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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8/28 12:48:16
Name Dunn
Subject [일반] 제가 생각을 잘못 하고 있는걸까요?

전 사실 지난 대선때 천지가 뒤집혀도 문재인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명박이 대통령 될 때 처럼, 당시의 분위기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일이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구요.
그래서 그저 제 관심은 홍준표가 몇 %를 먹냐 정도만 관심사였고 20%를 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23%정도의 표를 득표해서 욕했던 기억이 나네요.

전 문재인 정권에 대해 다른건 기대 하나도 안 했어요. 경제고, 북핵이고, 사드고 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간 대한민국에 쌓여있던 정치적 적폐들을 청산해주는 것. 오직 이거 하나만 바라고 바랬습니다.
그런 후에 문재인 정권이 수립되고 나서 처음 나온 말이 적폐청산. 매우 만족했구요. 남북 단일팀 관련해서 굉-장히 맘에 안들었지만 그래도 이명박, 박근혜 관련 사안이 매우 잘 흘러가고 있었고 무조건 냅다 죽창을 찔러넣는 식이 아닌 적법한 절차 하에 흘러가는 것을 보고 지지를 보냈습니다.

어찌저찌 천운이 도와서 사드 관련 문제가 해결되고 북핵 관련 이슈도 극적으로 해결되는 기미가 보이길래 정말 감탄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정말 잘 진행이 되었거든요. 지금은 또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지지부진해 졌습니다만 여전히 우리가 주도적으로 뭘 할 수 있을거라는 기대가 없기에 그러려니 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 눈은 적폐청산, 딱 이거 하나만 보고 있거든요.

야당들이 국회에 참여하지 않아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법안 처리들이 안 될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현재 헌법상 국회의원을 국회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원자격을 강제로 박탈하거나 하는 행위가 불가능하고, 여소야대 형국에 여당 혼자 국회를 열 수도 없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결국 문정권은 법안처리를 하나도 못 할 것이고, 법안처리가 안 되니 결국 하는일이 없어보일 것이고, 무능한 정부라는 프레임이 씌워지고, 나아가 총선에서 그 프레임을 야당이 사용해서 야당이 총선에서도 살아남는 것.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졌거든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추경과 드루킹 특검을 딜을 하여 어쨌거나 추경도 통과 되고 국회는 정상화 되었지만요.

그리고 지금, 위에 열거한 세가지 중 천운이 도운 북핵과 사드는 해결했지만 해결하지 못한 경제때문에 문정권이 많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물가도 오르고, 우리나라 경제지표도 마땅찮고..
[최저임금][경제지표] 이 두가지를 직접적으로 연관지을 수 있는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연관지을 수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른다는 추론의 범위라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 전 문정권에게 경제 해결에 대해 기대를 요만큼도 하지 않았구요. 어쩌면 이건 제가 그런대로 먹고 살 만해서 그런지 모르겠네요. 여전히 제 눈은, 적폐청산, 이거 하나만 보고있습니다.

적폐도 종류가 여러개 있겠죠. 대표적인것만 크게 짚어보면 언론적폐, 재벌적폐, 정치적폐...
언론의 자유가 있는 한국에서 언론적폐를 처리하기는 쉽지 않겠죠. 허위사실 유포급의 가짜뉴스는 당연히 처벌해야겠지만 가짜뉴스가 아닌 한쪽으로 치유친 기사를 쓰는 것은 자유니까요. 솔직히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감도 안 옵니다. 재벌적폐는 말 할 것도 없구요.
하지만 정치적폐는 현 정권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리고 국민의 힘과 함께 충분히 청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폐의 원동력은 결국 선거니까요. 그 청산의 희망을 박근혜 탄핵과 지방선거로 우리는 엿 볼수 있었구요.

전 인간 문재인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고의 인품을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필두로 한 문재인 정권이 역대급 정권이라고는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정도로 능력있는 정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적 적폐청산만큼은 확실히, 착실히 진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적폐청산이라는 말 쏙 들어갔거든요. 왜냐면 지지율이 떨어졌으니까. 교육, 경제 관련 헛발질 하고있으니까. 혹은, 하는것처럼 보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한 이유는 정권의 연속성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권의 태종 이방원 역할을 해 주길 바랬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들의 목을 날리는데 집중하고, 그 다음 민주당계 정권이 경제를 안정화 시키고, 그 다음정권이 민주당이 됐건, 다른 야당이 됐건 꽃을 피우는 것. 이걸 바래서였거든요. 문재인 정권 다음은 안희정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안희정이 나가리됐다 해도 여전히 민주당에 인재는 있으니까 그 그림은 아직 찢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현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해 짚고 계십니다. 물론 일국의 대통령이 경제정책에 손을 놓고만 있어선 아니되겠지요. 하지만 애초부터 문정권이 경제를 뭔가로 잘 해낼 것이라는 기대가 없었기에...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야 할 지 모르겠네요. 여러모로 생각이 많은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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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린어린이
18/08/28 12:49
수정 아이콘
적폐를 안날려도 선거에 이길수있지만, 경제를 날리면 선거에 필패합니다.
18/08/28 12:52
수정 아이콘
한 줄로 핵심을 찌르신 것 같네요. 맞는 말씀이십니다.
young026
18/08/28 12:58
수정 아이콘
꼭 그렇지는 않더군요. 같은 당의 전임자를 심판하겠다는 경우도 있어서.-_-;
18/08/28 13:11
수정 아이콘
크크크 하지만 그건 새누리 계열만 가능합니다.
능숙한문제해결사
18/08/28 18:43
수정 아이콘
그건 새누리계열의 당특성 페시브같은거죠 '경제를 아무리 작살을 내도 지지층이 이탈하지 않음'

imf때도 김대중대통령은 jp와 연합해서 간신히 이겼습니다...
저격수
18/08/28 12:58
수정 아이콘
경제를 날린 것으로 보이게 하는 게 매우 쉽기 때문에 언론과 재벌이 기고만장하는 겁니다.
18/08/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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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보면 경제문제 = 먹고사는 문제를 너무 폄하하는 시각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계약직 파리목숨으로 해고시키는 것이나 모종의 이유로 기업이 도산해서 일자리 잘리는 거나 결과는 거의 같은데, 대기업이 계약직 파리목숨으로 해고시키는 건 "엄청 잘못된거지만" 정부가 경제정책 못해서 망가지는건 "먹고사니즘에나 빠진"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매일의 소소한 행복, 자녀들 생활비 및 교육비, 집에 쫓겨나지는 않을지 등의 주거문제 등등...

현정부가 어쩌니 저쩌느니 하는 이야기와는 별개로, 정치관련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경제문제 혹은 돈 문제의 무게감을 좀 더 중하게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열역학제2법칙
18/08/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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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문제 때 처럼 아끼기만 하면 다 좋아지던 시절이었다면 좋았을텐데 말입니다 ㅠㅠ
켈로그김
18/08/2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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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합니다.
먹고사는 문제는 중요하지요.

단,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서 "정부정책 탓" 을 어디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달라보이긴 합니다.
아점화한틱
18/08/2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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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판단은 지금시점에서는 아무도 못하죠. 누구나 이번 정부의 잘한점과 못한점을 하나씩 얘기해볼 순 있을 뿐, 종합적 판단은 훨씬 더 지나고나서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더 크게 기대했기에 어떤 부분이 아쉬워보일 수 있는거고 누구는 별 기대 안했기에 현 수준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더구요. 문재인성향이 강한 피지알에서도 경제쪽으로 비토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많은 걸 보면, 그 자리에서는 잘하건 못하건간에 어떤 식으로의 비판은 받을수밖에 없지 않나 하고 어느정도 넘깁니다. 전 대체적으로 현 정부에 만족하는 편이고, 가끔 아쉽다 생각하는 부분에서 몇마디 하는 편이라서요.
18/08/2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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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the economy, stupid.
아마 지금 경제지표가 1년만 더 유지되면 굳건했던 80퍼 지지율 생각도 안날정도로 물어뜯길 겁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18/08/28 13:05
수정 아이콘
It's the press, stupid.

제가 요새 밀고 있는 말입니다.

80%는 최고지지율이지 굳건했던 지지율은 아니지 않나요?

어차피 대통령 지지율 40%선만 안무너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8/08/28 13:20
수정 아이콘
그러네요. 굳건한 70퍼대 지지율이라고 해야겠군요(중간중간 60퍼대가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1년 후에도 경제에 대해 안좋은 '뉴스'가 쏟아지면 40퍼 깨지는것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만큼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 없거든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18/08/28 13:33
수정 아이콘
40퍼센트는 매우 중요하죠. 근데 지금 국민들은 학습효과가 있어서... 설마살마 하고 있습니다.
Bulbasaur
18/08/28 16:18
수정 아이콘
지금 경제지표 좋은데 여기서 더 뭘 바라는건지 모르겠네요
18/08/28 16:22
수정 아이콘
네 좋으시겠죠. 굳이 저한테 말 안해주셔도 됩니다.
Bulbasaur
18/08/28 16:38
수정 아이콘
객관적으로 보면 경제지표 좋습니다
SkyClouD
18/08/28 17:46
수정 아이콘
경제지표가 어떻게 나쁜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정말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한국의 현 경제지표는 크게 나쁘지 않은, 아니 다른 외국에 비하면 오히려 좋은 수준이거든요.
왜 나쁘다고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되서 그렇습니다.
18/08/28 17:59
수정 아이콘
고용쇼크, 최악의 소득분배지표, 소비심리지수 최저,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등 뭘로 봐도 부정적인데 전 경제지표가 좋다는 근거가 뭔지 정말 궁금하네요. 장하성, 김동연 경제 투톱조차 부진한 경제지표 송구스럽다고 하는데 경알못들이 헛소리 하나 봅니다?
SkyClouD
18/08/28 18:16
수정 아이콘
https://ko.tradingeconomics.com/country-list/unemployment-rate
실업율, 경제성장률의 어딜 봐도 현재 주변 나라들에 비하면 좋은 수준입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71530461
미국이 힘을 휘두르기 시작한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지표는 엉망이에요. 경기도 둔화되고 달러 강세 및 안전자산 추구로 인해서 엔으로 넘어가는 돈이 많아서 투자 심리도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부진한 지표가 나온다면 책임자들은 당연히 사과해야겠지만,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도 같이 봐야겠죠.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가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데 그걸 무역이 주류인 우리나라에서 거스른다는것도 말도 안되고, 정부가 잘하냐 못하냐와는 별개로 언론에서 불경기니 소비심리 위축이니 떠들어대는데 소비심리지수가 높게 나오면 그게 더 신기하겠죠.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48632.html
소득분배지표는 안그래도 이래저래 말이 나오는데다 해석의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고, 무엇보다 고용쇼크라고 할만한게 지난달 신규고용 숫자에 아웃라이어인 지표가 하나 나온것 뿐인데, 그 이유를 파악해야지 숫자 하나 튀어나온걸로 쇼크니 엉망이니 하는 것도 웃깁니다.

http://magazine.hankyung.com/business/apps/news?popup=0&nid=01&c1=1&nkey=2015031901007000031&mode=sub_view
고용지표에 대해서는 예전 한경 기사를 첨부해봅니다. 7월 퇴직자 숫자를 파악할 수 없다면 뭐라 이야기를 하긴 많이 이르다고 생각되는데요.

무엇보다 문제인건 지금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경알못이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경제일간지들 내용 보면 가관이에요. 똑같은 내용으로 구글링하면 불과 3~4년전 기사에서 거의 정확하게 반대되는 논지를 자사 신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경제를 아는 놈들이 일부러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 소위 말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 경알못들을 그냥 정말로 나쁜줄 아는거죠. [경제를 아는 사람이 말해도 헛소리는 헛소리 맞습니다.]
18/08/28 18:23
수정 아이콘
네 그러시겠죠. 정부 책임자가 긍정적인 얘기하면 정부가 얘기하는건데 좀 믿으라 그러고, 부정적인 얘기하면 실제는 그렇지 않으니 믿지 말라 그러고.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할지 일관성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기자들 기사 수준 높지 않은건 동감이라 각종 인터넷 찌라시급 기사들을 믿느니 장하성, 김동연씨 말을 믿겠습니다.
SkyClouD
18/08/28 19:39
수정 아이콘
링크가 한국경제와 한겨레,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인데 찌라시급이라... 뭐 요즘 하는 짓 보면 찌라시 맞습니다만.

저도 장하성, 김동연씨 말을 믿고 기다리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는 자리에 있어도 지금 상황을 지표가 나쁘다고 이야기할지 의문이라는겁니다. 책임자가 할 말과 학자가 할 말은 다르죠. 당연히 그 경기가 와닿는 시민이 하는 말과 그걸 이용하는 기자가 하는 말도 다릅니다.

말 그대로 지금은 그냥 기다리는게 정답인 상황입니다. 미중관계가 엉망진창이라 사이에 끼어있는 한국이 더 나빠지지 않는게 신기한 상황이죠.
닉네임좀정해줘여
18/08/29 08:40
수정 아이콘
책임지는 사람들이니 실지 나쁘더라도 괜찮다고 하지 않나요? 비교적 양심적인 사람들이니 안좋은걸 안좋다고 말하는것 같은데...
SkyClouD
18/08/29 09:00
수정 아이콘
뭐 사실 그동안은 나빠도 괜찮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니네요.
아무래도 언론이 어느쪽이냐가 큰것 같긴 합니다.
18/08/28 19:01
수정 아이콘
낭천님이 혹시 말씀하신 고용쇼크, 최악의 소득분배지표, 소비심리지수 최저 이런 부분을 직접 겪으신게 있나요?
저는 IMF 이후로 여러번 경제 어렵다는 소리 들었고 직접 어려움 겪은적도 많지만 현재 요란떠는거에 비해서 체감이 확 다가오지 않거든요.
18/08/28 19: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 (개인적인 얘기라 삭제합니다)
18/08/28 19:37
수정 아이콘
응 아쉽네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못봤네요. 일단 개인적인 경험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필부의 꿈
18/08/28 17:52
수정 아이콘
노무현대통령시절 경제 망했다 망했다 떠들고 거기에 세뇌되 진짜 망했다고
이게다 노무현탓 하던 그시절 경제가 지금보니 정말 좋았다는걸 실감하고있죠
님이 다시한번 그방법을 시현하시고 있는데 과연 될지 기다려 보죠
18/08/28 18: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니 웃긴게 제 댓글 하나가 뭐라고 노전대통령 시절처럼 남들을 세뇌시킵니까?
실제로 경제지표가 좋으면 기분좋게 기다리면 될 일입니다. 경제 걱정하는 사람들은 눈녹듯 사라질거고 지지율도 다시 고공행진 할테니까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댓글 달면서 힘뺄 필요 없어요.
낙타샘
18/08/28 12:54
수정 아이콘
정치는 이상이고 경제는 현실이라서 경제없는 정치는 헛소리일 뿐입니다. 굶어죽는 마당에 정의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격수
18/08/28 12:58
수정 아이콘
정부의 힘으로 경제를 망칠 수는 있어도 살리는 건 그냥 불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기대한 적 없고 원칙만 지켜줬으면 합니다.
아점화한틱
18/08/28 12:59
수정 아이콘
맞는말입니다. 정부가 뭘 해서 시장을 살릴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비시장주의적인 마인드죠
닉네임좀정해줘여
18/08/28 13:14
수정 아이콘
근데 근데 정부가 뭘 해서 시장을 망치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깐요..
18/08/28 13:15
수정 아이콘
생각보다 그렇게 해도 시장이 완전히 망가지진 않더군요. 물론 안 좋아 질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일반국민들 대부분이 그걸 언론을 통한게 아니라 스스로 느낀다면 그게 IMF 때와 다를 바 없는거죠.
닉네임좀정해줘여
18/08/29 08:00
수정 아이콘
분수님 글보면 모든 언론들은 청와대와 민주당에 반대하고 있고 수구세력들과 손잡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언론들은 지난, 지지난 정권에도 꾸준히 청와대를 비판하고 각을 세웠습니다. MBC처럼 완전 장악당했었던 언론도 있지만 세상에 나 빼면 다 적폐만 있는건 아닙니다. 꼭 IMF까지 가서야 정신차릴 필요 있습니까? 미리 그전에 정신차리고 잘되면 훨씬 좋은거 아닙니까? 잘못하고 있는데 잘한다. 잘한다 하다가 망치는게 더 민주당과 청와대에 안좋은 일 아닌가요?
18/08/29 08:19
수정 아이콘
저는 잘한다 소리는 잘 안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최악이라는 소리도 잘 안하는 편이구요. 잘한다는 소리는 안 하는데 최악이라는 소리를 잘 하는 곳이 있더군요. 언론이 현 정부에 비 우호적인 곳도 있고 적대적인 곳도 있겠죠. 우호적인 곳은 잘 모르겠네요. 지난 정권 이야기 하시는데 비율이 달라요. 언론이 비판적인 기사가 없으면 그냥 당 기관지 가야죠. 비판이야 언론의 본질인데 왜곡이나 가짜뉴스로 까지는 말아야죠? 지난 정권때 그렇게까지 악의적인 언론은 못 본 것 같은데 그런 언론을 많이 알고 있으신가 봐요?
닉네임좀정해줘여
18/08/29 08:24
수정 아이콘
지난 번에 다른 분이 링크하셨다시피 그런 언론까지 갈 것도 없고 구글링 5분이면 그때 세상이 이랬구나 하고 아실 겁니다. 그리고 분수님 말씀과는 다르게 댓글은 모두 정권 옹호 일변도라서요. 물론 최악은 아니겠지만 청와대에서도 안좋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데 경제 안좋지 않다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건 좀 아니지 않나요.
18/08/29 08:32
수정 아이콘
저는 잘한다는 소리 한 적 없습니다. 비판은 좋은데 사실을 가지고 까라구요. 정권 옹호 일변도라는데 님조차도 여기서 비판적인데요. 옹호적인 댓글만 눈에 들어오고 비판적인 댓글은 눈에 안 들어오나 봅니다.
닉네임좀정해줘여
18/08/29 08:35
수정 아이콘
분수님이 최근 일주일 내에 현 정권에 비판적인 댓글 다신 거 하나만 보여주시면 제가 입다물겠습니다.
18/08/29 08: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왜 비판적인 댓글을 달아야 합니까? 잘하든 못하든 열심히 한다면 평가는 정권 끝나고 할 겁니다. 저 말고도 비판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까지 그럴 생각은 없어요. 다만 요즘 왜곡뉴스와 가짜 뉴스로 말도 안되는 비난이 늘어나 참여하게 된거지요. 근래에 이렇게 많이 참여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전 현 정권에 우호적이지만 우쭈쭈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닉네임좀정해줘여
18/08/29 12:09
수정 아이콘
글쎄요.그럼 현정권에서 한 일 중 객관적으로 비판받을만한 실정은 어떤것들이 있었나요?
18/08/29 12:27
수정 아이콘
통계청장은 비판받을만하지요. 이정도까지 난리가 날 일인가는 모르겠지만요. 이번에 BMW도 비판받을만 하구요. 경제는 현정부라는 자체로 비판받을만한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만 요즘 나오는 부분중에 왜곡도 많고 기짜뉴스도 많아서 제가 좀 과하게 반대쪽을 비판했네요.
닉네임좀정해줘여
18/08/29 13:36
수정 아이콘
BMW는 비판받을 부분이 있나요?.. BMW 회사가 까이면 까여야지. 정부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18/08/29 13:59
수정 아이콘
뭐 여러가지죠. 환경부와 국토부간의 의견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 확인이 늦어졌구요. 뭐 저라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큰 목소리를 낼수도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 자동차 업계로 한정이 되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요.
거기다 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과도하게 문제를 키운 문제도 있지요.
뭐 큰 실책이라기보단 제대로 대응 못한 점에 대해선 비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닉네임좀정해줘여
18/08/29 16:13
수정 아이콘
전 이번 정권의 실정이라면 탈원전, 최저임금 2차 인상, 문재인 케어, 박기영 임명(탈원전과 더불어 임명을 취소했다는 면에선 이 정권의 소통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 칭찬했었습니다.) 4가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만, BMW 건에 대해선 정부가 비판 받을 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랑 생각이 그냥 다르시다고 보겠습니다.
18/08/29 17:12
수정 아이콘
닉네임좀정해줘여 님// 네
강호금
18/08/28 12:58
수정 아이콘
야당하는거 보고있으면 솔직히 잘하지 못해도 어느정도 평타만 쳐도 다음 정권은 민주당일꺼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번 정권에서 적폐 청산과 기틀을 잡아놓으면 다음 대통령이 이어받는....
그런데 의외로 생각도 못했던 경제 부분에서 그걸 못할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적폐 청산도 적폐 청산이지만 최소한의 소통과 유연성... 이런게 이번 정부에 바라는것들중 하나였습니다. 상식적인 소통말입니다.
최근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이슈들을 보고 있으면 그것과는 반대로 고집이 느껴집니다. 기존 이명박근혜 정부때 느꼇던 답답함이요. 니들이 머라고 하던 우리는 우리가 정한대로 한다... 이런게 좀 많이 실망스러워요.
18/08/28 22:58
수정 아이콘
그래서 뽑은 경제대통령이... 흠....
일단 뭐가되었든 믿고 지켜보는 것 말곤 없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전... 죽기전에 새누리 계열 뽑을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켈로그김
18/08/28 12: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같이 생각합니다.
다만, 사람마다 지지의 이유는 다르고
경제 및 경기침체에 있어서 견딜 수 있는 체력도 차이가 있지요.
나는 여전히 지지하지만, 경제적 문제로 지지를 철회하는 지지층은 발생할 수 있다... 정도가 모두가 인정해야 할 현실이겠지요.

그 안에서도 "정말 경제정책이 문제라면 지지를 철회하겠다" 는 층이 있고,
"경제정책이고 나발이고 일단 내가 힘드니까 지지를 철회하겠다" 는 층도 있을 수 있지요.
(개인적으로 후자의 국민을 데리고 무슨 얼어죽을 민주주의인가.. 싶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날리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봅니다만,
그렇게 믿고싶은 분들이 믿는거야 어쩌겠어요.. 냅둬야죠.
단, 그걸 기정사실화한다면 반박 가능한 상황에서는 반박하는거고.
닉네임좀정해줘여
18/08/28 13:15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후자의 국민을 데리고 무슨 얼어죽을 민주주의인가.. 싶습니다만) -> 이 문장 자체가 켈로그김님이 생각하시는 민주주의의 수준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켈로그김
18/08/28 13:34
수정 아이콘
닉네임좀정해줘여님이 생각하시는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모호한 표현이 아닌, 정확한 생각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La La Land
18/08/2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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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최선의 정치체제는 아니라는 뜻 아닐까요?

그런 사람들 마저도 안고 가는게 민주주의라는...

뭐 까놓고 말하면 저보다 똑똑하고 잘난

예를들면 유시민이라든지 이런사람한테

10표주는게 맞겠죠

저처럼 멍청하고 인성덜된 우둔한 시민보다

그 사람들이 더 잘알고 좋은 표를 행사하겠죠

근데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니까요

저같이 멍청한 사람도 1표행사해서

되게 비효율적인 정치체제지만 그게 민주주의니까요
켈로그김
18/08/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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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제 말의 의도는 똑똑하고 멍청하고.. 이런거보다도,
심각한 수준의 저신뢰사회에서 민주주의를 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에 가깝긴 합니다.

어떤 정책이든 구성원의 이기심과 관성(변화에 적응못하는)을 염두에 두고 수립하는건 필요해요.
단, 구성원들의 상생욕구가 있어야 정책이 원만하게 실행되는거고.. 하다못해 최소한의 인내라도.
막연한 공포감에 휩쓸리는 정도가 어느정도는 상식적이어야 여론이든 정권지지도든 "정책이 반영되었다" 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뭐... 다들 전문가 놀이하는게 세상 가장 중요한 일이 된 느낌입니다. 적어도 커뮤니티에서는.
플러스
18/08/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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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후자의 국민을 데리고 무슨 얼어죽을 민주주의인가.. 싶습니다만]
-> 이 문장이 켈로그김님이 생각하시는 민주주의인지는 모르겠지만, 심각하게 틀린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라라랜드님이 적어주신 댓글 내용과 같습니다
켈로그김
18/08/2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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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주적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저런 생각을 가진 자에게서 투표권을 몰수하라" 라는 주장을 하는 것과는 층위는 다릅니다.

뭐.. 태극기부대 할배들 보고 "저 세대가 은퇴하고나면 한국 정치가 더 발전하겠지" 라고 느끼는 감정과 비슷한거지요.

"정치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해야 정치집단의 행위의 질이 올라갈 수 있다" 는 생각은 합니다.
지금 이건 뭐.. 수라도가 따로 없어요.
플러스
18/08/2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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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부대에 대한 말씀 동감합니다. 흐흐흐
마바라
18/08/2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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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경제를 못살리면
그 다음에 민주당정권으로 이어질수가 없죠

근데 경제 살리는게 우리 정부 맘대로 되는건지
미국 경기만 좋고 신흥국 안좋은 상황에서
신흥국 경기가 미국따라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좋아질거고
미국마저 꺾이면 문재인정부 내내 망하는거 아닌가 싶어요
루트에리노
18/08/2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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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뭘 바란거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대부분은 국민들이 하자고 했던거 아닌가요.
켈로그김
18/08/2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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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대선 후보들도 하겠다고 한거(..)
하심군
18/08/2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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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건데 1년차가 지나치게 성공적이어서 그런지 대비효과같은 것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유리한
18/08/2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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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시절 pgr에서 새누리당은 공약 안지킬걸 아니까 뽑았다는 분도 계셨었죠. 크크
음란파괴왕
18/08/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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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 생각이긴 합니다. 하자고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18/08/2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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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식이면 이명박 4대강도 압도적표차로 당선됬으니 국민들이 하자고 한건가요... 또 많은 분들이 다른 후보들도 최저공약 만원공약 내세웠다고 하시는데, 2020년과 2022년은 차이가 있고, 경제말고도 문재인대통령 뽑을 이유는 많았죠. 문프 뽑고 안뽑고를 떠나서, 지금 다른의견이 나오면 들어봐야지.. 우린 내건 공약으로 당선됬으니, 뒤도 안돌아보고 공약대로 가즈아~, 그게 불통이죠.
루트에리노
18/08/2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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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를 뽑았다 -> 동의했다가 아니고, 그 당시 시급 만원에 대해 상당히 여론이 호의적이었습니다.
대체 정부가 어떻게 해주시길 바라는건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경제정책은 모두에게 윈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뭔가요? 다시 최저임금 낮출까요?
18/08/2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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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다 낮춘다말고 현상유지도 있으며 오름세를 늦춘다도 있습니다. 도라에몽처럼 해주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 상당히 호의적인 여론이 이제는 둘러보자로 바뀐것 같은데..
young026
18/08/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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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최저임금 페이스가 2022년이죠.
18/08/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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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든 생각이
다행이다, 근데 나랑은 상관없다, 그럼에도 산업계 재계는 힘들다한다, 얼마나 힘들지?, 유승민 홍준표라면 어땟을까, 장하성실장은 최저임금정책만이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하는데 엊그제 청와대는 현기조를 유지하여 더 힘차게 나간다한다, 최저임금말고의 소득주도성장엔 뭐가 있지?, 근로장려세제나 각종지원금정책인가? +언제부터 그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발현되고 평가가능해질까 입니다.
young026
18/08/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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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지난 대선 상위 5위 후보가 모두 동의했던 정도라는 겁니다. 대운하/4대강에는 다른 주요 후보들은 모두 반대했으니 다른 경우입니다.
18/08/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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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심상정만 최저임금에 철학있었지, 나머지 홍 안 안은 표얻으려 지르고 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한 프로님께 ?가 생겼네요. 정책에 동의하던 안하던 누군 찍어야되고, 후보들 모두가 제기한 정책이니 국민의뜻이라 생각지는 않습니다. 대다수가 반대한 한반도대운하를 비교한 것은 죄송합니다. 제 실수네요. 당시엔 대안이 있었네요.
18/08/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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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우기기죠.
이 말이 맞으면 대한민국에 한반도 대운하가 따악!
하늘하늘
18/08/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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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는 국민들이 반대했죠. 그래서 4대강으로 꼼수부린거였고.
18/08/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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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뽑는다는게 그가 건 공약에 찬성한다는 의미라면 사대강 역시 찬성했다는 말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늘하늘
18/08/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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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찬성하지는 않죠.
대선 이후에 국민 여론조사에서 대운하 지지율이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불도저 이명박도 밀어부치지 못하고 꼼수 쓴거였잖아요.

물론 4대강도 동의를 얻지도 못했고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억지로 밀어부친거지만요.
닉네임좀정해줘여
18/08/28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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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곰님 글을 잘 못 이해하신듯. 문통 찍었다고 경제정책 마음대로 하란 뜻은 아니었단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뭐 딱 지금 4대강처럼 밀어부치는 느낌 나려고 하네요.
하늘하늘
18/08/29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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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죠. 대운하는 국민들이 콕 찝어서 반대한 사안입니다. 4대강도 반대가 더 컸죠. 그리고 4대강은 공약에는 없던 일입니다.

반면에 소득주도 성장은 지금 국민들 찬성이 높게 나오는 사안이구요.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은 단일 정책의 이름은 아닙니다. 포괄적인 개념이고 이름을 임금주도성장이니 다른걸로 바꿔도
상관없는 것이죠.
최저임금, 노동시장단축이 골자인데 여기에 대해선 대선후보들 다 찬성했었습니다.
닉네임좀정해줘여
18/08/2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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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이 더 높다고요? 이번 최저임금 두번째 인상은 진보측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무슨 말씀이신지...경제를 이념으로 끌고 가니 이런 문제가 생기죠.
하늘하늘
18/08/2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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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oins.com/article/22908883

이 여론조사보고 드린 말씀이구요.
그리고 진보쪽에서 반대한 최저임금인상 반대는 너무 적어서 반대한거겠죠.
첫번째 최저임금인상 이후 산입범위 확대로 사실상 최저임금의 상승폭이 확 줄어든 상태에서
두번째 임금인상이 너무 적게 책정되는 바람에 반대한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닉네임좀정해줘여
18/08/2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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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하늘하늘 님// 그 4대강 조차도 찬성이 더 많은 때도 있었습니다.

4대강사업 여론 처음으로 찬성>반대 앞서
2010/08/10 14:39
7.28 재보궐 선거 이후,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크게 감소하고 찬성 여론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4대강 사업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43.3%로, 반대(42.7%) 의견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 반대 의견은 작년 12월(51.0%)과 올해 3월(49.9%) 조사에서 50% 전후로 높게 나타났던 것과 비교할 때 크게 감소했다. 반대로 찬성 의견은 작년 12월(35.9%)과 올해 3월(36.7%)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이와 관련 리얼미터는 최근 야당 지자체장들의 부분적 입장 선회에 따라 유권자들의 반대 의견도 상당히 누그러진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루트에리노
18/08/2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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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를 뽑았다 -> 동의했다가 아니고, 그 당시 시급 만원에 대해 상당히 여론이 호의적이었습니다.
18/08/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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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 호의적이었다고 계속 그 기조를 유지해야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패삼겹두루치기
18/08/2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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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안했을수도, 혹은 동의 했더라도 진행되는 모양새 보고 맘 바꿨을수도 있죠.

국민이 투표해 대통령 됐으면 덮어놓고 예스맨 해야한다는 식의 댓글은 좀 그렇네요.
트럼피즘
18/08/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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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지지율을 보신건가요? 41프로인데? 그런 기준이면 4대강은..?

최저임금 만원은 2022년 까지 하겠다와 2020까지 하겠다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요

지금 가장 핫한 소득주도 경제성장은 문재인 정권 말고 또 하겠다는 후보가 있었나요?
18/08/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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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 선생님이 무항산유항심은 선비나 가능하다고 하고... 일반 범인들은 무항산무항심이라고..
추억이란단어
18/08/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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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도 문제지만 개인적으로 부동산이 더 지X맞은거 같은데.. 부동산문제도 퉁으로 경제로 묶어서 봐야하나요?
솔로13년차
18/08/2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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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적폐청산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적폐들이 저항하고 있는 거죠.
적폐청산이란 말은 다르게 말하면 부당한 기득권 타파입니다. 즉,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부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야하고, 판단해서 구분한다한들 기득권을 가진 그들을 상대해야한다는 거죠.
단순하게 생각해서 '정치'영역만 봐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동안 노력했는지 알아야하고, 하나의 적폐를 상대하기 위해서 다른 적폐와도 손을 잡아야하고, '아군진영'에서도 구분해야합니다. 이게 모든 영역에 걸쳐 동시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적폐청산'이 가장 중요한데 경제, 교육문제에 발목잡힌다고 하셨습니다만, '적폐청산'을 위해서는 다 필요한 단계인 겁니다. '적폐청산'이 1단계가 아니라, '적폐청산'은 궁극적 목표까지는 아니어도 중간보스급은 충분히 되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발목잡히고 있는게 아니라, 그게 적폐청산의 부분입니다.
강호금
18/08/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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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좀....
그럼 가령 문재인 정권이 정말 경제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고 해도 이건 다 적폐 청산을 위한거겠지 하고 비판을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비판 하는 쪽은 죄다 적폐라서 저항하려고 하는거가 되버리는데...
이러면 기존 정권의 저쪽은 다 빨갱이라서 그러는거야 ~ 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게 들려요.
솔로13년차
18/08/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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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방향성이 그거라는 거죠. 듣고보니 그렇게 들릴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적폐청산이란건 구조적 문제여서, 적폐청산이 중요하니 경제, 교육문제는 후순위로 미뤄도 된다고 봐서는 안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제가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게끔 글을 못 쓴 것 같네요. 사과드립니다.
강호금
18/08/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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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항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패삼겹두루치기
18/08/28 13:26
수정 아이콘
기득권 타파에 엉뚱한 영세업자들 쓸리는 모양새 같은데요.
옹호하시는 분들중에는 기형적인 자영업자 비율 타파하기위해 쓸어내는 정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런 의미의 적폐청산인가요? 저로선
그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18/08/28 13:17
수정 아이콘
무주택 30대 직장인으로서 서울 아파트... 하나로 요즘 정말 삶에 의욕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은 옳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부동산정책은 최악이예요.
이명박근혜가 어쩌구해도 약간 딴 세상 얘기인데 이건 달라요.
미뉴잇
18/08/28 13:21
수정 아이콘
이제 사실상 서울 부동산은 월급쟁이가 돈 모아서 진입할 수 없게 되었죠...
이전에는 어느정도 소득 받쳐주는 월급쟁이나 맞벌이면 차근차근 10년정도 돈 모으고 대출 받고 하면 서울 신축 아파트
마련하는게 불가능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연봉 1억 받는 능력있는 직장인이 버는 돈보다 서울 아파트 1채 부모에게 증여받은 금수저 백수 자산 증식하는
속도가 훨씬 빠른시대입니다.
덴드로븀
18/08/28 13:25
수정 아이콘
그런데 그놈의 부동산정책이 아무리 좋아져봐야 어떻게 좋아져야할까요?
물려받거나 모아둔 재산없이 월급 몇백만원(200미만제외)으로만 사는 사람들에게 수도권내 쓸만한 아파트를 살수있도록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줄 방법은 전혀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수요가 잇는데 공급가격을 국가가 뭔수로 후려칠까요?
우리나라의 서울/수도권이라는 미친듯한 집중도가 문제라고 봐서 국가 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하지 않는한 집값이 지금보다 폭락할일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2009년의 재림이나 한 30년뒤에 인구폭망이 시작된다면 폭락하기야 하겠지만...
대패삼겹두루치기
18/08/28 13:32
수정 아이콘
안 건드렸으면 이정도로 폭등은 안했죠. 애매한 대출규제, 다주택규제로 수도권, 광역시 폭등하고 지방은 똥값 만든걸 해결이라고 하나요?
켈로그김
18/08/28 13:39
수정 아이콘
인구와 인프라 집중도 따져보면, 수도권 아직 더 올라가는게 수순입니다.
다주택 규제 안했으면, 지방 주택공급을 투기자들이 훨씬 쉽게 먹어치웠겠지요.
지방은 당연히 값이 안정화되어야 하는겁니다.
지난 5년사이 평당 2~300만원대였던 인구 10만 소도시 집값이 더블로 뛰어버렸습니다. 이걸 놔두는건 더더욱 해결책이 아니죠.

서울 사람들이야 주택갖기 힘들어진거 이해하는데,
다주택 안잡았으면 지방은 뭣도 없으면서 똑같이 힘들어졌을겁니다.
그나마 건드려놔서 갭투기니, 프리미엄이니 이런게 잡혀서 지방 실수요자들이 숨통이 트였습니다.
18/08/28 13:41
수정 아이콘
지방 실수요자들은 숨통 트였겠지만 그 지방에 분산될 돈이 다 서울로 몰렸죠.
모르겠네요 참 뭐가 옳은지..
켈로그김
18/08/28 13:44
수정 아이콘
돈으로 생각하면 분산인데,
주택공급으로 생각하면 투기자금입니다.
뭐가 옳은지는 저도 마찬가지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정책을 실패라고 말하는 "서울 거주자(거주희망자)" 의 입장과는 다른
지방거주자의 입장이라는게 존재한다는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루트에리노
18/08/28 13:47
수정 아이콘
그럼 뭘 했어야 할까요?
대패삼겹두루치기
18/08/28 13:53
수정 아이콘
전 대책은 못 내놓죠. 하지만 차라리 현상유지가 나았겠네요.
18/08/28 13:56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어떻게 현상유지를 하느냐는 문제죠.
가만히 뒀으면 지금보다도 더 폭등했을건데 마치 현상유지가 가능한데 잘못해서 폭등한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대패삼겹두루치기
18/08/28 13:59
수정 아이콘
다주택 양도세 강화, 대출규제가 알짜배기 몰빵으로 이어져 폭등했다고 아는데 제가 모르는 뭔가가 또 있었나요? 가만히 나뒀으면 왜 더 폭등하죠?
18/08/28 14:01
수정 아이콘
부동산은 돈이 몰리면 폭등하는 겁니다.
일반인들도 다 갭투자라고 투기에 뛰어 들었는데 폭등 안하면 그게 더 이상하죠.
그 갭투자를 막는게 폭등을 막는 첫번째 브레이크였는데 사람들은 결과만 보고 폭등시켰다고 생각하죠.
18/08/28 14:06
수정 아이콘
부동산 폭등할 걸 막았다고 정부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갑니다만 정부가 100 올라갈 폭등을 50에서 막았는데 50 폭등이 왔으니 정부를 비난하는 분들에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미뉴잇
18/08/28 14:13
수정 아이콘
허 참 할말이 없네요.정부가 100올라갈 폭등을 50에서 막았다니...
지금 이명박근혜 9년보다 8.2대책 1년만에 더 올렸는데 이게 막은거라고요?
켈로그김
18/08/28 14:29
수정 아이콘
서울은 부동산이 투자자산으로 매력이 감소하면서 "그래도 1등주는 다르겠지" 하는 쏠림현상으로
급등했다고 생각합니다.

단, 전국적인 상승세는 확실히 잡았죠.
이제 서울만 어떻게 하면 되는데(...)
18/08/28 14:37
수정 아이콘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보고 말하시는 건가요?
작년에 오른거야 박근혜 탓이죠. 근데 올해는요? 올해 이정도 오른건 박근혜 탓이고 그나마 이번 정부가 덜오르게 했다구요?
100올라갈 폭등을 50에서 막았다는 근거가 뭔가요?
어짜피 오를거였고 부동산은 누가 와도 못잡는다고 했으면 납득하죠.
유리한건 이번 정부덕이고 불리한건 저번 정부탓이고.....
기준을 좀 명확히 합시다.
그리고 그동안 공급 필요없다고 하다가 정책 실패 인정하고 수도권 신규 공급한다고 한게 어제에요. 폭등 막았는데 1년 반동안 대책이 몇번짼가요?
플러스
18/08/28 17:24
수정 아이콘
이건 좀 억지스럽네요
닉네임좀정해줘여
18/08/28 20:10
수정 아이콘
와 분수님 적으시면서도 말도 안되는 말씀인거 스스로도 느끼시죠?
18/08/28 20:30
수정 아이콘
닉네임좀정해줘여 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잘 막은건 사실입니다. 이번에 박원순 시장 똥볼이 문제였습니다만...
켈로그김
18/08/28 13:59
수정 아이콘
현상유지 했으면 지금 이쪽 지역 평당 800뚫었을겁니다.
옆 전주도 1200 뚫었겠지요.

지방민은 현상유지가 현상유지가 아니었습니다.
강한 브레이크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대패삼겹두루치기
18/08/28 14:09
수정 아이콘
그쪽은 잘 모르겠네요.
울산이나 부산도 많이 빠져서 힘든데다 외사촌 형님이 서울에 신혼집 마련하려는데 곡소리 내시는 거 보면서 부동산 정책 삐딱하게 보다보니 성공적인 부분은 그냥 넘어갔나 봅니다.
켈로그김
18/08/28 14:15
수정 아이콘
누군가는 곡소리를 냈겠죠. 대출제한때문에 집을 못 구했다면..
그런데 그 대출제한이 이후의 집값상승을 억제합니다. 당장 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집값이 오르는건, 타 지역의 애매한 부동산에 비해 망할 확률이 적으니
속칭 "대마불사" 혹은 "1등주 존버" 개념인거고..
울산, 부산이 많이 빠져서 힘든건 기존에 부동산을 갖고 있던 사람들인데,
꼭 매매용도가 아니라 주거용도라도 기존 대출에 비해 집값이 떨어지면 힘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딱 정부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 가계대출 정리(억제) -

이게 만인에게 옳다. 참 좋은 정책이라고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이후에 집을 구하는 계층에게는 크게 불리한 정책은 아닐겁니다.

서울은... 정책과 관계없이 외부자금(특히 중국 부동산)의 유입으로 상승이 될겁니다.
도시 인프라 집적도에 비해 싸거든요. 부동산 투자하기 좋은 땅입니다.
...해서, 주거지역으로서 메리트는 점점 사라지는게 수순일겁니다.
그걸 막는 쪽으로 정책이 나왔다면 서울시민들에게는 좋은 정책이었을건데 그렇진 않았죠.
트럼피즘
18/08/28 14:22
수정 아이콘
공급을 늘려야 하죠 서울쪽 추가 공급 보시긴 했나요? 서울만 유일하게 새로 공급 되는 주택보다 낡아서 사라지는 주택이 더 많습니다.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원인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주 원인은 서울 재개발이 08년 리먼으로 10년 정도 늦춰져서 이꼴이 난겁니다. 지금이라도 불경기 인정하고 서울쪽에 아파트 공급 엄청해야합니다.

아파트 값 잡은 시절은 딱 한번 노태우 아파트 200만호 시절 뿐입니다. 왜 그때 집값이 안올랐냐고요? 아파트 엄청 지어서 아파트 값 똥값 된다고 서민들이 아파트 안사서 가격이 별로 안올랐죠
켈로그김
18/08/28 14: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1따봉 드립니다.
다주택자로 진입만을 막은(그 여파로 신규1주택자 진입이 어려운 부작용이 있는 + 부동산 쏠림현상으로 특이하게 집값이 오른)
상태로 끝나면 불완전한 정책이지요.

말씀하신 공급확대까지가 부동산 정책이 그나마 최소한의 완결성을 갖기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18/08/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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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긴한데 서울에는 더이상 집을 공급할만한 부지가 많이 없습니다.
재개발 아니면 재건축인데 이쪽은 손대면 그냥 폭등하는 지역입니다.
노태우 아파트 200만호는 그만한 부지가 있어서 가능했던 정책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어요.
켈로그김
18/08/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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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대로 부지가 부족하여 재개발이나 재건축쪽으로 방향을 잡는다고 하면,
그 폭등의 정도에 있어서 규제가 없을 때와 지금 수준의 규제가 존재할 경우를 비교해본다면 어떨지 궁금하긴 합니다.

여기서 정책이 딱 끝나면, 사실 서울거주자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는걸로 끝이나는 정책이라서
공급까지 짝이 지어져야 완결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모쪼록 원만한 공급정책이 나오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18/08/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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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공급을 안 할수는 없죠.
근데 강남은 재건축 한다고 하면 주변 집값이 훅훅 뜁니다.
서울 집값은 규제만 가지고 안되고 결국 돈줄을 말려야 되는데... 돈줄 말리는게 쉬운게 아니라서...
18/08/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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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급확대용 부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경기도에는 중대규모 신도시를 올릴만한 대규모 부지가 널려있는 수준이고, 사실 인서울 혹은 서울에 바로 접한 지역에서도 부지 자체야 있습니다. 근래에 인서울 혹은 서울에 바로 접한 지역에서 이런 부지를 찾아 추진된 중소규모 개발사업이 한두개가 아니거든요(세곡동, 문정동, 마곡동, 상암동, 우면동, 위례신도시, 과천주암 , 미사강변, 하남, 구리, 별내, 갈매, 김포 등). 그리고 현재 여유부지를 다 써버린 것도 아니라서, 강남/서초/송파구만 하더라도 남쪽의 산골에다 막 짓기 시작하면 일산이나 분당 같은건 여러개 만들 수 있습니다.

공급확대에는 반드시 여유부지가 필수적인 것도 아닙니다. 강남권에서 통상적인 수준으로 재건축 된 아파트 단지(보통 최대층수가 35층 정도인 것)는 세대당 대지면적이 주로 10평대 초반 수준입니다(중대형 위주라면 10평 중반 수준). 재건축 이전의 아파트 단지(보통 최대층수가 15층 정도인 것)의 경우, 고급형은 주로 20평대이고 은마 같은 싸구려나 초소형 저층 들은 주로 10평대 중후반쯤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자면 평범한 강남권 재건축은 (고층화/소형화 등을 통해) 세대당 대지면적을 17평에서 12평으로 내리면서 세대수를 늘리는 형태이고, 이런 형태에서는 재건축을 해도 당연히 세대수가 얼마 안 늘어납니다.

그러나 용적률/건폐율을 막 풀면 세대당 대지면적 3-5평 수준의 단지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고, 재건축을 자판기 수준으로 허용하되 이런 형태의 재건축만 허용하는 경우, 재건축을 할 때마다 세대수가 몇배로 늘어납니다. 물론 자기 대지면적이 1/5 토막 나는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단지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 집주인에게 여러 집을 주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는 비슷한 대지면적을 맞춰줘야하고(즉 외부인에게 바로 신규공급되는 물건의 수는 그렇게 급증하지는 않음), 70층짜리 건물은 35층짜리 건물보다 건축비가 비싸기 때문에 세대당 전가되어야 하는 건축비가 커지기는 합니다. 그래도 현행 형태의 재건축은 10평 초반대 강남권 대지가 장기적인 가치이고, 위와 같은 형태의 재건축은 강남권 대지 3평이 장기가치이므로, 하나하나의 가격 자체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강남권에서 최대 35층짜리 10동 1천세대 재건축 단지를 올리면 보통 건축/설계비가 5천억에 대지비가 1조원 정도 나오는데(그래서 세대당 15억), 같은 자리에 70층짜리 건물을 더 가깝게 붙여서 15동 올리면 공급세대수가 3천세대로 3배 늘어납니다(추가되는 공간을 초소형 위주로 돌리면 4-5천 세대 이상도 가능). 3천세대를 기준으로 건축비가 3.5조원 아래가 나오면 세대당 단가가 내려간다는 말인데, 70층 건물 15동이라고 해서 35층 건물 10동보다 건축비가 7배씩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35층이 한 동에 500억이면 70층은 한 동에 천억 초반 정도가 드는 수준이라서, 15개 동이라고 해봤자 2조원 이하거든요. 동 당 1,200억 잡으면 총 공사비/대지비는 2.8조원이고, 그럼 세대당 9.3억이 됩니다.

물론 이런 재건축을 기존 집주인들이 원하게 만들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만(다닥다닥 붙은 70평짜리를 한 번 올려버리면, 앞으로 200층짜리를 싸고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지 않는 이상, 향후 재건축으로 재차 돈을 따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소리이므로), 이런 형태의 재건축만 할 수 있게 규제한다면 다 헐은 집은 이거라도 할 것이고, 대지 3평짜리가 많아지면 가격 자체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파트 재건축으로 한정한 이야기이고,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널려있습니다. 강남구만 하더라도 아파트나 상업용지 위주의 블럭보다는 주택 위주의 블럭이 오히려 더 많거든요.

한마디로 못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안 하는 것입니다(안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형태의 개발은 서울 집값 자체는 낮추지만 서울 집중도를 오히려 높인다는 점이 큽니다).
18/08/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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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의견이긴 합니다만 집값을 낮추면서 집주인이 원하는 형태의 개발 자체가 허구라고 봅니다.
둘 중 하나만 하라면 하겠지만 그걸 더이상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요.
18/08/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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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못하신 듯 한데, 세대당 가격이 낮아진다는 것은 집주인이 돈을 손해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자면(아래 수치는 실제 수익성 검토 계산을 해본 것은 아니고 예시를 위해 대충 든 것임), 기존 재건축이 대지면적 17평/시세 25억짜리 집을 받아서 대지면적 12평/시세 30억짜리 집을 주고(혹은 대지면적 6평/시세 15억짜리 집 2개를 주고) 나머지를 팔아서 수익을 내는 구조라면, 이런 형태의 재건축은 대지면적 17평/25억짜리를 받아서 대지면적 3평/9억짜리 집을 4개 주고 나머지로 수익을 내는 구조가 됩니다.
18/08/2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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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2 님// 아뇨 이해는 했습니다. 집이라는게 단순히 금액에 대한 수익만으로 그렇게 쪼개서 재건축 할만한 집주인 구하기가 힘들겁니다.
18/08/2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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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중대형 단지의 재건축도 대체로 크고 비싼거 1개 넣어서 작고 조금 싼거 2개 받는 형태로 진행됩니다만.. 그리고 ‘쪼개서’라는 표현을 보면, 대지면적이 작아지면 어쨌든 더 작은 전용면적의 집을 받아야 한다거나, 적어도 개당 가격이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는 듯 한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35층 올릴 때보다 70층 올릴 때 재건축으로 받게되는 집의 전용면적과 가격이 모두 커질수도 있고, 심지어 더 크고 비싼 집을 받으면서 추가로 소형집까지 덤으로 받는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용적률/건폐율은 높이면 높일수록 수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집주인이든 시행/시공사든 간에) 자유도가 더 높거든요. 용적률/건폐율은 일반적으로 못 올려서 안달인 것이라서, 대부분의 집주인이 높은 용적률/건폐율이 싫다고 하려면 상당한 특수단지여야 합니다(세대당 대지면적 40-70평짜리 소규모 고급빌라 등은 이런 사람이 많을 수는 있음).
18/08/2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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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2 님// 그건 몰랐습니다. 좋은 정보 얻어 갑니다.
18/08/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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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은 그냥 경기가 안 좋아지면 잡혀요.
돈이 들어올 요인을 뺏어야 하는데 현재 상태론 금리인상밖에 없죠.
근데 금리인상하면 다른 문제가 터진다고 봐야 합니다.
루트에리노
18/08/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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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해선 공급증가가 정답이라는 데 동의 합니다.

근데 현 서울시 정책이 공급을 줄였나요?
18/08/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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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량 자체가 많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만 뭐 그냥 몇백만호정도 한꺼번에 공급하지 않는이상 집값 오르는 거 막기 어려워요.
그 이외에는 통화량 자체를 줄여버리는건데 이건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경제도 박살이 나기 때문에 쓰기 어렵구요.
트럼피즘
18/08/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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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기본 원인은 서울 자체가 주택 보급율이 100프로가 안되는 곳이니까요

공급을 줄인적은 없는데 수요에 비해서 부족해서죠

주택보급률 103%…"집이 왜 부족하지?" - http://m.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1213606609302008&mediaCodeNo=257

서울 주택 공급량 적정 논란 진실은? 주택보급률 높다지만 실상은 공급부족
- http://m.mk.co.kr/news/headline/2017/558591

강남쪽은 계속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합니다 (재건축으로 나가는 비율에 비해)

강북은 뉴타운 실패하고 도시재생으로 갔는데 도시재생이 뉴타운보단 스케일이 작죠.. (공급이 재개발 보단 덜 하죠)

뭐 자가 점유율을 봐야 한다는 분들도 있고 문통께서도 자가 점유율 70에 도전하시죠

서울시민 자가점유율·보유율 모두 전국 평균 이하 - http://m.mk.co.kr/news/headline/2018/292417
20년새 강남·마포 자가점유율 외려 더 추락 -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1058.html#cb

뭐 마지막 기사처럼 공급만이 해답은 아니다 하는데 결혼하고 아이낳고 하려면 아파트 가서 살아야 하니까요..

http://housecandy.tistory.com/m/664
루트에리노
18/08/28 17:35
수정 아이콘
예 뭐 그래서 저는 딱히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도 공급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서울은 90년대마냥 대규모 단지계획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당장 그런 규모있는 단지계획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뉴타운 사업이 잘 보여줬다고 봅니다. 신도시급도 아닌 단지계획도 그런 지난한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는게 현재 서울의 상황이니까요.

할 수 있는 한 하고 있지만, 수요가 너무 넘치는 상황이고, 또 서울에만 주택공급을 몰빵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어쩔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뭘 잘못했다기 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어도 안되는 상황이다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트럼피즘
18/08/2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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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급이 막힌 원인은 서울도시계획 이야기4에 제대로 나옵니다 목동 재개발에서 제대로 데이고 나서부터
서울 재개발이 아닌 신도시로 방향을 제대로 틀었지요 (서울 재개발은 사실상 80년대에 ..)

흠.. 나머지는 이걸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요즘 부동산계에서 가장 핫한 빠송의 블로그입니다.
https://blog.naver.com/ppassong/221346649467
18/08/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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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미뉴잇님 댓글처럼 이번 폭등 전에는 월급쟁이 커플이 열심히 몇 년 모아서 대출끼고 서울 아파트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장기적 우상향 하는걸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이번 폭등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 봅니다.
18/08/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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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요.
10년 이상 안 먹고 안 써야 집을 사니마니 하던 기사가 나오던게 그렇게 최근도 아닙니다.
미뉴잇
18/08/2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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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몇백만원으로 사는 사람도 착실하게 저축해서 2억정도 자금 마련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출 받으면 수도권내 쓸만한 아파트 수준이
아니라 서울 신축 아파트(20평대 5억 미만)도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게 1년사이에 3억 이상 올랐고 대출금액은 쪼그라들어 사실상 불가능해졌어요

8.2대책은 명백한 정책실패인데 이제와서 어떻게 하냐니요...
18/08/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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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요.
아마도 그렇게 안했으면 지금은 6억 이상 올랐어도 이상하지 않죠.
미뉴잇
18/08/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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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실제로 오른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분수님은 가정을 하시네요
그런식의 쉴드를 계속 할거면 6억 올랐으면 10억 올랐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할테고 10억 오르면
20억 올랐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하겠지요.

그리고 이전에는 10년 안먹고 안쓰면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제 20년이상으로 늘었답니다.
18/08/2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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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그렇겠죠. 박근혜 정부에서는 부동산에 돈이 안 돌아서 대출받아서 집사라고 하던때에 오르던 집값하고 대출규제하면서 막아도 오르던 기간하고 구분도 안하고 오른 돈만 보이죠.
강미나
18/08/2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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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뭐 안해도 되니까 전 정권대비 현상유지만 시켰으면 되는거죠. 최근 1년 폭등세를 정말 몰라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건지....
도라귀염
18/08/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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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도 규모의 수도인 대도시에 집하나 살려면 어느나라가도 서울이상 힘들겁니다 뉴욕이나 파리 런던같은곳은 서울뺨때릴정도 가격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은 뉴욕파리런던에 비하면 아직 한참 멀었다고 생각하지만요
부기나이트
18/08/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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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만악의 근본이 국민이라 답이 없는걸로.
대한민국 분양판에 착한 서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돈많은 투기꾼과 돈없는 투기꾼만 있을뿐이죠.
플러스
18/08/28 17:28
수정 아이콘
서울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은 현정부 정책의 결과에 당연히 불만일겁니다.
지방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가울 수 있고요. 경기도만 해도 좀 나아졌습니다.

그와 별도로 전체적으로 정책을 성공으로 보느냐 실패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실패로 보는 분들의 의견이 좀 더 근거있어 보이네요.
개인적으로는... 경기도 집값만 하락 또는 보합세면 만족이구요
18/08/28 13:17
수정 아이콘
북핵도 아직 해결 안됬습니다만..
SkyCloudK
18/08/28 13:20
수정 아이콘
경제 경제 경제라고 하는데 이명박근혜 시대는 경제가 찬란했나 봅니다.
노통때도 경제가 망했네 어쩌네 프레임 짜서 패더니
지금 와서 보면 그때 경제가 엄청 괜찮았죠.웰빙찾던 시대니까요.

또 그 프레임에 속아놓고 똑똑한척 정권 갈아치우고 나면 어디까지 떨어지나 봅시다.
겟타빔
18/08/28 13:22
수정 아이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덴드로븀
18/08/28 13:28
수정 아이콘
사실 국민들이 당장의 적폐들을 청산하라는 의미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아준거지
경제살려달라고 뽑아준건 부차적인거였을텐는데 말이죠...
이명박근혜 쌍으로 깜방 보내놨더니 이젠 경제 살려내라고 닥달이라는게 참...
거의 모든 언론이 달려들어서 선동과 날조로 문재인 정부를 씹고뜯어주니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것 같습니다.
대패삼겹두루치기
18/08/2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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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문재인이 당선 될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봐도 문대통령말곤 뽑을 사람이 없었으니...

근데 사회 시대적 요구사항 더 잘 수행했던 김영삼도 경제로 훅 갔어요. 무조건 덮어놓고 지지해달란건 너무 어려운 요구 같네요.
18/08/2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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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가나 불만인 사람들 많아요 돈이 없는 현실을 탓하고 싶은데 정부가 보이게 언론이 농락하고 알바들이 출몰하고 있지요
리스베트
18/08/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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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을 위해서는 지지율이 높아야 하고,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여당이 다음 총선에서 압승을 해야지 다른 정책들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을까요?
살기좋아야지 대통령 및 여당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법입니다.

요즘 살기 정말 어려워요.
Gregory Polanco
18/08/28 13:25
수정 아이콘
광주지역 부동산이 약 8~9퍼 올랐는데, 서울은 모르겠고 우리집이 투자로 들어간 아파트값이올라서 꽤 올라서 다음정권도 민주당 찍으려구요

어차피 서울살일도없고 그거오르는건 저와 큰상관이없어서...요새땅값오르는거보면 예전 코인생각날정도로 수익이 잘나오네요

박상기때 아더들어갔다가 10퍼 손절칠때는 정권욕엄청했는데 지금 수익보면 그때생각은 안날정도로 좋아요

킹재인덕에 먹고살기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StayAway
18/08/2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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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때 4대개혁 입법, 종부세, 부동산규제, 청와대 기자실 통폐합 같이 강력한 변화를 추진하려 했지만 뭐 하나 크게 성공한게 없습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아마추어 정부라는 지적이 꼭 틀린말은 아니었죠.
참여정부의 실책을 인지한 문재인 정부가 무슨 급진적인 적폐청산을 이루어 낼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순진한 발상이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겁니다. 오히려 역공의 기회만 줄 뿐이고, 정권 재창출만 힘들어질 뿐이죠.

지금은 참여정부를 포함해서 지난 10여년 간의 흐름을 어떻게든 바꾸어보려고 발버둥 치는 단계에 불과해요.
실제로 소득양극화와 청년실업, 고령화, 경제성장 둔화 등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왔고, 이걸 바꾸는게 우선입니다.

대통령은 특정 정치집단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상대세력이나 반대세력을 축출하거나 억압해서는 안됩니다.
오직 결과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그만입니다. 무슨 언론적폐니 기득권세력 타파를 외치는 건 차선도 아니고 차악입니다.
그냥 문재인 정부가 잘해서 다음에도 보수정권이 집권할 명분을 안주는게 최선이죠. 그 핵심은 경제구요.

정치적 이슈는 결국 경제 문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실리를 챙겨야 명분도 주장할 수있는겁니다.
대의명분을 너무 내세우다 몰락한 게 참여정부인데 반대로 클린턴의 재선이나 박정희, 전두환이 아직도 보수층에 먹히는 것도 결국 그 이유입니다.
던져진
18/08/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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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가 원하는 수준의 적폐청산이 가능 하려면 무소불위의 독재자만이 가능한게 아닐까요?
적폐가 무엇일까요? 적폐는 위아래를 가리지 않으며, 대소 또한 가리지 않고 만연해있습니다.
이를 일부만이라도 단칼에 해결하려면 피의 숙청을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수준이 아니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정상적인 방법은 국회의 입법과 행정부의 수행입니다.
그런데 입법부에 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행정부의 다수를 차지하는 공무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적폐청산은 단기간에 수행 불가능한 과업이며 한 정권 내에서 단숨에 해결 가능하지 않습니다.
적폐청산을 일부라도 수행하기 위해선 이러한 뜻을 가진 대표와 집단을 힘을 실어주어야 하고
끊임 없이 다음 세대의 지도자와 집단을 발굴하고 유지하기 위해 제대로 지지하고 후원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는 정부가 망하게 할 수는 있어도 흥하게 하기는 힘든 분야라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경제 문제를 떠벌리며 현 정권을 공격하고 있는 집단이 한국의 가장 큰 적폐집단 중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쥴레이
18/08/2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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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인프라 및 직장 교육 모든것이 몰려 있다보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이전 같은게 필요하지만 절대로 안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말부부 하는 저로서는 지방인구 감소되고 아파트 많이지어서 공실되어 집값 떨어져라 저주 아닌 저주를 하고 있으니..

체감적으로 자영업자들은 많이 힘들어 하는게 눈에 보입니다.
근본적으로 노년층이 은퇴이후 할게없어 창업하게되는게 문제고 그렇게 늘어난 자영업자로 레드오션 시장이다보니 점점 답이 안나오는거 같습니다.

소득중시 경제성장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겠습니다.
완성형폭풍저그
18/08/2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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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적폐청산이라는게 쉽게 되는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적폐세력이 하나 있는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적폐세력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스스로 난 적폐세력이구나... 하고 생각하는걸요.
민주당에도 적지 않은 적폐세력이 있을 것이고,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도 적폐세력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죠.
워낙에 많은 적폐세력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적폐청산해야지. 뿅. 이런 느낌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적폐세력을 뿌리 뽑으려면 본인의 지인들이 포함되어 있는(혹은 본인이 포함되어 있는) 세력도 싹 들어내거나, 아니면 진짜 절대왕정처럼 침범할 수 없는 권력으로 나와 내 세력의 적폐를 제외한 나머지 적폐를 정말 피바람 나게 들어내야하는데요. 현 자유민주주의 체계에선 거의 불가능하죠.
결국 나와 내 세력도 같이 들어날 각오를 해야 적폐청산의 첫걸음이 시작하는거라고 봅니다.
본인의 앞날을 지키며 적폐세력 청산을 한다?? 이건 그냥 상처를 수도물로 닦아 내는 정도지 거의 의미가 없는 요식행위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경제 살리고 부동산 잡는게 적폐청산보다 쉬울거에요.
스핔스핔
18/08/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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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가 저지른 일들을 보면 적폐청산을 경제살리기로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정책도 잘해야겟지만..
생각안나
18/08/28 13:36
수정 아이콘
애초에 지금 정부 때문에 경제가 망했다 혹은 망하고 있다 하는 것도 박한 평가죠. 듣보잡 치료법 사용에 대한 비판은 당연하더라도 이미 초죽음 상태에서 나라 경제를 넘겨받았는데 당장의 경제 평가를 왜 현 정부 탓으로 돌리는지 원
펩시콜라
18/08/2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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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삽질안하고, 범죄 안저지르는게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봅니다. 적폐청산이니, 경제살리기 이런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삽질은 좀 하는거 같긴 합니다만, 범죄는 없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앞정권의 범죄때문에 범죄라면 신물이 나서, 삽질이 좀 있더라도 민주당 쪽을 지지하고 있네.
루트에리노
18/08/28 13:48
수정 아이콘
애초 사람들이 정부에 기대하는건 독재정권의 파워를 기대하고 있죠. 박정희 정부 시절에나 가능한 얘기일까요?
사람들이 대통령이 아니라 성군을 원한다는게 틀린 말은 아닌거 같아요.
Quantum21
18/08/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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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사실 고용문제 같이 어려운 문제는 그 누구도 정답을 안다고 믿진 않습니다만 이 사회에서 집권자라는 위치는 권력을 쥐어주는 대신 그런 어려운 선택을 하게 시키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지워지는 자리입니다.

참여 정부때 강남 집값잡는다고 온갖 처방을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던 기억, 지금도 생생합니다.
정책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더라도 여러가지 구구절절한 이유들을 들어주고 이해해주는건 지지자들뿐입니다.
지금의 고용관련 문제가 어쩌면 그것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우려되는 면은 있습니다.
사실 경제에 문외한이라 어설픈 예측보다는, 시간이 알려주는 결과를 가감없는 마음으로 지켜보려고 합니다.
트럼피즘
18/08/2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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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인격이라.. 객관적 기준을 언급하시지 않으셧네요 적어도 어떤 기준인지는 얘기를 해 주셔야 하실듯 하네요(인격을 중요시한 조선시대는 비가 안오면 왕이 부덕하다고 했죠..)

부동산은 박원순 시장이 이제 재개발 한다고 서울 집값 더 올릴거고요 (대권 도전해야지요)

교육은 이해찬씨가 당권 잡아서 학종 중시로 갈겁니다. (이해찬 세대의 기조가?)

문통이 할 수 있는건 그래도 경제뿐입니다. 인플레이션이나 유도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이제 그만두었으면 좋겠네요 월급 올려서 세금만 많이 걷힐뿐.. 실제 체감은 말이죠.. (정부만 세수 많이 걷혀서 부자되는 정책 아닌가요?)
18/08/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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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은 부동산 관련해서 똥볼 거하게 찼다고 봅니다만 그렇다고 이전 정부에 댈 건 아니라고 봅니다.
트럼피즘
18/08/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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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수효과니 뭐니 그것도 정말 웃긴 정책이였죠 지금 그 결과는 대기업 사내유보금이나 베트남 투자로.. (그나저나 이전 정부 잘했다고 댓글에 언급한것 같진 않네요..)

부동산 쪽만 보죠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로 집값 잡으려 했는데 2MB가 뉴타운이다 해서 무효로 만들었죠

작년 8.2정책 쯔음에 박원순이 재건축 50층 이야기 해서 강남 집값 팍 올랐죠

민주당 경선에서 박원순 떨어지기를 바랬는데..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수요 억제 그만두고 공급 노선으로 가야합니다.. 참여정부시절 학습효과 때문에 정책약빨 안먹혀요..

박 시장은 3선 했으니 이제 대통령 노려야 하죠 (이제 MB처럼 재개발 엄청 풀어줄겁니다.)
18/08/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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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뭐 대통령 노리는 건 자유니까요.
근데 대통령되면 오히려 반대로 갈수도 있어요.
트럼피즘
18/08/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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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감옥에 간 mb는 부동산 업자답게 처음부터 끝까지 부동산 부양만 하던데.. (4대강이 아니라 고속도로 살펴보면 진짜 비자금을 잡을수 있을 듯 하던데..)

박시장은 모토가 도시재생이라 좀 다르긴 하겠네요 도시재생이나 재개발이나 기존민들은 언제나 싫어하더군요

소득주도성장 - 도시재생
낙수효과 - 재개발

조선 - 세운상가에서 서울시 도시재생의 한계를 보다
http://m.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2&nNewsNumb=002522100007

경향 - 투기꾼 판치는 도시재생사업
http://m.biz.khan.co.kr/view.html?artid=201807071327011&code=920202

서울 집값 오른 이유가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하던데.. 그렇다고 재개발의 대안이 되기에는 도시재생의 스케일이..

그냥 모토 바꿔서 공급을 팍 늘리면 안됩니까?
18/08/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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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가 많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곳은 재개발지역 아니면 재건축인데 재건축은 현재 강남쪽에 많이 몰려있어서 주택 공급을 대규모로 하면 멸실되는 주택이 많아서 가격이 폭등합니다. 그럼 재개발인데 이건 기존 주민에 대한 설득도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독재정권 아니면 이것도 어렵죠. 박근혜정부가 부동산 부양하겠다는 의도가 없었다면 지금정도의 급등 자체도 없었겠지만 뭐 그거야 역만없이니까요.
트럼피즘
18/08/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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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이 경제성장률 올린다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아파트 가격 올린건 공공연한 소문이죠

건설로 경제 성장률 올려서 지방에 아파트 공급이 넘처나는 것도.. 지금 지방 집값의 원인 중 하나..

그나저나 서울 부동산이 인플레이션 헷지다 하면서 소득주도 성장 덕에 실물 자산인 아파트 가격이 팍 올랐다고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던데..

부동산 수요 억제책만으로 서울 집값 떨어질 확률은 거의 없어 보이네요
영원한초보
18/08/2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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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간 체제 아래서는 서울 집값이 오르는게 정상이죠 떨어지는건 단기 현상일 뿐이죠. 한국에서 서울 비중을 생각하면 점점 더 오르겠죠
MicroStation
18/08/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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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요세 경제 어쩌구 하는 글은 그냥 읽지도 않고 무시하는 저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IMF급 정도 사태가 되면 조졌구나라고 욕하겠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올거같네요. 뭐 경제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어쩌다 하는데 그것도 웃긴게 제 기준에서는 현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한반도의 전쟁 방지거든요. 요세 좀 잠잠해서 트럼프 김정은이 진짜 친구사이가 된걸로 생각하는지 그냥 단신으로만 나오고 있죠. 불과 3달전까지만해도 폭격이 있을거니 마니 했었고 저는 아직도 불씨가 완전히 안 꺼졌다고 생각하네요.
알테어
18/08/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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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 성장은 아직도 과반 이상의 국민이 찬성하는 건데요. 그건 꽉만힌게 아니라 국민의 뜻을 잘 이행하는거죠.

소득 주도에 의한 문재인이 생각하는 효과를 보려면 1년은 더 두고 봐야 할겁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이 문제죠.
서울과 신도시만 오르는 것에 대한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을지...
18/08/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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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적폐청산만 제대로 하면 다른건 왠만하면 다 좀 부족해도 이해하려고 생각했어요. 가장 걱정했던게 외교랑 경제였는데 외교는 생각보다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반대로 경제는 생각보다는 좀 삐걱대기는 하더라구요. 자본주의체제에 인공지능으로 일자리까지 없어지는 과도기적 시대라는 점을 감안해서 개인적으로 경제문제는 어느정도 관대하게 보려고 합니다. 다만 걱정되는건 예전에 '다 노무현 때문이다.'를 떠올리게 하는 언론의 전방위적 때리기 모습이 슬슬 보이는 것 같아서, 이 난관을 잘 타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스날
18/08/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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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은 칭찬해줄만 합니다..외교정책도 아직까진 잘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동산정책은 이해가 안가요..집값을 폭락시키라는것도 아니고 그냥 안정화시키라는건데 끝을 모르고 오르기만하네요.
부동산 안정화의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네요...높은신분들이 서울에 살아서 의지가 없는건지..
서울이면 수요가 많기때문에 올라가는건 이해합니다만 제가 소득수준 최하위 지역에(대구) 사는데 여기도 끝도없이 오르고 분양만했다하면 몇백대일일 정도로 부동산 안정이 안되는데 여긴 정부에서 그냥 무관심입니다..대책이 아예 없어요..둘째 낳고 큰 평수로 이사가고 싶은데(24평->33평) 평당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이사갈 마음이 안생기네요..
켈로그김
18/08/2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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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대구 제외하고 부울경, 강원도까지 다 하락이라서 몰린 형국이더군요.
다 하락인데 대구만 평균 8.6% 상승(...)
아스날
18/08/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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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인들이 대구입성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만 피해보네요..
트럼피즘
18/08/28 15:23
수정 아이콘
울산 아줌마들이 묻지마 투자를 한다고 하더군요..

울산 집값 상황보면 이해는 하는데 좀..
아스날
18/08/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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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대책을 세워야될것같은데 조정없이 오르기만 하네요.
사악군
18/08/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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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발 좀 지지와 비판을 구별했으면 하는 심정이 드네요.

지지하면 비판하면 안됩니까? 비판은 사안별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말마따나 지금 문통이 사임한다하면 누가 대신하면 더 잘하겠어요? 없죠.

지지하면 그가 하는 모든걸 긍정해야 합니까? 요샌 연애도 그렇게 하면 호구입니다. 세상제일 사랑하는 내 연인이라도 미술관에서 도자기 깼음 사과하고 변상해야지 아니라고 거짓말하는데 동참해야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연인을 사랑하지 않는겁니까?

계속 지지하시면 됩니다. 잘못 생각하고 계신거 없어요. 경제정책을 짚는 사람들처럼요.
아스날
18/08/28 15:10
수정 아이콘
댓글 추천합니다..
켈로그김
18/08/28 15:20
수정 아이콘
이게 좀 섞인거 같습니다.
사악군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누군가에겐 "비판" 인 것이, 누군가에겐 "거짓된 정보를 덮어씌우는 선동" 쯤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정책이라는게 그러하겠지만, 특히 경제라는 것은 개개인의 이해의 방향, 수준이 너무나 다르기 땜시..
거기에 더하여 언론에 대한 신뢰-불신의 정도도 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요;;;
빛날배
18/08/28 16:38
수정 아이콘
적극 동의합니다
저격수
18/08/28 17: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 연인은 미술관에서 도자기 안 깨서 사과할 일이 없어요. 수고하세요.
사악군
18/08/28 17:15
수정 아이콘
가정이 뭔지 모르시나 봐요.
플러스
18/08/28 17:37
수정 아이콘
연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크크크
18/08/28 17:02
수정 아이콘
추천합니다..
특히 정말 의미없는 의견들은 좀 안보고 싶어요..
다른당(사람)뽑을꺼냐?
그럼 예전에 더 좋았던거냐?
혹은 우리XX는 그럴분이 아니다..
같은 글요..
미뉴잇
18/08/28 17:07
수정 아이콘
본인들이 무조건 지지를 하던 말던 신경쓰고 싶지 않은데 지지 하지 않으면 알바네, 다 튀어나오네, 적폐냐 등등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비하하지는 말아야죠
플러스
18/08/28 17:35
수정 아이콘
댓글 추천합니다.
현 정권 들어서고 개인적으로 가장 불만인게, pgr 댓글들중 정치가 관련된 댓글의 객관성이 매우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다음/네이버 가릴 것 없이 속칭 알바성 댓글들이 많아서 제대로된 의견을 볼 수 없었으나 pgr은 어느정도 객관적인 댓글들이 동의/동감을 받았었는데...
18/08/28 17:49
수정 아이콘
저는 사악군님의 의견에 동의안할지라도 할만한 소리라고 보는데 사악군님은 그럴지 몰라도 모든 분들이 다 그런건 아니라서 문제죠.
뭐 그건 양쪽다 마찬가지이긴 한데 정권이 바뀌니 언론에서 그걸 펌프질하는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그런 분들이 가지고오는 잘못된 뉴스에 질린 편이라서요.
18/08/28 18:07
수정 아이콘
어처구니 없는게 경제지표 나쁘다고만 얘기해도 노통때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시전한 사람들이랑 동급이 되나봐요 크크
어떤 정책에 대해 불만 한마디, 비판 한마디만 해도 자한당급 적폐 취급하니까 진짜 피곤하네요.
18/08/28 14:57
수정 아이콘
그래봐야 자한당 찍을 일 없음.
트윈스
18/08/28 15:56
수정 아이콘
윗 댓글이랑 같이 보면 굉장히 재밌는 댓글이 되네요.
시드플러스
18/08/28 15:06
수정 아이콘
경제 문제에 있어서 적폐청산이란,
이방원보다는 정도전이 필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나쁜 놈을 찾아 때려잡는 군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설계자가 필요한 거죠.
쟤이뻐쟤이뻐
18/08/28 15:15
수정 아이콘
근데 정도전도 그전까지는 오질라게 때려잡고다녀서...
겟타빔
18/08/28 15:18
수정 아이콘
그 시스템을 디자인 하기 위해서는 다 때려잡을 필요도 있었을걸요;;;
쟤이뻐쟤이뻐
18/08/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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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댓글에는 공감은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건 현재 민주국가라는 시스템 하에서 때려잡는게 쉽지않다 이겁니다.
겟타빔
18/08/28 15:31
수정 아이콘
아 정도전때라고 생각하고 달았던 댓글이었는데... 죄송요;;;
시드플러스
18/08/28 15:47
수정 아이콘
군인뿐 아니라, 설계자도 힘이 필요하죠.
그 설계도에 따라 실제로 땅을 파려면 말이죠.

여기서 힘은 지지율이라 할 수 있겠고요.
레몬커피
18/08/28 15:23
수정 아이콘
경제는 당장 오늘부터 자기 삶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라면 적폐청산과 북미관계는 가까워보이면서도 어떻게보면 99%이상의 서민들에게는
자기 삶의 질과 전혀 관련없는 먼세상 천상계 이야기이기도 하죠.
모든 경제문제가 현정권탓은 당연히 아니지만 현정권이 주도적으로 하고있는 최저임금과 실패한 부동산은 명백히 현정권이 긍정적인 반
응이든 부정적인 반응이든 짊어져야죠. (공약에 최저임금 인상 있었으니까 문제없다 이건 참 여러번보는 논리지만 말도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요;;)그리고 당장 그 문제들때문에 오늘내일 자기가 손해를 보게되면 누구나 등돌릴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거죠. 이런 사람들
을 보고 한심하다고 생각하는건 너무 남들을 내리깔아보는겁니다. 자기랑 직접적인 영향 없는 저 천상계 이야기보다 당장 오늘내일 자기가
이득보고 손해보는게 훨씬 중요한사람 세상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게 비정상도 아니고
18/08/28 15:30
수정 아이콘
이제 2년차에 국회는 여소야대 조중동과 일부 언론들은 미친개처럼 물어 뜯어 지지율 떨어지자 공무원들은 말 안들어 법원은 지난 적폐들이 자리보전하고 있고 대기업등은 정부정책에 협조 안해 이젠 지지자들은 흔들려 1년 동안 적폐청산으로 상황이 달라진게 있는지 끔직하네요.
긴 하루의 끝에서
18/08/28 16:17
수정 아이콘
적폐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이에 대한 논리적 뒷받침과 사회적 합의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적폐 청산을 부르짖는 것은 공허하면서 동시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네형
18/08/28 16:32
수정 아이콘
이정도 경제규모, 손바닥만한 크기에 손바닥만한 수도, 수도 밀집 인프라.
교통, 문화, 그외 모든 '시설'의 압축 집약이 된 곳인데 서울 부동산 가격 이제야 적정한거 같은데요.
그전까지 비정상적으로 싼거고. 이걸 어떻게 내리나요 서울에 매매를 금지하고 전부 임대주택으로 돌리면 모를까.
사려는 사람이 많아서 올라가는걸 잡을 방법은 없어요.가격은 매수 매도의 결과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냥 깔끔하게 금리올리면 박살날건데, 그렇게 하지말란거 해놓고 나라 탓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못올리고 있는거죠. 미국 금리 맞춰놓으면 한강 갈사람 많습니다.
켈로그김
18/08/28 16:47
수정 아이콘
구구절절 동의합니다.
특히 마지막 2줄(...)
사소야
18/08/28 17:02
수정 아이콘
가격은 매수 매도가 만들어내는건데 그게 자연스럽게 형성되야지 정부정책영향으로 매도물량이 강제로 대폭 줄었으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죠. 실수요는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지금 서울 부동산 가격이 적정한지 아닌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겁니다. 이번정부가 그냥 부동산정책 손안댔으면 이렇게 빠르게 급상승 했을지는 전 정말로 의문입니다.
동네형
18/08/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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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매수 물량 늘어난건 왜 아무 문제 없고 매도 물량 늘어나는거만 문제 있나요. 금리올린다고 사지 말라는데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이 많은걸요.
댓글에 이미 말했듯 금리 올리면 모든건 끝납니다. 한강에 줄서야 할뿐이지..
간바레
18/08/28 18:01
수정 아이콘
미국만큼 경기가 좋은 것도 아닌데 미국이랑 금리를 왜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사람들 한강에 줄 세운다는 생각으로 정책짜면 방법은 제 머리로도 수십개 만들 수 있습니다
동네형
18/08/28 18: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간단합니다. 미국과의 금리가 벌어지면 외환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 시장의 유동성은 엄청납니다. 전부 부동산에 잠긴거지.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안그러면 물가가 오르니까요.
간바레
18/08/28 19:04
수정 아이콘
음 금리가 낮으면 물가가 오른다구요? 동조선인가 하는 나라는 제로 금리를 해도.... 또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그랬다고 하겠죠?
동네형
18/08/28 19:12
수정 아이콘
어투 자체가 시비거는거로 보이는데요
모르고 물어보시는건 아닌거 같은데 제가 민감한건지 모르겠네요.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5347738&memberNo=607398&vType=VERTICAL

http://m.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27441
간바레
18/08/28 19:36
수정 아이콘
본인말이랑 다른이야기를 하면 무슨말을해도 시비같고 건방지게 보이긴하죠

10키로 빼는 방법 알려달라는데 다리하나 자르라는 답글을 본 느낌이라서요
동네형
18/08/28 19:53
수정 아이콘
하고싶은말을 명확히 하세요. 일반적인 경제 이해수준에서 금리 오르면 물가오르는건 상식이고. 본인은 그걸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척 물어보는게 이해도 안가거니와 그에대한 반론으로 일본 케이스를 가져오시려던거 같은데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그런것이라는 변명할꺼지?] 붙여서 말을 마무리하는건 어떤의도로 받아들이라는겁니까? 다른말을 할꺼면 하세요.

하고싶었던말은 금리인상은 다리를 자르는 것이다. 맞나요? 그래서 못올리자나요. 가계부채 때문에 그래서 연착률 노력중이고 그게 안되니 고생하는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환율과 금리는 자원을 수입하는 쪽에서도 불리합니다. 절대적 고금리 저금리의 장단점은 있겠지만 미국과 금리가 벌어지면 외환빠져나가는거는 당연한거죠. 집값보다 이쪽이 더급해보이기 때문에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게 제 주장입니다. 저는 최초댓글에서 서울 집값이 비싸다고 하지도 않았구요
간바레
18/08/29 00:19
수정 아이콘
동네형 님//
저또한 서울집값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했습니다만

금리하나 올리면 특정 현상이 바로 잡힌다는 생각이 저랑 달라서 리플 달았는데

본인도 현상황에서 못올린다는걸 아신다고 하시니 더 할말은 없네요
닉네임좀정해줘여
18/08/29 13:50
수정 아이콘
비유가 너무 적절... X알을 치고 갑니다..
덴드로븀
18/08/28 18:33
수정 아이콘
미국이랑 금리를 왜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으면 경제 공부를 좀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간바레
18/08/28 18:59
수정 아이콘
크크 하나만 아는 사람이 제일무섭네요 전세계 중앙은행들 금리관련부서 다 없애면되겠네요 미국연준 발표하면 그다음날 그대로 따라 바꾸면되는데 왜 돈주고 사람고용해서 쓰나요

미국 연준빼고 모든 국책은행 가셔서 덴드로븀님이 강의좀 해주세요
18/08/28 23:57
수정 아이콘
미국 금리 오르면 외환 빠지는건 공식 아닌가요?
간바레
18/08/29 00:16
수정 아이콘
공식에 들어가는 수많은 변수중 하나죠 외환빠지는게 변수 하나짜리 일차함수인가요?
18/08/29 07:15
수정 아이콘
변인중 하나지만 금리정책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변인인건 분명하죠.
18/08/29 05:45
수정 아이콘
남보고 공부하라기전에 본인이나 책 몇자 더 보시길..

노무현시절때 꼭 그렇지도 않았던게 우리나라 부동산이었구만요.
플러스
18/08/28 17:42
수정 아이콘
서울 부동산 가격 이제야 적정한거 같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서울 부동산가격에 대해서는 대체로 "높지 않다" 는 의견입니다)
금리를 제외하고는 어떤 결과를 추구하는 정책이 낫다고 보시는지요? (어떤 방법의 정책인지를 질문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정책 대비, 서울은 좀 더 오르더라도(자연히 오르는 것을 덜 억제시키더라도) 지방이 하락하도록 하는 정책이 나을까요?
아니면 서울 지방 가릴것 없이 총 주택가격이 덜 오르도록 하는 정책이 나을까요?
18/08/28 17: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동의합니다.
집값은 잡아줘 다만 내가 대출해서 집살 수 있게 대출금리는 올리지말고가 현재 집값 불평하는 분들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게 현실이죠.
Lighthouse
18/08/28 17:48
수정 아이콘
정답이죠. 우리나라 정책이 어쩌구 저쩌구 해도 미국 금리 올리면 한방에 훅 갑니다. 진짜 이게 제일 큰 문제에요.
위원장
18/08/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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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는 부동산투자로 돈 벌 생각하는 사람 투성인데 집값 떨어지라고 아무리 해봤자죠.
18/08/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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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4대강과 최저임금을 비교하며 논점 흐리는 분이 있는데, 4대강은 이명박후보만 주장했던 것이고 최저임금 만원은 모든 후보가 주장했던 것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한당도 국민당도 바른당도 정의당도 다 했던 얘기죠. 그래놓고 이제와서 그걸 실제로 집행하려는 정부를 대책없이 물어뜯는게 문제입니다.
그래놓고 이제와서는 경제가 아마추어라고 욕합니다. 욕은 할 수 있어요. 저는 어제 국대 경기 보면서도 져도 할말없는 경기력이라고 욕했거든요. 감독은 뭐하나 쟤 교체 안하고...
하지만, 그 비판을 과거 범죄자 정부에 대한 왜곡된 칭찬으로 어떻게든 이어가려는 의도는 경계합니다. 결국 범죄자 같으면 어때 경제만 살리면 된다며 당선된 이명박은 대통령 권력으로 사익을 챙기고, 독재자 딸이면 어때 정치에 지조가 있으니 좋다던 박근혜는 최순실 말만 듣고 나라를 좌지우지했지요. 그때 경제적으로 안 좋은게 있으면 끝까지 노무현 정부 탓을 하며 넘어갔어요. 김모 감독이 한화를 쥐어짜서 말아먹고 나갔는데, 다음 감독이 한두시즌 잘 못한다고 다시 김모감독 데려와야 합니까? 전 아니라고 봅니다.
닉네임좀정해줘여
18/08/29 13:38
수정 아이콘
악의 무리를 소환하는 게 아니라 정부 고집 좀 꺾으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15% 올려서 곤혹을 치뤘으면 동결하든가 상승폭을 줄이든가 했어야지요. 어떤 분들은 매크로처럼 악의 무리 소환하자는 말 1도 안꺼냈는데 무슨 비판만 하면 이명박근혜랑 비교하는 게 황당하던데요. 비교를 하려면 어느 정도 평타랑 비교해야 마땅하지요.
탱구와댄스
18/08/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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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상승폭 줄였고 최저임금 부작용 해소하기 위해 여당에서 온갖 입법안들 내놓았습니다. 그거 하나도 통과 안되도록 법사위에서 꽁꽁 묶어두는 야당이 버젓이 있는데 이걸로 정부한테만 뭐라고 하는 건 대체 무슨 심보일까요. 야당이 발목잡기만 하고 있을 테니까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까요? 최저임금 동결하고 소득주도 성장 야당이 협조 안해줄 게 뻔하니 다 팽개치고 야당님들이 그렇게 외치는 낙수효과, 대기업 밀어주기로 다시 가요?
닉네임좀정해줘여
18/08/2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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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요... 또 무슨 얘기하면 하면 다 팽개치고 야당이 외치는 어쩌고 저쩌고... 야당 얘기는 필요없다니깐요. 정책이 낙수효과나 소득주도 둘 중 하나 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반대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면 야당이 그렇게 반대하는 최저임금 2차 인상은 어떻게 통과를 시킨건가요?
18/08/2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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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집이 아니라 일관된 정책을 실행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주어야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동결했다면 정부가 고집을 꺾어서 잘했다는 평가가 나올까요? 그러면서 다른 정책은 잘했다며 정부에 동력이 실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 정책의 실책을 인정했으니 다른 정책도 모두 뒤집으라고 주문할겁니다. 그걸 노무현 정부때 보았고요.
그리고 모든 후보의 공약이라고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시대의 요구였으며, 자한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이 그 요구를 수용했다는 의미입니다. 공약이 그저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술수일 뿐이라면 또 모르겠지만요. 게다가 이것은 부동산과 토건에 의지해온 패러다임이 한계에 다달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다른 패러다임의 시작입니다. 이런 전환의 시기에 예상보다 경제지표가 좋아지거나 나빠질 수 있습니다. 암기 위주의 공부에서 이해 위주의 공부로 전환하면 당장은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다시 암기 위주로 돌아가선 안된다고 봅니다.
간바레
18/08/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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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때 대표적 실패 사례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근데 그때 그사람들이 10년만에 다시 돌아왔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더니 비슷한 정책 다시 쓰네?

아인슈타인이 그랬나요,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얻기를 바라는 것은 미친짓이다 라고
한이연
18/08/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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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생기죠.
18/08/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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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님처럼 생각하면서 문통을 찍은 사람은 소수라고 봅니다.
5년 나라 살림을 맡기면서 경제정책 기대를 안하는 게 가당키나 한가요.
18/08/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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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인지는 모르죠.그래봐야 40%대였는데요.
BetterThanYesterday
18/08/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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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황이 너무 개판이라

안타까울 뿐이에요....
아유아유
18/08/2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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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간단하게...코스피 2500이상은 저점으로 유지해야 그나마 경제 상황 나쁘지 않다라는 말이 나올겁니다.
2/4분기 기업실적도 평균적으로 꽤 나쁘게 나왔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경제가 나름 지금 시점에서 재평가 받는것도...그때 주식이 꽤 좋았거든요.
물론 코스피 오른다고 경제가 좋은건 아닐 수도 있지만 최소한의 바로미터로 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18/08/2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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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다들 서울 주요지역에 집 있어서 크게 버셨나....
서울 도시 규모대비 싼 걸 부정하는게 아니라 장기적인 우상향 인정하고 완만하게 집값상승하길 기대해서 몇 년 후 모은 목돈 + 대출로 집 사는게 목표였는데, 부동산이 폭등하면서 나갈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오히려 더 올랐어야 하는데, 이번 정부의 대처 덕분에 조금 오른거라는 시선은 또 신기하네요.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원래는 세계 변방 도시였던 서울이 갑자기 아시아 대도시로 천지개벽이라도 한것인지.....
탱구와댄스
18/08/2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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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언론은 지금 경제 작살났다고 아주 저주에 가까운 기사를 연일 퍼붓고 있는데 빈도수만 보면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부작용은 신나게 설파하면서 대책 마련하라고 하는데 정작 국회에선 이미 소상공인 보호법, 카드 수수로 인하 등 각종 법안 다 마련했는데 자한당이 무조건 반대해서 법사위에서 묶여있는 건 아무도 지적 안하고 어떤 언론도 비판 안하더군요. 어메이징 합니다. 그러면서 전정권, 야당 탓 좀 하지 말라고 해요 크크크크. 우원식 의원이 얼마나 답답한지 공개적으로 저격 발언까지 하면서 제발 법안 좀 제대로 보고 통과 좀 시켜주라고 하는데 그 어떤 언론도 지적을 안해요
18/08/2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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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봅니다. 매일매일이 저주의 굿판이에요. 신문만 보고 있으면 벌써 문재인 정부 때문에 나라 경제가 갑자기 망한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 때, 조선업 자동차업 무너져갈 때는 중국 탓, 노조 탓하던 매경이었어요. 이젠 정부탓만 합니다. 한참 더울 땐 정전 날꺼라고 원전 정책이 벌써 실패했다고 난리더니, 이전 정권과 달리 정전 한 번 없이 누진세도 경감하며 더위를 지났는데 잘했단 얘기 한마디 없어요. 지난 정부때는 이럴 때마다 훈훈한 미담이 실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각료들이 박대통령께 건의드렸고, 대통령께서 용단을 내리셔서 이렇게 잘 되었다는 류의 스토리 말이죠.
ArcanumToss
18/08/2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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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제 통계를 가져와서 2018년 상황이라고 하는 뉴스에 휘둘리면 안 되죠.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을 최저 임금과 등치로 놓고 보게 하는 프레임에 갖혀서 소득주도 성장이 최임금 하나뿐인 듯이 생각해 버리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적폐를 청산하려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년은 필요하고 15년은 해야 그나마 좀 나아질 겁니다.
너무 번갯불에 콩 구워먹으려 하고 첫술에 배부를 걸 기대하신 듯.
99유리
18/08/28 20:39
수정 아이콘
지지자까지는 아니지만 적폐청산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찍었습니다.
잘하는 것도 있고 실책도 있고 당연한 부분입니다만, 이번 통계청 이슈로 전 앞으로 나오는 모든 통계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자신이 없어졌네요.
피지알맨
18/08/2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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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잡은지 1년밖에 안됐죠.
지단체 국회 청와대 민주당이 다 독식했습니다. 경제 살아나는건 시간문제에요.
1~2년만 기달려보세요 경제 살아납니다.
사람들이 급격한 변화에 아직 적응을 못해서 그런거 같습니다.
이명박근혜 적폐정권 대기업과 돈많은사람들에게 혜택을 너무 많이 줬죠.
돈많은자들에게 세금을 돈없는자에게 복지를 이게 진보정권의 미래입니다.
돈많이 안버셔도 되요 나라가 책입집니다. 이게 복지국가에요.
켈로그김
18/08/28 20:42
수정 아이콘
국회는 아직 2년 남았습니다.
여소야대죠
탱구와댄스
18/08/2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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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만든 모든 법안에 자한당이 묻지 반대해서 법사위조차 못뚫고 있는 거 보면 앞으로 2년 동안은 이 모양일 겁니다. 그리고 언론과 야당은 그 2년동안 모든 수를 다 써서 훼방 놓고 경제 망하라고 빌고 또 빌겠죠. 지금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하게 경제로 때리면서 정부 비판하고 있고 실제로 꽤 효과 보고 있습니다.
18/08/2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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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때 서민출신 대통령이 강남집값올려서 부자 편해지고 이병박근혜때 떨어졌죠. 그러다가 문재인 되었으니 노무현때처림 강남 집값 오를거다라고 부모님이 예측하셨는데 맞더라구요. 우리나라 정권 특성이 서민 부자 대립구도인데 막상 실생은 반대로갑니다. 웃기죠?
18/08/2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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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경제사이클과 반대로가서 그래요. 반대였으면 우리나라도 서브프라임 사태를 두번 겪고 있을 듯.
추억이란단어
18/08/2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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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경제는 정부가 어찌할수 없니마니. 이제 1년 됐니 2년 됐니...
경제문제가 이런식으로 쉴드가 되면 그 어떤 정부도 경제문제로 탓할수가 없는게되는거죠.
까놓고 IMF가 김영삼 탓입니까? 어찌되었든 그 정부에서 터진거니 김영삼의 합당과 더불어 가장큰 오점으로 평생 안고 가는거죠.
위에도 썼고 예전에도 썼지만 지금 문재인정부의 가장큰 위험요소는 경제지표도 그렇지만..
부동산과 교육문제라 보고 있어서..
18/08/2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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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평가되겠죠.
18/08/28 21:29
수정 아이콘
경제가 요술봉마냥 한번 휘두른다고 쉽게 좋아지지는 않습니다만. 분명 대통령은 무한책임을 지는 자인만큼 잘 해결하기 바랍니다.

일단 문통은 할수 있는걸 다 하면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게 과제입니다. 이후에는 진인사대천명.
18/08/2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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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글 쓴 분에 동의합니다.
대선 당시 지인들과 이야기할 때 당선되면 바로 지지율 떨어질 거라고 장담했었습니다.
경제,사회 문제가 산더미인데 미친 듯이 물어 뜯길 거라고.
근데 생각보다 지지율이 오래가고 있습니다.
하하하;

전 투표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한 평가보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더 높습니다.
18/08/28 21:48
수정 아이콘
대통령만 바뀌었습니다. 국회도 언론도 사법부도 군도
교육도 경제도 다 똑같아요. 대선까지 지나고 사회 전반 분야의 구조개선 조정이 없이는 여느 대통령도 지금 이상으로 절대 못한다고 봅니다. 북한 다루는 것만해도 만족스럽고, 국정농단 사태의 실제적 진실만 드러나도 만족합니다. 저는 적어도 문 대통령 집권기 동안은 절대 그쪽으로 총구를 겨누지 않을 생각입니다.
교강용
18/08/29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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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시도지사 바뀌었는데 국회 안바뀐게 결정적이죠.
18/08/29 11:01
수정 아이콘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경제 문제보다 소통 문제를 얘기하고 싶어요. 이 정부는 최소한 국민들의 소리에 귀기울일 자세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반영하려는 척이라도 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회의감이 듭니다.

가장 큰 게 물론 경제문제겠지만 이거야 갑론을박이 많으니 제껴두고라도 최근 들어 더더욱 심해지는 남녀갈등에 관해서도 청원이나 그런 게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재미있는 이슈네요' 말고는 피드백을 못본 것 같습니다. 요즘 약간 잠잠해지긴 했지만 한동안 이슈였던 난민 문제도 마찬가지구요.

소통이라는 건 본인들 지지자, 본인들 표밭만을 대상으로 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도 많아서 피로감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정당한 문제 제기와 비판마저 나 몰라라 하면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상당히 실망하고 있는 중이네요.
18/08/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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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만 바꼈지 바뀐게 없으니 정부에서 손발 다 묶여서 뭘 할수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온것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되고 국민들은 좀 더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18/08/2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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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했던 예상이기도 한데 박근혜와 대립구도로 갔던 정치인이 다르게 놀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싸우면서 닮는다더니 정치하는거나 네이버 통제하는거나 전 정권이랑 별다를바 없더군요. 제3의 세력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에서든 현실에서든 보수 진보 진영 나눠서 서로 상대편 까고 자기편 쉴드치고 역겹습니다. 다 갈아엎어야해요. 문제는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문재인으로 바뀌면 그게 개혁될거라고 생각하는거죠. 진짜 적폐는 보수뿐만 아니라 그 보수랑 정쟁을 위한 정치를 하던 놈들 싹다 청산해야합니다. 그냥 우리나라 정치라는 프레임 자체가 낡아빠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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