20/09/24 09:44
수정 아이콘
특별시급 구청장. 시장. 군수 등이 밀어붙이면 가능해야 할텐데 조례지정이라는 말은 의회도 통과해야 하는데다. 기존의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라는 면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힘을 더 실어주는? 법령 개정중 하나가 될겁니다. 근데 이게 한사람 마음만으로 되기엔 한계가 분명 있겠죠.

근데 어차피 자기지역에 응가를 투척하는건 가능한데 옆동네가 그 응가를 같이 묻혀줄지가 문제겠죠.

당장 대형마트 들여오는게 상인회 반대때문에 머리는 아파도 실질적으론 재미볼 요소가 많으니 보존구역 지정하면 주변 지자체는 그거 안받아주고 우린 마트 환영합니다 하는 아싸개꿀각이 성립 가능합니다

아래쪽 기사들은 그래도 현실적으로 문제가능성이 높지만 저 두개의 예제는 정말 그냥 초현실적인거라. 하나의 뇌로 같은 생각하는게 아닌이상..
20/09/24 09:44
수정 아이콘
제가 무슨 언급을 회피해요. 기사와 글을 보고 낚였다 싶어서 단 댓글이라 기사에 대해 아쉬운 점을 말한건데.
정치글이면 댓글에 정치인 언급 한번 무조건 박고 시작해야 하나요?;;; 단통법, 책통법,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기타 유사한 규제 다 반대합니다. 정말 정치인 수준 떨어지네요. 이러면 됐나요?
빼사스
20/09/24 09: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20키로 이내 지자체장이 거리를 정하는 가능성을 열어둔 거 아닌가요? 마치 본문에선 20키로 이내 모든 대형마트를 막는다는 식으로 써놓으셨는데, 제가 보기엔 이 법안의 목표는 지방의 도농복합 도시에 20키로 이내에서 지자체장이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거 같습니다.
20/09/24 09:45
수정 아이콘
지금 있는 대형마트들은 새로 만들긴 커녕 있는것들 자리 못 빼서 안달인 형편이기도 해서요...
별로 달라질건 없다고 예상합니다.

저 법이 생긴다 치면 문제가 되는건 신규 택지지구에 대형마트들 서는건데
그건 상인회 표 얻기 전에 신도시 들어오는 입주민 표로 심판 받을 각이 서는거라...
20/09/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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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 그 운동권.] 이외에도 이력 화려하네요
역시 그 재단출신들은 낙하산도 급이달라요
20/09/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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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실제로 법안이 바뀌고난후 시장이 20km지정하고나면 대형마트 금지 가능하잖아요?
이미 지어진 대형마트야 소급적용될수 없으니 그냥 있어야 하는거고요. 이게 왜 낚시인거죠?
의견제출통지서
20/09/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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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2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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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는 상당한 권한을 주는거라서 매우 신중해야됩니다 현행법정도로 해도 뭐 시장상인들의 반발은 있을순있는데 사람들이 수긍할수 있는 정도라면 지금은 도를 넘어선게 문제죠. 정말로 각 지자체 장들이 표만 의식해서 너도나도 max로 지정되고나면 국내에 대형마트 신규입점은 불가능하거든요...
20/09/2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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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조례가 타 지자체를 구속할 수는 없으니 기사에서처럼 영동시장 반경 20km를 금지하려면 서울시의 거의 모든 지자체와 수도권의 수많은 지자체들이 일치단결해야 되는 건데, 상식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마치 영동시장 반경 20km 내에 대형마트를 금지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처럼 그래픽까지 첨부해서 기사를 썼으니 엄청난 낚시죠. 이게 낚시가 아니라고 보시는 게 더 신기하네요;;
빼사스
20/09/2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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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발의되었고 이에 대해서 논의가 있겠죠. 비합리적이라면 실제 법안 통과시 수정이 많이 되고요. 우려는 알겠으나, 이렇게 원안대로 무조건 될 거야-라고 생각되진 않네요.
미끄럼틀
20/09/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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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닫는 날에는 하나로마트나 식자재마를 갑니다. 그것도 아니면 전 날 미리 장을 봐두죠. 그냥 시장 자체에 학을 떼서 안 간다구요...
20/09/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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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죠. 서울권역이야 모르겠는데 지방으로 떨어지면 양쪽 지자체장들이 미쳤다고 전부 지정하고 나면 못들어 섭니다. 물론 그정도로 미친 지자체장들이야 있을까 싶은데 가능성이 열려있는거랑 법적으로 불가능한거랑은 양립이 안되는 문제죠.
아예 불가능한 일이랑 가능할수있는 문제랑 어느쪽이 문제일까요?
20/09/2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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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뻘법안 만들어서 통과된게 대표적인게 임대차 3법입니다... 설마했던게 yes가 된거죠..
황지향
20/09/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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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법안 없어도 지자체에서 막으려면 막습니다. 제 고향 옆동네도 모 대형마트가 부지 사놓고 허가가 안나와서 건물 못올린지 몇년이 넘은걸로 알고 있는데.. 애초에 신규점포 낼만한 곳도 별로 없거니와 신도시 같이 신규점포 들어갈만한 곳들은 지자체에서 굳이 막지를 않죠.
20/09/2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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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문제라는거죠. 현행유지하는데는 저도 별로 불만 없거든요.
20/09/2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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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가 이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강조하고 싶군요.
서울권역이야 모르겠는데가 아닙니다. 서울 영동시장을 대표적 예시로 들고 '전국 대형마트 금지법'인 마냥 기사를 쓰니 그에 낚여서 찾아보고는 허탈해서 나온 반응인데, 기사에 대한 평가는 접어두고 어쨌든 법안은 까자는 식이라면 저도 동참할 수는 있습니다만..
황지향
20/09/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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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지자체 면적 커버하라고 넣은거 같은데, 애초에 법안 자체가 없어도 현행과 별 차이가 없을거라 거리가 얼마냐가 그리 큰 의미가 있을거 같지는 않습니다.
20/09/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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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니 어느지자체든지간에 지자체장들이 max로 설정해버리면 대형마트 못들어 섭니다 그래서 문제인거에요.
서울 제외하고 가장 큰 시중하나인 경주시만 하더라도 인접시인 울산시 북구청이랑 경주 시청이랑 도로상의 거리로만 따지면 38km나옵니다.. 반경 20km씩으로 지정하면 거의 전지역 커버리지가 된단 소리에요. 그럼 이 권역안에 대형마트 못들어 온다는 소립니다..
양쪽 지자체 안에 전통시장이라고 불리울만한 시장은 하나씩은 전부 존재하고요. 권역을 너무 과도하게 설정한거 자체가 문제지 이 권역 max로 지정해서 나올수있는 부정적 상황을 기사에 충분히 쓸수있는거죠..
20/09/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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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과 별차이가 없는데 굳이 개정할필요없는데 개정하는 놈들도잇긴하군요.. 쓸데없는 세금낭비해가면서..
황지향
20/09/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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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재래시장쪽 표 좀 얻어보겠다는거겠죠.
백년지기
20/09/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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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지자체에서 막으려면 막을수 있다라.. 그냥 지자체에 권한을 주는 것 뿐이다라..
아니 정말 그러면 이걸 왜 하는건데요?
실효성이 없고 혈압만 오르게 하는 법안을 도대체 왜 만드는거냐구요?
재래시장이 죽어가는 원인은 저같은 법인도 다 아는데, 왜 하는거냐구요?
이 정부는 뭐 좀 안했으면 좋겠네요 진짜 진심으로.
20/09/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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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욕먹어도 싼거죠..
미메시스
20/09/24 10:06
수정 아이콘
비합리적이니 수정될꺼야를
깬적이 한둘이 아닌데요
윗분이 말한 부동산법도 그렇구요
20/09/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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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는건 아니죠.. 물론 뭐 여당이 정부와 같이 나란히 하고있어서 완전 틀린말은 아닙니다만..
황지향
20/09/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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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 삽질하는 법안이라는거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법안이 그렇게 의미를 따질만한 중대한 법안이랄건 또 아닌거 같아서요..
미메시스
20/09/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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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자루를 손에 쥐어주는데 안휘두르면 되니 괜찮다라 크크크크

의도가 뻔하죠 뭐
계층방정
20/09/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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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평가를 발의나 통과한 법안 수효로 하는 거 고쳐야 합니다.
구혜선
20/09/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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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키로 이내에서 막을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는것 자체가 매우 큰 문제입니다.
20/09/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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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 무섭습니다.
이명박근혜는 지들끼리 해쳐먹느라 바빠서 국민은 가만히 놔뒀는데 민주당 180석은 국민 목에 칼을 들이대네요.
20/09/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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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이제 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에게 확실한 갑질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가 생겼네요.... 거의 봉건 영주네요. 영주님이 허락 안해주면 상업도 할수없구요.
미메시스
20/09/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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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안내주는거랑 법적으로 불가능한건 다른얘기 같습니다

전자는 정치적부담이 생기지만 후자는 법적 근거가 있으니 부담이 사라지죠
강미나
20/09/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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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지방자치단체는 국회보다 더한 민주당 쏠림이라 의회통과가 딱히 걸림돌이 되진 않는 상황입니다.
20/09/24 10:19
수정 아이콘
사소한 디테일에 목숨거시네요. 결국 저 법안이 통과되면 기초단체장이 대형마트 설립 유무에 무조건적인 허락권자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존 정치인들의 행태를 보건데 무조건 표를 위해 허가를 안해주겠죠. 망원시장 때문에 DMC 공식적으로 설립허가 받은 롯데마트도 몇년째 착공 지연되고 있는데요.
박근혜
20/09/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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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부도를 사랑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
하이아빠
20/09/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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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신규택지지구 인구가 얼마 안될텐데요... 일 예로 수원만 하더라도 구 시가지 표 >>> 광교지구 표 라서... 구 시가지 사람들이 신도시 사람들 엿먹으라고 찬성 찍으면 그냥 막히는거 아닌가요..
BibGourmand
20/09/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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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짓을 더 쉽고 더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이지 않습니까.
20/09/24 10:24
수정 아이콘
일하는 구회가 제일 무섭습니다.변화를 두려워할 줄은 몰랐네요
황지향
20/09/24 10:24
수정 아이콘
근데 지금도 정치적 압박이 들어와야 지자체에서 대형점포 입점을 막는지라 부담감에 별 차이는 없을거 같습니다. 지자체가 부담을 느끼는 쪽은 대형마트가 아니라 자기동네 재래시장쪽 사람들이거든요. 다음 선거에 투표권을 쥐고 있을..
하르피온
20/09/24 10:24
수정 아이콘
20키로마다 시장 알박기 각입니까
20/09/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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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딱 이정도로 생각합니다
어차피 실질적으로는 현재상황이랑 큰 차이없어요
마트 없애기바쁘지 신규출점자체도 안하는데요 뭐
20/09/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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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께서는 사소한 디테일이라고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해서 다른 회원에게 목숨건다는 표현을 하시는 것은 공론장에서는 현저히 부적절한 것 같군요. 님께서 사소하게 여기실지 몰라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디테일에 대해 단 댓글이고, 법안에 대해 평가를 하자면 님과 많은 부분 의견이 일치할 겁니다.
황지향
20/09/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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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일선공무원 입장에서야 편해지긴할거 같은데, 윗대가리들 입장에서는 별 차이 없을거 같고 지금도 광범위하게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을겁니다.
BibGourmand
20/09/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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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m 재량과 20 km 재량은 차원이 다른겁니다. 허가제로 바꾸는 건 아예 배를 쨀 명분을 주는 거고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어거지로 틀어막던 걸 멋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데 칼을 쥐어는거나 총을 쥐어주는거나 같다 하시렵니까?
20/09/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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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곧 만들어 질겁니다.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은 지금도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쿠팡이 쉽게 들어온거죠.
20/09/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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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082를 능가하는 표팔이 양아치
황지향
20/09/2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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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기분나쁜 법안인것도 맞고 명분을 따지자면 다른 것도 맞는데, 실제로 법안때문에 뭐가 달라지진 않을겁니다. 저 법안으로 못들어갈 점포면 애초에 못들어갈 점포에요. 지금도 점포 들어오는거 막자고하면 재래시장에서 30km 밖에 있는 점포라도 못들어갈 수 있거든요..
20/09/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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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가지 주민들의 표 = 전통시장을 지지하는 표 는 아니니까요.
(개과천선하지 못하는) 전통시장은 쫓아내고 싶은 썩은 이 같은 존재들이라...
(안산 초지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라 죽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형마트 출점 0 이라죠? 택지지구 개발해도 대형마트 안들어오는데도 흔하고요...
스타필드 롯데몰 AK& 이런거 아니면 대형마트 입점 유인이 아예 없어지는것 같아요...
저런 법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생긴다고 해도 그냥 안생기는 명분 하나 더 쌓아주는 정도 밖에 안될것 같네요.
이쥴레이
20/09/2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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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을 읽어보면 중앙일보 논조는 기업 죽이기 VS 지역소상공인 살리기(의원실) 인데
중앙일보 방향이 친기업적이라 그쪽으로 쏠려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유통패러다임 변화나 부작용 내용등은
잘 정리해서 썼다고 봅니다.

지방에서 스타필드 하나 들어온다면 인근 소상공인들 빼놓고는 다 환영이고 좋아하죠.
공익적으로 지방경제를 살리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 혹은 지방자치 이야기를 한다고 하여도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기업적 운영이 주가 되는 사회이고, 그리고 한국이 그리 땅덩이가 크지 않다보니 성장 한계성은 있겠죠.

이렇게 법으로 꼭 대형 점포들이 들어와야 되는걸 막는것이 지방 경제등 도움이 되는걸 알지만 뭔가 이제 지방 소상공인들
변화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정부나 여당도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요. 야당은 그냥 별 생각 없는 집단인거 같고요.

위에 어느분이 이야기한것처럼 일하는 국회 좋기는 한데 무능하거나 이상적으로 현실무시한 정책은 전혀 공감을
못한다는걸 알아야 되는데 한숨만 나오네요
김칫국얼리드링커
20/09/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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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코딩 수정하라고 시켰더니 아예 새로 코딩하는 격이네요...
초록옷이젤다
20/09/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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쉿. 그걸 꺠달으면 쿠팡법 나올 겁니다.
전통시장으로부터 20 km 내에 있는 지역 배달 금지.
우에스기 타즈야
20/09/24 11:10
수정 아이콘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롯데는 올해 수십개의 점포를 정리하겠다고 했을 정도로 오프라인 대형마트는 이제 정점을 지나서 내려오는 사업아닌가요.
이마트는 자회사 연결해서 2분기에만 400억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을 정도고요. 쿠팡 등 온라인 쇼핑과 혼자사는 가구의 증가로 내버려둬도 기업들이 정리할 판인데 아직도 정치인들이 이들을 적으로 보고 규제를 강화한다면 더 가속화 되겠죠. 마트에 고용된 인력만 수십, 수백명에 납품하는 업자들의 일자리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북극곰탱이
20/09/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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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km면 전국 대도시에 마트가 들어설 곳은 한군데도 없겠습니다. 생각은 하고 얘기하는건가...
트루할러데이
20/09/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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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소모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상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거같거든요.
각 지자체장들이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치 단결해서 max로 지정한다는 가정을 하시는데
전통시장 표만 표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조례 제정을 위해 시의회와 여차하면 타 지자체 장과 타 지자체 의회까지
모두 이해관계가 일치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사실상 불가능 하죠.
그냥 비난을 위해서 논리를 만들고 있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NoGainNoPain
20/09/24 11:17
수정 아이콘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가 표 논리로 움직였다면 이런 사태까지 안왔습니다.
박원순도 시장시절 표만 생각했다면 대형마트들을 그렇게 압박주진 않았겠죠.
비둘기야 먹쟛
20/09/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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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서울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은 22km이다
트루할러데이
20/09/24 11:23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무슨 말씀이 하시고 싶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만 정리해서 말씀 해 주시면 저도 제 생각을 정리 해볼게요
아스날
20/09/24 11:26
수정 아이콘
논란일자 오해 각 나올듯..
NoGainNoPain
20/09/24 11:28
수정 아이콘
트루할러데이 님// 말 그대로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표 논리만 따진다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180석 국회에서는 밀어붙였구요.
지자체장 차원에서는 박원순이 서울 대형 마트들에게 엄청나게 압박을 줬죠. 표만 따진다면 못할 일인데요.
카미트리아
20/09/24 11:29
수정 아이콘
규제 내용도 어처구니 없는데
규제 한다는 사실도 헛웃음 밖에 안나오네요

이제 대형 마트 자체가 사양사업에 접어들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규제를 늘린다니
빨리 사업을 정리하라는 시그널인가요
20/09/24 11:29
수정 아이콘
법안만 놓고 보면 마음에 안 들기는 합니다. 이게 11월에 효력이 상실되는 한시법인데 20킬로미터 거리야 최종 입법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5년 수명연장은 되었거든요. 단통법이나 도서정가제처럼 없어져야 할 법이라고 보면 답답하죠.
NoGainNoPain님 말씀대로 정치공학적 유인만이 아니라 정치인들 신념에 좌우되는 면도 있어서.. 당장 순천이나 전주에 코스트코 입점 무산된 것만 봐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소리 안 나오죠.
다만 말씀대로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인이 블로그에 쓰는 글도 아니고 기자가 쓴 기사쯤 되면 법안 내용도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해서 보도해야 하는데, 강남에 있는 시장 하나 찍어서 반경 20킬로미터 원 그려놓고 사실상 전국 대형마트 금지법이다라는 식의 보도 행태는 많이 아쉬운 점입니다.
트루할러데이
20/09/24 11:30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그러니까 nopain 님 의견은 민주당은 180석 먹은 김에
표심 같은건 생각도 안하고 자기들의 이데아를 위해서 움직이는 집단이고
그런 맥락에서 전통시장 20km 반경을 맥스로 지정해서 앞으로는 우리나라에 대형마트가 들어설 수 없게끔 하려고 한다는
말씀 이신가요?
트루할러데이
20/09/24 11:32
수정 아이콘
영양 님// 전통시장 극혐하는 입장에서는 마음에 드는 법안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는 사회에서 약자들을 보호하는 장치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법안은 여러가지 논의가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 얘기 해야 하는건 '하다하다 이런법안도 나온다' 로 네이밍 하는 저 언론사겠죠.
그린우드
20/09/24 11:37
수정 아이콘
현실은 대형마트 살리는 정책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저러고 있죠.
lihlcnkr
20/09/24 11:43
수정 아이콘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물은 물건만 사는 곳이 아닌 생활문화 공간입니다.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물이 없으면 아기 있는 집에는 추운 겨울에는 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아기 데리고 하루종일 다니기 제일 좋은 곳이 대형마트 혹은 복합쇼핑물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아기랑 같이 하루종일 있는다?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20/09/24 11:46
수정 아이콘
어머니 명절때면 맨날 풀어놓는 썰중 하나가 동네 재래시장에서 동생 잃어버리고 하루종일 찾아다닌 썰인데...
20/09/24 11:48
수정 아이콘
이게 그럼 지자체장이 대형마트 허가를 내줄수있는 권한이 생긴다는 뜻 맞죠?
지자체장과 대형마트간의 갑을관계가 성립되겠네요..
마음대로? 영업허가, 정지를 내릴수있는..
결국 대형마트에게 뭘 뜯어내려는건가.. 라는 생각이 먼저듭니다..
醉翁之意不在酒
20/09/24 11:51
수정 아이콘
제가 유치원 다닐때 재래시장에서 엄마하고 흩어졌다가 엄마가 온 시장을 찾아헤매다가 없어서 경찰서도 갔다고 일단 아빠한테 얘기하려고 집에 왔더니 제가 이미 집마당에서 놀고있어서 잡아다가 궁둥이를 쳤다고 하시는데 전 기억이 없네요....
20/09/24 11:56
수정 아이콘
정지는 아닙니다.. 신규 입점을 제한하는정도입니다..
카미트리아
20/09/24 11:57
수정 아이콘
아기때는 진짜 마트 백화점이 동네 마실 나가는 거였죠.

애들 먹일 수 있고 기저귀 처리가 가능하며
유모차가 돌아다니기 좋고 온도 적절한 곳..

주말이면 꼭 한번은 들려야했죠
NoGainNoPain
20/09/24 11:58
수정 아이콘
트루할러데이 님// 님이 표 논리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길래 현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주당이 자기들의 이데아를 위해서 움직였다라는 좋은 예는 부동산 법안을 보면 잘 알 수 있구요.
지자체장이 대형마트 때려잡는건 박원순이라는 확실히 좋은 예가 있죠.
20/09/24 12:02
수정 아이콘
시장에서 물건을 사봤어야
가기 싫은 이유가 뭔지 알지
20/09/24 12:08
수정 아이콘
원문 찾아보니 20KM 맞네요
20/09/24 12:11
수정 아이콘
아 정지까지는 아니군요..
박세웅
20/09/24 12:15
수정 아이콘
마트 자체가 없어 지게 생겼는데 뭔..
20/09/24 12: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데, 실질적인 변화가 없긴 할겁니다. 대형 마트들은 신규 출점은커녕 있는 점포도 못접어서 안달난 상태이니까. 그만큼 쓸데없는 법안이죠.
20/09/24 12:17
수정 아이콘
제 동생은 어느 가게에서 입주변에 초콜릿 떡칠한 채로 발견되었다고 하더군요. 물론 동생은 기억이 없......
NoGainNoPain
20/09/24 12:19
수정 아이콘
그건 아닙니다. SSM은 오히려 매출이 올랐거든요.
주먹쥐고휘둘러
20/09/24 12:29
수정 아이콘
용산전자상가도 도태되어가고 기존 대형마트들도 매출감소를 겪고있는 판국에 재래시장 살리기가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입니다.
20/09/24 12:34
수정 아이콘
사실 재래시장이나 용산이나 딱히 차이를 못느끼겠긴 합니다. 딱 전자부품의 재래시장 포지션이 용산인데...
20/09/24 12:37
수정 아이콘
킹실은 갓렇습니다 안나오나요
Janzisuka
20/09/24 12:40
수정 아이콘
20키로요? 덜덜
20/09/24 12: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정할 수 있[으면 안되니] 그게 문제라는겁니다.

20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 그 정도면 충분히 헤드라인을 '[이 발의가 현실화하면 앞으로 전국엔 대형마트나 쇼핑몰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은 없다]라는 식으로 잡을만 합니다.

그 정도로 말도 안되는 내용이라 충분히 그렇게 잡을만 하기에 그렇고, 또한 실제 내용이 그렇기도 합니다.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으면 들어설 수 있는 곳이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에게 그런 권한이 있게 됨으로 인해 그 권한이 행사되었을때 들어설 수 없게 된다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게바로 '들어설 수 있는 곳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언론의 수준낮음으로 연결됩니까. 상식을 가진 언론이나 그밖에 집단이나 개인 등이라면 당연히 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20/09/2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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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하다 이런 법도 나왔다…"시장 20km내 대형마트 금지"]
이 헤드라인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읽어도 시장 20km 이내에 대형마트를 금지하는 법으로 읽힙니다.
지정할 수 있으면 안되니 문제라면 그 상세한 내용을 집중 취재해서 기사를 썼어야 합니다.
갑의횡포
20/09/2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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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데요? 멀리 외진 외딴 곳에 지어야 그쪽 상권도 다시 들어서고 분리 개발 되잖아요.
도심 시장 도로 교통도 여유로울테구요.
곽철용
20/09/2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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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지자들이 마트안가고 시장만이용하면 해결될문제를
Janzisuka
20/09/2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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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해보니 같은 사람이 1년전에 20키로 법안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파기된게 아닌가 ㅡㅡ
20/09/2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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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대로 이건 누가봐도 시장 20km 이내에 대형마트를 금지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렇게 읽히고 안읽히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사실입니다.
프리템포
20/09/2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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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제가 사는 곳 근처 시장 반경 3키로에 장사 제일 잘 되는 이마트랑 홈플러스 한 개 씩 있던데 ..
마술유리창
20/09/2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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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호재 법안이네요
Endless Rain
20/09/2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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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형 아울렛이면 몰라도
마트를 20km 밖에 만들면 누가 거기 가서 장보나요 미국도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마트 업체들이 멍청이들이 아닌이상 외부에 지을리도 없구요. 철수한다고 하니 못없애게 해서 난리인 마당에요
우리아들뭐하니
20/09/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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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에서 부산까지 20km.
만수르
20/09/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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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입니다. 댓글보니 '저거 발의해도 실제로는 효과없습니다.'라는데 그럼 왜 비싼 세비 받고 모여서 저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갑의횡포
20/09/2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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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비현상을 비판 하고자 하는겁니다. 좋은건 집 근처에, 나쁜건 저멀리~, 나만 아이면 돼
Polar Ice
20/09/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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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 유통개혁 어서오고~ 안 그래도 대형마트들 점포 정리 많이 하더군요. 법안 실행후 중기부 장관이 넝실넝실 자화자찬할 생각하니 크크크
CarnitasMazesoba
20/09/2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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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놈의 꿘대들 제발 다 사라졌으면
20/09/2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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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번양보해서 마트 그거해서 마트 직원들이 일요일에라도 쉴 수 있겠구나(주2회)라고 생각할수야 있지... 대체 저게 뭔 법안입니까
풍경화
20/09/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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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 아무도 못막죠. 그냥 당에서 처리문건 확인 후 국회에서 발의하고 탕탕치면 통과됩니다.
20/09/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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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죽어도 안 가~ 어제도 떡집에서 카드 내미니까 쿠사리 먹었어~
최씨아저씨
20/09/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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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좁은 땅덩어리에 이런 정신나간 정책이라니 크크크
20/09/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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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지지자들의 신념과 수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트루할러데이
20/09/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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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님// 제가 표 논리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나요???

원 주장이 표심을 의식해서 전통 시장을 보호하려고 한다는 내용이고 저는 전통시장 외에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표심도 있다고 말씀 드린건데요?
쿠크다스
20/09/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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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팔이는 용산에만 있기라도 하지..
20/09/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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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가 무슨 죄인도 아니고 지금 대형마트들도 다 죽어나가는 와중에
바가지 논란 뿐만 아니라 가격 품질 경쟁에 밀려서 낙오하는걸 이런 방식으로 도와줘봤자 뭐하나요?
소셜미디어
20/09/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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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네요 시장 생기면 마트 백화점 구경도 못할 판인데 저만 해도 만들지 말라고 할듯
모데나
20/09/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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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소도시도 당연히 도심에 재래시장과 마트가 있지, 재래시장과 대형마트가 20킬로 이상 떨어진 도시 있으면 하나만 대보세요.
모데나
20/09/2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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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거의, 가수들 음반 안팔린다고 mp3 금지하자는 수준이네요.
좌종당
20/09/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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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는 김포공항에서 갑질해서 논란된 자 아닌가요
그때 정황 자세히 보면 싹수가 노랗던데
스칼렛
20/09/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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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진보적인 정책이라고 착각하는게 문제.... 전통시장같은 저생산성 자영업 종사자들을 안정적인 일자리로 흡수하는게 진보적인 정책이지요. 정말 복지국가를 원한다면 전통시장, 경쟁력없는 요식업, 소규모 자영농 등등을 점차 줄여나가야 할겁니다.
NoGainNoPain
20/09/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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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할러데이 님// 그래서 민주당이 전통시장 외에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표심을 신경쓰고 있나요?
민주당은 이낙연이 주도해서 유통산업발전법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난리입니다.
지자체장은 옛날에 박원순이 코스트코 신나게 두들긴 거 보면 따로 말할 필요도 없구요.
시나브로
20/09/2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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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바로 아래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물은 물건만 사는 곳이 아닌 생활문화 공간입니다.'라는 댓글도 그렇고,

지역의 대형마트(지하나 1층만 장 보는 마트고 복합 쇼핑몰이죠 미용실, 동물병원 같은 것들까지 있고)가 지금까지처럼 계속 있고 성업하는 것 자체가 풍요롭고 마음에 들고 이상적이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식료품은 대형마트 슈퍼마켓(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이나 대기업 유통업체 슈퍼마켓(GS 슈퍼마켓), 지역 프렌차이즈 대형 슈퍼마켓 이용해서 대형마트 갈 일도 없는 사람이에요.

대형마트도, 재래시장도 계속 있는 것이 상기처럼 좋은 것입니다. 외부 요건 없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면 안타깝고 아쉬워도 순리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받아들여지기라도 하지 원댓글들처럼 심한 규제, 죽이는 정책으로 없어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20/09/24 17:30
수정 아이콘
한번도 경험 해 보지 않은 대한민국.

그만 경험하게 해주세요..
시나브로
20/09/24 17:33
수정 아이콘
남겨 주신 의견이 위에 댓글 쓰는 데 도움 되었네요.
20/09/24 17:33
수정 아이콘
유통산업발전법이면 전통시장 금지법을 만들어야지 무슨 크크
트루할러데이
20/09/24 17:37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제가 주장하지 않은 걸 저한테 얘기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민주당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해당 인구의 표심을 신경 쓰는걸 왜 저한테 물어보시나요?

독심술을 쓰시는 것도 아니면 '너는 이럴것이야' 뭐 이런건가요?
NoGainNoPain
20/09/24 17:46
수정 아이콘
트루할러데이 님// "각 지자체장들이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치 단결해서 max로 지정한다는 가정을 하시는데
전통시장 표만 표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조례 제정을 위해 시의회와 여차하면 타 지자체 장과 타 지자체 의회까지
모두 이해관계가 일치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사실상 불가능 하죠."

이렇게 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마치 민주당이 전통시장 표 이외의 표도 신경쓰는 것처럼요.
근데 실제로 민주당의 행보를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통시장 표 이외의 표를 신경썼다면 나올 수 없는 행보였거든요.
lihlcnkr
20/09/24 18:26
수정 아이콘
저도 저생산성인 분야는 보호하는게 아니라 규제 풀어 시장경제에 맞기고 대신 글로벌적으로 경쟁력 있는 분야 키우고 제조업에 인력 흡수하고 하여 이런쪽에 재원으로 복지정책 펼치는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knock knock
20/09/2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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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일산까지 가야 20km..... 어디가 많이 아프신가봄.
antidote
20/09/24 19:45
수정 아이콘
올해 업황이 안좋아서 기존 업체들이 점포를 없애려고 한다고 해서 이 법안이 좋은 법안은 아니죠.

경기에 불경기 호경기는 왔다갔다 하는거고 불경기에 점포 안늘어난다고 해서 20km 제한 가능한 법률 만들었다가 호경기가 왔을 때 신도시에 마트가 안생겨서 사람들이 아우성치는데 법 개정을 해야 가능한 상황이 되면 그때서야 안좋은 법으로 바뀌는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좋은 법안이 아니었는데 시기상 그 열등함이 잘 드러나지 않았을 때 나중에 가역적으로 되돌리기 힘든 것들을 마구 해놓으면 그분 말마따나 비가역적으로 망하는 나라가 되는거죠.
병장오지환
20/09/2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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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이 금지할 수 있다 랑 몽땅 금지해 버린다 는 꽤 다른 것 같고 그 점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둘 다 맘에 안 드는 얘기이긴 한데 그렇다고 은근슬쩍 정확하지 않은 헤드라인을 뽑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이명준
20/09/24 20:24
수정 아이콘
차라리 유흥업소를 교육시설(학교 유치원 등)에서 20km이내 금지하는 법이나 만들지...
20/09/24 21:07
수정 아이콘
개신교에서 차별금지법 발의 될때마다 난리치는게 이유가 있는건데.
신중한척 하면 지성적으로 보일거라 착각하는 건지
20/09/2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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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저법 통과되면 제 고향에서는 모든 대형마트가 퇴출이네요 크크크크
파란미르
20/09/24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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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멍청한거죠
20/09/2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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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m 황당하네요
시장을 살리려는게 아니라
쿠팡이나 마켓컬리를 밀어주려는 듯요
지분이라도 있나
매너두부
20/09/2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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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하기 짝이 없네요. 그러지말고 시장 옆에 사시는 분들은 대형마트보다 위협적인 쿠팡 등 대형배송업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건 어떨까요 크크크크크크크. 중요한건 시장의 퀄리티를 올리는 것인데 본인들 생각에도 답이없으니 저 난리인거겠죠.
트루할러데이
20/09/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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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님// nopain 님이 민주당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알길은 없지만
공당에서 특정 이익집단의 표심을 아예 배제할거라고 생각하시는것 처럼 보여서 놀랍네요.

그건 님의 생각이니 제가 첨언 할 부분은 없지만 제가 하지 않은 주장을 했다고 말씀 하시면 곤란합니다.

저는 전통시장을 보호하길 원하는 표심과 대형 마트를 선호하는 표심이 경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표심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각 지자체 장들이 전통시장의 보호를 원하는 표심을 위해서 반대진영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보호지역을 맥스로 설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민주당이 어쨌네, 박원순 전시장의 예를 끌고 오신건 nopainnogain 님이지 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자체장이 민주당만 있는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는게 좋겠네요.
송운화
20/09/2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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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m 이내면, 전국에 소도시들은 대형마트가 들어서지 말라는건데..
NoGainNoPain
20/09/2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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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할러데이 님// 두 표심이 경합하는 건 사실이지만 민주당이 두 표심을 동등하게 신경쓰는 건 아니니까요.
님이 이야기하는 건 민주당이 민주당이 두 표심을 동등하게 신경쓰는 전제 하에서나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 두 표심을 동등하게 신경쓰지 않는 것 같다고, 그 예로 민주당의 현재 움직임과 박원순 전시장의 행동을 가져온 겁니다.
님이 방금 댓글에서 이야기하신 그 전제가 맞지 않다는 것인데 그 전제를 계속 맞는듯이 이야기하시면 챗바퀴 돌 수 밖에요.

물론 지자체장이 민주당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요 광역자치단체장은 민주당 소속이 많죠.
그리고 요즘 민주당 분위기가 지도부에 반대하면 내쳐지는 분위기던데 단체장들이 자신이 목소리를 낼지도 의문이구요.
트루할러데이
20/09/2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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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님// NoGainNoPain 님 제가 민주당 vs 국힘당의 구도에서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했습니까?
자꾸 제 주장을 호도하시는데 저는 자치단체장들은 민심을 따르기 마련이고 민심이 경합하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이익을 과도하게 대변하기 어려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어디표심을 신경쓰는지는 NoGainNoPain 님이 주장하시고 관심있으신거지 저는 관심없습니다.
굳이 어울려 드리자면 현 기초 자치단체장 226석 중에 민주당이 154석 국힘당이 57석 그외정당이 14석입니다.
언급하지도 않은 민주당이 언급은 왜 계속 하시는지 모르겠고 광역자치단체장은 말씀하실 필요도 없는게
해당 법안 상 구역을 설정하는건 광역 자치 단체장이 아니라 기초단체장들입니다.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지정)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1->20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 전제에 어디가 민주당이 표심을 의식해서 못한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챗바퀴가 아니라 nopainnogain 님이 제 주장을 호도하고 계신겁니다.
NoGainNoPain
20/09/25 13:34
수정 아이콘
트루할러데이 님// 님이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댓글에서 표현한 내용이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한 것은 사실이죠.
일반적인 상황에서야 자치단체장들이 민심을 따른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전통시장 관련된 내용에서는 민주당 자치단체장들이 민심을 따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쪽 관련해서는 표심을 따지기보다는 당이 추구하는 이념이 더 우선순위를 가진다고 보이니깐요.

언급하지도 않은 민주당을 언급하셨다고 뭐라하시는데 민주당을 언급 안하는게 이상하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번 법안 발의자부터 민주당이고, 당 대표가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으며, 자치단체장 또한 표심 고려 안하고 그 정책에 동조해 왔던 선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행동해 온 전례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을 언급하지 않는게 오히려 더 이상한거죠.

"제 전제에 어디가 민주당이 표심을 의식해서 못한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아래 내용이 님이 젤 처음에 적은 댓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지자체장들이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치 단결해서 max로 지정한다는 가정을 하시는데
전통시장 표만 표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조례 제정을 위해 시의회와 여차하면 타 지자체 장과 타 지자체 의회까지
모두 이해관계가 일치해야 한다는 소리인데 사실상 불가능 하죠."

님이 적으신, 전통시장 표만 표가 아니다 조례 제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문구로부터 민주당이 표심을 의식해서 못한다라는 내용을 충분히 유추 가능하죠.
트루할러데이
20/09/25 13:58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표심이 경합하는 주제에 대해서 조심스러운게 민주당 자치단체장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그럼 국힘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은 어떨까요? 민주당은 표심 보다는 이념을 더 추구한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자치단체장이라고 적은 댓글을 민주당으로 치환한건 제가 아니고 nogainnopain 님이세요.
민주당 말고도 타정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30%나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한 얘기는 쏙 빼놓으시는군요.

민주당의 기조를 보고 개인적으로 판단 하셔서 주장 하실 수 있죠. 그걸 말씀 하시고 싶으시면 새로 글 파셔서
주장 하시면 됩니다. 언급하지도 않은 저한테 말씀 하실게 아니라요.

지금 nogainnopain 님 에게는 민주당밖에 안보이시나 본데 민주당외 자치단체장이 71명이나 있습니다.
제가 적은 내용은 그 모두를 포함하는 내용이구요. 너무 민주당만 보고 계신건 아닙니까?
NoGainNoPain
20/09/25 14:10
수정 아이콘
트루할러데이 님// 국힘당 광역자치단체라고 해 봤자 영남/제주입니다. 민주당 광역자치단체장이 영향력이 더 크죠.
국힘당 광역자치단체장 이야기하시는데 고작 3명입니다. 대구/경북/제주밖만 공역자치단체장을 확보하고 있죠.
자치단체장이지 민주당 이야기한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광역자치단체장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 이야기를 하면 민주당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표심 보다는 이념을 더 추구한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의 행보가 어떤지, 박원순의 행보가 어떠했는지 말입니다.
제가 계속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와서 그런거 못들으신것처럼 이야기하시면 저로선 매우 곤란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광역자치단체장의 대다수는 민주당입니다.
님이 민주와 국힘 구분없는 자치단체장을 이야기하시는 순간 내용이 민주당 위주로 흘러가는 것은 자연스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민주당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애시당초 광역자치단체장 대다수가 민주당인데요.
트루할러데이
20/09/25 14:28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제가 적는건 거의 안보시는것 같군요?
광역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이 더 큰게 아니고 본 안에 문제가 되는 범위 설정을 기초 지자체에서 한다니깐요??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지정)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1->20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 중 민주당이 많다 - 민주당은 표심보다 이념을 따른다 - 고로 이 안건에서도 이념을 위해서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쪽으로 기울 것이다 라는 논리 구조로 보이는데 중간에 확증편향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신것만 같습니다.

마지막에 말씀 하신것 처럼 저는 민주와 국힘 구분없는 자치단체장과 신/구의회 의 양태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님이 거기서 민주당 얘기만 끄집어 내서 문제삼고 계신거에요. 이정도 되면 과도한 민주당 사랑을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NoGainNoPain
20/09/25 14:37
수정 아이콘
트루할러데이 님// 법률문구가 그런데 왜 서울의 전통시장 관련한 대형마트 제한은 박원순이 직접 나섰을까요?
님 말대로라면 박원순은 가만 있어야죠. 기초 지자체에서 알아서 다 할건데 말입니다.
법률 문구와 실제 돌아가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그걸 고려 안하시고 그냥 법률문구만 가지고 오시는 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확증편향이라기보다는 예전부터 꾸준하게 민주당이 그렇게 움직여 왔으니까 그런거죠.
언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관련해서 민주당이 국민들 눈치를 봤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전 잘 이해가 안되네요.

아니 자치단체장에 민주와 국힘 둘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그 중 민주당만 끄집어내서 이야길 한 건데요?
자치단체장 이야기를 하는데 국힘이라는 전제조건을 걸어놓지도 않으셨으면서 민주당 이야기 하지말라는 것은 님이 과도한 민주당 사랑을 가진게 아닌가 싶네요.
트루할러데이
20/09/25 15:13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진짜 무슨 소리 하시는거세요.
혹시 무슨 논의 중이었는지 까먹으셨을까봐 말씀 드리면 유통산업 발전법 상 전통상업 보전구역의 지정에 관해
기존의 1km 에서 20km 로 변경하는 건에 대한 본문이고 광역 자치 단체장은 해당 건에 대한 권한이 없어요.

박원순 전시장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의 입점과 영업에 대한 제한을 가한거지 보전 구역 지정에 관해서는 한 게 없어요.
관련 없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아니 법률 개정안에 대한 본문에 대한 논의에서 법률문구와 실제가 다르다고 말씀 하실거면
논의를 뭐하러 합니까 어차피 현실이랑 법률이랑은 다른데. 법 그거 제정하고 개정한다고 머리싸맬 필요 없게요.
그냥 180석 가지고 니들 하지마 땅땅땅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님이 민주당만 끄집어 내서 얘기하시는건 상관 없는데
왜 민주당 얘기 하지도 않은 저한테 이러세요. 그거 님이 혼자서 계속 민주당은 이럴거다. 여태까지 이랬으니까 이럴거다
이러고 주장하고 계신거에요. 저는 민주당 얘기 하지도 않았다니까요? 제가 님보고 민주당 얘기 하지 말라고 했나요?
저는 안했고, 그건 님 주장인데 내가 한 얘기랑은 상관없으니까 그건 저한테 할 얘기가 아닌데 님 왜그러시냐고
물어보고 있는거에요. 아니 무슨 논의를 하려면 상대방얘기를 들어봐야지 폰주장도 아니고 상대방이 하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혼자서 논리를 펼치고 그러세요.
NoGainNoPain
20/09/25 17:10
수정 아이콘
트루할러데이 님// 님이 무슨 말 하시는지 잘 알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님 생각처럼 기초자치단체장만 결정하고 광역자치단체장은 일절 개입하지 않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계속 법률문구만 주장하시니까 다람쥐 챗바퀴 돌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보전구역 지정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박원순은 대형마트 규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여했어요.
그런 상황인데 법률을 더 개악하면 당연 광역자치단체장이 개입할 여지가 넓어지는거죠.
협의과정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같이 지정하고 마무리는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지정하는 걸로 끝내는거죠.
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형식적 문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광역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 규제 전반에 개입을 못한다는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이것저것 다 관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님 민주당 이야기 안했다고 하시는데, 그럼 자치단체장은 민주당 소속이 일절 없습니까?
절 첨 댓글에 민주당만 빼고 자치단체장이라고 선언하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자치단체장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이야기했는데 지금와서 민주당 이야기한적 없다 해봤자 그게 제대로 먹히겠습니까.
그게 싫다면 처음부터 민주당만 빼고 자치단체장들이라고 이야기하시던가요.
트루할러데이
20/09/25 18:03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즐거운 업무시간이 곧 종료되니 마지막으로 댓글 남김니다.
더 말씀 드려도 아마 동어반복이 될 것 같기도 하구요.

NoGainNoPain 님이 주장하시는 바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무슨 영향력을 행사하던 간에, 현 본문에 나와있는 법률 개정안과 광역자치단체장은 관련이 없어요.
법률문구만 주장하는게 아니라 해당 본문이 법률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고 제가 처음 주장한 것도 법률의 시행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계속 주장하시는 근거가 달랑 박원순 전 시장이 마트 규제에 앞장 서왔다 이거 하나 밖에 없으신걸로 보이는데
적어도 본문에 나오는 유통 산업 발전법상 보전구역의 지정에는 박원순 전 시장은 아무것도 관여한 것이 없습니다.
해당 보전 구역의 지정에 대해서 박원순 전시장이 관여한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것저것 관여하고 있다' 이런거 말구요

계속 민주당을 걸고 넘어지시고 싶은건 알겠는데,
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어떻든 국힘당이 어떻든 각당의 양태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제가 관심 없는 사안에 대해서 관심 없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국힘당이던 민주당이던 경합 사안에 대해서는 기울어지기 힘들다' 가 제 의견이고
민주당은 표와 무관하게 실력행사를 할 것이다는 NoGainNoPain 님 본인의 주장입니다.
난 민주당이라고 얘기 안했다가 아니라 무슨 당이던 상관 없다가 제 의견이고 민주당을 물고 늘어지는건
NoGainNoPain 님이 시구요. 이걸 일일히 설명해 드려야하는 것도 참 그렇네요.

저는 NoGainNoPain 님의 주장에 완벽하게 관심이 없습니다. 민주당을 싫어하시던 말던
국힘당을 지지하시던 말던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위해서 남의 주장을 호도하고 제멋대로 편집해서 결론 내시는지 모르겠고
그게 불쾌할 따름입니다. 그럼, 저는 이만 퇴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NoGainNoPain
20/09/25 18:25
수정 아이콘
트루할러데이 님// 관심이 없으셨으면 왜 지금까지 대댓글을 다셨나요?
저사람은 저런 생각도 하는구나~ 라면서 넘어가시면 되는데 말입니다.

법률의 시행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면 당연 광역자치단체장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기초자치단체장이 광역자치단체장 의견 생까고 나는 규제 안하겠다라고 하면 몰라도 실제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계속 주장하시는 근거가 유통산업 발전법상 보전구역의 지정에 박원순 시장이 아무것도 관여한 게 없다밖에 없으신데요.
박원순이 서울시의 대형마트 규제에 전반적이고 적극적으로 관여한게 사실인데 그냥 단순하게 보전구역 지정 안했다고 박원순은 무관하다고 주장하시는 건 곤란합니다.
어차피 보전구역 지정은 기초자치단체장 선에서 끝낼 수 있는데 서울시장이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일일히 지시내릴 필요는 없죠.

님이 지금와서 민주당이건 국힘당이건 관심없다고 이야기하셔봤자 자치단체장은 거의 대부분 두 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당에 관심 안주실 거면 무소속 자치단체장이라고 아예 처음부터 제한을 하시든시 하셨어야지 젤 첨 댓글에는 아무말도 없다가 지금와서 두 당에 관심이 없다고 하셔봤자 이미 앞에 적어놓은 글이 있는데 그게 설득력이 있을리가요.

'국힘당이던 민주당이던 경합 사안에 대해서는 기울어지기 힘들다'
결국 님 의견도 두 당에 대한 평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네요. 근데 당에 별 관심없으시다구요?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님은 그렇게 못느끼실지라도요.

제 주장에 관심이 없다면 '저 사람은 저런 의견도 있네' 라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제 의견에 일일히 반박댓글 다시는 것 자체가 제 의견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건데 그걸 관심이 없다는 걸로 포장하려 하시네요.
제 주장에 관심이 없으시다면야 제가 뭐라그럴 일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계속 앞뒤 안맞는 말을 하는건 그만두시는게 어떨지요.
트루할러데이
20/09/26 11:01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보아하니 일부러 모른척 하시는거군요?
논의 되는 사안에서 광역시장은 상관이 없는데 박원순 얘기를 하시려고 광역시장을 계속 끼워 넣으시는거 같은데
민주당도 걸고 넘어지려면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압도적으로 많은 광역 단체장이 좋겠네요. 그래서 그러시는거였군요.

댓글을 계속 달았던건 근무시간이기도 하고 1 떠있는게 싫다보니 그만.. 암튼 논의에 실익이 없어 보이니
저는 그만 빠지겠습니다. 제 주말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요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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