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잠재GDP(Potential GDP)는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한 국가의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를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GDP'로 정의되고, 잠재성장률은 이러한 잠재GDP의 성장률을 말합니다. 흔히들 한 국가의 기초체력으로 비유하기도 하지요. 함수식으로는 아래와 같이 표현됩니다.
y = z*f(L, K)

여기서 y는 GDP, L은 노동, K는 자본, z는 총요소생산성입니다. 노동이나 자본은 친숙한 개념이실텐데, 총요소생산성은 약간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총요소생산성(TFP; Total-factor productivity)은 로버트 솔로우(Robert Solow)에 의해 처음 정의되었는데, 노동, 자본 등 물적 생산요소 투입에 의해 설명되지는 않지만 생산 부분에 기여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이는 생산요소 사용의 총체적인 효율성 또는 기술진보의 지표로 이용되며, 현실에서는 관측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 GDP 증가율에서 노동 증가율 및 자본 증가율을 뺀 잔차항(residual term)으로 측정됩니다.

2. 지난 9일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이라는 논고를 발표했습니다. 잠재성장률은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16~20년 평균이 2.7~2.8%이고 19~20년 평균이 2.5~2.6%인 것은 잠재성장률의 추세 하락이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참고로 한국경제연구원은 5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 및 시사점'에서 16~18년 잠재성장률을 2.7%, 19~22년 잠재성장률을 2.5%로 추정했으며, 현대경제연구원은 8월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제고 방안'에서 16~20년 잠재성장률을 2.5%로 추정했습니다.)

이 논고에서는 최근 잠재성장률 하락이 '총요소생산성 개선세가 정체된 가운데 노동 및 자본 투입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노동 부문에서는 15세이상인구의 증가세 둔화를, 자본 부문에서는 경제 성숙기 진입에 따른 투자 둔화 및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회복 지연을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3. 경제가 성장하고 성숙기에 들어서면 잠재성장률은 계속 낮아지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해외 사례 몇개 들겠습니다.
미국 의회예산처(CBO)에 따르면 잠재성장률 추이는 3.3%(00~04년)-2.0%(05~09년)-1.4%(10~14년)에서 1.8%(15~19년)으로 최근 상승했으며 특히 2019년 잠재성장률은 2.0%로 추정됩니다(미 연준 FOMC 위원들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1%입니다). 이러한 잠재성장률의 상승은 자본기여도 확대(+0.3%p)가 노동기여도 확대(+0.1%p)를 상회하는 가운데, 특히 최근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상승(15~17년 0.6%p, 18년 0.8%p, 19년 0.9%p)한 데 기인합니다.
유로존의 경우에도 잠재성장률이 2009년 1.0%를 하회했다가 최근에는 1.5%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일본도 2009년 0.0% 수준에서 최근에는 1.0%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두 경제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마이너스였던 노동기여도가 플러스로 전환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보입니다.

4. 여러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있겠지만 반드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가 간과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출산율, R&D 등 개별적으로 입안 및 집행되는 여러 정책들이 잠재성장률 제고라는 관점에서 통합되어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이번주 금요일(20일)에는 통계청에서 기준순환일 설정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마지막 경기 정점은 대략 2017년 9월 경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The Consequences for human welfare involved in questions like these are simply staggering: Once one starts to think about them, it is hard to think about anything else.
- Lucas, Robert Jr., 1988.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Elsevier, vol. 22(1), pages 3-42, Ju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