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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28 09:15
미국은 이미 적어놨습니다.개인당 540만 달러까지 무조건 일괄공제 입니다.부부일 경우 100억까지 공제받을수 있죠.
그리고 스웨덴은 아예 상속세가 없습니다.
18/11/28 09:18
스웨덴은 없고 미국도 100억까지인가는 세금 안 내고요. (우린 몇 억~ 50억 까지 계속 세율이 올라갑니다)
주요 국가들이 거의 안 내거나 훨씬 적게 낸다고 보심 됩니다. 미국도 높은 편인데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훨씬 낮고요.
18/11/28 09:29
스웨덴은 귀족국가입니다. 상속세가 없는 대신 소득세가 워낙 높아 일반인이 돈을 모으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구조입니다. 자산을 갖고 있는 집안은 세습해서 자손 대대로 가질수 있고, 반대로 없는 사람은 재산을 모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18/11/28 10:12
아뇨 아무리 봐도 바라는 거에요.. 모든 정책기조가 동일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상을 굳이 숨기지도 않는 참모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11/28 10:20
저는 정치인들이 저도 알만한 인과관계를 모르는 바보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서요.
수학교수가 1+1=3이라고 하면 발언의 의미를 생각해야 하는거죠. 몰라서 그랬을 거라 생각하면 틀린거고
18/11/28 11:16
제 생각이랑 비슷하시네요
최저임금 올려주고 임대주택 만들어 주고 할테니까 걍 거기 바닥에 붙어서 살어~ 너희가 강남 집값에 관심을 왜가져? 전 근데 아둥바둥 좀 올라가고 싶은데 이사람들 참 마음에 안드네요
18/11/28 16:24
최저임금받는 사람이 강남집값에 관심을 왜 가지는지 저는 이해 못하겠는데 어떤점에서 이해가 가시는지 궁금하네요
최저생계비를 못받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들을 자꾸 내놓는게 밑바닥 인생을 유지시켜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18/11/29 11:15
내가 버스 타고 다닌다고 포르쉐에 관심 가지면 안됩니까?
언젠가는 돈 모아서 그거 사는게 목표일 수도 있는데? 최저임금 정책 내는게 나쁘다고 햇습니까? 최저임금 관련된 계층 정책은 계속내는데 중산층 대상 정책은 없거나 퇴보하니까 싫은건데
18/11/29 13:23
최저임금 받는 사람이고 앞으로 월급이 늘어난다고 쳐도 언젠가는 돈모아서라.... 포르쉐같은거랑 비교하는건 좀 무리가 있죠 포르쉐야 돈모으면 살 수 있다고 이해해줄 수 있는데요 아마도 저랑 다른 가격대를 생각하시는거같네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계층에 중산층보다 우선적으로 지원하는게 뭐가 잘못이라는지 모르겠습니다.
18/11/28 14:57
귀족은 조선일보 딸이나 양진호같은 자들이 귀족이구요. 작위만 있다고 귀족이 아니죠. 그리고 님이 봤을땐 한국이 사람들이 돈을 모으기 쉬운 나라같습니까? 대부분이 결혼도 못할정도로 아둥바둥 살고 있는게 헬조선 대한민국의 현실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회를 다른 사회와 비교할때는 특정계층의 관점으로만 봐서는 안됩니다. 고소득자 입장에서 세율이 낮아 자산축적이 쉬우니까 한국은 좋은 나라다? 그런식이면 스웨덴은 유럽에서 창업이 가장 활발한 나라입니다. 스타트업 경영자들 입장에선 가장 성공하기 쉬운 사회죠. 내가 할 수 있는건 누구나 할 수 있고 내가 못하는건 남들도 못한다? 정말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속물적인 사고방식을 볼때마다 비위가 너무 상하네요.
18/11/28 09:16
그래서 법을 어기는게 맞다?
무슨 경영자연합회자료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논리라니.. 자발적 노비인지 급여받는 알바생인지 모르겠지만 참 한심하네요
18/11/28 09:17
(수정됨) 위에서 말했듯이 악법에 대책있는 법이죠.악법에 대한 투쟁은 만인에게 열려있습니다.걸리면 제가 책임지지는 못하지만 심정적으로는 이러한 노력을 지지합니다.애초에 이걸 '노비'니 하는 계급사상으로만 생각하시는건 자신에게도 별 도움이 안되실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햇듯이 유교탈레반 한국의 야동 탄압에 저항하기 위해서 VPN 돌리는 것과 별 다를게 없습니다.딱 그 수준의 악법일 뿐이죠.야동도 뭐 막는 명분은 있듯이 말이죠.
18/11/28 09:17
(수정됨) 저도 전에 몇 번 댓글로 언급했던 문제인데, 이거 너무 심합니다. 일반인들도 1 억 이상 10%, 5억이하 20% , 10억 30%, 30억 40% 50억 50% 인데, 누진공제액이 있다고 해도 너무 많습니다.
본문 말씀처럼 이미 해외 어지간한 국가들은 상속세를 없애거나 줄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도만 우리보다 조금 덜한 정도고 그 외 국가들은 훨씬 낮죠.
18/11/28 09:23
만약 보수성향 정치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최저임금을 왕창 깎고 상속세를 없애면 수저계급론이 더 힘을 얻을 확률이 100%입니다.
그 뒷감당이 안되는건 덤이구요
18/11/28 09:28
이건 보수-진보 이념으로 보면 안돼요. 해외 선진국들 조차도 자본 이탈 및 해외자본 유치하려고 상속세 없애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만 반대로 가는 건데요.
18/11/28 11:35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 보시길 추천합니다.
샤론 카터 연설대로, 온 세상이 내게 비키라 하더라도, No, You move 해야 하면 하는 겁니다. 정치와 경제에 관련된 것 중에 보수 진보 이념으로 보지 않을 건 하나도 없다고 전 생각합니다.
18/11/28 09:55
사실 저 제한선이.. 소득 물가 오르는데 저 선은 너무 오래 안올랐죠.
비슷한 취지로 각종 법의 금액기준을 한번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벌금이든 과태료든 공제기준이든.
18/11/28 14:25
말씀대로죠.
당장 매년 징수하는 재산세는 담세능력 고려해서 계속 깎아왔는데... 상속세는 평생 한 번 내는 거고 그거 깎는 건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비슷하다 보니 국회의원들이 관심이 없는...
18/11/28 09:18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상속/증여세 세게 때리는게 부익부 빈익빈 해소에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어려운 문제같네요
18/11/28 09:19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속세로 뜯어가도 그만큼 돈을 많이 낸다는게 홍보(?)가 잘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세제 지원할때 국민들이 납득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뭐 국가기관이 돈은 먹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지만 말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치는 국민이 선택하는게 가능하지만, 기업의사 결정권은 소수의 선택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으니까요.
18/11/28 13:50
이게 대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제지원때 여론이 좋다 정도로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네요.
선 위치가 다르면 보이는 풍경이 다르다고, 재산 좀 가진 입장에선 공산주의와 다를 바가 없어보일것 같네요. 남들보다 고생해서 남들보다 노력해서 가꿔놨더니 반절 넘게 가져간다라... 그냥 다들 대충 사는게 개이득인건가요
18/11/28 09:19
주식은 현금화하기 않은 이상 종이쪼가리로 볼 수도 있으니, 주식을 상속할 때에는 주식을 담보로 상속세를 상당기간(20년?) 분할납부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동안 주식 가치가 올라간다면 주식을 팔아서 상속세를 납부하고 차액은 자신이 가져도 될 것이고, 주식 가치가 떨어진다면 주식으로 납부하면 되겠죠. 대신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 같네요.
18/11/28 09:20
(수정됨) 결국 법을 바꿔야 하는데 이런건 일반 국민들에게 체감이 거의 안되고 반재벌 정서가 만만치 않은지라. 쉽지 않을겁니다. 국회의원들이 합심해서 날치기로 통과시키지 않는이상.
18/11/28 09:20
이렇게 계속해서 편법이 나오게 하느니 차라리 매년 기업에 걷는 세금을 늘리고 상속세는 줄여주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대기업 체제에서 부의 편중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기업들이랑 협의해서 상속세는 줄이고 대신에 매년 내는 세금의 양을 늘려 그걸로 복지정책등에 쓰는게 낫지 않을까요?
18/11/28 14:19
트럼프 재선 실패하면 섭섭하시겠네요. 재밌는건 이재용같은 재벌에겐 트럼프같은 보호무역주의자의 준동이 절대 이로워보이진 않네요.
18/11/28 09:30
복지가 잘 돼 있는 어디 (상속세는 0이고 빈부고착)
의료혜택이 좋은 어디 (살인물가에 의료접근성격차) 자산분배가 잘 된 어디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잘 나눠먹음, 최상위가 해먹는건 똑같음) 식으로 장단점이 있는 각국 정책 현상중에 보고싶은 것만 골라서 저기는 저렇다더라 얘기하거나, 아니면 엄친아 얘기할 때처럼 좋은 점만 합쳐서 이상적인 국가를 하나 만들어놓거나 그런 거 아닐까요
18/11/28 09:25
스웨덴 상속세 0원이지만 상속 받은 대상이 당해 불로소득으로 과세되서 자본 이득 세율 30%가 적용되나 보네요
실질적으로는 상속세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네요
18/11/28 09:27
저는 부자가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배가 아프거나 계급으로 생각하지 않거든요.왜 자기는 그 정도로 못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선을 긋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18/11/28 09:29
이미 저는 상속세 납부 대상입니다.하지만 진짜 부자에는 당연히 미치지 못하고 그 위를 올라가기 위해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죠.하지만 스스로 남의 것을 탐내거나 시샘하진 않습니다.많은 사람들 처럼 말이죠.
18/11/28 09:37
사회에 파이는 한정이 되어 있으니 누군가는 먹을수 있지만 못 먹는 사람들 또한 어쩔수없이 많겠죠.
누가 성공할지는 알수 없지만 그 어쩔수 없는 대다수는 결국 파이를 못먹을수 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럼 이 사회가 그 사람들을 위해 뭘 제공해주어야 할까요?
18/11/28 09:30
본인이 50억벌고 자식에게 상속할때 상속세내기가 아까울일이 생길거라는건 전~~혀 상상도 안하시는거죠??
누가 자발적노예인지 모르겠네요....
18/11/28 09:32
제가 50억 벌면 상속세 쿨하게 낼 거 같은데 님은 50억 벌면 상속세 아까워서 법 어기실 건가 보네요?
누가 자발적 노예인지는 모르지만 준법정신은 제가 높은 거 같네요?
18/11/28 09:34
아까워하는거랑 법어기는건 다르죠. 전 많이벌어서 남겨줄꺼기때문에 지금부터 그런걸 걱정하는거고요.
50억버는걸 상상도 안하니 쿨하게 낸다는소리나...에휴
18/11/28 09:40
소득세도 사실 말하자면 할말많죠.월급 소득자의 50%가 면세..실제 세수의 90%를 상위 10% 가 내는 세금 구조.그런데도 입만 열면 부자증세 운운하는 민주당과 그에 편승하는 포퓰리즘 여론.
18/11/28 10:35
부익부 빈익빈은 어느 사회나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부의 편중이 일으키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게 세금이고 그 중에서도 상속세죠. 세금을 내기 싫은 건 이해하겠는데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는 역사가, 현실이 증명해주고 있는데요
18/11/28 09:55
50억이상의 자산가들 모임가면 늘 특강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어떻게 해야 상속세를 줄일까 입니다.
불법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가를 강의해줘요. 아이오아이님처럼 쿨하게 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50억대 이상의 자산가는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50억대 이상의 자산가가 되기 위해선 쿨하게 지출하는 습관을 바꾸셔야 할거에요.
18/11/28 11:42
실제 50억 있으면 님이 과연 쿨하게 준법정신을 발휘할까요?
준법정신은 실행하고서야 의미가 있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가정에서는 의미가 없죠.
18/11/28 13:00
(수정됨) 본인은 꿈에서도 평~생 그 돈 벌일이 없다고 생각하니 벌면 쿨하게 낸다는 소리가 막 나오죠.
로또되면 사회환원하겠다 급이라고 봅니다.
18/11/28 09:33
(수정됨) 그러게 말입니다.저도 돈 많이 벌면 자식에게 남겨줘서 호강시켜줘야하는데 그걸 국가의 악법에 고스란히 가져다 바치면서 '자발적 노예'라..누가 노예인지.
18/11/28 11:58
국내한정으로 꾸준히 50억 버는 사람 나오는 곳은 프로야구 선수 밖에 안 떠오르네요.
하나의 계약서로 버는 것을 가정했을 때요.
18/11/28 13:53
자신이 벌 자신이 없거나 돈이 없으면 남의 것을 탐하고 싶죠. 남들이 그걸 얼마나 어렵게 벌었는지는 상관없이요. 어차피 본인은 능력도 없고 행운도 없고, 부자들 세금이나 더 걷어서 지원 받고 싶으니까요.
이런건 자발적 노예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되나.. 패배주의 거지근성이라 해야되나요?
18/11/28 09:28
가업상속 공제제도 이용하면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상속세 거의 낼 일 없습니다.
일반 상속에서도 이런저런 공제 빼다 보면 10억인가 20억정도까지는 세금 거의 없습니다. 세금 볼 때는 각종 공제제도도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같은 경우는 상속세도 문제지만 삼전 경영권 때문에 지분확보하려다 발생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 입힌 것 생각하면 주식투자하는 입장에서 찬성할 수가 없지 않나요? 오너경영의 장점도 물론 있지만 꼭 대주주가 경영할 필요도 없고 삼전 같은 경우 대주주라고 하기에도 궁색한 지분인데요. 저도 상속세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재용 방식은 주식투자하는 입장에서도 또 하지 않는다해도 찬성할 수가 없네요.
18/11/28 09:34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상속인의 배우자 포함) 1인이 승계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최대 500억 원)를 상속 공제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사후관리 차원에서 10년 동안 승계 받은 가업을 실제 경영했는지 매년 점검해 위반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http://www.smefn.or.kr/gs03/fambizinfo/inherit01.jsp 좋은 제도네요. 이 제도를 조금 더 확대하고 보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8/11/28 09:56
네, 좀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속인 1인만 해당하는게 상속인들끼리 다툼의 여지가 큰 것 아닌가 싶거든요. 관련 실무자도 아니고 관련도 없어서 더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18/11/28 09:30
상속세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을 용인하기는 어렵네요. 어쨋든 국민연금을 엮어내서 손해를 보게 만들었으니..
18/11/28 09:30
상속세는 감소시키고 재산세는 증가시키는 방향에 저도 찬성합니다. 버는 돈에 매기는 세금은 어마어마한데 재산에 매기는 세금은 얼마 안되죠.
강남 알짜배기 땅에 아파트 가지고 있어도 내는 세금이 중형 세단 모는 거 보다 적지 않나요? 뭔가 문제가 있기는 한데 세금이라는게 워낙 건드리기 힘든 거라.. 그렇다고 이재용 방식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내는 척은 해야죠. 너무했어요.
18/11/28 14:30
정치인이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재산세는 매년 내는 것인데 상속세는 평생 한두 번 내니 조세저항의 정도가 같을 수가 없거든요.
18/11/28 09:30
왜 내 재산을 내 자식에게 물려주는데 세금을 내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재용의 저 많은 돈은 이재용 개인의 능력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것을 위하여 더러운 방법으로 상속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18/11/28 09:30
상속세의 목적이 무엇인지, 글쓴분의 주장에 바탕이 되는 사유재산 인정은 어디까지 되어야 하는지 등 토론할 주제가 많은 담론이죠. 그런데 기업주의 경영권 방어 실패가 m&a로 이어진다는 말씀은 이 담론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18/11/28 09:33
햐.....하다하다 서민들 피같은 돈으로 모은 국민연금 빼내서
제사욕을 채우는 재벌집 자식을 응원한다는 글까지 다올라오네요 가히 가공스럽기 짝이없는 세상입니다
18/11/28 09:44
그러니까요.
더욱이 기업이 성장한 배경.. 사유재산 모으는 과정에서 나라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사람 중의 하나일텐데 저걸 지지한다는건 얼척이 없습니다.
18/11/28 09:35
LG 구광모 회장이었나요? 상속세 낸걸로 기사가 나던데 그 사람은 상속세 신고하고 호구짓 한 것인지...
그런 상속세 못내겠다고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랑 삼성 물산 합병으로 주주 이득 훼손한 건 말씀하신 악법보다 별거 아닌가봐요.
18/11/28 09:58
케이스마다 다 다를것이고 상속세가 모든 개인이나 기업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문의 주체중 하나가 이재용씨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 유동성 부족한 중소기업에 빗댄 사례나 근거였다면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데 국내 1위기업 오너의 탈세 사례를 적용시키니 무리가 가는 주장처럼 들리는 것이지요.
18/11/28 09:35
자본주의자라면 기업의 소유와 경영은 분리되는게 원칙 아닌가요?
소유한자가 경영해야하니 상속세가 문제다라는 논리형식이라 이 근거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소유와 경영은 분리되어야 정경유착이나 재벌집단의 비윤리성 문제 등이 해소 될겁니다 그와 별개로 상속세 이슈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동의합니다
18/11/28 10:11
그래서 이슈에 대한 문제의식은 동의합니다
다만 경영권 이슈 때문에 상속세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죠 경영권은 상속되어서는 안됩니다
18/11/28 09:37
한국 상속세가 문제인것은 동의하나
삼성 방법은 동의 못하겠네요. 그리고 상속세 45%, 40% 인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림에는 하나도 없네요 법이 틀렸으니 어겨도 된다를 전 국민에게 적용해보시면 끔찍하네요. 아무리 삼성을 좋게 봐도 국민연금을 동원한것 하나가지고도 용서가 안됩니다.
18/11/28 09:38
(수정됨) 충분히 논의해볼 내용인데 조건반사적으로 노예니 개돼지니 좀 하지 맙시다. 찬성반대를 떠나서 말이죠..
저도 이재용이 잘했다, 할만했다 까지는 못 말하겠고, 상속세 문제있는거맞고, 합리적으로 바꾸더라도 상속세 면피하려고 꼼수안쓸거같지는 않고..뭐 그렇네요
18/11/28 14:15
(수정됨) 현실은 이상세계가 아니니까요.
삼성의 경우 이재용이 상속하는 것 아니면, 절대 국내자본으로는 지배하지 못합니다.(삼성전자는 너무 커요) 그런다는 이야기는 해외자본에 종속되는다는 것인데, 주요 핵심기업이 해외자본에 종속되는 것이 얼마나 지랄같은 것인지는 GM사태만 봐도 알수 있죠.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두개 밖에 없어요. 삼성을 이재용에게 넘기느냐, 아니면 외국자본에 넘기느냐.. 둘다 엄청 맘에 않들지만 그래도 재용이한테 넘기는게 낳죠. 재용이는 정부말은 듣는 시늉이라도 하지만, 외국자본은 그냥 생깝니다. 특히 중국에게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오 마이 갓!...이겠죠. 괜히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이 상속세를 거의 0%로 하는게 아니예요. 과거 스웨덴 역시 상속세가 높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8/11/28 19:19
무슨 수로요.
통신, 전력, 도로, 수도 등 인프라 관련된 유틸리티 회사가 아니니 정부가 크게 관여하기가 힘들어요. 삼성이 현시대에 중요한 메모리반도체 산업에서 치킨게임을 벌이다가 승리해서 그 대가를 얻었고, 그 대가로 얻은 규모가 이제는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감당하기가 벅찬 정도로 커진 것뿐이죠. 여기에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할 명분이 없어요. 만약에 어저지로 끼어들다가는 당장 외국인 주주들한테 소송당할껄요.(삼성은 외국인 지분이 50%가 넘어요.) 당장 현대차 지주회사 전환도 공정위에서 승인받았지만, 외국인 주주인 엘리엇이 반대의사를 표해서 없던것으로 됐죠. 그냥 옳고 그름을 떠나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생각해야만 문제예요. 옳다고 여겨지는 선택지 자체가 없으니까요.
18/11/28 09:40
이재용 부분은 전혀 동의 못하겠네요. 법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불법을 용인해야 한다는건 아닙니다. 애초에 누릴건 누리면서 지들 불리한건만 징징대는걸 왜 들어줍니까. 세무조사 가지고 삥뜯는 게 싫으면 지들도 법 지키고 로비해서 뭘 얻어내려 하지 말아야죠.
게다가 돈 없어서 경영권 뺏기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회사는 작위처럼 특정 가문의 것이 아닙니다. 돈 없으면 배당이나 먹고 놀아야죠. 애초에 대다수의 재벌이 지금도 편법으로 경영권 유지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정말 능력있다면 우호지분이 인정해 줄테고 없으면 꺼져야죠. 게다가 에버랜드, 삼성물산, 국민연금건을 보면 덜 내려 한 게 아니라 낼 생각도 없었고. 처벌 감수하고 저질렀으면 모를까 처벌도 제대로 안 받았고. 판결문은 교수들이 단골로 까는 주제고.
18/11/28 09:43
실드 치기 어려운 걸 실드치려다 보니까 본문에선 한소리 덧글에선 다른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이재용식 승계가 VPN 굴리기랑 동일하다고 보시는 거야 본인 자유지만 그게 바른 시각이라고 남에게도 주장하시진 않으셔야죠 그게 주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거면 제목도 글도 잘못 쓰신거고
18/11/28 09:44
한국의 뒤틀린 역사때문에 어쩔수없는 상황이죠.
돈없는 사람들은 상속세를 그저 서민피빨아 돈번 부자놈들 엿먹어봐라 수단으로 생각하고 돈있는 사람들은 상속세는 구더 국가공인 삥뜯기로만 생각하고... 딱히 답이 없다고 봅니다. 현상유지가 그냥저냥 잘 굴러가겠죠. 안낼놈들은 어떻게든 안내려고 합법편법 다동원해서 줄일테고, 쿨하게 내는 사람들은 낼테고...
18/11/28 09:44
여기 민주주의 국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의 상속세법이 악법인지도 의문이지만 설령 악법이라도 법을 고칠 생각을 해야지 (내 생각에) 악법이니 무시하자는 게 과연 정상인의 뇌에서 나올 수 있는 논리인지 의문스럽네요.
18/11/28 09:45
현실은 상속세 60%로 올리는 법안이 계류중입니다.저도 이거 보고 포기해서 적은 글이네요.이런 미친 짓을 하는 국가면 이재용의 행위도 충분히 납득할만합니다.국가보다는 덜 미쳤거든요.
18/11/28 09:54
아 그래서 쥐꼬리만한 지분을 가지고 이리저리 꼬아서 기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하고 그걸로도 모자라 대통령을 좌지우지하는 무당 딸한테 말 사줘서 자기 경영권 확보하는데 연기금 쏟아붓게 하는게 납득이 된다는 말씀이신거군요. 님이 국가보다 덜 미친것 같진 않네요.
18/11/28 09:45
심각하게 고민해야할 내용이죠.
물론 서민입장에서야 자산계급이 세습 귀족 형태로 형성이 안되는게 제일 이상적이고 좋긴 하지만 당장 삼성전자 승계문제 꼬이고 삼성생명이 가진 전자 지분 블록딜로 토해놓으면 중국 자본이 경영권 가져가지 못한다는 보장이 없죠.
18/11/28 09:47
그렇다고 상속세 폐지 한다고 좋은나라가 되냐? 아니거든요
그나라들은 대부분 상속세법가 없는채로 굳어진거고 한번 굳어지면 반대방향으로 가긴 더럽게 힘드니까 그냥 있는거죠 우리쪽에서 그쪽으로 가나 그쪽에서 우리쪽으로 오나 장단점은 서로 존재합니다 재벌의 문어발확장 견제 거의 없다시피 한 우리나라에서 상속세 없어지면 1세기 후엔 그것도 꽤나 디스토피아적 세상이 될지도요 사실 재벌들의 견제수단이 다른부분에서 있었어야 하는데 아마도 입법부 능력자들이 모자라서 상속세로 견제하자! 라는 식으로 이렇게 된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무한확장에 무한되물림이 가능했다간 정부가 유명무실해졌을수도 있으니까요
18/11/28 09:47
저도 상속세는 많이 낮춰야 한다고 보지만, 자본의 국적 이탈을 막기 위해서 일뿐, 상속이란 재산 이전 형태 자체가 사회에 긍정적일 부분은 거의 없죠.
18/11/28 10:11
저는 상속이야말로 자본축적의 원동력이라고 보는데요. 상속이 없으면 생산-소비 단순사이클로
소비증대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자본축적을 통한 기술발전 등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18/11/28 10:26
'남긴다'는 욕망의 근원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잉여생산물을 남길까요?
상속이 없다면 나 쓸 것만 생산하면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남기고 싶은 것은 그냥 본능같은 일이니 가능한거죠. 본능이 아닌 사상으로, 능력있는 사람이 남 쓸 것까지 생산하길 기대한게 공산주의였는데, 망했죠.
18/11/28 11:10
그 주장대로면 딩크족은 재산축적에 관심이 없을것이다란 건데 별로 공감이 안가네요. 저도 자식을 갖고 싶은 욕구가 1도 없는데(싫다는 것도 아닙니다만) 재산은 천억 버는게 목표입니다.
18/11/28 11:16
(수정됨) '관심이 적을 것이다'에도 공감이 안가시나요? 없을 수는 없죠 죽을때까지 쓸건 필요하니까.
딩크족의 소비수준은 비슷한 소득수준에 비해 높은 편이라는 건 통계로도 확인되는 이야기입니다. 개별 경험의 일반화에 대한 얘기는 굳이 할 필요도 없겠지만..이리님은 스스로도 본인의 성향이 보편적인 성향하고는 조금 다를 것이라 생각하진 않으시나요? 이리님의 그 목표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요? 목표를 달성하신 후 사후 그 재산은 어떻게 하고 싶다 생각하신게 있나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으실 수 있겠죠. 자기실현의 방법이라던가. 그런데 그 목표나 발상이 보편적일 수 있다, 보통 사람들도 나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무언가가 보편적/일반적이냐 아니냐는 입증이 곤란하죠. 제가 여쭤보는건 이리님 스스로 본인의 성향이나 목적이 보편적/일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느냐는 겁니다.
18/11/28 11:25
요는 자본주의가 작동 안할걸 걱정할 의욕감퇴효과는 없을 거란거죠. 사실 개인 단위에서 자본을 축적 안하는 건(사회 보조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별 상관없고, 그 외에도 우려되는 게 없는데요. 뭘 걱정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18/11/28 11:37
개인단위 자본축적이 없는 것이 사회적으로 상관이 없다는데 동의하지 않고,
자본주의가 작동하지 않을 정도의 의욕감퇴는 아니라도 작동이 저해되는 것을 걱정하는 정도지요.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늘이 무너질 것을 걱정하는 건 아니고, 올해 생산량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는 정도.
18/11/28 13:58
현실은 상속세가 가장 높았던 세계화 이전이 세계경제의 폭발적인 성장기였다는거죠. 뻔한 현실이 존재하는데 주관적인 신념은 의미가 없습니다.
18/11/28 14:08
네 현실이 존재하는데 주관적 신념은 의미가 없죠. 상속이 허용되지 않은 현실은 없었고(성직자?) 국가나 왕이 아니라 개인의 사유재산이 보장된 이후가 경제의 폭발적 성장기고요.
상속세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상속이라는 재산이전행위 자체의 긍정효과에 대한 이야기중인데 무슨 이야기중인지는 알고서 이야기하시면 좋겠죠.
18/11/28 15:00
무슨 이야기인지 분간 못하시는건 제가 아닌거 같네요. 상속이 자본축적을 저해하는지에 대해 실컷 얘기했는데 갑자기 사유재산 보장을 얘기하니.. 그럼 상속세율이 높은 축에 속하는 미국은 사유재산이 보장되지 않은 나라인가요? 세계화 이전 미국의 상속세율 아시면 기절하시겠네요.
18/11/28 16:18
쉐도우복싱 피곤하네요. 상속을 금지해야한다고 얘기한적이 없는데요. 뭐 60~70년대 미국 상속세가 80% 수준이였다는거 생각하면 뭐 사실상 금지와 크게 다를거 없지만서도.
18/11/28 10:38
보통 부를 축적해서 쓸만해 보이는 나이가 중년-> 노년 넘어가는 시기일 경우가 많죠.
이렇게 되면 내가 이거 가지고 뭔가 누려야 겠다는 생각과 내 자식과 가족에게 남겨야 겠다라는 비중이 비슷해질 것으로 생각되요. 그러면 상속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데 고율의 상속세는 이에 대한 의지를 약화시키는 부분이라 단순히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18/11/28 11:13
상속세가 많아도 부의 축적욕구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한국이 고율이라고 부자들이 나이들면 부의 축적에 관심 없어지던가요? 더 싼 국가로 이탈할 수 있는게 문제일 뿐이죠.
18/11/28 12:52
이리님 말이 맞다면 이미 최고수준의 상속세율을 유지해온 우리나라니까 더 싼 국가로의 이탈이 많았어야 하는데
저는 그런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거가 있나요?
18/11/28 20:47
현재까진 꼼수로 많이 회피해왔죠. 그런데 사실 서양만 해도 세금을 줄이기 위한 국적 이전이 흔한데(비슷한 언어권의 타 국가로) 반해 한국에선 좀 덜 흔한 편이긴 합니다. 고립된 국가인 게 큰 듯 합니다.
18/11/28 09:48
새로운것을 알게 되었네요.
저러면 누가 세금 절약이나 탈세 안하려 하겠습니까. 인터넷에서 조세 정의 운운 하는 분들이 한번 필독해야할 자료네요.
18/11/28 09:49
잘 몰랐던 내용인데 읽어보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분명 있어보이긴 하네요. 그런데 중간에 댓글로 언급하신것처럼 별첨이 본문을 다 잡아먹는거 같아서 아쉽네요
18/11/28 09:50
뭐 상속세가 문제인거까진 모르겠지만 위 몇몇분들의 한심한 댓글들을 보고 있자니 요즘 PGR이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수성가해서 돈을 벌었으면 분명 본인의 재능과 노력이 있었을 거라 믿지만, 그 뒷면엔 본인이 잡을 수 있었던 기회 또한 있었던 거죠. 모두에게 그런 기회가 온다면 참 다행이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회가 제공해줄수 있는 파이는 한정되어 있기에 결국 누군가는 기회를 잡고 또 누군가는 실패할수 밖에 없는거죠. 그런 기회는 이 사회가 제공해준 것이기에, 이 후 본인이 누릴건 누리고 남는 건 사회와 자식에게 돌려주는거고요. 물론 그 비율에 논란은 있을 수는 있을거라 생각하지만, 위 몇몇 분들의 댓글을 읽다보면 그저 본인이 잘나서 성공했다고 믿는 듯하네요. 도대체 얼마나 성공했길래 이리도 자신감이 넘치실까 싶네요.
18/11/28 09:51
음 대체 왜 평생 쓰지도 못할 돈 갖고 있는 사람 일부를 상속할때 국가에서 세금걷는데 제3자가 이렇게 까지 옹호하고 분개하는지가 의아하네요.
본인이 이재용급 상속받을게 있다가 아니라면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겠죠? 정의란 무엇인가를 다시금 떠올리게합니다.
18/11/28 09:53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피해를 부당하게 피해를 당하면 저는 분개합니다.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고 일이지만요.
이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왜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의 일이라고 분개안하면 안되는거죠?
18/11/28 09:55
자산가들은 재산을 빼앗긴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를 매길때엔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 재산은 아직 그 자식의 재산이 아닌 상태고요.
18/11/28 10:16
말 장난이 아니라 님이 생각을 한번도 해보지 않은거죠. 죽은 사람은 재산을 가질수 없습니다. 뭔가 아무 주장이나 머릿속에 떠오르는대로 하기전에 생각을 좀 해보는 건 어떨까요?
18/11/28 10:00
멀리 갈것도 없이 2016년 2017년 국민연금 삼성전자 매수량과 수익율 한번 찾아보세요.국민연금이 역대 최대 수익을 올렸다는 기사가 나올거니까요.
18/11/28 11:27
국민연금이 삼성에 투자해서 돈 번 건 지 할 일을 한 거고요,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 관련하여 주가 변동에 부당한 상부의 지시로 영향을 미친 건 지가 하지 않아야 할 일,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거죠. 이걸 지금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돈만 벌면 다 옳나요?
18/11/28 09:51
(수정됨) 저는 기업도 누군가의 소유여야 잘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일본의 길드나 장인들이 있는 기업들이 한국의 상속세가 있는 상황에서 존속될수있을까요? 제 생각에 힘들다고 봅니다. 지금 같이 상속세에서는 너무
높은 상황은 회사에는 피해를 입혀도 자신은 회사 승계받을려는 노력이 정당화될정도입니다.
18/11/28 11:00
개인의 자금으로는 회사를 키울 수 없으니 외부 자금을 유입하고자하다보니 주식을 발행하는 형태로 '지분'을 파는거죠. 지분을 팔아놓고는 내 소유라고 주장하면 안되죠. 그러고 싶으면 100% 자기 주식가지고 운영하면 됩니다. 아니면 경영권을 유지하는 마지노선인 50%+1의 주식을 소유하든지요.
18/11/28 09:52
(수정됨) 그럼 고통은없나 님은 어느 정도의 상속세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상속에는 과도한 수준의 세금을 내는 것은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속은 불로소득입니다. 자식은 그 재산의 형성에 전혀 기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냥 운이 좋아서 돈많은 부모 만났을뿐. 미국이 상속세를 낮추려 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에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나라에 비해 심하게 높은 수준이라면 반발생기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상속세는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님 미국 수준이면 납득하실 건가요? 이재용을 지지 한다고 하는 것에서 전혀 내고 싶지 않다는 뉘앙스로 느껴집니다.
18/11/28 09:56
소득세를 내고 남은돈을 모아서 상속을 해주는거니까요.
소득세 낼때 세금 걷고 상속할때 또 세금 걷으면 이중과세니까요. 상속받는돈이 어디 하늘에서 굴러떨어진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번 돈이죠.
18/11/28 09:58
자식입장에선 완벽한 불로소득이죠.
자식입장에서 소득세 냈습니까? 상속세는 증여 받는사람이 내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득세 한번내면 그 돈을 사용할때 내야하는 다른 모든 세금은 면세가 되어야 합니까?
18/11/28 10:18
법적으론 증여세 내야합니다. 하지만 너무 소소해서 안잡는거 뿐이죠. 혹은 공제 범위내이거나. 와이프한테 생활비 하라고 일억씩 주면 세금 떼갈겁니다.
18/11/28 12:17
당연히 그래야죠
공제범위 떼고 제가 월 몇억씩 생활비 줄 정도 되면 당연히 내야죠 하다못해 아들 용돈을 줘도 제가 너무 부자라서 1조씩 용돈 주는데 국세청에서 세금떼야 한다 하면 내야죠
18/11/28 10:07
세금 중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중과세 아닌 게 거의 없습니다. 이중과세 논리로 상속세 문제에 접근하면 결론은 그냥 모든 세금은 이중과세니 딱 하나만 남기고 다 없애자는 식으로 갈 겁니다.
18/11/28 10:20
네 상속 증여 양도 모두 비슷한 맥락이지요
이 모두가 이중과세니 불합리하단 얘기인가요? 그렇다면 애초에 저와(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는 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니 더 말해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18/11/28 10:23
이중과세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부의재분배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상속때문에 기업하나가 날아가고 하는 부분의 부작용은 좀 없었으면 하네요.
18/11/28 10:35
엄밀히 말하면 기업이 날아가는건 아닙니다.
오너 가문의 경영권이 날아가는거구요. 기업을 오너 가문의 재산으로 여기는게 잘못된겁니다.
18/11/28 10:48
아이는사랑입니다 님// 경영권이 날아가는것 정도면 다행이지요.
상속세내려고 현금조달하다 상황이 악화되는경우는 차치하고서라도 비상장기업을 오너만큼 책임감있게 운영할 경영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비상장기업 경영권 얻었다면 운영할생각보단 찢어팔아 이윤남길생각을 먼저할것 같은데요?
18/11/28 11:05
큐브큐브 님//
상속세 내려고 현금조달하는건 '법인'인 기업이 할 일이 아니라 상속받은 개인이 해야할 일입니다. 개인의 상속세를 내려고 법인을 이용해서 현금조달하는건 횡령입니다.
18/11/28 11:08
최종병기캐리어 님// 법인돈을 이중과세 하고 현금조달해서 다시 이중과세인 상속세를 내는것은 횡령이 아니죠. 법인에서 현금화시킬수있는것들 현금화해서 최대주주에게 배당하고 다시 그걸 피상속인에게 주는것이 어떻게 횡령인가요?
18/11/28 11:58
큐브큐브 님// 최대주주에게만 배당하면 횡령입니다. 모든 주주에게 배당해야죠. 또한 그 과정에서 법인에 손실을 끼쳤다면 배임입니다. 기업은 ‘법인’의 소유이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18/11/28 09:59
(수정됨) 상속세 패지나 축소를 주장하는 쪽의 논지는 1. 선대가 돈을 벌때 이미 세금을 냈기때문에 이중과세라고 합니다. 2. 상속세가 높으면 자본이 외국으로 유출된다. 뭐 이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번의 경우는 교회가 주장하는 십일조에대한 과세는 부당하다와 정확히 일맥 상통하는 주장이고, 2번의 경우 좀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유럽처럼 비교적 자본 이동이 쉽거나 다른 세율이 높은나라에서 주로 주장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 이글과는 별개로 상속세에 관한 담론은 경알못인 저에게도 상당히 흥미있는 주제더군요. 특히 정치적 성향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단지 부의 상속이라는 문제 이상의 철학적인 담론이 있는듯 했습니다.
18/11/28 10:01
이중과세도 이해가 안갑니다.
돈을 벌때 낸게 소득세이고, 돈을 사용할때 내는 세금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왜 유독 상속만 이중과세인가요?
18/11/28 10:03
나무위키의 내용을 한번 긁어와봤습니다.
결국 상속세가 이중과세인가의 여부는 직계가족, [즉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일반적인 개인과 개인의 관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경제공동체적인 특별한 관계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견해가 나눠질 수 있는 문제]이다. 전자의 경우, 상속은 곧 개인간의 증여와 다름없고 상속세의 문제는 곧 증여세의 문제로 풀어야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 상속세는 이미 소득세가 부과된 한 경제공동체(직계가족)의 재산에 대해 사망 등으로인해 특정 재산의 명의만 바뀔 뿐임에도 마치 새로 소득이 발생한 것처럼 취급하고 반복적인 과세를 하는 것, 즉 이중과세이므로 폐지되는 것이 옳다.
18/11/28 10:06
그 논리에는 큰 맹점이 있죠.
가족을 경제공동체라는 말로 논리를 합리화 하려는 말장난이라고 봅니다. 가족이 법인입니까? 모든 재산에 소유권은 개인한테 있지 가족한테 있습니까? 집이 가족명의입니까? 가족공동체의 돈을 왜 부모님이 자기 마음대로 써라 말라 하는건가요.
18/11/28 10:10
(수정됨) 저도 그 논리에 동의하지는 않으나 전통적으로 가족공동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특히 서구유럽의 보수파 (미국의 공화당)의 주류의견이니 그냥 무시할 만한 의견은 아닙니다. 또한 자유주의라는 정치사상과도 괘를 같이합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사상 혹은 계념 안에 기본적으로 개인과 가족은 국가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니다 라는 기본 사상이 깔려있는듯 합니다.
18/11/28 10:23
가구 중심으로 경제에 관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 게 많은 상황이라 생각해요.
1가구 1주택도 그런 거죠. 이를테면 혼자 살 때에는 1주택이었는데, 결혼하면 2주택이 되죠. 주말부부를 하더라도, 한 집은 팔아야겠고요. 결혼하면 불리한 제도이고, 이혼하면 유리한 제도가 되는 것은 경제공동체란 관념을 기반으로 한, 가구 중심의 법과 제도 때문일 테고요.
18/11/28 10:28
번개맞은씨앗 님// 그런 부분도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네요. 하지만 성인이 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부부의 관계와는 또 다르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식은 1촌, 부부는 무촌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어려모로 어렵네요.
18/11/28 09:53
상속세를 없애는게 정의로운건가요? 아니면 자국의 이득을 위한 기능적인 무엇인가요?
저는 이 질문이 악법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18/11/28 09:54
정의롭거나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걸 회피하기 위한 실리적인 우회책이 더 판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라고 하면 그럼 (예를 들어) 세금 깎아주면 우회 안 하고 잘 낼 거 같냐? 아닐 거 같은데? 라고 하시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면 걸렸을 때 경제적 이미지적 리스크랑 대비해서 그냥 내는 게 낫겠다 싶어지는 지점이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지점까지 가면 오히려 세수가 더 커진다거나 하지 않을까요 (뇌피셜임)
18/11/28 09:54
잘 얘기하면 일리가 있을 법한 얘기를 매번 이렇게 어그로로 승화시키는 것도 글쓴이의 재주겠죠. 결과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 이슈를 환기시키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편견만 강화시키는 걸 보면 도대체 무슨 목적을 갖고 저러시나 싶네요. 좀 냉정하고 차분하게 쓰셨으면 합니다. 물론 지금보다 고기가 많이 낚이지 않겠지만.
18/11/28 10:00
참나 여기 PGR에서도 입장 바꿔서 내가 이재용이 된다면 안그럴 선비들이 몇이나 될까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 글쓴님이 가장 쌘 사례를 든것 뿐이도 제 경우는 예시가 강하니 바로 개념 정립이 되던데요. 역지사지해 보시고 이재용처럼 안그럴 자신 있으시면 나중에 재산 뚝딱 나라에 헌납해보시든가요?
18/11/28 10:04
그래서 더러운 짓을 해도 용인이 된다 이건가요? 서민이 낸 돈 모은 국민 연금가지구요? 엘쥐는 무슨
개호구 기업인가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18/11/28 11:30
아니 세금내는데 선비가 왜나옵니까
댓글 쭉 보면서 그래도 생각할게 좀 있구나 싶었는데 역지사지는 본인이나 좀 하세요 재산 뚝딱 헌납이라도 했어요?
18/11/28 10:02
대체 뭐 때문에 상속세가 악법이라고 단정하시는지 모르겠군요.
본인에게 손해면 악법이다? 그거라면 납득은 됩니다. 그런데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속세'가 악일까요, '상속'이 악일까요? 부의 대물림을 법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권장하는 사회는 저는 별로 바라지 않는데 말이죠 선진국 기준을 갖다대면서 '그냥 쟤들이 하니까 옳고 맞는 거다'라고 말하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상속세가 정말 악법인가? 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할텐데 그걸 그냥 악법이라고 단정하고 넘어가니까 이런 똥글이 나오는 거죠. 법망 교묘하게 피해서 사기치겠다는 말이랑 하나도 다를 거 없습니다.
18/11/28 10:10
상속이 악이라는 건 동의할 수 없네요.
내 재산을 내 자식에게 상속하는게 왜 문제죠? 상속을 하지 않으면 재산은 그냥 소각해야 하는데 그게 더 좋은 사회일까요? 상속하지 않고 사회에 헌납해야 한다는 건 개소리구요. 내가 헌납을 하건 상속을 하건 그건 내 자유지 사회가 나에게 뭐라할 사항은 아닙니다. 재산 형성할 때 세금냈으면 됐죠.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이 부도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했으면 그걸 말씀하시면 되구요.
18/11/28 10:14
저는 둘 다 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글쓴이가 말한 것처럼 상속과 상속세 중에 굳이 악을 따지자면 '상속'이 악에 더 가깝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글을 쓰셔서 그 부분에 대해 지적한건데 댓글에는 모호한 의미로 쓰여진 감이 있네요.
18/11/28 10:15
저도 둘 다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둘 중의 하나를 악으로 보자면 상속세가 더 악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중과세의 성격도 있으니까요.
18/11/28 10:19
(수정됨)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중과세가 문제라고 하시는데 저는 상속세가 이중과세라는 관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서 자식한테 재산의 소유가 넘어가는 건데 과세의 대상이 다르니까요. 다시보니 상속세, 증여세가 이중과세라는 의미로 쓰신 것 같군요? 그런 의미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에는 동의합니다.
18/11/28 10:23
전 과세는 소득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이 생길때 개인의 노력도 있지만 사회의 인프라 등이 도움을 받으니까요. 세금이 단지 뜯어가는게 아니라 사회가 자신의 몫을 가져가는 거죠. 부동산 같은 보유세는 해당 자산을 유지하는데 역시 사회의 인프라가 들어가니까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구요. 그래서 보유세가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세금을 내고 형성된 재산이 이동하는데 또 세금을 내는 것은 사회의 기여도가 없으니 이중과세라고 생각합니다. 부의 재분배라는 이유 말고는 딱히 세금을 걷을 이유가 없죠.
18/11/28 10:33
아 그러면 제가 처음에 생각한 게 맞았군요. 윗 댓글에서 사족은 괜히 달았네요.
근데 저는 말씀하신 부의 재분배도 과세에서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라 그런 의미에서도 상속세가 필요하다는 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차이가 좀 있네요.
18/11/28 10:47
(수정됨) 전 아직 보유세에대해서는 유보입니다. 노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현 사회에서 보유세라는 것은 노인들을 점점더 가난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가진건 집 한채달랑 있는 노령층에서 보유세라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 뻔하고... 그에 따라 집을 줄이던 팔던 해야할텐데... 그 나이때 어른들에게 이사라는 것은 기존 인간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의 재산세의 경우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노령층이 많이 있을듯 합니다.
노령화 사회에 보유세라는 것이 어떤의미인지 혹은 실제적으로 어떤 사회적 이득이 있을지를 정확히 따져봐야 할듯 합니다.
18/11/28 10:03
(수정됨) 미셸 푸코는 "권력과 훈육"이라는 에세이에서 권력이 대중의 생각과는 달리 '근본적으로' 사악한 것은 아니라고 변호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자면 권력은 사람을 타고 흐르는 전류같은 존재이고, 따라서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장삼이사 모두 자신이 모인 집단에 권력이 많이 풀리면 풀릴 수록 짜릿해한답니다. 이게 자기 것이라도 될 것처럼. 거대한 구둣발이 담뱃불처럼 자기를 비벼서 꺼버릴 가능성이 있지만, 아무튼 내가 담배꽁초말고 구둣발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18/11/28 10:03
꼭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선진국"의 예시를 들고 와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한다! 라고 "선동"하십니다만.
애당초 한국의 재벌들이 선진국들마냥 국가의 지원 없이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건 외면하시는군요. 꿀빨아서 성장할땐 사카린도 밀수해서 납품하던 주제에 이제와서 자본주의, 선진국 운운하세요? 해외로 튀고 싶으면 튀세요. 하지만 여기보다 선진국으론 못갈테고 예전 대한민국 같은 곳으로 날라서 독재자 정권에 빌붙어서 살면 되겠네요. 3대를 이어온 특기니까 기똥차게 잘 하겠군요
18/11/28 10:07
종부세 1% 내는거 동의하면
협력업체와 상생경영 적극추진하면 커다란 부의 사회적 기여 문화가 정착되면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보편화되면 그러면 지지해도 뭐라 안하겠습니다 상속세라도 걷어야 하는 이유부터 좀 생각해보시죠
18/11/28 10:07
솔직히 한국재벌들은 국가와 함께 성장하지 않았나요.
왜 악법인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았을거 같은데 양념맛만 너무 쎄네요
18/11/28 10:08
이재용 승계 관련 범죄를 지지한다는 거에서 한 번.
상속세를 0%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두 번. 지금 이미 가업상속공제가 500억 한도에서 상속세 면세 상태인데도 이 부분에 전혀 언급 없는 것에 세 번 놀라네요. 나는 아무 것도 잘 난 게 없어도 부모 덕에 평생 귀족으로 놀고 먹고 싶다는 걸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하는 글은 보기 드문 것 같습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버시죠. 이미 현 상속제도로도 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면서 범죄 옹호에 면세 혜택 주장이라. 진짜 어이가 없네요.
18/11/28 10:09
(수정됨) 이미 투자로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리스크는 제가 감당하고 있지만 투자한 만큼 보답이 따라오는 법이죠.작년에는 코인이 대박을 쳤네요.(올해는 주식에서 손실이 좀 컸네요.)코인도 사실 코스닥 작전주 차트하고 전혀 다른게 없더군요.
18/11/28 10:11
님도 님이지만 주로 이재용 이야기입니다만.
이재용이 8조 자산 가질만큼 잘났습니까? 애초에 이재용은 상속세를 불법 회피하긴 했죠.
18/11/28 10:12
여기에 동의합니다.
글 쓴 분이 편법승계의 대명사인 이재용을 지지하는게 좀.. 개인적으로는 주식에 대한 지분은 상속세를 내고 승계하는건 괜찮은데 법인 회사들은 2세, 3세, 4세까지 경영권은 박탈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왕국이나 북한도 아니고 세습을 하고 그러나요. 애플처럼 전문경영인 체제로 해서 법인 회사가 한 두 가문의 것이라는 생각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18/11/28 10:09
(수정됨) 원래 제목은 [삼성과 이재용의 편법 승계를 지지한다.] 였죠 본문에 좀 추가해 주시죠 댓글에 이렇게 삼성얘기가 많은데...
18/11/28 10:12
님 본심이 삼성 불법 승계는 정당하다는 거고 범죄옹호인데 지금 바꾸면 그걸 본 사람들이 없어집니까.
그게 님 본심 맞잖아요. 솔직히 피지알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삼성 불법승계 실드치는 글 올라온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18/11/28 10:13
삼성의 불법 승계에 버금갈정도의 악법이 상속세니까요.이재용의 행위도 그 악법 아래에서는 용인될 수준으로 보일 정도라는 취지입니다.
18/11/28 10:15
사실 주장은 있는데 타당한 논거나 근거가 없어서 딱히 뭐라 대꾸해야할지도 난감합니다.
이러저러해서 불법이 아니다라거나 승계가 없었다거나 이재용의 법적 책임이 아니다 이런 실드는 들어봤어도 법이 악법이니 범죄 저질러도 오케이다는 진짜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삼성 홍보팀에서도 이런 식 피알은 안 할 걸요. 역효과가 더 크니까요.
18/11/28 10:20
주장하는 글의 목적은 자신의 주장을 알리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설득하거나 최소한 저 사람 말에도 일리가 있다는 걸 수긍하게 하는 것입니다.
글을 쓰는 거야 자유니까 아무렇게나 써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타당한 논거도 없이 이재용 승계 범죄를 지지한다 써놓으면 해당 주장 반대자를 늘리는 결과만 나오죠. 그게 목적이라면 목적 달성하신 것 같습니다.
18/11/28 10:12
제목의 끝에 (제목변경) 이런식으로 괄호쳐서 변경사실을 알려달란 의도겠죠. 나중에 보신분들은 댓글논지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의아할테니까요
18/11/28 10:10
타국과의 소득세 부담차이, 실제 상속세 부과비율, 실효세율, 탈세와 그에 대한 처벌 등등 여러가지로 보고나서 생각을 해보는게 좋을 것 같네요.
18/11/28 10:19
애초에 동의를 얻을 마음도 혹은 그 문제에 관해 논의해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 보입니다. 그냥 내 생각은 이래. 왜냐하면 그랬으면 하니까에서 끝으로 보이네요.
18/11/28 10:13
(수정됨) 말도 안되는 소리. 미국만 봐도 FDR 이후 70년대까지 거의 30년동안 최고상속세율은 70% 이상을 줄곧 유지했습니다. 미국 망했나요? 80년대 들어서 인플레이션 반영을 안 해서 과세대상이 너무 넓어지는 바람에 아버지 부시 즈음 역풍을 맞고 무력화되긴 했지만, 여기서 얻을 교훈은 상속세를 낮춰야 된다는게 아니라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 중산층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높은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막고 자본주의의 역동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진보가 마련한 큰 성과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거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닐지?
18/11/28 10:13
글을 쓴 본인은 상속세에 대한 토론이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삼성과 이재용 쉴드로만 보이네요. 그게 아니라면 애초에 삼성과 이재용을 여기에 끌고 온것 자체가 에러입니다.
적폐정권에 줄대서 국민연금 이용해 불법승계 한건 단순 조세저항으로 치부할 일도 아니구요.
18/11/28 10:14
악법이다와 불법 옹호는 완전 별개입니다.
이재용을 이해한다도 아니고 지지한다라니 제목부터가 참...저도 상속세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글의 논지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과도한 상속세 문제는 재벌 문제와는 동떨어져 보여서요
18/11/28 10:15
이미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율과 지나친 수준의 추정/의제 규정들이 상속세 탈세 시도만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은 각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권위자라는 교수님들부터가 다들 일맥상통하게 주장하세요. (정작 본인들은 그다지 큰 재산도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본문에서 특정하게 거론한 건, 기업상속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자체를 이연하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물론 최대가 200~300억까지라서 바운더리는 좁은 제도이지만요.
18/11/28 10:21
(수정됨) 애초에 그런 분들의 주장과 이유들을 가져왔으면 좀 더 좋은 논의가 되었을텐데 글쓴분의 이상한 어그로나 주장들 때문에 타오르는 거겠죠.
18/11/28 10:36
개인적으로는 상속세에 관한 문제를 기업의 경영권에 놓고 얘기하기에는 공감이 모이기가 어렵고 일반 시민들이 부동산,금융자산 상속 시에도 과중한 부담을 안게 된다는 점 (심지어 이쪽은 20~30억만 되어도 회피가 매우 어렵고)을 논의하고 싶은데, 약간 아쉽긴 합니다
18/11/28 10:22
실제 저도 많은 기업가들과 상담을 하는 편인데
불과 수년전에 비해 최근들어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대한 의식이 많이 개선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돌아가는거 같은 생각이 드니 기꺼이 내고, 뒤탈 생길일은 안하겠다 이거죠. 2~30% 수준의 세금은 누구나 익스큐즈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속 증여세는 악랄한 세율때문에 지금도 죽어도 내기싫어합니다. 물론 소액의 경우 1~20% 정도이고 각종 공제도 많은건 사실이지만 일단 세율 자체가 부담이거든요. 가업상속공제요는 그거 할수있는 회사가 전국에 몇개나 되는지, 수백억 까지 해준다 쳐도 조건 맞추기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안하느니만 못하는거같고 이번 엘지처럼 최대주주 할증까지 생각하면.. 제가 기업가라도 상속 증여는 정말 어떻게든 피하고 싶을거같습니다.
18/11/28 10:30
(수정됨) 기본적으로 경영권을 지속시켜야한다는 관점에서는, 지금의 상속 증여 제도는 대단히 불합리한 게 맞습니다.
애초에 경영자가 그래서 자기 자식들 자회사 만들어주고 내부매출로 기업가치 만들어주는 행위, 주식 줬다뺐다하며 평가액 낮게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행위, 현대글로비스처럼 아예 부모회사에서 몰빵해주기 등등이 법이 X 같아서 유발된 행위들인데 마치 자기들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세 안 낸 거하고 같이 보는 정서가 다소 팽배하긴 하죠 그러나 달리 보면, (물론 기업가들은 공감하지 못하는게 당연합니다만) 전제에 공감하지 않으면 사실 경영권의 영속성에 대해서 어느정도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편이구요.
18/11/28 10:42
말씀주신 예는 좀 악용사례로 구분된다고봐도
실제로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는 경영권 이전에 핵심요소인 비상장주식가치를 하락시키는 방법이 많이 활용되는데 이마저도 편법으로 보는 시각도 많더라구요
18/11/28 16:01
사실 '편법'이라는 것부터가 참 쓰기 쉽지만 애매한 단어인데, 제 생각에는 비상장주식가치를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손익이나 순자산을 조정하면서 파급된 피해를 입는 당사자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 수와 정도에 따라 시각을 달리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그것도 결국 기본적으로 솔직히 '비이성'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는 상속세 제도가 유발한 결과라는 건 마찬가지일 것 같지만요. 다만 말씀을 듣고보니 이건 법과 제도 이전에 다수가 공유하는 '정서'의 문제인 것 같아서 이건 솔직히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득하긴 하네요. 생각해볼수록 말이죠.
18/11/28 10:16
상속세랑 증여세 자체가 이미 2중 과세고 지나치게 높죠. 개선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합니다만, 삼성이요? 걔넨 양아치입니다.
18/11/28 10:18
가족이 경제공동체라는 사실을 부인하시는 분들은 마닷욕하지 않으셨겠죠?
이 문제는 정답이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준만 일관되면 모두 일리가 있지요.
18/11/28 10:24
전형적인 본질 흐리기네요.
사기친 돈으로 호의호식한 마닷의 유년시절과 그에 대한 책임감. 성인이 된 부모와 자식간의 상속. 이 둘이 경제공동체라는 이야기로 묶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마닷이 성인이 되고 부모가 사기쳤으면 그런 여론이 있었을까요?
18/11/28 10:28
(수정됨) 왜 아니라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대답하기 힘든 찔림을 당하면 본질흐리기라고 하시는게 아닌지? 유년기에는 경제공동체인데 크면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럼 유년기에 부모 죽으면 상속세 이중과세고 성인되서 죽으면 이중과세가 아닌게 됩니까? 마닷이 성인되고 부모가 사기를 쳤어도 이익을 같이 누리면 같이 욕먹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나라 부모자식 관계가 경제공동체로 기능을 합니까 안합니까? 부모한테 생활비를 받던 자식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주던 경제이익 공유를 하지 않아요? 국가도 생활보호 수급자 자격심사하는데 부양가족- 자녀 소득을 심사합니다.
18/11/28 10:30
네 비슷합니다.
사악군님은 마닷이 어렸을때 부모가 사기친 상황이랑, 마닷이 성인이 된 후 사기를 친 상황 둘다 여론이 같을꺼라는 말씀이시죠?
18/11/28 10:35
(수정됨) 별 차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릴 때 부모가 사기친 상황이 '애가 뭘 알았겠냐'라고 마닷한테는 화가 덜나겠네요. 비슷하다고 하시면 이유진님은 유년기에 부모가 죽었을때는 상속세 이중과세니 과세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시는건가요?
18/11/28 17:01
제가 모르는 정보가 많은 건지 어렸을적부터 부모님 직업 재산 빚에 일절 관심도 없던 사람이라 그런지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아직도 저는 부모님이 중졸인지 고졸인지 대졸인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친합니다. 아버지 제가 많이 괴롭히죠. 남들이보면 분명 버르장머리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입원하셔서 잠깐 병간호할 때도 어떤 간호사분께서 말씀해주시길 병동에 소문이 자자하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실 정도이기도 했죠. 타인의 행동 양식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18/11/28 10:39
좀더 정확하게 여쭤 봅니다.
사악군님은 마닷이 어렸을때 부모가 사기친 상황이랑, 마닷이 성인이 되어 독립한 상황에서 부모가 사기를 친 상황에서 이후 마닷의 대처가 지금과 같이 안하무인 격(뭐 마닷쪽 대처가 완전히 나온게 아니니 가정을 하자면요) 이었다면요. 만약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뭐 의견의 차이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둘 사이의 여론은 확연히 달랐을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자라면 그 마을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동안 마닷이 호의호식했으니 지금와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해야 하지 않겠냐 할 수 있겠지만, 후자라면 어쨌든 마닷도 성인이 되어 부모가 사기 쳤는데 그런거까지 연좌제를 하면서 비난해야하느냐? 라는 생각이 들것 같은데요.
18/11/28 10:53
어차피 마닷의 책임은 도의적 책임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여론의 역린은 마닷이 그걸 누렸나보다 지금 잘사냐에 방점이 있다고 봐서 크게 다를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의견은 '가족은 경제공동체이고, 상속세는 이중과세적인 면이 있고, 마닷도 책임이 있다'쪽이지만 제가 단 댓글은 '가족이 경제공동체인 것을 부인한다면 마닷에게 책임을 물을 이유도 없다'였죠. 그런데 여기에 이유진님은 반론을 하신다면서 '마닷이 호의호식했으니'라고 적으셨는데 '경제공동체'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이미 가족이 경제공동체임을 인정하는 전제로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제 의견에 반론이 됩니까?
18/11/28 10:35
글 쓰는 사이 수정을 하셨네요. 제 이야기는 유년기냐 아니냐에 상속세가 나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족이 경제공동체가 아니라면 마닷욕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에 대한 반론인거죠. 마닷이 성인이 되어서도 벌이가 없어서 부모의 사기친돈을 쓰면서 살았다면, 여론은 비슷하겠죠.
18/11/28 10:41
(수정됨) 유년기 상속세 이야기는 수정전 댓글에도 들어있었습니다.
수정은 첫 문단 둘째줄과 세번째 문단이 추가된 겁니다. 이유진님이 그런 얘기를 안하신 건 알고 있어요. 기준을 이랬다 저랬다 하신다는 걸 지적하려고 써놓은거죠. 이유진님 의견에 따르면 유년기 여부에 따라 경제공동체인지 아닌지는 달라지는데 상속세 이중과세 여부는 왜 안달라집니까? 상속세의 이중과세적 성격에 대해 가족 경제공동체 얘기가 나왔고 경제공동체를 부인하시는 분들은 왜 마닷을 욕하냐는 건데 결국 가족이 경제공동체는 아니니까 상속세는 부과해야 하지만 가족은 경제공동체니까 마닷욕도 하시겠다는 의견이신거군요.
18/11/28 10:48
위에 수정된 댓글이랑 종합적으로 답변 드립니다.
유년기라는 단순한 기준으로 상속세가 과세되어야한다 말아야한다라는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것 같습니다. 다만 유년기라면 마닷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고 부모의 경제력을 향유하겠죠? 그런데 그게 사기친 돈이라면 일말의 책임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를 전환해서, "성인이 되어 독립한 아들이 부모에게 상속을 받는다" 이 상황은 어린 자식과 부모사이의 관계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훨씬 독립적이라고 볼수 있고, 경제 공동체로는 볼 수 없다. 그런 취지인 겁니다.
18/11/28 10:18
삼성 건은 (도대체 이걸 왜 끼워팔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쳐두고, 댓글 보다보니 상속하는 건 부모의 권리이지만 상속받는 건 자식의 권리는 아니다 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예전 미국 잘나갈때 소득세 엄청 높았을 때도 나라 망했던 것 같진 않은데 상속세가 악법이고 올리자고 하는 건 미친짓이고 이런 얘길 하려면 뭔가 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18/11/28 10:20
어떤 사안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논하는데,
1. 난 해당사항 없는데? 2. 부자한테는 좀 그래도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체... 상속세가 너무 높다 주장한다고 자발적 노예들이면 반대편은 공산주의자들이죠.
18/11/28 10:44
기본적인 마인드가 죽창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 대화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당장 뭐 50억이면 25억 쿨하게 낸다 하는데 막말로 재산 1000억이면 저는 900억도 쿨하게 내겠네요 이게 말로만 쉽지 정상적인 반응인가요? 걍 나한테 생길일 없으니까 막 지르는거지
18/11/28 11:06
음...정부 입장에서는 그 돈이 솟아나올리가 없으니 결국 누군가는 그 부담을 해야되고, 결국 소득세가 올라가는데, 그걸 부담하는건 결국 국민 전체니까요
18/11/28 10:26
상속세 세율에 대한 판단은 개개인의 의견이 다르겠지만 상속세가 왜 악법인 지 대한 의견이 많이 부족하네요. 상속세가 이중과세도 아니구요. 상속세가 이중과세면 전부 이중과세지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서 국가가 호주머니에 손 넣고 있는것도 아니지요.
18/11/28 10:26
음 이재용이 상속세를 안내려고 머얼리 돌아가서 승계한건 아니지 않나요?
지분이 없어서 오또케 오또케 하다가 국민연금이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손들어줘서 잘된걸로 알고있는데...
18/11/28 10:27
상속세율 높다는 데는 동의하고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낮추자 or 캐나다처럼 아예 없애자고 주장하는 분들이 대신 다른 세금에서 많이 올려야 한다고 같이 말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려면 상속세만이 아니라 많은 세법을 뜯어고쳐 세부담율을 글로벌스탠다드 수준으로 같이 올려야죠. 어떤 건 글로벌 스탠다드 따지고, 어떤 건 코리아 스타일 그대로 가야 한다고 하면 웃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상위 0.001%인 이재용을 걱정할 게 아니라 가장 피 보는 사람들은 PGR에 많을 것이라 예상되는 상위 10~50% 구간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주장은 차마 못 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이재용 세금 걱정할 때가 아닌데... 누군가 조금 내게 되면 그 감소분이 다른 누군가의 짐이 됩니다.
18/11/28 10:35
원래 개인은 이기적인 존재라 자신이 불리한 건 크게 이야기하고 유리한 건 작게 이야기하죠.
상속세를 개선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세법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상속세 이야기만 하니 공감이 가기 어렵죠.
18/11/28 11:32
그래도 요즘엔 래퍼커브 타령은 보기 어려우니 많이 좋아졌다고 해야 할까요. 예전엔 경제학 교재에서 래퍼 커브 안 배웠냐면서 오히려 세수 감소한다는 주장도 많았.......
뭐 저도 그 이기적인 존재에서 자유로울 순 없겠죠. 체리 피킹과 더블 스탠다드를 100% 통제하긴 어려워도 최대한 그러지 않으려 노력하긴 합니다.
18/11/28 14:27
세부담율 올리는거 찬성입니다 그대신 면세자 비율 10프로 미만으로 줄이고 보편증세했음좋겠습니다 그래야 재벌이던 진짜부자건 세금좀 더내라고 면피가 되죠
18/11/28 10:29
사실 기업들이야 사이즈가 너무 커서 그렇지, 가족에서 가족으로 부가 이전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 아닐까요? -_-;
가족을 경제공동체로 보지 않으면 세상에 경제공동체가 뭐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결혼을 해서 부모님이 살던 집을 자식이 물려받고, 부모님께 조그만 새 집을 구해주는 경우라던가. 부모님/자식의 사업이 어려워서 돈을 주는 경우 같은 건 정말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 아닌가요? 당장 돈 문제 터져서 상담하면 일단 가족들과 얘기해라가 거의 정석 테크잖아요.
18/11/28 10:43
흐흐 원칙대로라면 계좌이체 할 때마다 얄짤없이 토해내야죠(...)
한국에서(외국이라고 다를 것 같진 않지만..) 가족은 특별한 경제적 관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흠흠..
18/11/28 11:32
사실 죽고나면 10년 계좌거래 뒤져서 얼마이상 현금인출, 계좌이체 내역은 다 소명안하면
상속재산으로 퉁쳐버리죠.. 부모님이 10년전에 현금 꺼내서 어떻게 썼는지 알게 뭡니까냐마는..
18/11/28 10:29
본문글에 대해서랑은 좀 빗나간 얘기일수는 있겠지만 (저도 이재용 얘기는 왜 했는지 이해가 잘..차라리 본인 얘기를 했으면 나았겠군요. )
이런저런 사회현안을 얘기할때 나랑 관련없다고 너무 막 말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부자얘기든 가난한사람얘기든 똑같아요. 최저임금 얘기할땐 그거 못 줄거면 장사접어야 한다고 하는거 보면 꼭 부자에 대해서만 그러는것도 아니고. 나랑 관련도 없다고 그냥 내가보기에 좋은쪽으로만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그 반대의 경우에도 할말이 없어져요. 내가 상속세 낼일 없으니까 니들이 얼마를 내건 말건 나랑 뭔상관? 이라는 태도면 반대로 부자들이 복지정책 다 줄이라는 얘기할때 뭐라고 해야겠어요. 걔들도 나랑은 하등 상관없는 애들한테 혜택가는거 반대하는것일 뿐인데.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최소 '상속세 낼일도 없으면서 돈 많은 사람들 걱정 해주니 참 바보같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맙시다. 뭐 글쓴이는 본인이 이해당사자긴 하지만. 그리고 나랑 관련이 없어보여도 결국 다 연결이 되는거 아니겠어요? 내가 최저임금이랑 관련없는 근로자라도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받듯이. 먼나라 얘기같아보여도 가깝게는 결국 기업운영과 직결되는 문제고 멀게는 재산축적에 대한 사회풍조와 연관되는 문젠데 돌고돌아 내 문제가 될수도 있는것이죠.
18/11/28 11:26
나랑 관련이 없어보여도 결국 다 연결이 되긴 하죠.
일반적인 경우랑은 반대로요. 세금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누가 덜 내면 누군가는 더 내야합니다. 자영업자가 탈세하면 유리지갑 근로소득자가 그만큼 손해보는 거죠. 상속세 낼 일 없는 사람들이 상속세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상속세 낼 만한 사람들이 상속세 안 내는 만큼 내가 대신 내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어요. 바보 같은 게 아니라 바보예요.
18/11/28 11:38
내가 낼 세금이 많아질 유인이 많아지니 나는 상속세 줄이는거 반대일세라고 하면 그럭저럭 납득하겠는데
그냥 말그대로 나랑은 관련없는일, 부자들 좋은일 왜 함? 뭐 이런식으로 접근하시는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개개인이 사회전체적으로 보지않고 개인의 이득과 손해를 위주로 보는건 당연한일이기도하고, 저역시도 물론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이런데서 논의한다고 정책이 바뀌는것도 아니고 나한테 손해가 오는것도 아닌 인터넷 이야기' 에서는 그래도 사회전체적인 이득과 불리를 얘기할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18/11/28 11:54
내가 손해를보니(이득을보니) 지지하겠다 반대하겠다가 아니라 나랑 관련없으니 니 좋을대로는 못하겠다~ 라고하면
본인이 이득을 보는게 아니라 손해를 봐도 계속 똑같은 주장을 하겠죠. 그게 바보인거고..
18/11/28 10:30
거 미국의 좋은 제도 다른 것도 들여와 봅시다
탈세나 분식 하다 걸리면 제계 서열이고 나발이고 작살내던 엔론이라고 들어봤죠? 유리한 것만 체리픽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생각해 보자구요 그리고 오늘날의 기형적인 재벌식 기업 소유 방법도 뜯어고치고 한 기업의 3%도 안되는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정상은 아니잖아요 이런 다른 관련 문제들하고 얽혀 있는 사안을 불리하다 생각되는 것만 고치자는건 그냥 얌체죠 그리고 지금 재벌들이 IMF 당시 공적자금 생각하면 상속세 갖고 징징거릴 수준인가요? 거니가 취미생활인 자동차 덕질을 사업 단위로 키웠다가 어떻게 됐는지 다 잊었죠?
18/11/28 10:31
상속세 증여세 줄이고 소득세 보유세 를 올려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디테일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앞의 명제는 경제에 관심있는 분들은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지 않나요?
18/11/28 10:47
철학적으로 보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외모도 지능도 유전적인 부분이 상당하고, 그건 말씀하신 로또 같은 운에 의한 것인데, 외모와 지능에도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18/11/28 14:21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한 계량이 가능하다면 그럴 수 있지요. 하지만 그런 요소들은 상당히 주관적이고 실제로 생애소득에 얼마만큼 기여할지 모르니까 별 소득있는 논의가 될 수는 없을 거 같네요.
18/11/28 16:39
실제로 세금을 내는것과 비슷하게 운영되고있습니다.
보상교육이란게 있어서 교육의 결과적평등을 위해 일정수준이하 학생들에게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게 이론적인 대세입니다.
18/11/28 10:35
자료가 다소 취사선택된 것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간만에 PGR에서 건전하게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대안도 모색할 수 있는 주제이자 글이군요. 글쓴이께 감사드립니다.
18/11/28 10:37
현행 법체계 내에서도 불로소득으로 만든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 일번 중산층 기준으로 상속세 거의 안내요... 공제항목이 많거든요... 과하다고 볼수가 없어요... 교묘하게 근로의욕이 떨어진다 뭔다 하는데, 상속세율때문에 근로의욕이 떨어지는 근로소득 중심의 계층은 이미 상속세를 유의미하게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들이 수천억이상씩 물려받는 재벌들 상속세를 걱정해줘야하는지가 좀 근본적인 의문이고요..
또 두번째로.. 이재용이 경영적판단으로 뭐 잘한게 있었는지 모르겠고, 또 그만큼 경영자로서의 능력이 없으니 불법상속에 더 관심이 많겠죠? 이재용이 한짓들... 제가 기억나는것만 생각해보면 e삼성, 삼성영상사업단, 삼성바이오, 삼성의료원, 갤럭시 폭발, 프린터 매각 등등 떠오르는데 특별히 뭘 잘한지 잘 모르겠네요. 갠적으로는 빨리 이씨가문에서 삼성을 떨어뜨려놔야 삼성이 좀 더 잘되지 않을까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율은 좀 더 올려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속할때 주식으로 대납하고, 국가는 해당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각하지 않고 우호지분으로 남아주면서, 주가가 올랐을때 해당주식을 상속세로 낸 오너에게 주식대납시의 주가와 현주가의 적정 수준에서 다시 되살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만드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권 안정은 (이재용은 빨리 out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장기적인 투자를 기업이 함에 있어 나름 필요한것이라고 생각해서요.
18/11/28 10:44
e삼성 같은경우는 이재용이 초큼 불쌍해지는게 [송출로 수익모델을 만들 생각을 못해서] 개발살이 난거여서 그게 아쉬운 부문이였죠.
(물론 게임사들이 스스로 권위를 확보하려고 한 것도 큽니다.) 나머지 부문에서 이재용이 잘했다는건 전혀 아닙니다만 가끔 무능때문에 욕먹는다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18/11/28 10:43
똑같은 내용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내용의 댓글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집니다. 님이 쓴 댓글의 반응이 어떨 것이라는 건 아시겠죠?
18/11/28 10:55
와 그렇군요.
답변을 드리자면, 제 말에 동의하는 댓글도 원하고, 불쾌해서 뭐라도 시비를 거는 댓글도 원했어요. 분수님 반응은 결국 예상과도 다르고 원하던 댓글과도 조금 달랐네요.
18/11/28 11:01
솔찍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보신게 아닌거 같다는 의심을 하고 있어요. 대체 왜 궁금해하신거죠? 제가 왜 이걸 궁금해하시는지는 아실거 같은데.
18/11/28 11:11
제 생각은 진짜로 왜 그렇게 댓글을 달까 하는 거였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시비를 거는 댓글을 원하셨다면 결국 댓글로 싸우고 싶은거구나 하는 거였구요. 동의하는 댓글을 원한다고 하셨는데 그건 사실 꼭 그렇게 쓰지 않으셨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였거든요. 그 두가지 감정이 공존한다니 저도 좀 느낌이 달라졌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18/11/28 10:43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올리는건 반대지만요.
그와 별개로 다른 국가들이 상속세를 폐지해서 투자유치를 한다는건 무슨 근거인가요? 상속세 한방 받는게 그사람들 투자하는것보다 더 많이 거둘거같은데 말이죠.
18/11/28 10:43
뭐 좀 된 자료지만
정말 한국이 최악이면 이민을 갔을 거 같은데 왜 이민을 가지 않느냐 하니 상속세는 해외가 더 쌀지언정 꾸준히 내는 소득세는 몇배를 더 내야 하며 한국에선 적당히 걸릴 불법적인 부분도 그쪽에 걸리면 얄짤없기 때문이 아니냐 상속세 크다 하나 각종 공제로 인해 부과비율이 적어 실효세율은 낮은편이다 뭐 그런저런 이야기가 이게 다 맞다는게 아니라 다양한 시점이 필요할 것 같단 얘기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상속세를 일정량 줄이고, 소득세를 일정량 늘리는게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게 한두개 바꾸고 개혁 끝! 할 내용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내용이 얽혀있는 것일터인데 너무 단순화해서 보면서 '이렇게만 하면 된다' 라는건 많은 문제점을 무시하는 꼴이 되지 않을지
18/11/28 10:45
지킬수 없는 법을 만들고, 못지키면 처벌한다 라는 기조가 한국 국정운영 전반에 많이 깔려있죠.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에게 사바사바가 중요하구요.
18/11/28 10:47
인과관계가 이미 틀렸어요. 법이 이래서 내가 불법을 저질렀다 억울하다. 그건 진짜 생계형이나 뭐 그런 범죄라면 선처의 여지라도 있을텐데
나 겁나 부자인데 더 부자가 되고 싶어서 불법을 저질렀어가 말이 됩니까? 부모가 천만원 빚 진거 가지고도 자식이 돈 안갚는다고 난리치는 세상인데요. 제가 지금 벌어먹고 살기 힘들지만 대박나서 성공한다해도 세금은 다 낼겁니다. 탈세니 뭐니 신나게 욕해놓고 내 재산은 아깝다 어쩌니 이기적인 소리죠. 각 종 비용 공제를 통한 정당한 절세는 권장할만 하지만 현실은 각종 불법 증여 및 상속 그리고 그걸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일도 흔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럼 상속세를 낮추면 과연 그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정당하게 세금도 다 내고 할 것이냐? 전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인간이란 그런 존재니까요. 그런 것을 논하려면 우선 악의적인 경제사범들에 대한 처벌이 아주 공정해야죠. 현실은 아주 불공정하잖아요.
18/11/28 10:49
이건 근데 계속 문제 있다고 말 많은건데... 관심 가지는 분들이 적고 부자는 적폐다 라는 인식이 있어서 걍 이슈화 안되는거였죠. 상속세가 너무 높아서 탈세화되는건 오래된 문제입니다..
18/11/28 10:50
댓글 들 보면 부모의 재산을 받는 게 로또니 뭐니 하시는데 반대로도 보셨음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고, 자신이 노력하고 세금 납부해 가며 축적한 재산이 있는데 혹자는 전액 사회에 기부하는 훌륭한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이 자신이 번 재산으로 행복하게 살길 바랍니다. 자기가 돈 열심히 벌어서 자식들에게 좋은 옷 사주고, 맛 있는 거 사주고, 좋은 집에서 살고.... 이게 다 같은 거 아닙니까 열심히 일해서 퇴근 할 때 자식들에게 치킨 사다주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 최저소득 계층이면 PGR 에서 맨날 논의 되는 부먹찍먹의 탕수육이나, 치킨 같은 것도 매우 사치스런 소비행위죠. 그 소득층 사람들이 치킨, 탕수육은 난 먹지도 못 하는데 니넨 자주 먹으니 나랑 상관 없다 그러니 치킨, 탕수육에 vat 를 50% 붙여버리자, 이런 논리면 토론이 되겠습니까; 본문이야 첫 제목이 워딩이 문제가 있었지만 맥락은 상속세가 지나치게 과도하다 이거고 저 역시 그리 생각합니다. 소득세나 이런 거 더 늘려야하면 늘려야죠. 그런데 지금은 소득세 + 상속세 두개를 이중으로 보면 타국가보다 많이 높은 건 맞다고 봅니다. 위에 댓글 중에 제가 달았지만, 만약 여기 계신분 들 중에 노후에 15억 정도 자산을 모았다고 가정한다면 자식에 상속할 경우, 상속세가 40% 나 붙습니다. 무려 6억인 거죠. 여기서 공제 받고하면 1.5~2억 정도는 줄일 수 있는데 그래도 평생 번 15억중에 4억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물론, 그 돈을 버는 기간에 소득세, 재산세, 기타 세금들은 계속 냈었을텐데 말이죠.
18/11/28 10:53
말씀하신대로 입니다.
자식에 물려줄려고 평생 땀흘려 번돈을 고스란히 뺏기는데 아무 불만이 없는 사람이야 말로 진짜 노예죠.도데체 누가 누구에게 노예타령하는건지..
18/11/28 12:45
한 10억에서 20억까지는 이것저것 다 붙이면 거의 세금이 없지 않나요?
현재 상속세는 사실상 부의 재분배를 위한 세금이죠 뭐. 그 점에서 저 포함 흙수저들은 찬성할 거구요.
18/11/28 10:52
목적은 달성했으니 삭제하겠어가 아니라면 가장 큰 부분이 삭제됐는데 어떠어떠해서 삭제했다라는 정도나 그부분은
남겨주는게 어떨까 하네요.
18/11/28 10:54
편법 불법으로 재산을 모았다면 그 편법과 불법정황을 근거로 처벌하고 환수해야지 편법 불법으로 재산 불렸으니 상속세 많이 내라는건 좀...
대기업 조지는건 현 상속세 말고 다른 방향으로 가야죠. 상속세 조져봐야 안낼놈들은 어떻게든 안내고 또 쿨가이 코스프레하고 납부해서 이미지 세탁하는 방식으로 쓰이기도 하는 현 상속세제도는 폐지하는게 맞습니다
18/11/28 10:55
일반시민이 재벌을 왜 걱정해주냐 할거면 노블레스 오블리주 타령을 하지말던가요 같은 논리로 재벌은 일반 시민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건데;;
재벌은 고용이라도 창출하지
18/11/28 11:12
기업은 살려도 오너는 축출할 수 있었죠
오너가 경영 개판쳐서 불러온 위기를 기업 살린다는 이유로 오너까지 같이 살려준 이유가? 최소한 황금주 제도라도 박아놓고 살렸어야 했는데 그게 안 됐으니 이제는 지들이 잘나서 산 줄 알아요 공적자금이 뭔데요? 그게 다 세금입니다 지원은 다 받아놓고 뭔 헛소리에요
18/11/28 11:15
아니 그니까 공적자금 투입한게 재벌 이뻐서 한게아니라니까 뭔 핀트어긋나는 소리에요;;공적자금을 투입한건 재벌뿐만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했다니까요??
18/11/28 11:19
그런 관점이면 노블리스 오블리쥬도 마찬가지에요
그걸 고귀한 희생인양 포장한건 대중에게 권장하기 위해서고 로마 귀족들이 미쳤다고 돈 냈습니까 지중해 패권 빼앗기면 이탈리아 반도의 고만고만한 나라가 되거나 심하면 나라가 망할거 같은 로마 코인에 투자한거지 필요에의한 관심과 배려가 뭔지 좀 생각하고 글을 써주시죠 윤리 이전에 산수 문제인데 자꾸 간과하시네
18/11/28 11:22
산수드립은 뭔진 모르겠는데
필요에의한 관심과 배려 타령할꺼면 상호가 해야하는거지 니네는 오블리주해야하지만 나는 니네 어떡하든 노상관 크큭 이건 무책임한 태도라구요 첫댓글좀 봐주시죠
18/11/28 11:26
우리가 무관심해서 아쉬운건 재벌이지 우리가 아닌데요
그 기업이 철저하게 외국인만 고용하고 수출만 하는 기업이면 그러겠는데 그러면 그냥 외국 기업이죠 아쉬운 놈이 우물 파는거고 좋건 싫건 자본주의처럼 생산물이 수요를 초과하기 쉬운 시장에서 관심을 끌어야 하는게 회사입니다 광고 왜 합니까 알려야 하니까요 알려서 물건 팔아야 하니까 답변 쓰면서 자괴감 들게 만들지 마시고 상식이란게 있으면 스스로 무슨 말 하는지 잘 생각해보세요
18/11/28 11:29
이거원 자괴감은 누가드는건지;;
그니까 나는 무관심하지만 니는 나한테 잘해야한다는건데 이건 도둑놈 심본데요??;; 글케치면 한국기업한테도 국내투자하란 말을 할필요가없고 노블리주도 필요없다니까요??아쉬운건 우리인데??
18/11/28 11:39
전자수도승 님//트럼프도 국내에 공장 유치할라고 발악중인데 님은 재벌기업 생각해줄필요 없다매요??그럼 재벌기업도 국내투자하건말건 뭔권리로 주장하냐니까요??
공적자금 받은거요??아니그건 재벌 이뻐서준게아니라 같이 살야하니까 준거라구요 님말대로 기브엔테이크할거면 니네는 잘해야하지만 내가뭐가아쉬워서 니네 생각해야함??크큭 이러면안된다구요 거참 덧뺄샘못하시네
18/11/28 11:46
삶은 고해 님// 공적자금 받은건 나라 살리기 위한거였으니까 재벌은 고마워하지 않아도 됨 <= 이런 소리인가...... 랴, 리건 재벌들 본인도 어디가서 쪽팔려서 대놓고 이야기 하지 못할 건데
그리고 사람이 있어야 사회가 있고 사회가 있어야 회사가 있는건데 회사가 사람한테 물건은 팔아야겠지만 니들이 나 싫어하니 바이바이 라는 말은 말 할 것도 없고 이야 세금은 왜 내나요 나라가 해준 것도 없는데
18/11/28 11:48
전자수도승 님// 먼소리에요 공적자금준걸로 재벌한테 노블레스해라 이럴거면 일반 시민입장에서도 무책임한 태도 취하면 안된다는 말이라니까요??님말마냥 난몰라 크큭이게 무책임한거라구요
18/11/28 11:54
삶은 고해 님// 그 공적자금이 세금에서 나온거고 세금을 내는건 재벌뿐만 아니라 일번 시민도 포함되는데요?
난 100만원 내도 세금 내고 그 세금이 나한테 돌아오는 돈이 50만원도 안 될텐데 개인 사업 망해도 국가가 구제해주지 않는데 재벌들은 지 잘못으로 돈 까먹고 세금으로 모은 돈을 몰빵 받았다니까요 설마 여태까지 공적자금이 뭔지 모르셨나
18/11/28 11:56
전자수도승 님// 아니그니까 그 공적자금을 투입한게 재벌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일반시민을 위해서기도 하다구요
그니까 그거 대가로 노블레스 타령할거면 일반시민도 님마냥 무책임한 태도 취하면 안된다니까요??이해가 안되시나요??
18/11/28 12:01
삶은 고해 님//[공적자금 받은건 나라 살리기 위한거였으니까 재벌은 고마워하지 않아도 됨 <= 이런 소리인가...... 랴, 리건 재벌들 본인도 어디가서 쪽팔려서 대놓고 이야기 하지 못할 건데] 정말 이렇게 생각했단 소리네
삼성과 1mm 관련 없고 망해도 무관한 직종인데 삼성 망한다고 내가 낸 세금 주는건 국가 경제를 위해서고 캬, 대승적이다 대승적 땡깡 부리는 재벌의 징징거림 이외에는 다른 소리로 안 들리는데 돈 받았잖아요 그럼 돈 내놔야지 이게 노블레스 오블리쥬의 본질이라니까 아까부터 뭔 소리인지
18/11/28 12:05
전자수도승 님// 저기요 공적자금받은거중에 회수못한거도 있지만 상당수는 회수됐는데요?그럼 거기는 노블레스건 어쩌건 개무시해도되나요??말이되는소리를해야지;;
고마워할수있죠 그러니까 고마우니 니네도 뭐해라 이럴거면 님같은 사람들도 걔네들 망하든말건 개무시하면 안된다구요
18/11/28 12:12
삶은 고해 님// 뭔 소리여
공금 횡령죄 걸리는 친구들 중에 착각해서 걸리는 애들이 있어요 당장 내가 급해서 얼마 꺼내쓰고 좀 있다가 채워 넣었다고 이걸 재산상 이득이라고 해요 시의적절한 돈 한푼이 일 끝나고 들어오는 백냥보다 더 가치 있는거고 죽을거 살려줬는데 그 돈 다 갚았으니 상관없잖아? 해보라죠 근데 안 해요 왜? 자기들도 저게 최후의 방어선인거 잘 알아요 망할거 같아도 나라가 살려주더라 한마디로 저건 보험이란 소리죠 그런데 웃기는게 일반 시민들이 수혜자가 아닌 보험이에요 돈은 세금이랍시고 너도 나도 내는데 이 정도로 풀어서 써줬는데도 못 알아먹겠다면 뭐......
18/11/28 12:16
전자수도승 님//
먼소리여 공적자금 지원이 공금횡령인가요?? 뭔말을 산으로 보내니 말이안통하네 [돈 받았잖아요 그럼 돈 내놔야지] 내놨다니까 또 딴소리네요 아마 내놨다는거도 몰랐을듯;;; 아니 어쨌건 고마워할수있다고요 그러니까 고마우니 니네도 뭐해라 이럴거면 님같은 사람들도 걔네들 망하든말건 개무시하면 안된다구요 먼말이안통하네 공적자금횡령 타령이나나오고
18/11/28 12:20
삶은 고해 님// 공적자금 지원이 횡령이란게 아니라 '재산상 이득'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였는데 눈이 논리로는 안 가고 단어만 보이시나
그리고 [돈 받았으니까 돈 내놔]가 맞으면 고마워하는게 아니라 원래부터 청구할 권리죠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쥬의 본질이고요 감사는 그 위에 얹는 체리 장식 같은거지
18/11/28 12:24
전자수도승 님// 논리가 허접하니까 단어로 눈이가죠;;뭔 횡령논리가나오는데;;;
님말대로면 돈받았으니 돈 내놨으면 노블래스오블리주끝이네요??
18/11/28 12:27
삶은 고해 님// 네 빋은 만큼만 하면 됩니다
위쪽에 로마코인 설명 했잖아요 사람과 사회, 기업의 관계도 설명해놨고 계산이 안 되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쥬로 '퉁치는' 거라고 다 설명해놨고 논리는 그쪽이 없었지 저는 다 설명했어요 단어에 집착해서 아직도 횡령이 논리인지 예시인지도 헷갈리고 앉았네
18/11/28 12:29
전자수도승 님// 먼소린지;,그럼 님말대로면 공적자금 회수한 기업한텐 뭐 요구할게 없겠네요??근데 뭔 또 이거해라 저거해라 노블래스타령이죠??
18/11/28 12:35
삶은 고해 님// 공적자금을 국가가 보장하는 보험으로 놓고 본다면 그 재원은 세금이고 이는 회사와 1mg도 관련없는 사람도 내는건데
사업하다 망한다고 국가가 도와주는건 재벌 뿐이라니까요? 한마디로 납입자하고 수혜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재벌이 저렇게 징징거리면서도 안 쳐나가는 이유가 이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금액, 혹은 재산상 이득이 '계량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명징하게 징수하지 못 하는거고, 그 대신에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거죠 물론 같은 논리로 세금 내는 일반 시민도 요구가 가능하구요 이걸 그냥 좋게 포장한게 노블리즈 오블리쥬라구요 아니 대체 학창시절 사회시간에 뭘 했으면 중딩 수준의 내용도...... 허 참......
18/11/28 12:38
전자수도승 님// 아니 뭔말인지 이해를 못하시네
그니까 그 공적자금의 혜택을 재벌만 본게아니라 시민도 봤다구요 심지어 돈도 갚았고;; 그니까 재벌한테 사회적책임타령할거면 일반시민도 일정 책임이가는거라고요 님처럼 재벌망하건말건 뭔상관임??이딴건 무책임한거라니까요??대체몇번을 말하는데 딴소리인지 이건 중딩수준이 아니라 초딩 독해력문제인듯
18/11/28 12:45
삶은 고해 님// 시민이 뭘 혜택을 받아요
IMF 지나고 경제구조에서 자영업이 폭증했는데 그거 다 망한건 그냥 개인 실수? 이게 재미있네 캬, 낙수효과 좋죠? 오늘날 재벌들이 문제가 되는게 혜택은 다 받아놓고 돈은 안 푸니까 돈맥경화가 생겨서인데 맨날 위기니 뭐니 뻘소리하면서 갑질해서 10년째 단가 못 올리게 하거나 올려도 쥐꼬리만큼 올리게 하는 것도 다 시민을 위한건가 기적의 논리 잘 봤구요 자유경제원 출신이신가
18/11/28 12:48
전자수도승 님// 재벌기업이 망했으면 거기 있던 사람들도 다망하는건데요?하청업체도 줄줄이 사탕이구요
현차망하면 일반 시민들한테 노피해일거같은지??
18/11/28 13:01
삶은 고해 님// 망하면 피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기업이 산다고 일반시민들이 이득 봤어요? 망한 사람들이 더 많은데? 설마 '너의 존재만으로 나는 행복해 do you know 쌤쑹, 강남스타일?' 이런건 아니겠죠? 국가가 저들을 살려준 것은 효율성 문제였을 뿐이고, 숱한 개인들은 외면받아 망하거나 소득이 줄거나 정리해고 당해서 골골거리는데 유보금이 얼마? 더군다나 나는 저쪽 때문에 돈 버는것도 없는데 내 세금으로 저걸 살렸어? 저쪽은 파산 방지라는 직접적인 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일반시민은? 아하, 경기가 좋아져...... 고용없는 성장이란 표현은...... 알 리가 없나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한쪽은 명확한 이득을 얻는데 한쪽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그치는 거래, 계속 하실래요?
18/11/28 13:06
전자수도승 님// 기업이 사니까 당연히 시민들도 이득을보죠 먼소리에요 님말대로면 기업이 안망해서 시민들이 피해 봤다는건가요??대체 뭔논리인지;;
18/11/28 13:33
삶은 고해 님// '그런 식으로' 살아나버리니까 문제라는거죠
구조조정 하랬는데 인원 조정만 했어 생산성 타령 하면서 총 지출은 줄이고 인원은 더 적게 뽑아서 이윤은 커지는데 그게 주주 배당금과 유보금으로 들어가 그리고 웅담 채취 당하는 곰이 사료주는 인간에게 사료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하는건가요? 갑질이 뭔지는 아시려나 그거 하는 사람은 잘 몰라요 당해봐야 알지 사업하는 사람 아들 입장에서 지난 20년간 규모는 늘었는데 부채는 더 크게 늘었어요 이런데도 어익후 재벌님 감사합니다? 재벌님 없었으면 큰일 날뻔 했어요? 없으면 망했을 거다? 모릅니다 역만없 역만없 하는데 다른건 다 미지수로 남겨두고 이런건 확언을 하시려나 차라리 그때 친척들 따라서 베트남 갔으면 지금쯤 누구처럼 벤츠s500은 끌고 다녔겠지 그래서 이런 구멍가게 같은 기업들 망하면 국가가 살려주냐구요? 빚쟁이들이 경제사범으로 신고 안 하면 다행이지 게다가 위에서도 누차 지적한 바인데, 기업이 사니까 '당연히' 시민이 이득 본다는건 대체 어느 나라 경제 이론입니까? 아니면 기업은행 직원이세요?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기업도 기업 나름이고, 작금의 상황은 좀비같이 살아나서 사람들 쥐어짜는걸로 연명하면서 국책 사업 받아먹고 사는 쪽도 꽤 많아요 가끔 정권의 비호도 받고 국민연금도 털어서 도와주고 이런 녀석들에게 왜 일반 시민이 노블리스 오블리쥬를 요구하지 못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일반시민에게 무얼 요구할 수 권리가 있습니까?
18/11/28 13:38
(수정됨) 전자수도승 님//하 재벌기업이라불릴정도의 기업중에 좀비기업 하나만 대보실래요?님이말하는 좀비기업은 지금 이미 망하네 마네하는기업이죠
기브엔테이크라매요?? 공적지금빌려줬다갚음 ->궁극적으로 기업과 일반시민 둘다혜택-> 상호 배려 일방적으로 기업에게만 책임을 지울 이유가??난 일반시민이라 나몰라라해도 된다고요??
18/11/28 13:44
삶은 고해 님// 범죄 두가 최근에 뭘 했더라? 2년차 애들 월급이 부담스러운 박씨네가 뭘 했더라?
그리고 그 궁극적 궁극적 하는데 일반시민에게 돌아갈 혜택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상호?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한쪽은 명확한 이득을 얻는데 한쪽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그치는 거래, 계속 하실래요?] 난 이득볼지 손해볼지 알 수 없는데? 본다 하더라도 현상유지가 다인데? 폰팔이들 논리 깨는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 이거죠 [그래서 한달에 얼마 내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 이득이 있죠?
18/11/28 13:47
(수정됨) 전자수도승 님// 구체적이득이요??
단적으로 현차가 망할걸 안망하고 그 직원들 및 하청업체가 안망하고 계속일할수있는게 구체적이득인데요;; 망하면 길거리 내몰릴걸 안망하고 있는게 이득인거죠;;그걸 현상유지라고 표현하시네 참;; 아니 어떤회사가 망할위기에서 살아났으면 그 관련인물들 전부 이득본거아닙니까??
18/11/28 13:49
삶은 고해 님// ...... 갑자기 일반시민이 현기차 관련자로 전원 치환되다니
당신이 조선의 소칼입니까? 이것도 누차 지적한 바가 있죠 그 기업과 상관 없이 세금 내는데 그 세금으로 기업 살린건 뭐냐고 그러니까 경제 운운하시던데 이상하게 가지 말고 일반 시민 입장에서 이야기 해보세요
18/11/28 13:52
전자수도승 님//
세금을 냈는데 그 세금으로 기업살린건 거기 종사자및 관련 인물들도 혜택을 본거고(망해서 짤리면 가계경제가 무너지니까)그사람들이 일반시민이라구요 그니까 세금지원으로 기업과 일반시민이 같이 혜택봤다고요 이해가 안되세요??
18/11/28 14:16
삶은 고해 님// ......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랬더니 다람쥐도 아니고 똑같은 이야기 또 하게 하네
부산사는 오뎅장사가 sk망한다고 장사 망해요? 잘 된다고 2배씩 팔려요? 일반시민이라고 스스로 말해놓고도 자꾸 말장난하시네 종사자 및 관련인물들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라고 수차례 구분해놨는데 대체 왜? 말 했잖아요 공적자금을 보험제도로 봤을 때 그 수혜자는 재벌 기업인데 납입자, 즉 세금 내는 사람들은 혜택 못 받는 사람들일 수 있다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맨입으로 요구하는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돈 받았으니까 돈 받은 값을 하라는 거라니까?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쥬라고 포장한 진실은 사실 그저 기브 앤 테이크라니깐?
18/11/28 14:23
(수정됨) 전자수도승 님//왜 반말인지;;
보세요 일반시민의 범주가 종사자가 제외인가요??아니그리고 기업이 망하거나 잘됐을때 아무 영향을 안받는사람은 없어요 sk가망하면 경제 및 내수시장이 작살나니까 오뎅사먹는 사람이 줄어들어 오뎅장사도 안될겁니다 그게 이해가 안되요?? 무슨 공적자금투입한게 재벌가랑 거기 근무자들만 살릴라고 한줄아나;; 돈받았으니 돈값요청할수있다고요 물론 대다수는 갚은거지만;, 근데 그렇다고 님처럼 뭣도모르면서 니네들 망하던 말던 난노상관이지만 니네 할건 해야지??하는건 무책임이라고요
18/11/28 14:33
삶은 고해 님// 그걸 파급효과라고 하죠
그게 문제에요 내가 보는 효과는 그게 다라니까요? 그런데 저쪽은 파산 방지 카드가 생겨요 이게 공정한 거래인가요? 이래도 니네 할건 해야한다고 요구할 수 없나요? 그리고 [보세요 일반시민의 범주가 종사자가 제외인가요??] 아닌 경우를 상정한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애초에 재벌기업한테 [뭣도모르면서 걔네들 망하던 말던 난노상관이지만 니네 할건 해야지] 할 처지가 못 됩니다 문자 그대로 관계자에요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공적 자금의 수혜자일 가능성이 높죠 왜 가능성이냐구요? 하청업체들이 어떻게 뜯기는지 모르시나? 빚 늘게 해서 숨만 겨우 붙어있게 만드는걸 감사해야 하는 노예로 만들어줘서 땡큐? 다르게 보지 말라니까요 재벌을 일반인 1인으로 보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판단해봐요 뭐가 이상한지 이래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냥 변경백으로 인정해주고 봉건시대로 돌아갈까요? 그게 21세기 한국에 맞는 이야기에요?
18/11/28 14:38
전자수도승 님// 파급효과가 다라뇨 그걸 이렇게 퉁치시네 그게 나라경제를 좌지우지하니까 일반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니 공적자금투입하는거라구요 경제 아는거맞아요??
[뭣도모르면서 걔네들 망하던 말던 난노상관이지만 니네 할건 해야지] 이거 님지칭한건데요??재벌기업망하든말든 난 신경안쓰는데 걔네할건 해야된다매요??
18/11/28 14:53
삶은 고해 님// 일반시민의 재벌에 대한 노블리스 오블리쥬 요구 권리가 여태까지의 쟁점이었는데 갑자기 국가 경제 이야기가 나오네
돈은 일반 시민들이 냈다니까요 정부가 집행 권한이 있던거지 [뭣도모르면서 걔네들 망하던 말던 난노상관이지만 니네 할건 해야지] 지들이 삽질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남들 다 망하는데 니들만 특별하게 살고 싶으면 처신이라도 제대로 하던지, 그게 아니면 모가지 치고 인원조정이 아니라 진짜 [구조조정]이라도 하던지, 이도 저도 싫은데 돈은 받고 싶고 특권도 놓지 않고 싶고 이럴거면 그냥 망해야죠 그렇게 경쟁경쟁 위기위기 핑계 대면서 양아치짓 하던 양치기 소년에게 이제 더 관심 가질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걸 처음에 구분을 안 하니까 문제였던거 같은데, '재벌'이 기업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일반시민이 재벌을 왜 걱정해주냐 할거면 노블레스 오블리주 타령을 하지말던가요 같은 논리로 재벌은 일반 시민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건데;; 재벌은 고용이라도 창출하지] 애초에 이 말이 [틀린] 이유가 그거에요 콘체른이 없어지니까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됐는지 찾아보시고 재벌이란 존재가 나라 경제를 어떻게 갉아먹는지도 좀 찾아보세요 이건희네가 망한다고 삼성이 망하는게 아닙니다
18/11/28 11:13
Imf가 국민들 과소비 땜에 왔다면서 금 삥뜯어가거 그걸로 해먹은거 보면 욕 먹어도 싸죠
재벌은 고용이라도 창출한다 하는데 뭐 위에 계신 분들이 다 한것도 아닌데요
18/11/28 13:17
일반시민이 재벌걱정을 왜 합니까. 재벌은 일반시민이 걱정안해도 일반시민보다 훨씬 잘 살텐데요. 근데 재벌은 일반시민 걱정해야 될껄요. 삼성이나 현대차나 다 국내소비자 등처먹어서 그렇게 큰거니까요. 그러니까 세금을 통해서 다시 일반시민에게 분배해야 돼요.
18/11/28 13:23
국내소비자 등쳤다는건 뭔개념인지 모르겠는데 삼성이든 현대차든 그럼 국내투자 하라고 할명분이 없는데여;;국내소비자 등쳐먹기(?)안할테니 해외투자할란다 하면 반대할 명분있나요??
그리고 누가 재벌이뻐서 걱정하랍니까??쟤네들도 적당히 어르고 달래주는건있어야 같이 사니까 그런거지
18/11/28 13:30
예를 들어, 아이폰이 세계시장을 주름잡고 있었던 시절에 삼성이 여러번 애플에게 패했죠. 그런데 계속할 동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국내에서 비싸게 팔고 그 이득으로 애플과 싸울힘을 비축한거죠.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벌이 국내투자 할 명분이 없는게 아니고 이미 국내가 재벌들 자원기지입니다. 재벌들이 국내시장 포기할꺼 같습니까? 소비자들 등 처먹고 많이 컸으면 다시 뱉어낼때도 됐죠
18/11/28 13:33
그런게 등치는거면 안등치는기업이 어딨어요 그럼 애플은 전세계적으로 등처먹나요
국내시장 포기하는 기업은 전세계없습니다 많이컸으니 책임을 다해라까진 알겠는데 그렇다고 난 일반시민이라 니네 망하건말건 노상관이다 이런건 무책임이라구요
18/11/28 13:37
네. 애플이 지금 전세계 등처먹을려고 시도하고 있죠. 이제는 통할지 안통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국내시장 포기한다고 말한건 님 아니었어요? 마지막으로 전 재벌 망하라고 한적 없는데요.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한거지
18/11/28 13:41
국내투자 운운한건 비유해서 그렇다고요
저는 애초부터 기업이든 일반시민이든 기브앤테이크는 해야지 기업은 이거하고 저거하고해야되는데 난 시민이라 망하건말건 노상관이다 이런 태도를 지적한거라 님 댓글에 해당사항없는듯??
18/11/28 11:05
근본적인 세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전 세금은 사회가 자기 몫을 가져가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 때 우리가 노력한 것도 있지만 사회의 인프라의 도움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면 더 많은 인프라의 도움을 받죠. 그래서 개인의 소득에는 사회의 몫이 있고, 그 몫을 사회가 가져간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세 등의 보유세는 해당 재산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유지하지만 돈이 들지 않아도 사회가 있음으로서 유지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보유세도 사희의 몫을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취/등록세 등의 행위에 대한 세금도 있습니다. 이건 해당 행정행위를 할 때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노동력이 들어가니까 그 비용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건 사회의 몫이 아닌 행정서비스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는게 맞겠죠. 이중과세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시작한다고 봅니다. 자식이 증여/상속을 받을 때 사회가 기여하는 바가 있을까요? 부모가 세금을 모두 내고 형성한 재산이고, 오로지 부모의 선의에 의해서 자식에게 제공이 됩니다. 사회가 내 몫을 내놔 라고 말할 건덕지가 없죠. 사회적으로 부의 편중은 안 좋으니까 부의 재분배를 위해 과세할 뿐이라고 봅니다. 사회가 불안정해지면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위험하니 그걸 막는 비용으로요.
18/11/28 11:05
상속세율도 낮추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하고
근로소득세도 전계층 다 걷고 하는게 바람이지만 다들 내주머니에서 나가는건 아까우니 그저 바람일 뿐이죠
18/11/28 11:06
상속세가 악법이 아니라 상속이 악습입니다.
상속세율이 높냐 낮냐를 따지기에 앞서서,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상속하는 게 정말 당연한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식은 부모의 재산 형성에 아무런 기여를 한 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성장과정에서 양육비, 교육비를 파먹으면서 손해만 끼쳤죠. 그런데 우연히 그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를 가지는 게 과연 정당합니까. 재산상속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재산권의 이전이라는 근대사법의 정신에 반하고, 자유로운 인격과 성과주의라는 근대적 이념에도 합치하지 않습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신분이 상속된다는 걸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모의 신분이나 직위가 그 개인에만 머무른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부의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미래에도 재산상속이라는 제도가 여전히 의심받지 않을지는 두고볼 일입니다.
18/11/28 11:14
그러면 그 부모가 형성한 재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이 그에 대한 권리가 없다면 사람이 죽기 전에 재산을 소각해야 할까요? 그러면 자본이 점점 줄어들텐데 그게 사회에 도움이 될까요? 내 자식에게 상속이 되니까 재산을 형성하는 겁니다.
18/11/28 11:38
상속과 증여는 동전의 앞뒷면 같지만, 증여가 부모의 의사에 철저히 따른 것인 반면, 상속은 부모의 의사와 무관하게, 심저어 때로는 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ex. 특별수익공제, 유류분 등)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증여를 막을 수는 없고 생전에 증여는 무제한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증여세는 제대로 내야할테고, 이 증여세율을 낮추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은 부모의 의사에 기반한 것도 아니요, 자식이 재산형성에 기여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인정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식이 상속재산에서 일정액 이상을 가져갈 권리는 없으며, 나머지를 어떻게 처리할 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마도 국가나 사회적 기구가 관리, 재분배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 부분은 아직 미답의 경지이고, 섬세한 제도설계가 필요한 부분이니만큼 말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물론 당장 상속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상속에 관한 질문을 제기해 본 것입니다. 재산상속은 과연 당연한 것인가? 자식이 재산을 물려받는 근거는 무엇인가? 재산상속제도는 사회적으로 어떤 효용이 있는가? 그 효용이 사회적 부작용에 비해 과연 우월한가? 재산상속제도에 균열을 내고 여기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세금 외에 다른 방식은 없을 것인가? 등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 그리고 마지막에 '내 자식에게 상속이 되니까 재산을 형성하는 것'이라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내 자식에게 상속이 되니까, 본인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걸 훨씬 넘어서 모두가 자발적으로 노동하고, 바로 그래서 자본주의가 원활하게 유지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전제인 개인의 이기성의 근원에는 상속에의 열망이 자리잡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서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할 수 없으며, 반대로 먼 미래에 자본주의 체제가 한계를 드러내는 순간 재산상속제도 역시 지금의 형태 그대로는 온존하기 어렵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18/11/28 11:51
기본적으로 상속은 망자의 유언에 따르니까 상속도 부모의 의사에 맞춰서 이뤄진다고 봐야 한다고 봅니다.
망자의 유언이 없다면 기본적인 상속에 대한 법률에 동의한다고 봐야겠죠. 상속은 가족공동체 내에서의 증여라는 특수성이 있으니 증여보다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더 부당하다고 봅니다. 엄연히 가족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공동체니까요. 사회공동체를 중시하면서 가족공동체를 무시하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보다 가족이 중요하고, 가족보다 개인이 중요하죠.
18/11/28 11:52
재산이 있는데 자식에게 못 물려주면 소각해야죠.
누구 좋으라고 사회에 환원하나요? 환원하는 건 내 선의로 하는 거지, 자식에게 못 물려주게 해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18/11/28 14:27
현금은 태워 없애면 실제로 사라지죠.
부동산 등 자산 모두 팔고 은행에 들어있는 예금 5만원권으로 모두 찾아 불태우면 사라지죠. 좀더 과격하게 하면 건물은 모두 부수고,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폐업하구요.
18/11/28 11:22
자식 키워 보면요
내가 이 자식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기부여요 근데 재산 형성에 아무런 기여를 한 바가 없다구요? 나만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게 아닙니다 전 인류가 수천년간 이어온 제도가 있으면 내가 똑똑하고 수십억 수백억이 멍청해서 그걸 써온게 아니고 그걸 써야할 이유와 맥락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제대로 된 논리를 가져오시구요
18/11/28 11:45
자녀가 부모에게 중요한 가치와 동기부여가 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어떤 제도가 수천년간 이어왔고 그게 그동안 충분한 이유와 맥락을 갖고 작동해 왔다는 것이 앞으로도 그러함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첫 댓글분이 전제한 것처럼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하면 상속이 문제가 아니고 노동, 소득, 재산 모든 개념이 지금과 같지 않을 것 같지만요.
18/11/28 11:29
매우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 미래에는 지금이 전근대보다는 약한 수준의 신분제 사회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 봅니다. 양반이 신분과 토지를 물려받는 것과, 지금의 재산권 상속(덧붙여 문화 및 교육자본)이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죠.
18/11/28 11:11
상속이 악습이건 뭐건 갈수록 세계화되는 추세에서 다른 국가들이 상속세가 없거나 적다면 국적 갈아타고 상속세나 양도세 적게 내고 마는게 낫겠죠.
아직 한국은 그런 세계화 마인드가 장착이 안되서 그런거고 앞으로는 갈수록 이런 사례가 늘어날겁니다. 상속세가 외국으로만 가는 사태가 벌어질거에요. 전 몇년 안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우리만 그런 주장하면서 세금 올려봐야 소용없습니다. [소유와 경영은 분리되야 한다?] 이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보이는데 그말대로 분리되는데 뭐하러 한국 국적 달아요. 경영할것도 아니면 한국 국적 유지할 필요도 없고 상속세도 안내지. 외국으로 재벌들이 런 안하는 이유가 그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세금을 한국에 내는겁니다.
18/11/28 11:20
역설적으로 말해서 재벌들이 억지로라도 경영권을 유지하려고 발악하기 때문에 국적을 갈아타지 못하죠.
국적을 갈아타는 순간 적은 지분으로 경영하게 한국이 냅둘리가 없으니까. 근데 전 늘 궁금합니다. 과연 지금의 재벌 주니어들도 그렇게 경영을 하고 싶어할까? 돈 많은데 걍 부동산 땅 투기 하고 인덱스 펀드에 투자좀 하고 이러면서 임대료나 배당 받아먹고 사는게 훨씬 편할거 같은데. 뭐하러 그 복잡한 짓들을 하면서 머리 싸매죠? 전 가문의 중압감 시선때문에 어쩔수 없이 경영권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많을거라고 봐요. 이 사람들 그 사회 내의 사고가 조금만 바뀌어도 국적 다 갈아타고 상속세 안내려 할겁니다. 결국 재벌들의 그 고루한 사고방식이 어쩌면 한국 사회를 유지하는 걸수도 있죠. 세상은 갈수록 세계화되어가고 이것은 곧 [국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에 지나지 않게 되고 개인은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님]이 됩니다. 국가가 근데 서비스의 대가로 창렬한 대가를 요구한다면 더이상 그 대가=세금을 지불할 이유가 없죠. 아무리 올바른 사회를 만들려고 정의론을 내세워봐야 그냥 부자들은 국적 갈아타면 그만이에요. 서비스? 미국이 훨씬 낫고 대가? 상속세 면제되는 국가도 수두룩할텐데. 재벌들은 그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는 집단이기 때문에 역으로 그만큼 국적 갈아타기도 못할뿐이죠.
18/11/28 11:22
저는 상속세를 유지해야된다는 입장이지만, 상속세 폐지해도 큰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대신 재산세를 무지막지하게 올리고, 소득세도 좀 올린다는 전제하에서요. 우리나라 재벌들 범망 요리조리 피하면서 상속세를 삥땅하는데, 이럴바엔 그냥 평소에 상속세분의 세금을 재산세와 소득세로 미리 왕창 거두는게 나을꺼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나라, 예를 들면 미국이 상속세 비율 낮다고 미국 따라하자고 하시는 분은, 미국에서 회계부정 저지르다 걸리면 x되는것까지 다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처벌은 솜방망이면서 자기 좋은것만 취사해서 선택하자? 가소롭습니다. 부모 잘 만난거 행운입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 하지는 않으나, 부모 잘 만나서 남 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았으면 최소한 나라에서 정한 상속세는 내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거 내도 상속받는 입장에선 불로소득이죠.
18/11/28 11:22
(수정됨) 본문 그래프에 나온 유럽국가들 만큼 소득세, 재산세, 보유세 같은 자산 관련 세금은 2-3배 올려야한다는 얘기도 써야 하지 않을까요?
저 국가들은 안그래도 조세부담율이 우리나라 보다 높을텐데요. 그것없이 달랑 얘네들 봐라 우리도 상속세 낮춰야 한다 라고 쓰면 그냥 못된 선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속세 문제 얘기하는 글들 대부분이 이렇더군요. 다른 세금 올리는 얘기는 어영부영 넘어가거나 아예 안하거나.
18/11/28 11:22
기초공제 2억, 배우자 공제 30억까지, 자녀 공제 1명당 3천만원에 플러스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공제 노인 공제 장애인 공제,
금융재산 공제 2억까지, 동거주택 공제 5억까지 하고도 남는 과세표준이 있어서 30억을 초과할 경우 10억4천+(30억 초과분의 50%) 일반인이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평생 땀흘려 번 돈 고스란히 뺏기는 경우는 단언컨대 없고 3대 상속하면 재산이 0이 되기는 커녕 3대 동안 상속세 걱정은 1도 필요없는 경우가 대다수. 이 모든 공제 다 하고 나서도 과표가 30억 이상 되는 사람은 대충 잡아도 아마 상위 5% 부자는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이 모은 재산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으면 상속세 좀 내고 물려주면 됩니다. 상속세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국가에 내는 모든 세금이 다 아까운 거겠죠. 여기에 가업승계공제 최대 500억까지 생각하면 '기업 승계시 실효 상속세율 최대 65%'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은 그냥 재벌입니다. 나랑 관계없다고 쌩까자는게 아니라 세금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상속세 폐지하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다른 명목의 세금을 더 내야 하고 한마디로 재벌한테 상속세를 65%나 떼는 게 걱정되고 불쌍하니 폐지하고 내가 그만큼 소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를 더 내겠다는 소리. 깔세방 사는 독거노인이 탑골공원 나와서 503 불쌍해서 어쩌냐고 하는 걸 보는 듯하네요.
18/11/28 11:44
그러니까 30억'까지'요.
본문은 상속세 '최대' 50%'까지' 기업할증 붙으면 65%'까지' 세금폭탄이라고 써놓고 댓글에는 배우자 공제 30억이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싶으세요?
18/11/28 11:27
세상에 국가가 한국밖에 없을때나 가능한 논리죠. 제로섬 게임? 한국에 세금 안내면 그만입니다.
위에 댓글에 썼듯이 재벌들이 정신 차리는 순간 더이상 현재의 제도는 유지가 안될겁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안되는거 얼마나 다행입니까.
18/11/28 11:36
(수정됨) 님. 농담이죠? 재벌이 해외로 빠져나가는거 쉽지 않습니다. 해외로 이전시의 비용문제는 접어두고, 국내에 지지기반이 있기에 재벌도 존재할수 있는겁니다. 예를 들면 과거 삼성이 아이폰에게 대패할때마다 그 회복의 기반은 국내였죠. 국내소비자들 등처먹고 손실회복해서 다시 싸울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겁니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재벌들 해외에서 빌빌대도 국내에서 회복할수 있는 기반이 있기때문에 그 많은 도전을 해서 성공하는거지 국내기반 잃으면 재벌들 투자 무지하게 위축될껍니다. 우리나라 재벌들 절대로 해외이전 못합니다.
그리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안되서 다행이라니...이건 대체.
18/11/28 11:41
제 윗댓글 읽어보고 오시라고요. 님은 재벌과 기업을 분리해서 생각 좀 하세요. 국내에 지지기반이 있기에 현 재벌"기업"이 존재하는거지 재벌"인"들이 존재하는게 아닙니다. 소비자 등쳐먹는것 국내에서 회복하는것 다 국내에 있는 재벌"기업"들인거고 재벌"인"들은 그 지분 파는 순간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면 뭐하러 지분 유지하고 있어요. 해외로 국적이전하고 지분 팔면 그만이지. 그러지 못하는건 재벌들이 고루한 집단이고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하기 때문인건데 그런 머리 아픈짓 하기 싫다는 재벌 주니어들이 아마 속으로는 많을거라는게 제 댓글입니다. 그 재벌사회 내부의 시선때문에 그걸 못할 뿐이지.
18/11/28 11:45
재벌들이 바보라서 국외 이전 안하나요. 그게 더 이득이니까 안하지.
한국에서 해먹는게 더 쉬우니까 계속 있는거죠. 일개 PGR러가 생각할 수 있는걸 재벌이라고 생각 못 하겠습니까?
18/11/28 11:59
돈의 문제는 아닐겁니다. 아무리 부정부패 해봐야 한계가 있는거고요. 지분 가치 상승이야말로 돈을 버는건데 한국에선 코스피만 봐도 그게 안되거든요. 그들이 경영권을 유지하려는건 돈보다는 권력의 문제가 더 클거에요. 그리고 이거 나 유지하기 싫다하는순간 한국에 남을 이유도 없고요.
18/11/28 11:46
그러니까 재벌인들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분들은 기업 상속 안 받고 말씀하신대로 재산을 가지고 해외로 가던 국내에서 하고 싶은거 하고 살던 무슨 상관이랍니까?
18/11/28 11:56
당연히 한국인이 아니면 한국에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죠.
외국인에게 한국에서 상속세 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저는 그런 재벌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대로 괜히 기업 물려받아서 그 무거운 책임감 지지 말구요.
18/11/28 11:49
그럼 하라고 하세요. 이미 땅콩항공에서 그거 실현하신 분도 두분이나 계시네요.
가면 됩니다. 요즘세상에 탈한국한다고 전근대처럼 모가지칠것도 아니고 별걸 다 겁네네요. 이미 하고있는데;
18/11/28 11:54
제가 여기 달린 300개 넘는 댓글을 어떻게 일일히 다 읽습니까? 쭈욱 내리다가 님 댓글이 보여서 적은거지. 그리고 국가입장에서 재벌"기업"이 중요한거지 재벌"인"은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재벌"기업"과 재벌"인" 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벌인이 상속세 내기 싫다고 다른 나라로 가 버리면 그냥 그 기업에서 뽑아 먹을게 대부분 떨어져 나가는데 그렇게 쉽게 해외로 못 나갑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돈으로만 평가받는것도 아니고 비판 어떻게 감당할려고요.
18/11/28 11:47
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님이 몇천억 부자인데 뭐하러 머리 싸매가면서 경영하고 그 힘든 일들을 해야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재벌 주니어들이면 그런 짓 안합니다. 국적 이전하고 한국에 세금 안내고 걍 미국 인덱스 펀드랑 부동산 좀 투자하고 말거에요. 각종 부정부패? 저지를 필요도 없어요. 경영권을 유지할 필요도 없고 부정한 짓을 저지를 필요도 없어집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온갖 악독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댓가로 한국에 그만큼의 상속세를 지불하는거구요. 사고를 조금만 달리하면 더이상 그럴 이유가 없다는거에요. 다행이라는건 그만큼 조롱적인 의미라고 생각해주세요.
18/11/28 12:00
아직 사회활동 안하시는 분인가요?
부자들이 왜 머리 싸매가면서 경영하는지 전혀 모르는거 보니. 돈 있는 사람들은 힘든 일 안하고 어디에 투자해서 이자소득으로 탱자탱자 노는 것 밖에 안할 것 같아요?
18/11/28 12:10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을텐데요. 재벌 같은 사람들만 세상에 있는거 아니잖아요. 당장 강남 건물주들만 몇명인데.
왜 경영하냐? 당연히 권력과 명예 때문이겠죠. 그걸 왜 모르나요? 근데 그 권력과 명예가 그리 가치있는 일이냔 말입니다. 그렇게 아득바득 경영 유지하려고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그럴 이유가 없단 거에요. 그럼에도 그런 악독한 짓을 하면서까지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거 참 우습지 않습니까? 전 당연히 제말에 동의하리라 생각하는데요.
18/11/28 11:33
본문에 적극 공감합니다 요즘 자산 이동 수단도 많아졌는데 이 정권은 국부유출이 겁나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자신감 태부족인 분들이 많아서 놀랐네요. 상속세 유지해야 함 난 안될 거니까 이렇게 본인부터 선을 긋고 있으니 부자가 못 되죠 쯧쯧...
18/11/28 11:37
지금 자산 시장 살펴보면 굳이 코인이 아니더라도 10배 20배 튀겨지는거 얼마든지 있고 얼마든지 부자가 될 기회가 있는데 왜 스스로 선을 긋는건지 모르겠더라고요.
18/11/28 11:39
이건 조금 크크... 10배 20배 튀겨지는에 대한 리스크도 보셔야죠...
그건 부자 되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인데 예시를 그리 드시면 좀?
18/11/28 11:46
그럼 부자가 못되는거죠... 10배 먹는 것 자체가 사실 운에 기대는 것인데.. 인생에 지장 안갈 정도로 여러번 하나 큰 금액을 한번에 거나 마찬가지에요.
18/11/28 11:49
아니 제말은 그런 소액으로 시드 머니를 늘린후 본격적으로 뛰어들라는 겁니다.500~1000 정도면 능력 여하에 따라서 시드머니를 2000~5000까지 늘리는건 얼마든지 가능하고 여기까지 늘렸으면 본격적으로 자산형성에 가속도가 붙을 겁니다.
소액으로 하는건 거액으로 하는것보다 훨씬 민첩하게 움직일수 있기 때문에 수익내기 좋습니다.
18/11/28 11:38
(수정됨) 솔직히 얘기해서 상속에 세금을 강하게 부과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좋아보이니까, 사회 구성원 다수에게는 이익이니까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유 재산과 그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국가의 권력과 개인의 자유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등에 따라 나쁘게 보면 전형적으로 목적으로 수단을 정당화하려는 행위라고까지 볼 수 있을 테죠.
일단 국가는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강제적으로 집행할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덜 민감한 사회 구성원 다수의 이해는 사회적으로 소수라고 할 수 있는 자산가 또는 자본가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쟁취해내는 데 늘 있다고 기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가가 굳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낮출 필요를 느낄리 만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타 지역으로의 자본 유출이 우려된다고는 하지만 그에 따른 효과는 단기에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대개 눈 앞의 이익에 더 민감한 법입니다. 또한 상속세율를 낮추는 것은 안 그래도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만 같아 거부감이 드는데 심지어 자본가 또는 사회 기득권층에 대해 사회적으로 반감이 심하다고까지 한다면 감정적으로라도 일부러 더 상속세율를 최대한 높게 유지하려고 할 테죠. 세금은 분명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과세는 그 의의와 명분이 충분히 합리적으로 뒷받침 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에 어느 정도의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는 이에 대해 나름의 논리적 설명과 현실적 필요성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사실상 국가 권력의 자의적 판단과 의지에 의해 일방적, 인위적으로 결정되는 사안이라고 봐야합니다. 사회 정의를 위하는 길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큰 틀에서의 일반론에 불과할 뿐이죠. 따라서 현행 조세 제도와 그 기반이 되는 국가 권력의 세금관에 동의하지 못한다면 불만과 비판은 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은 국경에 관계없이 이동이 자유롭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제약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며, 자본에 앞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그보다도 훨씬 더 이동이 용이하지 못합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비슷한 이해관계를 공유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사회이기에 서로 생각과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 본인에게 맞는 사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선택이겠으나 실제로는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본인 뜻대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어 본인의 의사와 반하는 사항을 일방적으로 당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입장에서는 이보다도 더 억울하고 불합리하다고 느낄 상황이 없을 겁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세금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과세에 대해 보이는 태도입니다. 동일한 세금에 대해서도 [그게 기본적으로 네 돈인 건 분명 맞지만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는 부득이하게도 네 돈을 일부 가져갈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 네가 사회적으로 지닌 부가 많으니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너에게서 더 많을 돈을 가져갈 수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너가 부디 이를 이해해주었으면 좋겠어.]와 같은 식의 모습을 보이는 것과 [그 돈 원래부터 네 돈 아니야. 애초부터 그 돈은 우리 돈이었어. 우리는 그 돈에 대해 소유를 주장할 정당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고. 그런 돈을 우리가 가져가겠다는데 도대체 뭐가 불만이라는 거야. 돈을 내놓는 게 당연한 거고 안 내놓겠다는 게 당연하지 않은 거지. 그리고 본래 가진 돈도 많으면서 이 정도 돈 가져간다고 그렇게 싫어한다고? 이 돈 우리가 가져가도 넌 여전히 돈 많잖아. 넌 참 욕심도 많다. 사회 정의 같은 거 모르니?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인거야? 왜 이렇게 이기적이니?]라는 식의 모습을 보이는 건 천지차이죠.
18/11/28 11:40
상속이 없어지면 신분고착화는 강화되겠으니, 그런 사회에서는 차라리 대중속에서 상위계급 모가지 따는게 더 나을듯요. 오히려 재산권 세습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보기에, 다른 변수가 없는한 그런 법안 추진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투표할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18/11/28 11:47
개인적으로 님도 국내에 남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굳이 상속세가 이렇게 많은 국내에 왜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곧 준비하고 계신다면 굳이 이런 글 쓰실 필요도 없을텐데요.
18/11/28 12:08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10억 미만 가진 분들은 서민인가요?
상위 10억 이상이 10% 정도고 20억 ~30억이면 7% 정도 될 겁니다. 그 이상이 5% 정도 되겠죠.
18/11/28 12:14
무슨 의도인지 잘 알아듣질 못해서 찬찬히 읽어보고 알았는데
상속세율은 일괄로 50%이상 걷어가는게 아니라 재산정도에 따라서 차등으로 적용됩니다... 재산이 30억 이상되는 되는 사람만 고세율이고 그 이하 '서민'들은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고통을 덜받으니 그쪽은 걱정안하셔도 될거 같네요
18/11/28 11:47
상속세, 증여세를 무슨 재벌한테만 해당되는건줄 아시는분들이 계시네요
돈 벌 계획도, 능력도, 욕망도 없는건지... 일반인만 해도 충분히 해당되는 내용들인데...
18/11/28 11:49
위에도 썼지만 상속세, 증여세가 문제가 될 정도의 분들은 사실 상위 5% 분들입니다.
님이 상위 5%에 지금 들어있는지 아니면 들어갈 예정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이 아니라면 그런 분들이 돈을 덜 내면 님이 더 많이 내긴 할 겁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될 확률이 더 줄어들겠죠.
18/11/28 12:03
내 돈도 세금으로 냅니다. 세금 내는 금액 자체가 다를 뿐이죠.
니 돈을 더 뺏아간다고 보는 분들이 있는 반면 부의 축적 자체가 사회에서 가지는 혜택으로 봐서 더 많이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겠죠. 빼앗아간다고 보는 분들은 다 자기 능력으로만 부의 축적을 했다고 보시는 거겠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동의하지 않을 뿐이지요.
18/11/28 12:08
내 능력으로만 부를 축적하지는 않았지만, 부를 축적하는데 들어가는 사회의 몫은 이미 세금으로 납부했으니까요.
이미 세금으로 가져가놓고 또 가져가는 건 뺐아가는 거죠. 부의 재분배라는 명목으로요.
18/11/28 12:10
저는 그게 부족하다고 보는 겁니다.
세금 내고 싶어도 낼 돈이 없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의 재분배에 동의하지 않을수도 있는데 그게 사회를 유지하는데도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한 사회를 유지하는 자체가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18/11/28 12:23
사회적으로 동의가 되면 그럴수도 있겠죠. 저는 부의 재분배에 관심이 있지 그게 어떤 세금이든 상관없죠. 지금 싱속세, 증여세 반대하는 분들이 소득세와 재산세가 상속세, 증여세보다 많다고 하면 동의해줄까 의문이 있긴 하지만요.
18/11/28 12:30
세금에서 부의 재분배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보다는 조세의 정당성이 더 중요하니까요.
조세의 정당성을 무시한 부의 재분배는 그냥 니 돈 뺏어서 내가 쓰기일 뿐이죠.
18/11/28 13:10
부의 재분배가 조세의 정당성을 확보해줍니다.
그걸 동의하냐 마냐의 문제긴 한데 그러니까 소득세와 재산세를 확 늘려서 상속세와 증여세만큼 거둬가면 인정하실 겁니까?
18/11/28 13:15
조세의 목적은 부의 재분배가 아니라 이익에 사회가 기여한 바가 있으니 그걸 받아가는 겁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사회가 더 많이 기여했으니 더 많이 걷는거죠. 그리고 상속세가 줄어든 만큼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득세와 재산세의 증세가 필요하다면 해야죠. 물론 여기서 증세는 추가 과표같은거 말고 모든 사회구성원이 다 부담하는 방향으로요.
18/11/28 13:23
(수정됨) 위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부의 재분배도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부의 재분배로 사회의 안정성에 도움이 된다면 그게 명분이 되는게 불가능한게 아닙니다. 그 받아가는 비율이야 사회의 합의이긴 한데 그러니까 상속세, 증여세를 줄이고 그만큼 재산세, 소득세를 늘리면 동의하겠다는 의미로 알겠습니다. 저는 사회구성이 다 부담하는 방식 자체는 동의합니다. 다만 그게 누진이냐 아니냐에 따라 또 의견이 갈라지겠지만요.
18/11/28 11:51
증여세 직접 대상이 되니까 참으로 짜증나는 세금이네요. 소득세랑 부가세로 다 떼갔는데 또 떼간다고 하니...
그렇다고 상위 5%에 들어가냐 하면, 그럴리가요...
18/11/28 11:52
원래 온라인 상에서는 능력의 부족이 자랑이고 도덕적 우월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돈 많으면 금수저고 세금 폭탄 맞을 나쁜 놈이죠.
18/11/28 12:58
아래서 본인의 능력 말하시던데 그 능력 자체가 유전이라니까요? 지능, 외모, 건강 싹 다 유전빨에 약간의 환경을 끼얹었을 뿐이죠. 이거나 돈 상속하는거나 딱히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18/11/28 13:02
근육돼지나 똑똑한 사람이나 둘다 유전빨이죠.
전 선천적으로 근육량도 많고 공부에 적합하게 태어났습니다. 부모님 한 분은 운동선수 집안 출신이고 한 분은 공부를 잘하셨거든요. 다만 심장이 남보다 커서 심장마비의 위험성이 높고 가족력을 보면 폐암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건 다 유전이에요. 돈 물려주는거나 유전자 물려주는거나 둘다 운빨인데 뭐가 다릅니까?
18/11/28 14:30
굳이 그런 야만의 시대까지 갈것도 없이 인종을 "상속"받는것도 유전입니다. 제 생각에 붕어싸만코님은 백인은 아닌거 같은데요. 인종차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8/11/28 11:50
복권보다 더 심한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기에 상속세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율은 한 40~50%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네요.
18/11/28 11:58
불로소득이란 섹시한 단어에 현혹되면 안됩니다. 불로소득이라뇨? 님께서 은행이자를 받을때는 노동을 하셨습니까? 집값의 매도차익은? 선물을 받을때는? 용돈을 받을때는? 재화는 타자의 개입없이 자유롭게 이전될 수 있어야합니다.
18/11/28 12:09
(수정됨) 님 불로소득이란 단어는 너무 협소하게 해석하신거 아닌가요? 은행이자나 매도차익은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하고, 선물이나 용돈도 대가성이 없을때만 불로소득입니다. 다만 액수가 적어서 그렇지. 재벌이 자식에게 매달 1억씩을 용돈으로 주면 그거 감사원에 편법증세라고 걸릴껄요. 잘 안 잡아서 그렇지.
18/11/28 12:11
불로소득이 맞죠. 부모가 재산 불리는데 자식이 무슨 관여를 했다고요? 은행이자도 소득세로 세금 때갑니다. 부동산 매도차익도 양도세 물고요, 선물과 용돈도 일정 액수가 넘어가면 증여세 물립니다. 재산 상속이 불로소득이란게 불편하시면 그냥 소득으로 잡아서 소득세 떼가면 되겠네요. 참고로 5억원 초과하면 40% 넘어갑니다.
18/11/28 12:15
(수정됨) 무엇무엇이 불로소득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불로소득이라는 개념규정자체가 잘못이란 말입니다. 부모가 그 재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노동(?)은 한 것입니다.
18/11/28 12:33
단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뜻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님은 불로소득이라는 단어자체에 너무 얽매여 있는거 같은데요. 현대사회에서 저 "로"의 의미는 단순한 육체노동만을 뜻하는게 아니고 투자나 정신노동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은행이자나 매도차익은 불로소득이 아니지만 대가성이 없는 선물이나 용돈은 불로소득이죠. 부모가 재산을 만드는데 부모가 노력은 했지 자식은 전혀 관계가 없죠.
18/11/28 12:58
(수정됨) 불로소득 자체는 나쁜게 아닙니다. 다만 불로소득이 사회적갈등을 일으킬순 있죠. 분배문제라던가. 그리고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붙는데 불로소득에는 세금이 안 붙죠. 부모의 소득일땐 부모가 세금을 내고, 물려 받는 사람은 물려 받는 세금을 내야죠.
18/11/28 15:25
여기서 말하는 불로소득이 투자소득을 의미하지는 않겠죠. 아무런 생산적인 기여도 하지 않았는데 막대한 소득을 얻는것이 정당하다? 아이러니하게도 노동자가 일 안하고 월급 달라는 얘기랑 뭐가 다른가요?
18/11/28 17:47
현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의 모든 구성원들이 사회와(보통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수입을 얻죠.
그 과정에서 사회 전체에 마이너스를 주는 직업은 나라에서 제대를 가하죠? 하다못해 이자소득만 해도 은행에 맡긴 돈을 은행이 대출해주면서 부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데(덤으로 이자소득세도 내고) 불로소득-특히 상속과 증여-가 대체 사회에 무슨 이익을 줍니까? 그리고 한 10억정도까지는 문제없이 넘겨줄 수 있고 그게 나라가 정한 일반인의 가이드라인인거죠. 무슨 말이 그리 많은지...
18/11/28 12:52
누군 열심히 일해서 100만원 버는데 누군 가만히 앉아서 1000만원 벌면 누구나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평등이 쌓이고 쌓이면 사회적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죠. 뭐 그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시는거라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심하면 사회가 뒤집어 지기도 하고, 이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불로소득은 범위의 문제일뿐, 개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18/11/28 11:55
상속세라는 것 자체의 근본취지를 이해못하겠습니다. 원래 내것인데 이걸 자식이던 누구던 내가 넘겨주겠다는데 왜 국가가 세금을 뜯어가지요? 차라리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물리는게 옳다고 봅니다.
18/11/28 12:04
그건 곧 세금을 왜 내야하냐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재산세 말씀하시는데, 내가 노력해서 일군 재산에 왜 세금을 내야합니까?
18/11/28 12:21
재산세는 보통세라 재산 지켜주는 대가로 내는게 아닙니다. 다른데에 두루 쓰이죠. 같은 걸로 상속세 증여세가 있습니다. 상속세도 국가가 시스템으로 상속을 지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18/11/28 13:31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하기 쉽지 않을 뿐더러,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현금'으로 침대밑에 깔아놓으면 알수가 없어요.
부동산이나 차량은 '등기', '등록'이라는 절차를 걸치기에 추적이 가능하니 그런거구요.
18/11/28 11:55
예전에는 상속세, 증여세가 높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를 충분히 낮추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세, 증여세를 낮춰서 조세저항과 편법을 줄이면 거두어들일 수 있는 총세수가 그다지 줄지 않을거라 생각하고 상속, 증여 받으면서 경영권 방어하려고 헛짓거리 하던거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죠. 지금 실효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45% 정도의 국민들도 모두 세금을 내야 합니다. 타인에게 세금을 제대로 내라고 말하고 싶으면 본인도 세금을 잘 내면 됩니다. 재벌이던 일반 국민이던 세금 제대로 냅시다. 내가 봤을 땐 재벌이나 일반 국민이나 다 똑같습니다. 세금 내기 싫어하고 탈법, 편법 쓰는건.. 단지 액수에서 차이가 나고 사람들, 언론들 주목을 받느냐 안받느냐 차이일 뿐.
18/11/28 12:01
똑같죠. 다만 누구는 탈법, 편법 쓰면 감옥가고 추징도 제대로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뿐...
재벌들도 점점 더 그런 특혜가 줄어드니까 결국 그러한 특혜가 대부분 줄어들면 세금체계를 개편해도 괜찮다고 보긴 합니다.
18/11/28 12:03
무엇이 정당하고 무엇이 정당하지 않은지 구별할 수 있는 절대적 가치기준이 있나요? 왜 근로소득은 신성하고 이자소득이나 임대소득은 신성하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18/11/28 14:29
저는 상속이 정당하지 않다곤 안했습니다. 상속세만 내면 정당하죠.
물론 상속받은 사람보다, 노동으로 자산 쌓은 사람을 개인적으론 훨씬 존중하긴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차라리 노동자의 세금을 줄여주면 줄여줬지 상속세는 저것보단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11/28 12:01
(수정됨) 대한민국에서 불로소득이란 요상한 단어를 없애야합니다. 모두 이 프레임에 갇혀있습니다. 노동소득만이 신성하다는 식의 도그마도 깨져야합니다.
18/11/28 12:05
솔직히 재벌들, 상류층들이 런해서 국부가 유출된다느니 뭐니 하는 헛소리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런할양반들은 검머외로 런했습니다. 상속세 여기서 더 올리지만 않으면 나라 안망합니다. 아니, 상속세때문에 망할 나라면 진즉망했죠. 아이젠하워때 미국은 소득세도 높고 상속세도 있었는데 나라 망했습니까? 그냥 상속세가 부당하고 너무 높으니까 상속세 낮추자는 주장을 하면 되지 별 쓰잘데기없는 소릴 해서 댓글만 폭팔하네요.
18/11/28 12:11
나라가 망할까봐 걱정하는게 아니라 기업의경영이 왜곡되는 걸 걱정하는 거 아닌가요? 좀더 명랑한 사회가 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겠죠.
18/11/28 15:38
이건 진짜 맞는 말입니다. 한국은 애초에 부자들이 노동자들 피빨아먹기 너무 좋은 나라라 런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당신들 주장대로라면 재벌들 상속세 없는 스웨덴으로 런해야 하는데 왜 안하고 있답니까? 이건 중국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중국 공산당이 중국 재벌들 개잡듯 족치고 있는데 중국 재벌들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런하든가요? 어중간한 자산가나 런하지. 정말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런하지 못하는건 그들이 원하는것이 이 땅에 있기때문입니다.
18/11/28 12:08
처음에는 음..그래 너무 높은 부분도 있고 그럴수도 있다 싶었는데,
댓글에서 본심이 보이네요. 돈자랑에 뜯기기 싫은 그 감정. 전 제가 받을것도 거의 없어서 상속세 왕창 뜯었으면 좋겠습니다.
18/11/28 12:13
이미 재산 형성 과정에서 사회적 기여 분을 세금으로 납부했는데 그렇게 형성된 재산에 또 사회기여 타령하면서 세금을 뜯어가는게 문제인거죠.
18/11/28 12:19
(수정됨) 상속세 낮추고 재산세 올리면 되겠네요.
상속세는 빠져나갈구멍이 많죠. 자산이나 소득에 고액의 세금을 물리면 빠져나가기힘들지만 그걸 상속세로 퉁쳐버리면 빠져나가기 더쉬울껍니다. 이재용 상속세 16억원 내는거 보면 ..
18/11/28 12:45
음 그런식으론 계산안해요.
'실효세율' 이라는 말이 붙은걸 보면 전체 상속세과세대상자산중에 상속세로 낸 금액이 65%가 된다는 건데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때 이상하죠. 점심시간이라 직접 계산하긴 귀찮은데 저렇게 나오는 건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거나 공제도 고려안하고 다 끌어다 더한거거나 그런걸겁니다.
18/11/28 13:03
스스로 찾아봤습니다. 이게 나름 유명한 괴담인가 봐요.
[절세가인 재산의 65%를 상속세로 낸다는 괴담(?)] http://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925 상속세 모르시는 분들은 찬찬히 읽어보시길.
18/11/28 13:36
실효세율 65%라는건 명백히 틀린거고 선동맞죠.
본문에 세율이 65%라 3대가 지나면 재산이 0이 된다고 쓴 걸 보면 까놓고 말해서 세법 모르는걸 떠나서 수학적 직관이 없는 분 같은데 뭐 어쨌든..
18/11/28 12:30
우선 첫 예시로 '3대만 넘어가도 재산이 소멸된다'고 하셨는데 상속만으로 그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을거 같아서 실사례라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18/11/28 12:45
놀고먹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도박으로 탕진하면 몰라도. 사람들이 돈을 단순하게 바라보니 그런 상상이 가능한겁니다. 본문이 주장할 정도의 재력가라면 이미 자본을 창출할수있는 기반이 탄탄한 경우죠. 설령 실례가 있다 하더라도 의미없을 정도로 희귀한 경우죠. 그냥 뇌내망상입니다. 저도 아버지가 가지고계신 논밭이 제법 있는데, 상속세 계산해보니 별로... 가진놈이 더한건 사실입니다.
18/11/28 12:37
(수정됨) 처음 이재용 얘기할땐 말도 안되는 소리같았는데, 이젠 논의해볼만 하네요.
미국에서 최고 상속세율일때 호황이 아니었나요? 님 논리대로라면 미국은 왜 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65% 낼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들이 상속세땜 에 얼마나 런 하는지 알아보면 참 좋겠네요. 진짜 상속세 안내는게 이득이면 다 런하고 없을텐데 굳이 한국에 남아 있는건 다른 편익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이겠죠.
18/11/28 12:51
상속세 때문에 다 이민간다니..
위에도 적었지만 이민을 가고 안가고를 상속세 하나로 정하지는 않을거에요. 그러니까 아직 안가는 사람이 많겠죠. 세금은 상속세만 있는게 아니니까요. 부담해야 할 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세금에서 벗어나도 해외의 법률이 정말 자기가 회사 운영하는데 있어서 더 좋은 것들만 있는지 나이도 있으면 의료보험료와 그에 다른 혜택도 잘 고려해볼만하고... 뭐 여러가지 생각하겠죠.
18/11/28 13:02
맞는 말씀입니다. 당장 프랑스만 봐도 상류층 소득세율 75% 때린다는 나라인데 그런 부분은 쏙 빼놨죠.
애초에 이 글의 목적은 어그로 끌기고, 주제는 나 금수저고 돈 엄청 번다 부럽징?(진짜인지는 모르겠으나) 인 것 같으니, 다들 너무 열내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18/11/28 13:04
상속세때문에 아이낳는건 꿈도 못꾸고있네요. 이제겨우 완룸전세에서 쓰리룸 전세갔는데 아이낳으면 20퍼를 세금내고 상속해주면 진셋값도 안나올텐대평생모아서 수천씩 세금더내야된다니
18/11/28 13:26
글과 리플을 보다보니,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논의의 공평성을 위해서 생각해볼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1. 상속세율이 낮은 국가는 상속세율이 높은 우리나라보다 유의미하게 세금를 적게 거두고 있는가? - 국가에 필요한 세수는 어느정도 정해져 있을테고, 그 세금만큼 세금을 국민들에게서 거두기 위해서 나라는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을텐데, 단순히 상속세가 조세 정의에 어긋나니까 적게 거둘 것이다 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다른 리플들에서도 간단한게 언급되지만, 보유세라든지 여러 측면으로 그 상속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미 거두고 있지 않은가? 라는 측면에서의 생각이 드네요. 이중과세 논리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미 재산에 관련해서 세금을 냈는데 상속세까지 거둔다. 라는 측면에서 상속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재산에 관한 세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그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얼마인지를 종합해서 따져보고 이에 따라 주장을 하는 것이 사람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2. 실효최고세율? 말이 좀 어색하다고 할까요... 실효면 실질적으로 얼마를 낸다. 라는 뜻으로 쓰일텐데, 거기에 범위를 나타내는 최고라는 세율이 붙어서... 저는 좀 어색하게 느껴지네요. 음.. 본문에서는 미국의 경우 이런 경우에 공제되는데 ~ 라는 식의 언급이 있듯이, 국내에서도 "받기 쉬운" 공제를 받는 등의 노력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를 내게 되는지에 대한 예시가 있었으면 하네요. 본문에서는 실효최고세율로 3대를 내면 망한다. 라는 식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모든 재벌들이나 국민들이 탈세를 하는 것은 아닐테고, 대부분은 적법하게 상속을 할텐데(물론 마음에는 안 들겠지만.)그렇게 상속을 해서 망한다. 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는 잘 못 본 것 같거든요. 이른바 재벌 3대들이 망해서 자기 손으로 직업 구해서 먹고 산다는 이야기는 쉽게 듣기 힘든데... 즉 실효최고세율이 60%이지만, 실질적으로 내는 것은 그보다 아래일 가능성이 높으니, 실효최고세율로 상속세를 내는 것이 많은지 아니면 더 낮은 세율로 상속세를 내고 있는지 조사해야 "실효"라는 말을 붙이기에 더 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나라에 필요한 세금이 얼마인지, 다른 나라에서는 그러한 세금을 어떻게 거두고 있는지,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세금체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종합적으로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18/11/28 13:30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내놓은 표 하나만 가지고 상속세가 어쩌고저쩌고 하기에 무리가 있지 않나요? 상증세가 낮다는 국가들의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다른 세목들도 들고 와서 비교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속세율이나 증여세율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있지만 기업이든 개인이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도 많고 해서(댓글 중간에 공제에 대해서 써 주신 분의 내용만 봐도) 저렇게 다 내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18/11/28 13:37
친구들과 비슷한 주제로 토론을 자주 하곤 하는데,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잘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왜 돈, 즉 상속에 대한 것에만 이렇게 민감할까?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재력 만큼이나 중요한(?) 외모, 건강, 두뇌 등등에 대한건 누구나 당연히 "부모로부터 받는다" 혹은 "가정 환경에서 나온다"라고 말하면서. 물론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바가 "자본주의사회"이고 "외모지상주의사회"가 아니기에 전자가 운빨로 부모 잘 만나서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성공을 direct하게 가져다주고 후자는 그렇지는 않다고는 하지만, indirect하게 매우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는건 누구나 인정하는바 아닌가요? 아니면 외모가 조금 떨어져도, 머리가 나빠도, 운동 신경/피지컬이 좋지않아도 개개인의 노력을 통해 연예인, 학자, 운동선수로 성공할수는 있지만 기본 재산이 없다면 자본가로서 성공할 수 없다. 라는 식의 생각인가요. 후자의 것들이 단순히 수치화되지 않기에 그런것임은 이해하지만, 왜 재산의 상속과 궤를 달리해야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18/11/28 13:39
이야 상속세 0%인 나라도 있네요 그럼 그 나라 가면 되겠네요.
최저임금은 매년 올라 정부는 대기업을 괴롭혀 법은 대기업한테 터무니없는 상속세를 부과해... 뭐 이딴 나라가 다있나요? 당연히 이렇게 대기업에 안좋은 나라니까 대기업이 수익을 독점하고 중소기업들은 말라비틀어지는 그런 대기업중심 경제는 당연히 아니겠죠? 대기업들 이미 줄초상에 상속세내다 다들 망했을것같은데
18/11/28 13:41
국민연금으로 제사욕 채운 이재용을 응원하는 무저갱에 가까운 함몰된 도덕성에
뜬금없이 고통받는 중산층하며 흡사 종부세시절 중산층 서민을 도탄으로 몰고가는 종부세2를 시전하는데 고개가 저절로 .....정말 어메이징하네요
18/11/28 13:57
(수정됨) 이런 사람들 때문에
기업들과 부자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이득을 얻을 제도를 뽑는 서민, 중산층등이 있는 것이군요. 아니 이들이 이 상속세 때문에 부의 축적을 지금까지 못했습니까? 한국의 1%와 기업들의 재산축적율이 역사적으로 어땠는지 한 번 보시죠? 충분히 지 배들 잘 채우고 있어요. 그런 "부조리"를 고치기 위한 정의에 신경 쓸 바에 현재 한국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고치는데 신경쓰시죠? 차라리 과한 상속세를 줄이자면 모를까 폐지까지 주장하다니요. 그리고 OECD 평균은 무슨 의미로 주장하는 겁니까? 그냥 OECD평균이라서? OECD평균은 그냥 산출치로 의미를 두어야지 경제적인 정책의 목표로 두는게 아니에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25%면 모를까 그냥 OECD평균... OECD평균이 뭐라고... 게다가 한국처럼 재벌이 부와 권력의 축적이 심한 나라에서 이런 주장을 한다라.... 헬조선이 아니라 그냥 실제적 디스토피아로 나라를 바꾸고 싶으시군요. 네 경제학자들 중에서 상속세 없애자는 사람 많은 것 압니다. Friedman을 중축으로 하는 경제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죠. 그런데 이런 경제학자들의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말하자면 파이만 커지면 장땡이라는 경제학자들이니까요. 하지만 그래서 그 경제학자들의 조언을 듣고 규제 막 풀기 시작하면서 노조는 계속 압박해서 미국과 전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가고 있죠? 1%와 기업들은 막대한 부를 계속 가지고 가고 서민들과 중산층등의 삶은 힘들어지고 있죠. 임금은 정체한지 수년... 파이가 커지면 뭐해요. 파이의 대부분을 1%가 가지고 가는데... 그래서 요즘 경제학자들은 사회적인 영향도 고려를 하려고 하죠. 인간들이 예전 경제학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비논리적으로 행동하며 사회적인 공익을 위해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고 어쩔땐 정부의 적절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제학자들이 많아지고 있죠. 인간이 세율이 높으면 일을 더 열심히 안 한다 더 부를 축적안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미국과 영국의 과세율이 60-90%일때 부자들이 일 안 했습니까? 부를 축적 안 했습니까? 이것도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무지한 거에요. 베조스나 게이츠가 세금이나 상속세 때문에 일 안했어요? 마지막으로 자본의 유무가 거의 그 자식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에 그런 현상을 더 심화하는 정책을 내자고요? 옛날처럼 맨땅에 헤딩해서 자수성가할수 있는 루트가 희박해진 사회에서요? 심지어 경제쪽으로 보수지인 Economist지도 작년에 적절한 상속세가 필요하다는 사설을 냈습니다. https://www.economist.com/leaders/2017/11/23/a-hated-tax-but-a-fair-one 이코노미스트지가 무조건 맞다는게 아니라 상속세는 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악법 좋은 법 으로 이분법으로 나눌수 있는게 아녜요. 차라리 기업들의 너무 과한 상속세는 좀 줄이고 상속세를 부과하는 제한을 높이자 정도면 그나마 납득이 가겠는데 폐지까지 거론하는 것 보니 그냥 황당하군요.
18/11/28 14:04
몇몇 댓글은 가진자에 대한 혐오가 심각한 수준이네요.
근데 그렇게 많이 안 가져도 증여세 상속세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텐데... 그저 내가 원하는 정의로운 과세대상은 나보다 조금이라도 많이 가진 사람, 나는 얼마를 벌든 아님 인 것 같아 씁쓸합니다.
18/11/28 14:09
왜 상속세가 높은 나라인데, 소수의 잘나가는 집안들은 왜 이리 급격하게 재산이 불어나고 있는지 신기하네요.
이 분 주장대로라면 대를 이을수록 집안이 빈곤해져야 하는데
18/11/28 14:29
[부자소리 들을 정도의 상류층들은 편법으로 다 빠져나가고]
이거 레퍼런스 자료 있나요? 그리고 그건 법을 없앨 이유가 안되죠. 상속세 제한선을 높이고 편법을 막을 생각이 더 맞죠. 탈세하는 사람들 많다고 소득세 없앨겁니까?
18/11/28 14:50
못 막아요. 많은 선진국에서 상속세를 폐지한 가장 큰 이유는 매년 거둬들이는 상속세보다, 편법증여를 잡아내는데 들어가는 정부예산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정부세입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인데, 국세청에서 상속세 관련해 투입하는 인원은 엄청난지라...
18/11/29 03:53
자꾸 증거없이 주장만 하시네요.
[부자소리 들을 정도의 상류층들은 편법으로 다 빠져나가고] 다 빠져나간다는 증거 없죠? 그냥 님 뇌피셜이죠? [많은 선진국에서 상속세를 폐지한] 이것도 많은 선진국에서 상속세 폐지 안한 나라수가 얼마나 많은데 그것은 쏙 빼시네요. 일본, 한국, 프랑스, 영국, 미국, 스페인, 아일랜드,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덴마크 상속세 다 있습니다. https://taxfoundation.org/estate-and-inheritance-taxes-around-world/
18/11/28 14:12
미국에서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는 알고 쓰신 글인가 의문이 듭니다. 소득 분위 1~10% 내외의 고소득자들과 부자들의 재산에 대한 세금 부과율은 한국과 차원이 다른데요. 상속하기 이전부터 그만큼 세금을 냈으니까 더 안 내는건데, 그럼 상속세 낮추는 대신 부자들 소득세, 재산세 평균 2배 이상으로 올리는 것에는 찬성하시는지?
18/11/28 14:19
한 개인이 합법적으로 부를 축적하고 이를 누리며 풍요롭게 사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풍요롭게 살면서 재산을 물려 받고 더 풍요롭게 살아야 할 근거는? 부모의 재산을 50%만 물려 받아 10억이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사람도 0 베이스에서 출발하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10억 물려받은 자식은 무슨 노력을 했죠? 잘 태어나려는 노력을 했나요?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평생 호강하면서 살고, 누구는 부모 못 만나서 평생 노비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 합니다. 부모 재산 50% 반토막 나서 받아도 30년 쯤 노력해서 2배 3배 못 불리는 무능한 자식들은 당연히 도태 되어야죠.
18/11/28 14:30
그러면 선진국에서 태어나는 아기들은 무슨 노력을 했길래, 못사는 나라 아기들보다 편한 인생을 사는 걸까요. 조상들이 만들어놓은 사회인프라 그대로 물려받아서 말이죠. 누구는 나라 잘 만나서 평생 호강하면서 살고, 누구는 나라 못 만나서 평생 노비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 합니다. 스티브잡스 빌게이츠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18/11/28 16:33
댓글 덕분에 진짜 나라 잘 만났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도 아무 노력 없이 그저 운 좋아 한국이라는 좋은 나라에 태어난 거 알고..
그래도 아직 부족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많아 최고 선진국들처럼 무결점화 되어야 할 텐데 아마 무에서 여기까지 온 것만큼 모두가 애써야 그렇게 될 듯
18/11/28 16:01
내 사유재산을 내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더 물려주겠다는데 무슨 논리가 필요합니까?
아랫 단락은, 자수성가도 못하는 무능한 자식들은 그냥 도태되는게 낫죠.
18/11/28 14:20
으아아아아아아
세금 저거보다 더 내도 좋으니 뭐라도 상속받고 싶다!!!! 더더 내도 좋으니 뭐라도 상속해주고 싶다!!
18/11/28 14:21
상속세 관련 글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마이크로 소프트, 애플 등은 2세에게 상속되지 않았을까? 왜 한국 재벌들은 2세,3세,4세 에게 물려줄까? 한국 사회와 미국 사회는 뭐가 달라서 그럴까... 혹시 아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쓰고 보니 뻘 댓글이네요...
18/11/28 14:38
그 이유 중 하나는 미국 사회는 철저히 '실력주의' 사회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실력없는 사람에게 냉정한 사회인 거죠. 실력있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많이 주는 사회인 것이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재산증식에 있어서( %이익, 위험관리 등 ), 경영권을 쥐고 있는 게 그렇지 않은 것보다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대기업 주식 누구나 살 수 있잖아요? 그것 이상의 이득이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경영없이 거대한 돈으로 투자할 곳이 많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싶고요. 그 거대한 돈으로 미국에 투자하기에는 미국의 부자들에 비해서, 정보도 부족하고 인맥도 부족하고 뭐 여러가지로 불리하겠죠.
뭐 다 그냥 추측이지만, 일반인으로서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18/11/28 15:06
미국 기업도 상속 많이 합니다. 거기도 사람 사는 동네인데 예외일리가...
보통 재단을 통해서 상속세를 피하는 방법을 많이 택합니다.
18/11/28 14:25
상속세 없애자는 말은 그냥 계급제 하자는 말과 다를게 없죠. 이런 사람들이 정치권력을 상속하는 중국이나 북한은 또 죽어랑 욕한다는겁니다.
18/11/28 15:13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와 상속세는 무관합니다. 미국은 소득세가 스웨덴보다 높아서 자산격차가 스웨덴보다 높은게 아니죠. 이건 경제학자 피케티 주장대로 세계화와 자본과세에 관한 차원에서 접근해야죠.
18/11/28 14:39
(수정됨) 독일은 2600만달러까지로 7년동안
직원들의 고용과 총급여액을 유지해야 상속세를 면제받고 9000만달러가 넘어가면 상속세 혜택 없이 30%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가업)와 관련없는 재산은 최대 50%를 내야 하구요.
18/11/28 14:48
노동으로 번것에 비해, 자본이 번것은 사회시스템으로 번 의미가 더 크므로, 더 소득세가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국가간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우니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자본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낮추는 것 뿐인거죠. 사실 자본 소득세는 도망칠수 있는 현실을 무시한다면 누진적으로 높이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없애고 양도세로 통합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기 자식이라고 별다를게 있나요. 가까운 남일 뿐입니다. Dna가 조금 더 비슷한 인간일 뿐이에요. 때에 따라선 아마도 자기 자식보다 조카가 자기랑 유전적으로 더 비슷할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경제 공동체를 법인처럼 특수하게 만들어 정말로 자산을 공유하게 하는걸 만들던지요. 그런데, 정말 다들 가족간 경제 공동체로 살고 있는지요. 조금 도와줄때가 있긴 하겠지만, 부모님 돈 편하게 막 쓰고 자식이 자기돈 막 쓰게 하는지요. 그게 아니라면 상속세 0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18/11/28 15:16
자기 자식이라고 별 다를게 없다뇨. 별 다를게 있으니까 평생 모은 자산을 양도하는거 아니겠습니까? 별 다를게 없었다면 애초에 상속세가 만들어지지도 않았겠죠. 죽기 직전에 전재산 사회환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될텐데
18/11/28 15:08
그리고 가업에 대해서는(부모가 10년이상동안 경영해야 요건이 되지만)
20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공제가 되는데 왜 이걸 빼먹으셨는지 모르겠네요.
18/11/28 16:00
이거 조건 엄청 많이 붙어요. 고용유지해야하고, 10년인가 계속 그렇게 해야하며, 인원수도 꽤 될겁니다. 그리고 이거 아마 혜택 많이 깎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나마도.
18/11/28 15:11
차등의결권도 원래는 창업자비율이 높은 벤처기업들을 위해서 그런건데(예를 들면 구글)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재벌로 초첨이 맞춰져 있어요.
18/11/28 16:02
세금이 참 높은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급간 갈등은 가라앉지 않고 있으니 어디서부터 꼬인걸까요. 그냥 뭘 하든 갈등 레벨 자체가 높은 나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8/11/28 16:26
꼭 지맘에 드는 자료만 골라 퍼담아서는 그래프 그려놓고 주장하는 놈들이 있어서 문제죠
1위부터 차트를 쭉 내놓고 말해야죠 그리고 최상위 말고 평균 상속세 비율을 제시했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도 저런 상속세 내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 다 피해가거든요 그거 피해가려다가 엄한 기업하나 상장폐지 직전이잖아요? 누가보면 저렇게 다 내서 부자들이 죄다 알거지된줄알겠네 우리나라 재산 상위권에 자수성가형이 얼마나 적은데요
18/11/28 16:34
개인적으로는 상속이란 구조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지라.. 제가 결혼할 때도 고려하려고요. 제가 아무리 돈을 벌더라도 자산을 거의 상속할 생각이 없거든요.
18/11/28 16:45
몇몇분들이 유전에 의한 지능에도 세금을 메길거냐 주장하는데 이미 해당 논의는 진행중입니다.
교육학에서는 문화자본, 사회자본에 의해 학업성취도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는데 이는 지능이나 문화양식등 가정의 모든 환경을 뜻합니다. 이것의 차이가 공교육의 질을 압도하죠. 즉 선천적으로 같은 출발선이 아니다 라는게 결론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결과의 평등이 중시되는데 이게 바로 보충교육, 농어촌 전형과 같은 것들입니다. 부족해보이죠? 역차별의 딜레마를 없애기가 힘들어서 납득이 갈 만한 선에서만 시행되고 있기 떄문입니다. 즉, 몰라서 못하는거예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제시하시면 됩니다. 어쩃든, 이미 직접 현금을 납부하는게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8/11/28 21:27
박정희 독재가 그 전체주의가 공산화를 막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사이 어느정도 자본주의가 공고해졌고 그 이후 민주화가 되어서 공산주의가 파고들 틈이 적지만 요즘 보면 또 모르겠네요 결과의 평등을 바라는 사람들이 왜 이리 많은지 증여 상속세도 결국 1세대의 끝을 결과의 펑등으로 만들자는 거자나요..하 다만 정부의 역할은 불법으로 인한 재산취득이라면 그걸 뺏어야지요 반칙을 금지하고 막고 그것만으로도 어렵고 역할을 다하는 것인데 그건 못하고 결과의 평등만 만드려하니 답답합니다.
18/11/28 21:51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국민들이 누구 보다 공산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이고 (대한민국... 그런데 생각해보니 동포가 북쪽에서 최고 존엄 공산국가네요) 국민들이 누구 보다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라고요. (중국) 어쨌든 소수만 해당되니 나머지 다수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가 얼마나 무서운 논리인지 정말 모르는 듯. 그럼 복지고 장애인 배려고 다 때려치워야죠. 생산성도 없는 분야에 들어가는 세금이 얼만데.
18/11/28 17:18
상속세뿐인가요? 부동산만봐도 그렇죠
취,등록세 보유세 재산세 양도세 건보료 초과환수제 마찬가지로 증여세 세금 그냥 다때려부어버리죠
18/11/28 22:36
국민들이 자기돈 아니라거 생각1도 해보지 않죠 돈 많으면 적폐야 이 생각에 다 물들어 있어요
개인들이 저지른 수많은 불법은 되돌아 보지 않고 최순실만 욕하죠 작은 최순실이 모여 큰 최순실이 있는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댓글읽는 분중에는 그런분 없죠 여기는 온라인이니깐요
18/11/28 23:13
글 덧글쓴분들 포함해서 어지간하면 대통령을 뒤에서 조종해서 국정을 좌지우지하겠다!라는 미친생각은 못할거 같습니다만
덧글만 봐도 돈많으면 적폐다!라는 덧글이 대다수는 아닌거같고 말이죠. 뭐 자기는 자유로운 깨시민인것마냥 고고한 행세 하는거야 그네들 습성이겠습니다만 다수를 별 생각없이 바보취급하는건 가급적 자제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18/11/29 03:00
피지알에서 댓글많은 글은 보통 두 부류죠.
1.장판파 2.진영싸움 이번엔 2번쪽에 가깝네요. 자산가 지지측과 반 자산가 지지측. 사실 진영이 갈리는건 상관없습니다. 논의만 충실하고 건설적이면 되죠. 안타까운 점은 논쟁에서 다들 모르는건지 애써 무시하는 건지 잘못된 토론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곡된 자료사용 - 입맛에 맞는 소스만 끌어다 쓰기. 진실인지 맥락에 맞는지 고려치 않음. 개념의혼동 - 특히 이 글에서는 상속과 증여의 개념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상대방과 생각하는 개념이 다르니 동문서답만 하죠. 논의흐름 무시 - 앞에서 이미 나온 논의를 못본건지 무시하는 건지 같은말을 반복해서 앵무새질. 이런 태도가 고쳐지면 이렇게 길게 댓글 이어질 필요없이 건설적인 대화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아쉽네요. 그리고 글쓴분은 흘리기 잘하셨네요.
18/11/29 03:07
애초에 세금부과의 의의가 무엇인가? 상속의 개념은? 상속세의 의의는 무엇인지 등의 기초개념부터 서로 전제하고 논의가 진행되었어야 하는데 다 건너뛰고 자기머릿속에서 흐름 다 끝낸 다음에 결론과 결론전 전제만 조금 제시하니 서로가 이해가 될리가 없죠. 이대로는 계속 평행선입니다.
18/11/29 06:38
저 그래프가 틀렸을 확률이 99%입니다. 검색을 해보니 Tax Foundation이라는 기관에서 2015년에 OECD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세계 최고 상속 세율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taxfoundation.org/estate-and-inheritance-taxes-around-world/
1. 일본 55% 2. 한국 50% 3. 프랑스 45% 4. 영국, 미국 40% 6. 스페인 34% 7. 아일랜드 33% 8. 독일, 벨기에 30% 10. 칠레 25% 11. 그리스, 네델란드 20% 본문 그림에 나온 국가들은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물론 공제 액수나 추가적인 세금이 더 있는지에 따라 실질적인 세율은 다르겠지만,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설명도 없고 한국만 높아지고 다른 국가들은 거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으로 깎여나간걸 보면 신뢰성이 바닥인 자료입니다. 한경총 자료가 늘 그렇듯.
18/11/29 12:17
이젠 상속세 옹호하면 그 돈 못벌어서 배아픈 능력없는 사람으로 모는게 새로운 전법이군요....크크
그치만.. 돈 못벌까봐 옹호하는게 아니라 그나마 머리가 돌아가서 그런건데 그것도 몰라주고
18/11/29 12:38
현재는 다를 수 있지만 과거에 법이 만들어지던 시절에 낙수효과 주장하며 나랏돈으로 기업 육성한 경우가 많고 해당 기업들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했는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있다보니 세율이 높은게 아닌가 싶네요.
18/11/29 16:17
해외와 비교할것 없이 저렇게 상속세 높아도 여전히 부의세습 비중이 큰 나라여서 이대로 지속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제생각이라 본문에 대한 생각이 잘못됬다는건 아닙니다 만약 부의세습 비중이 적어지고 부자들이 대다수가 자수성가 부자들로 이루워지면 그때서는 세율을 좀 내려도 괜찮다고 봅니다
18/11/29 20:32
(수정됨) 법인세로 소득세보다 낮은세율 혜택에도 불구하고 그건 쏙 빼먹고 상속세만 이야기를 한다..
지금 시기가 제벌 3,4세 상속 시기와 맞물려서 저런 주장 하는 분들이 많이들 늘었죠.. 뭐 그것도 그거지만 상속세를 악법이라고 하는줄 아세요? 월급쟁이들은 유리지갑이라서 쏙쏙 보이는데 상속할 때 되니까 이제 부자들도 이걸 투명하게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유리지갑이 아니였는데 이제 제대로 내려니까 아깝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법 같아 보이는 것 같죠 개인적으로 상속세 우리나라가 좀 높긴해요 좀 내리는 건 맞아요 근데 없애니 뭐니 하는건 알바거나 고소득층 입니다. 이런 주장 하시는 분들 재산세 소득세 이런것도 선진국 기준으로 공평하게 갑시다. 그러면 저도 찬성합니다. 일개 소시민들이 상속세 걱정 안해도 됩니다 이미 편법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주식 상속세 때문에 주가 안올리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엘지 효성 한진 이런쪽 상속 때문에 주가가 낮습니다. 인위적으로 내리고 있죠 이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친다 합시다. 제지주 쪽 보세요 후계 상속 때문에 주가가 pbr에 비해서 몇년간 너무나도 저렴하죠.. 저 주식들 오르려면 상속세 납부가 끝나야 합니다. 엘지 상속세 납부 끝나면 엘지 주식 사세요 팍팍 오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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