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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01 12:54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게 아니라 과거정부 부터 계속 있던 규제입니다. 그게 이슈가 되니 다시 검토를 한다는 거죠. 까더라도 제대로 알고 깝시다.
19/03/01 13:01
저는 굵직한 심의 관련 이슈가 여러번 있어왔던걸 다 같은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만. 플래시 게임이라고 굳이 강조하지 않으셔도 될거 같은데요. 과거에도 심의관련 이슈 때문에 곰플레이어 이스터 에그로 들어 있는 게임 조차도 심의를 받은건 좀 유명한 일이긴 하죠.
19/03/01 13:12
근본적으로 따지면 법이 있는데 집행안하는게 안하는게 문제죠. 기업입장에서도 불확실성만 늘어나구요.
차라리 지금처럼 없애던지. 아니면 법집행해서 욕먹던지.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건 맞으니까요.
19/03/01 13:08
플래시 게임등에 확대적용된적 없고 이전에도 플래시 게임은 규제 포함안입니다.
등급분류심사 수수료 플래시게임 10메가이하는 3만원이였습니다.
19/03/01 13:11
원래는 알고도 그냥 방치했다는게 맞겠죠
이번에 2월 중순에 관련 사이트 운영하던데서 일제히 공지가 올라왔죠 애초에 이 일이 아녔으면 수면 위로 올라올일 없었죠
19/03/01 13:06
검토 몇번을 해서 정책실행해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있으면 수습하는게 좋죠.
누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일하겠습니까. 소통하면서 고쳐나간다는게 중요하죠.
19/03/01 13:16
한 두번도 아니고 사고치고 수습하는 게 반복되면 뭐라고 할 수도 있죠. 명확한 이유도 있는데 뭐든 다 싫다니 어쩌니 하는 이야기는 왜 나옵니까.
19/03/01 13:02
법을 고쳐야 하는 이야기면 결국 자한당 이야기가 안나올수가 없죠. 그리고 그 이전에 게임 관련 이야기만 나오면 정치인들이 학부모모드로 돌아서서... 이래서 정확히 우리가 정치에 뛰어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문화에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19/03/01 13:08
법안 통과 관련해선 이젠 민주당 이야기도 안 나올 수 없습니다. 자한당 방해를 뚫기 위해서 다른 당들과 패스트트랙 공조를 하려고 하던게 홍익표 삽질 한방으로 날라가 버렸으니까요...ㅠㅠ
19/03/01 13:03
기본적으로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아마 문체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거나 의원발의를 통해 법을 개정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면 법의 위임범위를 넓게 해석해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위임 범위를 넘어선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서 부담이 될겁니다.
19/03/01 17:33
결정적인 법안이 게임규제법으로 예전 야당인 민주당이 주구장창 개정안과 최근에도 내고 있는데 국회 통과가 안되는 중입니다. 새누리와 자한당은 관심없어서
19/03/01 13:07
근데 저는 이거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건데... 스팀같은 플랫폼을 굳이 기업이 운영할 필요는 없잖아요. 국가에서 운영해서 수수료같은 부담을 최소화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19/03/01 13:38
(한국)국가에서 운영해서 하나라도 상업적으로 성공한 플랫폼 예시가 있긴 한가요..? 딱봐도 업뎃 느리고 유저친화는 갖다버리고 유지보수 안되고 피드백 안되고 아무도 안쓰지만 유지하는데 예산이나 낭비하다 상업플랫폼에 잡아먹혀서 소리소문없이 사라질거같은데요.
19/03/01 13:46
누구도 성공하지 못할거라는 이스포츠를 봐온 커뮤니티 답지 않은 의견이네요. 업데이트나 디스플레이 같은 건 제작사에게 맡기고 정부는 기본적인 유지보수와 공간만 제공하는 게 포인트죠. 반드시 뜰거라는 생각은 안해도 가능성을 생각해보는 정도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19/03/01 13:41
이정부 종특인가...일단 뻔히 욕먹을꺼 같은데 일단 지르고 보고, 욕 먹으면 입장 180도 바꿔서 개선하겠다고 하고, 뭘하는 것도 꼭 정부가 다 하려고 하고.
19/03/01 13:51
종특이 맞는거 같아요.
이거저거 우선 지르고 나서 여론이 좀 안 좋을 것 같으면 '오해다' 라고 하고 바꾸죠. 한 두번이 아니라 패시브라 생각합니다.
19/03/01 18:25
https차단 건도 기술적으로 문제 없는 방식으로 집행한다면 법이 문제인 거지 집행이 욕먹을 게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방식이라 까는 거지. 이 건은 법대로 집행->법에 문제 있음? 그럼 개정안 준비하는 쪽으로 감인데 척순반사급으로 까지 않고서는 못배기는 경지인지....그럼 결국 법이 있어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집행해 달라는 거죠? 와~참 좋은 나라 꼴 나오겠네요
19/03/01 18:52
꼭 욕먹고 아 사실그게 아니라...이런식이네요
맨날 욕먹을만한건 산하 공공기관 내세워서 집행하고 욕먹으면 본래 기관에서 그게 아니고 이런게 있습니다 하고 수습하는 식으로 일처리하는게 이번정부스타일인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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