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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5/25 01:00:37
Name 과객A
Subject [정치] 기본소득 가즈아? (수정됨)
유게를 보니 난생 처음 받아보는 재난지원금이 뿌듯하신지 "역시 낙수효과는 의미없고 기본소득제 짱짱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아 물론 저도 카드에 돈 바로 꽂히니 좋네요. 제가 지금까지 낸 세금이 얼만데 자영업자라 수입도 줄었는데 이런 득이라도 봐야죠.

자 그럼 기본소득을 상시화하면 문제가 안될까요? 최소한 저는 행복하겠네요. 하지만, 누가 꽁돈이나 선물을 준다고 할 때는 항상 뒷일을걱정해야하는 법. 기본소득이 상시화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링크들을 모아 봅니다. (내용에 불만이 있으신분은 무지한 자영업자인 저 말고 글 쓰신 기자님께 민원을 보내주세요)

[월 60만원만 줘도 연 360조 드는 기본소득제]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52271031

일단 기본소득은 인당 60만원 주면 연간 360조라는군요. '아 360조 그 까이꺼 글로벌 GDP순위 11위인 대한민국에서 뭐가 문제야?!'라고 하실분도 있으실것 같네요... 우리나라 GDP랑 정부 부채랑, 정부 예산이 얼마인지 봅시다.

[2019년 명목GDP 1913조] 19년도 1,2,3,4분기 더해보니까 1913이네요.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36

[BIS가 집계한 한국의 지난해 말 가계부채는 1827조원, 기업부채(금융회사 제외)는 1954조원, 정부부채는 758조원이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5/503531/

흠 그러니까 2019년 기준 GDP대비 정부 부채비율은 758 ÷ 1913 = 40%라는 거군요.

정부예산을 봅시다. 2019년 세입은 402조, 세출은 397조입니다. 2020년 예산은 513조군요.
http://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MOSF_000000000031965&searchBbsId=MOSFBBS_000000000028

360조를 끼얹기에는 쬐끔 부담스럽네요. 그래서 증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ved=2ahUKEwjc6a2o5MzpAhU7L6YKHc9lC7cQFjABegQIAhAB&url=http%3A%2F%2Fwww.dt.co.kr%2Fcontents.html%3Farticle_no%3D2020052502100651062001&usg=AOvVaw12-_tFsxKb0hqeBGopVeDc

아니 까이꺼 '국채 발행하면 되지 왜 증세를 해?'라는 생각이 들죠?  똑똑한 양반들이 국채발행을 싫어하는 이유는 재무안정성에 있습니다.

기재부 및 일부 전문가 및 보수언론은 40%가 적정 채무비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2/2020050200077.html

반면, 우리의 달님, 진보정당 및 진보언론에서는 40%정도는 문제가 아니라며 부채비율을 60%까지 늘려도 되지 않겠냐고 합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51918411

그 근거(?)로 주요 선진국들은 GDP대비 정부 부채비율이 높고, 유럽의 기준인 40%도 아무도 안 지킨다고 하네요.
2017년 기준 일본은 233% 미국은 136% 라고 합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51918411
아래 기사에는 중간에 차트를 보면 연도는 안나오지만 일본 224%, 미국 123%, 영국 112%, 미국 107%, 한국 40%네요.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03&t_num=13608852

이러면 문제없는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의 반대측의 반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강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부채만 보면 40%지만, 우리나라는 가계부채비율이 높고, 공기업부채도 많은데, 정부 부채까지 많아지면 국가 신용도가 낮아지고, 외화유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RSQED6K

2) 미래세대에 빚을 전가시키는 행위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4260461i

3) 재난지원금은 GDP효과는 낮아. 미래소비 앞당길 뿐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51911224462870
이건 내년 GDP수치 보면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관점을 바꿔봅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유럽 복지의 대명사 독일이랑 비교해보죠. 재미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독일 연방정부는 올해 61%가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을 내년에 58%를 약간 웃도는..]
https://www.yna.co.kr/view/AKR20180408032900009

응?? 공공부채? 이게 뭔가 궁금합니다.

'(전략)문 대통령이 국가채무비율 국제 기준으로 인용한 것은 유럽연합(EU)의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으로 알려졌다. 협약은 일반정부 부채(D2, D1+비영리공공기관) 기준 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대로면 한국은 2017년 기준 42.5%로 10%포인트 이상 여유가 있다. 하지만 공기업 부채를 고려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한국의 국가채무비율(D3)은 2017년 60.4%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4대강 사업 등 정부가 공기업 부채를 동원해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공공부채가 유난히 많다”고 말했다. 실제 D3 가운데 공기업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34.0%로 일본(6.7%), 영국(1.5%)보다 월등히 높다.(후략)'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52654061

(2MB의 트롤링인가라는 생각이 얼핏들었습니다만, 4대강 예산이 4년간 22조였으니, 매년 360조를 더 쓸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딱히 큰돈은 아니네요. 뭐 작은 돈도 아니긴합니다만.)

일단 우리나라 정부부채(D1)는 40%인건 분명이 다른나라 국가에 대비하여 훠~얼씬 건전한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공공기관 부채를 산정하는 공공 부채(D3)로 보면 60%. 독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뭐 여전히 OECD타 국가보다는 지표상으로 유리해 보이긴합니다.

그런데 위의 기사들을 쫘아아악 검색하면서 찜찜한게 3개가 보입니다. 뭐 조선일보 기사도 포함되어있는데 무시할만한 내용은 아닌것 같아서 링크 겁니다.

A) 우리나라는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OR 경기가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https://news.joins.com/article/237743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3165077i

B) 고령화 사회 진입당시 국가채무 독일 19%, 스웨덴 28%, 한국 36%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06/2019060602332.html

C) 통일비용 고려하면 독일 부채비율 사실상 0%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B&nNewsNumb=202002100031
재미있는 수치가 있는데 독일은 통일 이후 24년간 2400조원을 통일비용으로 썼다고 하네요....매년 100조원이군요. 생각외로 많이는 안듭니다? 다만 2012년에는 일시적으로 국가채무가 2조680억유로(약 2900조원)까지 찍었다고 하네요. 어우야...

D) 연급 축소를 시도한 이탈리아 총리를 국민저항으로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물러났다. 프랑스 총리는 복지 줄이기 어렵다고 한탄.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3/2020051300011.html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8/06/376640/

뭐 어쨌거나 40%를 기준으로 잡냐  60%를 기준으로 잡냐 그걸 넘으면 되냐 안되냐는, 저말고도 많은 전문가님들이 갑론을박하실테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데이타와 숫자를 끼워맞추기 떄문에 이 글에서 추가로 언급하는 건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항상 돈을 쓸때는 이유가 있어야 하고, 옆집 순이가 빚낸다고 나도 별 생각없이 빚땡기는건 조심해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최소한 아래 4가지는 알고 기본소득하자고 할지 말지를 생각해보면 좋겠네요.

가) 우리나라는 현재 세금 수준에서는 세입에 여유가 별로 없으므로 기본소득을 상시 제공하려면, 국채를 발행하던 증세를 하든 해야한다. 그것도 [많이].
가-1) 국채를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경제상황이 안좋아지거나 수출실적이 나빠지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 그리고 어쨌거나 후세들에게  빚을 남기게 된다.
가-2) 증세를 한다면 19년 기준 우리나라 국세(293조원) 중에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소득세(83조원)와 법인세(72조원), 부가세(71조원)이므로, 소득세와 부가세의 대폭적 증가는 피할 수 없다.(월급에서 50~70%떼고, 부가세 20%되는 세상 보는건가요? 크크)
나)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에 비해 아직까지 재정건전성이 뛰어난 건 분명하고, 유럽에서 잘먹고 잘산다는 독일, 스웨덴 수준은 되는것 같다.
     다만 기축통화국가가 아닌 입장에서 돈을 뿌리는 것에 대해서는 위험고지를 당하고 있다.
다) 통일, 고령화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특히 통일의 경우 일사적(?)으로 비용이 급상승 할 수 있다. 가능하면 정부도 미리 돈을 모아두는 게 좋다. [아주 많이]. 통일이 되면 복지 수준은 많이 낮아질것 같다. 아니면 국채를 미친듯이 발행하던가...(통일하면 후세들이 득을 보니까 국채발행해서 후세들에게 빚을 남기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수 있습니다???)
라) 한번 늘린 복지는 정치인들이 주도해서는 다시 줄이기가 어렵다.

결국 우리 세대가 배고플지, 후손들이 배고플지 차이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프랑스, 이태리 등에서 계속 논란이 되는 문제군요. 자식을 가질 계획이 없는 저로서는 굳이 기본소득 증가를 마다할 이유는 없네요. 자식 있는 분들은 미리 돈많이 모으셔서 물려주시면 되겠죠?(증여세 왕창 올라가기전에 미리 증여하세요!). 조금 다른이야기입니다만, 고령화는 피할 수 없으니 그렇다 치고, 통일은....후손들을 위해서는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통일한 세대들은 매우 괴로울 것으로 보이네요. 통일하는 그 순간 복지따위는 그냥 별나라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 저 죽은이후에 통일하자고 해야겠군요. 크

이상으로 기본소득을 하면 뭔 일이 생길지 쓰윽 훑어본 내용을 공유해봤습니다. 기본소득을 해야한다 vs 하면안된다 논쟁 보다는 '기본소득 받으면 국민들이 무슨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는가'에 대해서 공감대를 갖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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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상황입니다
20/05/25 01:09
수정 아이콘
미래세대를 위해 현세대를 희생시키는 짓은 안 했으면 좋겠네요. (선택할 수 있다 치고) 현세대가 희생하지 않고 미래세대에게 선택의 기회가 왔을 때 그들은 과연 희생하고 싶어할까요? 저는 당대의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통일은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꼭 합쳐야 되나 싶기도 하구요. 합쳐야지 국가적으로 더 이득이긴 하겠지만 말입니다.
DownTeamisDown
20/05/25 01:13
수정 아이콘
통일은 항상 대비는 해두긴 해야합니다.
선택을 하고싶어서 하는게 아니라 강요받을 상황도 나올 수 있다보니까요.
그런상황이 오기를 바라는건 아니지만 통일도 우리가 선택을 하지만 하는게 아닌것 같은(최악을 막으려고 통일을 받는) 그런상황이 올수도 있거든요.
실제상황입니다
20/05/25 01:17
수정 아이콘
네 저도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해야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통일에 대해서 뭐가 바람직한가를 헤아려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BibGourmand
20/05/25 01:20
수정 아이콘
현세대를 위해 미래세대를 희생시키는 것 또한 부조리죠. 현세대는 투표로 의사를 물을 수라도 있다지만, 미래세대는 그런 의견을 표명할 방법조차 없이 희생되는 것이니까요.
손금불산입
20/05/25 01:21
수정 아이콘
뭐 모티브야 비슷하다고 치더라도, 이번 코로나 긴급정책을 가지고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갑론을박을 하는 것이 맞는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50m 러닝해보고 42.195km 마라톤 설계를 하는 느낌이 들어서...
Houndmaster
20/05/25 01:23
수정 아이콘
현 정권은 그냥 내 임기내에 문제 안생기고 표팔아먹으면 된다는 마인드죠.
다음정권때 어떻게 될지 10년후 20년후에 국가재정이 어떻게 될지는 생각도 안합니다. 어떻게 될지 계산할 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복지한답시고 세금 퍼주면 당장이야 좋겠죠. 근데 그 돈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탈원전도 마찬가지죠. 당장이야 문제 없겠죠. 그동안 만들어 놓은 원전 있으니까요.
10년후 20년후에 노후원전 정지하고 전력수요량은 계속 늘어날텐데 그땐 어쩔생각이죠? 전국에 있는 산 다 없애고 태양광 깔까요?
소주성이니 기본소득이니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제대로 연구하고 내뱉는 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길거리 노숙자도 아니고 한 나라의 정부가 오늘만 산다는 식의 정책을 내세우고 그걸로 표팔이하고
또 그걸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보면 참 갑갑합니다.
포프의대모험
20/05/25 01:23
수정 아이콘
이미 틀린 계산으로 후세대로 빚을 많이 넘긴 상황이죠..
투표권은 1인1표고 고령화사회에서 복지를 롤백하는게 보통일이 아니니까 IMF처럼 디폴트에 준하는 경제위기를 맞고 자빠져서.. 정부 지지도랑 상관없이 재정을 손볼 수 있을때 국민들의 고통과 함께 현실성 있는 복지 제도로 개편될겁니다
NoGainNoPain
20/05/25 01:27
수정 아이콘
스팀팩 맞아서 힘이 나니 이거 매일 맞자는 느낌...
자작나무
20/05/25 01:29
수정 아이콘
기본소득제가 짱짱맨인지는 모르겠는데, 낙수효과가 무의미하다는건 잘 압니다.
20/05/25 01:30
수정 아이콘
기회가 되면 낙수효과 글도 한번 써봐야겠군요. 흐흐
아르네트
20/05/25 01:30
수정 아이콘
진지하게 미국 일본 유럽과 비교한다는건 아니리라 믿고...
Houndmaster
20/05/25 01:32
수정 아이콘
탈원전 작정하고 무슨 어중이 떠중이들을 전문가랍시고 불러놓고 탈원전 하겠다 결론내는 꼬락서니 보면서 이 정권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접었습니다.
원하는 통계 못 내놓는다고 통계청장 갈아치우는 건 애교구요.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운동권 시민단체 인권변호사출신들이 자기들 이념에 맞춰서 결론부터 내놓고 밀어붙이고 있죠.
실제상황입니다
20/05/25 01: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렇다고 현세대 보고 희생하라고 그럴 수도 노릇이니까요. 후대에 비판받는 건 감수해야 하는 거고, 현세대의 의견 반영이 선행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애초에 말이죠. 솔직히 그것도 통일에 대한 당위성이 있을 때나 할 수 있는 말이지 통일에 대한 당위성 자체가 의심받는 지경까지 왔는데 통일을 상수로 보고 언제 어느 세대를 희생시키고 통일을 이룰 거냐 이러는 게 저는 그다지 설득력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스칼렛
20/05/25 01:47
수정 아이콘
뭐 이번 재난지원금같은 일시적인 긴급 처방을 가지고 정부가 흥청망청한다며 깐다면 그건 들을 가치도 없는 소리고...

좀더 장기적으로 보자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노인빈곤갗은 생애주기에 따른 경제적 불안정 문제에 지금보다 더 자원을 투자해야 하는건 자명합니다. 하지만 선별적 복지는 혜택보는 사람이 소수기 때문에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언제라도 후퇴할수밖에 없는 사상누각이에요. 결국 답은 보편적 복지로 중산층과 서민을 공통의 이해관계로 묶어야 하고, 그 정치적 연합을 통해 보편적 증세를 관철해야겠죠.
chilling
20/05/25 01:56
수정 아이콘
1. d1, d2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국가채무를 얘기하고 싶은 건지, 일반정부부채를 얘기하고 싶은 건지 헷갈리게 합니다. 시중에서 40%냐 60%냐 논란인 건 d1인 국가채무입니다. d2인 정부부채는 이미 14년에 41.8%로 40%를 넘었습니다.

2. d1을 가지고 40%냐 60%냐 갑론을박을 하는 건 d1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사용되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d2, d3는 국제 비교에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참고로 d1은 회계에서 현금주의의 개념, d2는 미지급금 등을 포함하는 발생주의 개념입니다.

3. d3가 중요한 지표임에는 동의, 그러나 국제지표임에도 불구하고 d3를 발표하는 국가가 몇 없어 비교평가하기 어렵습니다. oecd에서 6~7개국 정도가 d3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지표는 현실적으로 d2가 유일합니다. 참고로 d3 부채도 2014년 64.5%를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입니다.
20/05/25 02: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단 말씀 드리자면 대부분의 기본소득주창자들이 하는 말하는 기본소득은 지금 당장하자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기술발달이 더 고도화 되는 20-30년 두고 천천히 도입 준비하자에요. 지금 시도한 것은 한번 여차저차 테스트 해본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국채를 찍어낸건 어디까지나 코로나 19로 인한 실물경기 위축에 대응한거지 맨날 국채 찍어내겠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당장 내년부터 흑자재정 할걸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국채발행이 많으면 현재세대의 부를 위해 미래세대 부를 희생한다고 아는 분들 많은데 아닙니다. 각 시대별로 납세자/채권자 간의 부를 이동시키는겁니다. 지금 국채발행으로 우리가 받은 돈은, 현재 채권자에게 빌려서 현재의 납세자(국민)들이 받은 돈입니다. 미래에는 미래 납세자들에게 돈을 거둬 미래 채권자들에게 갚겠죠.

국채발행은 본질적으로는 시점간 분배가 아니라, 채권-채무자간 분배에요. 물론 납세자만의 입장에서는 시점간 분배겠지만요.
BibGourmand
20/05/25 02:09
수정 아이콘
부채 이야기를 한 것이지 통일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댓글이 명확하지 못했네요.
통일에 대해서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다만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우리 선택에 의한 건 아닐 겁니다.
Capernaum
20/05/25 02:11
수정 아이콘
인공지능 발달이 더 가속화 되면

기본 소득제는 선택이 아닌 유일한 길이 될텐데

아직도 직업이 사라지는 속도가 더디군요...
아슨벵거날
20/05/25 02:15
수정 아이콘
저야 주면 좋죠.....
20/05/25 02:17
수정 아이콘
+1
망고요거트
20/05/25 02:20
수정 아이콘
무의미하진 않죠. 잘못 알고 계신듯.
실제상황입니다
20/05/25 02:21
수정 아이콘
네 저도 통일처럼 괴멸적인 수준의 희생이 요구되는 사안에 한해서는 그렇다는 거였습니다. 저도 원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지 현실적으로는 우리에게 별다른 선택권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chilling
20/05/25 02:23
수정 아이콘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40% or 60% 논란은 수치 자체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성적 판단이 강하게 들어간 것이라 큰 의미 없다고 보고, 그 기준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역수지와 같은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예컨대 우리 물건이 밖에 꾸준히 잘 팔려 경쟁력을 유지한다면 국가채무가 좀 늘어난다고 한들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기본소득에 대해선 미래는 모르겠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철저히 중산층에게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며, 아직 우리나라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복지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봅니다.
망고요거트
20/05/25 02: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그 글을 보면서 국가 빚에 대한 인식에 많이 놀랐네요. 이 또한 현재 사람들의 빚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계대출 상황이 엉망인 이유와도 관련있지 않을까요?

빚은 국가의 성장 발목을 잡는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빚이 커지면 세금을 아무리 올려도 정부 수입이 안생기죠. 정부 수입이 이자로 나가니까요. 그 이자에 대한 부담때문에 금리도 올리지 못합니다. 경기를 조절할수 있는 수단 하나를 잃게 되죠.

몇 년전에 남유럽 국가들이 어떠했나요? 결국 다른 EU국가들의 희생으로 겨우 국가 부도상태는 면했지만 해당 국가들의 실업률은 아직 엄청나게 높죠. 결국 빚때문에 국가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된거죠.

빚에 대한 인식이 너무 못하다보니 현 가계 대출 상황도 엉망이죠. 그 못한 인식을 국가에까지 적용중인거죠. 자본주의 국가에선 빚은 당연하니 어쩌니 하면서요. 빚은 결국 미래세대의 잠재력을 현세대에서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이든 국가든 경제가 잘 돌아갈땐 표가 안나지만, 위기가 닥쳐오면 다들 그 빚때문에 무너지죠. 그 위기를 극복할 잠재력을 지금 현재 태우고 있죠. 지금이 위기다? 더 큰 위기가 올지 안올지 누가 아나요?

유게에서 사람들의 인식에 놀랍네요. 어쨌든 내 손에 뭔가 하나 들어오면 미래야 어찌되든 알바없고 그냥 그것만 보고 달려드는 건가요?
이쥴레이
20/05/25 02:30
수정 아이콘
https://ekfkddjena.tistory.com/m/43

심슨 채권이 생각나는 글이군요
20/05/25 02:40
수정 아이콘
네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D1,D2,D3를 혼용해서 쓴 모양이군요. 좀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드백 감사합니다.
본문에 쓴 것처럼 제 개인적으로도 현 상황에서 40%냐 60%는 별 의미없는 것 같구요. 그냥 일어날 수 있는 불이익(?)을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으면 좋겠다...정도의 생각에서 쓴 글입니다.
20/05/25 02:45
수정 아이콘
국채발행은 시점간 분배가 아니라는 지적은 이해는 했습니다만, 정부 지출을 쉽게 줄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말씀하신대로 깔끔하게 '결자해지'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당장 문재인 정권 내에서 저 국채 규모가 줄어들지 부터 봐야겠지요. 말씀하신대로 내년부터 흑자재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별로 희망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기대해 보겠습니다.
20/05/25 02:46
수정 아이콘
와 처음봤습니다. 하하하 날카롭네요
20/05/25 02:49
수정 아이콘
저도 복지 수준을 높여야한다는데에는 동의합니다만, 고령화, 통일이라는 돈 많이 들어갈 일만 남은 상황에서 과연 '증세'만으로 해결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 독일식으로 세금 뗀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실감하는 혜택이 적은 중산층이 가만있을지도 의문이구요.
절름발이이리
20/05/25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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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빚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대상입니다. 즉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일 수도있지만, 성장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빚이 아예 없는게 딱히 좋은 것도 아니고, 언급하신 남유럽 국가들도 빚이 많아서 힘들어졌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해석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이 빚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고 하기엔, 한국 정부는 IMF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빚을 덜 내 쓰는 국가입니다. 한국의 가계 대출도 그리 심각하다 볼 수준이 아닙니다.
20/05/25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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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서 글을 적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바쁘게 살다보니 기사 한두개 읽어보고 피상적으로 상황을 이해하는 것 같더라구요.
'어떤 분들은 GDP11위인데 우리나라가 돈이 왜 없냐?!'라는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절름발이이리
20/05/25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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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인터넷에서 경제에 대해 제대로 알아서 뭔가를 논의하자 라는건, 초딩들이 책 좀 읽은 후 바람직한 결혼생활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저도 초딩 수준.
20/05/25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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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발전도 문제지만, 현재의 공감대 수준으로는 기본소득제 도입이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 보인다는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본인에게 돌아올 혜택만 생각하고 반대급부로 어떤 희생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아 걱정입니다.
아이는사랑입니다
20/05/25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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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고도성장기에는 낙수효과가 분명 있었죠.
그땐 투자할 곳은 많은데 돈이 없던 시절이기도 했고요.
지금 같은 저성장 그리고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예전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면서 낙수효과를 정책으로 삼기에는 너무 올드한게 현실입니다.
20/05/25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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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남들이 써놓은 기사보고 인용하는게 전부죠.
다만, 너무 정치적이거나 단편적으로만 보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서, 여러 개의 기사를 늘어놓고 종합적으로 봐보자는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빠진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라도 더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게 낫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20/05/25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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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저도 그래요 크크크크
김파이
20/05/25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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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와 화폐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먼저 하신다면, 현대 사회에서 빚은 당연하다는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20/05/25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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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습니다.일본이나 미국보면 공격받지 않을 정도로만 유지하면 큰 상관 없어 보입니다.
가계랑 국가랑 동치시킬 이유도 없습니다.엄연히 다른 주체인데요.
김파이
20/05/25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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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황을 이해하는게 쉬운일은 아니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건 당연합니다.

gdp 11위에 재정적자도 oecd국가중 최소수준인데 돈이 왜 없냐? 라는 비판은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그에대한 적절한 대답은 '돈을 대체 어디다 써야할지 모르겠다' 가 아닐까요.
20/05/25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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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본문에도 적었던 것처럼 GDP대비 정부부채비율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서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반면, 작년 기준 GDP대비 민간부채 비율은 OECD국가 중 1위라고 합니다.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12187

물론 국내발행보고서에서는 보유자산으로 충분히 커버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긴합니다.
https://eiec.kdi.re.kr/publish/naraView.do?cidx=10822

개인적으로는 뭔가 이중잣대스러움이 느껴집니다만, IMF급으로 자산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이상 문제 없겠죠?
김파이
20/05/25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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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긴다하는 경제학자들도 중요한 순간에 예측이 틀리는걸보면, 시장앞에 모두는 초등학생인거 같네요..
20/05/25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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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우리 정부 예산을 보시면 연간 500조규모입니다.
기본소득을 60만원씩 주면 연간 360조 돈이 더 필요하죠. 어디냐 쓰냐...의 문제를 논의하기전에 연간 360조원이면 현재의 우리나라 정부예산 수준으로는 가능한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세율을 최소 두~세배는 올려야할 겁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25%세율을 적용받는걸 고려하면 세율 50%~60%가 되는건데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숫자에 대한 감각이 없으시고 그냥 'GDP 11위니까 돈 많으니 할 수 있어'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적어본 글입니다.
20/05/25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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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집계기준을 이번에 또 바꾸더군요 그 부분은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BibGourmand
20/05/25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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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이하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세금을 메기는 유럽식 증세가 아닌 이상, 아니 그걸 해내더라도 보편복지로 인해 늘어날 세금의 최대 피해자는 중산층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좁히자면 재산이 적고 소득이 많은 중산층이죠. 이해관계가 대놓고 상충되는데 연합이 이루어질 리가요.
절름발이이리
20/05/25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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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계에 대한 예측이 맞냐 틀리냐의 문제 앞에서는 경제학이 무색해 지기도 하지만, 어쨌건 어떤 현상을 이해하고 논의할 기반은 있는 것이지요.
전문 결혼 상담가도 결혼 생활 꼭 잘 하란 법은 없는거지만, 그렇다고 초딩 취급할 수는 없지 않겠나 합니다.
VictoryFood
20/05/25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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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GDP대비 복지 지출이 OECD 하위권 수준이지만, 정부예산대비 복지 지출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복지를 늘릴려면 증세부터 해야죠.
20/05/25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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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4차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므로 더 낙수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소득도 당연히 해야하지만, 낙수효과를 레버리지해서 수출을 늘리고 안정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경우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 자체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특히 요새 반도체에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우려가 됩니다.

하긴 뭐 낙수효과고 뭐고 다 떠나서 인구 수 줄어들어서 세입이 줄어들면 말짱 도루묵이긴 합니다....ㅠㅠ
20/05/25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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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 강화를 위해 증세를 해야한다는데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의미있는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려면 위 댓글에 적은 것처럼 세율을 2~3배 올려야할 것으로 보이는데.....이걸 사람들이 동의할지 의문이네요. 당장 이 정부 핵심 지지층부터가 이탈할 것 같은데요;;
20/05/25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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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황 따라서 쓰이는 정책이 다른건데 이 때다 싶어서 기본소득이 최고라는 글들이 보여서 어리둥절했습니다.
본문은 그런 면에서 한결 낫네요.
통일은 급변사태가 벌어진다면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미국이 언제든지 고립주의로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상황에서 서울 바로 앞에 중국이랑 국경 맞대고 있는 건 뭔가 멱살 잡힌 기분이라서 별롭니다.최고는 지금같은 상황인데 그냥 계속 이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20/05/25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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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이가 건강관리 잘해서 오래살기를 기도해야겠네요...크크크
그래야 급변사태도 안벌어지고 저희 행복한 연금생활에 타격이 없겠네요. ㅠㅠ
김파이
20/05/25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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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풀면 어느정도까지는 세수가 늘기때문에 세율을 두세배씩이나 늘려야 할 일은 없을겁니다. 물론 한번에 360조의 예산을 증액하는건 힘드니 5개년 정도로 서서히 올리는게 좋겠지요
기본소득제를 반대하는데는 경제학적인 이유보다 사회문화적인 이유가 더 커보입니다. 일을 안 하는사람이 먹고사는게 도덕적으로 올바르냐? 하는 문제 말입니다
20/05/25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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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국채를 추가발행한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5개년동안 증가시켜서 연간 360조를 확보하려면 1년에 세입이 72조씩 늘어야합니다.
실질적으로 헬리콤터머니의 GDP증가효과가 매우 낮기 때문에 (http://www.peoplepower21.org/Magazine/1694251)
재정승수를 후하게 잡고 계산을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합니다. 대강 계산해볼까요?
생산성 향상이 없다는 전제하에, 연간 세입이 매년 72조 추가가 되려면, 세율을 올리더라도 GDP가 최소 매년 100조~200조가 증가해야합니다.(이 시점에서 이미 말이 안되지만...) 재정승수를 후하게 0.4로 잡고 계산하더라도 GDP증가를 위한 재정투입이 매년 추가로 250조~500조는 되어야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이 정도로 돈을 풀면 경제 파탄 순식간입니다.
VictoryFood
20/05/25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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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실험(?)을 계속한다면 기본소득제를 하지 않고 이번처럼 기간 한정 상품권을 자주 뿌리는 식으로 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올해는 한번 줬으니까 내년에는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하는 식으로요.
후년에는 4개월에 한번씩 하는식으로 늘려가는 거죠.
그러면서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검토도 하구요.
20/05/25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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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의 효과 유무를 떠나서 애초에 충분한 재원이 없습니다.
인당 60만원씩 받으면 연간 360조원이니까, 인당 월 20만원씩만 받아도 연간 120조가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예산이 연간 500조원임을 감안하면 국채발행하지 않으면 실질세율이 최소 +20%p이상 올라야한다는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즉 계산이 맞다면 기존에 25% 갑근세 내던것이 40~50%수준까지 올라가야 할만한거죠...덜덜덜
VictoryFood
20/05/25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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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월 60만원 하지말고 이번에 준 가구당 최대 100만원 수준으로 해보는 거죠.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이 15조원 정도 되잖아요.
내년에 상하반기에 하면 30조고 후년에 년3회 주면 45조입니다
이정도면 효과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해볼만한 숫자이기는 합니다.
만약 효과가 별로 없다 하면 - 복지를 줄일 수는 없으니 - 회수를 안늘리면 되는 거니까요.
김파이
20/05/25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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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수효과를 얼마로 잡을지가 논의의 핵심이죠.
결국 승수효과로 메워지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대충 네가지 선택지가 있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1. 세율증가
2. 빚진다
3. 인플레유발
4. 기존 복지 축소.
20/05/25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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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정도 수준의 증액이라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볼만 한것 같습니다.
망고요거트
20/05/25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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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의 댓글은 별로네요. 그래서 본인은 얼마나 큰 이해를 하고 있는지요? 난 큰 도를 깨쳤지만 너는 모른다인가요?
현대 사회에서 빚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현재의 빚으로 미래에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때는 납득이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미래의 잠재력을 태운다면 이는 피해야하고요.
망고요거트
20/05/25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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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이미 빚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고요. 미국 또한 점점 더 빚을 감당하기 힘들어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미국의 경우는 그나마 매년 인플레이션으로 빚을 공짜로 갚아가고 있고, 국제 지위상 미국 국채를 사는 주체들은 여전히 많죠. 하지만 일본은 이마저도 힘들어지고 있죠. 일본 정부는 현재 정부 빚의 이자도 세금으로 지불하지 못해 또 다른 빚을 만들고 있는 국가입니다. 빚이 계속 스노우볼이 되어 굴러가고 있죠. 내가 낸 세금이 나 자신에게 쓰이지 않고 그냥 빚에 대한 이자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좀 더 심하게 생각해, 현재 펜데믹 상황에서 나이드신 분들의 숫자가 제발 줄었으면 하고 바라는 게 일본 정부의 비공식적인 입장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의 빚은 일본 국내 은행들이 갖고 있고, 이 일본 은행들의 돈 중 절대 액수가 80년대 경제호황기에 쌓아놓은 저금, 즉 현 노령층의 저금이라죠. 현재 일본 은행들이 그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갖고있는 국채를 팔고 싶어한다고 들었고요. 이는 현 일본 정부가 두려워하는 상황인거죠.
antidote
20/05/25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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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이야 가치판단의 문제일 수 있다고 보는데 소주성, 최저임금인상은 큰 인플레이션 없이는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나라를 비가역적으로 망쳐놨죠.
아스날
20/05/25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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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부담주는 정책은 더 이상 네이버..
공무원증원, 소주성, 공기업 정규직 전환 등 현정부 표심에는 좋겠지만 몇년, 몇십년뒤에 부작용이 나타날겁니다.
antidote
20/05/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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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소득지원금처럼 돈을 계속 뿌린다면 사람들이 원래 월급으로 소비를 하려던 것을 그냥 저 재난지원금을 쓰게 될 뿐이고 소비가 늘어날지는 의문이네요. 돈 뿌릴 때 일시적으로 물가나 올리고 말 것 같은데... 단적으로 최근 국산소고기 가격이나 국산돼지고기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재난지원금은 2~4월간의 자영업자들 매출 하락을 5월~7월에 보복적 소비를 촉진해서 자영업자들의 급한 임대료나 대출상황을 호전시키고 줄폐업을 조금이나마 이연시키는 용도로 쓰려고 생각을 해야지
이걸 기본소득제의 시험집행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돼죠.
AI에 의한 실업과 그에 따른 기본소득제는 지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AI관련해서 한국이 밸류체인상 크게 빨아먹을 수단이 나온 상황에서나 꿈이라도 꾸는 것이지. 지금 흘러가는 양상대로라면 국가가 감당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0/05/2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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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화폐는 러프하게 표현하면 본원화폐를 담보로 파생의 파생으로 찍어내는 채권이니까...어떤의미로는 화폐는 빚이죠...
안그러면 필요한만큼 화폐공급이 안되서요...
하이아빠
20/05/2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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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으로 경제성장이 가능했으면.. 북한은 지금쯤 세계최고의 경제 대국이였을것 같네요.. 경제는 잘 모르지만, 진짜돈은 금과 달러라고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제 실시하면 금이나 달러로 주는건가요?
Final exam
20/05/25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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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우선 적자재정과는 아무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다만 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과 달리 그냥 불경기시 정부의 확장재정정책 종류중 하나라 적자재정과 당연히 맞물릴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확장재정은 뉴딜정책 처럼 정부가 직접 돈을 쓰는 형태가 대부분이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정부가 공공사업을 벌이기도 어려우니 재난지원금이 좀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이구요.
안타깝게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재난지원금에 기본소득이란 말을 붙이면서 기본소득이 마치 정부의 적자재정정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생긴 듯 하네요.
chilling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기본소득은 미래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화가 진전되어 기업의 고용이 줄어든 다고 가정하죠. 이러면 고용된 인원이 적어지니 전체적인 월급이 줄어들고 기업이 생산한 물품을 사줄 소비자가 없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것이구요.
경제학원론 수준에서 개인소비가 줄어들면 생산이 소비되기 위해서는 투자를 더 하거나 정부지출을 늘려야 하는데, 기업이 가뜩이나 소비자도 없는 판에 투자를 늘리기 쉽지 않아 정부지출 밖에는 소비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지출은 비효율적이니 세금을 재분배해서 (기본소득을 줘서) 소비여력을 늘리자는 거죠.
물론 이건 기본소득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한가지 예일 뿐입니다.
지금은 자동화가 엄청 진전되어서 고용자 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 기본소득이 논의될 여지는 적지요.
오히려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복지지출을 늘리는 게 제 생각에는 바람직해 보입니다.
일반상대성이론
20/05/2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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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세상이 변할텐데 너무 지금관점으로 미래의 빚이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마스터충달
20/05/2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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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제는 맥락이 다르죠. 재난지원금은 일시적 지원이고 기본소득제는 상시 적용이라... 위에 어떤 분 말대로 50미터 달려보고 마라톤 전략을 논하는 일이 아닐까 싶으요.

오히려 이번 재난지원금을 두고 논의해야할 사항은 "양적완화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디플레이션이 예상될 때 정부가 채무상승을 감안하고서라도 시장에 돈을 '뿌려야' 하죠. 그래서 소비를 늘려야 하는데, 소비주체인 대다수 국민들에게 어떻게 돈을 쥐어주느냐? 낙수냐, 직수냐? 왜 이번 재난지원금은 직수가 통했냐? 그 맥락을 연구해야하지 않을까 싶으요.
시린비
20/05/2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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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히 그 글이 기본소득을 상시화 하자는 논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한번쯤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겠지만요
그 글에 한정해서 이야기하자면 낙수효과? 낙수이론? 그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게 나을것도 같지만
그것도 뭐 이미 이곳저곳에서 이야기된 부분이기는 하겠네요.
Foxwhite
20/05/2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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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뭐 겨우 40만원 딱한번 지원된건데요. 앞으로도 여러가지들을 다 고려해서 방안이 나오겠죠. 미래를 봤을 땐, 굳이 우리가 꼭 첫빠따로는 아니더라도 언젠간 기본소득제를 어느정도 접목한 어떤 체제로 가긴 가게될거같아요
20/05/2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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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세 주면. 그냥 백수 생활을 즐겨야죠. 세금은 누군가 내겠고
닉네임을바꾸다
20/05/2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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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뭐 4차산업혁명은 나중가면 인구 이전에 사람이 생산요소에서 빠지는 상황까지 전망되는 경우까지 가면 인구 이전의 문제이긴하죠
뭐 낙수효과 자체야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걸 유도하는 정책이 실용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갑론을박이 있긴있을겁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0/05/2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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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가 아니여도 4분의 1정도는 세금으로 내서 회수되게 되있긴한데...
회색사과
20/05/25 08:57
수정 아이콘
집도 절도 없는데 다달이 공제되는 금액 보면 한숨 나는 사람입니다.

19년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40% 쯤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소득에 세율 올라간다카면 그냥 소득 하위 40% 로 내려가 것을 진지하게 고민할 거 같아요.

모아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요..
CapitalismHO
20/05/2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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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아는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은 반대하는 스텐스입니다. 지금같이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소비진작을 위해 일시적으로 돈을 뿌릴순 있지만 정기적으로 뿌려서 하등 좋을게 없다 상각하거든요. 열린 마음으로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해도 남들(미국 일본 유럽...) 하는거 보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20/05/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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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착각: AI가 발전하더라도 소비는 인간이 더 잘할줄 안다
오히려
돈은 AI가 벌어오고 쓰는건 사람이 하는게 아니라 (기본소득)
반대로 사람은 부품으로 쓰일 일자리만 남고 그거 기계한테 갖다바치는 삶을 살지도 모르죠 크크
강미나
20/05/2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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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대에 누가 수혜자인지, 그리고 미래 세대에 누가 납세자가 되는지 생각해보면 눈가리고 아웅이잖습니까.
러브어clock
20/05/2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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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가 쩌네요.
20/05/2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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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도 세금 많이낸다고 하는걸 피지알에서도 본거 같은데 여기서 2~3배면 ....

2~3배는 늘려야 기본소득지원이 가능할텐데
프리템포
20/05/2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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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형편이 넉넉치는 않지만 절대반대입니다 나라재정 무너지는 거 뻔한데..
순실치킨
20/05/25 09:28
수정 아이콘
무슨 예전에 망해서 사라진 낙수효과를 꺼내요 그래서 이명박근혜때 규제고 뭐고 다 풀고 지원도 열심히 해줬는데 안됐잖아요
기업이 잘돼야 국민도 잘된다는 전제는 기본적으로 맞지만 기업 규제를 빡세게 걸어서 번돈을 노동자에게 분배시켜야 맞는 말일겁니다
미뉴잇
20/05/25 09:31
수정 아이콘
철저히 표팔이 하는건 맞죠..표팔이에 정신이 팔린게 아니라면 출산율 문제에 손 놓고 있지 않을테구요.
대통령부터가 각종 이슈에 지지율 도움 될만한건 숟가락 다 얹어가면서 트위터 날리고(김보름,장발장,n번방등)
지지율에 불리한 이번 정의연 이슈 같은건 입 닫구 있구요.

정책들 밀어붙이는거 보면 자기들 하고 싶었던 이념 마음껏 실험해보고 잘 안 되면 반성도 없고
대한민국의 10년 뒤 미래,20년 뒤 미래를 고민하기보단 포퓰리즘으로 표장사에만 정신이 팔린..
이민들레
20/05/25 09:32
수정 아이콘
지금도 소득세 다른사람들보다 많이내서 좀 별루인데 기본소득까지 생기는건 반대입니다..
흑태자
20/05/25 09:32
수정 아이콘
프리드먼이나 하이에크 같은 자유주의 경제학자들도 기본소득을 주장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돈을 뿌리는게 좋을리가 있냐는 수준의 접근보다는
복잡한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네요
순실치킨
20/05/25 09:34
수정 아이콘
일본이 저렇게 많은 빚을 가지고도 말짱한 이유는 대부분의 빚이 엔화이기 때문이죠
인플레이션 조금 각오한다면 단 하루만에도 갚을수 있어요
20/05/25 09:40
수정 아이콘
한국의 민간부채 비율이 높은 이유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자영업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개인 임대주택 비율이 높습니다.
사실 이건 두가지라기보다는 하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도성장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이 커버할 수 없었던 곳을 개인이 담당하고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의 자영업 비율은 40년쯤 전에 30% 이상에 있다가 지금은 20% 가량으로 낮아졌는데, 이 또한 아직도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이 선진국이 되었다고 할만한 것은 21세기 진입하면서부터의 일이라, 불과 얼마전입니다. 사실 2020년 지금 시점도 '21세기에 진입한 시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만한 시점이죠.
한국은 너도 나도 다 나와서 장사하던 개발도상국 고도성장기 시절이 아주 최근의 일이고, 자영업 비율이 극도로 낮은 미국의 경우는 1950년대에 이미 사람들의 생활상이 지금과 근본적인 차이는 없을 지경이라 서로 비교가 많이 되죠.
높은 자영업 비율에는 그만큼 대출이 많이 딸려있습니다.

개인 임대주택이 많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이 아파트 보유는 조금 하지만 빌라나 원룸, 오래된 다가구 등을 지어서 보유하진 않죠. 개발도상국 시절에 그런걸 할 여유같은건 없습니다. 그러니 그와 관련된 부채는 전부 민간이 되고, 그렇다고 기업이 하지도 않으니 민간 중에서도 전부 개인이 됩니다.

부동산 시가총액/GDP 비율이 높으면 민간부채 비율이 같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땅이 작기로 유명한 나라들을 보면 아주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서해와 동해에 거대한 땅이 갑자기 솟아나고 양쪽으로 거대 유전도 발견되면 민간부채 비율은 급감할 겁니다. 즉, 그냥 물리적 특성인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민간부채 비율 수준이 '특성' 소리 들을 수준까지는 아직 아닌것 같습니다.
블랙스타
20/05/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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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은 이름대로 긴급지원일뿐인데 이걸 자꾸 초기에 기본소득이라고 포장할려는 사람이 있더군요.

기술이 발전하며 사람의 노동력이 불필요해지면 생존을 위해서도 아마존 쿠팡 같은곳에 기술세를 맥여야할거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현재 기본소득이란 말을 꺼내기에는 현실보다는 이상주의에 가깝다 생각합니다.

막말따나 자원 하나 안나는 한국에서는 결국 실질적으로 달러를 벌어 자원, 생산품을 사와야하는데. 기본소득으로 달러가 벌어지나요? 애매한 기본소득은 결국 천룡인은 아무 영향 안받을거고 공부해서 대기업 중견기업에 간 직장인을 끌어내려 하향평준화 하겠죠. 로스쿨. 의전원으로 조국 딸래미같이 학벌, 직업을 무임승차하게 하고 사다리 걷어차는 현 정권계열 사상과 일치하긴 하네요
미뉴잇
20/05/25 09:43
수정 아이콘
민주당 180석하에서 당연히 할 거라 봅니다.
일회성인 재난지원금만으로도 지지율 끌어올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는데 기본소득제로 매달 주면 이건 민주당 열성 지지층을 더 만들 수
있을테니까요.

소득세 한 푼 안내는 40%를 포함해 세금 적게내는 대다수는 찬성할테니 리얼미터 여론조사 돌릴테고
그럼 "기본소득제 80%찬성 " 이런 결과 나올테고요 그럼 이게 국민의 뜻이니 하면서 기본소득제가 결국 실현되지 않을까 하는..

어쨋든 한다면 최소한 소득세 면세인 40%에 대해 재난지원금 받는 만큼 적정 수준의 소득세를 내게 하면 좋겠지만
그럼 표장사에 방해가 되니 지금도 많이내는 상위 10%만 더 쥐어짜겠죠?
CapitalismHO
20/05/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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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에크는 모르겠고 프리드먼은 음의소득세(NIT)를 주장하긴 했었죠. 우리나라에도 이미 도입되어 있는 근로장려세가 비슷한 맥락의 제도입니다. 현재 주장되고 있는 기본소득제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20/05/2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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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식 통일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통일은 그렇게 비용요인이 아닐것 같습니다.
북한이 베트남 코스를 거쳐 지금의 중국 수준을 넘고 1인당 GDP로 남한의 절반 이상 올라오며 + 정치적 통일에 대해 북한측 동의의 판단 권한이 북한 국민들에게 있게 되는 정치체제의 변화가 완료되어 있을때 실행이 가능한 것이 통일이라고 본다면, 그 상황에서 통일은 막대한 비용을 요하는건 아닐 것입니다. 또한 그 상황이 인접국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그 자체부터가 비용은 커녕 엄청난 수익의 원천이 될 수 있죠.
무적전설
20/05/2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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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기본소득이 도입이 된다고 하면 전제조건이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의 금액 제한은 중요하고(물가/세수에 따른 적정선 필요), 제한된 시기에 소멸하는 소비성 포인트여야 한다고 봅니다.
(미사용 소멸분은 세금으로 재환수, 투명한 사용처, 개인 저축금지, 부채나 파산시 추징이나 압류대상이 아닌 것으로)
20/05/25 09:47
수정 아이콘
일단 자동화 기업때문에 직장이 대부분 사라지고 나서 사유재산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먼저 있어야 기본소득이 유의미하게 도입되겠지요. 순서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20/05/2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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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복지비용의 이중지출을 줄이면 아주 조금은 도움될겁니다. 문제는 그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겠죠.

제일 중요한건 기본소득은 국민들 대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할텐데 이 부분 설득하는데 몇 십년은 걸릴거라 봅니다.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된 스탠스를 유지할거라 보기도 어렵구요.

그래도 논의는 해야하는게 맞다봅니다.
antidote
20/05/2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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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면 북한이 한국과 통일을 굳이 해야할 이유가 뭔가요? 지금이야 너무 못사니 어떻게든 더 잘살아보자고 통일하자는 사람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잘살게 되면 왜 굳이 통일을? 북한이 자유무역과 자본주의 진영에 편입되어 번영한다는 얘기는 굳이 통일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20/05/25 09: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단 지금 우리가 실험했던 지원은 이미 존재하는 기본소득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이미 코로나와 4차산업으로 공급과 수요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있는데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 관점에서 사용되는 기본소득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기존 복지정책으로는 조세저항 절대 극복못하죠.
차라리 다 혜택 줄테니까 증세하자가 현실에서는 더 먹힐겁니다.
유럽 복지국가를 답으로 정해놓고 반대하는 학자들은 기존 방법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증세는 불가능하다는걸 깨달아야합니다.

일자리가 생기면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은 불확실한 일자리보다 확실한 정부지원을 택합니다.
언제 짤릴지 모르는데 괜히 일자리 가졌다가 한달동안 손가락빨게 되니까요. 그렇게 무력하게 만들어놓고 돈만 뿌리는건 좋은 복지인지
되돌아 봐야할거 같습니다.
정부 시스템으로는 절대 실시간으로 취약계층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죽고나서 복지하는게 무슨 소용일까요.
이것보다는 기본 베이스를 깔아주고 그위에 복지를 더하는 방법이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길거리에서 음악하는 사람이 50만원 번다면 기본소득 50만원 추가로 받아서 100만원으로 어느정도 하고 싶은 음악 할수 있는 사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에 공감이 가네요.
예전에 떠들석했던 음식이 없어서 아사한 작가가 생각납니다.
그 작가에게까지 복지가 돌아가려면 증세해야하고 불확실한 복지를 기다려야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누가 가난한 작가를 하겠습니까.. 누가 불확실한 복지만 믿고 불구덩이로 뛰어들까요.. 결국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서 삶과 싸워야합니다.
삶의 풍요가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한국은 이미 사는게 전쟁입니다.
추운 겨울보다 따뜻한 봄이 올때 자살율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돈이 없고 추워서 자살하는게 아닙니다. 삶에 의미가 없어서 죽는거지.. 하고싶은거 해볼수있는 사회기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나온 시사기획 창에서 만든 토론인데 추천합니다.
이미 여러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승수효과는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학자들은 어떻게 증세할지는 모르쇠하고 단발성 뿌리기라고 재단해버리고 예산이 없다고 반대하는데 토론태도마저 공격적이고 무례하네요.. 내가 답이다..
오히려 증세에 대한 고민은 국토보유세나 비과세 문제 등.. 기본소득 찬성 쪽에서 더 많이 하는거 같네요.
반대한다면 최소한 대안이라도 내놓고 토론했으면 하는..
https://youtu.be/9h-Dp8z91l4
20/05/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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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세대 채권자들은 돈 안내나요?
미래세대 채권자들은 국채수익 안보나요?

눈가리고 아웅이 아니라 원리를 말씀드린겁니다
20/05/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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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말씀하신 전제조건이 붙어야 된다 봅니다.
이번 재난지원금만해도 소득에 별 영향이 없던 직장인과 자영업자 및 문화생활 종사자 등등의 온도차나 이해도가 극명하더군요.

노동가능인구 절반이 실업 상황에 몰려야 본격적인 합의가 될거라 예상합니다. 그래도 시나리오는 돌려보고 있어야 덜 돌아가지 않을까 봅니다.
쵸코하임
20/05/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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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아직까지 천천히 연구하면서 가도 된다고 봅니다. 이번 긴급재난기금의 사용과 그에 따른 효과같은 것은 연구가 끝나고 결과보고서가
공개되려면 멀었어요.
20/05/25 09:59
수정 아이콘
서로간에 각종 이유로 이민가는 사람들도 많고 무비자로 제집 드나드는 단일 생활권이 될 정도가 되어 국경이 의미가 없어지는 지경에 이르면, 굳이 안해도 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하는걸 굳이 고집할 필요가 있나?'하는 인식에 이를수도 있죠.
20/05/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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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재난지원금의 경기 부양효과는 없다는 건 심지어 참여연대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자본승수효과가 0.2~0.3으로 낮다'라고 아래 링크에서 언급하고 있네요.

(http://www.peoplepower21.org/Magazine/1694251)

문제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개념에 익숙한 분들이 이걸 얼마나 인정하고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크크크
20/05/25 10:03
수정 아이콘
문재인정부때 100% 국채비율을 원상회복 시킨다는 기대는 저도 안하고 있고요. 다만 올해빼고 문재인 정부가 항상 세입>세출 이었던걸 보고 올해지나면 또 흑자재정 할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 코로나 극복하면서 성장률이 3% 넘길거라고 예상 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부 세입이 늘겠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정부 곳간 관리하는 입장에서야 흑자재정이 이득입니다만, 국민들 입장에서 정부가 흑자재정인게 좋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흑자를 보면 국민이 그만큼 적자를 봤다는 말 아닙니까 ㅜ.ㅜ
20/05/25 10:04
수정 아이콘
북한이 우리랑 체제 비슷하고 1인당 GDP 두배쯤 된다치면 남한 사람들은 다 통일하고 싶어하지 않을까요?
20/05/25 10:05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오히려 'AI시대에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안'이라는 관점이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소득주도성장의 연장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0/05/25 10:05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재인이형이 쌓아둔 금괴 잘라서 줄 리도 없구요 (크크크 드립입니다)
20/05/25 10:07
수정 아이콘
위에 적은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연간예산 500조원인데 인당 월 60만원씩 기본소득을 준다면 연간 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360조원이 필요합니다.
세율을 어마어마하게 높이지 않으면 국채를 발행하여 미래의 빚으로 지급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겁니다.
오렌지꽃
20/05/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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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하회한다면 경기침체 와중에도 소극적 재정운용으로 미래성장동력을 갉아먹고있다는것인데 그깟 빚이 대수 일리가요
20/05/25 10:11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재난지원금'은 필요하다고 봤고, '기본소득제'는 오버라는 입장이라서 충달님과 입장이 비슷하네요. 저는 재난지원금은 이번처럼 소액이고 일시적이라면 직접주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다만 상시화 되거나 금액이 커지는것은 지양해야한다고 보구요.
강미나
20/05/2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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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번 재난지원금은 기본소득과는 별 관련이 없는데 왜 자꾸 엮는지 모르겠네요.
기본소득이 실제로 실현되려면 기술의 유의미한 진보가 필요해요. 모두 기피하는 일은 로봇이 다 할 수 있게 되어야 가능한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꿈을 쫓아서 사는 동안 사회는 마비되겠죠. 당장 코로나 사태 때 경험했잖아요.
한국처럼 저렴한 돈으로 굴릴 수 있는 노동력이 있는 나라나 그걸로 코로나 막아냈지 그게 안되는 유럽 미국은 대응이 거의 불가능했죠.
오히려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본소득의 가능성은 더욱 더 멀어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거의 부각되지 않던 3D 업종 종사자가 없는 경우 사회가 마비된다는 걸 실제적으로 보여줬으니까요.
20/05/2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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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미쿡에서 지금 일어나는 문제라고 합니다. 저임금 생활자가 고용주가 복귀하라고 해도 '코로나가 위험해서..'라며 복귀를 안한다고 하죠 크크크
20/05/25 10:15
수정 아이콘
산유국이라도 되지 않는 이상(이젠 산유국도 기름값 떨어져서 어려워졌지만...) 진보성향인 분들이 지지하는 북유럽식 복지를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세금은 필연적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아끼면서 살죠....
네버로드
20/05/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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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공공 일자리 확대 및 정규직화, 복잡한 복지 확대 보다 기본소득이 더 심플하고 효과도 좋을꺼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 주장하는 측도 부자들도 자기 돈이 어디 쓰이는지는 알고 혜택을 받아야 증세에 대한 반감이 줄어든다고 하죠.
20/05/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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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니 .....소비도 AI님이 훨씬 잘하겠군요;;;
20/05/25 10:16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위에 토론 영상에서도 언급하네요.
20/05/25 10:18
수정 아이콘
제가 글을 쓴 취지는 돈을 뿌리는게 좋냐 나쁘냐보다는....

'기본지원금을 주게되면 어떤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는가?'라는 내용에 대해 논의해보고 싶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받으면 개이득이라고 생각하시더라구요...;;
일반상대성이론
20/05/25 10:20
수정 아이콘
당장 60만원이나 주려니 그런거 아닐까요...?
강미나
20/05/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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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다시는 동안 추가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5/25 10:21
수정 아이콘
뭐 사람들은 자기보고 싶은것만 보니까요....누군가는 '기본소득을 위한 첫삽을 떴다'라고 좋아할 수도 있겠죠 흐흐흐
라우동
20/05/25 10:21
수정 아이콘
일단 60만원 부터가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네요 시기도 아직 이르고요
20/05/25 10:24
수정 아이콘
짬날때 낙수효과 관련 글을 쓰겠습니다. 낙수효과가 대단한 효과-'우리모두 부자가 될거에요!'-가 있을거라고 기대했다가 실망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숨쉬는 공기와 같은 존재라서 이젠 빼놓고 생각도 못합니다.

아주 쉽게 비유하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수출이 없어졌을때 우리나라 경제와 복지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오실겁니다.
20/05/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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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법적인 생각이 아니라 적절하게 조합하여 운용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코로나실패로 따지자면 유럽의 복지도 무의미한 것일텐데요..
아이군
20/05/25 10: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좀 다른 쪽을 지적하고 싶네요.

보수계열에서, 진보계열을 비난할 때 쓰는 주된 수법 중 하나가,
[진보진영의 정책 중 일부를 극단적으로 과장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나마 알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 원전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한국을 끌어와서 비판하는 식이죠. 그렇게 되려면 2080년이 되던가(현재 건설중인 신고리 원전의 설계수명은 60년입니다) 멀쩡하게 돌아가는 원전을 때려부셔야 됩니다. 현실을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전력예측이 빗나가면 그때가서 추가로 더 짓겠죠 그 동안은 화력으로 때우면서. 설사 그것이 10년간 영향을 미친다고 치더라고 손실은 1년에 1조 미만입니다. 요새같은 저유가 시대에는 그 보다도 훨씬 적구요.

그 외에도 많이 봤습니다. 귀족노조가 나라를 말아먹을 거라던가, 복지예산이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늘어날 거라던가, 조국을 보니깐 진보와 보수가 다를게 없다던가.

그리고 저는 이 글이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는 글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집단도 님께서 쓰신 상시적이고 즉각적인 기본소득제를 논하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1회적으로 비상적으로, 글자그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이 나름 효과가 있었으니깐, 국민들이 상시적인 기본소득제를 요구한다는 것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나친 논리의 비약인거 같습니다.
'유게를 보니 난생 처음 받아보는 재난지원금이 뿌듯하신지 "역시 낙수효과는 의미없고 기본소득제 짱짱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모양입니다.'라고 하셨는데, 그 많은 분들이 어디에 있나요? https://pgr21.com/humor/387024 아마도 이 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기본소득제 짱짱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구요? 10명중 하나도 안되는거 같습니다.

저는 정치는 가급적이면 현재(혹은 근미래) 논의되는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어차피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것을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런 식으로 현재의 정책을 10배 정도 과장시킨 가상의 미래정책에 대한 비판은 현재 정책에 대한 논의에 해가 될 뿐만 아니라, 막상 그 미래가 왔을 때의 논의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봅니다.
20/05/25 10:25
수정 아이콘
어우...긴장해서 제 글에 '특성'이란 단어가 있었나 검색해봤습니다. 크크크크
바알키리
20/05/25 10:27
수정 아이콘
그렇죠.이번에 단발성으로 4인 가구당 100만원 뿌리는것도 이렇게 난리인데 인당 60만원씩 지급은 아주 먼 얘기죠. 현존하는 직업중 30프로 이상이 로봇으로 대체되지 않는 한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업자나 극빈층에 한해서는 시도해볼 만한 정책중 하나라고는 봅니다.
20/05/25 10:27
수정 아이콘
문제는 상위 10% 쪼아봐야 저 예산을 충당하는데에는 턱없이 부족할 거라는 겁니다.....
부자들이 조세회피를 위해 해외로 도망갈거라는건 덤이구요.
물론 대부분의 국민은 그런거 생각 안하겠죠 크크크크크
20/05/25 10:27
수정 아이콘
지금은 기껏해야 기본소득 논의를 해보자는 단계지 실행해도 10만원 20만원부터 하고 실험을 해봐야겠죠.
바부야마
20/05/25 10:28
수정 아이콘
일단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이 궁금하네요.
20/05/25 10:28
수정 아이콘
독일이 어떻게 했는지에대해 잘 벤치마킹하여 충격을 완화할 필요는 있겠네요...
개인적으로 독일 사람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는 '열심히 준비해서 통일했다고 생각했지만 생각외로 쇼크가 컸다 회복하는데 오래걸렸다'였습니다....대신 30년지나고보니 대박인건 분명했다라는데는 다들 동의하더군요.

한가지 추가로 고민해볼 부분은 독일의 경우 동독효과가 끝난 지금에도 추가로 동유럽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까지도 동유럽 저임금을 레버리지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게 없죠.
20/05/25 10:30
수정 아이콘
운영이야 어떻게 개선하면 되긴하겠습니다만....일단 예산이 부족한게 제일 문제입니다. ㅠㅠ
강미나
20/05/25 10:30
수정 아이콘
저는 실제 그런 요인도 있다고 봅니다. 그 자체를 문제라고 보는 건 다른 얘기겠지만요.
유료도로당
20/05/25 10:30
수정 아이콘
저는 일단 전면적인 기본소득제에 대해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고, 기본소득제는 아직 제대로 논의도 안된 정책일뿐더러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도 없는데다가 인류가 해보지 않은 영역이라 제대로 예측하기도 아주 어려운 부분이라고 알고있는데... 이렇게 확신에 차서 심지어 상대 진영을 조롱하는 글을 쓰실 수 있다는게 좀 놀랍긴 하네요. 국가부채 종류 혼용하는건 위에 지적이 이미 있지만 그 외에도 참 그냥 파편화된 진영논리적 기사를 여기저기 끌어오다보니 논리가 중구난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기본재난지원금이랑 기본소득 엮는거 아니냐고 하는데 본인이 제일 그러신것 같고 보통은 안 그런것 같습니다..
유료도로당
20/05/25 10:31
수정 아이콘
본인이 제일 그러신것 같아요. 누군가가 그러게 엮을테니까 그걸로 까야지 하고 좋아하시는것 같고 실제로 그걸로 엮는 사람은 별로 못봤어요.
망고요거트
20/05/25 10:31
수정 아이콘
세수가 늘지 안늘지는 실제로는 모르는 일이죠. 그렇게 두리뭉실하게만 생각하면야 무슨 주장인듯 못하나요.
20/05/25 10:32
수정 아이콘
네 저는 그래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5/25 10:34
수정 아이콘
승수효과는 존재는 하나 0.2~0.3정도로 미미하다는게 현재까지 공통적으로 인식되는 내용입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Magazine/1694251)
예산만 확보되면 뭔짓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다보니 기본소득 찬성쪽에서도 증세고민을 더하는 거겠죠.
다만 국민들은 그렇게 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구요...
antidote
20/05/25 10:35
수정 아이콘
일부 언론에서 이미 그런식으로 포장해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글쓴님에 대한 공격은 지양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20/05/25 10: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반면, 우리의 달님, 진보정당 및 진보언론에서는 40%정도는 문제가 아니라며 부채비율을 60%까지 늘려도 되지 않겠냐고 합니다.]
본문에 우리의 달님 운운하는게 티나지만 우리는 건강하게 논의하는걸로...
20/05/25 10:36
수정 아이콘
연구결과가 나와봐야겟지만 복지측면에서 효과가 더 좋을 거라는 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예산인데..저 금액은 답이 없네요 하...
20/05/25 10: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먹고 살수 있게..'라는 취지에 맞추자면 그정도는 줘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긴합니다. 예산만 있으면요;;;
시기가 이른 예라는 데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월 20만원만 줘도 연간 예산 120조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부분은 다들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적전설
20/05/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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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어떤 예산이든 매번 항상 부족한건 사실이니, 국가의 정책이 정해지면 세수를 늘리던, 국채를 하던 방법이야 나오긴 할 겁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바는 잘 알겠습니다만, 기본소득의 도입이 당장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건 아니니깐요. 충분한 기간동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정 안되면 최종적으로 국민투표까지 가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망고요거트
20/05/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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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은 실제 짊어져야 할 짐이고, 잠재 성장률은 그저 예측 수치일 뿐이죠.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고요. 하루 아침에 망할수도 있죠. IMF 또 오지 말란 법 있나요?
20/05/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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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에 나온 퍼센티지는 3월에 쓴 기사를 인용한건데 책에 써있는 문구를 인용한거죠. 현실세계에서 3개월 제한하고 영세업자에게만 쓸수있게 만든 실험에 대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두고 봐야겠지만 논의는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유럽식 보편적 복지하려면 증세해야되는데 납득할만한 증세방법부터 학자분들이 연구해주었으면 합니다.
20/05/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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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세입>세출이었던 이유는 정부가 흑자재정을 유지하고 싶어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냥 반도체 캐리로 인한 '세입의 예상치 못한 증가'였다는 의견도 있습니다..올해 GDP가 많이 성장하지 못할 테니,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죠.

더불어 이글을 쓰고보니 통일이나 고령화를 고려하면 흑자재정을 통한 부채감소 혹은 적극적 투자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망고요거트
20/05/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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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인플레이션 조금이라니요. 빚이 얼마인지는 아시나요? 말씀하신 정책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나 할만한 경제정책입니다. 그런식으로 하다가 실제로 망한 국가들이 아프리카에 있죠. 그건 그냥 모라토리움 선언 후 망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돈을 갚으면 화폐가치는 똥값이 되고 해당 화폐에 대한 신용 및 정부에 대한 신용 또한 떨어져 일본 경제는 붕괴할겁니다. 막말로 외화라고 하더라도 모라토리움 선언하고 그냥 못갚겠다 하면 끝입니다. 뭘 어쩔건가요? 하지만 그러면 국가 신용도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더 이상 현금이 흐르지 못하는 등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기에 그러지 않는 거죠. 너무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들으니 황당하기 까지 하네요. 너무 어설프게 생각하면서 기본 소득제를 지지하시는 거 아닌가요?
20/05/2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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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것처럼 조건을 제한하고 테스트한 경우의 재정승수는 연구대상이긴하겠네요. 당연히 논의는 해봐야겠죠.
납득할만한 증세방법....과연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A의 소득을 빼서 B에게 나눠주자는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요. 이념적인 부분을 다 떠나서 A입장에서 행복할리가 없죠;
20/05/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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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인당 월20만원만 줘도 연간 추가 120조라서요. 세율이 여전히 꽤 많이 올라가야합니다.
인당 월 10만원만 주면 한번 논의해볼만 규모의 예산인데....과연 10만원이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솔로가좋다
20/05/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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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로 노령연금이 만들어질때 여론이 궁금하네요
아버님이 혜택을 받아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 조세저항도 만만치 않았을거라 보여지는데요. 그당시는 먹고 살기 바빠 그런지 생각이 안나네요
20/05/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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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정확히 몇%나 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일부라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기본소득제가 함의하는 내용에대해서 공유할 필요는 있어서 쓴 글입니다.
최소한 '우리나라 GDP가 11위니까 돈이 없을리가 있나요'라는 소리만 안나와도 저는 제 글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인당 월 60만원'이란 글을 끌고온 이유는 '기본소득으로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는 데 그정도면 적절하다고 봐서 끌고온겁니다. 뭐 더 줄여서 받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그 금액에 맞춰 이야기하면 되겠죠. 다만 '월 20만원만 되도 연간 120조 예산이 필요하고 그 정도만 되어도 우리나라 예산에서는 큰 부담이다'는 점에대해서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20/05/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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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2MB라고도 썼는데 그 부분은 왜 빼시나요 크크크크크
정부정책에 비판적인건 사실입니다. 특히 소주성과 주택정책은 피의 쉴드를 치셨던 분들이 뭐라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긴합니다.
양현종
20/05/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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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정도의 나라는 현재의 경제력을 잃지 않는 이상 빚 때문에 힘들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국채 금리도 매우 낮아서 물가상승률 제외하면 사실상 이자 비용도 없는 셈이구요.. 이자 비용 없으니 계속 국채로 돌려 막기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만약 미국, 일본이 세계 경제에서 지금의 지위를 잃어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일을 막으려면 경제를 부양시켜야하니 국채 발행이 필요한거구요.. 국채 발행에 대해서 너무 리스키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5/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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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거 저도 궁금합니다...
돈버는 것도 없는데 고용보험 의료보험으로 월 50만원씩 나가네요..흙 ㅠㅠ
20/05/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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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가 중구난방인거야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 어쩔수 없겠죠. 그렇다고 생계를 놔두고 제가 연구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저는 화두를 던지는 것만으로 만족해야겠네요.

재난지원금이랑 기본소득을 엮는거에대해서 저만 오해를 하고 있는 거라면 다행입니다. 다른 분들이 그런 착각을 안하고 계신다면 충분하죠 하하.
20/05/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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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말씀드린것처럼. 기본소득제 찬양자를 까자가 아니라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지에대해 미리 알고 가자'라는게 제 글의 목표입니다.
제 의도를 굳이 넘겨짚으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
20/05/2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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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글의 댓글 여기저기에 적었지만, 저는 '최소한 기본소득제를 하면 이런 점은 고려해야한다'는 논의해보고 싶다는 취지에서 쓴 글입니다. 뭐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한 상황에서 사회적합의만 이끌어낼 수 있다면 증세를 하든 국채발행을 하든 그거야 국민의 선택이죠. 다만 충분히 예산증액에 대한 임팩트는 이해를 하고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05/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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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가급적 시간대를 넓게 잡고 연구가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의 경제성장효과는 단기적으로는 높아보일지 몰라도 미래의 소비를 당장의 소비로 끌고온거라 장기적으로는 보면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지적이 어느정도 맞느냐도 중요한 논의 포인트이거든요.
20/05/2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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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은 조금 입장이 다른게...내가 돈을 내면 내가 노후에 돈을 돌려준다는 개념이 기본사상이거든용. (물론 현실은 다르겠지만)
반면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 논의는 '내가 번돈을 남에게 주어야한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야해서 저항감이 클걸로 예상됩니다.
저야 기본소득을 받으면 대환영이긴 합니다만 과연 중산층님들이 얼마나 호응해주실지...
큿죽여라
20/05/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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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게 반응=야 낙수 효과 기대한다며 돈 뿌릴 때는 뭐 하나도 실감 안 왔는데 이렇게 직접 꽂으니 체감되고 좋다

딱 이 수준인데 너무 멀리 가신 듯.
20/05/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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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런 극단주의 어법은 동의하기 힘드네요
metaljet
20/05/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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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중반 잠깐 좋던시절 유행했다가 IMF가 덮치면서 쓸려내려간 성장 VS 재분배 논쟁이 기억나네요. 지금은 그때와는 달리 노동소득에 기반한 재분배가 노동시장 이중구조화와 노동소득격차로 인해 더 어려워진 상황이니 결국 재난소득이건 실업부조건 무슨 명목이든간에 직접 현금을 서민층에 꽂아주는 방법 외에는 답이 없을것 같기도 합니다. 살림이 나아지면 분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건 뭐 인지상정 당연한건데 잠깐 저축과 생산을 등한시하면 또 어김없이 대외변수에 의한 경제위기가 몰려오는 전형적인 동아시아 발전도상국 트랩 - 통화 가치에 기반한 소비구매력과 대외경쟁력이 서로 반비례하는 - 을 우리가 극복한 상태이냐가 결국 문제겠죠.
20/05/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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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가 빚이 많은데도 버틸수 있는 이유중에 하나는 일본국채를 일본 국민들이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http://note100.egloos.com/v/5327229

우리나라는 국채 발행하면 외국에 팔아야해서 일본과 비교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채발행해서 국민들이 사면 되지 않냐구요? 그럴 돈이 국민들에게 있었으면 기본소득 필요성이 줄어들겠죠...;;;
20/05/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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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크 제가 너무 간게 맞다면 다행입니다.
아이군
20/05/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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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도 이건데, 여기서 '우리나라 GDP가 11위니까 돈이 없을리가 있나요' 정도의 댓글은 별 문제없다고 봅니다.
사실 더 과격한 댓글 많잖아요.(솔직히 이 글에서도...)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본문은 정치라기 보다는 경제에 더 가까운 이야기 임에도, 댓글들은 대단히 정치적으로 흘러가는데, 이 글이 이야기하는 경제적인 부분은 너무 미래를 상정하는 거라서 의미가 별로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매우 강력한 의미를 가지는 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거든요. 아니 우리(진보)는 이런 댓글도 달면 안돼? 저쪽(보수)에서는 저런 댓글을 막 다는대? 이런 식으로요. 솔직히 당장 원 유머게시판 글도 파이어볼러는 솔직히 보수 쪽입니다...
20/05/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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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옛날에는 극단주의라고 생각했는데...
15년전 우리나라 수출을 책임지던 차화정 망가지고, 초우량기업이었던 이마트 망가지는거 보고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옛날같으면 30년에 일어날 변화가 이젠 10년 이내에도 일어나는 세상이라 가능성은 열어두고 생각해야한다고 봅니다.
백년지기
20/05/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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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에 대해 여러 입장과 방법이 있고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역시 재원마련과 기존의 복지제도와의 중복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입니다.

기본소득제는 전국민 대상으로 소득조사 없이 실행하는 것이 기본인데

소득조사를 하는 행정력, 인력 등을 모두 없애고 기존의 복지제도에 들어가는 예산을 모두 취소하여
기본소득에 들어가는 예산을 확보하자는 입장(보통 우파),
기존 복지제도를 그대로 유지한체 기업과 고소득자의 세금을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쪽(보통 좌파)
이 큰 틀입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유럽의 사민국가에선 오랜 화두였고 일부 국가는 일부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험한 곳도 있습니다.
완전한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이미 실시하고 있는 국가나 주도 있구요.

앞으로 인구구성비가 소득이 없는 노인이 늘어나고 기술발전에 의해 대량실업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논의는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는 더 첨예해질겁니다.
솔로가좋다
20/05/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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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겠네요. 요새 다들 어렵다고 하니 잘풀리기를 기대해야겠죠. 어려운 문제지만 소위 전문가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거겠죠. 단순히 비판만하고 해법이 없다면 경제 전문가들 부터 없애야겠죠 유명 무실한것이니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시린비
20/05/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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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지원금과 기본소득을 엮는 사람이 등장은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이 하나 없을까요
다만 그 수가 많을지 어떨지, 어떤 진영?은 모두 거기에 찬성할지 어떨지 뭐 여러가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봐요.
기본소득 자체도 어떤식으로 도입될지 아직 무엇하나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아닌가 싶고요. 그냥 돈줌 끝이 아니니..
그런데 이 글에서 처음에 언급하신 유게 글은 그저 흔히 있던 낙수효과 부정하는 글에 가깝다고 봅니다.
기존에 있던 잔그림을 비꼬며 윗잔이 점점 커지는 그런 그림이나 이게 지정한 낙수효과다 하는 죽창그림같은 거요.
그 글을 '기본소득제 짱짱맨' 이라는 의견이 많은걸로 읽으신 점이 가장 미묘하지 않나 싶습니다.
20/05/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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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뭐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으신 분들은 정치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되죠. 저야 관심없어서...
어쨌거나 저는 '우리나라 GDP는 별 의미없고, 우리나라 정부 연간 예산은 500조이고, 그 돈은 거의 다 쓰이고 있고, 의미있는 상시적 기본소득주려면 120조~360조가 더드는데 이 돈을 마련할 재원은 없으니 증세를 왕창하든 국채를 왕창 발행하든 해야합니다. 그리고 미리 통일이랑 고령화를 위해 대비해야합니다'라는 내용만 공유가 된다면 만족입니다. 으하하하
20/05/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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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아니라면 다행입니다.

낙수효과 찬양(?)글을 올릴까 했는데 집중포화를 맞을 듯하니 참아야겠군요. 댓글 감사합니다.
Musicfairy
20/05/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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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엄청난 비용'이라는 단 하나의 단점만 빼고는 참 좋은 제도이지만, 그 하나의 단점때문에 도입할 수 없는 제도죠.(수십년 뒤라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기존 복지 혜택을 전부 없애서 기본소득 재원으로 쓴다고 하면, 기본 복지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던 저소득층, 빈곤층, 사회적취약계층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고요.
그래서 현재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또는 급진적인 진보정당 일부 외에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정치세력이 없고요.
20/05/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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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지지철회가 다행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크크
진보쪽에서는 드물게 실행력 참좋은 양반인데 아쉬워요 하하.
20/05/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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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흑 먹고 살기 어려운 저는 얼른 사회적 합의가 끌어내져서 기본소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독신자라서 안주려나;;
20/05/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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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수정하셨지만 본문에 정치적인 내용을 넣으시고 관심없다고 하시면 안됩니다.
처음부터 견조하게 쓰셨으면(본인이 쓰는 여러 댓글에 나타나는 정치적 성향과는 별개로요) 나오지 않았을 댓글들이 있는데 그냥 그렇게 관심없다고 퉁치시면 누가 믿겠습니까?
20/05/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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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실질세율, 조세소득재분배율, GDP 대비 복지지출 등 대부분의 지표가 낮은 편입니다. 게다가 기술 발전 및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계속해서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음은 확정적인 전망이죠. 본문에서처럼 모든 사람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월 60만원씩 주는 극단적인 형태의 기본소득이야 찬반의 여지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나올 정책은 증세와 복지 확대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좌우가 없지요. 막상 통합당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딱히 감세 기조는 아니었기도 하고.

이번 소득 70% 기준을 보고 놀라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생각보다 중하위권의 소득은 낮고 여기서 소득세를 더 걷을래봐야 충분히 걷기도 어려운 수준입니다. 지난 대선 때 유승민이 '국민개세주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적어도 형식적으로 5천원씩이라도 부담하자는 식의 주장이었지요. 게다가 소득세 면세라고 해도 그 외 건보료 등 준조세적 성격의 사회보험료를 부담하고 있기도 하고, 부가세, 유류세, 주세, 담배세 등 간접세도 똑같이 부담하고 있고요.
결국 증세라는 확정적 미래에 남은 건 부가가치세 인상, 토지초과소유세 도입, 부동산 보유세율 인상 등이 있겠군요.
오렌지꽃
20/05/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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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실제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니까 하는 말이죠. 가계경제와 국가경제는 전혀 다릅니다. 국가경제의 목표는 흑자 달성도, 부채 축소를 통한 건전재정 유지도 아닌 국민들의 경제적 번영이 핵심이며 가계는 돈을 벌어 부채를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국가는 얼마든지 돈을 찍어 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빚은 누군가에겐 자산이며 부채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경기침체'라고 부릅니다. 부채가 오히려 줄어든다면 '경제위기'구요. gdp대비 부채비율에서 중요한것은 gdp 이며 부채비율에 대한 집착으로 소극적 재정운용에 몰두하면 위에 말했듯이 미래에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 훼손됩니다.
20/05/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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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게 아니라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정치적으로 토론하고 싶은 의도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좀더 객관성을 높여서 글을 썼다면 불필요한 정치적인 논쟁을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댓글의 흐름을 보니 저도 들긴하네요. 뭐 읽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 지는 1차적으로 제 책임이긴하니까요. 뭐 근데 어차피 어딜가나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있을거라고 봤고...애초에 그럴 걸로 예상해서 카테고리도 '정치'로 단거라서 자업자득이긴합니다;;;
20/05/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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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감사합니다. 이런식으로 사람들이 증세의 필요성과 증세의 임팩트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야 미래를 보다 긍정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순실치킨
20/05/2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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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그렇게 갚으란 이야기가 아니죠... 제정신이면 하루만에 갚겠어요?
결국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된다는 것입이다.
엔-달러 가격 방어 선에서 조금씩 엔화를 발행해서 갚으면 되는 개념이지요
순실치킨
20/05/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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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예전에 경제학자들도 포기한 이론들을....
심지어 맨큐도 포기했다고 하죠
잠만보
20/05/2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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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낙수효과를 얘기하며 대기업 위주로 지원해준 것 보다

이번 김급재난지원금이 경제 돌리는데는 더 효과적이라는게 증명되고 있지만

전적으로 기본소득 시행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복지라는게 시간이 지나면 받는게 당연해 지는거라 주던걸 끊으면 반발이 엄청나거든요

당장 노인 지하철 무료요금도 정상화 못하고 있는데 기본소득으로 아예 가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도 재난급 상황에서 지원금 주는건 검토할만한 카드라고 보네요

마지막으로 현재 재난지원금은 한국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양적완화로 더 퍼붓고 있습니다

걔내들이야 기축통화라 거능한 치트키지만 기본소득 분배를 체험 시행한다는건 동일하죠
잠만보
20/05/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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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대기업 무너지지 말라고 낙수효과를 빌미로 세금을 지원해주니 기업 경쟁력이 더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양적완화로 임해 기업 경쟁력 및 기업윤리 망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죠

지금은 코로나라는 위급상황이라 그 의견이 힘을 못받고 있긴 합니다
20/05/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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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소득은 무조건 안된다' VS '기본소득 무조건 해야한다'보다는

재원마련 및 복지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고, 그에 대한 리스크와 고통분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리스크와 고통분담에 대한 이야기는 제외해놓고 논의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순실치킨
20/05/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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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국인 국채비율(10.5%), 우리나라 외국인 국채 비율(16.9%)
외국에 팔아야 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면 안쓰는게 좋습니다.
20/05/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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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권자 입장에서나 국민 입장에서나 가장 좋은 건 전반적인 소득격차가 개선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예전에 미국 민주당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70% 소리가 한번 나왔었는데, 미국이야 슈퍼리치들이 많아서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한국에서는 고소득자를 더 쥐어짜기보다는 하방을 끌어올리는 게 세금도 더 걷히고 내수경기도 부양될 것 같아요.(소주성? 크크)
백년지기
20/05/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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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경우는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 증세를 통해 기본소득을 주자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제로 보장되는 현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소득층들이 제도로 인해 피해만 보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소득조사가 없어짐에 의해 현금화하지 못하는 자산 혹은 가족들의 소득으로 기초생활수급이 필요한데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사라져 사각지대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지요.

기존 제도를 없애는 대신, 소득조사를 없애 국민 모두에게 소득을 부여함으로
소득조사에 드는 행정력, 인력이 필요없어지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정당들이 기본소득을 주장하지 못하는 건 기존 복지제도를 없애든 유지를 하든 기본적으로 증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재난과 같은 커다란 명분없이 증세하자는 건 그 누구도 하지 못할 주장이거든요.

앞으로 기술발전에 의한 대량실업이 일어나게 된다면 기본소득에 관한 주장을 하는 정치세력이 나올 가능성도 높죠.
20/05/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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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론적으로 낙수효과이론이 맞다틀리다를 언급하고 싶은게 아니라
낙수효과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과 현실의 갭을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아주 많이 남아돌때 한번 적어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십자포화 맞을거 같아서 고민중입니다. 흐흐흐
metaljet
20/05/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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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처럼 보수적인 시각에서는 무난하고 충분히 중립적인 발제 글로 보이는데 글쓴이가 가진 정치 성향에 대한 무슨 관심법이라도 쓰시는지? 정부정책을 조금이라도 비난하는 결론으로 흘러갈까봐 안절부절 못하고 글쓴이의 무관한 다른 댓글까지 뒤져서 사상을 검증하는 것 별로 보기좋지 않네요. 기본소득제 논의하는것 충분히 시의적절하고 가치가 있는것은 여기에 달리는 댓글의 숫자가 증명합니다. 지금은 미리 이야기하지도 말자는 것 참 이상하네요.
20/05/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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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대기업'이 아니라 '경쟁력있는 수출기업'에 몰빵해주고 그 낙수효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낙수효과에 대한 비판은 '대기업 무용론'에 치중되는 경향이 크죠.
잠만보
20/05/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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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고용의 관계 등에 대해서 말하고 싶으신거 같은데

조금만 잘못 적어도 엄청난 댓글 폭탄을 받을 수 있는 주제이긴 합니다 :)
20/05/2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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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못된 근거를 제시했군요. 말씀하신대로 안쓰는게 나았겠네요.

http://www.fnnews21.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22

일본의 부채문제는 이쪽을 보는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20/05/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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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만보 님// 아 아뇨 고용은 별로 관심없구요.
어쨌거나 수출 중심 국가이므로, 경상수지 흑자를 이끌어내는 방법으로서 수출기업에 몰빵하기 위한 전략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구요. 그 대상이 꼭 대기업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같은 논리로 현재 정부지원을 많이 받는 스타트업은 대다수가 국내시장용이라서 정부지원을 하면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출할 수 없으면 정부지원을 하지 말자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20/05/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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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방을 끌어올리면 얼마나 내수경기도 부양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위에 언급한 재정승수효과입니다.
현재로서는 재정승수효과는 0.2~0.3이라고 보는게 일반적인 견해니 기본소득으로 경기가 부양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는게 전반적인 공감대인걸로 보입니다. (김상조씨만 빼고...) 게다가 돈풀어서 성장하는 방법을 쓰고보니 양극화가 심화되는걸로 보여서 의구심을 표하는 분들도 많이 있구요.

결국 가장 이상적인건 저소득층이 좋은 직업을 구하여 중산층으로 업글되게 만드는 것이고 '좋은 직장'을 얼마나 많이 창출해 내느냐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아모르
20/05/2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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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더내기 싫어서 싫네요
자루스
20/05/2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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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지금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보수고 진보고 엮지 말고 코로나 대응만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무슨일이 벌어지면 정치쟁점화를 하니.... 일이 진행이 더뎌요...
chilling
20/05/2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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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원하신다면서 온갖 곳에 정치적 왜곡을 하시면 읽는 사람이 의아하게 생각하겠죠? 김상조는 정부 밖에 있을 때부터 기본소득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정부 요인이 된 지금도 보편적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3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균형 재정을 지고지순의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은 적시성, 특정성, 한시성이라는 재정정책의 세가지 원칙에 모두 위배된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재난기본소득이) 기본소득 개념이 아니라 긴급생활안정수당이라면 용어부터 정확히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선생님이 인용한 재정승수 이야기가 나오는 참여연대 글이 김상조의 입장과 정확히 일치하는 글이예요... 본인의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 참여연대 글은 인용하면서 김상조는 그 반대라는 건 이 사안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겁니다... ㅠㅠ
20/05/2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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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낙수효과는 안된다고 말하는 사람을 = 우리모두 부자가 될거에욧!

이렇게 보고계신게 극단적인 시선이라는 증거죠

원래 극단적이었던분은 전향(?)하면 또다른 극단주의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경제가 우리나라만의 역량이나 노력(?)만으로 이리저리 움직인다고 생각하는것부터가...

수출비중이 얼마나 높은지 안다면 국내경제가 결국 외부요인에 의해서 왔다갔다 한다는걸 알텐데 말이죠..
20/05/2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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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그러고있습니다. 물론 장하성 부류의 대기업 무용론, 대기업 악인론은 저도 반대에요. 하지만 그 반대쪽이 안 한심하냐고 하면 글세요..
20/05/2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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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건 알고 넘어가자 랑 이거 안좋아 를 구분못할만큼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20/05/2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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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아....김상조씨에 대해서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었네요. 즉 김상조씨는 소득주도성장은 추진하시면서 기본소득은 반대하시는 입장이시군요. 저랑은 스탠스가 반대네요.저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고통분담에 대해 인지한다면 논의해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만, 소득주도성장은 쓰레기 정책이었다고 보는쪽이어서요...김상조씨에대해 더 파봐야겠군요. 지적감사합니다.
20/05/2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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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ners 님//
"낙수효과는 안된다고 말하는 사람을 = 우리모두 부자가 될거에욧! "라고 제가 생각한다고 해석이 되었다는 것도 신기하고 제가 저도 모르는 극단주의자가 되었다니 이채롭군요....
20/05/2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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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Gunners 님//
어느쪽이든 한심한거는 어차피 쉽게 바꿀수 없는 문제일거고...
저는 정부 지원이 어떤 기업에 들어가는 지에 관심이 많은데 수출효과가 적은 스타트업에 돈이 쏠리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입니다.
물론 뭐 두산중공업이나 아시아나 같은 대기업에 들어가는 돈이 더 클것 같긴한데... 이것도 한번 비교해봐야겠네요..
20/05/2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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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기본소득 안좋아라고 얘기한적 없습니다만?
왜 자꾸 이것저것 여러가지로 넘겨짚으시는지 모르겠네요?
20/05/2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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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은 이정도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것 같고..남은건 백신개발만 기다리는 것만 남았다고 생각해서요..
물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에 대한 것도 의미있는 토의거리가 되겠네요. (급 솔깃해서 글을 써보고 싶어졌지만 참아야겠죠....글한번 올리면 시간을 너무 잡아먹어서;;)
20/05/2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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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_+
chilling
20/05/2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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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과 기본소득이 배경, 맥락이 유사한 정책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은 진보의 담론이고, 보편적 기본소득은 보수의 담론이예요. 디테일하게 쓰긴 어렵고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소득주도성장은 보수주의자들의 공급 측면 중시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요 측면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것이고요. 기본소득은 일반적으로 보편성, 행정비용 감소, 정부의 시장 개입 최소화 등의 특징을 갖고 있어 보수의 담론입니다.

즉, 소득주도성장에 찬성하면 이론적 배경에 따라 기본소득에도 찬성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는 걸 엮어서 이상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05/2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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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네 소주성과 기본소득이 맥락이 비슷하지 않다는 점에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성장과 관련이 있는 내용은 아니죠. 다만 다른 댓글들 보시면 '기본소득 주면 경제성장하니까 세수가 증가하여 예산이 확보됨'이라는 이라는 논지전개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보니 저도 논의를 섞어서 하게 된것 같네요. 저로서는 글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고 싶은건 아니어서요.(어차피 이젠 많은 분들이 소주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고) 다만 김상조씨의 스탠스에 대해 제가 잘못이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해야겠네요. 모르던 부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2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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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식이라면 저도 과객님이 이거 안좋아라고 말했다고 주장한바없어요

건조하게 A랑 B를 구분못할만큼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다 라고 했을뿐

왜 넘겨짚으시는지 모르겠네요


아 미리 다음 리플도 적자면 저도 똑같은 과정으로 말한겁니다 라고 할거에요
20/05/2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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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의 출발은 내수시장 소비를 통한 경기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철학적인 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공동의 삶을 공동이 함께 분담한다'는 명제가 사회구성원 대다수에게 널리 이해되고 동의된 이후에, 실행방법으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접근이 어떤 형태로든 시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동합의의 주요 선행주제는 역시 보편적 증세라고 보이고요.

이미 몇개의 댓글에서도 나온 이야기지만 한국의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율은 40% 수준입니다. 조세부담을 아예 안하는 사람들의 규모도 이미 상당한데 지난 몇년간의 정책 흐름은 소득세 납부자 저변을 넓히는 방향보다는 최고세율을 지속 상향하는 방향이었고, 이런 흐름에서 증세는 일단 나말고 다른 사람에게 해당하는 일이라고 여기는 풍조가 그다지 드문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놀랍도록 낮은 출산율 담론에서 꽤나 많이 보이고 대중적으로 공감을 얻는 이야기가 '국가경제가 어떻게 심각해지든 내 삶에 여유가 없어 출산을 고려도 안하고 있고 사회가 강요할 일도 아니다'라는 명제입니다. 마찬가지로 현 상황에서 AI발달과 대량실업, 소비시장 진작 이런 구체화되지 않은 명분으로 이미 세금을 부담하는 일부에게 다시 더 많은 조세를 부담하라고 하는건 현재의 내 삶을 상대적으로 더 나쁘게 만들어서 면식없는 타인을 부양하라는 의미로 보일 수 있죠. 이미 구체화단계인 출산율 문제에서도 개인의 삶과 가치가 우선이라는 게 대중의 픽인데 구현도 안된 문제에 대해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삶과 가치를 순위 내리는 일이니까요.

결론적으로 이번 재난소득과 같이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형태가 아닌 항상성 있는 기본소득의 제대로된 논의는 아직 한국에서 쉽지 않은 길이라고 보이며 특히 지난 대선에 유승민이 상징적으로라도 모든 소득자가 면세없이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을 때 쏟아졌던 무수한 반발을 보면 다소 요원해보이긴 합니다.
20/05/2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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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크 넵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그럴듯하다
20/05/2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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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급 안되면 밟혀야 할 앞으로 다가올 세계에서
체급 되는 몇몇 기업을 살려 두고 거기에 빌붙어 살 것인가, 어영부영 다같이 적당히 망할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이시라면 제 생각이랑 비슷하긴 한데,
그걸 낙수효과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20/05/2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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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최근에 제가 읽은 글 중에 '체급되는 회사를 키워서 번 이득으로 사회에 간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낙수효과다'라고 정의된 글이 있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글을 쓰게된다면 낙수효과의 정의부터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겠네요.
Supervenience
20/05/2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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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는 통일비용을 남한에서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겠죠
20/05/2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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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있는데 정작 방울을 달려면 뭐를 해야한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는게 답답하더라구요.

'기본소득 논의의 출발은 철학적인 담론이다'라는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네요. 어찌보면 당연한 것인데.....저 자신도 내가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떠않고 죽어라 일해서 번 소득(얼마안되지만;;)인데 앞으로는 남과 공유해야한다는 점에 대해 거부감이 있는걸보면 참 어려운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20/05/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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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증세해서 증세해서 번만큼 복지하면 문제가 없는데요...
문제는 그러려면 증세를 아주많이 해야하는데 증세를 사람들이 동의를 안한다는게 문제네요....
20/05/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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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 글 쓰는데 3시간, 댓글다는데 4시간 걸리네요 크크크크. 이래서 어디 글쓰겠나..
그래도 이젠 "GDP11위니까 돈 많으니 기본소득 줘도 문제없음!" 소리는 안나오겠죠? ^______________^
저격수
20/05/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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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고 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런저런 논의를 따라가기 힘들어서 경제학 모르면 눈뜨고 코베이겠다 싶어서 맨큐부터 보고 있네요.
20/05/2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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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이렇게 심플 간단하게 입장을 정리해주시면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이고 국채고 나는 모르겠고) 기본소득 가즈아아아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봐 걱정되서 쓴 글이거든요.
20/05/25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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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낙수효과도 한번 파보고 싶은 주제인데...
여러분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시는걸로보아 시간이 아주아주아주 많이 남을때 해야겠습니다. 크크크크
백년지기
20/05/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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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문단의 말씀에 완전히 동감합니다.
기본적으로 복지의 출발점이 공동체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철학적 담론에 대한 국민적합의없이 경제적효과성만 따지면
복지정책은 요원한 것이죠.

다만, 기본소득에 있어 조세부담은 필연적인것이지만, 말씀하셨듯이 면세자 비율이 근로소득자 중 40%에 달하는 시점에서
기본소득은 고소득자가 아닌 평균적인 근로자, 그리고 저소득자일수록 거의 무조건 이득일 수 밖에 없습니다.
기본소득으로 수령하는 액수만큼 세부담이 갈 순 없으니까요.
20/05/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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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 그런데 기본소득에 대해 엄청 부정적이신 분들이 많네요

저는 엄청 긍정적인데,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주면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는
실질적인 소득 증대효과로 빈부격차 완화나 지니계수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예산 확보문제는,
처음부터 월 60씩 줄 필요 있을까요?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이 14조 수준인데 우리나라 이정도 못줄만큼 허약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이면 28조밖에 안되고, 양적완화네 뭐네 할 수준도 안됩니다. 이정도는 양적완화 축에도 못끼는 수준이예요

그리고 기본소득을 논의하려면 당연히 현재 지급하고 있는 기타 기본소득형 지원금을 전부 기본소득에 통폐합 시킨다는 전제로 출발해야겠죠
저소득층 소득지원이나, 노령연금, 취약계층 지원 등 실제로 받지는 않지만 복지 형태로 뿌려지는 돈 엄청 많습니다.
저소득층 지원만 해도 실질적으로 주는 돈 이외에도, 저축하면 따블로 쌓아주는 것이나, 실물 지원, 세금지원 등 많죠

최근에 [소득의 미래]라는 책을 읽었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과함께 라는 팟캐스트에서도 기본소득에 관해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찬반 모두 논리가 있었고 특히 기본소득을 주게 되었을때
발생하는 여유에 대해서는 참 감명 깊었어요.
예를 들어 한 대학생이 주 5일 편의점 알바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기본 소득이 있으면 주 2일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는 자기 개발에 쏟을 수 있게 되는거죠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런 예시도 결국 실업률로 잡히게 되고, 나머지 3일을 땜빵시키기 위해서 결국 임금을 올려야하니
반대한다는 논지였는데, 저는 찬성쪽으로 더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도 그런데, 보잉에 몇조씩 쏟아붓는거는 결국 누가 먹나요? 주식 보유하고 있는 주주랑 막대한 보너스 챙겨간 CEO들이 결국
먹는거죠
근데 그 돈은 어디서 나죠? 결국 세금 아닌가요?
왜 세금 들여서 자산가들 도와줄때는 별소리 안하고, 세금 모아서 국민에게 돌려주면 낭비한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국민에게 나눠주면 돈이 생기는 만큼 여유로 인해 자기개발도 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좋은 측면이 많아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쭈꾸미
20/05/2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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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다른건 떠나서 면세자 비율 얘기 볼 때마다 어처구니 없네요. 대다수가 "선택"해서 면세구간에 있는건 아닐텐데 말이죠. 만약 기본소득 등으로 인해 면세구간에 있는 이들이 무임승차하는 것이고, 그것이 좋은 거라면 왜 상위 계급은 아둥바둥 지새끼들 공부시키겠습디까. 몇몇 상위 계급 이빨터는거 볼 때마다 역시 기득권은 말보단 폭력으로서만 깨부술 수 있단 생각이 드네요. 역사적으로도 전쟁, 혁명, 재앙 말고서야 세습기득권 내려놓은 전례도 없고요.
20/05/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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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많이 줄이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문제는 연간 30조 수준이면 연간 360조의 1/12이고, 이 금액이면 인당 월 5만원입니다.
분명 재정부담이 안되는 금액이긴한데, 이 돈을 개개인의 호주머니에 넣어주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다른데 쓰는게 나을지 의문이 들긴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인당 월 30만원은 넘어야 체감되는 수준이 아닐까..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 금액이면 연간 180조원이 더 필요하고 상당한 부담이 되는 예산이지요.
잠만보
20/05/25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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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의 진짜 문제는 예산을 떠나서 보편적 복지로만 먹고 살만 해지면 거기에 안주하는 사람도 늘어나기 떄문입니다

현재의 실업급여도 소득이 없을 때 재취업 준비 열심히 하라고 준건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취업준비 제대로 안하면서 실업급여 받는데만 만족하고 실업급여 조건 채울 정도로만 일을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기본 소득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논리고 저도 꽤 일리있다고 봅니다

그냥 받는 지원금에는 사람들이 감사함과 고마움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기본 소득 제도를 가고 싶으면 많은 시도와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 긴급 재난지원금 한정으로는 전 정부가 매우 잘했다는 입장입니다 :)
파수꾼
20/05/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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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은 "화끈한 분배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선 앞으로 세금을 더 내서 더 나은 혜택을 받아보자"
한줄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20/05/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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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면 어느정도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 전에 시범적인 시행을 통해 진짜 우리 사회가 이 제도를 도입해도 될지, 아니면 못할지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소득을 줌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예시 같은 것도 부작용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현재 실업급여에만 딱 맞춰서 일하고 그만두고를 반복하는 데, 이거는 결국 일은 하기 싫으나, 실업급여가 짭잘하게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기본소득 제도 도입하면 어차피 기본소득을 주고 있다는 명분아래 실업급여를 삭감하여 실업급여만으로
퇴직하게 하려는 수요를 억제할 수도 있을 것 같구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20/05/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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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게 참 웃기는게 저 면세 받는 분들의 상당수는 본인들이 기득권이라고 생각 못할겁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70620082300002
'총 급여 1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100% 면세를 받고 1천만∼1천500만원 구간에서도 86.3%가 세금을 내지 않지만 총급여 3천만∼4천만원 구간 소득자에게서도 면세자 비중이 30.3%에 달했다. 이 구간의 면세자 비중은 2013년 4.6%에서 2년 만에 25.7%포인트나 급증했다. 총급여 4천만∼4천500만원 이하 구간에서도 19.5%, 4천500만∼5천만원 구간에서도 12.8%가 세금이 '0원'이었다. 총급여 1억원을 넘는 근로소득자 가운데에도 0.2%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다. 전 본부장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1년에 3천만원 이상을 벌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소득자는 총 87만6천명에 달했다.'

총급여 1억원 넘는 근로자 0.2%야 기득권(?)이라고 봐도 될것 같긴한데....4천만원~5천만원 구간을 기득권이라고 봐야할지....모두가 기준이 달라서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탈루가 핫이슈긴한데...사실 자영업자도 케바케라서....개업의사분들 중에 파산하는 분들도 종종있다고 하고....일괄적용 가능한 규칙을 찾아내기도 쉽지 않을거에요.
20/05/25 14:17
수정 아이콘
님같은 분이 많아야 나라의 미래가 밝죠. [화끈한] 분배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세율도 [화끈하게] 오르겠지만 그 정도는 모두 동조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파수꾼
20/05/25 14:25
수정 아이콘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증세가 불가피하고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현재의 한정된 자원으로 뭘 해보려고 계속 짱구를 굴려봤자 답도 안나오고 시간과 기력만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비상시국이 위와 같은 논의를 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미카엘
20/05/25 14:29
수정 아이콘
다수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면 세금 많이 내고 싶습니다.
쭈꾸미
20/05/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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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로 무 자르듯이 구분짓긴 어렵겠지만 4~5천 구간이라도 업무 난이도와 근무환경, 소득안정성과 생애소득의 현재가치 등을 따졌을 때 어떤 집단은 기득권이라 봐야죠. 그중 몇몇은 사짜 등과 비교하며 박봉이라 징징되겠지만서도.
쭈꾸미
20/05/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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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채울 정도로만 일하는 이의 연소득이 최저시급이나 중위소득에서 크게 벗어나는가요?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이들의 소득분포를 봐야 알겠지만, 소득이 높을 수록 그런 이들의 비중은 낮을 것 같습니다.
20/05/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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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누진과세를 일종의 계급 간 분쟁으로 여기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정작 조세제도는 공평합니다. 아무도 차별하지 않죠. 지금 면세구간에 있는 사람이라도 내년에 1억 벌면 똑같이 1억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수직적 공평성(vertical equity)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반대로 소득세 많이 내시는 고소득자 분들께 아무도 그렇게 많이 벌라고 강요한 적이 없는걸요. 월급 150만원 받는 분들이 면세받는 게 부러우면 본인도 그만큼만 벌면 공평한 면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당신은 시급도 높은데 150만원만 벌고 나머지 시간엔 노니까 괘씸세를 더 걷겠다"는 정부는 없습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0/05/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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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고 국채고 나는 모르겠고) 기본소득 가즈아아아아'도 심플 간단한 입장이죠
백년지기
20/05/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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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기본' 소득이고 금액이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선 월 60만 원으론 말그대로 빈곤에 빠지지 않을 정도의 생존만 가능하고 그 이외 것은 하기 힘듭니다..
이 금액으로 안주할 사람들이라면 기본소득을 주지 않아도 기초수급과 같은 최저생계비 보장 복지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에요.
기본소득은 이를 분류하고 소득조사하고 관리할 사회적비용을 줄일 수 있고
실업급여와 같이 일부에 국한되어 형평성 논란과 부정수급가능성이 높은 현금형 소득지원이 국민생활비 지원으로 전환될 기회인거죠..
20/05/2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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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뿐만아니라 모든형태의 복지정책은 정책방향을 고려할 때 당연하게도 저소득자에게 항상 유리합니다.
이건 중부담중복지든 고부담고복지든, 상대적 차이가 있을 뿐 여전히 변하지 않고요. 다만 제가 보편적 증세를 이야기 한건 한국 사회가 모두가 소득수준에 따라 1 ~ 10,000의 기여를 형평에 맞게 하고 이를 근거로 보편복지의 확대에 동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가깝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북유럽식 복지모델에 대해 많은 찬사가 있지만 실제 조세 매커니즘이 북유럽과 매우 다른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해서는 간단히 부자증세 확대로 퉁치려고 하는 한 기본소득에 대한 진전은 실질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는 이야기고요.
잠만보
20/05/25 14:45
수정 아이콘
긴급 재난 지원금 초기에 하위 70%만 준다고 했을때

본인이 상위 30%에 들어가서 놀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죠
잠만보
20/05/25 14: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추가로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 같은 세금 관련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려면

세금 도둑놈들은 최소 30년 형량부터 시작하도록 법을 바꿔야 합니다

허경영은 싫어하지만 그가 말한 '세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넘이 많은 겁니다'는 사실이거든요

(정작 그런말을 한 허경영도 사기꾼에 세금 도둑놈이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세금내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세금 도둑놈들, 탈세범들 때문이죠

난 열심히 세금 냈는데 누군 안내고, 누군 눈 먼 세금 훔쳐가고 있는걸 뻔히 아는데 정부에서 안/못막으면 세금 착실히 내는 사람만 등신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 없이는 기본 소득 문제는 진도 못나간다고 봅니다
20/05/25 14:52
수정 아이콘
흠 그것도 생각해볼만한 관점이네요.

'우리나라 조세회피 규모 55조원'
https://www.etoday.co.kr/news/view/1384465

최소한 55조원만 다 걷혀도 월 10만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
20/05/25 14: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 생각에는 좌우파의 아이디어가 조합되는게 가장 최적의 형태인것 같습니다.

증세를 보편적으로 하는것은 증세를 한다(좌파) + 부자만 하는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한다(우파)의 조합이 되겠죠.
복지 외 정부 예산 중 줄일 수 있는건 줄이고(우파) + 그 대신 그걸 복지로 몰빵(좌파)
경기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작용하는 각종 정책(우파) + 그걸 공공성 확보와도 상당 부분 결합(좌파)

증세를 보편적으로 하면서도 경기를 망가트리지 않으려면 상당한 부양효과를 내는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복지를 최대한 하려면 쓸데없는걸 가능하면 줄이고 복지에 최대한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그 복지를 하위계층으로 좀 더 집중해야 하구요. 그런데 기본소득은 하위계층으로의 집중과는 다소 어긋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20/05/25 14:54
수정 아이콘
기준이 참 다들 달라서....예전에 설국열차가 한창 유행할때 "설국열차는 기득권을 쳐부수는 멋진 영화"라고 모 대학교수님(대학교수면 이미 기득권으로 봐야할것 같은데..)이 포스팅을 쓰셨다가 화제가 되었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크크크 아래 잠만보님 댓글도 좋은 예시구요.
20/05/25 14:55
수정 아이콘
그렇긴하군요 크크크
20/05/25 15:00
수정 아이콘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계에도 많으면 좋겠는데 요새는 그냥 편 쫘아악 갈라서 논의하는게 대세인 분위기라 안타깝습니다.
20/05/25 15:01
수정 아이콘
20년전에 그리스,이태리,일본과
현재의 그리스,이태리,일본을 보면....무서울때가 있습니다 덜덜덜
백년지기
20/05/25 15:04
수정 아이콘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입장을 표명하는게 아닌
포퓰리적 복지정책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들만 있는게 현실이지요.
그래서 심지어 본인들에게 유리한 정책인데도 무작정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현실이고.

기본소득은 정치, 경제, 복지, 사회 등과 더불어 미래까지 포함한 거대한 담론이기 때문에 당장의 실행보다
말씀하신데로 공동체 의식과 더불어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고 인식전환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첫문단에 너무나 공감한 것이구요.

개인적으로 국가재난지원금이 기본소득과 개념이 다른 것이지만,
국민들이 국가에서 주는 현금형태의 소득에 대한 맛?을 체험할 수 있게 한 것이기에
희미하나마 기본소득의 논의의 시발점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5/25 15:05
수정 아이콘
무차별적인, 즉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현금 살포를 통해 소득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방식은 살포된 그 현금이 결국 상위계층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양극화 완화의 근본적 해법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을 쓰는 것으로 그 돈의 효과가 그냥 끝입니다. 그리고 그 돈은 상위계층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주로 쓰게 되구요.
단순히 세금을 가지고 살포하는게 아니라 정부가 빚을 더 내 추가예산을 확보해 살포하게 되면 추가된 그 분량만큼 상위계층으로 좀 더 이동하며 양극화의 정도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밀한 타게팅을 통해 선별 살포를 하는게 좋겠죠.

양극화의 핵심은 소득보다 자산이라고 봅니다.
현금살포식 복지는 전체 개인 자산에서의 점유율이 낮고 자산취득이 어려운 하위계층에 타겟팅하는 것이 좋고,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살짝 여유가 있는, 소득과 자산이 작기는 하지만 매우 빈곤하다고까지 할 수 없는 계층의 경우에는 결국 좀 더 자산을 취득하도록 유도를 하는 수 밖에는 자산의 양극화를 해소할 길이 달리 없습니다.

​하위쪽에는 돈을 퍼부어 각종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생활수준을 크게 개선시키고, 그러한 개선 과정에서 나오는 부작용(인플레이션 등)에 대해서는 중하위~중위 계층의 자산 취득 비중을 높임으로 인해 방어하는 것이죠.
증세 및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여 복지로 몰빵함을 통해 하위쪽에 몰아주고, 중위부터는 자산 취득을 강력하게 유도하고 경기를 활성화함을 통해 하위와 중위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쭈꾸미
20/05/25 15:07
수정 아이콘
배움 부족해 다소 거칠게 표현했는데, 제가 하고픈 말입니다.
독수리가아니라닭
20/05/25 15:09
수정 아이콘
매달 주는 건 좀 그렇고 1년에 한 번씩 몇십만원 뽐뿌를 넣어 주는 것쯤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소비심리 진작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20/05/25 15:24
수정 아이콘
이게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인데 위에 chilling님께서 지적하신것처럼 '기본소득'과 '소득주도성장'은 구분할 필요가 있는것 같구요..
https://pgr21.com/freedom/86395#3892978
https://pgr21.com/freedom/86395#3892965
나아가 chilling님 말씀처럼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분들 중에는 기본소득의 경제성장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일시적인 소비심리 진작에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데 미래의 소비를 땡겨쓰는 개념이라고 본다고 하네요. (http://www.peoplepower21.org/Magazine/1694251)

실제 국내에서 진행한 재난지원금의 경제효과가 어떨지는 awwWWW님께서 지적하신것처럼 (https://pgr21.com/freedom/86395#3892886) 좀더 두고봐야할 것 같습니다.
20/05/25 15:28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20/05/25 15:41
수정 아이콘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ㅠㅠ
20/05/25 15:44
수정 아이콘
진지하게 비교하시는 분도 있는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하위소득층이고 노후보장이 전혀 안되있어서 북유럽식으로 변하면 대환영이긴 합니다.
자루스
20/05/25 15:52
수정 아이콘
아 글쓴이를 위한 댓글이 아니고... 모두를 향한 댓글이었습니다. 댓글쓸때 한번더 생각하겠습니다.
20/05/25 15:54
수정 아이콘
흐흐흐 아뇨 사실 저도 댓글놀이하는 기분으로 댓글쓰고 있습니다. 괘념치 마시고 편하게 피드백주시면 좋겠습니다.
백년지기
20/05/25 16:23
수정 아이콘
기본소득은 경제효과, 성장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논의 자체가 안됩니다.
20/05/25 20:05
수정 아이콘
과객A 님//

낙수효과가 대단한 효과-'우리모두 부자가 될거에요!'-가 있을거라고 기대했다가 실망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이문장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님이 그렇게 생각한다는게 아니라요.

그리고 당연히 극단주의자는 자기가 극단주의자인지 모릅니다.

극단만을 오가기 때문에 그래요
20/05/25 20:08
수정 아이콘
100프로 공감하며, 거기에 더해서 국민개세주의도 이루어져야죠

이 두가지가 선결조건이라 생각합니다
아르네트
20/05/25 21:40
수정 아이콘
현답이시네요 :D
lihlcnkr
20/05/25 22:50
수정 아이콘
저는 과객A님의 낙수효과 관련글을 보고싶은데요.
저가 경알못이여서 낙수효과 부정하는 분들의 예기를 많이 들었지만 도무지 납득이 안갑니다.
SOC사업은 일자리를 엄청 많이 창출해주고 대기업 지원정책은 그래도 경쟁력을 어느정도 키워줬고 엄청난 1차,2차,3차 협력업체들이 대기업의 경쟁력에 힘입어 먹고사는데요...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다른나라와 경쟁우위를 유지하도록 하면서 덤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게 중요하지 돈을 뿌려봤자 돈없는 사람은 받은 돈을 다 써버리면 끝나는 것이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돈이 더 많은 사람(사업하는 사람?)이 더 이득을 보는 듯 합니다.
룰루vide
20/05/25 23:15
수정 아이콘
출산에 투입되는 세금을 생각해보았을때 차라리 아이를 출산했을때 직접 돈주는게 훨씬 낫다라는 의견이 있기도 했었죠
이와 마찬가지로 세금이 투입되는 인풋과 소비에 사용되는 아웃풋을 생각했을때 기본소득은 계속 고민해볼만한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Final exam
20/05/26 06:00
수정 아이콘
AI가 소비를 더 잘 할 수 있다면 시장경제체제 버리고 정부(AI?) 주도하의 계획 경제가 더 낫겠네요.
유료도로당
20/05/26 09:07
수정 아이콘
아 이 댓글 너무 좋네요 크크크크 부끄러운줄 아셨으면..
강미나
20/05/26 10:43
수정 아이콘
그렇잖아도 이재명 지사는 앞으로 재난지원금 몇 차례는 꾸준히 줘야할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에 본인이 잘릴 가능성이 큰 지라.....
20/05/26 14:16
수정 아이콘
Gunners 님//
그렇게 설명하시니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만...제가 문제가 아니라 Gunners님께서 퉁쳐서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아닐지 돌아보셔야할 것 같네요..

저는 '낙수효과를 빼놓고는 생각을 못한다'고 했죠. '낙수효과만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한게 아닙니다.
왜 이게 극단주의로 해석이 되죠?
20/05/26 14:30
수정 아이콘
엄청 한가할 때 써볼까 합니다만, 어차피 내용은 알만큼 다들 아시는 내용이라 특별한 건 없을 겁니다. 흐흐흐
결국 논의의 쟁점은 근본적으로 경제가 우선이냐, 개인의 복지(혹은 생활수준)가 우선이냐에서 출발하는데...
어느 한쪽만 보면 안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보수성향인 사람들과 진보성향인 사람들이 각각 우리쪽 방향만 맞다고만 외치는 상황인게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점을 지적하려는 겁니다.
20/05/26 14:40
수정 아이콘
출산지원하고 기본소득은 다르게 보셔야 합니다.
출산지원은 돈을 직접주면 출산율이 올라갈지는 밝혀지지 않습니다만, 최소한 산모와 태아의 복지수준은 올라갈거라는건 확실합니다. 그것만으로 의미가 있지요.

반면에 복지정책으로 '모두가 잘사는 세상'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건 분명합니다.
즉, 복지정책으로 모두가 잘살지는 못해도 '힘들게 사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보자는게 목표일텐데요.
이런 복지사회의 구현은 사실 기본소득을 주기보다는 고용보험, 의료보험을 강화하는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부자한테 기본소득 줘봐야 아무의미 없고, 중산층이라도 일시적으로 수입이 제로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만 돈을 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면 그건 이미 기본소득이 아니죠.'

별도로 '기본소득을 주면 경제를 성장될 수 있지 않나?'라는 의견이 일부 있습니다만, 이건 위의 chillling님의 댓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좌우 할 것없이 '그런거 없음, 재정승수(이게 님이 말씀하신 인풋대비 아웃풋입니다)는 0.2~0.3에 불과함'이라는 데 동의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즉 기본소득은 이번 코로나 같은 비상시에 경제가 얼어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극약처방이라는게 일반적인 의견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금투입되는 인풋대비 아웃풋을 생각한다면 기본소득은 절대 답이 아닙니다.
20/05/26 14:45
수정 아이콘
저도 그런 상상을 종종 해봅니다 흐흐흐
아쉽게도 AI를 교육시킬 데이타가 필요한데 마땅한 데이타가 없다는게 문제죠 ㅠㅠ
그렇다고 비지도학습AI(스스로 공부하는 AI...알파고 제로 같은...)로 운영하자니 초반에 삽질(컴퓨터에야 삽질로 끝나지만 여러사람 폭망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친절겸손미소
20/06/10 00:54
수정 아이콘
한참 지났습니다만..

채권-채무자간 분배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국가가 빌릴 수 있는 돈에 한계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는거죠. 가령 현재는 대한민국의 재정건전성이 나쁘지 않으니 국채를 다소 많이 발행해도 꽤 인기를 끌 수 있겟지만, 국채를 더 찍어내서 저기 60프로든 그 이상이든에 도달한다면, (거기에 저출산, 인구고령화 문제 등 경제에 부정적일 요소들을 감안한다면) 그 국채를 변제해야 할 때 국민들에게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또한, 2020년의 우리는 '현재 우리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추가로' 국채를 발행했는데, 뒤로 갈수록 이 '추가' 발행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어느 순간에는 겨우 채권 만기에 맞춘 상환을 하기 위한 용도로 다시 찍어내는 정도밖에 여력이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여력'이란 걸 감안하면, 우리가 미래세대의 '부의 여력'을 선취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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