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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23 15:02
양극화는 전세계적인 추세이며, 지금까지 소득 재분배를 너무 등한시했던 한국에겐 예정된 결과라봅니다.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70310174400002&mobile 소득세 누진률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음의 소득세를 적용해야 한다고봐요. 저소득층 복지로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가 할일을 기업에게 넘기는 것이고, 그보다는 소득세를 건드리는게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18/08/23 15:20
고소득자 소득세는 지금도 충분히 높죠.
고소득자의 소득을 소비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소비재를 구입하는 것에 대한 비용 인정을 더 많이 해주고, 부동산 등의 자산 보유세도 높이구요.
18/08/23 15:33
그냥 소득세보단 지대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인 재산세에 중점을 둔 증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기업들 중에 본업이 땅장사인지 모를 L모 기업 같은 쪽은 좀 더 두드려 맞아야죠
18/08/23 15:50
실질적으로 소득세를 안 내고 있는 계층에 소득세를 걷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연봉 3~4천 정도인데 한 푼도 안 내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물론 그런 소리 하는 즉시 깨질 건 불 보듯 뻔하긴 합니다. 나보다 부자를 털자는 건 좋은 얘기지만 내 주머니의 한두푼을 모으자는 건 날강도니까요.
18/08/23 17:36
지금도 50%의 국민은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고 있습니다. 현금장사를 통해 탈세하는 자영업자 제대로 걷고, 걷은 세금 엉뚱한데 쓰고 빼돌리는 도둑놈들 잡아야죠. 재산세는 올리고요.
18/08/23 19:13
공감합니다.
최저임금, 사대보험 사업주분 부담등 근로자에게 제공해야할 복지를 기업에 떠넘기는게 고용문제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세금 빡세게 올리고 온갖 너저분한 부담들 다 없애는게 낫다고 봅니다.
18/08/23 21:07
대한민국 소득세 누진제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강려크 합니다.
소득세 안 내는 계층의 비율은 압도적으로 높고, 상위권 소득세도 한국보다 높은 나라 별로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소득세보다는 보유세 재산세를 손 봐야 합니다.
18/08/24 01:03
우리나라만큼 고소득자 세금 부담율이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최고세율구간에서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 합치면 50프로 넘는데, 소득하위50프로는 박근혜가 근로소득세 한푼도 안내게 해놨죠. 북유럽 최고소득구간이 60프로인데 최저 세금이 30프로에서 시작합니다.
18/08/30 10:05
간만에 로그인하니 별별 이상한 댓글 다 달리네요
1) 지금도 3억 벌면 근 절반은 낼겁니다. 제일 어이없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높아고 38%구간이고, 실제로 38% 구간은 1억 5천 이후입니다. 즉 3억에서 38% 적용되는건 1억 5천 이후이고, 그 전은 세구간이 낮습니다. 간단하게 검색해서 소득세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http://incometax.calculate.co.kr/earned-income-tax-calculator 아무리 넉넉하게 해도 23%고, 4인 가족에 애 둘 있다고만 해도 18%로 줄어들며, 거기에 가처분소득등을 따지기 시작하면 실제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2) 한국 누진율 높은가? 기본 제도상으로는 높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안높습니다. http://s01.s3c.es/imag/doc/2013-04-04/14.informeOCDE.pdf 유효 누진세율은 oecd에서 5번째로 낮습니다. 온갖 감면,빈과세 혜택 덕분입니다. 3) 고소득자 소득을 소비로 고소득자는 저소득자에 비해 소비 안합니다. 기본입니다. 저소득자는 돈이 없어도 빚을내서라도 소비하는데, 고소득자는 소비 해도 돈이 남아서 투자를 합니다. 부동산 보유세 높이면 그 돈이 딴대 튜자될 뿐입니다. 주식이든 뭐든 4) 소득보단 자산 재분배 의외로 한국은 자산 불평등보다 소득 불평등이 심한 나라에 속합니다.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66670 여기 링크를 달고 싶은데 아규먼트가 잘 안걸려서 아래 표로 갈음합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36/456/001/9e0992efb716057c1bb7f21b36828206.jpg 한국은 비교적 신진 공업국에 속해 자산 축적 기간이 짧다는 점을 감안해야겠지만, 자산 불평등의 근간을 이루는 소득 불평등에 있어서 국가의 재분배가 전혀 되고 있질 않습니다. 이건 어떤 표를 봐도 압도적인 꼴등이니 링크 안하겠습니다. 5) 탈세 잡고 검은돈 잡고 당연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소득세를 늘리기 위해 중위소득자의 소득세를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소득세 확충을 위한 문법이고 당연한 사실인거죠
18/08/23 15:07
생각이 다르더라도 별로 좋은 댓글은 아닌거 같네요.
직장안다니면 경제에 관심 가지면 안되나요? 현재 연애하는 중 아니면 여자에 관심가지면 안된다는거랑 뭐가 다른지.
18/08/23 15:14
(수정됨) 세무조사 유예 논란글
최저임금 시행령 글 삭제 등 전적이 있으시니 제가 아무래도 선입견이 있었나보군요 이번글은 잘 살펴보겠습니다
18/08/23 15:09
설령 글쓴 분께서 직장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의 경제 정책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될 이유는 없긴 하지요. 이건 좀 너무 비꼬시는 듯.
18/08/23 15:15
pgr은 뽐뿌에 비하면 대단히 중립적인 사이트입니다.
거기선 좋은건 다 대통령덕분이고, 나쁜건 다 야당때문이며, 이에 반박하면 무조건 자한당 알바취급이고 즉시 다른의견(비추) 폭탄을 받거든요.
18/08/23 17:44
어지간한 커뮤니티에서 피쟐보다 친문 세력이 적은곳이 별로 없을걸요?
피지알처럼 정치적인 글이 많이 나오면서도 이만큼 중립적인 곳도 없는걸로 아는데.
18/08/23 21:44
여기도 다른 의견이나 비추 버튼이 없을뿐이지 크게 여론은 다르지 않아요. 지금도 의견이 다르면 댓글달지 말던가 혹은 새글을 쓰라는 식의 댓글이 엄청 나오고 있지요.
18/08/23 15:06
어디서 부터가 문제였는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 경제상황이 각종 지표들로 증명되고 있는데 그건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되는것 아닌가 싶네요. 경제에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면 너무 부정하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서...
18/08/23 15:08
이미 청와대에서는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죠. 오늘은 김동연 부총리도 성과가 안 나오면 책임지겠다는 말도 했네요.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64467
18/08/23 15:06
흠 ..... 현재까지만 보면 빈부 격차와 부익부 빈익빈,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것 같네요. 빈부 격차가 줄고 중산층이 늘어나야 할텐데 정말 걱정이 됩니다.
18/08/23 15:10
마지막 문단은 잘못 쓰신거 같은데요. 자영업자 7조 지원때문에 정부가 세금을 더 걷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그게 연결되죠? 기사에도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만.. 오히려 세금을 덜 걷어야한다고 나와있는데요.
18/08/23 15:16
7조 때문에 더 걷었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는데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위해 본인의 추측을 사실인양 말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더 걷힌 이유는 다른 거 때문인데 그게 7조 지원 때문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18/08/23 15:30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49803.html
박근혜 정부에선 비과세·감면 축소로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도 올랐다. 외국 정부에 낸 세금(외납세액)을 포함한 10대 국내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2013년 15.6%에서 2015년 2.1%포인트 뛴 17.7%에 이르렀다. 역시 세율 조정 없이도 기업의 실질 세부담을 크게 키울 수 있었다. 여기에 담뱃세까지 올리면서 박근혜 정부 임기 내 이루어진 세법 개정으로 조세부담률은 2%포인트 정도 올랐다. 통상 보수 성향 정부에서 ‘감세’가 추진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 현상이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증세’에 따른 수혜를 문재인 정부가 받고 있다는 점이다. 현 정부는 지난해 5월 집권 이후 최근까지 모두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추경은 전년도에 만든 예산(본예산) 규모를 좀 더 늘리는 것이다. 두 번의 추경에 들어간 돈은 모두 13조5천억원인데, 국가채무는 한 푼도 늘지 않았다. 돈을 더 쓰려면 빚을 더 내는 게 자연스럽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다.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준 ‘초과세수’(예산을 짤 때 정부가 예상한 세입예산(세수)보다 더 들어온 정부수입)가 넘쳐난 탓이다. 지난해 하반기 현 정부의 인수위원회 구실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의 공약 이행 재원(178조원) 조달 방안으로 잡은 초과세수만 60조5천억원(34%)에 달했다. 경제 상황이 좋거나 하면 예상보다 돈이 더 걷힐 수 있는거고 그러면 그만큼 더 지출할 수도 있는겁니다. 그걸 굳이 삐딱하게 보려고 하시니 이해가 안되시는거죠.
18/08/23 15:37
이미 증세는 많이 해놔서 저 7조라는 금액은 더 증세할 필요가 없이 할수있는거죠. 앞으로 더 증세를 할 것이다는 손님의 의견인거구요. 그 의견을 뒷받침할 근거가 빈약하다는게 댓글다신분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18/08/23 15:48
올들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라던가
내년에 2천만원이하 분리소득 과세 부동산세 현실화등 증세를 했고 더 할거라고 말하는데도 무슨 거짓말쟁이 취급하시니 저도 댓글 달 의욕이 없네요 증세없는 복지에 비웃던 피지알 아니던가요? 뭐가 다른건지 모르겠습니다
18/08/23 15:56
음... 저는 손님을 거짓말쟁이 취급한적도 없고 딱히 본문에 대해 반박할만한 어떤 식견도 없으며 손님에게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공감하는 부분도 있구요. 저희 가구도 사실 내년 2천만원 이하 분리소득 과세에 직격타를 맞는 대상이라서요.
제가 댓글을 단 이유는 위에 다른 댓글다신 분들이 짚는 논지가 본문에 '앞으로도 더 증세를 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논증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단 댓글들이 보여서입니다. 저에게 언급하신 근거들이 제 댓글에 대한 대댓글로가 아니라 본문에 들어가있었다면 딱히 저런 댓글들도 안달렸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로서는 손님이든 댓글다신분들이든 다 너무 날이 서있다는 느낌을 받아서요.
18/08/23 16:04
복지를 하려면 당연하게도 재원이 필요한데 증세 없이 복지를 한다면 당연히 비웃음을 사게되는것이구요.
작성자님은 기사에서 7조가 빵꾸가 나니까 증세를 하는게 아니냐고 추측하시는데 이미 추경이 통과 되어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어있는데 이걸 모르시는것 같네요. 이럼 따로 증세를 안하겠지요? 그리고 좀 죄송한 이야기가 될수도 있는데 가져오는 기사는 여야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다투는 이슈라서 지지자들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인데 이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느낌이 이번으로 세번째 입니다.
18/08/23 16:48
(수정됨) 물타기하지 마시고요, 증세없는 복지는 말도 안돼는 소리지만 본문에 언급된 거랑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저거 때문에 세금을 더 걷었다는 건지 아닌지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18/08/23 17:02
그럼 세금을 작년보다 더 걷은 이유는 뭔가요?
거기서 저쪽에 쓰인 세금은 빼고 계산하나요? 오로지 1,2분위를 위해서 증세한다고 했나요? 세금이 쓰일 때가 많으면 증세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지 말꼬리 잡아서 늘어지는 태도가 좋아보이진 않네요
18/08/23 17:18
(수정됨) [결국 1분위,2분위의 줄어드는 소득을 보조해주는 방법이 세금이다보니
"올 국세수입, 첫 300조 돌파 전망…조세부담률 사상 최고. 조세부담률 21.6% 예상...역대 최고치 였던 지난해(20%) 수준 또 넘겨" 라는 기사랑 연결되게 됩니다] 님이 쓴 글이에요. 전 1,2분위 때문에 세금을 더 걷는다고 읽혔는데요. 12분위 소득보전이랑 상관없이 세수는 저 수준으로 걷혔는데 무슨 이유로 두개를 연결하셨는지 이해가 잘 안갔거든요. 제가 난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할말은 없네요. 세금이 더 걷힌 이유는 님이 가져온 기사 참조하시고요. 님이 왜 그런 주장을 하시는지는 걱정은 이해하는데 그래도 잘못된 얘기는 하지 말아야죠.
18/08/23 15:10
이번 정부 진짜 신기하네요. 정책목표와는 다르게 저소득층은 수입감소 고소득층은 수입증가, 서울집값은 오르고 지방집값은 떨어지고.
18/08/23 19:34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극빈층의 소득 감소는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서민층은 최저임금상승으로 소득 증대를 시키는 쪽으로 정책을 시행 중으로 압니다
치료가 잘못 됐는지는 몇년 더 봐야 하지 않을까요?
18/08/23 15:41
피지알에서 정치 이야기가 나올 만한 글은 댓글 잘 안 다는데 이 댓글에는 감명을 받고 갑니다.
그렇죠. 현 정부의 책임이든 아니든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문제고, 그렇기에 현 정부가 책임지고 안고 가야 할 일이죠.
18/08/23 15:20
다른 건 몰라도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리면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든다는 건 경제학원론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인지 아닌지는 계속 봐야 하겠습니다만 하위 1분위 2분위 계층의 소득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하위 계층일수록 소득의 증가가 소비로 이어진다는 소득주의성장의 전제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과에요
18/08/23 15:23
베이비 부머 은퇴가 되면서 1,2분위 소득이 낮아지고 있는거죠. 연령대별로, 자산별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계속 말하지만, 조선, 자동차 기업 망한 것이 계속 영향이 있겠죠.
18/08/23 15:24
(수정됨) 1분위 가구소득 감소 보다 더 치명적인 결과가 2분위 가구소득 감소라고 생각합니다. 1분위 가구는 지원받는걸 떠나서 가구주 평균연령이 높다는게(62세) 고려사항이 될 수도 있다고 봐서요. 다만 2분위 가구주의 평균나이가 다른 소득계층과 큰 차이 없는 52세 인걸 고려하면.... 좀 우려가 됩니다.
장하성 실장이 올해말부터 고용지표을 비롯한 경제지표가 좋아진다고 공언했으니 당분간은 믿어봐야죠. 물론 그 때 가서도 안좋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데로 [직을 걸어야]할 겁니다.
18/08/23 15:30
사실 기다리는 방법말고 할수 있는게 없죠..
다만, 부총리나, 페이스북에 글남겼던 서울대 이준구교수의 글이나.. 시간이 오래걸리다. 라고 이야기하고있어서. 6개월? 흠..글쎄요. 차라리 장하성실장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18/08/23 15:33
어찌되었든 본인이 한 말이니까요... 나중에 장하성 실장도 괜한 소리했다고 생각하신건지 내년 상반기부터 좋아진다고는 바꾸기는 했으나....말을 저렇게 한 것에 대해서 결과로 책임져야된다고 봐요.
18/08/23 15:40
첫문단에 동감합니다. 노인빈곤율이 극단적으로 높은 대한민국에서 1분위는 높은 확률로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볼 수가 없는 노년계층이 차지하겠죠.
18/08/23 15:25
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18/08/23/NISI20180822_0000190466_web_20180822142109_20180823142643105.jpg
마지막 기사의 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증가율을 보니까 소득세, 법인세 증가율은 올라가는데, 부가세 증가율은 내려가네요. 내수가 부진하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18/08/23 15:26
다른 건 몰라도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려고 거짓말은 하지 맙시다. 무슨 7조 충당하려고 세금을 더 걷어서 국세 수입액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는데 왜 사실인양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8/08/23 15:29
(수정됨) 이건 정부가 잘못한 게 맞나요?
어차피 소득 양극화는 자본주의의 진리인데. 위에서 나온대로 아에 세제를 뜯어고쳐야 가능한 일인데 이미 늦었네요. 세제 고친다고 하면 온 동네방네에서 난리부르스 칠테니까요. 현 정부는 어차피 기호지세입니다. 본인들도 알고 있을거에요. 대통령 취임은 커녕 야인이던 시절부터 언론이 씹뜯맛보 하던 상태에서 취임하자마자 온 국민 갈라치기 하고 있으니 여기서 반대파 하자는 대로 인정하면 참여정부 시즌2라는 걸요. 지지율이 떨어지던 뭘 하던 현 정부의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우린 그냥 잘 되기만 빌어야죠.
18/08/23 16:17
그냥 내버려둔게 아니고 예산을 쓰고 정책을 집행하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단기간에 결과날 일은 아니지만... 결과물이 계속해서 반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인정하고 어느정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른 요인들도 많겠지만 이번 정부도 책임이 있는거예요. 저는 본인들이 하고싶은데로 밀어붙이고 소통 없는 정부는 이명박근혜 정부로 끝이였으면 합니다. 기호지세라고 밀어붙이고 잘될꺼야 잘될꺼야.. 하기보다는 방향을 조금 수정하더라도 소통하고 피드백을 해주는 정부를 원합니다. 그래서 문재인을 지지한거예요.
18/08/23 15:32
소득주도성장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결과를 좀더 기다려보자 할 시점은 이미 지난거 같고...
지난 정부 삽질이나 조선업 지엠대우 인구수감소 등등 여러가지를 고려해봐도 올해 일자리나 소득 지표가 급격히 망가진건 책임이 없다고 하긴 어려워요. 예산을 많이 사용했음에도 빈부격차는 더 심해졌고 저소득층은 더 살기 어려워졌고 지방과 서울의 격차도 더 커졌고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18/08/23 15:36
원래 정책이라는게 시차가 있을 수 있어서 정부 입장에서는 난처하게 됐죠. 당장 나타나는 부정적 영향을 무시하기에는 여론이 너무 안 좋고, 그렇다고 여기서 멈추고 돌아서면 차후 발생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마저 상쇄시켜버릴 수 있거든요. 사실 이래서 장기적으로 직접 책임을 질 수 있는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기도 한건데..
18/08/23 15:36
수십년간 정부가 다음정부에게 미뤄온 누적된 뒤틀림이 이제 슬슬 균열이 되가는 느낌이랄까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이나 최저임금 상승 등 각종 정책들이 100% 옳은거라고 보진않지만 그렇다고 누가 무슨 정책을 내놓은다고 해도 현재의 대한민국 상황을 더 좋게 만들수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말고 대안이나 있었나요? 대한민국-4 만들어서 경제살아나는 시뮬레이션 돌리려고 해봐도 그럴싸한 대통령이나 일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돌려보죠. 크크 어차피 현대사회에서 이런 양극화를 막을방법은 정부가 부자한테 삥뜯어서 저소득층에게 주는 수밖엔 없는데 그렇다고 정부가 무턱대고 삥뜯을수도 없는노릇이고,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저소득층에게 계속 퍼줘봐야 뭔가 나아질리도 없고... 댓글로 토론한다고 해봐야 뭐 답이 나오는것도 아니고... 그저 미국이랑 중국이 사이좋게 잘지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최소한 수출도 늘고 대한민국도 다시 다음정부에 미룰만큼 엉망은 안되겠죠.
18/08/23 15:39
망하던거 일으키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야당은 절대 경제에 협력안할겁니다. 현 정부가 경제까지 살리면 정권창출은 답이 없거든요. 협조하는척 한두개로 물고늘어지면서 언론에서 계속 여론 몰이하겠죠. 자영업 90%가 폐업중이다. 그런데 알고보니 매년 그랬다는 것처럼.
18/08/23 16:07
최저임금 상승으로 1,2분위 사람들의 일자리를 없애면,
그만큼 4,5분위에 계시는 자본가님들의 통장에서 나가는 인건비 비용이 줄어들죠. 그 줄어든 비용만큼 자본가님들의 자산이 세이브된답니다.
18/08/23 16:58
근데 지금 힘든게 소규모 자영업자지 월급주는 대기업 오너가 아니지 않아요? 편의점 사장님이 알바 월급 못준다고 자르는 것은 12분위에서 서로 주고 받는거지 45분위랑 관계없어 보여서요.
18/08/23 17:41
지표상으로 보면 가장 많이 갈려가는 직종은 소규모 자영업장에서 일하는 서비스직종이 아니예요.
지금 제대로 가장 많이 갈려나가는 직종은 중소기업에 속하는 생산직입니다. http://runmoneyrun.blogspot.com/2018/08/7.html 이 블로그의 마지막 그래프를 보면, 직종별 취업자수 증감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감소한 직종은 기능,기계 조작,조립 단순노무종사자들입니다. 즉 중소기업 생산직들이예요. 정작 서비스직종은 감소하고 있지만, 그것은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 사장님들(4,5분위)이 최저임금상승을 맞이하여, 생산직들(1,2분위)를 해고시키면서, 인건비를 세이브시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하면 최대 쟁점이 편의점 알바 등 자영업의 서비스직종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지표를 보면 풀뿌리산업(금속,기계 등)이라고 하는 중소기업쪽에서 곡소리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18/08/23 17:48
아.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하나 더 궁금한게 생기는데 저런 직종에서 노동자들을 해고 시키면 그 대체는 남아있는 인력이 하는건가요? 바로 기계로 대체하기에는 시간과 자본이 필요할텐데요.
18/08/23 17:55
최저임금상승이 결정된것은 17년도 여름이었고, 고용지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올해 2월부터,
고용지표가 심각하게 악화되기 시작한 것은 올해 7월.. 대략 6개월에서 1년차의 시간차가 있네요. 이정도면 충분하지 않았었나 싶네요.
18/08/24 00:25
아닙니다. 1년전 기준이지만 6600만원만 벌어도 월급소득은 상위 10%입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16/2017081601464.html 이 통계는 가계소득이 아니라 '개인'이고, 자영업자 같은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은 빠진거라, 대기업 한명에 배우자가 중소기업 일하는 부부 정도만 되어도 5분위 거뜬 합니다. 30대 초반이어도요. 애초에 대기업 중진 정도 되는 분들이 20%씩이나 될리가 없죠.
18/08/24 00:37
(수정됨) 6600은 상위 10%인거고 5분위는 상위 20%니까요. 링크 기사의 그림 보시면 4789만원 넘으면 20%입니다. 그리고 단순 연봉뿐 아니라 인센 금융소득 같은거 다 포함한게 본문의 소득 지표입니다.
음 그래도 약간 빡세긴 하겠네요. 대기업 30대 후반으로 정정하겠습니다.
18/08/24 10:26
'자본가'는 기본적으로 평범한 사람이 조달하기 어려운 수준의 대규모 자본조달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일반인도 집 팔아서 조달이 가능한 5-10억 같은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300억 같은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본이 300억 있으면 아무 것도 안하면서 리스크를 거의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이 기본으로 연 10억쯤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본가는 5분위 분류에서는 당연히 5분위에 속하는 사람이고, 백분위로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긴 하나- 자산으로 따지든 소득으로 따지든 간에 보통 99.0, 99.9, 99.99 중 하나에 속하는 사람입니다(이런 자본가의 백분위가 99.0에도 못 미치는 나라는 모나코 같은 특수국가 밖에 없음).
자본축적의 역사가 짧은 한국에서는 중소기업 사장 중 최소한 '중기업' 사장은 되어야 그나마 자본가로 분류할만한 사람이 좀 나오고, '소기업' 사장 중에서는 자본가가 거의 없습니다(참고로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분류하면, 한국에선 대략 1-9인이 소기업, 10-250인이 중기업이고, 선진국에선 이보다 반단계 내지 한단계 정도 기준이 높음). 문제는 한국에 중기업은 10만개, 소기업은 300만개가 존재하는데(자영업자는 1인 이상 고용이 150만, 순수 개인플레이가 400만), 2인 이상 가구수가 1,400만이나 된다는 겁니다(즉 분위당 280만 가구). 즉 모든 중기업 사장이 중복 없는 1인 자본가로 구성되어 있다고 치더라도, 중기업 사장집단 10만명의 소득 증가로 5분위 소득이 10% 상승하려면 이들의 소득이 2,800%로 증가해야 합니다. 터무니 없는 이야기죠. 여기까지만 적으면 자본가 개념만 틀렸을 뿐, 여전히 중소기업 사장 및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1분위 노동자를 해고해서 만들어낸 값이라고 착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부연하자면, 1분위 소득 감소액은 순수 금액으로 따지면 10만원 수준이고, 5분위 소득 증가액은 80만원 수준입니다. 물론 기존 1분위가 실직하고 재취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소득이 0원까지 내려가는 것은 아니고(이전소득이 있으므로), 사람을 짜르면 실제 임금으로 지급하는 금액보다 대략 30-50%쯤 큰 금액이 절감되므로, 소득 감소액은 인건비 절감액보다 다소 작을 수밖에 없긴 합니다만, 그 점을 감안해도 변동폭의 차이 자체가 너무 큽니다. 한마디로 아다리가 '전혀' 안 맞습니다. 게다가 실제 5분위의 소득을 보면, 근로자외 가구의 사업소득은 454만원에서 482만원으로 6%(28만원) 상승했지만,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은 739만원에서 861만원으로 16.5%(122만원) 상승했습니다. 즉 5분위 소득 증가는 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이 견인한 수치입니다. 물론 중기업(10만개) 및 소기업(300만개) 사장은 물론이고 이건희 같은 대기업(3천개) 사장도 본인이 가구주라면 '근로자 가구'로 분류되고, '근로자외 가구'로 분류되는 '사장'류는 가구주가 '고용인 있는 자영업자'(150만명)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중소기업 사장 캐리가 될 수 있는건 아닙니다. 애초에 '법인' 사장은 법인에 돈이 남는다고 그걸 재깍재깍 월급이나 배당 등으로 가져가지 않는데다, '중기업' 하위권이나 '소기업' 사장들은 5분위에도 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거든요. 예를 들어서 법인 설립 후 편의점 가맹을 3개 돌리면 이건 10인 이상 고용 중기업인데, 편의점 가맹 3개 돌리는데 드는 돈은 작으면 1.5억 많아봐야 5억쯤이고 이건 5분위 소득이 안 나올만한 투자금액이죠. 4/5분위의 주포는 그냥 월급쟁이들입니다. 가구 내 대기업 종사자가 1인 이상 있으면 암만 생산직에 경력이 짧다 하더라도 거진 4/5분위에 속하게 되는데, 대기업의 고용인원은 2백만명쯤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수치 변화가 발생한 것인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능한 것을 하나만 말해보죠. 분기별 가구 소득은 전수조사로 뽑아내는 통계가 아닙니다. 표본을 수천가구 정도 정해놓고 그 가구들을 계속 표본조사 하는 것인데, 이렇게 사용되는 연동표본은 사회인구비 변화(연령별, 지역별 등)에 발맞춰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가 2015년 인구총조사에 따라 만들어진 첫번째 연동표본(6차, 2010년 데이터 기반의 표본보다 나이가 많은 특성이 있음)이 처음으로 진입하는 시점입니다. 바꿔 말하면 위 통계 자체가 원래 시계열 안정성이 그렇게까지 높은 통계가 아니고, 특히나 인구비 변화가 심한 시기에는 표본변화 초기의 노이즈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대충 느낌으로 통계를 봐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18/08/23 17:00
최저임금 이야기 할 때, 지금까지 제가 본 것은 소규모 사업, 그러니까 편의점 주인이 알바 월금 올려줘야되서 힘들다, 에서의 문제여서 구조혁신이나 파이 재분배랑은 관계없어 보여서요.
18/08/23 16:17
의외로 경영혁신? 에 방아쇠를 당긴 느낌입니다.
캐셔를 보는 직원들을 기계가 빠른속도로 대체하고 있고, 본인들이 운영하던 배달부들도 대행으로 대체되고 있고, 생각보다 빠른게 진행되는 느낌이에요
18/08/23 16:20
그걸 가지고 저렇게 소득이 오를 정도로 혁신이 가능했던 거라면 진작 해서 소득을 올렸을 것 같습니다. 꿀이 눈앞에 있는데 왜 안 했겠습니까?
임금이 부담이 되어 자동화를 하는 등의 말씀하신 내용은 그것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게 소득[증가]의 큰 원인인 것은 아닐 것 같고, 오히려 임금 증가에서 오는 손실을 약간 완화시킨 정도가 아닐까요.
18/08/23 16:31
우리나라 상황상 인력을 뽑고 줄이는게 힘들죠. 특히 줄이는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정도는 오너가 수입을 감소하고라도 유지하는 경우가 종종있긴합니다. 개인적 경험이니 꼭 맞는건 아니겠지만, 인력을 어느정도까지 줄여도 생산성이 어느정도 유지가 되기도 하고요. 개인적 생각입니다.^^;
18/08/23 21:10
부동산 가격은 소득세 대상인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과 무관한 자료입니다.
물론 소득 격차 벌어지는 데다가 부동산 가격도 뛰니 양극화는 갑절로 진행된다고 봐야죠.
18/08/23 16:17
아래쪽에 위치한 최저임금소득자 영세자영업자들은 서로 싸우고 그 안에서 소득 분배하도록 만들고,
정작 재벌, 대기업은 멀쩡, 상위 계층은 서울 아파트 집값 오르면서 더 부자되고 있는 형국이죠.
18/08/23 16:25
그냥 북한 다른 나라로 인정하고 수도 이전하고 서울 힘 빼고, 본사 지방 이전하는 기업들 몇년간 세금 감면이나 혜택주고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부동산 양극화부터 줄여나가는게 답인듯.. 물론 이건 통일보다 더 힘들듯 낙수효과든 소득주도성장이든 그 돈이 소비나 투자로 안이어지고 죄다 부동산으로 빠지는데 먼 정책을 펴든 답이 있나요 당장 돈 10억 생기면 비트코인이나 서울에 아파트 하나 사고말지.. 서울 힘을 빼야 모든게 풀립니다
18/08/23 16:38
저도 동의합니다.
돈 벌면 다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고, 모든 건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상황에서 양극화 해결이 될리가 없죠. 공공기관 지방 이전 한다고 하지만, 근무자들이 수도권에 생활은 그대로 두고 본인만 내려와서 사는게 일반적인데요. 노무현 대통령 때가 지역분산하고 경제조정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다고 보는데, 지금은 많이 늦었죠. 모든 반발을 감수하더라도 극단적인 정책을 펼수 있을 만큼, 현 정부가 강단이 있다고 생각되지도 않구요.
18/08/23 16:48
(수정됨) 몇분은 망한거 일으키는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시는데
지금 일으키는게 아니라 돌팔이가 "환자에게 극약처방"해서 죽어가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모든 지표가 예전 정부들보다 안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변화세가 심합니다. 고용지표 투자지표 등등 해서 말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정부를 믿는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평도 하는거죠. 근데 문제는 정부가 고집을 피운단 말입니다. 아닌건 아닌겁니다. "이번엔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종교적인 발언하지 말고 실패했으면 인정하고 선회하는 게 맞습니다. 대통령직은 고집피우고 예전 노무현정권때를 회상하며 "우린 틀리지 않았다."는 중2병식의 회상이나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18/08/23 17:05
이런 수준 낮을 댓글 달리려나 했는데, 1분기 2분기 연속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국가의 세금보조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골자로한 현재의 소득주도성장론이 최소한 기대했던 효과를 못 보여줬으니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불과 얼마전까지난 정권~ 얘기를 했던 건 여당이나 청와대였구요. 바로 오늘 김동연 총리도 상황 심각성 인정하고 책임지겠다고 밝혔죠.
대통령이 무슨 절대성역도 아니고 정책 지적도 못 해요? 크크.. 수준 참..
18/08/23 17:01
정책효과 발생에는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 있으나, 그게 과연 그런지 의문입니다.
빠진데 대한 기저효과가 발생할때 그것을 시차로 착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경기순환에서의 호전효과가 겹쳐지면 지표는 굉장히 잘 나오는것처럼 보일테니 더더욱 착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명목금액으로 표시되는 지표들의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이 높은 특정시기에 기저효과+호전효과가 겹쳐지면 지표상으로는 호황분위기가 연출되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정책이 시차를 가지고 효과가 나타났다'고 할수는 없을겁니다. 너무 안좋아서 어쩔 수 없이 좋아지는것 뿐이죠. 그러나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게 될 것 같습니다.
18/08/23 17:02
(수정됨) 소득주도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이 문제인거죠
소득주도성장 = 최저임금 매년 16% 인상과 동의어가 아니니까요 안그래도 경기가 안좋은데다가 박근혜의 사드 삽질로 중국에서 꼬장부려서 기업들이 움츠러들어 있는데, 최저임금 우리 2020년까지 만원 올릴거임 너네 각오하셈 이러니, 기업들이 시작도 하기 전에 쫄아버리고 허리띠 졸라매니 경기여파가 더 안좋아진거구요. 자영업자는 더 큰 직격탄 맞았으니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 무슨 대도안한 최저임금 1만원 외치기전에, 프랜차이즈들이나 대기업의 갑질 막을 대책 만들고, 상가 임대차기간 어떻게 하면 임대인 임차인 만족할 수 있을지 방안 만들고, 주 52시간 안지키면 아예 그 기업 박살을 내서 실제 채용효과 유도하고 했어야죠. 지금 주 52시간 감독 나와서 기업들 찡찡대는 기업 있나요? 뭐하나요 노동부는 저 노동감독관 시켜주면 구로구 한바퀴만 돌아도 하루에 몇개는 털거 같은데요?
18/08/23 17:18
어떻게 보면 단순한건데,
목적을 이미 만들어놓고 현실을 해석할려고 하니 어려운거라고 봅니다. 그러니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정책을 썼는데, 막상 효과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줄이고 있죠.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어야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어보면 90%이상 대답이 모든 후보들이 1만원 공약을 했으니 우리도 정당하는 논리를 피우죠. 솔직히 말해서 1만원 최저임금은 정치적 구호이지. 어느 경제적 시뮬레이션에서 나온게 아니잖아요. 이미 중위소득의 50%가 넘어가는 마당에 지금의 최저임금이 낮을까요? 1만원 최저임금을 진짜 저임금 노동자를 없애겠다는 목적하에 했다면 모를까?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정책으로 한다는게 이해가 안 될뿐입니다.
18/08/23 17:21
(수정됨) 참여정부 시즌2는 왜 이야기 나오는지 의문이네요.
당시 경제정책은 사실상 우클릭이었고, 최저임금 좀 많이 오른거 그것만빼고 현 정부와 정 반대 방향입니다. 그리고 집값 상승도 그때와 결이 다른게 당시에는 기준금리가 5퍼센트 였습니다. 지금과 환경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전 솔직히 참여정부가 더 잘했다고 봅니다. 경제든, 부동산이든요. 부동산 정책도 중반까지는 실패였다고 보지만 후반기에 올바른 정책으로 잡은건 잡은거고, 그게 꽤 오래 효과가 갔죠
18/08/23 19:51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부동산은 왜 그리 급등했었나요?
제가 그때는 어려서 별 관심이 없던 때라;; 지금같이 매매제한 공급제한 정책일변도 였던가요?
18/08/23 21:46
소위 말해 글로벌리 호황이었습니다. 부동산이 기본적으로 위험자산의 성격이라 경제 좋고 주식 좋으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노 대통령 임기 기간에 중국이 엄청난 호황이었고 특히 이머징 국가들이 잘 나갔죠. 브릭스에 투자하는 펀드가 엄청 유행하기도 했었고요. 코스피 2000도 처음으로 돌파하고 뭐 그러던 시기였죠. (근데 그때 경제 파탄났다고 온 신문이고 야당이고 융단폭격을 하던건 함정..) 지금 부동산이야 글로벌리 저금리, 통화 완화 정책으로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돌아다니는 상황이지만(미국만 긴축 진행중) 그때는 리먼 금융사태 전이어서, 그런거도 없었죠. 지금도 호황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미국이 하드캐리하는 상황이고요, 다른 국가들은 썩 그렇게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특히 이머징 국가들은 그때와는 달리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요. 여튼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리 경제가 너무 좋아서였다고 봅니다.
18/08/23 17:29
(수정됨) 국민개세주의 실현해서 최소세금 만원이라도 걷고, 근로소득세는 유지한 채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죠. 실제로 청와대 측에서 금융소득 과세 강화방안 내놨는데 기재부하고 의견차이가 있어서 실행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이 돈 잘버니 더 내놔라 하기도 뭐한게 법인세수가 작년 기준 59조 정도 됐는데, 삼성전자에서 낸 법인세만 3.8조 가량으로 전체의 6.4% 가량에 해당합니다. 삼성전자 직원 급여총액은 11조 원 대인데, 이걸 직원별 평균연봉 × 소득세율 곱하면 1.8조 가량이 나옵니다. 연간 근소세 합계가 35조 남짓 되니 이것도 전체 부담의 5%가 넘구요. 삼성에게 사회적 기여를 하라면 차라리 비정규직 고용하는 자회사들 (ex 삼성전자서비스) 에게 직원들 정규직화 시켜서 고용안정화 하라거나 SOC 투자를 시키는 쪽이 낫죠. 실제로 이쪽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구도 하구요. 기술집약적 산업구조가 형성된 상황에서 소득세율이나 법인세율 인상으로 돈을 순환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면 이명박 대통령 정부 선에서 사회문제가 해결됐었을 겁니다.
18/08/23 19:22
근데 최저임금이 그렇게 급격한 상승인가요?
지금 최저임금 해봤자 법정근로시간하면 세전 월급 154만원 정도이고 세후 적용하면 140좀 넘지 않나요? 진짜 1인이 먹고 살기 위한 최저임금 정도 되는거 같은데.. 전 이거보다 150만원 주고 사람 고용하려면 15만원 정도 사대보험이란 세금내야하는 상황이 문제 같은데..
18/08/23 19:38
"지금 얼마다" "내가 볼 때는 1인이 먹고 살기 위한 최저임금 정도 되는 것 같다" "세금이 10퍼센트인 게 더 문제 같다" 라는 3개 문장은 "급격한 상승인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보입니다. 문재인 집권 전과 숫자를 비교해보면 급격한 상승이 맞죠.
18/08/23 19:56
평균임금 및 중위임금과의 비율로 보면, 2019년 기준으로 선진국들 중에서는 최소한 최상위 3위내에는 들거나 어쩌면 1위 일지도 모릅니다.
최저임금/중위임금 비율이 50%를 넘어서부터는 상승이 고용에 악영향을 크게 끼칠 수 있다고 보통 말해집니다. 그런데 2016년 시점에 이미 50%쯤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자체의 상승률을 보면, 2017년 상승률도 7%가량으로 이미 컸습니다. 2016년은 8%, 2015년은 7%였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물론이고, '이건 좀 높다'고 눈에 띄게 체감되는 상품들 정도는 되어야 겨우 그 정도가 될까 말까합니다.
18/08/23 19:30
최저임금때문이라는 증거도 없고 분석도 없는데
일단 경제로 이번 정부 때리고 정권 바꾸면 또 몇십조 해먹고 패턴 지긋지긋하네요 쉽게 안당합니다 참여정부 때 당한거 생각하면
18/08/23 19:50
패턴이라고 하기엔
경제가 약점이 되어 공격당하는게 사실이긴 하니깐요.... 저도 그 도둑놈들한테 표 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이 나라의 경제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좀 암담하네요
18/08/23 20:01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 증거가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저임금의 빠른 상승 이후 고용이 악화되었다면 그건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비가 내리면 흙이 물에 젖습니다. 그것을 증거를 가지고 분석을 하여 입증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죠. 흙이 젖는다는게 과연 어떤 상태변화를 말하느냐부터해서, 상태변화의 매커니즘을 아주 세세하게 규명해야합니다. 그러나 굳이 그런걸 하지 않아도 비가 내리면 흙이 물에 젖는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08/23 20:12
증거가 없다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임금을 줄 수 없을 정도로 경쟁력이 없는 사업자는 빨리 퇴출되는게 맞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런건 중요하지 않다. 수출이 멀쩡하고 성장율도 견조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명박근혜 시절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헬조선이라고도 많이들 얘기했죠. 그에 대해 그쪽 세력을 지지하는 분들이 반론한 것도 위와 같습니다. 이명박때는 수출이 괜찮다는 점을 강조했고, 박근혜때는 '경기가 안좋은건 어쩔 수 없고, 그렇게 나쁜것만도 아니다'라고도 주장했죠. 10년전 노무현정부를 소환해서 '그게 다 노무현 정권이 망쳐놓은게 지금까지 가는거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시절 입만 열면 저주를 퍼붓던 언론들은 정권이 바뀌자 태도를 싹 바꾸었구요. 지금 경제가 괜찮다고 하는건 그분들 및 언론과 똑같은 짓을 하는겁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던 헬조선 소리는 지금 싹 사라졌습니다. 유행이 지난것도 있지만, 그때 그 소리 하던 분들이 지금은 그와 비슷한 취지의 소리마저도 지금은 잘 안하고 있죠. 그런데 경제는 딱히 크게 변한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헬인건 똑같고, 다만 조금 더 나빠졌을 뿐입니다. 태도를 싹 바꾸던 언론의 행태와 별로 달라보이지 않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이 미러링이랍시고 하는 짓거리와도 별로 다른것 같지 않네요.
18/08/23 20:23
위의 댓글에서도 얘기가 있다시피 최근에 지출이 미처 안된 세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과 같이 초강력 구조조정 정책을 사용하면서 재정지출을 그렇게 소극적으로 했다는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일인데, 이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은 '그게 다 야당이 협조를 안해서 그런거다' 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명박근혜시절 정부 여당쪽 정치세력이나 지지자들이 말하던 논리와 전혀 다른게 없습니다. 제발 그런걸 따라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18/08/23 20:16
전 명목 소득 5분윈데
종부세까지 내야되고 작년에 폐업한 세금 종소세랑 올해 집산다고 취등록세 낸거 생각하면 1년 연봉 날아간듯;; 우리나라 취등록세 너무 비싸요ㅠㅠ
18/08/23 20:10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소상공인이 어렵다고 하니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명목하게 세금으로 메꿔주고
중소기업 청년들이 잘 안간다니 몇 천만원 한시적으로 지원해주고 실업자들이 어렵다 하니 실업급여 예산을 대폭 올린다고 하고...고용지표 결과가 안 좋게 나오니 휴일에 관료들이 모여서 생각해낸거란 게 결국 4조원 더 지원;; 뭔가 이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그런건 관심이 없어요. 왜 소상공인이 어렵고 왜 중소기업에 청년등리 안 가고 왜 실업자들이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지는 관심이 없고 세금 많이 걷어서 돈으로 메꾸어서 부작용이 최대한 덜 나타나게 하는거만 관심이 있는거 같아요. 뭐든지 돈으로 발라서 메꾸면 누가 못하나요. 정책에 대한 반성은 없고 언제까지 돈으로만 메꿀지 두고 봐야겠지요
18/08/23 20:21
경제 전문가들 많네요. 이명박이 집값 올릴라고 그렇게 노력했어도 바로 효과 못봤습니다. 심지어 2018년은 박근혜 정부 예산안이었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 정책 편지 길어야 1년도 안되었어요. 추경 야당이 안해주려고 별별 난리 치고 있고요. 요즘같은 시대에 한국정도의 경제규모가 1년만에 정부 정책 경제 효과 나는 건 통계조작밖에 없어요.
미국이 요즘 호황인게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때문인가요? 오바마가 부시의 뻘짓 겨우 치워놓으니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요. 경제 정책엔 시차라는게 있는 겁니다. 최저임금 시행한지 몇개월도 안 되었고, 52시간 근로는 시작도 안했어요. 시작하자마자 정책 효과 나면 신이죠.. 게다가 언론에서 망무새 노래 부르는데요. 신규 자영업자 폐업율 90%라고 기사 썼는데 최근 10년간 평균이 90%였던건 다 빼놓고 이번 정부때문에 경제침체이라고 기사 내고 그거 보고 아 좋다 맞네 이러는게 정상적인가요? 그리고 대놓고 비난에만 열 올리는 분들은 그 전에 정 반대 정책을 폈던 낙수효과 및 최저임금 사실상 동결한 이명박근혜 정부때 서민이 효과 봤다고 생각해요?
18/08/23 20:25
맞습니다 정책을 느긋하게 지켜보는게 필요하죠
근데 약발이 먹히기는 커녕 더 악화되는걸로 보이니 경제 전문가들이 다같이 일어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명박이 집값 올리려고 했나요? 세곡 내곡 그리고 잠실에 대규모 공급때문에 오를 수 없는 구조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18/08/23 23:28
이명박 때는 대규모 개발로 집가격 올리려고 했다고 생각했는데 기억을 잘못 하고 있던건가 봅니다. 수정하면 대댓글 보는 분들 오해가 있을거 같으니 그냥 놔둡니다만 잘못된 사실로 댓글 달았다면 사과드립니다.
18/08/23 21:00
(수정됨) 미국이 요즘 호황인건 미국기업의 경쟁력이 뛰어난 것,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 및 달러화의 힘입니다.
그리고 이명박에 대해 집값을 올리려고 했다고 한다면 오바마에 대해서도 같은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게다가 자체적인 정책에 한계가 있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거의 시장조작수준으로 돈을 퍼부어 주택시장을 살렸죠. 이명박이 올리려 했던건 집값이 아닙니다. 건설투자를 늘려 GDP성장율을 높게 하는데 작용하도록 하려고 한거죠. 2008년 당시 한국의 미분양은 과거 95년 수준과 같은 수준일 정도로 공급과잉이 심각했고 가격자체도 아주 큰 버블의 정점인 상태라, 버블 직후인 2009년, 2010년 시점에 집값을 올리려는 발상은 나올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택쪽으로는 자잘한거밖에 없었고, 그러다보니 나온게 한반도대운하->4대강이죠. 주택은 공급을 늘릴 여건(가격이 오를 수 있어야 공급, 즉 건설이 가능합니다)이 도저히 안되서 그런거죠. 역대 모든 정부들은 집값 자체를 부양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은 정권을 불문하고 집값에 대해서는 늘 강력히 통제하고자 했습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집값이 어느정도 범위내에서만 오르는 것을 용인합니다. 언론이 폐업율이 높다고 하는건 걔네는 원래 그런 애들이라서 그런건데, 그럼 지금 폐업율이 문제가 없느냐?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만약 폐업률이 감소한다면 아주 많은 분들이 '심각하게 나쁜 정도는 아니라는 증거다'라고 하겠죠. 혹은 괜찮다는 증거라고도 할 것이구요. 그런데 폐업률은 의외로 경기가 나쁠때 감소합니다. 실직으로 신규 창업한 사람이 바로 망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폐업률 산정기간을 짧게 보면 경기가 나쁠때 폐업률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기가 그나마 덜 나쁠때는 폐업률이 오히려 살짝 늘어납니다. 자영업 외의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수가 호황에 가까운 분위기일때는 경기가 좋아서 폐업률이 감소할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건 매우 드뭅니다. 드물긴한데, 그 상태 비슷하게 만드는게 가장 좋긴합니다.
18/08/23 23:32
(수정됨) 윗 댓글에도 달았는데 집 공급 확대와 집값 올리려는걸 착각하고 잘 못 기억하고 있었나보네요.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쓴게 맞는 거 같습니다.
폐업율은, 말씀하신대로 경제상황 해석하기에는 단편적인 지표를 가지고 언론플레이가 너무 심하다는 뜻으로 달았던 거고... 전 일단 정부가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좀 더 지켜보고 확인이 필요할 듯 하다고 생각합니다.
18/08/23 20:51
뭐 전 어떤 정책이든 득실은 조금 기다려야한다고 보는 쪽이긴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너무 명백한 악화조짐이 있어서 이런말하기가 좀 그래보이긴합니다. 그리고 경제상황이 내년이 더 문제가 될거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더라구요. 일단 미국이 2차례 금리 인상이 예고된만큼 우리나라도 연말쯤 한번 정도는 불가피하게 금리를 올려야 할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가계부채에 부담을 주겠죠. 그리고 소소하게 터키발 신흥국 위기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은 안되지만 g2간 무역분쟁같은 여러 악재가 있는데. 어찌됐든 좀 현명하게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18/08/23 21:20
소득주의성장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가장 불안한 고용형태인 1, 2순위 가정들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해주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되리어 그들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에 있죠. 또한 영세적인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도 타격이 상당한 편이구요. 이런 식의 문제가 충분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꾸준히 세금만으로 모든걸 해결하려는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 봅니다. 세금만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게 한계가 있어요.
18/08/23 22:30
개인적으로 현 시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지표의 악화가 이번 정부의 최저임금인상 정책 때문이냐고 한다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세계적인 흐름인 신자유주의 노선을 택했던 이전 정부들이 만들어 놓은 시장의 관성이 그대로 이어져 온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 제조업의 몰락이 두번째라 생각해요. 크게 공감한 글이 있어 링크합니다. http://jkl123.com/sub5_1.htm?table=board1&st=view&page=2&id=18353&limit=&keykind=&keyword=&bo_class=
18/08/23 23:13
일단 전 최저임금인상에는 호의적이지만 이번 정부의 인상속도에는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과연 한국 노동자들의 생산성에 맞는 최저임금이고 그 인상 속도가 영세업자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노벨경제학상을 타고 미국에서 상당히 좌파로 분류되는 폴 크루그만도 한국 최저임금 인상속도에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분 최저임금에 아주 우호적인 경제학자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영세업자와 최저소득자들과의 싸움이 될수 밖에 없거든요. 좀 더 인상속도를 완만하게 하고 Earned Income Credit같은 것을 최저소득자들에게 먼저 주고 노동법 감시관을 늘리고 영세업자들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와는 별개로 과연 본문에서 나온 경제적 문제와 전반적인 한국 경제적인 문제가 문재인 정권 탓이라고 하면 그것도 동의 못하겠습니다. 현재 경제학자들의 중론은 대통령이 단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바마가 이어 받은 경제난이 1-2년 지난 후에도 오바마 잘못이 적고 현재 미국의 대호황의 트럼프의 지분이 적듯이 말이죠. 당연히 대통령과 그 정책의 지분이 0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호황은 트럼프의 엄청난 감세량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의 지분이 어느 정도는 있고 이번 분기에 찍은 높은 성장률은 역설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대량의 구매가 이뤄져서 일어난 일이니까요. 최근에 노벨경제학상을 탄 로버트 쉴러가 타임즈에 기고한 사설을 보면 이런 단기적인 경제적인 현상이 국가의 경제 트렌드를 분석할 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이 건은 좀 더 전문적인 경제학자들이 분석한 후에 나오는 결론을 봐야할 것 같네요.
18/08/23 23:27
지금 썰전 보고 있는데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은 오히려 늘었고 아닌 경우의 자영업은 줄었다고 나오는데
이것으로 봐서 최저임금 가지고 문제라고 하는건 아닌것 같네요.
18/08/24 01:17
청와대가 자기들 잘못 맞다는데 아니라는 분들은 대체 ... 종교인가요...일단 좋은 동네에 집을 삽시다. 그럼 나라가 아무리 망해도 굶어죽진 않을듯.
18/08/24 09:59
저는 딱히 청와대탓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대시대에 경제는 대통령의 힘으로는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고, 대선때 누가돼도 경제는 나빠질꺼라 아무런 기대도 안했거든요. 그래서 다른면을 보고 투표를 했고,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지표가 나쁜건 맞지만 경제지표는 단기간 변동하는게 아닙니다. 전정부도,전전정부도 현정부와 마찬가지로 경제에 기대한적은 없어서 경제로 비판한적은 없지만, 물가나 실업률 같은 거시지표를 딸랑 1년 3개월 지나고 평가한다는거 자체가 너무 성급합니다. 기다릴 필요가 있죠.
18/08/24 18:32
그에 대해서는 통계청에서 따로 언급이 있었습니다.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bSeq=&aSeq=369747&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 2018년 표본개편(확대) 주요 내용 > ①조사항목의 전국단위 대표성 확보, ②모집단 변화의 반영, ③기존 통계와의 시계열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7년 5,500개 표본가구에서 '18년에는 약 8,000가구로 확대 ① 조사항목의 전국단위 대표성 확보 ○ 2017년 분기소득조사 표본의 경우 한시적 운용(1년)을 전제로 한 최소한의 표본(5,500가구)을 운영하였으나, - 2018년에는 정기적인 분기소득통계 생산전환에 맞춰 전국 소득항목에 대한 상대표준오차가 2.5% 이내에서 관리되도록 표본규모를 확대 ② 모집단 변화의 반영 ○ 2017년까지 표본가구 추출을 위한 틀은 2010년 인구총조사 기반이었으나 2018년에는 2015년 인구총조사 기반으로 교체하여 모집단의 변화를 반영 - ①과 ②의 결과로 2017년에 비해 고령층 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 * 60세 이상 가구주 비중(%) : ('16.2/4) 32.4 ('17.2/4) 34.7 ('18.2/4) 37.2 ③ 기존 통계와의 시계열 유지 ○ 아울러, 기존 통계자료와의 시계열 비교를 확보하기 위하여 표본그룹을 중첩시켜 연동하는 방법으로 표본추출 - 2017년 기존 표본가구를 비롯하여, 새로 표본으로 추가되는 가구의 많은 부분은 기존 4차·5차 연동그룹에서 추출 이에 따라 전년도와 올해의 통계수치를 직접 비교하여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표본가구 구성의 변화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 전년도와 올해의 결과를 직접 비교하여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차이도 고려해야죠. 기자라면 이런 부분까지 캐치해서 기사를 작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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