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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1/15 18:50:15
Name Jun911
Subject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늘로 10명째 날아갔네요
안녕하세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74937

[‘정치자금법 위반’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의원직 상실]


오늘 20대 국회의원중 한명인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의 의원직이 상실되었습니다.

이로서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의원중에 총 10명이 유죄판결을 받아서 의원직이 날아갔네요.


지금까지 의원직이 날아간 양반들은

자유한국당 소속의

엄용수
황영철
김종태
배덕광
이완영
권석창
박찬우
이군현
이우현
최경환

총 10명입니다.


참고로 민주평화당은

박준영

1명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송기석
최명길

총 2명입니다.


민중당은

윤종오

1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직이 날아간 양반이 0명입니다만, 현재 소송중인 양반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어젠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천안시장 구본영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993597

['정치자금법 위반' 구본영 천안시장 시장직 상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는 나름 거물급인 김경수, 이재명 도지사 두명이 현재 소송중입니다.

향후 결과에 따라 두양반 모두 도지사직을 상실하면 민주당쪽에서는 꽤 아플 거 같네요.



추가로 현재 소송 진행중인 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규희(더불어민주당)
심기준(더불어민주당)
홍일표(자유한국당)
권성동(자유한국당)
김재원(자유한국당)
이현재(자유한국당)
염동열(자유한국당)
원유철(자유한국당)
이정현(무소속)


이 중에서 몇명이 더 날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총선 이전에 대법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긴 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20대 국회에서 의원직 상실한 양반이 총 14명이라 꽤 많은 것 같지만

19대 국회에서는 총 22명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물론 총선전까지 몇명 더 나올 순 있겠지만, 20대 국회가 19대 국회의 의원직 상실 숫자를 넘어설 것 같진 않네요.


https://www.yna.co.kr/view/AKR20160125176400004

[19대 국회 22명 의원직 상실…17·18대보다 많아]

19대 때도 새누리당이 10명으로 최다입니다.


참고로 17대 국회는 18명, 18대 국회는 21명이었다고 합니다.

20대 국회는 이 부분에서는 생각보다 양호한 편이네요.


잡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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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잉여
19/11/15 18:55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되기만하면 시간 질질끄는걸로 임기의 절반 이상을 버틸 수 있네요.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19/11/15 18:56
수정 아이콘
3심제는 헌법에 나와있는 부분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의원 입장에서는 억울한 케이스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 선고 결과에 대한 기사만 보기 때문에 물론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19/11/15 18:58
수정 아이콘
근혜 공주님의 빅똥이 아직도..
19/11/15 18:59
수정 아이콘
그래도 통계 보면 20대는 이전에 비해 상당히 양호해진 수준이더군요.

법안 통과 숫자가 너무 적긴 한데, 뭐 법안을 숫자로만 보는것도 옳진 않다고 하더군요. 그 의견이 일리도 있구요.

물론 20대 국회가 좋은 국회였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닭장군
19/11/15 19:04
수정 아이콘
랴 많이들 가셨네요
metaljet
19/11/15 19:06
수정 아이콘
오세훈이 서울시장 넘겨준것과 저 정치자금법 두가지는 정말.. 자한당 입장에서는 희대의 X맨인듯요 크크
19/11/15 19:07
수정 아이콘
만약 총선전까지 현재 소송중인 양반 9명이 다 날아간다면, 20대 국회가 기록을 갱신하는거긴 합니다.

총 23명이 되니까요.
19/11/15 19:08
수정 아이콘
딩선 무효가 확정되면 국회의원 월급은 다 토해내나요?
wannaRiot
19/11/15 19:08
수정 아이콘
저래도 버티는게 대단함, 국민이 대단한거지만.
19/11/15 19:08
수정 아이콘
오세훈 요즘 집회 나가서 하는 발언 보면...
19/11/15 19:08
수정 아이콘
당선 무효 되서 날아가면 그다음 월급부터 안나오겠죠.

100% 정확한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급여 토해낸다는 기사는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다.
Euthanasia
19/11/15 19:17
수정 아이콘
헌법에 3심제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톰슨가젤연탄구이
19/11/15 19:25
수정 아이콘
이완X는 탄핵사태때 하도 나대니 한대 치고싶을정도였는데, 의원직 상실이었네요..
19/11/15 19:32
수정 아이콘
오 검색해 보니 간접적으로 기술되었다고 하네요. 덕분에 하나 배웠습니다.
VictoryFood
19/11/15 19:33
수정 아이콘
1심에서 유죄나면 그때부터 월급 안 나오고 최종심에서 무죄 뜨면 소급해서 줘야 하겠네요.
월광의밤
19/11/15 19:37
수정 아이콘
안토해냅니다. 행정법상 어쨌든 일한거로 쳐서
율리우스카이사르
19/11/15 19:41
수정 아이콘
패스트트랙 크게 터지면 역대급 날라가는거 아닌가요?
패트수사때문에 자한당은 진짜 골치 아프겠네요.
19/11/15 19:57
수정 아이콘
더더 날아가아죠
19/11/15 20:01
수정 아이콘
좌파나 우파나 그게그거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어느쪽 범죄비율이 더 높은지 자료좀 보고싶네요.
19/11/15 20:10
수정 아이콘
근데 총선 전에 대법 판결이 나올 수 있을까? 싶네요.
19/11/15 20: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의원직 상실로만 보면 19대, 20대 모두 자유한국당이 최다입니다.
DownTeamisDown
19/11/15 20:23
수정 아이콘
어짜피 기소만 되어도 사실 영향은 있을꺼고... 1심판결도 안날것 같은게 선거 때문에라도 재판은 밀릴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다음총선에서 당선되어도 금방 날아가고 2022대선이나 지선때 대규모 재보선이 나올공산이 큽니다.(빠르면 2021재보선이고....)
사실 이사건은 형량은 문제일지 몰라도 유무죄는 비교적 간단한 사안이라 기소가 되면 재보선에 대한 우려때문이라도 득표에 지장이 있을수 있고말이죠.
DownTeamisDown
19/11/15 20: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신 재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보전해준걸 토해내야 합니다.
물론 안토해 내는 경우도 많은게 문제긴 한데말이죠...
보궐선거는 대상이 되어도 선거비용 보전액을 반납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당선무효와 피선거권 박탈의 차이인데 당선무효일때는 재선거를 하고 피선거권 박탈이면 보궐선거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재선거의 경우에도 보전비용을 반납 안하는경우도 드물게 있는데 예를들면 임기시작하기전 당선자 상태에서 사망했다던지...)
물론 사퇴하는 경우에도 보궐선거입니다.
교강용
19/11/15 21:03
수정 아이콘
총선전 뱃지 날아갈 가능성이 높은 의원은 2심까지 벌금 400만원 선고받은 이규희,
1심에서 벌금 1000만원 선고 받은 홍일표

이규희는 총선전에 대법원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고, 뒤집힐꺼 같지도 않아서 총선 확실하게 못나올테고
홍일표는 2심이 진행 안됬지만, 벌금이 1000만원이라 다음총선에는 못나오겠죠.
헤나투
19/11/15 21:52
수정 아이콘
선녀드립이 안나올수가 없네요...
뻐꾸기둘
19/11/16 12:29
수정 아이콘
저중 몇몇은 진짜 용감한건지 아니면 무식한건지 판단이 안 설 정도로 빼도박도 못하는짓을 저질러서...
19/11/16 13:35
수정 아이콘
패트는 징역까지는 안갈일이라 큰 영향은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이 아니면 징역 떠야 의원직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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