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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8/24 23:16:44
Name lunasea
Subject [일반] 생산가능인구의 변동과 취업자 수 (수정됨)
너무나도 간단한 개념이지만 굳이 정확히 하고자 일일히 써보려고 합니다.
밑에 어느 글을 보고 너무나도 답답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씁니다.


일단 용어를 명확히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게 용어가 되게 애매해서, 그때그때마다 용어들이 중구난방으로 쓰이는듯 합니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다'는 말을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보다는 '취업인구'와 오히려 가까운 말입니다. 경제활동인구=취업자+최근4주간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니까요.
정확히는 취업자수 X 1.04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그런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 설명이 쉽게 하기 위해 '경제활동가능인구'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좀 더 엄밀한 용어를 사용하는게 더 나은것 같습니다.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013
일단 이 글에서는 통계청의 용어 그대로를 사용합니다.


생산가능인구의 변동이라 함은 각각 만15세 인구와 만64세 인구의 변동을 말합니다.

만14세에서 15세가 되는 인구 > 만64세에서 65세가 되는 인구 ->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합니다. 그 반대면 감소.

즉, 생산가능인구의 증가나 감소로 취업자 수가 증가, 감소한다는 것은 곧 14~15세의 인구 변화 및 64~65세의 인구변화로 인해 증가나 감소한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15세 취업자 수의 변동은 극히 적습니다.

14세에서 15세가 되어 늘어나는것보다 64세에서 65세가 되어 줄어드는 것이 더 많아 취업자 수가 줄어든다고 하려면
'64세를 넘어가면 취업을 하지 않는다' 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 전제가 성립한다면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취업자 수를 감소시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지금처럼 60대만 취업자수가 늘어나고, 나머지 모든 세대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하기도 합니다.

60대에서 취업자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곧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취업자 수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60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것은 생산가능인구의 변동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나이가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홍수가 나는데 한반도에서 피해를 받을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예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완전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 조금만 생각이라는걸 할줄 안다면 관련이 있다는 말은 하면 안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뭔가 이상하게 말을 꼬아가면서 왜곡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관련이 없습니다. 있을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특정 연령대의 인구비중에 따른 변화가 연속적으로 나타나 하나의 경향이 되어 상당한 변화가 될 수는 있습니다.
즉, 장기적으로는 취업자 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기'라는 것은 짧게는 수년이 될수도 있지만 길게는 그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얘기했듯 현실에서 60대의 경제활동(취업에 따른 업무 활동 + 구직 활동)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률이 올랐다'는 점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용률의 분자와 분모는 15~64세, 15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어떤식으로 보던 중요한 것은 취업자 수입니다.

15~64세 취업자 수가 100만큼 감소하고 64세~ 취업자 수가 100만큼 증가하여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이 0일때
분모를 15세~ 인구로 잡으면 고용률은 증가가 될 수 없습니다. 15세~ 는 증가니까.

그렇다면 분모는 생산가능인구가 확실합니다.
분모가 생산가능인구인데 분자가 15세~ 일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분모와 분자 모두 15~64세가 됩니다.

그런데 2~50대는 감소이므로, 이 경우 고용률이 오른 원인은 60~64세 취업자 수의 증가가 15~64세 인구의 감소보다 컸기 때문이 됩니다.

위에서 말했듯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경제활동인구와 관련이 있는 것은 14~15세 및 64~65세의 인구변화고, 14~15세는 경제활동을 하는 나이가 아니므로 여기에서의 생산가능인구감소->경제활동인구감소는 오로지 64~65와 관련해서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생산가능인구감소의 주 원인이 14~15세 인구변화라면, 고용률 증가의 또 다른 원인 또한 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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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24 23:28
수정 아이콘
믿고 싶은대로 프레임을 짜다 보니 생기는 오류에 눈 감는것이죠 뭐
아이군
18/08/24 23:36
수정 아이콘
1. 님께서 쓰시는 글이 무슨 뜻인지는 대략 알겠는데, 좀 더 천천히 글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다시한번 말하지만 관련이 없습니다. 있을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특정 연령대의 인구비중에 따른 변화가 연속적으로 나타나 하나의 경향이 되어 상당한 변화가 될 수는 있습니다.
즉, 장기적으로는 취업자 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관련이 있을 수가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감소시킨다... 라고 써버리시면 헷갈릴 수 밖에 없네요.
급하게, 그리고 격하게 글을 쓰면 종종(저 또한)하는 실수를 하신거 같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뜻인지 대략은 알겠고, 상당히 뜻 깊은 글이라는 것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좀 천천히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18/08/25 00:03
수정 아이콘
너무 간단한 얘기라서, 아주 대충 써도 이해하기는 매우 쉬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뜻이 깊은건 아니고 매우 얕은 얘기입니다.

14~15세 및 64~65세 인구변화가 곧 생산가능인구의 변화이므로 변화의 기간이 1년이면 16~63세는 그냥 그대로라는 것이고, 그점을 두고 '관련이 없는 이유는 관련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아이군
18/08/25 00:48
수정 아이콘
저도 대부분 동의합니다만, 초반부에 절대 없다 혹은 있을 수 없다 라고 하신 다음에 후반부에 장기적으로는 있다라고 해 버리면 글의 설득력에 상당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 경우는 한 문단에서 강하게 부정하신 다음에 바로 다음 문단에 긍정을 해버리면 글의 이해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아래의 티모님이 쓰신 '장기적인 시점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관련이 없다. ' 정도의 글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꿀잼 티모
18/08/25 00:14
수정 아이콘
장기적인 시점에서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관련이 없다.
전혀 헷갈릴 이유가 없어보이는 내용인데요....
학부 원론 수준의 개념을 끌어와서 제가 숟가락 얹고 설명을 드리자면,

경기는 수축-확장을 반복합니다.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W형의 파동을 그리면서 위아래로 출렁이지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경기침체가 일어날수도, 경기 과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때, 이러한 침체-과열을 반복하면서 전체 경제는 성장할수도, 쇠퇴할수도 있죠.

완벽하게 들어맞는 비유는 아닙니다만
단기적관점과 장기적 관점은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몽키.D.루피
18/08/24 23:45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관련이 있는데 얼마 후에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지 특정 기간은 모른다는 거군요. 이래버리면 경제 성과가 나오긴 나올텐데 언제 나올지는 모른다라는 지지자들 행복회로와 다를 바가 없는데요.
삶은 고해
18/08/24 23:49
수정 아이콘
일단 최소 지금 고용상황이 안좋은걸 생산가능인구 타령을 하면 안되는거죠
미뉴잇
18/08/25 00:39
수정 아이콘
저도 당연히 인구구조 영향이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새롭게 알고가네요. 그럼 이게 사실이라면 고용지표결과를 보고 인구구조탓을 하던 청와대나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이걸 알고도 그런걸까요. .
아이군
18/08/25 01:01
수정 아이콘
음... 태풍과 지구온난화의 예를 들어보면 될거 같네요.

지구온난화가 날씨의 변동에 영향을 준다는 건 어떤 면에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 상당히 장기적인 이야기고, 단기적인 각각의 케이스는 어떨까요?

예를 들면, 올해가 엄청나게 더운 해 였는데, 그것에 지구온난화의 영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도 어느 정도는 있을겁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태풍은 어떨까요? 적도가 더울수록 태풍이 잘 발생하니까 지국온난화의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지구온난화가 없다면 태풍이 없을까요? 또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또 더 골치아픈 것이, 어떤 태풍은 평소라면 나타나지 않을 장소에서 나타날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태풍은 지구온난화가 없었다면 없었을 태풍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정부나 전문가 입장에서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다는 말은 참 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태풍이 왜 생겨서 왜 왔냐라고 물어보면 만만하게 하는 대답이 지구온난화때문.... 뭐 이런겁니다. 틀림없이 영향이 없지는 않을 거고, 아주 높은 확률로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드물게 꼭 아니지는 않는, 그리고 그걸 확인하기는 어려우니깐 만만하게 하는 대답... 뭐 그런거죠..
18/08/25 09:07
수정 아이콘
이글엔 댓글이 적네요....흠
조금먹기
18/08/25 10:40
수정 아이콘
이거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인구가 줄어드니 부동산 값이 떨어질꺼라는거죠.
특히 일본 예를 들면서요.
하지만 인구가 줄어든 국가는 일본 말고도 대부분의 선진국이 포함되지만,
부동산 값이 떨어지는 국가는 일본 말고는 거의 드물죠.
뭐 정말 장기적으로 인구가 줄어들면 부동산값은 떨어지지만,
몇십년만 보면 오히려 오른다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줄어드니 부동산값이 떨어질꺼라고 너무 쉽게 말하고 쉽게 믿고 있죠.
저는 인구탓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거라고 봅니다.
18/08/25 10:47
수정 아이콘
개별적인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모르겠네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18/08/25 12:11
수정 아이콘
아래글 보고 오니 무슨소리를 하는줄 알겠군요. 근데 고용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취업자 수가 중요하다는 건가요? 근데 경제활동가능인구와 취업자수는 별개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럼 고용율 자체와 취업자수 역시 별개로 보이는데 뭐가 왜곡하고 있다는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18/08/25 14:18
수정 아이콘
14세에서 15세가 되는 인구의 변화 및 64세에서 65세가 되는 인구의 변화는 취업자 수의 변화와 관련이 거의 없습니다.
15세 취업자수는 숫자가 너무 적고, 남는건 64->65세 하나인데, 그게 10년치쯤 되면 어느정도 변화가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으나 단 1년 사이의 변화는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기간이 1년일때 16~63세 취업자 수는 생산가능인구의 변화와 완전히 무관합니다. 기간이 5년이면 20~59세 취업자 수와 무관합니다.
그러므로 최근 1년 생산가능인구의 변화는 취업자 수 변화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마침 우연히도 딱 64세->65세 연령의 취업자수가 급감하면 조금은 될 수 있긴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그게 아니구요.
그러니 그게 원인이라고 하면 왜곡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현재와 같이 구직단념자, 단념하지는 않았지만 거의 포기상태에 있는자가 많은 상황에서 경제활동가능인구(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취업자+구직자=취업자x1.04)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다른 글에서도 얘기했다시피(그게 아마 님과의 대화 과정에서 나왔던 것으로 어렴풋이 기억합니다), 앞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줄어들더라도 그게 엄청난 급감이 아닌 이상은 단지 인구요인만으로 취업여건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18/08/25 16:26
수정 아이콘
일단 취업자수가 무관하다는건 이해했습니다. 근데 고용율이 왜곡되었다는 말은 우슨말인가요? 본문 내용대로면 분모와 분자가 왜곡된게 아니라면 취업자수와 무관하게 양호하게 나왔다면 그게 어떻게 왜곡이 되는거죠?
18/08/25 16:35
수정 아이콘
수치가 왜곡되었다는게 아니라 '고용률이 늘었으므로 그건 긍정적인 현상이다'라고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곡이라는 것입니다.
고용률은 취업자수/생산가능인구인데, 60대 이하 취업자수가 안좋은데 고용률 수치가 높아진들 그건 전혀 좋은게 아니죠.
18/08/25 16:48
수정 아이콘
본문에 분모 분자 둘다 64세가 기준이라면서요. 근데 그게 어떻게 분자가 취업자수로 바뀝니까? 취업자수는 생산가능인구와 상관없다면서요?
18/08/25 16:52
수정 아이콘
분자의 기준이 15~64이건 15~ 이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 중 어느것이건간에 부정적임은 동일합니다.
18/08/25 17:01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분자가 64세까지면 왜 부정적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서요.
18/08/25 17:11
수정 아이콘
설명을 다 했는데 더 하라니 대체 뭔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1+1=2인데 그게 왜 2인지 설명을 하라는것 같아서요.
18/08/25 17:15
수정 아이콘
기준이 달라지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더니 기준이 달라지는데도 변화가 없다면 그 통계는 왜곡된걸로 봐야 할듯 싶은데요. 그게 산수처럼 쉬운거면 왜 해석이나 관점차이가 있겠습니까?
18/08/25 17:23
수정 아이콘
15~64세 취업자수가 안좋은 상태에서 61~64세 취업자수 증가 및 분모의 감소로 고용률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고용이 좋다는 뜻이 되지 못합니다.

61~64세 취업자수가 증가했는데 15~64세 취업자수가 안좋다는 것은 고용이 안좋다는 뜻입니다.
고용이 안좋은 상태에서 61~64세 취업자수 증가 및 분모의 감소로 고용률이 증가했다는 것을 고용이 좋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왜곡입니다.
18/08/25 17:40
수정 아이콘
고용율과 취업자수를 연계하면 착시가 온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세대수의 증감이 다른데 그 역시 취업자수로만 해석하면 안되구요. 고용율은 고용율로 보고 취업자수는 취업자수로 봐야죠. 둘 다 보는 관점이 다른데 섞으면 문제죠. 말씀하신건 다른 의미로의 왜곡으로 보이네요.
18/08/25 14:40
수정 아이콘
그리고 젊은층의 신규취업은 20대 후반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아무래도 결혼을 할랑말랑한 나이 혹은 했을때쯤 되는 나이가 경제에 중요하지 싶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혼인이 제일 많은 연령은 33세, 85년생입니다.
그런데 과거 출생아수를 보면 앞으로 2년정도밖에 감소가 없습니다.
83, 84년생의 급감은 이미 지나갔고, 86~88년생은 바닥입니다.

90년생까지는 미미하게 늘어나다가 91, 92년생이 급증이라 할 수 있을만큼 상당히 크게 늘어나고, 그게 계속 유지되다가 96년생부터는 내려가지만 97년생 정도까지도 충분히 많습니다.
80년대 중반과 후반에 비해 91~95년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나이로는 27~23세입니다. 이들이 30~33세가 되는 것은 2021년부터 2028년까지의 일입니다. 인구의 증가로 인한 압박이 심할 수 있습니다.
18/08/25 16:45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건 출생수인데 출생수만 비교하면 안되죠. 65세 넘어가는 인구수를 비교해보세요. 생산가능인구는 65세가 기준이라면 15세가 되는 2005년생하고 비교했을때 2020년에 대략 25만명이 더 빠집니다. 이정도면 취업자수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물론 이건 언제 60이상이면서 신체문제로 구직포기자를 따로 따져봐야겠지만 청년고용율 자체는 영향을 받을만큼 큰 수치입니다.
18/08/25 17:20
수정 아이콘
지금 제가 바로 위의 이 댓글에서 얘기한건 '경제에 질적인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진 연령층의 신규 취업' 에 관한 주관적 내용입니다. 분수님이 다른 글에서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하신게 기억이 나서 재미삼아 양념으로 곁들인 대목입니다. 위의 댓글은 취업자수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metaljet
18/08/25 12:28
수정 아이콘
단기적인 고용 변화에 대해서 인구 동태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글쓴분 논지에 전반적으로 공감은 하고요.
그런데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것은 과연 인구감소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인구의 감소를 장기적인 개개인의 삶의 질, 행복 차원에서는 결국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언론이나 사람들이나 앞으로 다음세대가 연금 붓고 노인인구 부양하느라 괴로울것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느낌입니다.
Multivitamin
18/08/25 13:16
수정 아이콘
“우리”가 포함하는 집단에 따른 차이겠지요. 인류 전체냐 부양 부담이 커지는 세대냐 아니면 2000년대를 살아가는 인구들만 생각하느냐
바알키리
18/08/26 18:24
수정 아이콘
인구가 감소되면 아무래도 인프라가 축소될 수 있는게 삶의 질과 연결되겠지요. 인구가 감소되면 지금 당연히 누리던 서비스를 못 누릴 수도 있고 누리더라도 더 많은 비용을 낼 수도 있어서 마냥 축복이라고는 볼 수 없죠.
Multivitamin
18/08/25 13:15
수정 아이콘
단기적인 고용율/취업자 수 등 지금 1년 통계가지고는 정부 정책이 원인인지 아닌지 수 없다 정도의 얘기아닌가요? 양쪽다 행복회로 불행회로 돌리느라 각자의 근거 대고 있는거고요.
김뮤즈
18/08/25 18:41
수정 아이콘
▣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67.0%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실업자는 1,03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1천명(8.4%) 증가

○ 청년층 실업률은 9.3%로 전년동월과 동일

○ 계절조정 실업률은 3.8%로 전월대비 0.1%p 상승

▣ 2018년 7월 취업자는 27,08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천명(0.0%) 증가

애초에 통계청에서 고용률이랑 취업자수 조사해서 공표할 때 고용률의 경우 명확히 15세~64세 범위에서 구하고 있고,
이번달에 5천명 증가했다는 취업자수는 그냥 15세 이상이에요. 즉 65세 이상 취업자도 취업자수에 포함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취업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말이 나올수가 없는데 왜 자꾸 걔네 둘을 엮어서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7월기준 65세 이상 취업자는 245만2천명이고, 취업자는 15만3천명 증가했네요.

더 자세히 연령별로 쪼개보면,
15세이상 인구가 전년동월대비 24만1천명 증가했는데 65세이상 인구는 31만6천명 증가했으니까 15세부터 64세인구는 7만5천명 감소했고,
15세이상 취업자수는 5천명 증가했는데 65세이상 취업자는 15만3천명 증가했으니까 15세부터 64세 취업자는 14만8천명 감소했네요.
비경제활동인구까지 고려하면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취업자가 줄었다고 말하려면 인구감소분보다 취업자 감소분이 더 적어야죠(인구감소의 0.7정도)
지금은 명백히 인구감소분보다 취업자 감소분이 더 많은데 이걸 인구감소의 영향때문이다라고 말하면 안되지 않을까요?
자세한건 7월 고용동향 보도자료 '연령계층별 취업자 및 고용률' 참고하세요.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bSeq=&aSeq=369422&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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