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07/14 09:06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끝나거나 본격적으로 치킨 게임 달리기 시작하면 경제 지표 30퍼센트는 기본으로 꺾인다고 봐야할겁니다
그 상황이 오면 정부는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 이겨낼수가 없을거에요
18/07/14 10:58
올해 말에 중국발 생산 가능한가요?
웨이퍼 한장 넣어서 완제품까지 두달인데 제가 뉴스로 들어본 바로는 중국 반도체 공장 제대로 돌아가는데가 없다고 들어서요
18/07/14 12:10
중국은 20년 되어야하고요. 20년 되어도 중국 때문에 공급과잉 되진 않습니다. 올해로 호황 끝나는건 맞을수 있는데 내년 안좋고 20년 초호황 올지도 모릅니다.
18/07/14 10:03
그래도 민주당이 압승은 할겁니다.
이것때문에 자한당 뽑는다는 사람은 뭘 해도 자한당으로 갈 사람들이고, 지금까지는 민주당을 빼면 딱히 대안이 없어서...
18/07/14 10:38
야당들 상태가 지금 그대로면, 총선 때 별로 볼 것도 없을 겁니다.
하나같이 병맛 노답들인지라.....; 2년동안 지금 정권이 삽질만 반복하고 남북문제 해결 못하는 가운데, 뭔가 또 정치무관심층 중도층들의 인기까지 가져가면서 반민주당층을 끌어모을 메시아라도 나타나면 모를까...
18/07/14 09:13
주휴수당 때문에 이제 만원이죠.
뭐가 어찌되든 긍정적인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급여 인상은 당연한거고 4대보험, 퇴직금이 좀 걱정 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흘러가는 대로 두고 보는수 밖에 없네요. 아니면 진짜 우울증 걸릴 것 같아서요.
18/07/14 09:33
사실 아닌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유일하게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 혁신성장 담당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말고는 없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경제 담당,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론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런지 최저임금 인상 기조를 유지하더군요.
18/07/14 13:06
그래서 11개월 근무시키고 12개월째는 재계약을 안하죠...
그리고 맨 첫달 근무도 근로계약서상 근무 시작일을 1일이 아닌 2일부터 시작하기도 하구요...(그다음부터는 1일 시작)
18/07/14 12:04
일본은 의미가 없는게... 걔네는 최저임금 받고 일 안하죠.
대부분의 선진국이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안전장치 느낌인데 우리나라는 모든 경제 순환이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져있죠.
18/07/14 09:26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나타난 부작용은 더더욱 커지겠지요...;;; 작년 최저임금 때도 이야기 했지만 이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것도 아니고 중간 돌 빼서 아랫돌 괴는 거에요... 그럴수록 무너질 확률은 높아지겠죠...
18/07/14 09:31
(수정됨) 과거 영국의 북해유전 개발 정도의 호재나
산업혁명 수준의 생산성이 없다면 전 올해와 비교도 안될만큼 [파멸적 재앙]이 온다고 확신합니다. 아직은 버티는 분들이 많지만, 이건 버티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18/07/14 09:27
(수정됨) 이로써 문통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지켜지지 못하게 되겠네요. 최저임금 1만원은 한 2021년이나 2022년 쯤 이루어질듯 하네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말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속도 조절을 했다고는 하는데, 과연 잘 지켜질 지 모르겠네요.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209509 내년 최저임금, 10.9% 오른 8천350원…인상 속도조절(종합) 文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늦춰질 가능성…노·사 모두 반발할듯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최저임금 인상에 관해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 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속도조절 필요성을 제기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실현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가정하에 올해와 내년 인상 폭을 같게 잡으면 이번에 최저임금을 15.2% 인상해야 하는데 이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3481845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통했나…8350원 적절한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481881 류장수 "고용악화로 최저임금 속도조절"…경영계 보이콧 '최초'
18/07/14 09:42
(수정됨) 이번 2019년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같이 산입한 게 아닌가보네요. 저는 산입한 건줄 알았는데.
흠. 하긴 주휴수당 없애고 최저임금에 합산해서 산입하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실현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18/07/14 09:54
주휴수당 산입 건은 지금 1심 소송중인데 다음 달에 판결이 난다더군요.
산입에 반대하는 정부측이 패소할거라는 예상이 높고요. 물론 1심이니까 3심까지 끌고가면서 버틸수도 있겠지요(....)
18/07/14 09:29
높긴 높군요. 미국 연방법 최저 임금($7.25)이랑 비슷하거나 좀 높네요.
물론 미국은 주마다 동네마다 최저임금이 다릅니다. 제 직장 근처는 $15 네요.
18/07/14 09:30
기업입장에서도 1년 팍 올린거는 일시적이라고 생각할수 있는데 2년차까지 이러니 합법적인 범위내에서는 대책을 작년보다 더 적극적으로 강구할것 같네요
18/07/14 09:36
(수정됨)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전에는 저임금으로 입에 풀칠하며 살기도 바쁜 노동자, 아르바이트, 파견, 계약, 도급직의 어려움만 생각했는데,
막상 최저임금을 실제로 인상하니까 의외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모두 죄다 싹 다 죽어나가니까 생각이 달라진듯 하네요.
18/07/14 09:39
그런 사람들이 다 싹 죽어나가니까 내가 일할 곳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까지 이어지면 완벽하네요.
이웃집에 불나는 거 구경하고 왔더니 우리집이 없어져 있었다는 짤방이 생각납니다.
18/07/14 09:57
가족이나 주변인 중 영세사업자가 아무도 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그 위치에 서보면 생각이 달라질텐데 인터넷이라고 진짜 막말 막하네요.
18/07/14 10:06
그 논리대로 하면 최저시급자들도 최저시급이나 받는 일자리 찾지 말고 좀더 많이 주는 일자리 찾으면 되잖아요...크크... 웃긴 논리죠
18/07/14 09:38
한번 해보니 이건 아니다 싶은거죠. 좋다! 이득봤다! 하는 사람은 도무지 보이질 않고 죽겠다는 소리가 늘고 물가로 체감까지 되잖아요?
18/07/14 09:37
(수정됨) 좀 줄여서 그나마 좀 생각이 있나 싶지만 그래도 10% 이상 올린거 보면 고집은 여전하다 생각됩니다.
2년에 근 30%라....... 최저임금 펀드 있으면 좋겠네요. 에휴........
18/07/14 09:40
(수정됨) 2014년 5,210원 (7.2% 인상), 2015년 5,580원 (7.1% 인상)
7.2% + 7.1% = 14.3%. 박근혜 정부 1,2년차는 14.3% 인상. 2016년 6,030원 (8.1% 인상), 2017년 6,470원 (7.3% 인상) 8.1% + 7.3% = 15.4%. 박근혜 정부 3,4년차는 15.4% 인상. 2018년 7,350원 (16.4% 인상), 2019년 8,350원 (10.9% 인상) 16.4% + 10.9% = 27.3%. 문재인 정부는 정확히는 27.3% 인상했네요. 확실히 이렇게 보니까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가 상대적으로 훨씬 최저 임금을 대폭적으로 올린 게 보이네요. 박근혜 정부 때는 최저임금을 1년마다 적당히 10% 안쪽으로 속도 조절을 하면서 올렸는데 문재인 정부는 팍팍 올리네요.
18/07/14 09:49
박근혜가 보다 현명했다는거죠. 나원 참...... 웃기네요.
나중에 결과가 보여주겠지만 박근혜보다 못하다는걸 인정할 수 밖에 없게되면 어떤 표정일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제 생각엔 현 정부는 좀 더 겸손해야합니다. 자신들이 잘나서 정권을 잡았다기 보단 야당이 정말 XX라 잡은거라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한 정책에 대해 한번 더 고찰하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도박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짜 경제정책이 도박입니까? 어디서 듣도보도 못한 마이너한 이론을 갖고 와서 국민을 상대로 도박을 하다니... 다른 나라들은 좋겠어요. 한국이 마치 테스트베드처럼 모험을 해주니 불난집 구경하듯이 보면서 대응하면 되니까요.
18/07/14 09:50
(수정됨) 그러게요. 확실히 최저 임금 인상 건에 한해서는 박근혜, 홍준표, 안철수가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보다 훨씬 더 현명한 듯 합니다.
그래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경제나 일자리 분야에 있어서는 이명박 - 박근혜 정부보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설마 일이 이렇게 될 줄이야;;
18/07/14 09:59
현시점에서 이명박근혜부문보다 괜찮은 부문은
1.거대한 비리가 포착되지 않고있다. 2.대우조선해양 살린게 잘 먹히고 있다. 3.평창올림픽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4.대북경제협력의 가능성이 있다.(다만, 이부분은 독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문이 있습니다.) 경제부문은 한부문만 보지 않고 여러부문을 봐야하는데, 그래도 경제에 있어 자유당과 민주당을 비교하는건 민주당에 실례라 봐요. 애초에 임대로 관련 법이 통과 안되는건 자유-바미당 때문이기도 하구요
18/07/14 10:04
이러다 현정부 경제정책 부작용 나오면 위에 열거한건 일거에 묻혀버리죠. 뭐...원폭과 수류탄정도의 차이랄까요. 국민들이 실제 체감이 되는 현상이 나오게 될꺼니까요.
18/07/14 10:11
제 소견으로는 그대로 가면 (죄처임금에 한정해서 하는 말이 아닌 경제정책 전반적으로) 자유당보다 낫다는 소리도 지금이 마지막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현정부 스탠스 이해하고 의도도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지만 고집도 꺽을줄 알고 아닌거면 선회도 할줄 알아야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란 그런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길 기대해봅니다. 그렇다면 만회할 기회는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헬조선이니 뭐니 해도 제가 생각하고 분석한 대한민국은 충분한 잠재력이 있는 나라니까요.
18/07/14 09:59
공무원에 맡겨버리면 최소한 알아서 돌아가게끔 유지는 시켜주니까요.
보통 외부인사들이 [선의를 가지고] 이것저것 실험해보겠다고 설치다 폭망하는 경우가 많죠.
18/07/14 09:41
내년에는 저소득층의 유효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가 활성화되서 내수진흥이 되서 결국 자영업자들도 좋아지는 선순환사이클을 기대해도 되는 거죠?
18/07/14 09:44
올해 초에도 나타났지만, 유효소득이 오히려 줄겠지요. 저소득층/자영업자 이 두개가 분리된게 절대 아니니까요. 솔직히 소득주도성장이 어디서 유래한건지 그 사람한테 가서 묻고라도 싶네요.
18/07/14 09:46
우회적으로 답변드린꼴(질문의 요지를 제대로 이해 못한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이 된 덧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럴리 없다라고 생각해요.
18/07/14 09:45
이미 올라간 최저임금을 되돌릴 수는 없고, 앞으로 영세업자 vs 알바들 사이의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무태도에 대한 부분이 엄청 빡빡해질거에요.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수준이 일본과 비슷한데 솔직히 우리나라 알바들의 근무태도는 일본이랑 비교해서 한참 부족하거든요.
18/07/14 09:54
알바들 같은경우는 시간이 계속 줄겁니다. 주휴수당을 주니까 월급이 급격히 늘어나는건데, 이걸 버티려면 결국 업무시간을 깎는 수밖에는 없거든요. 마침 52시간 제한을 두는 법이 통과되기도 했구요.
뭐 거리에 나오는 상당수 이상의 중소기업은 돌려 쓸 사람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만;;
18/07/14 10:27
주휴수당이 책정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루 3-4시간 단위로 편의점에 파트타임 인력을 파견해주는 알바 파견 업체가 등장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배달알바는 이미 비슷한게 생겼지요.
18/07/14 12:02
그런데 시간을 쪼갤수록 채용 인원이 많아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인사 관리가 너무 힘들어질텐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18/07/14 09:45
한국은 대부분 최저시급이 최저시급인 경우가 많아서 괜찮다고 봅니다. 워크넷, 잡코리아 등등 취업사이트를 가보면 힘든 공장일에 시급이 최저시급인 걸 보면 얼척이 없더군요. 제대로 된 노동의 댓가를 줘야죠.
18/07/14 09:48
반대로 그 정도밖에 줄 수 없는 곳이 많다는 거죠. [그냥 망해라] 이게 능사는 아닙니다. 현실은 심시티가 아니니까요. 본문에 나왔지만, 망하면 가장 큰 타격 입는 곳은 저소득층이에요
18/07/14 09:53
그런분들한테는 다행인데요. 반대로 정말 최저시급정도로 유지되는 일자리들은 없어진다는 이야깁니다.
어느 정책이든 장단점이 있는건데.. 단점은 그냥 외면하고 추진하는 느낌이예요. 그런것 때문이라면 업종별 규모별 차등 최저시급이라던가... 이런 방향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선 이미 하고 있고요.
18/07/14 09:47
이정도면 근 3년 전 대비 유의미하게(자영업하는 입장에서 직격탄을 맞을정도로) 올린것 같네요. 많이들 이정도는 아닌듯하다고 생각하던데 어떤 흐름과 결과를 예측하며 이렇게나 올린것인지 궁금합니다.
18/07/14 09:53
역시 우리나라 종특상
이런거에 대한 대처 꼼수는 상상을 초월해서 부작용이 더 심할거 같군요 ㅠㅠ 이정도면 이제 인상 속도 조절 해야겠죠
18/07/14 09:54
속도 조절하려면 올해 했어야 하죠. 내년 최저임금 결정은 다음년도 총선과 연결되어서 인상속도 조절 못해요. 2-3% 차이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기조는 유지될겁니다.
18/07/14 09:55
대한민국 경제는 장하성의 거대한 정책 실험장이 되었네요
최저임금 저렇게 올려놔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해서 세금 퍼부으면 당장 문재인 임기내에는 어떻게던 버티긴 하겠죠. 개인적으로는 내가 내는 세금은 자꾸 올라가고 물가도 꽤 오를게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지갑 최대한 닫고 버텨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얼마나 잘 되려나요
18/07/14 09:56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받고 거기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추가요. 진짜 문재인 정부는 최소한 장하성, 김상조 이 두 사람은 나가리시켜야 하는데;;
18/07/14 09:59
(수정됨) 국민들은 실험용 쥐구요.
하나 추가하자면 이미 룰렛은 돌았어요. 장하성 김상조 다 짜르고 내각 개편해야 합니다. 이젠 시간이 얼마 없죠. 반년에서 일년 더 지나면 그땐 바꿔도 의미 없어요. 쏟아지는 문제점에 대처방안 내다 임기 끝날겁니다. 변명이나 해대겠죠. 정부가 잘대처하길 소망합니다.
18/07/14 10:01
그러게요. 장하성이랑 김상조는 문재인 임기 끝나면 청와대 나가면 끝이지만 실험 끝난 대한민국 경제는 끝이 아니고 계속
가야 하는데...
18/07/14 10:45
풍문을 들어보니,...산입..그러니까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네요..
그거 포함되버리면, 거의 만원 가까이 되지 않나요?..
18/07/14 09:56
저는 최저시급 올리는것에 찬성하는데요...
저희 회사 생산분들 3조 3교대에서 4조 3교대로 바뀐다고 하여 근무시간이 단축된다고 하시더군요. 추가 ot나 야근도 줄어서 기존에 월급보다 훨씬 적어지신다고 물론 저는 포괄임금제라 상관은 없지만, 시급이 조금 늘어서 퇴사하는 분들이 적어지실것 같긴 합니다.
18/07/14 10:08
고용이 줄지않고 물가가 안오른다면 그말이 맞습니다. 고용을 줄이고 물가가 오른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내년에 지켜봐야죠. 올해는 어찌어찌 보조금도 있고 넘어갔는데 과연 내년은 어떨지... 사실 비용이 늘어나는데 물가는 안오르고 고용이 줄지 않는건 매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쉬운 방법을 다른나라는 다 안하고 우리나라가 먼저 한다... 과연...
18/07/14 09:59
그냥 이참에 영세 자영업자들 정말 그들이 원하는거 처럼 싹 망해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싶은 심정이네요. 최저임금 올려서 생색내고, 이상한 제도 만들어서 세금으로 생색내고, 선의로 포장된 악의라는게 이런 거라는걸 느낍니다.
18/07/14 10:02
진짜로 아닌 게 아니라 이대로 가다가는 문재인 정부 3년차나 4년차인 차기 총선 이후 레임덕 올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합니다.
진짜 언제나 항상 여러 번 말하고 강조하는 거지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실패는 경제와 일자리 문제의 해결에 달려 있습니다.
18/07/14 10:05
(수정됨) 아니, 무슨 소리를 이렇게 곡해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경제는 이명박근혜가 더 낫다고 한 적 없습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부 10년 동안 실행했던 낙수 효과 (트리클 다운 효과) 실패한 거 맞고, 대기업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이 실제로 청년 일자리 고용 효과로 나오지 않은 것도 인정합니다. 실제로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부 10년 동안 경제 잘 못 했어요. 경제 실패한 거 맞아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최저임금 인상 건에 한해서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 속도 조절을 잘 했다는 것 뿐이죠.
18/07/14 10:07
[해쳐먹다가 깜빵 간 년놈이 차라리 낫다는 소리가 벌써 나올 타이밍은 아닌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해명이었습니다.
18/07/14 10:13
뭐 개인적으로는...기본 구조 자체가 암덩어리 같은게 우리 경제체제라...
진통제 종류만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전 글타래에도 비슷하게 댓글을 달았던지라.. 적어도 뭔가 해먹을라고 했던 년놈보다야 차라리 이번 정부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 한방에 암을 낫게 해주는 그런거 원래 없거든요..케모쎄라피에 고통스러워 하는 환자를 보는게 평소 하는 일 중 하나이기도 하니...; 그런 맥락에서 한 푸념이니 너무 개의치 않으셨으면 합니다.^^; 최저임금은...알바생 시급의 의미보다는 대부분의 임금 근로자의 표준임금처럼 작동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인지라..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꺼 같고.. 그래서 주 40시간 완근하지 않는 파트타이머의 주휴수당 정도는 뺴도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은 합니다.
18/07/14 10:26
독감이 더 위험하죠 ;-)
그건 진짜 약도 없거든요....타미플루 안들으면 끝... 은 농담이구요.. 시스템 전체를 손봐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거 같긴 한데.. 시장에 맡겨놓는다는 옵션은 애초에 우리나라에 없었으니까요..^^; 이쪽 당이든 저쪽 당이든 관치경제인거야 똑같았죠..늘..
18/07/14 10:36
(수정됨) 하하 그런가요? 약에 대해무지해서...
전 차라리 보약지어먹이고 독감치료를 기대하는게 낫지 항암제 지어먹이고 낫길 기대하면 이건 의료과실이라 보는 편입니다 현시스템을 너무 부정하고 뒤엎을려하니까 더 큰 문제점이 생긴다고 전 봅니다. 뒤엎을 필요없어요. 전 그렇게봅니다.
18/07/14 11:45
신자유주의 기조로 정책짜다가 어 이거 아니네 싶었을 때 경제민주화 키워드를 꺼내들었는데..
아직 실현이 되고 있질 않고 있죠..;;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는 정부 역할이 큰거 같네요.
18/07/14 10:38
박근혜 정부 내내 세계경제 성장률을 밑돌았죠; 2016년만해도 세계 경제성장률은 3.6%였는데
우리나라는 3.1%찍었어요. 뭐가 낫다는건지 덜덜;
18/07/14 10:48
(수정됨) 뭐 공약보면 다들 비슷비슷한거 들고오는 정치현실이 불러온 한계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애초에 소득주도성장론은 박근혜정부때부터 이어져 온 정책이기도 하구요.
18/07/14 11:12
피해의식은 무슨요...해쳐먹다 깜빵간놈들 땜에 짜증났다 정도지.
현정권에 대한 쓴소리를 저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무슨 소릴 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다른 댓글타래에도 쓴 것마냥, 어차피 구조는 못고치고 (그게 국회에서 협상이 안되어서든 뭐든간에) 마약성 진통제만 놓는건 똑같다는 얘길 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이정권은 해쳐먹은 건 없으니 그래도 낫다는 얘기중입니다만.. 뭐 그것도 정권끝날때쯤 뭔가 대형 비리 사건 나오면 또 모를 일이지만... 적어도 문재인 본인이 그러진 않을거 같다..딱 그정도선에서 끝입니다. 패시브 스킬은 무슨요...평소에 언급한 적도 없는데요..^^;
18/07/14 11:18
똥위에 더 큰 똥 싸놓는 형국이죠 지금은..
1~2년뒤면 옳은 정책이였는지 나오겠지만요.과연.. 그리고 안해쳐먹는거는 당연한거고 해쳐먹은 이명박근혜가 쓰레기인거죠. 신호위반 지켰다고 잘했다고 안하는거처럼요.
18/07/14 11:30
그거 하나라도 있는게 어디냐 수준입니다...
이쪽 정권이던 저쪽 정권이던 간에 경제문제에 대해선 정책이고 스탠스고 별로 다를 것도 없었어요.. 신자유주의 +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시혜적 복지...다른게 없죠..강도조절 슬라이드바만 당겼다 풀었다 하는거지... 집권할 일이 없는 꽃노래패 정의당 정도 빼면 말입져... 이번에도 제가 늘 글 쓰던 것처럼, 마약성 진통제 종류만 바뀐거 같다는 느낌입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데...
18/07/14 11:18
이 댓글 보고 이야기한것 같은데요??
박근혜가 보다 현명했다는거죠. 나원 참...... 웃기네요. 나중에 결과가 보여주겠지만 박근혜보다 못하다는걸 인정할 수 밖에 없게되면 어떤 표정일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제 생각엔 현 정부는 좀 더 겸손해야합니다. 자신들이 잘나서 정권을 잡았다기 보단 야당이 정말 XX라 잡은거라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한 정책에 대해 한번 더 고찰하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도박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짜 경제정책이 도박입니까? 어디서 듣도보도 못한 마이너한 이론을 갖고 와서 국민을 상대로 도박을 하다니... 다른 나라들은 좋겠어요. 한국이 마치 테스트베드처럼 모험을 해주니 불난집 구경하듯이 보면서 대응하면 되니까요.
18/07/14 11:23
뭐 다음 총선이랑 대선때 투표에 민의가 반영이 되겠죠.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긴 하니까요.. 지금 이 상황이 개선이 안되는데 그때 되서도 더 나은 세력이 없어서 민주당한테 또 표 줘야 하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긴 하죠.
18/07/14 10:02
최저임금 인상에 꽤나 부정적이었던 피지알 여론대로라면 사람이 정말로 필요해서 쓰는 곳과 사람이 싸서 쓰는 곳이 제법 크게 구분될 것 같네요.
정말로 우리나라 대다수 사람들이 기계보다 싼 거 정도의 메리트 외에 아무것도 없다면 솔까 그냥 지금 이게 오르나 안 오르나 미래는 정해진 듯합니다-_-a. 정해진 미래라고 보는게 틀리던지 아니면 그 미래를 그냥 받아들이던지.
18/07/14 10:15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업장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깎을 것 같습니다. 난 안 지킬거니까 꼬우면 째라 이런 식으로-_-a.
째라 했을 때 진짜 째는 피고용인들이 많아진다면, 뭐 그게 바로 이 시점에 가지는 사용자들에 대한 피사용자들의 인식이겠죠. 개인적으로는 아마 최저임금 안 지키는거 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사용인하고 피고용인이 돈 협상하는 그림도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18/07/14 11:35
굳이 인상된 최저임금만큼 받을 생각이 없는 피고용인이 있고, 굳이 그만큼 줄 생각이 없는 고용주 둘만 갖춰지면야 가능하죠.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예 자리가 없어지는거보단 덜 받는게 그나마 낫다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당사자들에게 [걸리지 않으리라는 믿음]만 있다면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꽤 여러개 나올 수 있습니다-_-;;
18/07/14 11:39
다른걸 떠나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도 최저임금 이하로 일하려는 사람의 수는
극소수에 가깝습니다. 제가 매년 몸으로 느껴요. 그래서 고용주와 노동자의 합의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거란 생각입니다.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라서 자꾸 댓글달기 송구하네요.... 태생이 키워라서.. 죄송합니다..ㅠㅠ
18/07/14 11:46
라디오스타님 의견도 충분히 일리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야 누가 법으로 보장된 최저임금보다 밑으로 받고 싶겠어요.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건 있을 수 없다- 이런 기조일 뿐이죠-_-;;
18/07/14 10:04
여러 안 좋은 지표들이 나오지만 제 생각은 이러한 통계가 큰 원인이 최저임금이 급격한 인상 때문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최저임금을 적절히 올렸다고 해서 지금 지표들이 어떻게 될지는 전 확신을 못하겠어요.
혹시 모르는 외부요소를 고려하고 판단하고 싶어요.
18/07/14 10:07
다른건 몰라도 제가 본문에 적은 것 만큼은 맞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고용쇼크가 최저임금 적용받는 업종, 사업장 중심으로 발생해서 퍼진거고, 1분위에 속하는 하위 20% 계층에서 소득, 고용률 모두 감소했으니까요. 작년 대비해서 이 부분에 경제변수로 가장 큰건 최저임금 16.8% 인상이에요
18/07/14 10:21
긍정적의견 부정적의견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게 물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같은데요. 최저시급 올린다고 행복회로 돌리는 사람들이나, 저주하는 망무새들이 많더군요. 지금 시점에서 다시 최저시급 내리면 저 표들이 회복할까요? 그냥 뭘해도 망할텐데...
18/07/14 10:21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댓글이 많네요.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하루 8시간 일 해서 한달 많게 받아도 200이 넘질 않는데, 그럼 도대체 최저시급이 많이 올랐다고 하신 분들은 한달에 얼마나 일하고 얼마나 받습니까?
18/07/14 10:28
(수정됨) 논점에 아예 어긋나는 댓글이라 뭐라 답해야 할지.... 본문과 댓글에서 주장하는건 '너무 많이 받으니 적당히 올려라' 이게 아니라, '너무 급격하게 올리면, 올해초 결과 나온거 처럼 악영향이 더 크게 온다' 이겁니다.
힘들게 일하는 사람이 더 받는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문제는 한정된 경제 안에서 저렇게 세게 변수가 들어오면 버티지 못하는 사람은 망합니다. 그 사람은 국민 아닌가요?
18/07/14 10:30
사실 뭐 사람들이야 자기랑 비슷한 처지 사람들의 임금밖에 모르죠 ...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받는지는 뭐 ;-) 최저임금으로 얻는 소득이 중위소득이며 대부분 임금근로자의 표준소득에 가깝다는 건 숫자로는 알 수 있어도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니까요... 그냥 알바생들 시급이 그런거지, 회사월급은 당연히 더 많을꺼 아니냐 대충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은근히 많더라구요...
18/07/14 10:45
보통은 부부가 맞벌이를 하니까요.
만약 둘이서 시급 만원이면 가구 연수입이 5천만원이 넘어가는데 통계적으로 실제로 이정도 수입을 가진 가구는 우리나라에서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만약 맞벌이만 할수 있다면 이미 중상류층이라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일자리 감소로 많은 가구에서 하던 맞벌이를 못하게 되고, 시급은 늘지만 오히려 가구 소득이 줄겠죠.
18/07/14 10:22
저도 최저임금에 부정적이긴 하지만 지켜볼라고요
만약에 내년 지표도 올해랑 똑같이 실업률 증가에 저소득층 소득 감소로 나온다면 그 때는 정부에서 장하성 짜르고 최저임금 공약 취소하는 정도의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8/07/14 10:38
그때쯤 된다 그런다고 망가진 경제가 다시 돌아오지 않겠죠.
자본과 기술에는 국경이 없고, 한번 자동화된 시설이나 해외로 나간 공장은 최저임금을 동결한다고 해서 다시 돌아오지 않죠. 자동화하거나 공장이전에는 고정비용이 발생하므로, 그게 진입장벽을 형성하게 되는데 최저임금 상승과 노동시간 단축이 그 진입장벽을 넘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넘어가면 되돌아 올수가 없죠. 아주 특별한 계기를 마련해주지 않는한... 이제 남은 길은 로봇산업, AI 등 자동화나 생산성향상에 관련된 4차산업에 적극적 투자를 해서 거기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정부의 최저임금상승과 노동시간 단축은 이러한 4차산업에 기업을 투자하도록 거의 기름을 붇는 수준으라서...
18/07/14 10:50
그런데 문제는 4차산업 육성은 전형적인 시장친화적인 정책입니다.
근데 문재인정권은 반시장주의적 정권이죠. 탈원전, 보편요금제, 인터넷은행에 관련된 은산분리 반대 등 이 정권들어서서 친시장주의적 정책을 본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정권이 4차산업을 육성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규제강화로 발목이나 않잡으면 다행일 정도입니다. 밑에 저렇게 써놓았지만 기대감은 제로입니다. 오히려 4차산업이 육성되기보다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개발된 4차산업 기술이나 자본이 한국으로 역수입될 확률이 높죠. 자본과 기술에는 국경이 없고, 지금 이러한 스탠스라면 그것이 더 비용이 저렴할 것으로 여겨지니까요.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18/07/14 11:33
솔직히 한국이 뭘 주도해서 나갈 거라는 기대는 안 합니다.
애초에 실리콘밸리에서는 4차산업 혁명이라는 말 자체가 안 쓰여요. 읭? 산업혁명이라고? 그건 18세기 한번밖에 없었는데...이런 분위기라. 그 외의 기술 발전은 '혁명'이라기보단 그냥 꾸준한 연구를 통해 성장해 온 거죠. 제가 정부에 바라는 건 4차산업을 육성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설레발치기 이전에 뭐가 4차산업이고 뭐가 혁명이라는 건지부터 정의하고 갔으면 하는 겁니다. 로봇이랑 인공지능은 미국에선 1950년대부터 연구된 건데 이제와서 혁명 운운하는 걸 보면 지금 정부는 아직도 산업을 이해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8/07/14 11:49
IT관련 분야에서 미국을 넘을 나라는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플랫폼 자체가 죄다 made in USA니까요..
18/07/14 11:44
4차산업이니 뭐니 하는 것 자체가 허상에 가깝습니다. 걍 자동화 관련 첨단기술육성이지요
물론 시장친화인지 아닌지와는 눈꼽만큼도 관계가 없습니다. 뭐 기술발전 자체가 시장경제와 친한건 맞지요
18/07/14 10:25
지켜봐야죠.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이 유지된다는 전제에서, 우리 경제에 어떤 처방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게 결과적으로 성공하건 성공하지 못하건 시행착오로 남는 거죠. 일단 참여정부의 시행착오가 정치, 사회면에서는 완전체에 가까운 지금 정부로 돌아왔잖아요? 국가를 수익모델로 사익을 챙기던 정부들과 비교할 수는 없지요.
18/07/14 10:43
국가를 수익모델로 사익을 챙기던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는 건 보고 싶지 않아서 실패는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향는 그렇다치고 속도 정도는 조절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8/07/14 10:29
자영업자이지만, 최저임금 인상 적극 찬성합니다. 이정도로 올리고 못버틸거면, 애초에 사업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좋은차 굴리고, 좋은 집 살면서, 인건비 많다고 궁시렁거리는 사람이 제법 되어서, 그런 사람 꼴보기 싫어서라도,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편입니다. 물론 힘들어 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려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이거 올린다고 나라 망한다고 고사지내는 꼴 보면... 좀 그렇네요. 그리고 망할려면 새누리계열이 정권 잡지 않는한 망하지 않을겁니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 생각입니다.
18/07/14 12:07
뭐 저도 자영업자고 일정부분 동의하지만 큰 틀에선 전혀 공감이 안되네요 뭐 동네 수준이긴 하지만 적당히 이름 알리는 수준의 장사꾼이라 사실 최저시급 올라간거 크게 타격없습니다.올해처럼 음식가격 술값 올리고 알바애들 줄이면 되니까요 기존 일하는 애들 쫌 더 고생시키면 되죠 어짜피 지금도 요식업 특성상 최저시급 이상 주고 이 돈이면 올 애들 많거든요 오히려 영세 업체들이 죽었기때문에 반사효과로 저희 매장매출은 올랐고 내년에도 이렇게 될 확률이 높으니 사실 최저시급 오르는게 저는 이득입니다. 근데 저는 소비자 아닌가요?내 가게 물가 올린만큼 딴 가게도 물가가 오르던데요?그리고 내가 영원히 장사가 잘될까요?
18/07/14 10:33
(수정됨) BBTG님 말씀대로, 대한민국 경제는 솔직히 극약처방이 필요하긴 합니다. 최저임금 상승은 그 처방 중 하나라고 보면 되구요. ~~가 힘드니까 아직은 이대로 가자, ~~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아직은 이대로 가자...전 정부, 전전 정부 10년간 그런 스탠스를 지켜왔고 결과적으로 경제는 악화되었죠. 자영업자 힘들고 중소기업 힘들다는 말이 많은데 당연히 인터넷상에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만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최저임금이 올랐어도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70만원 가량에 그치는데, 과연 한달 수익이 170도 안 되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있다면 그걸 안타깝다고 해야 할까요? 그냥 장사를 못 한거라고 봐야 할까요?
여기에 포괄임금제까지 제한하고 나면 실질적인 효과가 생길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법만 제정해서 되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법을 각 사업장들이 제대로 지키는지 철저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 법은 법으로서의 가치가 없을 테니까요.
18/07/14 10:50
해당 시기에 있었던 일은 다 정부 책임으로 가는게 우리네 유구한 전통이긴 하죠.;-)
인과관계, 현상분석, 팩트체크 같은거야 나중 일이구요.. 보통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긴 하더군요.
18/07/14 10:59
(수정됨) 네, 그렇죠.
등록금 문제가 화두가 된 건 2007년 대선에 출마할 한나라당 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반값등록금 정책을 내세웠었고, 이걸 가지고 당시 한대련 등의 운동권에서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시위나 운동를 하면서 화제가 된 것인데,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정부가 대학 등록금에 인위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의무였던 것 마냥 노무현 탓을 하는 게, 참 황당한 주장이죠.
18/07/14 10:49
그렇죠. 노무현 정권 5년동안 2배 오르고 그 다음 이명박근혜 10년을 합쳐 1.5배 오른 게 팩트입니다. 국가장학금 확대를 제외하고요.
이런 건 정확하게 가야죠.
18/07/14 11:01
(수정됨) 등록금 문제가 화두가 된 건 2007년 대선에 출마할 한나라당 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반값등록금 정책을 내세웠었고, 이걸 가지고 당시 한대련 등의 운동권에서 반값등록금을 요구하는 시위나 운동를 하면서 퍼지게 된 것인데,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정부가 대학 등록금에 관여해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야하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의무였던 것마냥 말하시면 안 되죠.
노무현 정부 시절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높았던 것→사실 이게 노무현 정부가 잘못한 것인가?→그건 아니다. 이렇다는 거죠.
18/07/14 11:46
아, 굳이 언급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반복해서 말하시니 어쩔 수가 없네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24/0200000000AKR20180224038400004.HTML 2000년 연 451만1천원이었던 국내 4년제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2017년 739만9천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2000년과 2017년을 비교해도 2배가 안 되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 2배는 어디서 나온 헛소리인가요?
18/07/14 13:41
개인적으로 하나 조언해봅니다.
당장 관련 기사만 찾아봐도 거짓말인 것이 드러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님이 '노무현이가 등록금 5년간 2배 올려놨다'는 말을 들은 곳이 어딘가 있고, 단지 님은 거기서 들은 말을 사실이라 착각한 것일 뿐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 곳에서 들었던 모든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의심하고 되짚어보시고, 그런 헛소문이 떠돌아다니는 곳은 발을 끊으시길 권합니다.
18/07/14 10:37
임금은 올해 선에서 어느정도 동결하고, 노동법 준수 여부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질임금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게 좋다고 봅니다.
18/07/14 10:40
말이 최저임금이지 공장이나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이 표준임금이라.. 여튼 문재인 정권은 계속 일정 수준 이상의 최저임금 상승률을 보여줄 듯 싶습니다.
18/07/14 10:45
그럼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이라는 대안도 있었죠. 노측 거부로 안했지만...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10%도 그냥 상징적으로 두자리수.. 라서 10%아니겠느냐.. 하는 예상이 많았는데 그대로 되는거 보고 좀 머라고 해야할지...
18/07/14 10:52
위원장 1문 1답에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긴 합니다.
예전에 제조업에 대해서 한번 해봤다가 안되었다는 얘기도 있고.. 업종별이라고는 해도..해당 업종내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 뭐..좀 이상하게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도 전자회사고,, 동네 전파상도 전자회사라고 해버리면 안되지 않느냐 정도? 그런것에 대해 산출근거를 만들 통계가 제대로 잡힌게 없어서 지금 시행하기엔 아직 준비가 안되었다.. 그런 정도로 이야기하긴 하더군요.
18/07/14 11:02
애초에 만원 공약을 어떤 준비과정을 거쳐서 했는지 의문입니다. 왜 2020년까지인지.. 왜 만원인지... 그냥 공약으로 듣기 좋으니까? 라고 지른건가 싶어요. 이번 10%도 단지 속도 조절은 하고싶지만 상징적으로 두자리수는 해야될꺼 같으니까 10%인건지?
올초만 해도 부작용 관련해서는 무조건 부작용이 없다 고용도 괜찮고 자영업자도 괜찮고... 하다가 이제와서는 부작용이 있으니까 자영업자 대책도 만들고 속도도 조절하고? 긍정 효과에 대해서도 무조건 소득이 늘어서 내수 진작이 될꺼다 6개월이면 선순환이 될꺼다... 라고 하다가 지금 보니 좀더 장기적으로 기다려야 된다? 산입범위도 주휴수당은 어쩔건지 상여금은 어쩔건지 퇴직금은 어쩔건지 4대보험 부담분은 어쩔껀지... 최저임금 상승에 같이 오르는것들은 어떻게 할건지 고민은 해본건지? 업종별 차등도 아직 준비가 안되있다고 말하면 안되죠. 진짜 준비없이 대선이라 지른건가 ?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데... 좀 실망스러워요. 급격히 오른다 해도 이런 효과와 이런 부작용이 있고 이런 예상으로 시기와 금액을 정했다.. 이런게 나와야 지지를 하던 멀 하던 하죠.
18/07/14 11:03
대선때 모든 후보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긴 하더라구요...
2020년과 2022년의 차이만 있을뿐..;; 만원이라는게 눈에 보이는 상징적인 숫자라 그랬던거 같긴 합니다.
18/07/14 11:13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은 그냥 말도 안되는데요
알바 이런저런 업종 해봤지만 다 한결같았던점은 우리는 힘드니까 최저임금에서 예외해줘야한다 였습니다. 그냥 최저임금 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라고 판짜는거죠
18/07/14 11:25
업종별 차등을 해서...최저임금보다 더 줄 경우의 수같은건 없을거 같네요;;;-)
최저임금 설정된 금액에서 업종별로 차등해서 깎아 나가겠죠....킄킄
18/07/14 10:47
어차피 8천원 넘길거면 2020년에 1만원 되게 8,680원 하는게 더 낫지 않나 싶네요.
충격은 거의 비슷할텐데 공약이라도 지켜 지지율이라도 신경써야죠.
18/07/14 10:48
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보니, 공약이었던 2020년까지 1만원 인상에서 후퇴해서, 임기내 1만원 인상정도로 천천히 올릴 모양이네요.
임기내 1만원 인상 공약은 지난 대선 당시 야권 후보들도 했던 공약이니, 최저임금 인상 가지고 야권에서 반발하면 '너네도 그 때 이렇게 공약했잖아!'라고 반박할 수 있기도 하니, 나쁘지 않죠. 최저임금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어차피 경제 지표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최저임금을 안 올린다고 경제 지표가 회복된다는 보장이 없는 이상, 차라리 최저임금 인상을 지속해서 경험이라도 남기는 게 좋겠죠.
18/07/14 10:56
잘됐네요
http://v.media.daum.net/v/20180714050605884 빨리 보호법안이나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18/07/14 11:05
임기내에만 최저임금 1만원 달성하면 공약 지켜진거라고 생각하는지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연하게 경제상황을 읽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더 보기 좋네요. 아주 좋은 결과입니다
18/07/14 11:06
너무 한쪽으로 댓글들이 흘러가길래 다시 봤더니 몇명이 극렬하게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경제정책 망했다 실패했다 하는거였군요.
그거와 별개로 우려가 심히 되지만 찬성합니다. 지난 10년간 낙수효과는 다 개소리고 대기업 배불리기였다. 라는게 증명됐으니 그거에 대한 정책이나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론 갑을병정무로 이어지는 하청의 하청을 제대로 조져야한다고 보는데...
18/07/14 11:12
웃긴건 지난 10년간 GS와 삼성을 제외한 대기업들의 상황은 나아지기는 커녕 망하네 마는 수준까지 온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STX도산, 현대중공업도 위기구요, 대우조선해양은 망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독점기술의 힘으로 기사회생했습니다. 물론 미국 셰일가스 영향이 크기는합니다만, 몇몇 대기업은 배부르지는 못했어요 흐흐 GS는 저유가 덕을 본게 크고요 흐
18/07/14 11:28
덧글을 너무 대강써서 그렇긴 한데,
포스코의 경우는 MB님께서 쓰실 비자금 조성하느라고 자기업 팔아치우는데 열중했었고 조선업계열은 전술했듯이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만 대우조선해양 자체적으로도 분식회계라는 악질행위가 있었죠. STX쪽은 스베누와 마찬가지로 내실이 아예 없어서 망한거고,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했던 강만수는 되려 손 놓고있었죠. 제가 말하고 싶은건 도덕성이 담보되야하며,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도 무작정 답은 아니다라 는겁니다.
18/07/14 11:28
솔직히 ..친 시장정책도 아니었을껄요?
관치경제인건 어느 정권이나 변함이 없었어요.... 외환으로 신나게 베팅하시던 강모씨가 떠오르네요...
18/07/14 11:13
(수정됨) 크크크 어이가 없네요 최저임금올리면 소득의 재분배가 이뤄져서 소비도 활성화되고 다같이 잘살거야! 수준의 동화같은 얘기를 믿고 정책을 결정하나요 이정권은? 최저임금의 인상에 필요한 사회적 공감 , 급격한 변화로 인한 시스템 정리,비젼제시 어느것 하나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주제에 내가 정권잡았으니까 내맘대로할래 식이군요. 제가 사람 문재인의 팬이 된지는 10년이 넘어가지만 정치인 문재인에게 정떨어지는데는 1년이면 충분하네요. 높은자리일수록 무능한건 죄네요
18/07/14 11:19
대선 당시 최저임금 만원 공약은 모든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대체 이게 지금와서 무슨 상관인가요? 후보 하나가 포퓰리즘 정책 쏟아내니 그 뒤 후보들도 따라서 내놓은 수준이었는데 이제와서 다른 후보도 다 같이 했다고 하면 대체...
18/07/14 11:33
후보 하나가 포퓰리즘 정책 내니, 다른 후보들도 따라 내놓은 수준이라고요?
와...이쯤되면 병이네요. 진짜 왜곡이 도를 넘었습니다. 정책을 따라 낸다는 것은 대체 어느 근거로 말씀을 하나요?
18/07/14 11:45
생각이 없으신게, 그만큼 최저공약 상승은 당시 사회적 합의였다는 에깁니다.
가장 우파정당마저도 최저공약이 낮다는데 동의했다는 거죠. 무슨 상관이냐뇨?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후보들의 공통공약이라는건 그 사회의 요구라는 얘기입니다.
18/07/14 11:55
(수정됨) 정신좀 차렸으면 합니다.
이번 정부 비판하는 것은 그려러니 합니다. 그런데 되도 안하게 왜곡까지 하면서 비판은 너무 나가신 것 같습니다. 다른 후보들 공약마저 문통이 책임져야 합니까? 정책은 각 정당에서 책임지고 만드는 것이고, 어느 후보가 정책 내니 따라서 낸다는 것은 대체 어디서 나온 망상인지 모르겠습니다.
18/07/14 15:56
(수정됨) 선거가 바로 앞인데 옆 후보는 자기가 당선되면 공짜로 빵 나누어주고 돈도 준다고 감성팔이 하는데 그럼 손을 빨고 있나요?
워낙 파급력이 크니 자한당이고 국민당이고 다 들고 나온거죠 전혀 상관없을거라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놀랍네요 다른 후보들 공약을 문재인이 책임질 건 없구요. 문재인이 하는 정책이 까이는 걸 못 참으시는 거 같은데 맹목적 지지만큼 위험한게 없습니다. 흥분 가라앉히고 릴렉스 하시길.
18/07/14 11:59
지난번 최저임금 여론조사는 찬성이 50%가 넘었었습니다.(높다는 23%)
이번 최저임금 인상 여론조사를 지켜봐야죠. 개인적으로는 저중 8350원이 되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18/07/14 11:22
그때 공약이 그랬다고 한것이 지금 아무대책없이 공감없이 반성없이 피드백없이 자기 정책 밀고나간것에 대한 면죄부가 됩니까? 그렇게 준비한 정책이면 이 사태에 대한 준비 플랜b등도 있어야죠 하나도 없이 그대로 하고있는 꼴을 보니 비판을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겠죠?
18/07/14 11:41
아뇨 얼마든지 까도 됩니다. 정치인은 숨쉬는걸로도 까여도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무능 운운하는건 말이 안되는게 그당시 사회적으로 최저시급을 그만큼 늘려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봐도 되는거거든요. 이건 무능이라고 보긴 어렵죠.
18/07/14 11:49
후보들이 공통 공약으로 했다는게 사회적 합의가 되었다고 할수 있나요?
애초에 선심성 공약이 판치는게 선거인데 그걸 다 동의했다고 할수는 없는것 같네요.
18/07/14 12:33
http://m.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03769.html#cb
급격한 인상에 찬성한 사람들이 70%가 넘는데 이정도면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봐도 되죠. 그게 옳은지 여부와 별개로요.
18/07/14 14:58
뭔소린지 모르겠네요
통일 찬성 여론이 90프로가 넘어간다고 해도 이게 급직적 통일추진으로 터질 부작용에대한 면피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론이라고 덮어놓고 추진할거면 대통령 왜 뽑아요
18/07/14 11:38
사람문재인의 오랜 팬이여서 기대치가 너무 높으신거 아닌가요? 외교분야에서는 사람문재인정도 기대치만큼 하고 있는데 경제분야에서는 그정도 못해줘서 실망한듯한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인생에서 많은 시간동안 노동계에서 약자들을 위해서 일해왔기 때문에 그럴만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8/07/14 11:55
결과만보고 그렇게 느끼는것은 아닙니다 과정에 있어서 실망을 느껴요. 부족한 준비, 지나치게 낙관적인 태도, 찾아볼수없는 피드백 소통 이런것들이 실망스럽네요. 이런식이면 저는 결과가 좋다한들 운이좋았다고 밖에 생각이 안들것 같아요. 찍었는데 문제를 맞춘 그런느낌이요
18/07/14 11:14
아니 뭐 이래...대선때 안보관으로 줄곧 까면서 젤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들 하더만.... 안보 살려 놓으니까 경제가 제일 중요하고 지지율 폭망한단 소리가 나오죠.... 경제 자유당이 10년간 개판쳤는데 살아나기 어렵지 그게 쉬울까요. 이 정권으로 10년은 가보고 평가해야죠. 박근혜 사건 이제 2년 지났는데...얼척 없네용. 기억이 안나나... 크크
18/07/14 11:14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성은 이해하고 찬성하는 편이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암환자한테 늦게 발견한만큼 항암제를 2배씩 투여하면 암보다 환자가 먼저 죽을 거거든요. 전 정권에서 똥싼 건 똥싼 거고, [너희는 조금씩 갉아먹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으리라]를 시전하면 안되죠. 방향을 되돌리는 것이 먼저예요. 자영업 비율이 미친 수준인 나라에서 무작정 최저임금만 올려대면 중산층 이하에서만 추가적 하향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돈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흘러야되는데 높은 데는 둑 쌓아서 견고하게 지켜지는 가운데 저지대 고만고만한 데서만 왔다갔다하는 격이니...
18/07/14 11:17
참고로 8350원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월 1,745,150원 = 연 20,941,800원 이며
[[주휴 수당을 제외했을때]] 최저임금 1만원을 책정하면 연봉은 약 20,900,000원 입니다 이렇게 보니 엄청 오르긴 했네요
18/07/14 11:22
오르긴 올랐는데 너무 올랐다? 라는 느낌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기서 세금 빼고 남는돈이 1900정도 일텐데 사회초년생에게 풍족한 돈이냐? 절대 아니요 거든요.
18/07/14 11:35
최저임금자가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국가가 지구상에 있기는 할려나요. 요즘 심지어 연소득 1억이어도 강남에서 살려면 빠듯하다 소리가 나오는데 말이에요...
18/07/14 11:39
(수정됨) 이렇게 올라도 한달에 174만원 정도고 이것저것 빼면 150~160 정도밖에 안 할 텐데, 지금 이거 받는다고 알바생이 더 많이 버네, 나라 경제가 망하네 하는 걸 보면 도저히 공감을 해줄 수가 없어요.
18/07/14 11:21
이년째 경제정책이 벌써 실패군요!! 불법적 정권이 낫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대단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인지 이것저것 가져와 안좋다 뭐 그러시는데 낙수효과도 안되고 소득주도성장도 이년만에 안된다면 뭘 어찌해야하나요? 참 웃긴게 공약을 지키면 욕하는 거라면 안지켜야 되는건지.. 문제가 있으면 청원도 있고 공론화도 있는데말이죠.
18/07/14 11:23
저는 그냥 기다려 볼렵니다.
어차피 뭘 해도 답이 없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이 정부는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 가리라는 확신은 있어서, 나름 잘 조정해 나갈겁니다. 경제 관료도 진보와 보수쪽 사고를 가진 인사가 적절하게 잘 분배된 것 같아서.. 그래도 안 된다면 그냥 나라 경제가 노답 상황이라는거죠. 세종대왕이 오든 신이 오든 안 되는 상황이라... 그리고 문통도 해외로 눈을 자꾸 돌리는 것도 국내용으로만으로는 답이 없다고 느끼고는 있다고 봅니다. 북한과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있을겁니다.
18/07/14 11:32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고작생각해낸게 최저임금 상승이라니 정말 그것뿐이라니 어이가 없는거죠. 최저임금 상승에 동반되는 부작용에 대해서 대비도 없는 수준인데 응 몰라~공약이니까 일단할거야 수준이라 이게 진정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가 제대로 작동중인건지 의심스러워서요. 공약을 지킨다고 뭐라고 하는게아니라 지키는 과정이 어린애들 반장선거 수준이라서요
18/07/14 11:35
최고엘리트가 낙수효과를 실험했었고 일단 10년간 실패란걸 어느정도 공감하지않습니까? 그러면 최고엘리트는 누구죠? 학계에 있고 실무를 하는 경제정책자들이아니고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렁이들이 결정하는건가요? 우리도 경제란걸 잘모르고 심지어 학계도 확정하지 못하는데 여기다 뭔 해결책을 일 이년만에 내놓으라고 난린지 모르겠습니다.
18/07/14 11:50
해결책을 내놓으라는게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한 해결책리 아닙니다. 자신이 공약한 정책을 지키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들에 대한 대책읗 묻는거고 없어보이니까 비판하는거죠.말씀하신대로 자기가 만든 공약이면 이런것들 정도는 가지고 있을줄알았는데 까놓고보니 아무것도 없더라 그런주제에 공약은 밀고나간다더라 하니 황당하죠
18/07/14 11:57
없어보인다라.. 그거에 대한 시각은 달라보일 순 있겠습니다. 제 입장에선 그래도 노력중이라고 생각하구요. 현실적인 문제인 국회 상태도 그렇구요. 당장 오늘 결정된 최저임금이고 후속대책도 아직 준비전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18/07/14 12:02
경제정책을 결정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데에 있어서 노력중, 준비전이라는 단어로 만족하시나보네요. 저는 아직도 노력중이고 준비전이면 너무 늦다 싶습니다.
18/07/14 11:35
정말 그뿐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알아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안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최저임금만 줄창 나와서 최근 홍영표 대표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소득주도에 대해서 홍보를 제대로 안 한다고 질책하기도 했으니깐요. 다른 복지 지원으로 소득을 올리는 작업을 이 정부는 하고 있습니다. 5세이상 10만지원과 노인급여 상향 등등 여러 정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지원도 있구요. 또는 의료비나 치매 치료비 등을 낮추어서 실제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작업도 하고 있구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최저임금 하나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할까요?
18/07/14 11:47
작년에 최저임금 올랐을때도, 당연히 대책은 마련되어있고, 연착륙시킬거라는게 주요 논지였죠.
일단 1년이 지난 지금의 지표만 봐도 실패한게 보이죠. 애초에 한명한명 카운셀링하면서 피해최소화할수 있는게 아닌 상황에서 구제책에 해당안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그냥 결과값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18/07/14 11:56
온당하게 잘못한게 이유 하나로 치환되는 정책이란 존재하지 않고, 그거 하나때문에 생긴일이 아니기때문에 주요요인으로 생각되는 그 일이 잘못되지 않은건 아니죠.
18/07/14 11:52
왜냐면 그만큼 실질적으로 작동하고있는게 최저임금밖에없어요 나머지는 가랑비수준이죠. 현실성이 없거나요. 저도 이쪽에 민감한 직종이라 노무사와 끊임없이 알아보고 있는데 진짜 무대책이라고 밖에는 안보이네요.
18/07/14 11:27
다른건 몰라도 망할 기업은 망해야 한다는 분들은 정말 문통 지지자가 맞는지... 기업이 망하면 즉각 실업자 증가입니다. 고용을 중요시하는 이번 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일텐데요. 새로운 기업이 거길 채운다고요? 그정도 기업가정신이 있는 창업가는 이미 창업했죠. 게다가 창업 환경이 어려워지는건 문정부의 창업 중심 혁신경제정책과도 반하죠
18/07/14 11:32
기업이 망하는 것보다는 고용이 폭망하는게 문제일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생각보다는 오히려 잘 버티죠. 일단 예고가 되면 어떻게든 대비하니까요. 그런데 그 대비라는 것이 무조건 현금을 쌓고 인력을 줄이거나 해야할 투자를 안하는거죠. 정부가 바라는 것과는 반대 방향인거죠.
18/07/14 11:40
최저임금 올린다고 망할만큼 생산성이 낮은 회사가 망하기 전에 발생하는 일은 그런 회사에서 최저임금만큼의 생산성도 나오지 않는 저숙련노동자가 짤리는거죠
18/07/14 11:37
고용보조금을 대폭확대한다거나 보완대책이 있을겁니다. 저도 주휴수당은 없애거나 조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망했다고 타령하시는건 진짜 망하길 바라시는것 같네요..
18/07/14 11:38
근로자측은 10,790원 요구하지 않았나요? 민주노총 근로자 위원 안빠졌으면 10,790원 달성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왜 내렸을까요..
전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을 매우 신뢰하고, 소득주도 경제 발전 모델도 지지합니다만 짧은 기간안에 성과를 보려는 조급함이 일을 망친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18/07/14 15:13
근로자측은 매년 만원 요구하고 사용인측은 매년 동결 또는 감소 요구하고 매년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따라 얼마로 결정됐다는 기사가 뜹니다. 공익위원=대통령임명 이고 근로자나 사용인측이 뭘 하든 별로 의미 없다고 봐야할 것 같아요.
18/07/14 11:44
저도 동의합니다
다른건 모르겠고 최저임금 오르면 물가가 많이 오른다니; 뭐 언제는 최저임금이 안올라서 물가가 안올랐나보죠? 이건 뭐 오버워치때문에 명예사한 서든2도 아니고
18/07/14 11:49
애초에 최저임금은 경제문제 특히 질좋은 일자리창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질 좋은 일자리창출은 혁신성장, 새로운 시장에서 새로운사업을 하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최저임금 상승,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더라도 혁신성장을 통해서 질좋은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딱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혁신성장에 대한 제대로 된 비젼도, 능력도, 의지도 이 정부에게는 하나도 없다는데 있죠. 지난 1년간의 행보를 보면 이 정부의 혁신성장은 그냥 말뿐인 구호입니다.
18/07/14 11:53
솔직히 전문가가 아니니 말씀하신 사항도 잘 와닿지를 않네요
혁신성장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질좋은 일자리는 갑자기 왜 나오는건지 등.... 뭐 잘 모르니 그냥 지켜봐야겠네요
18/07/14 13:45
동의요. 최저임금 100원 오를때 다들 부자되고 돈 많이 벌지 않았잖어요.
노무현시즌2 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데 그때처럼 좌우합작으로 공격을 하는것 같아요
18/07/14 11:42
imf 이후로 경제가 좋았던 적이 있나 싶네요.
개인적인 생각은 뭐라도 하고 있는 지금이 낫다 싶네요. 지난 정권의 무엇무엇을 가지고 와서 비교하고 싶지도 않구요. 다만 아무것도 안하는거보다는 나은거 같네요.
18/07/14 11:44
피카츄 배나 만져야겠다는 말이 많던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그냥 지켜 보겠다는 늬앙스인지?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인지... 부정적인 것인지...
18/07/14 11:47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37838490?
이 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8/07/14 11:51
감사합니다. 크크
이제 저도 피카츄 배를 자주 만질듯 합니다. 최근 안희정 사건도 요상하게 흘러가고 있고... 섣불리 예단하면 큰일나는 세상인 듯...크크
18/07/14 12:40
http://i3.ruliweb.com/cmt/17/11/28/160030a8be514a336.jpg
하지만 너무 많이 만지면 피카츄가 빡칩니다
18/07/14 11:43
물가를 올릴 빌미를 제공하여 중산층 아래의 집단을 같이 나락으로 밀어넣는 효과는 있겠군요.
아직 임기는 많이 남았고, 여기서 한 발 물러서도 뭐라할 집단은 누구도 없었습니다만 끝내 강행하네요. 저번 상승이 논의해볼만한 가치가 있었다면 이번은 정말 억지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질러놓고 보는건 정책이 아니에요 도박이지.
18/07/14 12:08
최저임금을 올리면 물가가 오른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네요.
원가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일부분일 뿐이고, 그 인건비가 오르는 것도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던 사람에 한정해서 오르는 거지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주던 곳에는 영향이 없는데, 이런 말 들으면 최저임금 인상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의 인상일 뿐인데, 모든 사람의 임금을 인상한 것마냥 과대평가하는 것 아닌가요?
18/07/14 12:26
최저임금에 각종 수당이 붙는 구조로 임금체계가 구성되어 있고 한번 인상된 임금은 사업주 입장에서 조정이 가장 어려운 고정비에 속하니 그에 따라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18/07/14 13:35
최저임금이 곧 중위소득이나 다름없기 때문에(왜 헬조선이겠습니까?) 국민 절반의 임금을 인상한 것이죠. 안오를거라는게 나이브한 판단 같은데..
18/07/14 11:46
이렇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사상 세계 어느나라에도 찾아보기 힘들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불확실한데
왜 이런 실험을 서민들 경제를 걸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대단하네요.
18/07/14 11:50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대부분 일자리에서 주는 임금이 최저시급이 최고시급이 되어 버린 상황인지라 내 집이 있지 않은 이상 혼자서 지금 최저시급으로 살아가기엔 힘들고 벅차죠.
18/07/14 11:53
내 집 마련이 쉽고 최저시급으로 넉넉하게 살수 있는 선진국은 제가 알기론 없습니다.
경제는 실전이에요. 실험하기엔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18/07/14 11:58
누가 최저시급으로 넉넉하게 살길 바랍니까 그냥 인간답게 살길 원하는 거죠. 요새 젊은사람들이 많은 것을 포기 하는 이유가 대부분 돈 때문 아닙니까.
18/07/14 21:06
이대로가면 인구감소로 나라가 망할 지경인데 그럼 늘 하던대로 기업 프렌들리 하면서 낙수효과 노래나 부르고 있을까요? 분명, 미래를 위한 실험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 실험 중 하나로 최저시급제도를 선택한 겁니다. 쓸데 없는 일이나 하고 있다는 평가는 이해가 안가네요.
18/07/14 12:14
저임금노동자 중에서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그걸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형편이 좋아지지만
근무시간이 줄어들거나 일자리를 잃거나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추락하는 거죠. 저임금노동자(+실업자) 중에서도 경쟁력이 약하고 사회취약계층인 사람들은 손해를 볼 겁니다.
18/07/14 13:21
님 말대로 근무시간이 줄어들거나 일자리를 잃거나 하는 사람이 추락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딱히 최저임금을 올리건 말건 상관없이, 일반적인 고용주들은 자선 사업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니,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고용하는 노동자의 수를 줄여서, 인건비로 나가는 비용을 최대한 줄이려 노력하죠. 거기에는 기술 발전같은 다른 영향이 더 크죠. 그러니,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서 추가로 영향을 끼치는 정도는 미미할 겁니다.
18/07/14 12:15
저임금노동자가 받는 돈은 많아지지만
최저임금 받는 저임금노동자의 수가 줄어들면 소용이 없죠. 통계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명백합니다.
18/07/14 13:33
(수정됨) 최저임금을 올리건 말건 상관없이, 일반적인 고용주들은 자선 사업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니,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늘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고용하는 노동자의 수를 줄여서, 인건비로 나가는 비용을 최대한 줄이려 노력하죠. 거기에는 기술 발전같은 다른 영향이 더 크죠. 그러니,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서 추가로 저임금노동자가 줄어드는 정도는 미미할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저임금노동자가 줄어드는 영향이 아예 없다고까지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임금 노동자가 임금을 더 받게 됨으로 얻는 긍정적인 효과와 비교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판단했기에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겠죠.
18/07/14 11:48
(수정됨) 최저임금이 상승한다고 경제가 갑자기 나빠질만큼 경제 펀더멘탈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해가 안가는게 왜 정부 힘이 가장 강한 1, 2년차때 산적한 문제들보다 최저임금같은 마이너한 주제에 온 힘을 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작년 최저임금 급상을 두고 최저임금이 이 정부 정책의 핵심인양 떠든 언론과 야당에 낚여서 싸우다 여기까지 온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18/07/14 11:55
대기업은 전혀 타격 없을 거고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타격 받는건데 애매하게 잘사는(중산층?) 사람들만 힘들어지는 정책을 참많이 하는것 같네요. 부자는 그대로 냅두고 상위 10-100의 표준편차를 줄이는..
18/07/14 12:03
실업률과 근무시간을 둘다 잡아야하는데 임기는 짧고 다음 총선 대선 이후에도 현재 목표를 계속 이어나갈지 모르니 급하게 할 수 없는게 딜레마긴하죠.
일자리만 새로 많이 생긴다면 현 정책이 정말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는데 주변 상황이 조금 안도와주네요.
18/07/14 12:05
부정적인 이야기밖에 없는데 정말 이게 최악의 정책이라면 정부가 왜 추진하는지 궁금하네요...
다른 이야기로 최저임금 만원으로 올리는 건 이미 대선때부터 확정된거고 모두 다 아는 사실이고 누가 대통령이 되었어도 실행했을 일인데 새삼 부정적의견이 많아서 뭐지 싶습니다. 올해 시행해보니 아닌거 같다고 판단한건지 아님 애초에 이 정책은 반대였던건지...
18/07/14 12:10
둘다겠죠. 애초에 그공약은 맘에 안들었거나 해보니 영아니거나. 올해 이문제를 피부로 느낀 사람은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이 많고 관련 없는 사람은 공약이행한다는데 왜저래? 소리 나오는거죠 올해 뭐가 문젠지 인식을 못했으니까 물론 알고도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18/07/14 12:19
보여주기로는 딱이죠. (물가에 대한 2차적인 생각을 안한다면) 조삼모사식으로 통장에 들어오는 액수가 달라지는 거니까요.
개인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제 인식은 '음 올리네 너무 급하게 올리는거 아닌가?' + '급하게 올려서 그런가 물가도 똑같이 올라가서 달라진게 없네. 자영업자들 힘들겠다' 정도 였습니다.
18/07/14 20:08
뭔가 깊은 뜻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부에서 파악한 배경이 있을거고 어떤 의미와 관점에서 이걸 추진했는지가 궁금하다는 의미지요.
지난 정권때 정책 백프로 찬성했는지는 왜 물어보시는지 어리둥절 하네요? 제가 궁금한건 최저임금 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계획 자체는 이미 대선때부터 주요 후보들의 공약이었고, 작년에도 많이 올랐는데 작년보다 올해 유독 반대의견이 많아 보이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1월에 올리고 이제 7월정도 되니 최저임금 올린 판단이 틀렸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작년 인상분은 유의미 했으나 올해도 10%가량 올리는 것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각자 판단을 내리게 된 계기와 근거가 다르니까요.
18/07/14 12:12
어짜피 여기서 열내봤자 뭐 해결되는것도 없고 이런일은 피카츄 배나 만지는게 상책이죠.
그건 그렇고 솔직히 여기도 많이 늙었네요. 요새 몇년새에 여론을 주도하는 pgr유저들의 나이가 점점 올라간다는게 느껴지네요...
18/07/14 12:44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감에 따라 취업준비하며 틈틈히 알바로 연명하는 사람의 삶의질이 얼마나 올라갈수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껴봤었는데 여긴 다른데랑 온도차가 많이 나는게 평균연령이 올라가서 그런가보다 싶네요.
18/07/14 12:14
그냥 사람 쓰는걸 개똥으로 아는 시스템이 자리잡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크게 의미없죠.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봐야하는데, 죄다 알바시급 = 최저임금 으로 바라보고 있으니... 최저임금 하나 바꾸면 온 나라가 들썩이죠. 상당 대부분의 사회 구조가 인건비는 최저임금으로 맞추어진 상황에서 최저임금 건드려봤자 물가만 흔들릴 겁니다. '알바는 최저시급이다' 라며 인건비 쥐어짜는걸 당연시 하는 인식이 전반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백날 바뀔거 없을겁니다. 확신합니다.
18/07/14 12:40
저는 인건비라고 뭐 특별할게 있나싶어요 .특히나 지금처럼 최저임금이 높고 안지켰을때 패널티가 확실하다면 말이죠.
최저임금 주면 그만큼 노동자들도 최저로 일할확률이 증가하죠. 금방그만두기도 하고.. 싼게비지떡이다라는 말처럼요. 그게싫으면 월급올리는거고..
18/07/14 12:31
우리나라 경제가 최저임금인상때문에 불황으로 빠졌나요???
댓글보면 최저임금인상때문에 나라 망할 것 같은데 제가 볼땐 크게 영향 없을 것 같습니다. Imf때조차 죽네 사네 했지만 어찌저찌 살다보니 극복했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을대을 싸움으로 몰아가는 언론의 프레임때문에 현혹되고 있는 분들이 많은거 같은데 솔직히 전 별로 걱정이 안됩니다.
18/07/14 13:14
이렇게 보시면 될듯 합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불황에 빠지지는 않겠죠. 문제는 이게 다른 경제 환경과 겹쳐질 때입니다.
경제지표는 이미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고, 반도체 호황때문에 좋아져보이는 지표를 제외하면 상당수 업종에서 하락세입니다. 이게 현 최저임금 10% 인상과 겹쳐지면 그 하락폭은 더 깊어지겠죠.. 그 구덩이에 빠질 사람은 저소득층 서민들일거고요. 늘 그랬듯이. 물론 나라가 망하진 않습니다. IMF 이후로도 한국이 되살아났는걸요. 몇몇분은 자산축적의 기회를 살려 부자가 되었고요. 하지만 그 구덩이에 빠진 국민들중 수천명은 자살을 선택했고 수십만명은 저소득층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나라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망할뿐이고 그 수가 많을거라는게 문제겠지요. 물론 이번게 imf 급이라는건 아니지만, 구덩이에 떨어질 사람이 누군지....
18/07/14 13:32
사실 사회전체적으로 보면 쎄임쎄임한 상황입니다. 자영업자나 기업이 손해보는만큼 최저임금 노동자는 이익보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기조가 경제상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것에는 동의하지만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클지 그것이 나라 경제에 파탄을 일으킬정도의 영향인지는 두고봐야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확정된듯이 말하는건 너무나 성급한 판단이 아닐까요??
18/07/14 13:37
(수정됨) 쎄임쎄임하지 않으니까 문제이지요..... 최저임금 노동자라 할 수 있는 1분위 소득이 올해 1분기에 갑자기 작년대비해서 8% 감소했습니다. 고용률도 저소득층에서 가장 낮아졌고요. 상식적으로, 손해보는만큼 기업과 자영업자는 일자리를 줄이고 시간쪼개기로 근무시간 단축도 해버리죠. 결국 피해가 이전되는 겁니다. 물론 계속 고용되고 근무시간에 변함없는 최저임금 노동자는 이득이겠지만...그 이득을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분들이 더 많아요
18/07/14 13:53
그런 현상이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건지 지속되는 경제불황인지 따져봐야겠죠. 현상황에서 최저임금인하하면 고용률이 오르고 최저임금노동자의 소득이 오를까요??만약 최저임금인하로 인해 고용률이 오르고 최저임금노동자의 소득이 오른다면 온전히 최저임금으로 인한 경제파탄 인정합니다.
18/07/14 14:03
최저임금 인상해서 소득이 줄었으니, 인하하면 소득이 늘것이다!
경제현상이 그렇게 간단하게 치환되지는 않죠. 그리고 저는 한번도 ‘온전히’ 최저임금으로 인해서만 경제파탄이 일어난다고 주장한적 없습니다. 다만, 지속되는 경제불황이라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급격한 인상은 불황의 골을 심화시킬수 있다 이걸 주장하는거에요. 인상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그 폭이 너무 급격하다는걸 지적하고픈 겁니다.
18/07/14 14:18
옳으신 의견이에요. 경제현상이 간단하게 치환되지 않음에도 간단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지속되는 불황에 최저임금인상이 불황의 골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것에는 충분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전 사실 담배값인상때랑 비슷한거 같아요. 흡연자로서 초반엔 금연할거라고 담배도 안사고 사더라도 아껴피고 그랬는데 좀 지나보니 예전 그대로더라구요. 나만 그런가 싶었는데 담배판매량 추이를 보니 사람은 다 비슷하구나 싶었습니다.
18/07/14 12:37
받아야 할 사람은 많이 받으면 좋고 줘야 할 사람은 주긴 주는데 그걸 국가가 강제로 최소 이정도 이상은 반드시 줘라 했을 때 생산성이 따라오지 못하면 필연적으로 줘야할 사람들은 고용을 줄이거나 대안을 찾겠죠.. 국가가 강제로 시행하는 건 최소한으로 해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나 싶네요. 물론 인간다운 삶이 중요한 화두중의 하나지만 경제 시스템이 국가의 개입으로 하나씩 어긋나기 시작하면 시스템 자체가 불안해 지기 떄문에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설마 그렇게 되겠나 하지만 시장은 살아있는 유기체라 외부 자극에 대해 분명히 의미있는 반응을 내 놓을 것 같네요.. 저는 이번 인상폭이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18/07/14 12:41
이야~또 노난 사람만 노났군요.제가 급여작업하는 직원분들은 올해,내년 연 10%이상 임금상승이네요.부럽~~~
정작 다른쪽은 2%도 오를까 말까인데.... 솔까 배가 좀 아프네요.씁~~하하;;
18/07/14 12:45
음.. 결국 8300원대로 고수했군요. 아무리봐도 참여정부 시즌2 느낌이 강하네요. 의도는 좋았지만 정책들의 결과는 좋지 못했던. 결국 이어지는건 각자도생의 시대죠. 북한이라도 잘 마무리됐음 좋겠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마무리 안된다면 20촌까지 주변사람들 돈이나 이권관련해서 단속 엄청나게 철저히 하셔야할것 같네요. 본인이야 워낙에 깨끗하신분인지는 알지만. 그나마 다행인건 박정희의 유산도 샐러리맨의 신화도 소모한 야당이 끝없이 삽질중이라.. 이것도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고...여당 또한 세월호의 유산을 지난 지선으로 거의다 소모하였으니.. 뭐 이게 뭔상관인가 싶습니다.. 제 살길 찾아 돈이나 벌어야죠.
18/07/14 12:53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 망한다, 불황이다 -> 이건 저도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여러 안좋은 경제변수와 합쳐지면 무시못할 악영향이 있을거라고는 확신해요. 지금 대기업 중에서도 삼전, 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체와 몇몇 소수만 제외하면 헐떡이는 대기업들 많습니다. 뭐, 죽는다는건 아니지만, 수출과 내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도 지표가 안좋아지는데, 그 아래 중소기업, 더 아래 하청들은 말도 못하지요. 그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는건 분명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올리는걸 반대하는게 아니라, 어느 선이 있어야 하는데 올해 인상은 그 선을 넘었어요. 이미 작년 올린걸로 인해서 올초 1분위 중심으로 고용쇼크와 소득분배 쇼크가 같이 왔는데요
18/07/14 13:43
주변 상황이 안좋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올라서 기업 입장에서 안좋은 요인이 생길 수는 있는데
이것도 기업의 경영 전략 문제죠.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기준인데 이것을 기준으로 경영을 하니까 최저임금 오르면 바로 충격이 오는거죠.
18/07/14 13:52
(수정됨) 자영업자가 장사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만약 30%, 50% 이렇게 올려서 망했다고 하면, 그게 자영업자의 경영전략 문제일까요? 아니죠. 건물주가 임대료를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올렸기 때문이라고 많은 분들이 보실거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올리는거 자체]는 기업들도 예상하고 대비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급격하고, 단발성이 아니라면? 그건 전략을 아무리 잘짜도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인상의 동기가 다르다며 반박이 있겠지만, 그건 자영업자나 기업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비용이고, 못 내면 망합니다. 심지어 임대료는 임대차보호법과 법적 소송을 통해 조정이 가능하고 1년마다 올리지 못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조정이 안되죠.
18/07/14 14:24
최저임금 상승은 30% 이상 된적도 없고요. 이제 2자리수 2년 올랐습니다. 다른 지표에 비해서 많이 올라서 예상 못할만큼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미 2020년 10000원 목표로 인상을 추진하면 충분히 예상하고도 남을 인상률이죠.
그리고 인상의 동기가 다른것이 자영업자나 기업에게 중요하지 않으면 노동자는 기업을 생각해줘야 하는 이유도 없죠.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이 조정이 안된다구요? 누가들으면 최저임금 위원회에 기업 쪽은 없는줄 알겠네요. 지금까지 기업에 유리하게 최저임금인상 눌러오다가 고작 2년 기업 입장 보다 더 올랐다고 죽는 소히라는게 말이 더 안되네요.
18/07/14 14:34
임대료는 다년계약으로 하고 그래서 그 기간 인상안된만큼 올리죠. 연평균으로 하면 현재 최저임금 인상율과 다르지 않네요. 2년간 30%가 과하지 않을까요? 핫플레이스 상권인 신촌-연남동은 임대료가 작년대비 13% 올랐고, 서울전체로 보면 소규모 상가 임대료는 4년간 13.1%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궁금한게 최저임금인상이 [억눌러져왔다]는 근거가 뭔가요? 이명박근혜 9년동안에도 매년 물가지수에 훨씬 상회해서 올린게 최저임금 인상율입니다.
18/07/14 15:27
평균 13.1% 라고 해도 이번 최저임금 상승률은 10.9% 4년 평균하면 13% 보다는 낮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만원이 된다고 해도 박근혜 정권 대비 55%가랑의 상승률 밖에 안됩니다. 연간 13%씩 5년간 오르면 84%가량 상승이니 임대료 상승이 29% 가량 높네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영계측에서 http://www.redian.org/archive/72012 이러고 있었으니까요.
18/07/14 15:36
(수정됨) 서울 전체 임대료 상승이 연간 13.1%가 아니라 4년간 13%입니다. 연간 13%는 신촌, 연남동이고요. 그것도 올해 갑작스럽게 오른겁니디. 또 서울상권 그중에서 가장 잘나가는 곳과 최저임금 상승률이 같다는거 자체가 비정상이란 이야기 아닌가요? 최저임금이 서울에만 적용되는게 아니고 전국에 다 적용되는데요.
또 현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률이 과거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억제했다는 근거는 전혀 안됩니다. 님이 제시한 연도도 결국 7.1% 인상된거는 아시나요?
18/07/14 15:45
애초에 저는 기업 관해서 말씀드리는거고 중간에 내일은님이 자영업으로 대상을 바꾸신 거죠.
기업과 자영업자는 상황이 많이 다르고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필요하다고 생갃하지만 최저임금 상승률은 급격하지 않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부에서 억제했다고 한적 없습니다.
18/07/14 15:50
Arya Stark 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모두 최저임금 인상률에 직격탄을 맞는 업체입니다. 제가 여기 글에서 언급하는 기업도 중소기업이고요. 그래서 대상을 바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 지금까지 기업에 유리하게 최저임금인상 눌러오다가 고작 2년 기업 입장 보다 더 올랐다고 죽는 소히라는게 말이 더 안되네요] Arya 님이 쓰신 댓글에서 억제했다고 쓰여있었습니다.
18/07/14 15:54
내일은해가뜬다 님//
대기업, 중소기업 언급하면서 댓글 다시다가 범위를 그렇게 바꾸시면 대화가 될리가 있나요? 정부가 억제했다고 한적 없다고 했습니다. 목적어를 마음대로 가져다 붙이지 마세요. 날도 더운데 쓸데없이 괜히 힘만 뺐네요.
18/07/14 15:59
Arya Stark 님//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기있는 ‘기업에 유리하게 최저임금인상 눌러온’ 의 주체는 정체불명의 수수께끼였군요. 푹 쉬시길 바랍니다.
18/07/14 16:07
Arya Stark 님// 네 당연히 알지요. 하지만 노동계 위원, 경영계 위원 말고 공익위원으로 정부에서 임명하는 위원도 있습니다. 역대 최저임금 산정할때 항상 저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해서 노동, 경영계 쪽으로 결정하게 했지요. 이런 방법으로 정부가 사실상 최저임금을 정하는 거고요. Arya 님이 말하신게 결국 정부가 억눌렀다랑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18/07/14 16:11
내일은해가뜬다 님// 네 뭐 제 주장을 그렇게 생각하시려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본인 입맛에 맞는 해석과 별다르지 않을것 같으니 그만하겠습니다. 푹쉬세요.
18/07/14 12:54
크크 꼭 대한민국 월드컵 보는 국민 느낌이네요
우리나라 3패할거야 우린 안될거야...이러다가 독일전 이기니 대동단결 만세삼창... 그냥 가만히 지켜보렵니다 비판은 과정이 아닌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18/07/14 13:02
관련업무 종사자로서 최저임금인상은 실제로 고용감축, 기계로의 인력대체에 확실히 불을 당긴 상황입니다. 자기 일 아니라고 좋은게 좋은거라고 생각하기에는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미 인력감축은 상당히 행해져있는 상태이며 기계로 대체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업체도 상당수이며, 특히 고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제조업체가 불황속에서 가장 직접타격을 크게 입고 인력감축 및 기계대체, 외주화를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점을 보았을때 쉽게 치부할 일은 아닙니다
18/07/14 13:04
(수정됨) 최저임금 올려서 망하네 뭐네 하면서 본인들 임금 동결되는 건 반대하지 않나요?
주휴수당 같은 거 잘 손보면 당연히 최저임금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지금처럼 상여비 등 복잡한 임금체계부터 고치면서 최저임금을 상승시키면 더 좋을 것 같구요 뭐 경제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최저임금 올려서 망할 경제라면 뭘 해도 망할 거 같네요 아..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임금상승이 적던 크건간에 저같은 월급쟁이에겐 물가상승이 임금상승보다 훨씬 더 체감이 크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애초에 의식주 중에 식과 주에 관련된 물가는 정말 엄청나게 올랐다고 느꼈으니까요
18/07/14 13:06
뭐 어찌되나 지켜보면 결론이 나오겠죠. 전 이미 망했다 생각하지만 제 생각이 틀리기를 바랄뿐입니다.
급격하게 30%바뀐걸 시장이 쉽게 받아들여질까요? 저소득층 일자리 감소는 빨라질거고, 물가 오를거예요. 저소득층 이상 일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상대적 임금감소 축하드려요.
18/07/14 13:12
피지알에 온갖 부문의 전문가들 총출동해 있잖아요.
개 중에 몇 분은 거의 모든 것을 꿰차고 계신분들도 있습니다. 하는 말마다 망할거란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혼돈 파괴 망가급이죠 뭐.
18/07/14 13:12
정치글은 정치인만 토론하고 경제는 경제전문가들만 토론해야겠네요. 축구는 축구인만 야구는 야구인만 게임은 다들 한가닥하시니 즐거운 토론이 되겠군요.
18/07/14 13:19
찬반 어느 쪽이건 토론이 아니라 비난과 배설이 많으니까요. 정말로 "토론"이라면 그에 맞게 쓰는 용어도 조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글만 봐도;
18/07/14 13:33
전문가 수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건설적이고 유의미한 토론이 되려면 논리로 이야기해야지, 개인 감정을 배설하면 안 되니까요. 그건 필연적으로 상대편의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고, 남는 건 소모적인 감정싸움 뿐입니다.
"의견"을 주고받는다고 "토론"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서로 욕하고 주먹질하면서 싸우는 사람들도 각자의 의견은 주고받고 있죠. 하지만 그걸 토론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18/07/14 13:20
토론은 아무나 해도 되지만 비난은 아무나 해도 되는건 아니죠.
토론이 아니라 돌려서 비난하는 글 일색인 마당에 자기 주장 외쳐봤자 돌아오는 건 이런 비꼼뿐이구요.
18/07/14 13:19
모든 정책을 다른 근거를 들이대면서 까는 사람의 전문성에는 별 신뢰가 안 가는 게 맞지만
모든 정책을 '이명박근혜보다는 낫다' '너네가 전문가도 아닌데 뭘 아냐'로 틀어막는 거보다는 그래도 나아보입니다.
18/07/14 13:31
그런의미는 아니였는데 그렇게 들리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틀어막는건 아니구요. 저도 정부정책 맘에안듭니다만 이런글에 항상 등장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댓글 달앗습니다.
18/07/14 13:11
주휴수당 없애면 큰 그림 인정합니다. 그럴리가 없겠죠. 저희 업종도 지금 신입은 안 뽑고 경력자들만 찾는데 더 심화될 거 같습니다. 결혼 육아로 경력 단절된분들 고용하니 오히려 더 긍정적인 영향일지도 모르겠네요.
18/07/14 13:18
그동안 기업 프랜들리로 너무 갔으니 반동을 줘서 균형을 잡아보자는 정책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세상에 한방에 균형을 잡는 정책이 어디있나요? 거시적으로 일단 움직여보고 미시적인 부분을 손보는거지...
그리고, 물가가 임금에 연동한다는 얘기는 반만 맞습니다. 러시아, 중국의 대도시들이나, 싱가폴 같은델 보면, 근로자 임금은 낮은데 비해 물가는 장난이 아니죠...
18/07/14 13:23
이미 한계기업, 한계자영업자들은 우리나라에 산적해 있어요. 물한방울만 더 떨어뜨려도 꽥할 수 있는 상태인 곳들이 많죠. 거기에 물을 한 방울이 아니라 한컵을 부어버리면 당연히 망합니다.
경제학적으로 한계기업의 도산은 유익한 것으로 보지만, 이는 거시적 관점에서 유익한 것이죠. 단기적으로 한계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사업주 뿐만 아니라 그 한계기업이 고용하고 있던 근로자들도 함께 실업자가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한계기업, 한계자영업자가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고,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고용도 상당하다는 것이죠. 이미 상반기에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 경제의 선순환 지점까지 그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이거든요.
18/07/14 13:28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지금의 경제공황은 어떤 모멘텀이 있더라도 뚫기 어려워보이는데..산업 전반의 측면에서 획기적인 먹거리가 등장하지 않는한 지금 한국의 기업,노동,자영업 전부 불황을 뚫고 나오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18/07/14 13:31
최저임금 상승으로 한계기업을 조질게 아니라 이익잉여금을 유보금형태로 쌓아두고 있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이익을 근로자로 이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상승은 한계기업 사용자와 근로자의 제로썸 게임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돌고 있는 돈을 처분하는 주체가 누구냐만 바뀌고 그 총액이 변하지 않는다면 소득주도의 성장은 달성될 수가 없을겁니다.
18/07/14 13:40
덧글 첫 줄에 격하게 동감합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경제학도가 아니기에 잘알지 못하나, 궁금한것이.. 말씀하신것처럼 대기업, 중견기업들에게 극적인 고용창출을 기대하며 조세, 규제관련 혜택을 준다면 임금상승에 대한 충격은 창출되는 고용으로 선순환 시킬수 있는것 아닌가 궁금합니다. 결국 임금상승이 >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만 주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괜찮다고 보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18/07/14 13:44
임금상승이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문제는 임금만 상승시킬 뿐 고용창출에 긍정적일 수 있는 정책이 딱히 도움도 안되는 단기대책외에 없다는 겁니다.
18/07/14 13:27
미연준이 올해 금리를 게속 올리고 있죠.
기저엔 경제회복이 많이 되고 있고, inflation이 걱정되므로 금리를 올리는건데 지금꼴은 2008년에 금리 올리는 꼴이죠. 작년 청년실업률이 2000년도 들어 최고치라 했죠? 일자리 창출도 안되고 있는 판에 임금바닥도 강제로 올려졌으니 잘 해소될까요?
18/07/14 13:29
그나저나 같은 친문 싸이트여도
pgr21, 보배드림 vs 뽐뿌, MLB 는 최저임금 관련해서 의견이 확 갈리네요. 전자는 반대가 우세하고, 후자는 찬성이 우세한니... 확실히 이곳 사이트가 연령대가 높고 그에 따라 경제 이슈에 대해선 보수적인게 맞는 것 같아요.
18/07/14 13:29
그리고 소득주도의 성장을 하고 싶다면 최저임금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기업들을 조질 것이 아니라, 막대한 이윤을 달성하여 이익잉여금을 쌓아두고 있는 기업들을 조져서 그 돈을 근로자에게 이전시키도록 하는게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즉, 중견이상의 기업의 부를 재분배해야하는 거고, 이러한 기업의 근로자들은 이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이므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소득주도성장의 가치는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최저임금 베이스의 영세사업장들은 소득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기타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 중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제로썸 싸움입니다. 근로자가 더 가져가면 사용자가 덜가져갈 뿐이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사회에 풀리는 가처분소득은 과거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쓰는 주체가 누구냐일 뿐이죠.
18/07/14 13:30
통계자료에서 서비스업종에 고용률 떨어지는 이유가 고용주가 최저임금 때문에 사람을 안쓰는게 아니라 서비스업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해야되지 않을까요
몸이 힘들어서 잡념이 없어지고 모든 기존 인간관계가 끝나고(남들 쉴때 오히려 일해야 해서) 주72시간 주1회 휴무 직장자리 사람 못구해서 난리에요. 특히 여름휴가 다가올수록 더 관두는 사람이 많고 여름철에 제일 장사 잘되는 복날 업종 사람 못구해서 비상이에요. 하루일당도 평소보다 훨 많이 줘요 크크
18/07/14 13:33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인건비가 상승하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총액적인 측면에서 수준을 유지하여 버티는 영세기업, 영세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으니, 사람이 이전만큼 필요없고, 당연히 고용률은 줄어듭니다.
18/07/14 13:40
근로시간 단축에 유예기간을 두고 거기에 300이상 회사부터 라서 말씀하신 영세자영업자들은 해당 사항이 없지 않나요.(유예기간에 300이상은 반대합니다)
물론 예를 드신 영세자영업자들이 없다는게 아니라 업종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했다고 장사시간을 단축할 수 없는 업종도 았어요
18/07/14 13:43
근로시간 단축을 법의 제한으로 인하여 단축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급의 상승으로 기존과 같이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총액이 상승하므로, 과거와 임금총액을 맞추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선제적으로 단축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업종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같은 경우 OFF타임을 만들어 아예 2시부터 5시까지 문 닫아버리고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것마저 안되는 업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장님은 그냥 장사를 접었어요. 이게 최악의 케이스인거죠.
18/07/14 13:50
최악의 케이스가 맞는데 남편이 식당에서 일하는데 한달에 4번 쉬는데 하루라도 일 좀 해달라고 부탁 전화가 계속 와요. 일당 많이 준다고 사람 못구한다고요. 사람 좀 소개해 달라고요. 지금 있는 식당도 사람을 못구해서 24시간 영업인데 밤에 장사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어떤 식당은 장사가 너무 잘되고 어떤 식당은 결국 접어야 하는지 이유는 모르겠고 결국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대로 느끼지 않을까요?
18/07/14 13:52
(수정됨) 뭐 저도 모든 업체의 현실을 다 아는건 아니지만, 노무사로 일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수백개의 업체의 데이터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겠지만요. 그 수백개 업체들은 규모도 다양하고, 업종도 다양하지만, 결국 최저임금 베이스의 영세업체의 경우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믿을만한, 일잘하는' 사람을 구하는 게 쉽지 않으므로 검증된 사람을 자꾸 불러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케이스 인거 같고, 이 논의와 결부시켜서 보면, 실제로 식당 등에서 일용으로 쓰이는 식당 파출의 고용률이 아주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식당 파출도 덩달아 임금이 오르다보니 안쓰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18/07/14 14:08
일당 뛰는 분들 고용률이 떨어졌군요.이미 일당 뛰는 분들은 최저임금보다는 많이 받고 일 잘한다는 소문이 나면 더 대우 받는데 왜 고용률이 급격하게 떨어졌을까요? 혹 이번년도 내내 그런가요? 이번년도 전체적이라면 말씀이 맞는것 같아요.
일당 하시는 분들을 간접적으로 본 경험은 일단 본인들이 정규직 근로를 안하실려고 해요. 보니깐 4대보험 때문인것 같아요. 식구중에 4대보험 나가는데 또 나가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잘아시겠지만 이 업종이 근무시간이 너무 길어서 외노자들도 꺼려하죠? 그분들은 새벽부터 몇 번 뛰어서 돈벌고 일당 받는 조선족 아주머니랑 탈북자 아주머니가 남편한테 여기(한국) 너무 지독하게 일 시키고 일 많이 한다고 투덜거린데요(남편은 고생하는걸 저한테 강조하는 것 일수도 크크) 노무사이시라니 실례지만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문외한인 내가 보더라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된 것 같은데 계약서에 싸인하면 다 남편 책임이 될까요?
18/07/14 14:10
어느 부분이 불리하냐에 따라서 달라요. 합의 가능한 부분에서 불리한건지,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불리한건지를 판단하여보아야되고, 전자라면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하므로 입증가능한 자료를 모아두셔야 할 것이고, 후자라면 어차피 법이 적용되므로 상관없습니다.
18/07/14 14:37
답변감사합니다. 그나마 근로계약서라도 쓰는게 어디냐 싶을 정도라서(대부분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노동자가 요구라면 쓰긴 쓰는데 이상하게 생각하는것 같아요) 후자쪽인것 같아서 안심이네요.
식당에서 일하면 기술없고 배움 없어서 막일 하는 사람 취급인데 아시겠지만 다른일 하다 망하고 무역업 잘나가다 중국 사드 보복으로 망하고 나이 많아서 취업은 어렵고 젊은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일을 안할려고 하니 진입이 쉬워서 시작한 분들도 많거든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깜짝 놀라지만 위에 말씀하신 댓글처럼 첫째도 둘째도 일자리 창출인 것 같아요. 그런의미에서 52시간 근로단축하고 조금식 양보해서 일자리 나누기 뿐 인것 같은데 민노총도 반대하고 사측도 반대하고 해결이 어렵네요. 개인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기대 많이 했는데 유예기간 두고 300이상 사업장부터라서 실망이 크지만 처음부터 되겠나요ㅜ
18/07/14 13:30
(수정됨) 전 최저임금 상승 자체는 오히려 반기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정권은 방향성이 너무 아마추어 적이예요.
최저임금 상승 좋다 이겁니다. 어느 한쪽을 건드리고 알아서 감내해라 하면 안되잖아요? 건드려도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한곳이 어딥니까?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 단가 후려치기 하도발주 이런거 감시를 더 강화하거나, 구멍을 찾아내서 보완을 하면서 최저임금을 같이 건드려야죠. 소상공인의 생존이 문제가 될게 예상된다면, 프렌차이즈 업체/건물주 폭리를 제어할 뭔가를 만들어놓고 최저임금을 건드려야죠. 머리아프고 협상이 필요한건 다 제쳐두고, 사람들 감성 자극해서 월 100이 뭐냐. 지금 170도 그게 월급이냐 이 논리로 최저임금 올리는 꼴이잖습니까? 이게 아마추어적인 발상이 아니고 도대체 뭡니까.
18/07/14 13:39
제조업을 기준으로 보았을 떄, 제조대기업이 막대한 이윤을 쌓을 수 있는 것은 하청을 조지면서 고혈을 뽑아내기 때문입니다. 그 하청이 최저임금 기준 사업장들이구요. 이 하청업체들은 대기업의 갑질에 의해서 마음대로 납품단가를 조절할 수도 없습니다. 힘들어요 하면 그래? 하지마 딴데 맡기지뭐 해버리니 울며 겨자먹기로 할 수 밖에 없죠.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할 지 모르겠으나, 이 최저임금 베이스의 소득위주의 성장이 성공하려면 대기업이 이 하청의 인건비를 감당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납품단가를 국가에서 개입해서 하던, 하청업체의 인건비의 일부를 대기업이 부담하게 하던 뭐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18/07/14 13:42
너무 방향이 아마추어적이고 감성적이예요.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사회적 협의는 지지부진하니 공무원 비정규직 해결해서 과실 따먹기 하는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흘러가는거 같습니다.
18/07/14 13:47
근로자가 사용자보다 많다는 점을 감안한 표심얻기, 생색내기 정책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그 부담을 지어야 하는 것은 사업주인데 생색은 정부가 내죠. 그래놓고 뒤로는 이상한 지원금들 만들어서 세금으로 또 보조하고 있습니다.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최저임금으로 사업주가 문닫을게 무서워서 이상한 지원금 만들어서 보조할 바에 최저임금 적게 올리면 될 일입니다.
18/07/14 13:41
최저임금 우리나라가 낮은편이아니라고 그렇게 말을해도
인간답게 살기엔 부족하니 아직도 더 올려야된다 이런말은 왜나오죠;;다른나라들은 그럼 다 비인간적으로 최저임금주나;; 그리고 그냥 지켜보잔거는 김성근팬들이나하던말이죠 여기서 할말은 아니지싶은데
18/07/14 14:40
최저임금으로 1인가구 혼자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월세 30-40 한달식비 30 통신비 및 교통비 10 일단 고정비만 거의 70이고 나머지는 100만원 온전히 저축한다고 할때 2억짜리 아파트 전세라도 들어갈려면 최소 15년이네요.
18/07/14 14:55
생활물가 수준이 그렇다구요. 어떤나라도 최저임금 받으면서 넉넉히 살수 없죠. 물가수준 물어봐서 우리나라 상황은 이정도라고 한겁니다.
18/07/14 15:05
삶은 고해 님// 내주변은 아니고 요즘 올라오는 최저임금 관련글에서도 물가가 높다는 글은 많이 봤는데 적정수준이라는 댓글은 한번도 보지 못했네요.님이 근거를 찾아서 높지 읺다고 알려주세요
18/07/14 13:54
사실 극약처방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고, 다양한 해결방법이 있다고 보긴 하는데요.
그것과 무관하게 극약처방은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극약이지요. 말씀대로 실패하면 죽는거고...
18/07/14 13:52
최저임금이 사실상 최고임금이고 이것도 제대로 안지키고 등쳐먹는데 (맨날 만나서 임금은 협의로 결정이라 그러죠..) 더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18/07/14 14:47
사실 저정도 사업체가 생각보다 많아요. 8년전에 창원공단쪽은 신입 3개월 수습에 월급이 180정도였는데 기보나근무시간이 8시 출근 오후 8시반 퇴근에 야근도 자주했어요. 연봉제로 계약해서 시급으로 따지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죠. 근데 이런게 공단전체에 만연해있어요. 아마도 지금도 그럴겁니다.
18/07/14 15:31
생산직은 최저시급보다 낮게 받는 업체 거의 없습니다... 근무시간 따지면 오히려 사무직이 훨씬 많죠. 물론 제조업 특성상 사무직 인원은 소수겠지만요.
18/07/14 14:04
꼬우면 자영업접고 알바하든가 타령하는데 알바로 써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논리면 지금 청년실업문제도 청년들이 눈이높고 노오력을 안해서 생긴문제죠;;
18/07/14 14:04
최저임금 주는 영세 자영업자는 갑이나 을이 아니죠... 보완정책이 부족한 현 정부의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정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병을 쥐어짜는 꼴입니다.
18/07/14 14:11
최저임금이 사회 전반에서 임금지급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터라 동결보다는 올리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정책을 같이 시행해서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어느 정책이 옳을 것인지도 모르고, 옳은 정책을 찾아내서 시행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의도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군요. + 댓글이 과열된 것 같은데 다들 조금만 진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8/07/14 14:37
일단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정책이 먹히고 있는지 보려면 소비를 늘여서 기업의 고용률을 증가 시키겠다는게 기본적인 골자기에 민간소비가 중요하겠죠.
KDI에 따르면 민간소비가 크게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크게 증가한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아주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내수시장이 썩 좋지 못하단 평가가 있는 형국에서 좋은 소식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폭망했느니 갈 때까지 갔느니하는 건 너무 엇나간 평가겠지요. 좀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18/07/14 15:01
저는 지지합니다. 경제정책도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지금 후퇴하면 이도저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낮추면 한국 경제가 살아나나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그거 하고 조중동 경제신문이 하라는 대로 하면 살아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게 지난 9년간 해온 일들 아닌가요. 지금은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거죠. 마치 IMF를 이전 정권이 가져왔는데, 그 책임을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지우려했던 거랑 비슷해요.
18/07/14 15:20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라는 상당히 모호하고 추상적인,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이 많이 개입되고, 절대적이기보다는 늘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기준을 바탕으로 적정임금, 최저임금이라는 것을 인위적, 일방적으로 상정하려고 하다보니 갈등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상은 하되 급격하게만 인상하지 않는다면 설령 인상된 최저임금 수준에 불만이 있더라도 최저임금제도의 시행 목적과 의의에 대한 공감 때문에라도 갈등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네요.
임금은 물론 가격이란 것이 본래 각 재화마다 그 특성에 맞춰 절대불변의 특정 가격으로 결정되어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격은 오로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존하여 결정되고 판단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는 없죠. 다만 현실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가격 결정에 일부 인위적인 개입을 할 뿐인 거고요. 또한 임금이라는 것이 받는 사람의 입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구조적으로 필시 그 이전에 주는 사람의 줄 수 있는 여력이 먼저 고려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많이 받고 적게 받고를 떠나서 애초에 주는 사람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면 단 한 푼이라도 임금을 받으며 일할 수 있는 노동의 기회 자체가 없을 테니까요.
18/07/14 15:23
중소기업 자영업자는 겨우 몇명의 직원을 두고 대기업은 수백명 임금에 충격이 있을텐데 왜 대기업은 아싸가오리이고 자영업자만 나죽는다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대기업들이 현고용인원으로 일을 계속 꾸릴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고 돈많이 든다고 사업을 접을 곳은 안 많아보이네요
18/07/14 15:29
대기업은 최저임금보다 더 지급하고 있으니 최저임금이 올라도 무조건적으로 인건비를 올릴 이유가 없으니까요... 거기에 최저임금에 각종 정기상여금 산입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정기 상여금 주던 걸 임금인상분에 녹이면 실질적인 상승폭도 줄일 수 있구요...
18/07/14 16:09
이야... 박근혜 타령까지 나오고 웃기지도 않네요. 임금제도 개편했으니 당연히 올려야 하는게 정상이고 8000원대이면 상식수준인데 이런 헛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은데. 항상 만만한게 인건비이니 그걸로 투닥거리는데 그게 의미 있느냐 싶기도 하고.
18/07/14 17:43
아니, 제가 뭐 이명박 - 박근혜 정부 경제에 대해서 잘했다고 했나요? 말씀을 되게 곡해해서 해석하시네요.
최저임금 인상 건에 한해서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 속도 조절을 잘 했다는 것 정도일 뿐이죠.
18/07/14 20:05
웃긴게 최저시급 인상안은 지난 대선 모든 후보들의 공략 아녔나요? 인상 시기차이도 그닥 없었습니다. 대부분 후보가 2020년 홍준표, 안철수는 2022년까지 만원이었죠.
http://m.hani.co.kr/arti/society/labor/791437.html#cb 그나마 저는 국민의 소리 들을 귀가 있는 지금 정부에 더 신뢰를 보냅니다. 물론 타후보가 정권을 잡았더라면 그 공략을 뭉겠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18/07/14 23:19
자영업자들이 살려면 월급쟁이들이 쓸 수있는 돈이 많아져야 합니다
최저임금수준의 악덕기업들이 도산해서 단기적으로 실업률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런 기업들이 사라지고, 한편으로는 재벌의 지배구조개선으로 재벌이 자본력으로 그 경제적파이를 모두 흡수해버리는 시장보다는 중소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는 시장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기대있는 사회구조상 하청의 재하청인 회사의 사업주들은,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깎고 깎아서 그 이익으로 자신은 잘 먹고 잘 살고, 하청을 주는 기업에 로비를 하며 편안하게 그 과실을 받아먹는 생활을 하는 사업주들이 많죠 그런 기업주들이 사라지게 하는 것부터 공정경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