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요즘도 논란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일단 먼저 경기도지사 공관 관련 논란 기사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55327

이재명 지사의 공관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 10월 10일 경기도의 새로운 도지사 공관 건축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였습니다. 경기도는 새로운 도지사 공관을 2020년 11월 목표로 건립하고, 새 공관 건립 전까진 현재 게스트하우스로 쓰고 있는 옛 공관 '굿모닝 하우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새 공관을 마련하려 한 이유는 이재명 지사가 취임 이후 성남시 자택에서 경기도청까지 출퇴근하는 데에만 2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경기도의 도지사 공관에 드는 금액이 무려 89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옛 공관인 '굿모닝 하우스'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게, 이미 남경필 지사 때 게스트하우스 용도로 리모델링되어 문화공간 등으로 사용 중인곳이고 지난해 7월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건물이라 구조 변경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07635

이러한 계획이 경기도에 의해 발표되자 논란이 확산되었고 어떤 분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신문 기사에서 다룬 청와대에 제기된 국민청원 내용을 보면 '89억6700만 원 쓰겠다는 경기도 도지사 공관, 꼭 지어야 하나요?'라는 제목으로 공관 건립에 약 90억원의 금액을 사용하는 것 자체를 질타하는 청원이 있고, 또 하나의 청원은 '경기도민을 위한 '굿모닝하우스'를 지켜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도민에게 돌려준 옛 공관을 내년부터 다시 사용하기로 한 계획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55894

결국 경기도 측은 공관 건립 논란에 대해 이재명 지사가 '과다한 예산 투입 등 불필요한 논쟁이 일고 있다. 대안을 모색해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하며 공관 건립계획을 중단하고 도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표준시장단가 등을 비롯하여 여러 정책에서 예산절감에 목소리를 높여 온 것을 생각하면 약 90억이나 들여 신축 공관을 짓는 것 자체가 참으로 이율배반적인 일이었죠. 애초에 논란을 만들 수 있는 행동을 안 했으면 되는 일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2. 그런 중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방선거 전부터 제기되어 온 고 이재선씨의 강제입원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2890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174491

지난 12일 경찰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 자택과 시장으로 재직했던 성남시청에 수사관 4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이재명 지사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7월 분당보건소 등을 압수수색한 일이 있고 이번 수색은 그것의 연장선상이며, 또한 이번 압수수색은 김부선씨가 제기한 신체적 특징과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압수수색에 대해 "사필귀정을 믿는다. 세상 이치가 그렇듯이 결국은 진실에 기초해서 합리적 결론이 날 것이라 믿는다"고 하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문제 되지 않은 사건인데 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왜 이런 과도한 일이 벌어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도정에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압수수색에 대한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는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여당이 섣불리 나설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라는 사람이 '경찰이 너무 요란스럽고 자극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은 있다'거나 이재명 지사에 대해 '대선 주자' 운운하는 소리를 한 건 대체 무엇인지 의문이지만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174428

이재명 지사는 SNS를 통해서도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자신의 문제는 해묵은 논란이고 선거마다 등장했지만 아무런 문제점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또한 자신은 형님(고 이재선씨)을 강제입원 시키려 한 사실이 없고, 문제가 심각한 정신질환자의 강제진단을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조차도 도중에 그만 두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에 대해 뒤늦게 특검 수준의 과도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전형적인 망신주기 식의 수사가 우려된다고 지적한 뒤, 정치적 이해관계로 자신을 공격하는 집단 앞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정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3533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35362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경기도 김용 대변인 등은 이재명 지사의 압수수색에 대해 도가 지나치다고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질질 끌수록 경기도를 위해서나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나 좋을 게 없으니 진실이 빨리 확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간의 논란들을 생각해 보면 과연 이게 끝일지는 의문입니다.


3. 그 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기사를 비롯해 잡다한 뉴스를 같이 묶어 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2855437

지난 10월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려는 청년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사회보장제도의 근본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라고 비판하며 위법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의 청년국민연금제도를 문제삼은 것은 청년국민연금제도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경기도가 대납하면 대납해 준 사람들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게 되며, 그렇게 되면 대납해 준 사람들의 노후연금액이 다른 가입자에 비해 많아지기 때문이지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박능후 장관에게 이재명 지사의 청년국민연금제도가 국민연금 추납제도의 취지를 뒤흔드는 정책이라고 말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연금을 퍼주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는 아니지 않느냐고 질의했습니다. 박능후 장관은 이 질의에 대해 사회보장제도의 근본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이며 지자체에서 걸러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고, 김순례 의원이 "경기도가 협의하지 않고 제도를 밀어붙일 경우엔 어떻게 하겠느냐"고 다시 질의하자 박능후 장관은 "그것은 위법사항이니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02666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유착 의혹이 제기됐던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모씨가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가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는 추측성 주장으로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며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모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인 이모 전 강력팀장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추가로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https://sports.news.naver.com/kbaseball/news/read.nhn?oid=421&aid=0003635113

교제 중이던 여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6월 22일 구단에서 퇴출된 전 한화 이글스 포수 엄태용씨가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엄태용씨에게 폭행 사실을 구단에 알리겠다고 말하며 3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A씨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A씨와 함께 3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A씨에게 불법도박 사이트를 알선하려 했던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193312

2년 전 경북 성주에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가 탄 승용차가 사드 배치에 반대하던 주민의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고 주민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하는 일이 일어났었지요.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경찰이 당시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증거 영상'을 편집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JTBC 취재진이 경찰 측에 해당 영상의 원본 여부를 확인하자, 경찰은 답변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이건 상황을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4.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감사 첫날 국회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391176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0월 10일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국회도 스스로 돌아보며 기본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국회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선 "한반도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있다"고 말하며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반 년이 지나도록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데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고, 헌법재판관 공백 장기화에 대해서는 국회의 책무를 소홀히 하여 다른 헌법기관의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국회를 질타했습니다.

한편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타당한 지적과 합리적 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정책 반영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잘못된 지적과 오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나 정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 국민이 공연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 고용의 질 개선 등 정부 정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202206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국정감사 기간 입법부에 강경한 입장을 쏟아내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했고, 같은 당의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이 또다시 국정운영 마비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은 없이 야당에 발목잡기 프레임을 씌워 거수기 노릇만 강요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55386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비판에 대해 "일부 이해되는 측면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날 이와 같은 비판을 한 것은 결국 행정부 수반으로서 의회 일체의 견제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고압적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판문점 선언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우려를 당리당략에 따른 반대로 폄훼하며 국회의 비준동의를 압박하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말하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무조건적인 국회 비판과 무시에 앞서 국회와의 소통 강화부터 힘써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98670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당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판문점 선언은 대통령이 비준하고 시행하면 된다"고 말하며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 정당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사정이 이런데 국회 동의 절차가 굳이 필요 없는 상황을 가지고 정부가 국론 분열을 일으킬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비난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정치제도 개혁에 나서서 지금과 같은 여야 대결 구도를 극복하고 포용국가를 건설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393184

이러한 야당들의 태도는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어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비판이 국회를 무시하는 인식을 보였다거나 민주주의 기본인 입법·행정·사법 분리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까지 이야기하며, 국회 모독이고 국민 모독이라고 말했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국회가 헌법재판관 3인의 인준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며 대통령도 그런 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옹호했습니다.


뭐,국회의원들이 가뜩이나 대통령이 맘에 안 드는데 비판까지 하니까 열 받을 수 있지요.

다양한 의견이고 이해관계고 협치고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회는 일을 안 하고 있지요. 판문점선언 비준 때문이냐고요? 에이. 그건 새발의 피입니다. 더 큰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국회가 처리를 안 해서 나라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고 국민과의 약속이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있는 꼴을 보면 한심하다는 말조차 과분합니다.

당장 올해 초만 해도 여야 모든 정당이 작년 대선 때에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국민 앞에 약속했지만 정작 국회는 헌법을 제때 만들기는 커녕 제대로 논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물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까지도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안의 심의,표결을 거부하고 헌법을 철회해달라는 헛소리를 주워섬겼습니다. 헌법안 표결 자체를 거부한 것은 헌법 위반의 여지가 있는 행동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한 것처럼 국회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위장전입을 여러 차례 범한 인물을 후보자라고 뽑아 놓고 서로 남 탓이나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표결을 하자고 합의해놓고 거부했습니다. 결국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이 아예 없어진 지난 9월 19일부터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사건 심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건은 자유한국당의 일방적인 태업으로 제대로 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석 달 동안 특위에 참석할 위원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아서 특위를 구성하지 못하게 했던 자유한국당은 이제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것을 구실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을 6명에서 7명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또 시간 끌기와 협잡질에 나섰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일 안 하는 것들을 조목조목 들면서 일을 하라고 권고를 했더니 야당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저 모양 저 꼴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지 실제로 뭘 하지도 못하고 있고요. 국민을 위해 일을 하라고 뽑아 놓은 국회의원이 정작 나라와 국민을 인질로 잡고 정부에 야바위짓을 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청와대에서 자기들을 거수기로 안다거나 국회를 무시하지 말라거나 국회와 청와대가 소통을 강화하라고 고개 빳빳이 들고 목소리 높이는 국회의원들은 정말 얼굴에 비브라늄 판금이라도 둘렀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점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까운 돈은 나랏일의 발목을 잡고 나랏일을 망치는 저 여의도에 있는 300인의 역적들에게 지급되는 세비일 겁니다.


5. 취임 50일 가량을 맞은 이해찬 대표. 그런데 좋게 보이는 일보다는 그다지 좋게 보이지 않는 일들이 많아 보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2821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30074

이해찬 대표는 지난 8일 KTX 세종역과 관련하여 충북도청을 찾은 자리에서 "다른 지역은 (모두) 찬성하는데 충북만 (KTX 세종역 신설을) 반대한다. 강호축이라는 큰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작은 간이역을 반대해서 되겠느냐" 라고 발언해 충북 지역 민심에 적잖은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비록 전제를 달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도 다시 신청하지 않았는데 백지화를 요구하면 세종시는 뭐라고 하겠느냐"라는 발언의 맥락은 KTX 세종역 신설 강행 의지를 드러낸 셈입니다.

더욱이 이것은 이해찬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정면으로 뒤집은 발언이란 점에서 더 문제가 됩니다. 2017년 대선 전날 진행된 마지막 충주, 청주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세종역 설치 여부는 충청권 지자체의 합의에 따르겠다고 공약했고, 그 공약으로 일단 지자체 갈등이 수면 아래로 내려간 상황이었는데 이해찬 대표가 저 말을 해서 완전히 벌집을 쑤셔 놓은 것이지요. 결국 이해찬 대표의 말 때문에 사단이 나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를 정치쟁점화할 분위기이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KTX 세종역 신설에 대한 성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9&seq_800=10305285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나온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정두언 전 의원의 이야기를 보면 좀 더 우려되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참 외람된 이야기인데 한국당을 공격하거나 또는 한국당을 대상으로 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세요."
"요즘에 전략기획위원장 하면서 당의 조사나 이렇게 조사들을 보면요. 존재감은 확실하죠. 사실은 심지어 총리가 둘인 것 같다는 느낌까지 이야기 나오는 분이 FDI조사에서 나옵니다."

같은 당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에게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래의 정두언 전 의원의 평도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분이 자꾸 민주당의 홍준표가 되어 가는 것 같다."
"어쨌든 안하무인격인 발언을 한 거예요. 특히 이제 국가보안법보다도 장기집권 얘기는 너무 심했죠. 그리고 그게 민주당한테 도움도 안 돼요. 그니까 이거는 자제를 하셔야죠."
"이해찬 대표는 이제 그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는 좋은데 하여간 조금 뭐라 그럴까? 심모원려라 그럴까요? 이런 게 없이 그냥 툭툭 나오는 게 불안하기도 해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254014

그런가 하면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경제 문제는 어렵다'고 말하면서 말한 발언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경제 문제는 언제나 어렵습니다.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공직생활하면서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였는데, 그렇잖아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를 두고 비판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취임 이후 당정청 협의는 물론 당 대표 트위터 등의 SNS에서 경제 메시지를 주도적으로 내 왔습니다. 그런데 경제를 직접 챙기는 포지션의, 그것도 여당 대표가 정작 경제에 대해 저런 나이브한 소리를 하고 있다면 이건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202233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세계 한인민주회의 대표자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오는 12월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와서 4차 정상회담을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한 것도 경솔해 보입니다.

연내 답방 자체가 합의된 상황에서 그런 시기조차 예상하지 못하느냐고 말하실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종전선언이나 남북회담, 북미회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는 정작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종전선언이 체결되었다 해도 평화협정으로 가기 전까지는 문제가 발생하면 뒤로 물릴 수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외교부 장관도 아니고 여당 대표가 지 멋대로 백두산 관광이다 뭐다 앞서나가고 있는 광경을 과연 괜찮게 봐야 할까요? 외교에 발목이나 잡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203485

사태가 이렇게 되자 겨우 선출된 지 50일밖에 안 된 이해찬 대표에 대한 논란 발언만을 모은 보도가 등장했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된 5.24 조치 발언을 유도한(?) 이해찬 대표의 발언부터 시작해 평양 방문길에서 살아생전에 정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한 20년 집권론, 그리고 경제 문제에 대해 무책임하게 읽히는 발언 등에 대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이 뉴스에서는 반론(?)으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여당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말하며 이해찬 대표의 발언에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이슈 선점을 위한 고단수 셈법이 깔려 있다고 민주당 내부에서 말하고 있다는 반응이 실려 있습니다. 이 대표의 다양한 식견과 세밀한 전문성이 놀라울 정도라는 반응도 실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도는 결국 마지막에 판문점 비준 동의와 헌법재판관 인준 등 야당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대화와 설득의 기술이 아쉽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으로 끝맺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221300

다른 기사에서도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논란이 된 것은 국가보안법 이슈 뿐만이 아니라고 말하며 50년 집권론이나 북한 관련 발언, 토지공개념 등의 논란을 점화시킨 발언 등을 들었습니다.

이 기사에서도 이해찬 대표의 연이은 강성 소신발언은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의도된 행보이자 집토끼 잡기에 우선순위를 둔 발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역시 "이 대표는 지지율에 의식하기 보다는 철저하게 집토끼를 공고히 다져가는 유형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박상병 정치평론가의 발언을 인용해 이해찬 대표는 할 말은 하는 스타일이며 협치 등 협상을 위해 속내를 감추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해찬 대표가 대표로 취임한 뒤 지금까지 한 행동을 볼 때 '자신의 소신을 먼저 말하는 스타일'은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후 해명을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스타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 약 50일 동안, 자기가 뱉어놓은 건 많을지 모르나 자기가 주워담은 건 거의 없다시피하기 때문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222735

지난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율은 65%로 한 주 전보다 1%p 오른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8%에서 43%로 5%p 하락하였습니다. 한국갤럽은 민주당 지지도 하락에 대해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 주까지 대통령 직무 긍정률과 연동되었으나, 이번 주는 상반된 흐름이며 이는 10월 10일 시작된 국정감사를 통해 여당의 독자적 행보가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대부분 대통령 직무 긍정, 부정률과 연관되었습니다. 비록 한 주의 추세이지만, 이런 점을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독자적 행보가 노출된 것'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는 것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의 논란 발언 외에 민주당 내부만 놓고 봐도 이해찬 대표는 대표가 될 당시 임기시작 30일 내 당원 소통게시판이나 권리당원 게시판 등의 당원 권한 강화 및 소통 장치 마련 등을 공약했지만 막상 대표가 된 뒤에는 그런 작은 것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당 내부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지금 이해찬 대표의 발언들도 내용으로 보나 스타일로 보나 그렇게 민주적이지도 않지요.

이처럼 당 내부에서 당원들에게 약속한 공약도 안 지키고, 여당 대표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건부터 시작해 국회가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해찬 대표는 그러한 당 내의 일, 입법부의 일보다 행정부가 주로 담당하는 경제 및 외교에 숟가락 얹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도움이 되기는 커녕 가는 곳마다 논란만 만들고 있지요. 이런 이해찬 대표의 행보는 참으로 우려가 큽니다.

이해찬 대표의 지금과 같은 행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집토끼 잡기라고 하는데, 이게 집토끼를 잡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집토끼를 잡아 죽이겠다는 것인지 한 번 냉정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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