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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14 14:19
최저임금상승 목적이 저소득가구 소득증대인데 오히려 1,2분위 가구소득이 감소했다는 통계자료가 나오니 말이 나오죠.
정부가 정책을 실시했는데 약발이 먹히지 않으니 말이 나오는 겁니다
18/07/14 14:24
순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시급과 생산성에 고용보장안전은 불가능한 양립이죠.
이번 정부는 아니더라도 안정화되면 고용유연화가 필히 도입될겁니다.
18/07/14 14:45
프랑스를 보세요.
님이 말한대로 되지 않는 나라중에 하나입니다. 애초에 문재인정권이 고용유연화를 할거라는 생각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문재인대통령은 마크롱과 완전 반대성향의 사람입니다.
18/07/14 18:38
저도 동감입니다. 잠깐 쓰는 사람은 비싸게, 오래 쓰는 사람은 장기계약으로, 오래 교육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역량이 올라가는 사람은 정규직으로, 요렇게 바뀌어야죠.
18/07/14 14:20
최저임금 당연히 올라야하지만 순서가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같은 정책이라면 결국은 영세자영업자 주머니 털어서 최저임금 인상하는 꼴이라 종국에는 영세자영업자, 최저임금자 모두 망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쥐어짜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부터 먼저 해결하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18/07/14 14:22
최저임금은 권력과 거리가 먼 저소득층과 자영업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노동유연성 증가는 한국 엘리트의 이해관계와 관련된거라 안될껄요..
18/07/14 14:26
노동유연성은 오히려 보수쪽의 아젠다 아닌가요? 낮은 임금과 긴 노동시간 때문에 고용 유연화가 반대논리에 부딪혀 어려운거지
일정 수준이상의 시간당 임금이 보장된다면 노동자 입장에서도 선택지가 생길 것 같고 좋지 않나 싶어요
18/07/14 14:24
새로운 먹거리 창출과 벤처 창출은 어차피 중국이 짱먹는 중이고 중국이 못먹는 틈새시장이 있더라도(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고용해결엔 언발에 뜨거운 물방울 하나 떨어트리는 수준조차 채우기 힘들거라고 봅니다. 이건 누구 잘못은 아니지만요
18/07/14 14:27
모든 문제의 근원은 중견이상 대기업의 슈퍼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안을 수치로 계량화해서 구조화시켜 놓고 우리는 잘못 없다 큰소리 치고 있죠. 최저임금이야 사실 저들과는 그닥 관련없는 얘기고 근로시간, 수당 등으로 철퇴를 제대로 치는 것이 진정한 낙수효과 아닐까 싶네요.
18/07/14 18:16
대기업의 갑질같은것도 원인의 하나정도에 불과하죠. 경제문제가 단 한가지 이유에서 발생한거라면 차라리 좋겠네요. 너무도 복합적인 이유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일어나는거라 해법을 찾기도 참 어렵죠 ㅠ
18/07/14 14:28
저도 대한민국은 이대로는 답이 없고, 극복할 방법은 외부적 요인(통일이나 전쟁이나...더 망할 가능성도 있죠.)이나 산업계 자체의 대대적인 개혁 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산업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려고는 하지만 그게 본문의 논조에 동의해서 그런건 아니라고 보네요. 무엇보다도, 현 정부 지지자들도 결국 자기 밥벌이 조금 힘들어지면 돌아설 것이고 결국 내적 개혁은 불가능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건 노무현 정부가 이미 겪었던 일이니까 확실하고, 이미 문재인 정부도 경제지표가 나아지지 않자 그러한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부라면 국민과 결국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대다수의 여론은 현 산업계 구조 자체가 정말로 위험하니까 뭐라도 바꾸면서 발악해보자는 생각까지는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18/07/14 14:31
한국 사람들 정말 급하네요. 마지막 단계까지 가야 뭐가 나오는데 1단계부터 마지막 단계 결과를 요구하니 말이에요. 참을성이 없어 실패하는거죠. 그 참을성은 지난 9년간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것도 의문 이네요.
18/07/14 14:33
정책 입안 당사자가 6개월이면 효과체감 할거라고 호언장담 했다가 6개월 지나니 초조해죽겠다 이제 국민들이 1년이상 기다려주지 않을거 같다고 은근슬쩍 1년 연장하는 판인데... 한국사람이 급해요?
18/07/14 14:33
고용유연화를 아예 틀렸다고 할 수도 없지만 무조건 옳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 해고 여부를 평가하여 결정할 사람의 갑질로 연결되기 쉽다는 겁니다. 능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거기에 의해서만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평가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가?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을 경우 평가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가? 이 2가지 문제가 해결이 어렵죠...
18/07/14 14:36
징계 및 평가에 대한 자료를.남겨야겠죠. 본인의 이의 절차도 분명히 있어야할테고요.
본인도 자기 pr과 한 것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정리해야지요.
18/07/14 17:53
저도 고용유연화에 있어 이 부분이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평가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는데 집중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생각들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기본적인 것 하나만 간단히 적어보자면... 직원들의 실력이 기업의 생존에 있어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ex. 기술벤처 )... 보다 자율적으로 하여 적절성을 높이고 별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ex. 이미 독과점의 기득권이 있는 경우 )... 보다 획일적으로 평가하여 공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일일이 그 경우를 나눌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를테면 산업별로 나눌 수도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기업도 평가하고 이를 공유하기 쉽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구직사이트에서 유료로 하는 '기업 평판'의 장을 국가에서 마련해주는 거죠. 객관적인 지표를 정리해서 제시하는 것 정도의 경우에는 일부 국가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주가 되는 것은 국민들 개개인이 평가하고 서로 공유하는 것이겠고요. 국가에서 돈을 투자하고, 기술을 사용하여 이것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고용유연성이란 것을... 일방향의 것( 기업 → 노동 )으로 보지 말고, 쌍방향의 것( 기업 ↔︎ 노동 )으로 보고... 기본적으로 정보 제공 및 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자는 거죠. 이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건... 교육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정보제공을 쉽게 + 빠르게 + 무료로... 해주는 것이 필요하단 거죠. 이때 정보란... 평판을 포함하는 것이고요.
18/07/14 18:09
이와 관련하여 하나씩만 덧붙이자면...
기업과 노동자간 임금협상에 있어서... 노동자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정보를 얼마나 손쉽게 잘 모을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정보 비대칭으로부터 생기는 협상력 저하를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한 국가의 투자가 필요하단 거죠. 주식회사의 재무제표를 공개하는 것이 그러하듯... 정보제공은... 기업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노동시장을 비롯한 시장이 건전하면서 합리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효과적이면서 기본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도 한 마디 하자면... 학생들에게 정보를 쉽게 제공하는데에 국가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사교육 업체가 대신하게 됩니다. 돈에 의해 대학입학이 좌우되는 정도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일반론적으로는... 복잡해서 일일이 인간이 판단하고 선택하기 곤란한 영역에 있어서는... 인간선택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연선택이 일어나므로... '자유', '흐름', '순환', '시스템', '문화' 이런 것들이 강조될 필요가 있고, 다만 마치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그러하듯... 어느 정도 개입이 필요한데... 그 개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정보제공이라 생각합니다. 정보제공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가에서 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양질의 정보제공을 접근성 높게 해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18/07/14 20:12
고작 산업별로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같은 산업 내에서도 수십, 수백 종류 이상 세밀하게 분류하게 될 수도...
개개인이 평가하고 서로 공유하는 기업 평판의 장을 국가가 만들자는 건, 글쎄요. 만든다고 해도 얼마나 쓸모가 있을지 의문인데요. 정보 제공이라, 잘 만든다면 좋긴 하지만, 일단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하는 정보의 범위를 어떻게 할지, 잘못된 정보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잘 구별해서여 잘못된 정보를 적발해낼지, 적발한다음 어떻게 처벌할지 등 세부적인 부분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죠.
18/07/14 14:37
방향이 틀린게 아니라 문제점이 계속 나오는데 그걸 잡지 못하고 일단고 외치듯이 밟기만 하니까 문제죠
아무문제없이 모든국민에게 소득과 이점이 돌아간다면 왜 반대하겠습니까 그리고 기업이윤이 일반노동자한테 돌아가야되는건데 이건 노동자에서 노동자 을대을에서 주고받기밖에 안되는 형국이니 그렇죠
18/07/14 14:43
똑같이 300 받더라도 근로시간 68시간이 아닌 52시간 안에 받아야 한다거죠.
근무시간이 제한되면 받는돈은 더 줄어듭니다. 이제는 진짜 5시간 파트타임 같은것도 더 오르면 가능할거라 봅니다. 전체 받는돈은 비슷하게 가져가되 시간을 줄이는거죠
18/07/14 14:45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려면 실업률이 획기적으로 개선 되어야합니다. 실업률은 높은데 사용자가 편하게 해고시킬 수 있다면 그건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겠죠.
18/07/14 14:55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노동유연성을 확보하려면 실업률이 아주 극악이어야 합니다.
독일의 하르츠개혁도, 프랑스의 마크롱 노동유연성정책도 모두 실업률이 극악인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18/07/14 14:59
그건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종의 리스크를 담보한 도박수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미국처럼 노동유연성을 높게 하고 싶다면 일자리가 많고 실업률이 어느 수준 이하가 된 상태야지 가능하다고 보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안하는게 낫다고 보는지라~
18/07/14 15:07
제말은 그 정도로 경제가 최악이지 않으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이야 아예 처음부터 시장의 자유를 무엇보다 최우선하는 시스템으로 시작했으니까 상관이 없는 것이구요. 그렇니까 총기사고가 나도 총기소지에 대한 자유를 주장하고, 의료시스템도 완전히 시장친화적으로 구성되어있죠. 미국은 애초에 그런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예시로 들기에는 부적절합니다. 참고로 독일은 사민당이 하르츠개혁을 하고, 정권을 기민당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물론 기민당의 메르켈총리는 그 과실을 아주 맛있게 먹다가 난민문제로 지금 고생중이지요. 독일의 사민당은 하르츠개혁이라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도 정권은 내주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노동유연성 문제는 대놓고 반발이 아주 심할 수 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18/07/14 15:27
제말은 만약 노동유연성을 미국수준으로 높이고 싶다면 그건 가장 마지막 단계라는 거죠. 실업률이라든지 여러 전제조건등이 달성되야지 노동유연성 확보로 뭔가 하면서 그 부작용을 최소로 할 수 있지 경제지표상 나아진 부분이 전혀 없는데 이걸 하겠다는건 자살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같은 모델 말고 노동유연성이 높으면서도 괜찮은 나라가 덴마크인데 여기도 결국 노동유연성에 대한 여러 부작용들을 사회안정망으로 복구하는 방식인지라 제 말의 요지와 크게 다르지 않죠. 노동유연성은 해고의 편의성이 증가하는 것이니 당연히 반발이 심할 수 밖에요. 이런 반발을 넘어선 큰틀의 사회적 합의라는게 최악의 상황에서만 가능하다는 그 말은 이해가되지만 그런 상황일 수록 지금 이 정책이 우리 실정에 맞는 방향인가 혹은 이걸 했을 때 견딜만한 요소들이 있는가를 더더욱 따져봐야겠죠.
18/07/14 15:37
덴마크식으로 가려면 결국 증세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가 우선이 될테이고,
그 증세는 당연히 국민개세주의를 해야겠지지요. 지금처럼 부자만 증세하는 것 말고.. 과연 이게 될까요? 이것은 노동유연성보다 더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 어려울 것 같은데.. 덴마크처럼 하려면 소득세, 소비세 모두 지금보다 2배이상 올려야 할텐데 말이죠. 미국이나 덴마크처럼 우리나라랑 체질이 다른 나라말고, 현실적으로 유사한 프랑스나 스페인을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마크롱이 집권하기 전까지의 프랑스의 정권교체 및 정책실패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을거예요.
18/07/14 16:12
(수정됨) 그럼 노동유연성 강화하는데 아무런 사회적 비용없이 하려고 했나요?
덴마크나 미국 예를 든 것은 그쪽은 우리나라와 실정도 다르고 노동유연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조건들이 일부 달성되어있다는 것이지 그들과 똑같이 하자는게 아니죠. 프랑스도 기본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어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회안정망이 북유럽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보단 나은 상황이고요. 우리나라가 노동유연성을 강화하고 싶다면 그만한 안전 지지대가 있던가 혹은 미국만큼의 다양한 일자리와 낮은 실업률을 보장하던가 이런 기준은 프랑스의 예를 들던 어디 예를 들던 변함이 없습니다.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기 싫다? 그럼 노동유연성 포기하고 기존의 노동정책으로 나가면 그뿐이고요.
18/07/14 17:43
실업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 누가 유연성 따윌 신경쓰고 바꾸자고 나서며, 나서더라도 한줌의 지지나마 얻겠습니까?
개혁하려면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지~ 라는 주장은 당연히 누구나 고개를 끄덕여주지요.
18/07/14 18:27
노동유연성에 이런 저런 요건이 필요하다는 제 말에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시니 그럼 할 수 있는 말이 그럼 그냥 하시던가 밖에 없네요. 뭘 더 말할게 있나요?
18/07/14 18:26
노동유연성과 실업률...
이와 관련하여... '기본소득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을 받고 있으면... 사용자의 협상력이 약화되고, 그로인해 노동자의 임금이 높아지는 결과가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갑질에 굴복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고요. 그에 따라 갑질이 줄어들 것이고요. 왜냐하면... 경제적 생존을 위협받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본소득제를 누가 추진할 수 있겠는가? 이것과 관련하여... 제 생각에는 보수정당이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어쩌면... 기회이고 승부수일 수 있습니다. 보수가 기본소득제를 주장한다는 것 말이죠. 저는 진보진영의 이재명 성남시장이 했던 그것은 기본소득제가 아니라 생각하고 있고요. 특정 연령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줘야 하는 거죠. 심지어 1살짜리 아기한테도 말이죠. (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부분 ) 따라서... 보수 진영에서 기본소득제를 주장하고, 이를 그들의 정치적 이익으로 돌리는 게 가능한 거라 생각합니다. (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 때문에... 그 이익이 오래 갈 것 ) 기본소득제가 있으면 노동유연성에 힘이 실릴 수 있게 될 것이고요.
18/07/14 18:29
기본소득제는 그것에 대해 준비하고 플랜을 짜는데 까지는 찬성하는 바이지만 당장 산업 구조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급변한 것은 또 아니기에 실행하는데 있어서 신중해야겠죠.
18/07/14 19:57
맞아요. 큰 액수로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건 매우 위험한 거라 생각해요.
그건 잘못될 때 돌이키기가 쉽지 않을 거란 점에서도 그렇고요. 애초에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다른 예산을 크게 삭감해야 가능할 텐데 불가능에 가깝죠. 다만 적은 액수로 국민 전체에 시도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월 1만원으로 시작해보는 거죠. 그러면 전문가들도 + 국민들도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위험 부담도 적을 테고요.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전체적 순환'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특정 지역에 한정하거나 특정 연령에 한정하는 것은 기본소득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18/07/14 14:47
최저 임금인상을 지지 안 하는게 아니라
그 속도가 너무 빠른것을 걱정하는 것일겁니다. 과연 한국 경제가 이 정도의 최저 임금인상속도를 감당할수 있을지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당연히 최저임금자는 먹고살게끔 임금을 받아야 하고 저 최저 임금인상속도에 반응해야 하는 영세자영업자도 먹고살게끔 벌어야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최저임금인상속도가 과연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운영이 가능하게끔 반응할 수 있는 속도인가? 가 의문이겠죠. 그런데 노벨상을 수상한 상당히 진보성이 짙은 폴 크루그만 경제학 교수조차도 "올해 16.4%에 달한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 같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753311 참고로 이 교수 칼럼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열렬히 지지하는 교수입니다. 그런 교수조차도 우려를 표하고 있으면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볼 문제에요. 최저임금 인상 지지합니다. 하지만 이런 속도는 우려가 듭니다. 차라리 인상속도를 좀 더 완만하게 하고 미국에서 진보 보수 양쪽에게 인기가 높은 Earning Income Tax Credit같은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노동에 대한 보조금 같은 형식으로 좀 도와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8/07/14 14:49
속도 문제는 조금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지난번 16프로는 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이번 10프로는 좀 조정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요 그것도 급격하긴 하네요
18/07/14 19:41
크루그만이 저런 소리를 하는건 확실히 우려스럽네요..
지역별 생산성에 맞게 올렸느냐? 그리고 업종별로 유연성 있게 해야 한다는 점이 와닫는군요.. 최저임금도 이제 뭉텅그려서 하는 것도 좋지만 세분화를 해서 해야 할 것 같다는..
18/07/14 14:50
1,2분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려면 국가가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데, 민주당 정부가 생각보다 보수적이라..
여기서 말하는 적극적이라는건 현금을 투입하는걸 말합니다. 당연히 증세가 포함이구요. 분명 좋은 결과가 오기 전에 부작용이 먼저 있을텐데, 좋은 결과까지 가는 길을 우리 경제가 잘 버텨줬으면 좋겠습니다.
18/07/14 14:53
이정도가요? 자유선진당 수준으로 보수적이시네요.
경제가 어디에서 죽어가는진 전 잘 모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도 사상최대인데. 실업률 하나로 경제가 죽었다는 말씀을 하시기엔 이릅니다.
18/07/14 16:35
서로 생각하는 기본 체계가 다르니 대화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없어 보입니다.
어차피 피차 전문가들도 아니라 설득할 논지도 서로 부족하니 서로의 생각이 맞다고 믿는 게 좋을 듯 합니다.
18/07/14 16:48
(수정됨) 전 별로 논지 안부족한데요? 실업률 최악이지 부동산정책및 부동산시장 최악이지 청년실업 및 청년가계 최악이지
영세자영업자 한그득이라서 창업률보다 폐업률이 드디어 앞서고있지 외국인기업은 빠져나가고 제조운송업도 갈이갈수록 암담하지 내수시장은 완전히 얼었지 대체 경제가 뭐가 좋은거죠 코스피지수? 박근혜때도 2천이상찍었습니다
18/07/14 18:38
(수정됨) 안좋다는 의미로 코스피 지수 얘기를 꺼내신것 같은데요.
현재 코스피의 PER, PBR은 러시아와 비스무리합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에 듭니다. 아마 제일 싼게 러시아고, 그 다음이 한국일겁니다. 러시아의 경우 경제가 상당히 폐쇄적이고 신뢰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잘사는 북한이 주식시장을 개방했다 정도의 느낌이랄까. 한국 코스피 시장이 몇년 동안 연중 저점을 러시아와 비스무리한 수준에서 계속 잡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취급이 안좋다는 것으로 봅니다. 물론 주요 산업의 특성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평가가 박합니다. 특히 최근 6~7월의 조정시 저점 수준은 2013~2015년에 있었던 저점들보다 오히려 더욱 저평가 수준까지 갔을 정도라서, 향후 전망과 무관하게 일단 현재 상태만 놓고보면 '한국을 상징하는 코스피 지수'가 그만큼 낮게 평가받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전망과는 무관한 것이고, 앞으로 좋지 않다는 얘기와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오해 없으시길.
18/07/14 14:59
문제는 어떻게 증세할것이냐의 문제죠.
국민개세주의로 갈 것이 아니면, 결국 갈등만 일으키고 실질적인 효과를 못얻을텐데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것을 봐서는 문재인정권이 국민개세주의를 할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요. 문제는 Why가 아니라 How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How가 문재인정권은 너무 아마추어적이라서 지금 문제인 것이죠.
18/07/14 16:39
제가 투표권을 가진 후 세 명의 대통령을 뽑았지만 프로페셔널한 정권이 있기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이라고 뭐가 달랐냐? 하면 그것도 아니죠.
어떻게 해야 프로페셔널한지요? 말로는 뭔들 못하겠습니까. 경제에 대해서 잘한다는 소리 들은 정권이 있기나 했나요? 지금 몇십년째 같은 소리가 나왔는데 우리 경제는 잘만 돌아가죠. 저는 그 욕먹는 강만수 장관도 그정도면...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1/2분기 소득자를 구조만 바꿔서 살리자는건 나이브한 생각이죠.
18/07/14 19:51
되돌아보니 IMF전 90년대가 호황이었다 하는거지
그때도 경제 죽어나간단 소리 밖에 없었던거 같은데요;; 한창 본고사 공부 하던 시절이라 신문사설이란 사설은 죄다 읽어봐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
18/07/14 20:03
예 제 얘기가 그거에요. 우리나라 경제 언제 호황이었다 한적 한번도 없죠? 경제 잘한다 대통령도 있기나 했나요? 이게 언론들의 설레발인지, 아니면 국민들이 지나치게 예민한건진 몰라도 제가 기억을 하는 내내 우리나라 경제는 죽는 소리밖에 안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꽤 빡세게 성장했고, 서브프라임 위기도 생각보다 스무스하게 넘겼죠. 거품 빠진다 빠진다 하는 집값은 언제 또 빠졌죠? 전 솔직히 지금 죽는 소리가 북한하고 전쟁위기 고조됐다 정도 느낌밖에 없네요. 어차피 실물경기야, 아무리 실제 호황이든 나발이든 내가 망하면 망하는거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체 단 한명이라도 경제 잘했다는 정권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난 20년간 단 한개의 정권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 모든 정권들이 다 그정도로 못했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18/07/14 20:50
따져 보면 6공에서 가장 덜 아마추어적인 정권은 현 정권입니다. 예전의 경험이 판단의 기반으로 작용하는 정권은 이전까지 한 번도 없었죠.-_-;
18/07/14 14:53
(수정됨) 근데 프레임이 이상한게 아무도 인상자체가 문제라고 안하거든요 이런식의 마구잡이 급격한인상을 문제삼는건데
그러면 올리지말라고?이러는건 일부러그러는건지;;
18/07/14 14:55
맞는 건지 아닌 건지는 아무도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말해 주겠죠. 지금 여기서 백날 키보드 두드려봐야 앞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18/07/14 15:02
일단 통계만 보면
하위 소득 계층의 타격이 가장 크다는 게 문제 인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할 정도로 타격을 입어서...
18/07/14 15:06
최저임금은 이미 높다니까요. 그냥 계속 높이는게 좋으면 내년에 만원하고 후년에 이만원 하면 좋은건가요? 적절한 선이 있는거고 적절한 속도가 있는거죠.
그리고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최저인겁니다. 최저로 줘도 이정도는 주라는거예요.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중위임금 수준에 육박하게 돈을 버는.. 이런걸 원하시는거 같은데 그건 불가능하죠.
18/07/14 15:10
(수정됨) 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날 정도의 충격은 파급력을 가질수밖에 없죠. 그게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모를 일이지요... 불안한건 정부가 정말 이에 대해 경제성분석을 철저히 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정부 핵심경제참모끼리도 말이 갈리고... 가장 놀란건 최저임금 영향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할 통계데이터 항목을 만들지도 않아 과거 항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건데 기존 데이터항목만 가지고 최저임금 효과 분석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건 익히 알려진건데 1년동안 뭘 한건지...
18/07/14 15:10
효율성, 생산성 증대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수단이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이 되면, 올라간 최저임금만큼의 생산성을 못내는 사람들은 다 죽으란 말밖에 더 되나요. 저임금/저부가가치 산업이 어쨋거나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자영업자)가 다 실업자로 바뀌면 그 충격을 고부가가치 산업이 다 받아내는 게 가능한가요?
시급 만 원에 걸맞는 부가가치를 못 만드는 미숙련노동자, 노약자, 장애인을 고려해서 직종별 최저임금제 차등을 두건, 아니면 저부가가치 일자리는 다 없애는 대신 복지를 대폭 강화하든 뭐라도 해줬으면 하네요.
18/07/14 15:12
자꾸 이렇게 하면 지옥이 온다는 것처럼 말하는데.....
지금 청년층 확장 실업률 24%에 혼인건수는 이미 제작년에 30만 미만으로 줄어들었고 올해 합계출산률 1.05명입니다. 지금이 지옥아닌가요?
18/07/14 15:12
제목을 최저임금이 오르는 게 정말 잘못된 방향인가요? 가 아니라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는 게 정말 잘못된 방향인가요?
라고 하시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어차피 본문도 그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제목 올리시면 최저임금 올리지 말자고 한 적 없는데 하는 반응밖에 안나오죠.
18/07/14 15:34
순서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죠.
일단 경제가 돌아야 최저임금이 올라도 크게 부담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예상했던 성장률도 낮춰야 할 정도로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거기다 최저임금으로 직격타를 맞는건 오히려 저소득층입니다. 그들을 고용할만한 기재가 더 적기 때문이죠. 또한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넘쳐나는 산업구조도 그대로 둔 채 최저임금만 올린다면 그것 역시 답이 없는 겁니다. 청년실업률이 연일 최고치로 향해 달려가고 있고, 출산율은 이제 1명 이하로 떨어질려고 하는 지경에 놓인 상황에서 최저임금만 올린다면 모든게 해결될 것이라 믿고 있는 현 정부의 경제 브레인들은 뭐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18/07/14 15:35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최저임금 높게 설정된건 맞죠. 문제는 한국은 소위 말하는 알바 일자리가 대부분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미국이나 일본도 그런가요? 미국은 주마다 달라서(일부 주는 시간당 7.5달러도 안줌)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려우나 일본은 일자리 잡지만 봐도 최저시급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18/07/14 18:19
캐나다인 친구한테 물어보니
팁 받는 직업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랍니다. 사업주한테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다네요. 팁 포함하면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는 구조래요. 맥잡은 팁이 없는 직장이라서 최저임금 받는 답니다.
18/07/15 03:03
정확히 말하면 온타리오주 기준 최저임금이 일반알바 > 학생알바 (18세이하) > 술서빙직종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https://www.ontario.ca/document/your-guide-employment-standards-act-0/minimum-wage 온타리오도 재작년에 11.40이었던 최저임금을 2년만에 15불로 올린다고 해서 매우 말이 많았고, 그 정책을 실행한 리버럴 정부는 올해 선거에서 대참패를 당하고 한국으로 치면 원내 교섭단체도 안되는 수준으로 폭망했습니다.
18/07/14 15:37
길지도 않은 인생동안 XX하면 기업들, 영세상인들 다 죽는다! 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번엔 정말 기업 다 죽는 일인지 아니면 이또한 흘러갈 일인지 객관적인 판단이 전혀 안 서네요.
18/07/14 15:52
임금 인상 자체를 현실화하고 급여대상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올려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하면 어떤 대상은 10%이상 상승한 급여를 받고 해당 안되는 사람들은 2%이상 인상도 얻지 못합니다. 올해가 그랬는데 내년도 똑같겠네요.
18/07/14 16:01
크크크크 박근혜가 잘했지 타령까지 나오고. 헛소리 듣는것도 수십년째이지만 최저임금법 생긴지 30년이 넘어가는데 레파토리는 변하지가 않아요.
18/07/14 17:43
아니, 제가 뭐 이명박 - 박근혜 정부 경제에 대해서 잘했다고 했나요? 말씀을 되게 곡해해서 해석하시네요.
최저임금 인상 건에 한해서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 속도 조절을 잘 했다는 것 정도일 뿐이죠.
18/07/14 16:10
저도 동의해서 추천합니다.최저임금 올리고 경제구조 개편해야죠. 대기업과 임대업도 조정들어가야하구요. 그걸 대통령 임기초기에 지지율 나올 때 해야지 언제 하겠습니까. 요새 경제사정 안 좋은건 조선업에 GM에 큰 악재가 터진게 크다고 봐요. 최저임금 상승이 거들긴 했겠지만 그렇다고 그냥 냅둘 문제는 아니죠.
근데 최저임금만 올릴 문제라기보다는 봉급받는 이들 모두 급여가 올라가야한다고 봐요. 대기업직원부터 알바까지...
18/07/14 17:55
(수정됨) 저도 추천드렸습니다. 경제개편과 차세대동력찾기가 더 시급한 것같습니다. 높은 임대료 프랜차이즈 수익구조 최저임금오른다고 장사못하네 마네 이러니 정상이란 생각이 안듭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곪은건지. 당장 해결해야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고민거리가 많겠네요.
18/07/14 16:23
무작정 최저임금을 확 올려봤자 물가도 같이 올라버리면 말짱 도루묵이고 오히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만 몰락해버릴테니 득보다 실이 큽니다.
18/07/14 16:24
그냥 통일 내지는 종전에 준하는 선에서 관계 정리하고 북한의 토건으로 경기 부양하는게 이 시점에서 최고의 로또일거 같은데.. 요즘 또 관계가 묘해서 말이죠.
18/07/14 16:26
2020년까지 만원가야 된다고 봅니다.
알바와 저임금 노동자는 일은 계속하는데 삶의 질이 변함이 없어요. 그냥 현상유지밖에 안됩니다. 사람 부리면서 시급8천원. 2020년에는 만원도 못줄꺼 같으면 가족이 매달려서 하던지, 실패를 인정하고 다른일 찾는게 맞습니다. 근로시간 52시간과 마찬가지로, 자꾸 일부의 피해때문에 변하는걸 거부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상태가 절망적인거라고 봅니다. 이젠 폭탄돌릴곳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출혈감수하고 수술 가야죠. 근로시간 52시간과 최저임금 상승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위한겁니다. 즉 나라의 미래를 위한거죠.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곪은곳은 도려내야합니다.
18/07/14 16:39
극약처방은 진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근데 그렇다고 이전처럼 계속 하는게 답인가 하면 또 그건 고개가 갸웃거려지니까요 갠적으론 어차피 수술 하기로 했으니 끝까지 밀고 나가는게 답이라 생각하지만(어중간하게 끝내면 후에 더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려내진] 사람들에겐 최악의 정책이 되는거죠. 도려내고도 바뀐게 없거나 더 악화된다면... 많은 이들이 책임을 져야할 겁니다
18/07/14 17:07
네 맞습니다. 능력 없는 취업준비생도 실패를 인정하고 다른일 찾아야죠. 능력 없는데 많을걸 원하면 안됩니다. 능력 없어서 이직 못하는분들은 현재의 급여에 만족하면서 살아야하구요. 구조조정 당해도 할말없구요. 젊은사람들 국가나 사측에 징징거리지말고 본인들의 능력을 갖춰야합니다. 능력 있으면 다 모셔가겠죠. 반대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네요? 말은 참 쉽습니다. 현실은 쉽지않지만요.
18/07/14 17:21
그 '일부'가 영세자영업자와 최악의 실업률에 시달리는 실업자들인데 도려내자니 참....
나는 취업했으니 지금까지 취업 안한 사람들은 모르겠다고 하는거랑 뭐가 다릅니까. 아무리 아재사이트들 주류가 취업 한고비 넘은 세대라지만 내 일 아니라고 나몰라라 하는 것도 정도가 있는거지 이건 아닌겁니다....
18/07/14 16:37
(수정됨) 최저임금이 얼마까지 오르는건 차치하고
소득주도성장을 기반으로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고 최저시급 올리는데 지금 경제는 어떤가 보면 예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글에 최저임금 못지킬 자영업자는 접으라는데 법은 지키는게 맞지만 최저임금 몇 백원 올라가는거에 힘들정도로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많다는 거죠 실업자나 비정규직은 보호해주면서 이런 영세업자는 관두라는 식의 발언은 참 무책임하다고 봅니다(물론 알바 골수빼먹는 악덕업주는 구분해야겠지만요) 이러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물가는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경기는 더더욱 침체되니... 지금 정부도 경제방향이 잘못됐다고 느끼는 것 같긴한데 걱정이네요
18/07/14 16:43
최저임금 올랐고 이제 프랜차이즈가 가맹점에 하는 개악들 규약해야죠
52시간 통과될때 재계가 말도안되는 여론전으로 반대하는 꼬라지 보고는 딱히 이쪽의견 하나도 믿지 않으려고요 매일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해도 52시간이 안넘어가는 상황에서 야근에 대한 돈 한푼도 안주는데 반대하고, 거기에 300인 미만인 곳은 아직도 시행안되서 주 70시간 100시간 근무를 당연시 하는 꼬라지 보면(최근에 모 game 성공으로 돈 많이 버셨죠..) 뭐.. 딱히 최저시급도 그와 동일한 이슈같더군요
18/07/14 16:47
(수정됨) 1.상업 상가들에 빼곡히 들어선 영세 상점들의 기형적 집중.
2.이자 상환 능력도 없는 한계기업의 창궐. 3.변변찮은 내수상황 4.정부의 정책방향에 반하는 고용 지표 이 모든 상황을 무릅쓰고 최저임금을 또 두자릿수 포인트로 올리니 환장할 노릇. 더 골 때리는 건 일부 여론은 실증은커녕 임대료, 가맹점 수수료 물타기로 일관하고, 그것도 못주면 장사접으라며 철 없는 소리나 하고 있음. 알바(자녀)소득과 사용자(부모)소득을 따로 분리해, '시대의 어쩔 수 없는 흐름' 따위 운운하는 사람도 보임...답이 없어요 없어.
18/07/14 16:51
한계 기업들 도산하고, 자영업자들 장사 접는 결과가 초래할 재앙을 모르는건지.. 알면서도 정부지키기에 눈이 먼 건지 아니면 그 동네 이념에 눈이 멀어 당위만 주장하는건지..
18/07/14 17:10
총체적 난국 그 자체입니다.
지난 10여년간 실질임금 상승률은 제자리 수준을 머물고 있고 극심한 소득의 양극화가 진행되어 일반 국민들의 소득이 늘지 않아 제대로 소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최근 몇년간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가 대량으로 사라지게 되면서 헬게이트가 열렸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기와 맞물려 장년 세대의 빠른 퇴직으로 인한 자영업 진출로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이 규모의 소비를 채워줄 내수 소비시장은 침체된 상황입니다. 답답합니다.
18/07/14 17:27
정말 답답한 게 지금 취업시장이고 알바시장이고 죄다 얼어붙었는데 여기서 영세 자영업자까지 가게 접고 알바 뛰어들면
청년들은 진짜 다 굶어죽는거에요. 장년층 경력자 쏟아져나오는데 누가 그 돈 주고 일해본적도 없는 신규 씁니까.... 최저임금이 만원이 아니라 십만원이 돼봤자 일자리 못구하면 소득은 0이에요. 우리 다 알잖습니까 우승 횟수 아무리 곱해도 홍진호 넣으면 0인 거
18/07/14 17:30
우리가 뽑은 대통령의 공약인데 조금만 더 믿음주고 지켜보면 안될까요?
아직 공약 내걸은 시급 1만원에 도달도 못했고 스탭 밟고 있는중인데 조금만 믿음을 줘봅시다 저도 경제전문가가 아니라서 이후의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겠지만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더 이번 정부를 지켜봐줬으면 하네요 물론 반대의견이나 비판하는분들 뜻도 존중합니다.
18/07/14 17:32
제가 인내심을 갖고 참고 기다리는 건 최소가 내년 3년차 (2019년 5월 9일), 최대가 차기 총선 (2020년 4월 15일) 까지입니다. 이게 마지노선입니다.
국민들이 체감할만한 실질적인 성과 (실적) 이 안 나오고 있는데 무턱대고 2년,3년,4년 매년마다 무조건적으로 믿자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18/07/14 17:37
(수정됨) 길지 않다고 말은 하지만 현재부터 2020년 4월 15일에 있을 차기 총선까지 남은 기간은 총 1년 10개월,
실질적으로 약 2년에 해당하고,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 시기입니다. 경제 정책의 성패를 판단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죠. 차기 총선 시기는 문재인 정부 시작되고 나서부터 총 4년이나 지나간 시기인데 4년이 길지 않다고 하기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재임 4년 정도까지 시간이 흐르면 경제 정책의 성패를 판단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18/07/14 23:20
(수정됨) 그땐 모든 후보들 다 임기내 최저임금 만원 인상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모두가요. 사실상 100%가 주장한 공약 수행중이에요.
제발 사실관계나 파악하고 비판하시길...
18/07/15 02:48
그럼 최저임금 만원인상 주장하지 않은 후보가 몇이고 그사람들
득표율이 몇인가요 안뽑은 사람 58프로중 90%는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한 후보들에게 표를 주었을건데 님은 누가 누구에게 미친짓이라 했는지 예나 좀보여주세요
18/07/15 02:50
MB 당선될때 MB는 한반도 대운하, 정동영은 한반도 대철도를 공약으로 세웠는데 그럼 공약이니 대운하 건설해도 놔둬야 하는건가요?
18/07/15 13:51
안뽑은 사람들은 어쩔거냐에 다른 후보들도 같은 공약 있었다고 이야기하니 그 공약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건데 지키는게 맞느냐고 하시는 건가요?
18/07/14 17:39
예전에 유게에 일일이 카톡보내서 지시하는 편의점 사장보고 숨막혀서 안하겠다고 하던 게시글 있었는데 아재들 배부른 소리 되는거죠.
대부분 영세자영업자들은 1인 업장으로 전환할거고 남은곳들은 알바골수까지 빼먹으려고 들테고 그런데라도 알바해보려고 경쟁할테고.
18/07/15 20:30
지금도 돈 제대로 주는 알바는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편의점 알바도 인물안되면 못해요. 지금 대형마트 고층 주차장에 쪄죽는 상태인데 최저시급 받으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주차안내하고 있더군요.
18/07/14 18:14
사실 제가 4.27 남북정상회담 하고 6.12 북미정상회담 할 때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안보만 이야기하고 경제는 되도록 이야기 안 했는데,
이제는 안보 (북한) 국면보다 경제 국면으로 넘어온 시점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서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한 것일 뿐이죠. 저는 상반기 안보 국면이 진행될 때에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일자리 분야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이었습니다. 딱히 제가 크게 바뀐 것은 아니죠.
18/07/14 18:17
지금 돌아가는 경제 보고도 이런 드립 치고 싶으신가요?
자기랑 정책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고 이런 드립치는 것도 지겹네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2일 "도·소매, 숙박업 등 일부 업종, 젊은 층과 55~64세 등 일부 연령층 고용 부진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2020년 1만원 목표를 고수하기보다는 신축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기사는 좀 보시면서 말씀 좀 하세요
18/07/14 18:32
뭐 이런 드립으로 몰아가기 해도 우쭈쭈우쭈쭈 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겁날 게 없는거죠. 왜 있잖습니까.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두려울 게....
18/07/14 18:52
(수정됨) 최저임금제 이 정도 올린다고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뭐 기계화 도입등이 빨라지면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체질 개혁의 단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할 것인가는 또 별개고요. 이 문제에서 늘상 거슬리는 건 "사람의 값이 너무 싸다"나 "과거 정권들에서 안됐으니 이거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냐" 같은 감정적 관점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시도들이죠. 경제는 그런 감정을 감안해서 돌아가는 기계가 아닙니다. 이 외에도 비슷한 접근법은 "집이 x억원인게 말이 되냐"라거나 "재벌들이 xxx억원 버는 동안 서민들이 y원 버는게 올바르냐" "프랜차이즈가 x%를 가져가는게 올바르냐" 같은 소리들인데,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거나 경제가 현재 이렇게 굴러가고 현재의 상태에 수렴한 건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걸 개선하려면 보다 정교한 조정이 필요하지 무식하게 때려 부수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지요.
18/07/14 19:22
(수정됨) 그냥 우리날 모든 사회 경제적 문제의 알파이자 오메가는 중소기업 쥐어짜는 대기업과 그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입니다. 17년 기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중소기업 임금 수준을 구매력평가지수로 환산하면 우리나라는 53%, 미국 88, 일본 85로 양극화가 말도 못할 정도로 뚜렷합니다. 상황이 어러니까 청년들은 중소기업 가면 망한다는 생각으로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에만 목을 매서 취업난이 갈수록 어려워 지는 거고, 역으로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는 웃지못할 사태가 나오는 거죠. 지금 청년 취업 최악이라고는 하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구인난인 곳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안가요. 돈을 안주는데 왜 갑니까.....
그리고 그렇게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or 튼실한 중견기업 가지 못한 젊은 사람들은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결혼도 못합니다. 10년전과 비교해 기혼자 출산율은 오히려 확 올랐지만 전체 출산율은 바닥으로 박힌 이유는 사람들이 애를 안나서가 아니라 결혼을 못해서입니다. 의식의 변화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결혼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하는 젊은이들이 대다수고 여전히 사람들은 먹고살만하면 결혼을 하고 싶어해요. 그리고 이렇게 돈을 못버는 젊은이들은 자기 먹고살기도 급급하니 돈도 별로 못쓰고 내수도 잘 안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악순환의 연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최저임금 그만 올려야 한다는 말은 절대 답이 아닙니다. 사실상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으로 받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이 나라에서 최저임금 그대로 놔둔다는 건 저 악순환 개선 안하겠다는 말과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결국 이 사태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최저임금만 올리는 것도 답이 아니죠. 경제구조를 본질적으로 뜯어고쳐서 전방위적으로 손을 봐야 합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뭔가 하려는 법은 야당 반대로 죄다 무산되니 최저임금만 혼자 올라가는 모양새고 이러면 뭐 해보려고 해도 효과 보긴 힘들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기초적인 추경조차 제대로 못해서 드루킹 특검이랑 딜해야 되는 코미디적인 상황인데 정부와 여당 정책에 정말로 관심이 있고 우려가 있으시다면 이런 부분도 같이 봐줘야 하는게 아닐까요? 언론 기레기들이 제대로 보도를 안해서 그렇지 지금 정부와 여당 정책은 자한당의 묻지마 반대로 반쪽짜리 밖에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좀 해보려고 하면 무조건 발목잡고 늘어지는 놈들이 있는데 당장 가시적 성과 내놓으라고 닥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 or 그 중에 되는 거라도 해보기에 가까습니다.
18/07/14 19:29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현 정부가 경제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한 건 최저임금제나 52시간제 정도지(이것들이 꼭 별로다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 외에 마땅한 시도는 그다지 없죠. 추경은 그냥 경기 부양책이고요.
18/07/14 19:39
별로 없을리가요 경제 초창기부터 공정위 통해 많은 시도가 있었고 계류되고 있는 법안도 상당히 많습니다.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건 어차피 야당 반대로 자동 부결이고 공정위랑 금감원은 그분들과 언론의 전방위적인 공격에 힘들다고 공개적으로 지지를 호소하기까지 했는데요. 야당은 개꿀이죠. 중공업, 조선업 어렵고 서민경제는 지들이 10년동안 조져놨으니 거시적 지표는 좋기가 더 힘드니까 이제 정부와 여당 모든 정책에 반대만 하고 태클만 걸면서 경제실패 했다고 비판하면 꿀빨 수 있는데요.
18/07/14 20:23
공정위가 하려고 했다가 못한 것만 찾아봐도 나오는데 본인이 찾아보지도 않고 모르겠다고 하면 뭐 됩니까. 크크크 알고 싶지 않은 건 아니신지
18/07/14 21:06
공정위가 초기부터 최근 현대차 지배구조와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경고까지 일관되게 중시한건 재벌구조의 해체죠. 재벌 개혁하고 주주 자본주의로 이행의 필요성은 참여정부때부터 있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의 지분구조상 기업의 지배권이 외국인에게 넘어가는 비중이 커진다는 겁니다. 외국에 대한 경제의존도 상승, 주인 대리인 문제, 주주의 단기성과 추구 성향으로 인한 혁신의 감소 등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발생빈도가 적었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도 문제인데 더 큰 정치적 장애물은 국민감정이 정부를 용서치 않을 거라는 거죠. 앨리엇 사건들만 봐도 아직은 우리나라에는 우리 기업이 외국인 손에 휘둘리는걸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장하준 교수가 사다리 걷어차기 저술한 시점부터 한국은 기업을 외국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며 주구장창 강조한 개념이죠.
뭐 그래도 주주 자본주의는 성공모델이 많고 또 재벌구조보다 주주 자본주의가 자본주의의 정의에 훨씬 부합하기 때문에 모험을 걸어본다면 실체가 모호한 소득주도성장보다 이쪽에 걸어보는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문득 10여년 전에 한국의 미래는 재벌의 노예든 외국의 식민지가 될거라는 우스갯글이 슬프게 다가오네요
18/07/14 21:19
그 중에 한국경제구조를 개선할 만한 유의미한 시도가 없다고 평가한 걸 돌려 말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애초에 야당이 협조 안해서 라는 말을 하려면, 무슨 시도가 통과 했으면 어떻게 한국 경제구조가 질적으로 나아졌을것인지에 대한 정도는 주장하는 본인이 설명 하셔야죠.
18/07/14 19:28
일단 모양새는 확실합니다. 영세 자영업자만 조지는거죠. 힘없는 애들만 조지는거니 할만 하죠. 금융고소득 관련 세금 늘리는거는 바로 꼬리 말았죠. 물론 이번 정권만의 모양새는 아닙니다. 할거면 영세자영업자만 조지지 말고 저소득자들 집좀 갖게 부동산좀 반토막 내주고 금융 부동산등 불로소득 세금 팍팍좀 올렸으면 좋겠네요.
18/07/14 19:35
사실 아무도 모르죠. 어떤 연쇄작용으로 어떤 결과가 있을지..
영세 사업자지만 전 진짜 내가 좀 힘들더라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제 상황이 잘 풀렸으면 합니다. 동시에 급여와 4대보험, 퇴직금 생각하면 걱정도 많이 됩니다. 걱정 때문에 우울증 걸릴 것 같습니다.
18/07/14 19:55
그냥 한번 해보자. 정리해야 한다 등등 남의 손목 걸고 도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네요. 본인들이 그 입장이라도 그러실건지..
이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이런 식 인상은 한쪽이 좀 더 좋아지고 다른 쪽이 조금 더 손해보는게 아니라, 최저임금 받고 일자리 잘릴 염려 없는 사람은 지금에서 좀 더 좋아지지만, 영세자영업자나 알바 구하는데 경쟁력 밀리는 사람은 좀 나빠지는게 아니라 그냥 죽는 거에요.
18/07/14 20:02
(수정됨) 당장 경제지표가 안 좋으니 좋은 소리가 나올 수가 없긴 합니다.
개인적으론 노무현 때도 경제 다 죽인다고 언론이며 정치인이며 국민들이며 온 나라가 다 나서서 욕했지만 막상 이명박근혜 시절을 겪고 보니 그나마 노무현 때가 체감으로나 통계로나 훨씬 나았던지라 현 문재인 정부도 경제 문제에 관해선 임기 끝날 때까진 그냥 지켜볼 생각입니다. 경제라는 게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조차 의견이 180도 다른 분야라.... 또 한국 정도 되는 규모의 나라 경제라는 게 한 가지 요인(여기서 언급하는 최저임금 같은) 때문에 일이년 사이에 갑자기 확 반등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반대로 확 가라앉히기도 어려운 것이라 지금의 경제 악화는 최저임금의 부작용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단 기타 외부 요인들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노무현은 김대중이 잘 개선해놓은 경제 바탕 + 전세계적 호황이라는 물살을 탄 반면,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근혜 9년 +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 불황 + 무역 전쟁이라는 악조건까지 발목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는 사실이 꽤나 우려스럽네요.
18/07/14 20:12
벌써 1년이나 지났는데 언제까지 이명박근혜 타령하냐라는 소리밖에 안나옵니다 ;-)
9년동안 한짓 복구하는데 그 두배의 시간은 걸릴거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예를 들면 4대강 같은것들.. 경제만 따로 떼놓고 볼 수 없는게,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게 맞물려 돌아가니까요... 모를 일이죠...;-)
18/07/14 20:21
자칭 보수는 참 편하죠. 민주정부 10년 동안 쌓아놓은 외화보유고 없었다면 외환위기 극복도 쉽지 않았을텐데 그건 자기 공으로 퉁치고, 시원하게 집권 기간 동안 해먹은 다음에 정권 넘어가고 나니 이제는 엉망이 된 경제 똥 치우느라 진보정권이 고생하는걸 가지고 얘네가 경제 말아먹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크크크..
18/07/14 20:17
한국 경제문제의 원인은 노동자 문제가 아니라 건물주 문제입니다. 월세 때문에 물가가 과하게 상승하고 건물주님들은 수입 명품이나 소비하니 경제가 안굴러가니 생긴 문제에요. 최저임금 올려봤자 건물주가 다시 월세 올려달라면 그만이에요. 최저임금 올라봤자 결국 웃는건 건물주일 뿐이에요. '월세 올려줘' 라고 건물주가 말하는 시간까지 잠시 진통제 효과를 받는거 뿐이죠. 임금 상승의 부작용은 다 겪으면서요.
애초에 한국 경제의 문제가 최저임금이 낮아서가 아니라 건물주 갑질이 심해서 인데 최저임금 갖고 싸우는건 건물주님들이 만들어 놓은 틀안에서 세상을 바라고보 있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18/07/14 20:51
제가 지적한것은 한국은 임대료가 과도하게 높다 입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요. 어항속에 물고기 처럼 한국사람들끼리는 갑질이 안보이죠.
18/07/14 21:20
특정 지역의 상가 임대료가 단기간에 폭등하는 사례들이 있긴 한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국의 상가 임대료는 몇년간 특징적인 변동같은건 없는듯 합니다.
전국 상가 평균 임대료는 최근 4년간 거의 제자리입니다. 선진국들 상업용 부동산이 최근 좋았던 것에 비교하면 한국은 그야말로 불황 그 자체입니다. 그나마 오른 것이 서울의 소규모 상가 기준 임대료인데, 그것도 3년동안 10%밖에 안됩니다. 중대형은 제자리구요. 그 이전에도 특별한 변동은 없었을 것이니, 임대료가 과도하게 높다고 할만한 구석은 없는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이전, 그러니까 2010년대가 아니라 2000년대에 이미 과도하게 높아져 있었다? 설령 그렇다 해도 그 높았던게 계속 제자리이니 이제 높다고 할 수는 없을것 같네요. 너무 많이 높아서 한참 제자리였을지언정 아직 높다? 2000년대에 임대료가 그렇게 높았나요. 그건 아닌것 같은데요. 그냥 극히 평범한 수준이거나 다른 나라에 비해 오히려 낮았을것 같은데요.
18/07/14 21:28
한국전체가 아니라 서울경기로 한정해서 봐도 10년전 월세가 지금 그대로인 곳들이 너무 많습니다.
개업했다 싶어서 보면 좀 지나면 다들 망하고 새로 들어서는데 월세가 오를수가 있나요. 그리고 월세가 높아서 망한것도 전혀 아닌것 같습니다. 명목금액이 10년전 그대로면 실제로는 엄청 낮아진건데 그래도 망하죠.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비싼 10년전이 그나마 형편이 나았을겁니다. 즉, 10년전 수준도 그 자체로 높은건 아닙니다.
18/07/16 23:12
선진국에서 임대료가 높은 곳에 위치한 상가 1층에 25평짜리 편의점을 내면, 지불해야 하는 연간 임대료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NYC Upper 5th Avenue - 35억원 영국 London New Bond Street - 20억원 프랑스 Paris Avenue des Champs-Élysées - 15억원 (이탈리아 Milan Via Montenapoleone도 이와 비슷) 호주 Sydney Pitt Street Mall - 12억원 스위스 Zürich Bahnhofstrasse - 11억원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위 지역에서 비교적 평범한 위치에 있는 평범한 건물의 1층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어서, 각 지역에서도 최상위권 위치에 매장을 연다면 위 수치의 2배까지는 각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venue des Champs-Élysées에서 그다지 최상위권 위치라고 보기 어려운 L’Occitane 매장만 하더라도 200평 살짝 넘는 면적에 대해 연간 임대료로 200억 이상을 내며, NYC 5번가의 경우 Crown Building 1층 매장에 Bulgari가 평당 2억이 넘는 연임대료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임대료는 주인이 올리고 싶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시장에서 받아줄 사람이 있는 가격까지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 소비력이 충분한 유동인구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받아낼 수 있는 한계 임대료는 업종이나 업체에 따라서 다릅니다. 평당 연임대료 1억을 끼고 장사하면서 실제로 돈을 남기는 것이 목표라면 평당 연매출이 10억은 나와야 하는데, 이런 매출은 먹거리/마실거리 판매로는 도저히 달성할 수가 없는 숫자이고, 물건을 팔아도 생필품 같은걸 팔아서는 절대 안 나오니까요. 이런 수준의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업체(그리고 설사 실적이 다소 미달하더라도 마케팅 효과 등 부수효과만 충분하다면 고액의 임대료쯤이야 감수할 수 있는 업체)는 소비여력이 충분한 손님이 충분히 많이 방문하는 명품매장, 글로벌 대기업 매장(e.g. Apple Store 등), 은행(은행은 어떤 지점의 고객이 단 1명 뿐이라 하더라도, 그 고객이 충분히 큰 돈을 맡겨주면 해당지점 연매출이 수천억-수조원씩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것들밖에 없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임대료가 높은 지역에 가면 그게 어디든 1층 상가에는 명품매장, 글로벌 대기업 매장, 은행 등만 잔뜩 존재하고, 음식점이나 구멍가게 등은 전무합니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주요 지역 소재 명품매장도 평당 연임대료로 1억은 커녕 1-2천만원도 잘 못버팁니다. 한국사람들 소비력이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18/07/14 21:06
한국은 임대료와 소득대비 주택가격이 낮고, 지가상승률은 장기적으로 매우 안정적으로 낮은 수준이었고, 월세의 상승률도 안정적이고, 주거비용(임대료 및 이자 등)/가처분소득 비율 또한 낮은 편입니다.
주택과 관련해서는 모든 것들이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주택이 아니라 상가 임대료인 것은 알겠는데, 상가 임대료가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것은 뭘 보고 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18/07/14 21:27
(수정됨) 정작 지금 문제되는 영세 자영업자는 그런 임대료 높다는 중심가나 번화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무작정 임대료 지적하시기 전에 교차로라도 펴보세요. 영세업자들 가게 내는 동네 건물들 임대료가 어느 수준에 형성되어 있는지....
18/07/14 20:18
안 좋은 경제 상황에 문재인 정부의 책임보다는 앞 정부들의 책임이 훨씬 크죠. 이전부터 쌓여오던게 지금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봐야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실 최저임금 상승은 좋은 먹잇감에 불과하구요. 최저임금 상승 속도에 대한 불만은 저도 있지만, 그게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만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 같진 않네요.
18/07/14 21:40
고용유연성과 사회안전망은 떼 놓고 볼 수 있는게 아니죠
그러므로 사회안전망을 충분히 갖추지 못 한 상황에서 고용유연성 운운하는 것은 노동자들만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하청에 재하청으로 가면 사장은 어떻게든 먹고 살면서 금년의 최저임금으로 2년을 계약해서 다음 해 최저임금인상분을 절대 주지 않겠다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불법인 걸 알면서도 그래요, 그러면서 노동자가 못 버티고 나가면 나갔다는 신고도 하지 않고 세금도 떼먹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모두 5인이하 소기업일 것 같나요? 그런 정도의 규모를 가진 기업들이 실제로 최저임금을 못 줄 만큼 기업형편이 어려울까요? 정상적인 사업을 해서 이득을 보는 기업들이 아닌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악덕기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52시간 제한으로 사람을 더 뽑으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업들이 모두 실제로 뽑을 수 없는 현실이라서 그럴까요? 이미 (한시적이지만)지원책도 있는데 오직 고용 경직성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업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방향을 구상하지 않고 편하게 현상유지만 하겠다는 기업주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계속 살아남게 해서는 이 구조가 바뀔 수가 없어요 인건비를 깎고 깎아서 사장이 그 이득을 빼먹는 구조는 문제가 큽니다 그런 기본적인 구조에서의 문제가 많다는 것은 최저임금인상에 긍정 or 부정하는 모든 분들이 인식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장기간을 바라봐야 합니다 돈이 일단 더 들어오더라도 그것에 맞춰 소비습관을 바꾸는 것은 바로바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 돈들이 다 돌지 못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부동산 가격의(임대료, 대출이자 포함) 엄청난 압박이죠 또한 평소에 월급에 맞춰 생활하다 가족 중 한 명이 크게 아프게 되면 엄청난 압박이 되는 의료비문제도 있습니다 불안정한 노동자로서의 위치때문에 돈을 쓰지 못 하는 비정규직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그 비정규직의 상당수는 최저임금 수준이죠) 저는 여기에 사교육 문제도 집어넣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그건 각자의 생각 나름이겠죠 한번에 큰 틀의 경제구조를 바꾸지 못하니 재벌 계열사들끼리 서로 해먹는 것부터 막아보자고 하는 것이 현재 공정위가 하고있는 '재벌지배구조개선'이고,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문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의료비의 급작스러운 큰 지출을 막기위한 의료보험보장성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 같으니 공공분야에서나마 안정적인 노동자의 비율을 늘리기 위해 공무원을 늘리는 것도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돈을 쓰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죠 제 생각에 문재인 정부는 이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 바꿔야할 것이 많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건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작용을 관망하면서 정책의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것 또한 이 정부가 현실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느냐? 그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아실 겁니다(특정 정당을 지적할 수밖에 없네요) 입법이 되지 않으면 행정부는 할 수 있는게 매우 적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정책들은 효력이 나타날 때까지 단,장기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느껴지는 것이 크므로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시도하지 않으면 이후의 정부 누구도 못 해요
18/07/14 23:06
화풀이 하는 것도 쉽고, 꽃노래 부르는 것도 쉽죠.
어차피 여기서 댓글 달고 있는 사람들이야 경제정책 짜는 수장 자리 갈 일은 없을테고. 각자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뭐 ;-) 지금 이 정부에 대한 대안세력이 있느냐..하면...없을겁니다..당분간은.. 지금 민주당, 문재인 정부보고 제발 좀....잘하자...그거 이상 뭐 대책이 있길 하나요 ^^; 노무현때야 이명박, 박근혜처럼 확실한 대안세력이라도 보였지.. 지금 야당들 개뿔 뭐가 있나요.. 더 멍청한 놈들인데..;;
18/07/14 23:24
뭐 그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벌일 필요도 없을 테죠
하지만 이런 논쟁들이 다 과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문재인 정부는 장기적인 플랜을 확실히 가지고 나름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 신뢰할 것인지 아닌지 여부는 각자가 판단할 일이고, 이 정부가 현실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어려운 길을 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길조차 꿋꿋이 갈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정부를 신뢰하고 그 목적에 동의하는 겁니다
18/07/14 23:25
네..그나마 이 정부는 여론 눈치라도 보니까요 ;-)
가끔은 너무 눈치봐서 문제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실제로 지금 여론조사도 최저임금 올려야 한다가 더 우세하긴 할꺼에요.
18/07/14 21:51
보통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대부분 "최저 임금 인상은 찬성, 근데 급격한 인상은 반대" 이거 더라구요
그럼 얼마를 어느정도 기간에 걸쳐 얼마 만큼 올려야 된다는거에요? 대략적으로라도 답을 가지고 이 논지를 펼치시는 분은 여태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때 현재 경제 지표보다 나이졌을 거라는 근거는요? 앞으로 나아질 거라는 근거는요? 그래서 저같은 경알못들은 감성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어요. 택배 상하차나 인천공항 롯데리아(제가 본 최저 시급 받는 일 중에 제일 빡세 보이는일) 이런데서 일하는 어린친구들이 예전 처럼 6000원 받고 일하지 않아도 되는걸 봐서 좋네요 그 친구들의 삶이 더 나아졌냐는 잘 모르겠지만요
18/07/14 22:32
최저임금이 중위소득 50%이상일 경우,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 준하여 오르는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합니다.
그리고 경알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성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고 하지 마세요.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제를 모르는 것은 문맹과도 같은 것입니다.(님이 아주 특별한 재주가 없는 한) 옛말에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옛날에는 저도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요즘은 확실히 이해가 되더군요.) 슬프지만 자신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신뿐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하고 일자리창출은 별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이 정부는 관계가 있다고 믿고 있을뿐이죠.
18/07/15 00:56
한번 듣고 싶네요 그럼 감성적인 접근이 필요없을 정도의 사례나 지표를 가지고 계신지
1. 말씀하신 가이드라인 대로 했을때 지금과 매우 유사한 경제 상황속에서 경제지표가 지속적으로 좋아졌다는 사례하나 2. 지금 문정부와 같이 가이드라인을 훨씬 초과했을때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례하나만 주시면 바로 수긍하고 오늘부터 최저임금 인상 반대 하겠습니다
18/07/14 23:02
그 어린 친구들이 100명 일할 수 잇었으면 이젠 30명만 일 할수 있습니다. 맥이나 프랜차이즈에선 기계가 대신하고 편의점에선 사장이 더 오래 일해요.
18/07/15 01:03
혹시 어떤지표가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알 수 있을가요?
최저임금위원회 통계에선 대상근로자수 ÷ 적용대상임금근로자수 × 100 값이 17.4% -> 23.6%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자료를 보고 그렇게 예측하셨는지 궁금하네요
18/07/15 11:25
???? 그 통계는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적용대상을 파악하는건데 저 주장에 왜 반박이 되는거죠?
퍼오신거에도 대상근로자수라고 써있잖아요?
18/07/15 14:05
반박이 아니라 보시는데로 궁금한걸 여쭤보는건데요?
저 예측이 빗나갈거라는 근거가 있으신지요 보이는데로 인데 왜 해석을 그리 하셧는지??
18/07/16 07:10
뜬금없이 아무런 상관없는 자료가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그렇죠.
오호님은 실업증가를 말씀하시는데 최저임금위원회 통계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자료잖아요.
18/07/14 23:09
속도조절을 하긴 할거 같은데..다른 방법이 되지 않겠나 싶네요.
임금에 수당 산입범위 조정이나.. 곧 판결날 주휴수당 산입 같은걸로 말이죠..--;;
18/07/14 23:25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휴수당 산입이나 상여금 포함 등으로 최저임금 속도 조절할거 같아요. 문제는 노동계가 거품물고 반대할거 같긴 한데...
18/07/14 23:26
그걸 무마하려면 갑질이나 파견근무, 불공정 거래 같은거 개선이 따라가야 하는데..
사실 그 쪽 저항이 더 만만치 않아 보여서 말입져....;;-) 노동유연화도 사회안전망 구축 되기 전엔 함부로 시행못할꺼구요.
18/07/14 23:38
인건비가 오르니 사람을 쓸 수가 없고, 실업율이 올라가겠네요.
사람을 못쓰니, 생산력이 떨어지고, 올려진 생산력에 맞춘 물건들은 양이 줄어드니 물가가 오르겠군요.
18/07/15 08:05
지금 경기면 유럽선진국처럼해도 실제 시장에 맡긴 것과 별차이 없습니다. 일부 상권이 좋은 지역 말고는 상가임대료 거의 안오른 지 오래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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