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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4 19:04
(수정됨) 어차피 세금으로 정책할거면 체감은 잘되야하잖아요...그렇게 이해하죠 뭐 그리...날카롭게 반응하실거까지야...
포도당을 링게로 꽂으면 효과 좋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그게 장기적으로는 좋을진 않좋을진 몰라도 말이죠...
20/05/24 19:14
본문내용이나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충분히 부정적일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걸 꼭 '떠든다'는 말을 사용해서 상대를 깎아내리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자기가 더 잘 아신다고 생각하셔도 좀더 부드럽게 말을 건네시면 불필요한 이야기가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20/05/24 21:14
(수정됨) 재난 지원금 그거 다 세금이다! 라고 하는 말은 진짜 여기저기서 많이들 하시는데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인가는 아무도 말 안하더군요. 안줘도 될 걸 줘서 낭비인지 50% 혹은 70%만 주면 될 걸 100% 다줘서 세금 낭비인지 준다고 생색만 내 놓고 세금으로 다시 뜯어낼 거라서 문제인지 아니면 진짜 획기적인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걸 안써서 문제인지...
20/05/24 22:03
자영업자 입장에서 이래저래 엄청 감사한 정책인데...
세금인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그 놈의 세금 그지같은 곳에 쓰고 엄한 부실기업 부채 매꿔주고 그런거 보면서 나에게 와닿지 않는 정책보다 체감 되서 좋네요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와닿는지 체감되는지는 알고 떠는는건지...라고 할뻔했자나요
20/05/25 15:09
대기업 살린다고 국민들 세금 축내서 꽂아주고 살려주고나면
나중에 지들 성과 좋다고 성과급 잔치함 그런짓 하는거보단 훨씬 효과적인듯
20/05/24 22:07
자영업자 비중이 높으니 자영업자는 구조조정을 해야한다고 부르짖으시던 분들의 의견도 들어봐야하지 않을까요? (경기, 40대, 자영업자)
20/05/25 09:33
고기는 코로나때매 지금 오르는게 커요
처음엔 재난지원금 풀리니까 금액 올려서 장난질이냐 라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고기값 엄청 올랐다고 뉴스에서 봤네요.. 수입문제나 이런것때매
20/05/24 19:43
체감이지만 백화점엔 사람이 줄고 일반 대리점이나 외곽 식당은 사람이 확실히 늘었더군요.
어쨋든 저희 3촌이내 가족들 전부 5월달 소비를 확실히 많이 하긴 했습니다. 어머니 죽기전 소원?이라던 조카들포함 가족 전부모여서 외식및 사진촬영도 했구요.
20/05/24 22:06
낙수효과를....맨위에 기업을 국세수입으로 생각하면...
나라가 세금 걷어 뿌리니...낙수효과인가!!!!!???? 라는 뻘생각을 했네요 크크
20/05/24 19:06
그 물탱크를 기업과 부자들이 더 많이 채워넣었을텐데.... 물탱크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다면야 직수가 최고죠. 다시 채워넣을수 있느냐가 문제지.
20/05/24 19:08
(수정됨) 의외로 좋아할지 누가 압니까...일단 이재용도 신청하면 받을텐데...클클...
재난소득으로 핸드폰이라도 살때 써줬다면 땡큐하겠죠... 은행은 신청 받아야하니 업무가 늘어서 싫어할건 확실...
20/05/24 22:56
저야 여력이 있어 버틸만 하지만 저와 가까운 사람 가게는 월세도 못내서 소상공인 긴급지원 대출까지 신청했어요.
다행이 매출이 올라 숨통이 좀 트인다 하더군요.
20/05/24 23:50
저도 카페하면서 2월에 매출이 반토막나면서 진짜 암울하더라구요...이거 계속 이러려나...
그런데 자금 투입되고 사람들이 쓰려고 나오다보니 주변 음식점도 그렇고 매출 복구 시켜서 다행이더라구요 추가로 저희 동네에는 일자리 문제도 있다보니 시흥형 일자리라고 자영업자에게 직원 시급 일정부분 지원해주고 지원자들은 자기주변 자영업자들에게 연결해주는 사업을 하고있는데..몇몇 아는 분들이 도움이 너무 많이 된다고 좋아하시더라구요 (그런데..그거 아는 사람과 잘 짜맞추면 눈먼돈이라..걱정이지만) 여튼..위기상황에서 좋은 선택지였던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걱정이지만..
20/05/24 19:15
돈을 직접 받으니 체감은 직빵이겠지만 산업구조를 구성하기 위해서 쓰여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직접 주는게 만능 해법은 아닐 것 같네요.
20/05/24 19:17
지금같은 기본소득은 아직까진 1회성 정책으로 해야지 장기적으로 하면 안 되는 정책이긴 하죠. 개인적으로 본문의 큰 그림은 동의하긴 합니다.
20/05/24 19:21
근데 사실 이제 산업이 성장이 느린 사회에서의 메타 대처법을 알아내야한다는 논의가 몇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있어왔던 터라 기존의 해법을 들이대는 것도 한계는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게 더 가속이 되버렸을 뿐이죠.
20/05/24 19:33
지금같은 시국에는 그냥 쓸데없이 선별복지니 마니 하면서 돈 쓰면서 여기 떼먹고 저기 떼먹고 행정비용이니 머니 하면서 돈 우루루 털어져나가는거 보다는
그냥 현금 일시불로 쏴주는게 맞죠. 물가상승 일어나지도 않을테고
20/05/24 19:37
확실히 다른 대부분의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더욱 효과가 있을거예요.
우리나라가 자영업 비율도 높고 돈 쓰는 시간대도 넓은 편이라서요. 바로 대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게 아니라 아랫부분부터 돈이 돌고돌아 대기업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은지라 체감효과는 더욱 높을겁니다. 조만간 결과에 대한 통계치가 나오면 다시 한번 훑어볼 기회가 올것 같아요.
20/05/24 19:49
저 그림 클리앙이 원본 맞나요?
처음 본건 꽤 된거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이 게시글 출처는 개드립.. 근데 클리앙,딴지가 욕먹고 있고.. 아 여긴 유게죠.
20/05/24 19:52
얼마전 LCK에서 젠지, 슼, DRX 3강체제일 때 이래서 70%해야한다는 글이 있었죠. 그글에 이런반응은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이글에는 사람들이 정치적 의도가 조금이라도 더 든 것 같다고 느껴 이런 반응이 되지 않았나 싶네요. 유게니까 진지먹지말고 그냥 웃기만하라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20/05/24 20:23
낙수효과가 허상인건 맞는 듯....
재난지원금이야 특수상황이니까 현금쏴준거지만, 살짝더 간접적 방법으로 국민들의 구매력을 높이는 게 경제 활성화에 훨씬 도움이 되는건 맞는듯합니다.
20/05/24 20:35
전 솔직히 경제학 연구쪽으로는 기대되는게, 그 유명한 케인즈 학파도 대공황과 상당한 연관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찌보면 이전에는 주류 경제학에 발도 못붙이던 이론들이 위기나 정체의 순간에서 증명의 기회를 얻게되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기본소득이든 다른 경제 이론이든 50년 후 경제사에서 케인즈 학파처럼 패러다임을 바꾼 이론이 될 수도 있는거죠.
20/05/24 20:52
코로나 사태때문에 재난지원금 이전까지 조용하던 동네가 재난지원금 이후로 코로나 이전만큼이나 활기차졌습니다..-_-aa 다들 마스크는 잘 쓰고 다니는데 엄청 북적거리면서 재래시장은 물론이고 그 주변 사람들 북적거리고 장사 미친듯이 잘됩니다 특히 교통편 좋은 곳 고기집은 엄청 잘되고 있음..(..)
20/05/24 21:05
그러게요. 출처엔 개드립이라고 되어있는데 욕은 클리앙이 먹고있네요?
뭐지??? 클리앙에서 개드립으로 수출된건가요?? 뭔가 내가 모르는 밈이라도 있는건가??
20/05/24 21:22
솔직히 이정도로 효과 있을줄은 몰랐습니다. 낙수효과의 허상이 드러남과 동시에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더 드러날 거 같아 긍정적입니다.
20/05/24 21:26
결국 내 주머니에 꽂아 준 돈은 감사하게 받고 잘 쓰면 되는데,
이걸 삐뚜러지게 보는 사람들은 대체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 밑으로 의료보험 등록해 놔서 못 받아서 그러는건가..
20/05/24 22:02
일부는 정말 좌익정권이라 저렇게 공산화 과정을 밟는다고 '진지하게' 믿고 있는 부류.
일부는 그냥 그쪽이 싫어서 그쪽이 하는건 다 반대하는 부류. 그리고 가장 많은건 나보다 못배우고 못사는 놈들이 우리 노예처럼 살아야되는데 정부 지원받아서 살만큼 살고, 나는 세금 더 내고 해서 배아픈 부류. + 극소수의 진짜 알바... 뭐 반대편도 덮어놓고 지지, 인종차별 발언하면서 반대쪽이면 다 배척, 부자나 비리 좀 있으면 싸그리 다 잡아죽여야 됨, 프랑스혁명 처럼 한번 엎어야지~ 중국,일본놈들 다 쫒아내던가 죽이던가 하자 그러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어디에나 극단적이고 정신나간 사람은 있는거고 다들 아닌척 하고 있을뿐이죠.
20/05/24 22:02
예산소모가 걱정이라 그렇지 경기활성화에는 최고의 정책이긴하죠. 자주 쓸수는 없지만.
사실 조삼모사긴한데 이럴거면 세금을 감세하는거랑 뭐가 다르지라고 생각도 해봤는데...사람이란 동물도 생각보다 비합리적인 동물이라서 세금이 깍이는거보단 내통장에 돈이 찍히는게 더 기분좋고 그만큼 소비가 느는것도 사실일거같아요. 감세했을때보다 지원금지급시의 소비 증가량만큼이 이 정책의 효용성이라 생각합니다. 돈에 꼬리표를 달아서 몇달안에 의무적으로 쓰게만드는것도 분명 어느정도 효용이 있을거구요.
20/05/24 23:32
감세 정책에서 문제는 애초에 저소득층은 이래저래 원래 안내거나 상당히 적게 내서...의미가 없고 부가세면세 같은 간접세율을 건드는게 아닌한 대부분이 고소득층이나 기업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고소득층이 소비는 그리 획기적으로 늘기 힘들고 기업이 여윳돈 생겼다고 월급 올려줄까요...
20/05/24 22:05
사용 시간 제한을 둔게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온거죠.
너무 좋은 정책이었고 동네상권에 기대 이상 활기를 주고 있어서 깜놀. 근래 이런 분위기를 느낀게 언제였나 싶었네요. 대형유통사와 온라인의 쏠림이 엄청난걸 실감도 하고요.
20/05/24 22:05
(수정됨) 기본소득제 도입에 박차를 가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 꺼내면 하나같이 빨갱이로 몰아대니.. 저도 빨갱이 엄청 싫어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혜택 받는 국민 숫자가 훨씬 많은데, 부르주아가 대다수인 것과도 같은 착각이 들 때가 많아요. 서민들이 대기업 옹호해 봤자 남는 건 딱히 없는데..
20/05/24 23:12
지금도 계속되는 양적완화가 대표적인 낙수효과입니다... 허구라뇨...
모든 재정정책에 가장 베이스에 깔린겁니다 일부 정치인들 어록 처럼 사용되고 있어서 낙수효과 하면 비웃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정부도 낙수효과로 재정정책 펼쳤고 펼치고있고 앞으로도 그린 뉴딜 이네 하면서 펼칠것도 죄다 낙수효과에서 시작하는거에요
20/05/24 23:35
(수정됨) 정부라는 곳에서 기업까지는 낙수효과를 잘 보는데 기업에서 그 아래로는 체감이 잘 안되었다는게 문제려나요...아얘 안내려오진 않겠지만 속도라던가 말이죠...
낙수 효과라는건 있지만 그걸 유도해서 성장을 이끈다는 순환구조가 가능하냐에는 논란이 있는걸로... 낙수효과와 낙수효과로 성장을 이끈다는 낙수이론이 구분을 안하고 용어를 혼재해서 쓰이니까요
20/05/24 23:37
한국은 대부분의 산업이 기술력과 설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
심한 공급과잉 상태라서 소비를 유도하는 방향이 훨씬 효과가 좋은것 같음. 남미나 중동처럼 산업이 미비한 국가와는 상황이 다름.
20/05/25 09:25
이번 재난지원금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어쩌구 하시는 분들은 아파 죽을거 같아도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니까 진통제 안맞으실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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