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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3/14 20:53:18
Name 마우스질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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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외국인 입국자 특별관리 기준이 잘못된거 아닐까요? (수정됨)




새로이 확진자가 늘어났다고 그 나라들을 입국제한국가로 분류해 버리면

우리나라를 입국제한 국가로 분류하는 나라들에게 할말이 없어지는건데....

확진자가 늘어나는 나라가 아니라

확진자 대비  사망률이 높은 나라들을 입국제한조치를 취해야죠

unknown 이 많다는거고 그 많은 불안요소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니까요

우리나라처럼 사망률이 1% 정도 내외라면 관리가 되고 있는거지만 

2% 넘어서 6~10% 가까운 국가들은 감염원이 미확진자로 분류되어 돌아다니고 있다는 증거일텐데 

입국제한조치의 기준이 잘못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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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4 20:55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 계속 문 열어놓을 수는 없고 제한은 둬야죠. 사망률 관련은 코로나가 지역별로 사망률이 차이가 있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없다면 크게 의미없지 않나합니다.
마우스질럿
20/03/14 20:58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입국제한 걸어두는 나라들을 상대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입국제한조치의 기준이

확진자가 많다는 기준을 가지고 제한을 두는게 아니라

확진자 대비 사망률이 높은 나라들이 콘트롤 하지 못하고 있는거니까 그 나라들이 더 위험한 나라들이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범위를 위축시키지 말자는 .. 뭐 그런 생각입니다.
솔로15년차
20/03/14 20:59
수정 아이콘
그 관점으로 본다면 사망률보다는 사망자 숫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얼마나 퍼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니까요. 그 수치조차 아에 못 믿을 정도라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요.
도리어 저 정도 조치조차 아직까지 안했다는게 문제 아닐까요?
솔로15년차
20/03/14 20:58
수정 아이콘
우리가 어느정도의 입국제한조치 당했다고 딱히 크게 말은 안했던 것 같은데요.

특별입국절차라고 해봐야 입국할 때 따로 입국을 받아서 열나는지 보고, 검역신고하고, 연락처를 받아서 어디어디 체류하는지를 확인하는데 동의를 받는 정도입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0/03/14 20:59
수정 아이콘
뭐 사실 입국할때 절차 몇개 더 넣은 수준이지 우리나라는 막는다기보다는 관리범주에 넣어두고 신경쓰겠다에 가깝죠
20/03/14 21:02
수정 아이콘
아예 뭐 입국을 막는 조치가 아니고 현재 우리 밀접접촉자 혹은 확진자들에게 안내하는 앱깔고 관리 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형태인데 이건 뭐 큰문제 없다고 봅니다. 본인이 비동의 하면 입국을 막겠다는 것 일테고요.
기준을 어떻게 세우더라도 이쪽이 맞냐 저쪽이 맞냐라는 이야기는 나올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마우스질럿
20/03/14 21:05
수정 아이콘
그렇게 생각했는데 링크 보시면 한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걸어둔 나라가 50개 국가네요

한국 전역 입국금지 50개국=
가봉, 나우루, 레바논, 마다가스카르,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몬테네그로, 몰도바, 몽골, 바누아투, 바레인, 바하마, 부탄, 사모아(미국령), 사모아, 사우디, 세이셸, 솔로몬제도, 수단, 싱가포르, 아이티, 앙골라, 엘살바도르,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자메이카, 적도기니, 카자흐스탄, 카타르, 코모로, 쿠웨이트, 쿡제도, 키르기스스탄, 키리바시, 터키투발루, 트리니다드토바고, 팔레스타인, 피지, 호주, 홍콩
20/03/14 21:09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50개 국을 막은게 아니고 그쪽에서 막은거고 우리는 지금 열어둔 상태아닙니까 다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확인가능하도록 통제를 하겠다는거고요. 이걸 동일 선상에 놓고 이야기 하기는 어렵죠..
타카이
20/03/14 21:09
수정 아이콘
지금 쓰신 글의 방향성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입국제한이 문제라는건지 타국들의 입국제한이 문제라는건지
자국 안위를 위해서 차단한다는 곳 이해못해줄건 없죠
그래도 뚫려서 힘들어하는 곳도 있고
마우스질럿
20/03/14 21:14
수정 아이콘
링크의 글은 입국제한조치의 기준이 없다는 내용이고

위의 캡쳐에서 두번째가 보기 힘들어서 그런거 같은데

한국인 입국금지를 당하면서 경제적 손실이 큰 나라들이 몇 있어서 입국금지, 입국제한 등등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거고

그 기준으로 확진자수 보다 확진자 대비 사망자수를 보고 입국금지를 걸어 달라 요청해야 한다는거죠

새로이 입국제한조치를 취하겠다는 나라 중에 독일, 네덜란드는 0.2 / 1.2 정도로보아 우리나라 수준의 방역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프랑스, 스페인의 경우 2% 넘어가고 있고 이탈리아는 7% 넘는걸로 봐서 통제불능상태인거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종을 가리는것도 아닐텐데 사망자가 2~5% 인 나라들은 확진자로 분류되지 않은 감염원이 돌아다닌다는거니까요
타카이
20/03/14 21:18
수정 아이콘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과 사망자 숫자 늘어나는걸로 판단이 가능할까요?
대부분의 제한국들은 전염병 발병시 대처할 시설, 인력이 태부족인 국가들이 많습니다.
외교부에서 국가가 통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서 해당 국가에서 입국제한을 해제할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해당 내용으로 신뢰 쌓기 어렵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입국한 한국인 중에 확진자가 있어서 입국 금지 때린거구요
크레토스
20/03/14 21: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입국금지면 몰라도 입국제한은 각 나라들이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입국제한한 국가만 90~100개국 정도 될걸요. 일본이 실상은 어떨지 몰라도 통계상으론 별로 심각한 국가가 아닌데도 말이죠
마우스질럿
20/03/14 21:09
수정 아이콘
윗댓글에도 썻는데

50개 한국인 입국금지국가중에서 호주, 말레이, 싱가폴, 이스라엘 홍콩 정도는 입국금지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클거고

그 나라들을 대상으로 설득해야 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입니다.
-안군-
20/03/14 21:10
수정 아이콘
우리가 하는건 입국절차 강화, 우리가 당한건 입국금지인데... 이게 같지가 않죠;;
전세계적으로 입국절차 강화는 다 하고 있습니다.
20/03/14 21:18
수정 아이콘
100만명의 국민 중 10명 걸려서 다 죽은 나라보다, 50만명 국민 중 10만명 걸려서 1명 죽은 나라의 사람이 오는게 더 위험하죠. 걸린 사람을 살리는건 우리나라 의료의 영역이지만, 안 걸린 사람을 걸리게 하는건 외국에서 들어온 그 사람이니까요.
20/03/14 21:29
수정 아이콘
타국의 입국조치는 그 나라 내의 방역시스템 사회인프라 의료체계에 맞는 결정을 내린 것일 텐데 우리나라 내 상황이 이러니 너네도 이렇게 하라고 하면 누가 설득이 될까요..
VictoryFood
20/03/14 21:39
수정 아이콘
우리는 확진자가 많고 사망률이 적으니 사망률로 입국제한을 하고 다른 나라에게도 우리나라를 사망률을 봐서 입국제한 하지 말아달라
이 말씀이신 거죠?
마우스질럿
20/03/14 21:45
수정 아이콘
미국이 한국인 확진자가 많으니 한국인입국금지를 걸어버린다고 가정한다면 그에 따르는 경제적여파는 어마어마 할겁니다.

사망률이 적다는 것은 걸린 사람들 대부분 확진자로 판명이 실시간으로 나고 있다는거고

저 사망률이 표준이라는겁니다. 바이러스가 국가,인종을 가리는게 아닐거니까요

이것은 확진자가 아니라면 어느정도 안심할수 있는 사람들이라는거죠

이런 기준을 제시할수 있고 상대 국가를 보고 설득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우스질럿
20/03/14 21:48
수정 아이콘
사망률이 정상분포에 크게 벗어난 나라들 10%에 근접하고 있는 나라들은

확진자가 아닌 일반국민들중 상당수가 감염원인데 걸리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거고

입국금지를 시킬 나라들은 바로 그런나라들이 주요 대상국이라는겁니다.
20/03/14 22:00
수정 아이콘
그럼 마우스질럿님은 어느 나라를 추가로 입국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마우스질럿
20/03/14 22:07
수정 아이콘
제가 글을 잘못 적었나요? 제 글의 의도와 너무 다른 의견이시네요

원글과 댓글 내내 하고 있는 말이 확진자수가 많다고 입국금지를 당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봐서

확진자 수 자체 보다 확진자 대비 사망률을 보고 기준 분포를 생각해 달라고 상대방을 설득할수 있는 대책을 내려면

우리나라의 입국금지, 입국제한에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확진자수가 아니라 확진자 대비 사망률이라고요

확진자수 가지고 제한조치 / 입국금지 등등을 하는것은 일본처럼 검사 자체를 안하면 청정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5개 국가를 제한조치를 걸어두는게 사망률 0.1% 인 나라까지 걸어두는거는 잘못된 대응이라고요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 등등은 방역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나라라고 판단되고

일본, 스페인 등 5% 바라보는 나라들은 확진자로 판명되지 않은 일반국민들중에 감염자가 더 있을수 있는 나라니까

그런 나라들에 대한 제한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요 ...
20/03/14 22:32
수정 아이콘
질문글에 반응이 과하시네요.
님 생각에는 독일 노르웨이, 스웨덴은 입국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거죠?
스웨덴같은 경우에는 방역의 한계를 인정하는 발표도 있던데 너무 섣부른 주장 아닌가요?
마우스질럿
20/03/14 22:40
수정 아이콘
너무 예상 못한 질문을 주셔서요

걱정되는 부분은 미국이 한국인 입국금지를 실행하냐 마냐에 이르러서는 경제적 파장이 매우 심각할거라고 보고요

새로이 제한조치를 취하는 5개 국가의 기준이 확진자수인거로 보여져서 이부분은

우리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한국인 입국금지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중에

호주, 싱가폴 등의 나라들에게 금지를 제한정도로 풀어 달라는 요청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나라의 기준이 우리가 장점으로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방역철저 라는 이미지를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20/03/14 22:45
수정 아이콘
어차피 미국은 우리 기준이 뭐든 상관없이 자기들 편의에 맞춰 할텐데요 뭐.
그리고 특별입국절차라고 하는게 흔히 생각하는 입국제한과는 다른 듯 합니다.
발열체크와 의심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국내 연락처 확인하고 국내거주중에 증상발현 여부를 확인하는 앱까는 정도여서요.
소독용 에탄올
20/03/14 22:05
수정 아이콘
한국의 입국자 관리조치는 입국절차강화와 일부지역 입국금지 범주에 들어갈겁니다. 인용하신 기사에 잡힌 범주중에서 가장 낮은 입국제한이네요.
현재도 주요한 선정기준중 하나가 치명률이 높은경우인것으로 보입니다. 올려주신 그림파일에서 미국을 제외하면 2%넘는 국가들이 대상에 들어있네요.
마우스질럿
20/03/14 22:13
수정 아이콘
독일, 확진자 3천여명에 사망률 0.2%
네덜란드 확진자 800여 명에 사망률 1.2%

요 국가들은 방역을 믿을수 있게 하는 나라인거고

프랑스 3천여명에 2.2%
스페인 5천여명에 2.5%

요 국가들은 방역에 구멍이 좀 있는걸로 보여지는데( 사망률로 미루어 보면 확진자가 사실은 더 많은데 레이다?망에 안걸리고 있는거죠 )

새로이 입국제한조치에 다 같이 뭉뚱그려 넣는거는 기준이 확진자가 1천여명 기준인거 같아 보입니다.

이런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처럼 검사를 강화하는게 불이익을 받는다는 딜레마에 빠지는거죠
20/03/14 22:17
수정 아이콘
국가적으로 방역을 잘 하고 있는 것과 안전한 나라인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많아야 할 것 같은데 적은 나라(일본 등)와 그냥 확진자가 많은 나라 둘 다 경계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20/03/14 22:33
수정 아이콘
지금 시점에서 사망률을 기준으로 제한걸어놓는다 만다 하는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확진자수가 급증했냐 안했냐로 입국제한을 걸어놓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입국제한 국가로 분류하는 나라들에게 할말이 없어지는건데] 라고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한국 상대로 입국제한걸어 놓는 나라가 14일자 기준으로 130여국입니다.G7,G20여러 국가 포함하여 뭔 처음듣는 나라까지도 입국제한 걸어놓는 판국입니다. 할말 할거리 정도는 남겨놔야하지 않겠냐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구라쳐서미안
20/03/14 23: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단 먼저 집고 넘어가지요. 입국제한이 아니라 특별입국절차입니다. 입국을 금지하는 게 아니고 입국시공항에서 열체크, 숙소와 연락처확인, 코로나앱 깔기를 하면 입국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특별입국절차라고 해서 며칠 격리를 바로 시킨다던지 하는게 아니죠. 그동안 계속 해왔던 기조를 유지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글을 읽고 글쓴분의 주장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링크의 기사를 보러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야기가 없네요. 그냥 다른나라들이 어떻게 입국금지나 입국제한국을 설정했는가를 봤더니, 기준없이 중구난방이더라 라는 이야기뿐입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슨기준이었던 걸까? 그랬더니 이런게 나오네요.

https://blog.naver.com/yoonpd71/221850222768
.
일단 5개국의 기준은 새롭게 확진자가 급증하는 유럽국가들중 직항노선이 연결된 공항이 있는 나라라고 나옵니다.
.
.
우리나라는 오픈된 상태였고, 엄밀히 말하면 입국제한을 한 것은 우한발 직행노선 하나정도입니다.
비공식적으로 비자발급으로 막은 일본정도가 그나마 제한을 한거고, 글쓴분이 궁금해하던 기준을 굳이 찾는다면
[입국제한필요없고, 입국금지필요없고, 들어오면 빡세게 관리하는 정도가 적절하다.] 이게 우리 기준입니다.
우리는 그 기준으로는 세계에 다 오픈인거죠.
글쓴분의 논리로 적용시키면 우리는 이 기준으로 전세계에 오픈하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죠.

.
20/03/14 23:37
수정 아이콘
말레이시아 거주중입니다
한국 아탈리아 이란에서 방문 하는 사람은 경유도 못하고 비자가 있으면 자가격리하는 조건으로 입국 가능합니다 일본 사람은 말레이시아에서 감염자도 있고 전염도 됏는데 입국금지에서 빠졌더군요.
여기는 신천지니 사망률이니 따지기보단 너내 많이 터졌어? 입국 금지 하는거 같습니다.
사악군
20/03/15 03:39
수정 아이콘
할말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유일한 방법이 사회적 거리두기이고, 그게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게 출입국제한이죠. 더 빨리 이루어졌어야하는거였고 늦었지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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