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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2/15 15:22:19
Name 훈수둘팔자
Subject 다시 진정한 공산주의(?)로 회귀하려 하는 중국
中지방정부의 초강수…사상 초유 '사유재산 징발령'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0215006200038?did=1825m

(중략)

홍콩 명보에 따르면 광둥성의 양대 도시인 광저우와 선전시 정부가 전쟁 때처럼 사유재산 징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를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도시 정부와 방역 지휘본부는 필요할 때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한 건물, 토지, 교통수단 등을 징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물자나 생필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도록 기업이나 개인에 요구하는 것도 가능해진 겁니다.

후베이, 허베이, 장시성 정부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통해 사유재산 징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가 사유재산을 징발할 수 있도록 법규를 제정한 것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 시행 이후 처음입니다.

(중략)

---------------------------------------------

내건 공산당 것, 니것도 공산당 것

....은 농담이고,

이쯤되면 준전시가 아니라 진짜 전시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외국인 자산도 합법적으로 뺏을수 있게 된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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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라빈스카야
20/02/15 15: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시징발이야 한국도 아마 할 수 있을걸요..제한적이지만..
근데 전시가 아닌데 군도 아니고 방역 관련 부서에서 징발이라니 심각하긴 한 모양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뒤져보니 한국에도 징발법이 제정돼있네요.
20/02/15 15:27
수정 아이콘
계엄령 비슷한걸 내리는것 같은데, 저게 정당한지도 의문이지만 저게 나중에 원복되는지도 의문이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0/02/15 15:30
수정 아이콘
저런걸 할려면 중앙정부가 나서야할거같은데 지방정부가 먼저 나서네...
모쿠카카
20/02/15 15:31
수정 아이콘
이미 승인이 떨어졌으니 하겠죠 공산당 인데
허락 안 맞고 하면 즉결처형감이라..
닉네임을바꾸다
20/02/15 15:32
수정 아이콘
지방정부가 요청전에 중앙정부가 나서야한다는거죠...
모쿠카카
20/02/15 15:33
수정 아이콘
중앙정부가 하라고 해서 한거 아닐까요
천사소비양
20/02/15 15:34
수정 아이콘
얼마나 심각하길래 저러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중국이라고 해도 안해도 되는데 저러는 건 아닐 것 같아서요.
닉네임을바꾸다
20/02/15 15:34
수정 아이콘
흠 그럴거면 중앙정부의 이름으로 했겠죠...시 주석의 이름 좀 띄워주고하면서
20/02/15 15:40
수정 아이콘
조조식입니다
일단 저렇게해서 문제를 해결한다음 나중에 지방탓으로 돌리면 되죠.
오클랜드에이스
20/02/15 15:51
수정 아이콘
징발은 사태 종결후 후유증이 장난아닐것같은데

생각보다 내부사정이 더 안좋은듯하네요 후덜덜
20/02/15 16:01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도 전쟁나면 SUV가 국가로 귀속되는걸로 아는데 지금 중국도 전시상황급인가보네요
츠라빈스카야
20/02/15 16:04
수정 아이콘
전량은 아니고, 매년 랜덤 픽해서 고지 보낸다고 하는군요. 출고 1년 이내인 4WD중에서라던가...
곽철용
20/02/15 16:06
수정 아이콘
불쌍한 국민들 나라잘못만나서..
VictoryFood
20/02/15 16:13
수정 아이콘
전시면 징발할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중국은 준전시인데 전시라고 봐도 될 거 같습니다.
20/02/15 16:13
수정 아이콘
내부사정이 심각한가보군요

누군가 소련해체의 부수적 요인중 하나인 체르노빌 급일수도 있다고 하던데

개인적으론 좀 쪼개졌으면 하네요

물론 코로나 사망자는 적어야겠지만요
antidote
20/02/15 16:21
수정 아이콘
조선족을 포함한 재한중국인, 한국인 등이 한국에서 중국의 지인이나 친척에게 개인적으로 발송한 마스크까지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임의로 수취해서 사용했다는 기사가 이미 2주 전쯤에 났는데 이정도면 이미 징발이었고 준전시였죠.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재산까지 손댄다고 하니까 상황이 엄청 심각하게 돌아가는건 확실한가 보네요.
더치커피
20/02/15 16:22
수정 아이콘
허베이성은 레알 생지옥인가 보군요;; 무섭네요
Lord Be Goja
20/02/15 16:25
수정 아이콘
혹시 또 다른질병이 발견된건 아닐까 걱정될정도군요
Conan O'Brien
20/02/15 16:27
수정 아이콘
???: 임자 하고 싶은대로 해. 임자 옆에는 내가 있잖아~
봄바람은살랑살랑
20/02/15 16:30
수정 아이콘
중국 3세대 지도부가 물러나고 후진타오를 중심으로한 4세대 지도부가 약진하면서 중국이 크게 발전할거란 얘기를 학교 다닐때 많이 들었고, 배웠었는데..
그런 4세대를 지나서 중국이 이런쪽으로 나아갈줄은 참...;
담배상품권
20/02/15 16:49
수정 아이콘
그정도는 아닐겁니다.
부모님좀그만찾아
20/02/15 17:14
수정 아이콘
통계는 이미 장난친다는거 나왔고 진짜 얼마나 걸렸는지가 궁금하네요. 일본도 오늘은 의사와 의사 아내, 환자까지 걸려서 비상이던데 양옆으로 난리도 아닙니다.
20/02/15 17:26
수정 아이콘
이건 딱히 공산주의라 그런게 아니라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단 뜻이겠죠
20/02/15 17:37
수정 아이콘
이번 사태 때문 아니라도, 중국은 이미 시진핑 치하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죠.
2018년 3월, 핑이 헌법개정하여 전체주의 선언했고, 그간 8천만 공산당원의 감시 감독 검열 구금으로.. 체제는 더욱 공고해졌죠.
공안이 철저히 통제하여 그 유지비가 국방예산을 능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공공부채비율이 포화상태(300%)여도, 지방은행이 수백개 도산해도, 빈집(주로 아파트) 5천만채로 유령도시가 나날이 늘어나도,
민간기업의 자산을 빼앗아(2015년부터)..합병 자본이전 관료파견 소유권 이전 등으로 .. 좀비 국영기업체를 살려 유지해 나가기에,
중국경제는 어떡하든 쉽게 붕괴하지는 않겠지요.
자산을 빼앗을 민간기업이 사라질 때까지는요.

하지만 만약,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셧다운이 길어진다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듯...)
최악의 경우.. 경제붕괴와 아울러 공산당 체제 해체도 시작될, 그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고, 개인적으로 추측해 봅니다.
醉翁之意不在酒
20/02/15 19:02
수정 아이콘
비상사태건언하는건 인원의 이동을 제한하는게 주목적이고 게다가 징발차출은 공산주의 자본주의와 상관없이 전시에는 하는거죠. 코로나상황이 심각한건 사실인데 본문은 제목부터 좀 핀트가 어긋난 느낌입니다
비오는월요일
20/02/15 19:31
수정 아이콘
사실 지금까지 그냥 하면 하는거지 였다가...
법제화한 경우일거 같네요.
JazzPianist
20/02/15 22:05
수정 아이콘
끔찍하네요
metaljet
20/02/16 12:34
수정 아이콘
지금도 매년 전시 비상동원계획(전쟁나면 너네 사업장 인력 + 자산 이렇게 차출할꺼야) 공문 받아보는 제 입장에서는 뭐...
방구차야
20/02/16 14:53
수정 아이콘
그런 나라를 만든 인민들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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