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이 조금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문득 기본소득제가 어떤 개념의 제도이고 어떤 맥락에서 최근 대두되었는지 글을 쓰고 싶은 욕망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미약하나마 기본소득제에 대해 알고있는 개념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각설하고 기본소득제란 개념이 공식선상으로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꽤나 오래되었습니다. 16세기 경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란 책에서 사회기본소득보장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이후 이 개념은 여러 경제학자나 사회학자들이 이어받아서 얘기가 나왔는데 유명한 철학자 중 하나인 에리히 프롬의 경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일하든 일하지 않든 간에 절대적인 권리로써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주거를 제공받는 것이다. 이것은 애초부터 강조해진 바이며 많은 부족들이 오래전부터 시행해온 규범이다 . 인간은 사회에 대한 의무를 다하느냐 다하지 않는 것과 관계없이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권리를 지닌다. 이는 우리가 반려동물에게는 인정하면서 같은 인간에게는 인정하지 않는 권리이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상식적 규범이 파괴되었으며 이를 복구하는 것이 인간으로의 존엄섬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봤습니다. 이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사회가 제공함으로써 물질 만능주의를 극복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주는 불행을 줄이는 차원에서 윤리적인 맥락으로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것이지요.


좋아요, 윤리적 맥락은 그렇다치고 경제적인 맥락에서 기본소득제는 어떻게 현 서구사회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었을까요? 산업혁명이 처음 영국에서 터졌을 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수많은 실업자가 탄생하였습니다.  기업은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하지 않고도 그 일을 기계들에게 돌리면서 훨씬 더 뛰어난 생산성과 효율을 챙기게 되었죠.

당장 먹고 살길이 막막해진 영국의 노동자들은 기계들을 부수는 러다이어트 운동같은 과격한 운동도 펼쳤지만 어마어마한 실업자가 탄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들 소비의 능력이 상실되면서 경제가 마비되었습니다. 이는 식민지로의 제품수출을 통해서 어느정도 만회할 수 있었으나 자본주의체제에서 언제 어느떄나 공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하나의 효시가 되었죠.

서구 사회는 이 실업률 문제에 관련해서 여러가지 대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 중 하나로서 서비스업을 만들고 세분화하고 전문화시키게 되었죠. 예전에는 서비스업이라는 업종이 있긴 있었지만 제대로 된 직업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계속되는 실업자들의 탄생을 줄이기 위해 직업을 다양화시키고 전문화하는 것이 몹시 필요했습니다.


또다른 한편으로는 실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죠. 실업수당의 개념이 등장했고 최초의 복지로서의 원형이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서구사회는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직업을 다양화시키고, 복지를 만들었죠.


하지만 산업혁명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느리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멈추게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예전에는 100명이 힘을 합쳐 해야만 할 일이 이제는 잘 숙련된 한명의 사람이 기계를 사용해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고로 서구사회는 개인이 부담해야할 노동의 시간을 단축하기 시작했죠. 일의 효율성이 높아 일자리가 적어진다면 노동시간을 줄여서 그 일자리를 보존하자는 아주 심플한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주7일제에서 주6일제 주5일제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주5일제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쉬는 시간이 있는만큼 생산성도 더 높아진다는 개념으로서 받아들이는데 실은 생산성을 줄이려는 시도입니다. 그 이면에는 어떻게든 일자리를 사수하고 싶어하는 정부의 노력이 들어가있는 셈이죠.


현재 서,북유럽에 위치한 대부분의 서구사회는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안식년까지 따로 만들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의 양을 분담해서 일자리를 늘리는데에는 한계가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일을 적게 하는데 돈을 똑같이 주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북유럽을 위시한 몇몇 유럽 사회는 이 방식을 현재까지 고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늘어나는 여러 문제를 막기 어렵다는 게 통계자료에서 드러나고있죠.
이런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는 현재 모든 경제적으로 궤도에 오른 국가들의 골칫거리인 실업률 문제에 불길을 쏟아붇는 것과 같슴죠. 새로운 산업분야를 만드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고 이미 직업은 다양해질대로 다양해진 상태, 그렇다고 일을 분담하자니 분담하는데에도 한계가 있고..


자본주의 체제에서 건전한 경제는 수요와 생산이 균형을 이루어야 작동하는데 소비의 주체는 인간인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기계의 생산성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결국 불균형이 탄생되고 경제가 경직되고 시장이 축소되며 공황이 찾아오고 공황이 찾아오면 즉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지요. 여러분들은 시장을 온전히 자본주의 논리로만 맡겼을 떄 발생한 여러가지 대공황을 다 역사로 읽어왔지 않습니까.
이런 자본주의 구조적 한계를 타파하기 위해 여러가지 대안들이 등장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산의 주체인 기계가 소비의 주체가 되기는 어렵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는 기계를 소비의 주체로 만들기 위해 굉장히 복잡한 사회적 프로세스를 거치게 해야 된다 주장하기도 했지만 딱히 현실방안은 없고 어떤 학자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진정한 맑시즘의 재현을 꿈꾸기도 하지만 역시 별로 현실성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몇 경제학자들이 요런 아이디어를 떠오르는 거죠. 첨단기계가 발전한 자본주의사회에서 실업률의 증가가 필연적이라면 이들이 일자리가 없어도 소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각추도록 국가에서 아예 보장해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지요. 기본소득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화제에 오르기 시작하는데는 요런 맥락이 있슴지요.


기본소득제는 일을 하든 안 하든 소득수준이 높든 낮든 성별이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노인이든간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가에서 기본적인 생활수당을 월간이든 어떻든 해서 일정량 주는 제도를 총칭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일견 생경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뭐? 일을 안 했는데 돈을 준다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빨갱이스럽게 들리는 부분도 있고 그보다 앞서 가장 먼저 근본적인 의문이 떠오릅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충당하냐?


기본소득제에는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습니다.
강경파는 모든 복지제도를 기본소득제로 대체하려고 합니당.
국가에서 기본소득을 보장해주려면 일단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은 당근 세수에서 나옵니다. 땅 파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이 돈을 뿌리려고 해도 당연히 돈이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복지에 들어가는 돈을 다 없애면 됩니다.
매년 국가에서 복지예산으로 나오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전부 기본소득제로 대체한다는 생각이죠.

굉장히 급진적인 생각이지만 그래도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부 정당에서는 부동산 단지 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얻는 수많은 수익들 즉 불로소득에 세율을 매겨 그 예산을 충당한다는 말도 있고..  암튼 예산 모델에는 여러가지 계획이 있죠.
몇몇 사람들은 이건희 같은 회장이나 가난한 하류층 사람이나 똑같은 기본소득을 보장받는다는 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도 있죠.
그분들은 복지의 개념으로 기본소득제를 생각하는데 기본소득제는 복지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의 경제제도로 이해해야 됩니다. 만약 소득 격차를 생각해서 기본소득제를 나눠준다면 그건 선별적 복지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그 기준을 세우는데도 어렵고 그 기준 상한선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논란이 많을테고 만약 기준이 세워지면 그 사항을 조사하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소득 격차 애가 딸려있는지 아닌지 가족관계 다 조사해야 되는데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쓸데없는 비용들이 소모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건희 같은 회장이 100만원 더 얻는 거는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없지 않습니까? 몇천억 있는 사람한테 100만원 더 들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차피 나중에 세금으로 더 뜯어내면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강경파의 입장에서 기초소득제는 인격적 모욕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소득제는 사람의 소득, 직업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들어오기 떄문에 여타 다른 복지제도들처럼 자신의 가난을 공공연하게 입증을 안 해도 된다는 부분이죠,

반대로 온건파 같은 경우 복지제도 중 우리가 남길 것이 있고 없앨 것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 같은 복지제도는 없어져야 되죠. 이런 선별적 복지는 반드시 사각지대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없애야 됩니다.
기조생활수급대상자의 소득이 일정수준 넘어가면 지원금이 끊어지는데 그 소득의 상한선이 낮다보니 수급대상자들이 자기 일을 숨기거나
지원금을 포기하기 싫어서 일을 아예 안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원금에도 돈이 부족해서 일을 하면 지원금이 끊겨 결국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가난하게 생활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하죠. 사실 헬조센 일화를 만드는 유명한 일화들이 대부분 여기서 탄생했죠.
하지만 남겨야될 복지제도는 남겨야 된다는 주장이 온건파이죠.



피지알 여러분들은 기본소득제가 결국 사회의 새로운 질서로 편입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