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3/12 14:47
남성이니까요.
고임금 정규직 대다수를 남성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깨부시기 위해 홍영표씨가 저러는 거죠. 서류상 일자리도 늘어나고, 유리천장도 깨지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19/03/12 14:57
아뇨 뭐 엄청 고연봉은 아니구요.
“고연봉을 받는” 이 조건이라기 보다는 대기업과 공공- 에 대한 일반적인 수식어라고 해석했습니다.
19/03/12 14:49
저렇게 해서 이른바 을병정으로 이어지는 하청의 “노동자”들이 좋아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허울뿐인 명분 외에 촘촘한 실행방안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하고, 그 방지책 없이는 결국 하청은 여전히 쥐어짜일거고 대기업 오너들 내지는 하청의 오너들만 좋아질 것 같은게 걱정이에요.
19/03/12 14:53
저도 상당히 좌빨이라 저게 잘 진행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저런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절대로 잘 진행될 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200 년의 역사에서 충분히 배운 것 같습니다.
19/03/12 14:57
유연성과 보장성 둘 다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대타협이 필요하긴 한데 우리나라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서 쉽지 않겠지요.
19/03/12 15:06
음 뭐랄까 저는 대타협이라는 워딩이 풍기는 인정에 대한 호소가 이미 철이 많이 지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은 imf 때 끝났다고 생각해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타적인 금모으기 운동을 벌이고 정리해고를 받아들이고 하루에 400 명씩 자살하던 와중에 누군가는 뒤에서 큰 부자가 되었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모두가 기억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젠 그냥 힘과 힘의 싸움이 있을 뿐, ‘우리’ 라는 말이 큰 힘을 발휘하는 시절은 앞으로는 없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뭐, 저 기억을 가진 세대가 퇴장하면 또 모르긴 하겠지만요....
19/03/12 16:04
먹고 살만한 호황을 죽 누리다 위기가 왔을 때에는 “우리” 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허덕허덕하며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가 있기 힘들죠 흐흐
19/03/12 16:46
30대 이상의 경우에는 그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10대 20대는 IMF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이 없을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개인주의적 성향의 강화에, 곳간이 비어 인심이 마른 것까지 더해졌다고 설명하는 편이 더 사실에 부합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19/03/12 14:56
그렇게 해서 밑바닥에 맑은 물이 흐르면 좋겠지만.
대부분 윗놈들 누가 더 먹냐 싸움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밑바닥 인생으로써 본다면 민주당같은 애들이 권력 잡고 있을수록 밑에는 진흙탕물도 매마르기 십상이라는 거 나름 세상 살면서 얻은 교훈이라면 교훈입니다
19/03/12 14:56
고임금 정규직들과 비정규직의 차별, 지속되는 하청의 하청.. 등등 뿌리깊은 문제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느냐가
한국 사회의 앞으로의 생산성에 크게 영향을 주리라 봅니다. 사회적 대타협, 고임금 정규직의 양보, 회사의 양보, 정부의 보조,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노동시장의 유연화 다 필요한 것들인데, 그게 내가 되면 문제는 확실히 문제일 겁니다.
19/03/12 14:56
이 여당과 정부는 밥 그릇 키우는거엔 재능이 없는거 같네요
그냥 밥 좀 많이 먹던 사람 밥그릇 뺏어다가 여기저기 나눠주는거에만 관심이 있는듯.. 고연봉 정규직 어쩌구 해봐야 서울 살면 집 한채 사기 빠듯한 시대인데 사회적 대타협요? 페미에 들어가는 수천억 예산이나 좀 깎으면서 그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19/03/12 15:02
진짜 사회주의로 가려면 하청 다 없애고 대기업 직접고용제+임금 및 복지 평준화 이렇게 가는게 맞는데 그건 또 못하죠. 대체 뭐하는 놈들인지....
19/03/12 15:10
부의 재분배한답시고 최저임금 급격하게 올리면서 소득주도 외칠때부터 예견된 일이긴 합니다.
이념만 있고 현실세계에 적용할 능력이 없어보여요.
19/03/12 15:18
현실세계에 적용을 잘해서 작년 경제성장률도 OECD에서 상위권이었죠.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미국 다음에 4등이던가요? 4분기만 따지면 OECD에서 2위네요.
19/03/12 15:31
경제성장률은 나빴던적이 없는데요. 서브프라임인데도 꾸준히 성장시킨 이명박은 신인가요?
부의 재분배 얘기하는데 성장률 들고오시는것도 가관이네요. 5분위별 소득 통계 다시 링크 걸어드릴까요?
19/03/12 16:48
그러니까 그 5분위 통계의 표본 추출이 과거와 달라서 과거와 시계열로 같이 보는게 무의미 하다는 건 이 게시판에서도 수없이 말이 나오던 겁니다.
19/03/12 17:10
경제쪽 통계표본은 현실반영을 위해 원래 주기적으로 바뀌는거고 표본구성에 시스템적인 왜곡만 없다면 시계열로 봐도 무리없다는게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표본 바뀐다고 시계열 비교가 무의미하면 경제쪽 통계 대부분은 시계열 비교가 의미없는건데요. 그럼 어떻게 수치를 평가하고 정책을 세우죠?
19/03/12 15:38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23&aid=0003425800
https://m.sedaily.com/NewsView/1VF7ZNQ52W 연초라 OECD 중에 4개국만 작년 경제 성장률이 집계된 것중에 4위요 실제로는 21위구요
19/03/12 15:07
사회주의자가 아니죠. 전형적인 기득권이 하는 그대로 입니다. 기득권 힘과 하위층 선동을 통해중산층 박살내서 쪼옥쪼옥 빨아먹기요. 지금 민주당은 추악한 기득권+교조주의적 사고방식이 합쳤으니 배울만큼 배운 고학력 고소득 중산층들 짜증나겠죠. educated 된 사람들은 우리만이어야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끌어야할 우민들 이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할테니까요.
19/03/12 14:58
어째 소위 진보 정권이란 것들은 기득권이 더 기득권되게 만들고, 사다리 걷어차는걸 더 잘하는거 같아요.
최하층 표 받을려고 중위를 박살내는게 목표인거 같습니다. 최저임금 난리날때부터 전 그랬습니다. 임대사업자부터 치라고. 영세업자 죽여놓고 이제와서 외양간 고치듯이 입대사업 규제할려하죠. 이건 뭐 총체적 난국이예요.
19/03/12 14:58
저도 그냥저냥 평균치보다는 꽤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의 한국 사회에 부의 재분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다 어느 순간 그 뇌관이 터진다면 쥐꼬리만큼 누리던 혜택조차 누리기 힘들게 될 걸요.
19/03/12 15:02
그래서 대기업 직원들도 때려야합니까? 부의 재분배 문제가 남들 200 받을때 350 받아서 이렇게 된겁니까?
대기업도 임금동결이거나 거의 동결화된지 벌써 7년째인데 이걸 더 분배하자면 도대체 이 나라의 부는 다 어디로 가고있는거고, 그렇게 350 받는 사람들 죽여야 부의 재분배가 이뤄져요? 다같이 못살아지자란게 목표라는걸로 들리네요.
19/03/12 15:10
방향성의 이야기입니다.
덮어놓고 반대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사람은 자신에게 손톱만큼의 손해라도 오면 강하게 반응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한국 사회가 좋아지는 방향이라면 저는 감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19/03/12 15:11
말씀하시는게 꼭 미세먼지 사태때 조금이라도 효과있는건 하는게 맞다고 2부제 지지하던 사람들 보는거 같네요.
기득권은 치지도 못하고 대기업 직원들 치는 그 행태를 지지하는 그 모습요. 솔직히 까고말해서 남보다 월 150 더 받는 사람들때문에 이 사회의 부의 불균형이 발생한거라고 보세요?
19/03/12 15:13
일단 제 아내는 서울시에서 일하는 공무원인데 벌써 2부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서울시는 이미 시행하라고 공문이 온듯 합니다)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전 2부제 하는게 맞지 않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19/03/12 15:48
아래 댓글도 보니 아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차량 2부제에 이걸 동의 할 수가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미세먼지 심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제 아기가 0세반을 다니는데, 무슨수로 어린이집에 등하원을 하나요. 집 근처 어린이집은 대긴번호 1번으로 10개월 대기타고 이번에 직장어린이집으로 3월에 추첨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요소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좋은 의도만 가지고 정책을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찍히 순수한 마음, 좋은 의도 이런거 다 필요 없고, 진짜 미래 세대를 위하는 제도라고 생각되면 저 하나정도는 약간의 손해는 감수할 의향이 있고, 아마 많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겁니다. 하지만 시행되는 제도가 진짜 미래 세대를 좋게 하느냐에 대한 동의가 전혀 없는데 일방적으로 손해보라고만 하니깐 문제죠.
19/03/12 15:50
물론 아내의 직장에서도 아이 통학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제가 집근처 어린이집으로 애들 통학시키기 때문에 아내와는 상관이 없죠
19/03/12 16:00
저도 공기업이다니고 제가 차량 2부제관련 회의에 들어가서 미친놈처럼 반대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알고, 저희는 서울시에서 직접적인 압박을 주지 않는한 전부 허용입니다.
아래 네야님이 쓰신것처럼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부의 재분배를 시도한다면 제가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할 의향이 있다" 에 전적으로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게 왜 좋은지에 대한 합의가 전혀 안되는데 일방적으로 하려는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합의 없이 재분배 하면 그건 그냥 강도죠.
19/03/12 15:15
어차피 한국사회에서 통용되긴 힘들다고 봅니다만,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부의 재분배를 시도한다면 제가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할 의향이 있다는 겁니다.
19/03/12 15:19
그래서 200 대비 350 받는 사람때문에 한국의 부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 서울경기 다주택보유 임대사업자 - 정경유착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해온 재벌 - 같은이유로 자산을 모아온 정치인 vs - 대기업 임직원 그냥 적폐만들기 쉬우면서도 기득권들이 들고일어나지 않고 하위 선거표 몰이하기에 좋은 정치적 행보라 보일수밖에 없는데 참 순진하시네요.
19/03/12 15:24
수백억자산을 가진 사람들의 부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의 접근이 또 필요하겠죠.
저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고려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는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대로 놔두면 진짜 몇십년 뒤에는 손쓸 수도 없을 걸요. 저는 자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미래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19/03/12 15:36
글쎄요? 몇십년후 손을 쓸수도 없는 상황이 오게되는걸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하신다면 당장 "다른 방향의 접근"을 먼저 고려해야된다고 생각을 하실거 같은데요
19/03/12 15:05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크게 동의합니다.
재분배란 각자가 가진 부의 편차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겠죠. 그 측면에서 저 방법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오히려 바이모달한 분포를 만들 뿐이라고 생각해서요.
19/03/12 16:08
그 격차를 줄이는데 고용주는 그대로 냅두니 문제죠 저양반 말대로면 정작 분배해야할 부는 그대로 냅두고 피고용인들끼리 아귀다툼 붙이는게 빈부격차 줄이는 길이라는데 당최 말인지 망아진지 모르겠네요
19/03/12 15:09
위에 한 번 단 덧글인데 한 번 더 답니다.
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크게 동의합니다. 재분배란 각자가 가진 부의 편차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겠죠. 그 측면에서 저 방법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오히려 바이모달한 분포를 만들 뿐이라고 생각해서요.
19/03/12 15:07
세비는 꼬박꼬박 쳐올리는 놈들이 사회적 대타협이요?
사회적 대타협이 문제인게 아니라 이딴 놈들의 느그 사회적 대타협이 문제죠
19/03/12 15:07
부의재분배 알겠는데 대기업 노동자가 무슨 몇백억대 자산가입니까. 고작해봐야 일이백 더 받는 건데. 100억 넘는 자산가 장하성이 90억내려놓고 50억 가진 조국이 40억 내려놓고 하면 대기업 노동자 몇백명 몇천명이 희생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하지만 없죠.
19/03/12 15:08
뭐랄까....이 사람은 자기 전문분야 말고는 그냥 입 닫고 있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간의 입법활동을 보아하니, 정치인으로서 밀어붙이는 힘은 있어보이나, 어떤 사안에 대한 식견은 매우 얕아 보이네요. 그나저나 이 정부에 경제 관련 믿을만한 인사가 정말 없어보입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계속 남았어야 하는데... 그리고 보통의 재분배 정책은 일반근로소득자의 임금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자본소득, 법인소득, 그리고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매겨 그 초과세수로 복지에 재투자하는 것인데... 일반근로소득자를 건드리면 뭐 어쩌자는건지. 전통적 재분배 정책에서도 벗어난 발상이네요.
19/03/12 15:09
대기업 및 공기업 근로자가 그렇게도 고임금이었어요? 물론 남들보다 좀 더 받기는 하더라만 기껏해야 몇천 차이나는 걸로 타겟 삼으면 안돼죠.
재분배하려면 기업운영 리스크 핑계대며 수익을 독점하는 거대기업 법인 및 오너들이나 사회적 대타협해서 재화 가격 낮추고 하청업체 쥐어짜지 말라고 해요.
19/03/12 15:12
1) 대기업 직원 연봉을 동결한다.
2) 저 아래 하청과 소기업 직원 연봉을 올려준다 에서 2)로 안 갈게 뻔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오가작통법이라도 하고싶나..
19/03/12 15:13
(수정됨) 소득세 누진제 강화하면 자연히 실수입 차이가 완화되는데 세금 건드리겠다는 이야기는 인기가 없으니 절대 못하고 특정 계층이 희생해서 해결해야 한다 (실제로 고임금 동결한다고 해결될지도 미지수, 개인적으로 회의적) 는 논지로 가는 건 명백히 포퓰리즘입니다. 임금은 시장경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건데 그걸 강제로 동결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발상이고, 그 격차 조정하는 목적으로 만들었고 시장경제 어그러 뜨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장치가 소득세 누진제인데 그 얘기는 왜 쏙 빼놓고 이상한 얘기만 하는지. 반대하는 사람을 부의 재분배를 반대하는 것으로 몰고 가려나요?
우리나라 하위 40% 는 소득세 0원 내고 있는 상황도 인지하고 있고, 소득세 상당히 내고 있는 나름 고소득자로서 고소득 소득세 더 올려도 잘만 사용하겠다면 찬성표를 던질 1인의 입장에서 정말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부의 재분배 해야죠. 근데 부를 만들어내는 시장을 망가뜨려가면서 하는 건 아니죠.
19/03/12 15:18
단순 임금에 대한 소득세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 사람이 일할 곳은 줄어들게 될텐데, 노동시장에만 맡긴다면 몇십년 내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급격히 줄어들 것입니다. 사회에서 생겨나는 부 자체에 대해서 분배를 하지 않으면 결국 파국일텐데, 현 시점에서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부를 다시 분배할 도구가 세금 뿐이라는게 문제라면 문제겠죠.
19/03/12 15:21
장기적으로는 소득세 조정도 언 발에 오줌누기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홍영표 의원이 저 발언은 다분한 회피성 포퓰리즘이라는 이야기의 근거로 소득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소득자 소득와 저소득자 소득을 조정하기 위해 존재하는 장치인 누진제는 언급도 안하고 강제로 중재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에요.
19/03/12 15:26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차이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현 정부가 단순 세금+노동시장에 맡겨 놓는 현 방식으로는 이미 안된다는 어떤 판단이 섰을 지도 모른다고 봅니다.
19/03/12 15:20
사회주의가 아니라 덴마크 모델은 IMF가 우리나라에 자주 권고한 flexicurity(유연성+안정성)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IMF가 사회주의에 경도된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우파와 재계는 일반적으로 유연성만 강조하고, 좌파와 노동계는 안정성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느 쪽에 치우치지도 않고 믹스된 모델을 주장하는 겁니다. 홍영표의 주장이 사회주의 소리 들어가며 원색적인 비난을 들을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특히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기사에 나오는 직무급제는 주로 시장주의적 성향이 강한 쪽에서 선호하는 제도에요. 직무급제 얘기하는데 사회주의 소리 듣는 게 생경합니다.
19/03/12 15:38
네 그 부분에는 이견 없어요.
그것과 대기업 직원의 임금 동결과의 상관관계를 모르겠다는게 저나 이 게시물의 댓글 다시는 분들의 공통점인 것 같습니다.
19/03/12 15:38
구체적인 디테일이 나와야 현실성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구요. 아직은 모델을 제시하며 큰 방향성을 이야기한 것인데 시작부터 사회주의니 뭐니로 비판을 하면 시작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19/03/12 15:28
독일의 하르츠개혁이 비슷하고 박근혜가 이에 극찬을 보내며 전 정부와 전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게 그에 기반한 노동 개혁법안이죠. 현 여당이 당시에는 극심하게 반대하며 불발 되었는데 그 원내대표가 추진한다는게 재밌긴 하네요.
19/03/12 15:46
박근혜표 하르츠는 유연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안정성에는 소홀했습니다. 안정성에 있어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 인상한 거 말고 딱히 뭐 생각이 나시나요? 구체적인 맥락은 제거하고 단순히 민주당이 반대해서 불발되었다는 건 왜곡이겠죠.
특히 순서도 중요한데 우리나라와 같은 조건에선 유연성 먼저 건들면 당장 길거리에 마찰적 실업자로 가득할 겁니다. 선사회보장 후유연 으로 가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가 소위 15년에 하르츠 개혁을 이야기한 이후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생각해보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은 적합하지 않은 듯 합니다.
19/03/12 16:06
홍영표 원내대표의 이날 연설 내용은 2가지 내용으로 축약 가능하다.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유연안전성 모델 도입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3~5년 임금동결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
연설문을 읽는데 그 내용이 낯이 익어 좀 찾아봤다.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분배의 문제를 고민해야만 할 시점이다…. 정규직 노동자의 대폭적인 ‘양보’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2016년 6월 20일. 정진석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일부다.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하면서 임금은 절반만 받는 행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개혁을 통해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2016년 3월 30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관훈토론회 발언 내용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법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심법안’이었기 때문이다. 이 중 ‘일반해고 요건 완화’가 유연성 확보를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결할 수 있다며 제시됐던 법안이다. 당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유연성 확보의 반대급부로 실업급여 확충안을 내놓았었다. 노동계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일반해고 요건 완화를 ‘쉬운해고’,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했다. 2015년 8월 6일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노동 유연성 확대를 위한 일반해고 요건 완화에 대해“실업급여 확대로 비정규직, 사내하청, 고용 외주화와 같은 실제로 다수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가. 실업급여를 늘려줄 테니 쉬운 해고를 받아들이라는 것처럼 들려 모욕감마저 느끼게 된다”고 논평했다. 다시 홍영표 원내대표의 연설을 짚어보자. “우리 사회의 ‘일자리 양극화’도 심각한 문제다.…(중략)…고용불안에 대비하려면, 현재 9조원인 실업급여를 26조원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중략)… 이렇게 노동안정성을 강화하는 대신, 노동유연성도 높여야 한다. 업무량의 증감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경기변동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인력 구조조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대기업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년 내지 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내려주어야 한다. (중략) 이런 방식을 대기업과 공공부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다시 쉬운 해고로 박근혜 정부의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동일한 방향 문재인 정부는 결국 모든 것을 빼앗아갈 참이다. 최저임금 인상 직후 산입범위 확대, 52시간 상한제 도입 직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정권 초기 자신만만하게 내놓은 몇 안 되는 친노동 정책은 그렇게 물거품이 됐다. 준 게 별로 없어 이제 더 빼앗을 것도 더 없다고 생각하던 찰나에 뒤통수를 때린 게 바로 홍영표 원내대표가 주장한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정책이다. 사실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의 폐기, 줬다 뺏기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핵심은 고용안정과 격차 해소에 있다. 이 때문에 ‘해고를 쉽게 하는 대신 실업급여 더 주겠다’는 집권여당의 노동정책은 사실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공식 선언과 같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 유연성 확대를 위한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실업급여 확충 정책과도 정확히 동일한 방향이다. 물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반드시 고쳐야 할 고질적 병폐다. 진보, 보수와 노동계와 재계 모두가 알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방법론의 차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양보해야 이중구조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봤다. 정규직 노동자가 한국 사회의 최대 기득권이라는 식이었다. 이 사회의 진짜 기득권 집단인 재벌 대기업은, 60살도 되기 전에 모래성처럼 무너질 정규직 기득권 뒤에 숨어 사회적 책임을 회피했다. 2015년 06월 26일, 민주노총을 찾은 문재인 새정치연합 당시 대표는 “정부는 노동시장 양극화, 비정규직 정책 실패 등의 책임은 정규직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등은 해고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노동법 체계를 행정지침으로 뒤흔드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쪽에서는 동일하다고 비판 하네요
19/03/12 16:13
노동계야 항상 그런 식이니깐요. 쟁점, 타협과정 등 다 지우고 흑백으로만 따져서 프레임 잡으니 어쩔 수 있습니까?
저런 거보다 입법조사처 등에서 발간한 노동5법에 관한 보고서 등이 훨씬 당시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19/03/12 16:37
정치에 객관성이란 개념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다른 집단들이 어떠한 합의를 만들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게 정치죠. 두 생각의 중간 지점에서 합의를 봤다고 그걸 객관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이구요.
아마도 민주당이 합리적으로 대한 게 아니라 대체로 귀 막고 반대했다는 걸 표현하고 싶으신 거 같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구요. 극심하게 반대하여 불발되었다는 표현을 쓰려면 최근 자유당이 하는 것처럼 의원총사퇴와 같은 강경 딜 정도는 있었어야 할텐데, 당시 민주당은 국회에서 여당이랑 열심히 협의했구요. 합의된 부분도 있었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랬어요.
19/03/12 15:39
문제는 유연성 측면에서는 지지층의 목소리를 이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죠. 말이 좋아 flexicurity지 대한민국식으로 되면 사문화된 유연성과 감당안되는 안정성만 남을듯요.
19/03/12 16:05
노동개혁은 슈뢰더 총리가 말했던 것처럼 정권 내준다는 각오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컨대 직무급제만 해도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고 바로 나온 이슈였는데 온라인에서 두들겨 맞고 안보 이슈가 다 쌈싸먹으면서 사라졌었죠. 그런데 다시 얘기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나름 의미있게 평가합니다. 말씀처럼 지지층에서도 거부하는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구체적인 플랜도 나오기 전에 무조건 대한민국에선 안 될 것이라는 레토릭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19/03/12 16:13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지지층을 아우를 수 있는 유동성의 강화도 적절히 추진하여야 한다는 바람을 담은 댓글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03/12 15:57
직무급체계로의 전환을 막고 있는건 다름아닌 노동법이죠. 애초에 최초 시작할 때 직무급으로 세팅하고 시작하면 모르겠지만 현행 연공급체계에서 직무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히 수반되는 것은 고연공 고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삭감입니다만, 첫째로 누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며, 둘째로 노동법이 근로자의 임금을 근로자 동의 없이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로 못박고 있는데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임금체계컨설팅 수도 없이 했지만 수용성은 실제로 10% 미만입니다. 정서적, 법률적 문제로요.
19/03/12 19:27
법이라는 건 바꾸면 되는 것이고, 전환을 막고 있는 건 국민들의 반대죠.
시장 논리에 직무급제가 더 합리적이니 뭐니 이런 거 제껴 놓고 저성장 시대에서 연공서열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제도라는 걸 다수가 인정하고 변화에 동의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점은 잘 압니다. 그러니 더더욱 정치권에서 어려운 말을 꺼냈을 때 서포트를 해야죠. 그러지 못하고 이대로 계속 가다간 언젠가는 누적된 비효율이 큰 부담으로 다가오겠죠. 그때는 누굴 마녀사냥할지 모르겠지만 저를 포함한 30대 이상 모두의 책임일 겁니다.
19/03/12 20:12
박근혜정권때 하려다 엎어진게 그거죠. 민주당에서 쉬운해고로 프레임짜서 노조랑 연대했죠 아마.
그리고 이번 정부들어서는 사람죽이지 않는 이상 해고 못한다고 노무사들끼리 우스갯소리하는 수준이구요.
19/03/12 20:54
아마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 직무급제를 공식적인 정치 의제로 올린 적이 없습니다... 총선 전에는 소위 노동5법에 집중했고, 총선 이후에는 성과연봉제였습니다. 노동계는 성과연봉제나 직무급제나 그게 그거라는 식으로 취급하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19/03/12 21:01
임금체계 컨설팅을 주로 하는 분이라면 성과연봉제와 직무급제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테고, 총선 전에 14년~15년 사이 정도로 기억하는데 복합임금제라고 해서 비공식적으로 썰로만 언론에 좀 나다가 말았다는 것도 잘 아실테구요.
19/03/12 22:17
(수정됨) 성과연봉제가 성립하려면 성과측정을 위한 직무분석이 당연히 전제됩니다. 매우 단순화 하여 이야기하면 성과연봉을 도입하려면 평가지표인 kpi가 당연히 도출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직무급이 도입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직무가치에 대한 차등을 두지 않고 어떻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깁니다.
그런데 위 댓글은 직무급 얘기가 아니라 해고관련 이야기였는데 제가 댓글을 엄한데 단거 같습니다. 다만, 아시는 분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성과연봉제 도입 초반에 공무원들 직무분석 한다고 이상한 짓하다가 이상한 성과연봉제가 도입되신 것은 아실테고, 공무원의 연공체계를 깨는게 쉽지 않다고 느껴서 그런게 아닌가 하는게 제 사견이구요. 박근혜 정부가 직무분석 좋아했다는건 NCS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19/03/12 15:27
싫은데요? 월급쟁이만 만만하죠?
재분배 할꺼면 기업체 회장, 대주주들, 건물주, 부동산재벌, 막대한 부를 물려받은 금수저들 부터 분배 시키던가요. VVIP들은 건들이지도 못하면서 월급쟁이들 등급나눠서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고연봉/저연봉 싸움 붙이고 재분배 희생 강요하나요? 애초에 이정부 가장 크게 지지해준 사람들이 전문직 화이트 칼라 들이에요. 꽤 고소득 직종의 사람들, 절세든 탈세든 꿈도 못꾸고 원천으로 달달 털리는 셀러리맨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라고요? 만약 억대 연봉을 받아도 흙수저로 태어났으면 서울에 아파트 하나 못사는게 현실이에요. 제발 양심이 있으면 직장인은 냅둬 주시죠.
19/03/12 15:28
홍영표 원내대표가 말하는 방향이 옳은가 그른가는 일단 넘어가고...
어쨌든 이 연설은 좌파, 사회주의 같은 단어와는 매우 거리가 멀긴 합니다. 결국 노동유연성 강조하면서 노동자도 희생하라고 말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좌파니 사회주의니 하는 건 에러죠. 저 문제가 되는 발언은, 일단 대기업 노조나 공무원 노조 등에게 하는 말이 아닌가 의심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냥 딱 읽었을 때'우리 모두 월급 동결하자.'라고 요약되어버리는 건 어쩔 수 없군요. 흐흐.
19/03/12 15:28
사회 지배층 계급은 안건드리고 그 밑에 애들끼리 서로 싸워라로 보이는 빤한 워딩이네요. 정말 부의 재분배를 생각하는거면 자기 자산부터 내놔야죠.
19/03/12 15:34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국가정책적으로 확보해준다면 임금 재분배는 어느정도 발생할겁니다. 최저한은 최저임금으로 틀어막고 있으니 최저 이상 수준에서 임금노동자들의 생산성에 기반한 임금 재분배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해고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경직적인 노동시장이라 해고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할 겁니다. 근데 이 말은 못하겠으니 그냥 또 고소득자 프레임짜서 공격할거 같네요.
19/03/12 15:36
중산층에서 경영자로 부의 재분배가 일어날 것이 뻔한 정책을 '좌파'가 밀고 있는 모습이라니.. 생각이 있긴 한건지 의심스럽니다. 사다리 치우는 재주는 기가 막힙니다.
19/03/12 15:37
(수정됨) 한국정부가 할 줄 아는 법을 가진 자생적 자본주의는 결국 만철-박정희식 국가자본주의 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제가 상당히 좌익이기에, 저는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이 조금이나마 좌편향된다면,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대한민국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제게 주어진 내용으로 판단해볼 때,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은 오히려 아베노믹스와 같은 말로를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 동아시아의 자본주의란, 남만주 철도주식회사 (속칭 '만철')의 만주국 자본주의, 곧 지엄하신 재벌 '강도 귀족 (Robber Baron)'을 위한 '도금 시대 (Gilded Age, 1870-1900년 미국의 거대기업의 초석이 갖추어진, 기업 앞에는 법도 없고, 법과 정부조차 기업의 친한 친구 강한 친구였던 시대)를, '신생 식민국가' 만주국과 '전후, 무에서 시작하는' 일본과 대한민국의 시발점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그 20세기의 '경제실험'이 21세기에도 살아 숨쉬고 있는 것 같아보입니다. 그리고 이 성찰없는 구닥다리 자본주의가 붕괴하지 않는다면, 소련이 붕괴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논하는 것처럼, 참으로 미래에 뒤떨어진 체제의 발굽 밑에 깔린 사람들의 비극만이 남을 것입니다. 저는 국가가 노동자와 기업 사이에서 선한 조율자의 역할놀음을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조합주의적인 (두가지 상반된 의미의 번역어로 섞여 쓰이는데, 저는 여기서 생디칼리즘이 아닌 코포라티즘을 말하고자 합니다.) 발상입니다. 제 아무리 유럽식 모델을 학회지에서 꺼내와서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할지라도, 조직화된 자본가 이전의 땅과 장인과 노동자가 숨쉬던, 서유럽의 조합주의조차도 어용조합을 설치해서 국가 정책의 거수표로 부리는 유혹을 참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비추어보더라도, 거대한 노동자의 역사적 맥락이 살아숨쉬는 '메이데이'로서의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며 대한노총을 설치하던 것이 대한민국의 정부였습니다. 그런 모습에 대한 성찰도 없이, 악한 기업, (일부 '폭력 노조'를 제외한) 선한 노동자 사이의 착한 정부로 군림하려는 모습은 참으로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다리는 좌편향이 올 수 있을지, 정말 의구스럽습니다.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인상, 모두 구호는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결코 건들지도 못하는 반쪽짜리 개혁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힘든 일이고, 현실적인 한계도 있으나, 현실정치적인 측면에서 단순히 표값의 논리로조차도, 가장 좋은 개혁은 자신의 편을 가진 개혁입니다. 이번 정부는 그 점에서 노련하지 못하다고 여겨집니다.
19/03/12 15:42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이 갈수록 아베노믹스처럼 느껴지는 건, 결국 아베노믹스가 이 시대의 정부가 할 수 있는 경제 조정의 그나마 가장 적극적인 형태여서가 아닐까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본질을 건드리는 개혁이 좋은 개혁이고, 자신의 편을 가진 개혁이 좋은 개혁인데, 사실 그 2가지 이슈는 서로 상충하는 면이 있죠. 절대다수의 대한민국 시민들은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 유리하게 작용하든 불리하게 작용하든, 본질을 건드리는 개혁을 결코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9/03/12 15:38
진정한 로얄들이 해외에서 일반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을 쓰면서 완전히 그들만의 세상에서 호화판 교육을 받고 있을 때, 정치인들은 겨우(?) 강남 학원만을 두고 호화판 교육이라고 떄려잡는다고 하던 말이 생각나네요. 다같이 EBS 인강만 듣고 공부하자는 사회적 대타협은 과연...?
19/03/12 15:45
애초에 이루어질 법한 것이 아니라서 매우 공허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회주의를 말씀하시는데, 사회주의조차도 노동자들 간의 노동을 통한 격차 발생에 있어 별로 해답을 못 내놓습니다. 개인적으로 의아한 게 어차피 정부에서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하는 데에는 일단 면세점부터 낮춰야하는데, 고소득자들을 제껴놓으면 오히려 정부에서 하고 싶은 정책들 상당수가 세수부족으로 1부터 나가리죠. 뭐 만능의 부가세가 있다지만은.
19/03/12 15:49
(수정됨) 소득공제도 제대로 해결 못하는데요 뭐.
뭐 저도 소득공제 없어져서 1만원이라도 더 나가면 투덜대긴 할 겁니다만 이거 해결하긴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소득공제는 없애고 차라리 다른 명목으로 복지 형태로 비용이 나가는 걸 추천하는 바입니다.
19/03/12 15:58
일단 소득공제의 큰 축 하나인 신카 소득공제에 대해서 굉장히 가타부타 말이 많았는데..
이전의 연말정산 대란 일어났던 것 보면 과연 그 정치적 리스크를 누가 감당할지 그냥 궁금해지는 바입니다 크크 사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중 인적인 공제 형태의 기본적인 것만 남기고 세수를 늘려서 대신 그걸 써 주는 형태가 직관적이고 바람직한데, 조세 저항과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행위의 투명성에 대한 한국사회의 뿌리 깊은 불신 같은 것이 있다보니 어느새 페이백이 되어버렸죠.
19/03/12 17:09
(수정됨) 사회주의, 공산주의, 파시즘이란 사실 특정한 사회제도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험한 말], [나쁜 말], [심한 말]의 대체어이지 않겠습니까. 크크... 정말로 '현실사회주의'의 이야기를 하자면, (언제적 20세기의 실패한 실험 이야기를 하겠냐고 혹자는 하시겠지만... 이름이 불린 김에...) 제도적으로 마르크스 경제학에 입각해서 '노동에 가치를 매기는건 잉여가치를 약탈하기 위한 자본주의자들의 음모!'라 해놓고, 실질적으로 차등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모호하고 '유연'하게 (= 당이 언제든 딴지를 걸 수 있게) '당원'이라는 만능 카드를 사용해서, 당세포니, 당서기니,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니 관료제도를 만들어놓고, '필요 경비'를 정부.. 아니 중앙당에서 지급하면 되겠지요. 그래야 나중에 '인민 영웅'이니 뭐니 하면서 훈장을 줘도, 전해지는 어떤 명언처럼 '차라리 이 금속 쪼가리 안 받고, 훈장 값을 현금으로 받으면 안되나요' 같은 소리도 안나오고 크크... 이런 부조리에 말이 되라고 치는 기름칠이, 또다시 중앙당에서 '필요 경비'를 받아 챙기는, '인텔리겐치아'이겠고요. 혁명의 전위란 곧 간부화된 당원과 지적노동자가 아니겠습니까. 크크크.. 중간관리층이 계급적 중간관리층뿐만 아니라, 국가적 중간관리자로 퉁쳐지면서, 문화산업의 선동가와 언론인들이 같이 합쳐지는 이념적 마법이... 잘 먹고 살지 못하고 '이념적' 히로뽕 (성취감? 권력욕? 사회적 자아?)로 유지되던 사회의 말로를 비난하는 것은, 지나간 자본주의 사회의 영민의 입장에서는 쉬워보입니다. 그런데, 잘 먹여주지 못하면 바로 군말이 튀어나오는 이 골치아픈 경제-정치체제란, (순수한 '경제체제'가 존재할 수 있다면, 아마 공산당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해야한다고, 정부를 장악하진 않았을 것이며, 기업인은 정치인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겠지요.) 어떻게 보면, 영속하는 이유가, 자본주의 자체가 매력적이여서가 아니라, 오히려 지난 파시즘과 공산주의가 '헐벗고 이념에 세뇌되어 모든걸 내주는 민초'로 유지되었다는, 따라서 자본주의의 대안을 선택하는 순간, 일개 개인역시 그런 불편한 결말을 맞을 것이라는, 심히 '북괴'스러운 불쾌감 덕분은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뭐 이런 의구심을 가지니 제가 좌익이겠지요. 그래서 아마, 제 궁금증에 대한 결말은 소련이 그러했듯이, 중공이 '급변사태를 통해' 모든 기밀문서 뒤의 이야기를 털어놓아야, 마침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 훗날이 되겠네요. 제가 굳게 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힘이 없는 작은 정부는 바라지도 않는, 역사적으로 몰려온 제국주의자들에게 상처입은 자긍심을 가진 '부국강병'의 국가자본주의가, 어떻게든 숫자만 극대화하려는 '이념 없는' 경제학을 이길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쓰레기 통에서보다 민주주의가 꽃피지 못할 '분단 남한'이, '한류'까지 온 것에는, 베버가 유럽의 성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토록 연구했던 프로테스탄티즘에 필적하는 어떤 '철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다른 증거가 고증되기 전에는 '만철식 국가자본주의'라고 믿는 것이고요. (아니라면 혹자가 말하듯이 중국에 답이 있겠지만, 저는 일단 불투명한 정보의 독재국가에게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경제를 논하는 것에 있어서, 정치와 이념을 논하는 이유는, 제가 경제학위는 없고, 정치학 학위가 있거나 해서가 아닙니다. 저야 뭐 TV쇼나, 하다못해 인터넷 방송, 유튜브 영상을 하라고 멍석을 깔아주면 소심해질, 한 명의 누리꾼에 불과하니까요. 아마 전공자분께서 저를 비판해주시면 그제야 배울 그런 비전문가 촌부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내로라하는 경제학자들, 테크노크라트들이 백지수표를 가진다고, 21세기 지금 이 순간 실시간으로 상흔이 쓰라린 공황, 저성장, 투기열풍없는 자본주의를 마법처럼 구현하거나, 그나마 눈높이를 낮춰서 '경제가 그럭저럭 성장해서, 잡음 없이 배부른 사람으로 가득찬' 호황을 실험실 환경 조건에서 연구하는 과학자처럼 반복해서 재현해낼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국가자본주의가 지금 이 모양 이꼴은 아니겠지요. 노벨문학상을 못탄다고, 물리학 논문 인용수가 모자란다고 정권 지지율에 거시적인 영향이 안 가지 않습니까. 결국 경제정책은 전문적인 '납득'과 '편가르기'의 이데올로기적 영역이 아닐까하는, 허무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은 사회공학 (Social Engineering)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람을 설득하고, 체제의 당위성을 설파하며,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답이고 바람직하다라고 선전하는 '과학'적인 '공학'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고난의 행군을 하자' 따위 피상적인 선전이 아니라, 정말 '내 편'이 생기는 다독임이요. 그게 거시적으로 인민의 아편이 될지라도요. 이번 정부는 너무나도 '이념적 납득'에 있어서 이념적 매력도 관료적인 성과도 부족합니다. 지고지엄한 사실인 마냥 사회를 호령할 '율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붕당은 사단칠정으로 임금의 도덕성을 '예송논쟁'이나했지, 지금 국회청문회가 '너 나쁜 놈, 너 다운계약서, 너 음주운전'말고 '이념적 반대'를 진지하게 해본적이 있더랍니까? 그것도 지나가버린 이념의 카탈로그를 뒤비적거리는게 아니라, 정말로, 대한민국을 반토막낼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쩌면 이게 다시 방만한 여가부의 예산배정과, 극단적 여성주의에 손쉽게 휩싸이는 것과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민주당은 국가주의적으로 이념을 강요하는 온정주의 (Paternalism)에 심취한 동북아 기득권이면서, 구국의 결단의 일부로서 https를 검열할 수 있는 보모국가를 자처하면서도 이런 이념적으로는 앙시앵 레짐의 뒤떨어진 봉건귀족들처럼 발상이 빈곤해보입니다. 인텔리겐치아를 빨갱이-즘으로 편리하게 몰아버리고 겁박하던 반공주의자 성골들이라서 그럴까요? uneducated의 장삼이사를 부리는 나랏님이 되다보니 이런 더러운 짓을 해야하는, 나와 같은 불행한 정치인이 다시는 나오질 않기 바라는, '부끄러운' 결단의 정치를 뛰어넘는 '멋드러짐'이 있다고 떠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스 베버가 말하기를 민주주의의 선거는 '카리스마'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베버가 말하는 '카리스마'란 특정 정치인 + @, 정치인 + 시대정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이유는, 그가 인간적으로는 대중에게 빵을 약속하는 대중영합주의자이면서 자신 또한 경제기득권의 첨단인 모순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정치 슬로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촛불 시위를 지나서,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서는, 빛나는 후광의 '카리스마'를 지니고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카리스마'가 담고 있던 시대정신의 빗줄기는 일부만 '정치인 문재인'의 그릇 크기 만큼 담기고, 나머지는 바닥에 흘러 넘쳐서 질은 땅에서 짖밟히고 발에 차이며 다시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가지고 있던 열망 중, 각하께서는 어느 것을 알고 버리셨고, 모르고 버려셨습니까? 흐르는 역사의 강물을 물이 들어오니까 저으실 것입니까. 익사할것 같으니 눈 질끈감고 마구 저으실 것입니까. 도대체 수많은 폴리페서 장관들은 무슨 전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어용 지식인들, 민주화의 당위성을 역설하시던 인텔리겐치아들은 어디 계십니까? 저라는 비전문가가 수많은 학술지에서 엄밀한 정의와 인용출처도 없이 괄호안에 영어로 빌려온 이 수많은 학술어들은, 엄밀한 한국어로의 용어번역이 네이버에서도 구글에서도 보이지 않습니다. 상아탑 안의 논문 데이터 속에 잠겨있는 것일까요. 왜 아무런 언론도, 파워 블로거도, 오피니언 리더도 이런 정제된 단어를 쓰지 않는 것입니까, 혹시나 오용이 두려워서, 더 엄밀하고 송곳 같은 알토란 같은 단어가 있기에, 이미 대체해서 잘 세상을 논하기 때문입니까?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도 똑같이, 경제정책 모르고, 세수정책 몰라도, 멋이라도 있고, 극성 지지자라도 있는데, '청년 당원'도 없는 한국 정치 지형에서, '빨갱이' 대통령이 좌클릭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할줄 모른다니 정말 아쉽습니다. 이번 발언은 결국 민주당이라는 그릇이, 새 시대의 요구에 걸맞지 않은, 전통적 기득 보수당이라는 것을 재확인한 의미밖에 없네요.
19/03/12 18:13
댓글알림 떠서 눌러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크크크크 아예 그냥 하나의 글로 올리실 법도 한데요.
개인적으로 피드백은 조금 나중에 찬찬히 읽어보고 나서 드리겠습니다. 대댓 감사.
19/03/12 18:29
아.. 죄송합니다. 복슬이남친동동이님께서 제게 대댓도 달아주시고, 직접쓰신 글도 뭔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지는 글이라, 각잡고 털어놨더니 엄청 길어졌네요... 저도 댓글알림보고 와서 또 놀랐습니다... 지금보니 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부족한 대댓글인 것같아서 실례는 아닐까 조심스럽습니다...
19/03/12 23:28
개인적으로 모든 내용을 이해했는지는 살짝 의문인데, 발상의 빈곤과 이념의 모호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결국 민주당이라는 정당은 어디까지나 대중정당이고, 물을 꽤 탔다는 점을 제외하면 사상적인 분기점은 뚜렷하지가 않다고 봐야겠지요. 사실 저 이념 이 이념 등 선명한 이념들을 담기엔 한국의 정치공간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느낍니다. 그 과도 직업 정치인들에게 상당부분 있구요.
19/03/12 16:07
수십억 들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왜 평생 벌어도 부동산 재테크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식들 좋은 학군에 보낼 수도 없는 층까지 건드리려는 건지...
19/03/12 16:11
수십 수백억 든분들의 사회적 힘이 쌔서 못 건드리니까요.
밑층은 편가르기만 해주면 바로 선악싸움들어가니 다루기 쉽죠.
19/03/12 18:03
수십억 들고 있는 사람도 수백억 있는 사람도 많은데 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어차피 사회정의라기보다 나만 아니면 돼.. 인거죠. 세금도 올려서 복지, 분배하자 그래도, 본인 문제가 되면 나도 힘든데 왜 돈 더 있는 사람한테 안 걷냐 이야기 나옵니다..
19/03/12 16:11
수십억 수백억씩 들고 있고 그걸로 돈 버는 사람들이
노력해서 대기업 전문직 간 사람들에게 적폐딱지 붙이고 니네들끼리 타업하라고 하는 세상
19/03/12 16:16
저소득층을 끌어올릴 생각을 안하고 자꾸 중간층을 끌어내려 저소득층 배아픈 걸 해결하려 하는 이해안가는 사고방식
다같이 못살면 덜 속상하잖아 단 세금은 내라~
19/03/12 16:18
솔찍히 저 기사를 보고 돈 많이 벌지 말라는 거냐라고 이해하신다면.. 좀...
그냥 고임금 받고 싶어하는 노조 욕해줘. 최저 임금 올리는거 욕해줘. 그냥 너희들끼리 싸워줘 인거죠. 사실 저기서 웃긴게 국회의원 급여를 먼저 삭감하겠습니다라는 워딩은 절대 안나올거라는거죠.
19/03/12 16:31
이번 정부에서 부자들에게 세금 많이 걷고 있는데(앞으로도 더 걷을 생각이기도 하고...) 그런 건 보지도 않고 나만 빼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 걷어라고 이야기 하는 건 그냥 나만 아니면 돼와 다를바 없는 소리죠.
19/03/12 16:38
세금으로 걷는것도 대타협 해야 할껄요? 소득공제 없애는 것도 대타협이 있어야 가능할 정도니까요.
대타협은 사실 현재 진행되는 많은 부분에서 필요한 거에요.
19/03/12 16:50
그니까 말장난 하지말고 세금올리라고요. 말장난 부터 시작하면 대타협이 될까요?
고연봉자에 대해 세금 올리겠다. 기준 어떻게 정하고 얼마나 올리고 대신 복지 어떻게 하고 기사를 아무리 읽고 홍영표말을 들어봐도 씨나락 까먹는 소리에요. 저런식으로 하는건 먹이감 던져주고 니네끼리 싸워보라는거 밖에 안되죠. 대기업 직장인들이 타협안한다는데? 저연봉 중소기업 직장인들아 쟤네때문에 못하는거야.
19/03/12 17:48
소득공제도 못 없애는 국가에서 무슨 말장난이요?
말장난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할 건지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야 말장난인지 아닌지 알겠죠.
19/03/12 17:18
이런 말하더군요
으싸 으싸 데모만 하고 떼쓰기만 하던 것들일뿐 실무를 전혀 모른다 시장에 나가서 물건팔며 장사해보고 자영업자 생활해봤다면 저렇게는 안했을거라고
19/03/12 17:24
다들 쓰잘대기 없는 걱정들 하시네요.....
돌고돌아 결론은 공무원 연봉 동결이 될테니 다른 분들은 걱정들 하지 마세요.... 장사 한두번 하시나....
19/03/12 17:37
근로소득을 왜 계속 건드리려는지.... 그냥 나라전체 공무원마인드로 해보자는거겠죠.
공산주의 자본주의의 안좋은점만 빼서 적용하려고하네요.
19/03/12 18:00
어차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많이 나면서 인력 부족과 취업난이 한번에 나는등 문제가 많죠.
어떤식으로는 조정이 되야합니다. 이건 대기업 직원 연봉깍자는게 아니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에 있어서 기여한만큼 제대로 분배가 되어야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갑질로 대기업에서 수익 몰빵가져가지 말구요. 전체적으로 대기업의 잉여이득이 줄어들고, 중소기업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천천히 해결해야할 문제 같네요
19/03/12 18:30
대기업애들도 적게 줄 수 있으면 적게 주겠죠. 신입이 뭘한다고 생산성만 따지면 적게 줄겁니다. 그런데 한명이 룰을 깨서 연봉 백만원만 더줘도 당장 신입 때깔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못해온거죠. 홍영표는 게임의 지배자로써 경영진들에게 담합을 제안하는거구요.
19/03/12 21:30
유머게시판에 있던 글을 가져와 봅니다.
https://pgr21.com/pb/pb.php?id=humor&no=347454&divpage=61&ss=on&sc=on&keyword=5급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기권하거나 당장 이득이 된다고 찬성하면, 위정자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모두가 지게 되구요.
19/03/12 21:38
(수정됨) 월 350정도 받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이익 아닌가싶어서요
달리 말하자면 이익이 되니까 적극적 찬성을 해야하는거 아닌가 싶어서 말입니다
19/03/12 22:29
어떻게든 경제적 약자들을 중산층으로 끌어들이려는 모양새네요. 중소기업 대 대기업의 임금비율을 예전으로 회복시키면 가능하겠지만, 그 과정이 대단히 험난해보입니다.
19/03/12 23:35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차이가 너무 벌어진 게 문제긴 한데...
사실 정부의 메인 타겟은 여기서 리플다는 대기업 화이트컬러 직장인이라기보다는 연봉 6천넘게 받으면서 최저임금에 걸릴랄말락하는 대형 생산노조겠죠. 뭐 국민소득 만불 차이나는 일본과 비교했을 때 대기업은 이미 초봉은 다 따라잡았고 중소기업에서 까마득하게 벌어진 상태이니 어떤 정권이라도 손대고 싶기는 할 겁니다.
19/03/13 00:45
자기네 임금부터 동결하고 본을 보이던가...
이 정부는 갈라치기만 죙일 하네요. 빨리 총선이고 대선이고 시작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손발을 묶어버려야지 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