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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13 10:25
그냥 안올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 올렸다고 망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면 어디선가 터지고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구조는 절대 안고쳐질거에요.
18/07/13 10:26
당시 공약 내세울때 여당이나 야당이나 생각없이 최저시급 10,000원 내세웠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는거죠 뭐
뭐 자꾸 임대료가 영향이 크니마니 하는데, 정작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인건비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임대료 싼 소형매장 점주들인데 임대료 이야기는 왜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래놓고 뒷감당 안되니까 최저임금 개정안 발의해서 상여, 복리후생 녹여버려서 기업들 꼼수나 쓰게 만들구요 기업 입장에서도 짜증나는게, 대충 임금인상률 예상이라도 되야지 내년도 사업계획을 잡는데 이건 뭐 상승 퍼센티지를 얼마로 잡아야될지 감이 안오니까 현업부서도 짜증나고..
18/07/13 10:26
(수정됨)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SD&mid=tvh&sid1=157&sid2=742&oid=437&aid=0000186532
김동연, 최저임금 '감속 페달'…1만원 공약 사실상 후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에서 한발 물러선 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1만원' 목표보다 경제 상황 감안" ------------------------------------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홍종학 중기부 장관까지 최저임금 부작용 언급하는 걸로 봐서는 청와대 경제팀도 받아들일듯 하고, 아마 내년도 2019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소폭 상승하는 정도로 그칠 것 같습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 같고, 문재인 정부 5년차인 2022년쯤에는 최저임금 1만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중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자영업자들이 죽어나가고, 최저임금을 동결하면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니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둘 사이에서 납득할만한 절충점을 어떻게든 찾겠죠.
18/07/13 10:29
8200-8300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는 하는데 이것도 무리가 아닌가 싶긴합니다. 앞자리 숫자가 안바뀌는 7900원(6%)대가 그나마 저항이 가장 덜하지 않을까 싶네요.
18/07/13 10:31
분위기상 2020년까지 10000원 맞추는 건 힘들어보이고,
2022년까지 10000원 맞춘다고 가정해서 7.35%, 8000~8100원 언저리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상여, 복리후생, 주휴수당을 녹여가면서 최저시급 10000원 찍는 게 어떨까 싶긴 한데... 반대가 만만치 않겠죠.
18/07/13 12:27
상여, 복리후생은 당연히 녹이는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노동계에서는 반대하겠고 일부는 이미 반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실상은 "현재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 이 최저임금 인상 덕분에 더 많은 임금을 받으려고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주휴수당은 개인적으로는 녹이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진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 중 주휴수당을 못받는 사람들은, 복잡한 주휴수당 계산없이 인상된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물론... 주휴수당의 취지와 어긋나는 것일 수는 있을 듯 합니다
18/07/13 12:38
(수정됨) 저도 최저임금 상승과 함께 주휴수당 폐지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휴수당 체계는 지나치게 복잡해요.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는데 어째서 한달 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계산되는지, 아무리 설명해도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낭비되는 유무형적 손해가 커요. 주1일 이상의 휴일은 당연한 일이지만 여기에서 주휴수당의 존재가 도출되는 건 결코 필연이 아닙니다. 마땅히 급여에 녹여야죠.
18/07/13 10:31
지금도 최저임금(주휴수당때문에 실제 최저임금보다 20%더 가산해야함.) 세계 최고 수준이고,
국민소득 대비하면 세계 1위 수준인데. 최저임금 저렇게 대책없이 올리면, 물가는 더 대책없이 올라가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세계경제 호황인데 한국만 불황인 이유 중 하나가 이 이유고, 지금 주위 건물들만 쳐다봐도 다달이 공실 늘어나는게 눈에 보이는데, 이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영업자 or 소기업들은 오히려 나중에 돈은 더 벌겠지만, 많은 숫자가 망할거에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물가상승 잡으면서 임금상승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런식으로 물가랑 같이 가파르게 올라버리면 원화가치 똥값 됩니다. 최저임금 만원되면 저부터도 빚을내서라도 달러사라고 말할 겁니다. 달러 사서 미국주식에 쟁여놓는게 나을듯..
18/07/13 10:31
(수정됨)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보다, 임대료나 임대 계약기간, 권리금 같은 부분을 개선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영세 자영업자들의 곡소리를 기득권이나 언론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크니, 이것부터 고친 뒤에 최저임금에 대해 논의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18/07/13 11:14
임대료로 고생하는 건 핫플레이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고 최저임금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동네에서 단골장사하면서 매출도 적지만 비용도 낮은 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임대료가 걱정인 사람 최저임금이 걱정인 사람은 계층이 달라요.
18/07/13 11:43
어디 핫플레이스를 기준으로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강북 촌구석 소리 듣는 저희 동네 등지에서도 임대료나 권리금 문제 때문에 장사 접는다는 사람들 속출합니다. 이런 게 자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한 난관, 부담으로 작용하고요. 그래서 무턱대고 최저임금 올리기 보다는 이런 부분부터 잡아 나가면서 좀 여유있게 가야되지 않을까 싶어 올린 얘기네요.
18/07/13 13:31
그 아래쪽입니다. 좋다고 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상권이 괜찮다고 해서 여건이 좋은 건 아닙니다. 일부 쇼핑몰이나 거리 일부 외에는 다 동네 장사하는 곳들이 대부분인 곳이죠.
18/07/13 12:29
동네마다 주민/유동인구의 규모나 소비패턴, 소비력 등에 따라 기대되는 매출 수준이 있는데, 이러한 기대 매출 수준에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정도의 임대료를 부르면 그 건물은 당연히 공실이 속출합니다. 월 천만원이라도 꾸준히 받는 것이 월 2천을 노리다 공실이 잔뜩 나오면서 0원을 받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임대료라는 것은 애초에 그 동네에서 그 가격을 받아주는 사람이 자주 나올만한 수준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어느 지역이든 간에 임대료를 못 버텨서 망하는 사업체는 결국 그 임대료를 받고 들어와서 잘 버티는 사업체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18/07/13 13:33
물타기로 말한 게 아니라... 최저임금은 이 정도면 공론화도 성과도 좀 있었으니 홀딩하고, 자영업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에 대해 좀 이야기가 됐으면 하고 쓴 겁니다.
18/07/13 15:34
그냥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엄청난 임대료를 부담하면서 장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요컨데 경리단길 공실이 얼마나 늘었는데요. 사실상 자영업에 난관 부담이 아닙니다.
임대료는 그렇게 올리면서 최저임금은 왜 안그러냐? 라고 한다면 핫 플레이스는 최저임금이 높고 다른데는 낮게 이렇게 해야될거거든요.
18/07/13 14:17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서울이나 주요도시 핫플레이스에서만 사는건 아닌데
그래도 임대료는 장소에 따라 다르기는 하거든요 근데 최저임금제는 하루에 사람 5명 지나가는 시골카페에서도 지켜야하는거라..
18/07/13 10:33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최저임금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처럼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경제 체제 갖춘 나라는 최저임금이 5000원 정도로 떨어져야 그나마 현상 유지가 되지 않을런지.
18/07/13 10:33
적어도 7~8%는 올릴 것 같습니다. 8천원은 찍어야 할거에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만원 가려면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수당 다 통합해서 보는게 맞는 것 같은데요.. 임대료 상승 제한법은 이미 있죠. 5년간만 인정되어서 문제죠. 그리고 진짜 '영세 자영업자' 그러니까 골목식당에서 말하는 '상권'이 아닌 곳에서 장사하는 자영업자는 임대료보단 인건비가 더 부담되는게 맞을겁니다.
18/07/13 10:35
최저임금 일단 올리고 보자가 아니고
최저임금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곳을 우선 확실히 단속하는게 먼저 아닐까 싶어요. 지금도 지급 안/못하는곳 많은데.
18/07/13 10:36
애초에 얼마를 올리면 어떤 긍정효과가 있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제대로된 설득도 없이 만원 지른게 실책이죠.
상반기 까지만 해도 아무 부작용없고 긍정효과는 6개월이면 나타나며 자영업자들도 손해가 없다... 라고 하다가 지금 와서 경기 지표 안좋게 나오니까 갑자기 말이 바뀌었죠. 자영업자 대책을 만들어주네... 긍정효과는 좀더 장기간 봐야되네... 속도를 조절해야되네... 구체적인 내용없이 밀어붙이고보니 그냥 헤매고 있는거죠. 주휴수당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되요. 이걸 따로 빼놓고 최저임금을 책정하다보니 실제 상승률보다 더 부담을 지는 구조가 되버렸죠.
18/07/13 10:37
이전에 여기서 최저임금 1만원 이야기나오면 그것도 못 줄 업주들은 장사접거나 망해야 한다는 댓글들 보고 좀 황당했었는데, 확실히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니 이곳 반응도 바뀌었네요.
동결까지는 좀 그렇고, 이번엔 8000원 이하에서 정해졌으면 하네요. 앞자리가 7이냐 8이냐도 중요하니까요. 오늘 뉴스보니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도 나오던데, 확실히 영세 자영업자들 상황이 그닥 좋지는 않아보입니다.
18/07/13 16:25
진짜 피지알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못줄 자영업자는 어차피 망할거 그냥 접어야한다는 댓글이 수십개씩 달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말 말 쉽게 하는 인간들 많구나 생각하며 싸우기 싫어서 댓글 안 달았는데 그 분들은 지금도 생각이 같겠죠 아마도..
18/07/13 10:38
그리고 약자들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약자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죠
경기가 안좋아서 기업 매출실적이 떨어지니 사람을 짤라내야되는데 정규직 생산직은 노조가 있으니 건드리지는 못할거고, 일단 만만한게 계약직, 도급직, 하청이고, 그담에도 안되면 관리직들 권고사직 하는거고 그리고 기업 고용은 안되고 결국 힘없는 취약계층, 노년층, 경력단절층, 취준생들만 고통받는겁니다
18/07/13 12:35
프레임을 짜고 접근하는게 문제인 것 같아요.
노동자는 약자, 사용자는 강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결과는 말씀하셨듯이 노동자 중에 보다 약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죠
18/07/13 13:00
최근에 자동차 3차벤더 사장님 뵀는데 무조건 내년에 20명은 내보낼거라고 하시더군요. 외국인노동자들이 젤 행복해한답니다. 한국 천국이라고...야근특근 하면 다들 월 300짜리라고.
18/07/13 10:40
8400원 정도라는 썰을 듣긴 했는데, 여파가 얼마나 클지 감도 안잡히네요.
관련업계에서 일하다 보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대표님들 죽어가는 소리도 아니고 진짜 죽어가시는 분들 허다하거든요. 알바자리도 많이 줄고.. 올해 최저임금+ 주52시간 제도 때문에 온갖 제도를 다 갖다써도 커버가 안되니까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편법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내년은 어찌될까요.....
18/07/13 10:41
대통령님 공약 2020년 1만원이지만 경기상황 봐서 임기내에서만 1만원까지 올리는 속도조절도 괜찮다고 봅니다
2020년은 지금와서 볼때는 좀 급격하게 오르는 감이 있고 임기내에만 공약 지키면 괜찮지 않을까요
18/07/13 10:41
그냥 이건 많이든 적게 올리건...우리 경제 구조와 체질 자체가 노답같습니다.
진작에 준비해야 하는 것을...이번 정부 들어서 모든 것을 준비하려니 헉헉거리죠. 그렇다고 수수방관하기도 그렇고...확 올려서 자영업자 구조조정 되는 것도 너무 부작용이 크고... 진짜 힘든 상황에 놓였네요. 문통은... 과연 자영업자 과포화 상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진짜 역사상 원탑이라는 세종대왕이 와도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싶습니다.
18/07/13 10:54
(수정됨) 외국은 아예 중진국 함정이라는 물건에 빠져있죠.
국민의 생활수준이 일정 수준에서 나아지지 않는,그쪽입장에서는 아시아의 문제를 해결하는게 좋은거라 생각하긴 하는데, 우리입장에서는 외국의 수장은 신용가능하지 않다고 봐서요. 애초에 전쟁중인 나라도 많고..
18/07/13 10:41
내년에 8천원대로 올라가면
모든 음식값들도 다 또 올라가고 전체적인 물가상승이 또 이루어지겠죠... 참..... 8천원대 초반으로 올라가도 앞자리가 바뀌니 자영업자 죽는다고 이야기나올꺼고 8천원대 초반으로 올라가도 2020년 1만원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나올꺼고 애초에 공약이 문제였네요. 2022로 수정을 하던 너 넘어서 보든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실질적으로 주휴수당 포함하면 훨신 더 들어가니..
18/07/13 10:42
동네 편의점만 가봐도 느껴지는게... 알바보다 가게 사장이 직접 매대를 지키는 경우가 이전보다 확실히 많아진게 느껴지더라고요.
무리한 인상으로 취업기회가 줄어들면 오히려 취준생, 비정규직들에게 불리한게 아닐지...
18/07/13 10:44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최저시급이 아니라 주휴수당이 문제입니다. 제가 업주는 아니지만 저거 진짜 최악이에요.
애초에 소상공인이랑 대기업의 최저시급선이 동일하다는 것도 이해가 잘 안가고..
18/07/13 10:48
저같은경우 전반적으로 노동자편을 많이 들어주는 스탠스지만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10790원은 받아주면 이상한 수준입니다.
8천원대 초반 예상해봅니다.
18/07/13 12:37
노동계 주장은 받아주면 이상한 수준이 아니라, 말도 안되는 주장이죠.
어차피 수용안될 것을 알면서 던져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렇게 던지는 것이 협상에서 좋은 자세라는 뜻은 아닙니다)
18/07/13 12:40
주휴수당, 퇴직금 주지 않도록 알바로 고용하고 1년 넘기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는 최저임금만 부담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게 고용해서 주휴수당, 퇴직금 부담해야 하는 사용자는 최저임금+@ 가 부담이겠지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18/07/13 10:50
지금 논의하는 꼬라지 보면 몇%가 오를까 하는 건 별로 기대가 안 됩니다. 경영자들은 업종별 차등적용안이 부결되니까 자리 박차고 나가버리고, 민주노총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때문에 자리 박차고 나가버리고. 소상공인들은 아예 불복종운동 하겠다고 난리고. 언론들은 최저임금이 적게 오르든 많이 오르든 가불기 식으로 무조건 정부 욕이나 하고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몇%로 결정되든 논란 자체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 자체는 정부의 정책 근간이라 저는 2020년이든 2022년이든 1만원까진 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속도조절까지는 몰라도 동결로 가면 안하느니만 못한 일이죠. 애초에 지금까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경제정책을 살펴보면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도 언론들이 떠드는 것만큼 대한민국 경제가 싹 죽어나갈지도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니까 언론들은 주 52시간 한다고 택시기사들 사납금이 줄어서 주 110시간 노동한다, 최저임금 때문에 누가 또 죽어나간다 하며 신문마다 극단적이고 부적절한 예시를 수집하지 못해 안달복달을 하는데.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군요. 다만 중요한 건, 이제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말고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근로기준에 대한 (특히 사측의) 인식수준은 아직도 근로기준법 안 지키고 최저임금 안 주는 게 범죄라는 것부터 제대로 인식시켜야 하는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교육만으로 될까요? 어림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법은 살아 움직일 때 법이지 움직이지 않으면 법보다 주먹이 가깝지요. 지금도 있는 최저임금 기준, 있는 근로기준법도 안 지키는 쓰레기만도 못한 곳들이 한둘이 아닌데, 안 지키는 것들부터 두들겨 패야죠. 그거 없이 주 52시간이고 최저임금 1만원이고 해 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18/07/13 10:54
요즘 젊은 사람들 똑독합니다. 최저임금 안되고 퇴직금 지급 안되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요즘 일반 업장 중에 최저임금 미달되는 곳 거의 없어요.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본인 소득이 노출되면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라든가 해서요. 어쨌든 안지키는 곳은 신나게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당연히 두들겨 맞아야 하구요. 하지만 사장들도 여력이 있어야 고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본을 투자한게 있으니 당연히 고용 노동자보다 돈도 많이 벌어야 하구요. 이미 인식 개선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율이에요.
18/07/13 11:03
글쎄요. 전 법을 안 지키는 사업자가 지금 두들겨 맞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정도로는 아직 불충분하다고 봅니다. 괜히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관 늘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 대한 유의미한 충원은 이번 정부 들어서 하반기에야 겨우 이루어질 예정이지요.
18/07/13 11:1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12/2018071200293.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xian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이해는 됩니다. 통계적으로 여전히 최저임금미달로 신고되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네요. 하지만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말은 사용자의 인식 부족이 여전하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고용노동자의 신고 의식이 많이 증가했다는 말도 됩니다. 제 주위의 자영업자들은 전부 노동청 무서워서 최저임금 다 올렸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다 작성하구요. 어차피 노동청에 신고당하면 그동안 지급 안한 돈 다 뱉어내야하고 경우에 따라 과태료나 벌금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데 굳이 그런 리스크를 감내해야 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뭐 근로감독관을 늘리는 건 올바른 방향이니 쟁점 여부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법만 잘 지키면 되는거니까요..
18/07/13 16:28
중소기업다니는 친구들은 초근수당이나 야근수당같은거 다른나라 얘기로 알아듣습니다. 신고같은건 애초에 포기한 상태고 아예 기대조차도 안하던데요. 일반 소상공인 자영업얘기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들 현실조차 이러니 뭐... 법이 있으나마나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18/07/13 22:11
중소기업에서 받았어야 할 수당 못 받고 실제 받은 월급을 일한시간으로 나눠보면 최저임금이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 또한 최저임금제의 근간을 부정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18/07/14 08:12
무슨 말도 안되는 말씀이신지... 근로기준법지키는 사업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요새 그런거 신고하는 사람 많아서 예전처럼 하다간 큰일납니다.
18/07/13 19:49
최저임금과 초과/야근수당은 별개라지만 그런 중소기업에서 실제로 일한시간을 급여로 나눠보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경우가 많이 나오죠. 근로기준법 안지키는 회사들 아직도 많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서 사실상 같은 회사면서 사업장 여러개 만들어서 돌리는 소규모 사업체도 널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신고해도 단속도 어렵죠. 이런 쪽에서 일해본 경험에 따르면 고용주들 인식은 아직 갈길이 멀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당한 후에, 본인이 법을 어겼다는 자각도 없이, 신고하고 퇴사한 직원 욕하고 퇴직금 안 보내주겠다고 쌍욕하며 으름장이나 놓는 수준입니다.
18/07/13 10:57
요즘 최저임금 안지키고 장사하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조금 편견이예요.
아직 제대로 못받으시는 분들 있으면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셔요. 무슨 조폭 사장급 되는 범죄자 마인드 아니면 못버팁니다. 법은 충분히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18/07/13 11:03
요즘 주휴수당, 최저임금 안 지키면 난리납니다.
말 안하고 있다가, 퇴사후 조용히 노동청 가면 수월하게 받아내는데, 뭐라러 사업주랑 싸웁니까? 대부분 다 지키고, 세금도 탈세하기 힘든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죠...
18/07/13 11:04
적어도 서울 기준으로, 독서실 고시원 총무나 모텔 카운터 같은 특수한 직종 빼면 최저임금 주휴수당 안지켜지는 곳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8/07/13 11:13
저도 동감합니다.
IT쪽보면 말만 최저임금이지 실제 월급을 시간으로 계산때려보면 최저임금도 안나와요.. 신입연봉 1600~1800, 야근은 기본에가끔 주말 출근, 퇴포로 연봉 1/13 등 개판인곳 천지예요.
18/07/13 19:50
여기가 지방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세한 소규모 사업체들 구인공고 보면 그런 곳들만 있습니다. 진짜 근로기준법 다 지키는 곳 드물어요.
18/07/13 11:48
최저임금 지키는거 말이쉽지 현실적으로 영세업체는 그렇지않은곳이 많다는거죠..
최저임금 안지킬꺼면 망하는게낫다 이런 주장은 쿨병이라고봅니다. 최저임금 지금도 우리나라 수준에서 엄청높다고 생각하고 6천원대로 낮춰야한다고 봅니다. 주휴수당 없애구요.
18/07/13 10:54
노동계고 정부고 왜이리 최저임금에 목매는지 알 수가 없네요.
개인적으로 자영업이 힘든 건 임대료도 최저임금도 있겠지만 자영업자 수가 너무 많다는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보는데..
18/07/13 11:00
최저임금이 알바생 시급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월급쟁이들의 표준임금이거든요..;;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시급에 추가 수당 붙이는 식으로 복잡하게 월급명세서가 이뤄져 있죠. 자영업자가 아니라 월급쟁이여야 할 사람이 개인사업자라는 명목으로 자영업자 취급 받는 부분도 있고. 이게 한두군데가 문제가 아니라서....
18/07/13 11:12
52시간 제도에 대한 것도 갖은 꼼수로 피해가는 판이라서요 ..
어찌나 다들 창의적인지.. 다른 업계는 모르겠지만.. 제가 일하는 곳에서는...기본 근무시간을 줄이고, 연장근무를 수당으로 주는걸 최소화하는 대신에 주중에 대체휴무 무급으로 처리하는 식으로 해결하려 하더군요. 원래 교대근무 하는 곳이라 총원 전원이 근무하는 경우가 없는데, 주중 대체휴무까지 더해져서..사람은 더 펑크가 났는데. 이 상황에서 추가로 인원 고용하라는 게 정부가 원했던 그림이겠지만. 역시 그런거 없죠잉...킄킄..
18/07/13 11:16
제가 직접 본 것 중에 가장 창의적인 꼼수는,
두개 업체가 협력해서, 한 공장에서 월~금 일하던 분들이 월화수/목금토로 나누어서 두개 공장에서 일하게 하더라구요 각 공장에서 52시간 이내면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주 104시간까지도 가능하게...
18/07/13 10:54
글의 논점에서 좀 벗어난 이야기긴한데
제가 정말 몰라서 그런데... 너무 궁금해서요. 최저시급보다 더 문제라고 생각되는게 건물 임대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슈가 없나요? 전 건물 임대료가 높은게 더 큰 문제인데 그건 놔두고 최저임금으로 피터지게 싸우는게 좀 이해가 안 되서요.
18/07/13 10:56
상가임대 갱신청구기간 늘려주고 이런 것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 갈등이 자주 점화되긴 하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건물임대료도 사실 제1의 문제는 아닙니다. 건물주들이 (투입 자본대비) 때돈 벌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국 자영업의 가장 큰 문제는 과포화로 인한 경쟁 심화죠. 간단하게 말해, 시장수요 대비 자영업자가 너무 많습니다.
18/07/13 11:00
업장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손이 많이 필요로 한 곳은 총 지출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아지니 최저임금이 중요하고, 사장 혼자 일할 수 있는 곳은 임대료가 중요하죠. 그리고 임대료 상승도 현재 정부에서 강력하게 억제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올해 개정해서 임대료 상승도 연5%로 눌렀습니다. 계약보장기간은 여전히 5년인게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임대료 연5% 상승 vs 최저임금 연10% 상승을 비교해보면 현재로서는 임대료보다 최저임금이 더 부담될 수가 있죠.
18/07/13 11:01
(수정됨) 건물 임대료가 높은건 건물값이 비싸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월세 투자수익률은 별로 안됩니다. 은행이자 보다 조금 높은 수준인데, 공실이나 감가상각 등 각종 위험부담 생각하면 절대 높은 수준이 아니구요. 근데 임대료 이건 못잡아요. 정확히는 이거 잡을려고 강제로 내릴 수가 없어요. 공실자꾸 생기고, 망해나가면 임대료 어거지로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내려간다 = 건물 가격이 내려간다 입니다. 건물 가격 내려가면 빚내서 건물 산 사람들 이자도 못내고 허덕허덕하다가 경매 넘어가구요. 그게 누적되고 많아지면 부동산 폭락하고 미국의 모기지론 같은 사태와요.
18/07/13 11:04
요새 진짜 경기안좋아서 엔간한 중심가에도 공실 엄청 늘어났습니다
임대료 올리기는커녕 동결하거나 깎아주는 추세에요.. 그렇다고 무작정 임대료 높다 하기에도 결국엔 부동산가격이 임대료 결정하는거라 답은 땅값이죠. 윗분이 잘 설명해주셨네요.
18/07/13 11:11
최저시급이 오르면 시급만 오르는게 아니라 4대보험, 갑급세, 퇴직금 다 올라가서 생각하는것보다 인상폭이 더 큽니다.
임대료도 문제인데, 사업 하는 입장이 되보니 임대료보다는 인건비가 더 큰 부담입니다. 최저시급 1만원 가기전에 주휴수당은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18/07/13 13:08
에초에 부동산 임대로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문제라 봅니다. 올해인가 토지 공개념이 헌법 개정안에 나왔다 헌법 개정 자체가 무산되었죠.
일 안하고 돈 쳐버는 기득권 놈들 다 때려잡아야 하는데, 이것들이 이빨 터는건 많이 배운지라 여기저기 목소리 내며 지들에게 유리한 논리 퍼뜨리거든요. 옛날 양반 귀족 놈들 하던 짓거리 생각해 보면 배때지 죽창만이 답이란 생각밖에 안듭니다만.
18/07/13 14:23
"남들 놀때 안쓰고 일해서 돈 모아 자본소득 거둘 수 있다." 이건 모두가,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닌데요.
자본소득 거둘 정도로 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소득을 버는 이보다 그러지 못하는 이가 대다수 입니다.
18/07/13 17:07
자본소득 부정까지는 할필요없지만,
지금 돈 쳐버는 기득권이 남들 놀때 안쓰고 일해서 돈모았다는건.. 랴 리건... 주위에 그런사람 별로 못봐서요.. 젠트리피케이션은 분명 문제라고 봅니다. ... 어쨌든 점주가 열심히 일해서 상권 형성했는데 그 과실을 임대료로 건물주가 따먹는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국가예산이 들어간 대형개발로 인해서 상권이 형성되어서 기존 부동산 투자자들이 과실을 따먹는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정도는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18/07/13 10:57
경제는 너무 대책없이가는거 같습니다. 그냥 이참에 계속올리고 어찌되나 봤으면 좋겠어요. 뭐든게 이상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걸 알게될테니까요
18/07/13 11:08
대책 없이 가는게 아니라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딱 이거다할 대책이 나올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댓글로 이야기하는 모든 예측들 정부가 하면 한쪽으론 무조건 욕먹습니다.
18/07/13 10:59
7900원선일거 같습니다.
최저임금도 못주면 그가게 문 닫아야 된다는게 맞지만 현재 진짜 사장이 알바보다 돈을 못가져가는 꼴이 많다보니.. 고민이 많네요.
18/07/13 11:08
최저임금은 극히 일부분이기는 한데,,,물이 넘치기 직전 마지막 한방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폭발 진전의 자영업자들 뇌관을 건드리는 거죠... 사실 본인이 생각하는 첫 번째 자영업자 문제는 과포화 상태죠, 경쟁이 너무 치열함... 두 번째 문제는 높은 원가(식재료비) 문제이고.. 세 번째는 높은 보증금과 임대료... 마지막이 최저임금 같습니다. 뭐 프렌차이즈 본사의 갑질 횡포도 사실 높은 원가에 다 들어가는 문제죠.
18/07/13 12:14
겨우 몇십만원 오르는 건데, 순이익으로 잡으면 몇십만원이 아니거든요. 하루에 냉면 한그릇, 치킨 한마리 더 팔면되지 말하긴 쉬운데 그 안에 들어가는 원재료도 공짜가 아니니까요. 매출이 100만원은 넘겨야 그 임금 몇십만원 올려주고 간신히 제자리라는 건데 매출이란건 그렇게 늘지가 않거든요.
18/07/13 12:32
그런데 그런 곳이 생각보다 많으니까요. 한국은 명퇴시기도 짧은데 거기에 비해서 재취업도 어렵고 놀고 먹어도 생존이 가능한 사회적 안정장치가 없어요.
돈 벌자고 하는게 아니라 밀려밀려 그것 아니면 그 돈도 안나오니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버티다가 돈 까먹기 전에 관두는 거고요.
18/07/13 12:36
하나마나한 주변얘기를해보자면 식당이 맛이 드럽게 없습니다. 고기는 냄새나는데 가격은 비싸고, 중국집도 마찬가지고, 초밥집도 맛없는데 비싸고...그런사람들이 돈 까먹고 관두죠.
18/07/13 12:41
능력도 안되고 준비도 안된 사람이 망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런 집은 최저 임금 아니라도 금새 닫습니다.
문제는 이제까지 버텨오던 사람들이 더 이상 못 버티게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급속히 많아진다는 거죠. 사실 저도 자영업 해보기 전까진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가고 인건비가 부담될 줄은 몰랐어요.
18/07/13 12:55
만년실버 님// 걱정해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최저 임금 못줄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올려서 문 닫는 곳 많아지면 더 유리할 수도요. 그렇지만 저렇게 많은 사람들 고통 받을게 뻔한데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없네요.
18/07/13 12:59
18/07/13 11:03
시스템 못 바꾸면, 계속 마약이나 맞다가 늙어죽는 수밖에 없죠 뭐....
이게 해결할 만한 슈퍼맨 정치인은 앞으로도 영원히 나오기 힘들거 같은데.. 애초에 우리네가 사회 구성원간의 연대와 합의 이런걸로 뭘 해결한 경험은 없는거 같고..-_-;;;
18/07/13 11:05
대타협을 할려면 사측 노측 정부가 어느정도 비슷한 힘을 가져야하는데 그럴질못하니...
애초에 대타협을 할려면 국민에게 그러한 권리와 힘을 줬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죠.
18/07/13 11:09
시민들 이야기를 들어라도 주는 정부가 들어서면 주구장창 물어뜯다가 시민을 개돼지취급하는 정권으로 바꾸더라구요 ..;;;
모든걸 한번에 다 뜯어고쳐주는 위대한 슈퍼맨 따위는 없는데 말이죠..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4년후에 또 안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긴 하죠.
18/07/13 11:14
솔직히 위에서 여러가지 조건에서 마음에 안든다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인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 건수는 뭘해도 욕먹는 건수죠...
어느 퍼센트로 나오든 욕먹는 비율은 비슷하고 언론도 뭘해도 비판기사 낼겁니다. 그게 속성이거든요.
18/07/13 11:05
(수정됨) 우리나라는 주휴수당이 존재하는 몇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높은 수준인 건 맞습니다. 문제는 최저임금이 최대임금이 되는 현상이 문제인 거고 노동법 위반을 두들겨 패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18/07/13 11:06
10%이상으로 결정날거라는 소리가 있던데, 이번엔 진짜 물가 체감될정도로 오를겁니다.
급상승 1년 꾸역꾸역 버틴 반작용까지 더해져서 소비자물가가 급상승할거에요. 안올렸던 가게들도 이번엔 버틸수가 없을겁니다.
18/07/13 11:44
????건물주하고 왜 싸워요?
임대료 비싸면 골목길 싼 곳, 상권 덜 발달한 곳 찾아가서 장사하면 되는데 최저임금은 강제된 거니 답이 없자나요
18/07/13 18:55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에요.
님은 물건 사러 갔는데 물건값이 비싸면 왜이렇게 비싸냐고 싸우나요?? 장사하는 사람도 장사할 곳 찾는데 임대료가 비싸면 저렴한 곳 찾아가서 해야지 건물주하고 싸우긴 왜 싸워요. 싸운다고 임대료 낮추어 주나요?
18/07/13 20:27
당연히 물건값이 비싸면 조금이라도 싼걸 알아보는거나 깎아달라고 할 수 있는게 소비의 상식 아닌가요? 당장 유게만 뒤져봐도 임대료 폭등시켜서 쫒겨나다시피한 사례가 나오는데 세상에...
그렇게 따지면 님은 대체 왜 문재인정부를 까는지 이해 불가입니다. 설마 까지만 요구를 안할거다라고는 하지 말하주세요.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항의를 하는건 성역이 없어야한다고 봐요. 호감도에따라 공격하고 싶지 않은 심정은 가끔 통제가 안될때가 있지만요.
18/07/13 12:52
말도 안되는 논리네요.
자영업자가 알바하고 왜 싸우나요? 건물주하고 왜 싸우나요? 최저임금 인상 관련해서 본인 의견을 말하고,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 관련해서 본인 의견을 말하면 됩니다
18/07/13 13:42
재미있는건 이건 전세계 공통 사항이죠.
솔직히 부가 점점 대기업으로 집중되는것도 그렇고 집값도 그렇고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더 재미있는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분들중에 진짜 로우데이터 읽어서 해석하는 분이 몇명이나 있겠냐는거죠. 그래서 저는 함부로 정책에 대해서 말안합니다. 특히 경제정책은 너무 변수와 특이성이 많아요...
18/07/13 11:07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오히려 내려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문통 다른건 다 칭찬하지만 경제는 최악이에요. 이제는 집권 1년이 넘었는데 이-박 핑계도 안먹히죠.
18/07/13 11:09
정부가 나서서 프렌차이즈 수수료, 건물 임대료문제해결 안해줄거면 최저임금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막말로 어느 소상공인이 본사나 건물주한테가서 따질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인건비를 줄일수 밖에 없죠.
18/07/13 11:09
이거 올렸다고 안망한다 앓는소리한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작년 16%에 올해 10%정도 오른다면.
2년동안 근 30%입니다..아무리봐도 정상이 아니죠. 당장 월급쟁이들 연봉 5%연봉 삭감한다고 해보싶시오 피쟐이든 어디든 난리가 날텐데. 본인들일 아니라고 2년간 30%올리는걸 저것도 못올리냐 떠드는거 보면 웃기죠.
18/07/13 12:54
오르는건 최저임금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오르는게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을 할수있게 최저로 받는 금액을 올려주는건데 모든 근로자의 임금이 저렇게 급격히 오르는 것 처럼 생각하시면 안돼죠. 그간 사용자가 딱 최저임금만 주고 꿀빨았던거 생각하면 최저임금은 오르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18/07/13 11:10
예전에는 일 16시간씩 노동시키면서 빵 몇 쪼가리 주는 자본가놈들에 대항하기 위한게 최저임금이었다면
요새는 풀타임 정규직 취직한 사람들이 본인들 임금 더받으려고 소상공인, 파트타임 비정규직, 실업자를 쥐어짜는 걸로 보입니다.
18/07/13 13:20
맞습니다.
그리고 풀타임 정규직 내에서도 극심히 양극화된 현 시스템을 생각할 때, 어느 당에서 외쳤던 1% vs 99%가 아니고, 현실은 넓게 어림잡아 20~30% vs 나머지 정도로 생각되거든요. 경기 어렵다고 하지만 안전한 배에 승선한 이들 배때지는 기름져요. 현실이나 인터넷에서 엄살 쳐부리는게 어처구니 없을 뿐.
18/07/13 15:39
풀타임 정규직 일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상승한다고 연봉이 오르진 않던데요...
오히려 식당 등 물가가 올라서 체감 임금은 더 낮은 느낌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찬성은 하지만 급격한 상승은 시장경제에 무리가 갈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18/07/13 11:10
정부도 인식하고 있는게 이게 전부 속도의 문제죠. 52시간으로 한 것도. 임차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는 것도. 프렌차이즈의 갑질이나 과열경쟁을 막는 것도 다같이 진행은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진 부분이 못버티는 거죠. 굉장히 심각해보입니다..소비의 선순환이 발생해야하는데 물가상승이나 실업률등 부작용은 바로 나타나고 또한 대외 여건도 굉장히 좋지 않아요. 소비는 심리라 지금 상황에서 소비가 정말 늘어날지도 의문입니다. 그냥 물가만 올라갈것같아요.
18/07/13 11:11
(수정됨) 궁금한게 있는데요.
소득주도성장론은 [최저임금상승]을 내수부흥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잔아요. 이세상에 최저임금상승을 [경제성장정책]이라고 하며 실제로 정책으로 집행하며 현실세상에 구현하는게 한국 말고 다른 나라도 있나요? 저는 최저임금상승을 시켜 유효소득을 증가시키고 그걸로 내수를 부양한다는 정책이 말처럼 된다면 왜 다른 나라에서도 먼저하지 않았까 이해가 안가네요.
18/07/13 11:16
없죠. 저는 장하성실장이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국민 먹고사는 문제는 자기 이상 실험하는 게 되선 안되는데, 이런식으로 한자리 차지하고 실험하는 게 아주 잘 못 되었다 봅니다. 임금상승하면 당연히 물가가 오르는건 상리죠. 그 이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경제 성장률이 단자리 인데, 최저임금은 17~18%씩 올려버리니.. 한국만 물가오르고 임금오르면 당연히 원화가치가 낮아지고, 성장률이 낮아질 수 밖에 없죠.
18/07/13 11:22
최저임금제는 서방에서 먼저한 정책이 한국으로 수입된겁니다.
최저시급문제는 증가시키는 정도의 차이가 문제가 되는거지 정책 자체는 있어야한다고 봐요.
18/07/13 11:25
저는 최저임금제 자체를 문제삼고 있는게 아닙니다. 혹시[고의적 오독]을 하고 계시는거 아닌가요?
제 질문은 [최저임금제상승]이 [내수경제부흥정책]이 맞냐고 묻고 있는데요
18/07/13 11:28
최저임금의 상승 자체는 내수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맞아요.
이를 테면 한두잔의 술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더 심해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뭐든 '적당히 해라'라는 말을 어기에 적용 시킬 수 있다고 봐요
18/07/13 14:56
최초의 질문은 최저임금상승이 내수부흥이 맞냐 아니냐가 아니라 최저임금상승을 내수부흥책으로 제시하는 다른 국가가 있느냐가 본래의 질문이었습니다.
18/07/13 15:21
사악군님 말씀이 더 정확하네요. 서방국가들중 아니 다른 국가들중에서도 최저임금상승을 경기부양정책이라고 하고 집행하는 국가가 있나요?
제가 알기론 오직 한국말고는 없는데요? 만약 있다면 최저임금상승찬성론자들이 이나라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을텐데 어느 누구도 외국에서도 최저임금상승을 내수부흥정책이라고 집행한다고 하지는 않더군요
18/07/13 11:12
결국 최저임금을 많이 주려면 돈을 주는 사장님이나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야 스무스하게 넘어갈텐데...
지금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의 몇몇 사업만 때돈벌고 나머진 희망찬 미래가 그닥 안보이는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기업을 제외한 기업/자영업자들의 지갑이 두둑해질 구멍이 별로 없어보여요. 10년가까이 나라를 운영하는 책임자가 나라의 미래를 나몰라라한 댓가를 우리가 받고있는 상황이니 이거원...
18/07/13 11:16
아 ..... 진짜 큰일났네요;; 이러다가 문재인 정부 내에 대한민국 자영업자들 상당수가 싹 다 죽게 생겼네요;; 진짜 심각한듯;;
최저임금은 노동자를 위한 제도인데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장님들에 대한 무언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18/07/13 11:16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보면 경제가 안좋아진다고 실제로 느낀건 카페나 편의점 같은 곳들은 사장혼자 운영한다 싶을정도로 알바 보기 힘들고 알바인줄 알았던 사람들이 알고보면 다 가족일 정도로 알바 최저임금 못 맞춰주니 가족들 불러다 쓰는 느낌이고
기술의 발전때문인지 편의점, pc방 같은곳은 거의 대부분 손님은 기계만 이용하고 직원은 음식 주고 치우는것만 하는 상황이라 직원수 기존에 비하면 훨씬 줄었고 신기하게 중년인들이 최저시급 아래로 받고 일해서 그런건지 일자리가 줄어서 중년인들까지 경쟁에 참여한건지는 몰라도 예전엔 젊은 사람들만 하던 이런 알바를 중년인들이 하는경우가 꽤나 많더군요. 뭐 그리고 음식가격은 이제 안오른식당 찾는게 신가할 정도구요.
18/07/13 11:23
다섯명의 대선후보가 전부 최저 임금 만원을 공약했고 그나마 차이는 20년까지냐 22년까지냐인데,
그렇다면 종전까지의 경제 발전 방식에 문제가 있었고 개선을 위해 이정도의 최저임금 상승을 통해 변화를 해보자는 정도에는 국민 대부분이 동의를 한다고 느꼈었는데 너무 급격한 여론 변화가 놀랍네요. 뭐 어찌됐건 여론 수용해야 하는게 정부 역할일테니 공약에 못 미치게 인상이 될거라고 예상합니다.
18/07/13 11:25
2017년 대선 당시만 해도 홍준표-안철수 후보가 2022년까지, 문재인-유승민-심상정 후보가 2020년까지 1만원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결과론적으로만 보자면 문재인과 유승민과 심상정의 판단이 틀렸고, 홍준표와 안철수의 판단이 맞았네요. 홍준표-안철수 재평가 해야할듯.
18/07/13 11:35
지금도 대한민국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장님들 싹 다 죽어나가는 게 보이는데, 2020년~2022년 가면 더 하겠죠. 덜하지는 않을 듯 합니다.
18/07/13 12:22
대선정책안만 보면 안철수후보 것이 가장 현실적이면서 개혁적이었죠.
문제는 과연 안철수가 그것을 행할만한 정치적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었고, 이것을 안철수 자신이 국민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했죠.
18/07/13 12:59
[국민 대부분이 동의를 한다고 느꼈었는데]
다섯명의 대선후보가 전부 최저 임금 만원을 공약했고, 그 대선후보 중 한명이 당선되었죠. 국민 대부분이 동의를 했다고 생각할 근거는 아닌 것 같네요
18/07/13 14:04
각각 후보가 일정 집단의 국민을 대표하고 있고 그 후보들이 모두 비슷한 공약을 내는데
후보들이 민의를 제대로 대표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야 있겠지만 그보다는 대부분이 최소한 그시점에서는 동의를 했다 내지는 최소한 문제가 없는것으로 봤다는 쪽이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다섯중에 한명이 당선 됐다는거 말하시는게 무슨 말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18/07/13 14:11
좀 더 단순화해서 5명 모두 2020년까지 1만원 인상을 공약했다고 가정해보죠.
그 5명 중 1명이 당선됐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 시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동의를 했다고 간주하면 될까요? ->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들 똑같은 얘기를 하니 투표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국민도 그 5명 중에서 찍어야 할테니까요
18/07/13 14:31
후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것도 아니고 각당의 경선등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당원이든 국민이든 의견을 모아서 공약 정하는거 아닙니까.
투표장 가서 다섯중에 하나 골라야 하는 과정에서야 맞는 말일지 몰라도 저는 그런 말 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18/07/13 14:47
[당원이든 국민이든 의견을 모아서 공약 정하는거 아닙니까] -> 이 부분은 이견 없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동의를 한다고 느꼈었는데] ->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으나... 이 부분은 저는 여전히 그렇게 해석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쉬운 어투로 바꿔서, "대선후보 5명 다 최저임금 인상 공약했고, 국민들이 별말없었고 5명이 적정선의 표를 받았고 그 중 1명이 당선되었으니 국민 대부분이 최저임금 인상에 동의했다고 보면 되는거 아냐?" ->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8/07/13 15:29
1명이 당선되었으니.. 이런말은 제가 하는게 아니고 본인이 하시는건데 계속 반복만 하시네요.
근거 물으셔서 충분히 제 의견 밝혔다고 보고 그만 댓글 달겠습니다.
18/07/13 16:50
[국민 대부분이 동의를 한다고 느꼈었는데] -> 이 부분이 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렇게 해석하면 안된다는 것이 제 얘기고요. 의견이 다른게 아니고 이해를 못하시네요. 저도 그만 댓글 달겠습니다
18/07/13 11:24
대다수의 소상공인들한테 타격일텐데요 자영업의 부익부 빈익빈을 의도치 않게 유도해 버리는 현상이 나타날것 같네요 부의 재분배가 목적인 정책이였지만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는 참여정부때 부동산 정책처럼 의도치 않은 실패가 예상이 됩니다 최저임금으로 약간 는 수입 그 돈으로 내수진작이 되면 좋겠지만 다 직구니 해외여행이니 그런걸로나 써서 별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18/07/13 11:24
(수정됨) 이젠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유효소득이 증가해 내수가 증진되고 소비가 활성화되서 자영업자들도 좋아진다는 이론은 [뇌내망상경제이론]이라고 결론은 난거죠?
아니면 여전히 최저임금을 상승시키면 내수가 증진된다는게 정부의 입장인가요?
18/07/13 11:26
그래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 부분을 노동부장관에게 질책했죠.
마치 소득주도 성장이 최저임금 정책이 전부 인것처럼 한 것이 잘못이라고...
18/07/13 11:28
홍종학,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인정했지만 “결국 자영업자에 도움 될 것”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35890 여전합니다.. 후.. 살아남은이 빠졌죠. [살아남은] 자영업자에 도움 될 것.이라 해야 정확할 거 같네요. IMF가 와도 있는 사람은 돈 더 벌죠. 버블 터진거 싹 쓸어담으면 되니..
18/07/13 11:28
적어도 최저임금 상승하면 자영업자들도 좋아진다는 이론 자체는 내뇌 망상이라고 봐도 될듯 하네요.
최저임금 인상 문제의 원흉인 장하성 정책실장은 청와대에서 하루 빨리 나가리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18/07/13 11:25
(수정됨) 최저임금의 가장 큰 문제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던 문제점이 몇개월만에 나왔다는 거죠
자영업자들에게만 피해가 가도 큰 일이지만 그건 감수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은 너무 높으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면 이건 소득주도성장 자체가 실패한거조 최저임금 증가를 일자리 감소가 잡아먹는데요 그것도 사회 최약층에게서 일자리를 뺏어오는 결과가 되는거죠 이건 그냥 대학교 학부 과정의 맨큐 경제학에도 나오는 얘기에요 이 이상의 무언가를 못 보여준다면 그냥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선전문구 포퓰리즘 때문에 경제를 잡아먹었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물론 이건 당시 대선에서 1만원 공약을 했던 다섯 명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18/07/13 13:21
포퓰리즘 때문에 경제를 잡아먹고 있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섯 명 중 다른 누군가가 당선되었을 경우에, 문재인대통령보다 공약 이행을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고 부작용없게 잘 이행했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네요
18/07/13 15:02
반대자들은 다들 예상한 전통적 경제학기본에 따른 부작용이 결과로 나왔음에도 반대의 결과를 예상한 참신한 경제학에 따르면 아모른직다이니 더 봐야한다는 상황..
18/07/13 11:27
저도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하는 공약은 좀 무리수였지 않나 싶긴 하네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니까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장님들 상당수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죽어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18/07/13 11:30
나라는 안 망하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상당 수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장님, 저소득층 노동자, 노인 계층은 죄다 죽어나가게 생겼습니다.
18/07/13 11:31
8500원 이하에서 나오겠죠 그 이상은 무리고 20년까지 만원 찍지는 못해도 9500원만 넘기면 최소한 생색은 냈다는 말이 나올테니까요...
18/07/13 11:31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인가 정말 다시 생각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차라리 복잡하더라도 차등을 두어야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5인이하 개인업자 , 10인이하 개인사업자 , 5인이하 법인사업자 등등 구분해서 이런식으로 해서 진짜 연 매출액 얼마이하 는 어느정도 최저 임금을 낮게 책정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진짜 치킨집 피자집 편의점 사장님들 다 죽어나가요. 임금도 제대로 못줄거면 그 장사 하지말아야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거 아닙니다. 최저임금 올랐다고 한달에 2번 먹던 치킨 바로 3번먹고 2번 먹던 피자 3번먹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매출은 그대론데 월 비용 지출은 100만원이 넘게 올랐어요. 매출 증가로 순수익 100만원 만들려면 프렌차이즈의 경우 마진율이 30% 언더인데 치킨집의 경우 2만원 상당의 제품을 200~300개는 더 팔아야 최저임금 인상분을 맞춥니다. 하루에 5~10마리 더파는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 하시겠지만 절대 쉬운거 아닙니다. 열정페이 사라져야 하고 진짜 착취하는 나쁜 악덕사업주들 없어져야죠, 우리 청년들도 제대로 대접받고 일해야죠 또 실버취업 하시는 분들도 제대로 돈 받아야 겠죠. 근데 그 부담을 돈이 많이 줄 수 있는 곳에서 어느정도 책임을 져 줘야지 똑같이 한달 매출로 한달 살고, 한달 매출로 온가족이 먹고 살아야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져야 하는건 너무 처참한 현실이에요... 진짜 제 지인분 3년전에 편의점 하시고 하루에 12시간씩 일하시는데 일매출은 100~150사이 정도이고 그냥 한달 아르바이트 생 평일 1~2명, 주말 3명으로 정도 써서 인건비 450만원 정도 나가고 기타 비용 나갈거 나가고 나면 한 180만원 벌었습니다. 여름엔 조금 올라가고 겨울엔 내려가구요. 그래도 자기가 12시간 일해서 저돈 벌거면 차라리 딴 편의점 야간알바가 더 벌 돈 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 가게니까 그러려니 일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비용으로 100만원 돈이 더 나가고 나라에서 월 15만원 지원을 해줍니다. 매출은 작년 그대로구요. 내가 매출을 올리고 싶다고 막 매출이 비약적으로 더 늘어나는것도 아니고 편의점 평균 이익율이 30~35% 정도인데 하루에 삼다수 기준 200병을 더 팔아야 나오는 금액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힘든거에요.
18/07/13 11:32
일단 전 올해의 인상이 급격한 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상보다 경기가 많이 안좋아서 크게 느껴지는 건데, 경기 예측이라는 것이 딱 맞을 수는 없으니까요. 예상보다 경기가 좋았다면 최저임금 인상폭을 더 높였을 것도 아니잖습니까. '2020년 최저임금 만원'의 본래의 방향성을 유지한채, 예상보다 좋지않은 경기를 반영하는 정도로 인상폭이 조정되면 된다고 봅니다. 21년, 22년으로 '만원'에 다다르는 기간이 조금 늦어지는 정도로요.
최저임금 인상이 경기에 준 영향이 없을 수는 없고,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좀 더 어려워진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주가 수익을 내기 어렵다면, 일을 그만두고 최저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찾아야죠. 이렇게말하면, '써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최저임금받는 일자리조차 경쟁력이 밀린다는 뜻입니다. 자영업을 하더라도 사업상 힘들어지는게 어떤 의미에서 당연하지 않습니까?
18/07/13 11:35
영세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받는 일자리에서 경쟁력이 밀리니까 최저임금 미만의 수입을 감수하고 자영업을 하는 건데
부담되면 일자리를 구하라니요. 그냥 죽으라고 하는 말밖에 안됩니다.
18/07/13 11:36
급격한 인상 맞구요.
경기 예측이 딱 맞을 수 없다. 이건 맞아요. 근데 세계 경제 호황인데 [한국만 불황]인건 명백히 정부 잘못 맞습니다. 최저임금 받는 일자리를 찾으라구요..? 그 최저임금 주는 일자리 만드는 사람들이 대폭 장사 접어버리면 자리가 주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18/07/13 11:42
(수정됨) 근데 세계경기가 호황이 맞기는 한가요?
이전정부때도 경제상승률은 5% 못넘어갔던걸로 아는데요. 유독 민주당이 정권잡으면 갑자기 세계경제의 호황이 찾아오는거같아요. 이명박근혜가 정권잡으면 갑자기 불황이 되구요. 뭐 IMF는 못숨겼지만 말이죠
18/07/13 11:50
제조업 업황을 판단하는 잣대인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를 보면
미국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 5월에는 2014년 이후 처음으로 56을 넘어섰습니다. 일본 독일 중국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48.9로 주요 20개국(g20)중 거의 꼴찌인 19위로 추락했구요. 세계 주요 경쟁국들이 법인세율 인하. 규제혁신 투자확대로 제조업 경쟁력이 키워나가는 사이 한국에서는 제조업 육성이 대기업 지원이라는 인식을 갖고 제조업이 사실상 방치되어 한국만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CSR)이 OECD 국가 대상으로 수출 제조업의 서비스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최하위로 유일하게 30%에도 못 미쳤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추세와는 동떨어지게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은채 인위적인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각종규제 등에 경제정책을 집중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일자리가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실업률은 외환위기 직후인 2001년에 이어 17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까지 치솟았으면 5월에는 청년(15~29세) 실업률이 10.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실업률도 4.1%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실업자수는 올들어 5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제조업 일자리가 두달 연속 큰폭으로 감소했으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16.4%)으로 서비스업 일자리가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임대서비스업 등의 일자리도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에 [일본 실업률은 5월에 26년만에 최저치인 2.2%]로 떨어졌습니다.
18/07/13 12:10
실업자수는 지난정권때부터 계속 올랐고 인구구조상 정권 말에 가서나 좀 떨어진다고 알고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정책기조였습니다. 상술하신 부문 대부분 할수 있는 만큼 한걸로 알아요. 때로는 인력의 희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이 일자리를 늘려야지 잡아먹는 방향으로 가는 건 특정 세력의 욕심때문이라 생각해요. 그대로 놔두면 빈부격차가 늘어나는 길로 간다는게 정론이죠. 제조업쪽에서 일해본적은 있으세요 혹시? 가딱 잘못하면 뭔가 터지고,뭔가 튕겨나오고, 손가락 갈리고 물론 저도 기술에 대해 이렇다할 특효대책을 강구하는건 아닙니다만 제조업 육성을 하려면 일단 조금이라도 덜 위험해야해요. 내 몸뚱아리 날아가게 생겼는데 뭔 규제타령인가요.
18/07/13 12:15
(수정됨) 이명박근혜는 창조경제니 4대강이니 헛짓거리를 해서 그렇지
각종 기업 규제 정책을 펴지는 않았습니다. --- 미국에서 신규 일자리가 올 들어 매달 늘어나 신규 일자리 구인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습니다. 제조업 일자리가 증가 현상은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영국 체코 폴란드등 확산되고 있습니다.[한국은 빼고] 전통 제조공장에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일자리가 증가세가 나타난것입니다. 전통제조업의 디지털전환으로 생산라인 인력은 줄지만 설계 빅데이터가공, 프로그래밍, 정보보안, 엔지니어링 등 [전문가 영역의 고숙련 근로자가 늘어남에 따라, 공장자동화로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가설이 뒤집어졌습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전통 제조업에 접목한 스마트 공장등 신제조업이 확산되면서 고숙련 일자리가 늘어나고 생산성도 높아진 것입니다. 시대 환경 달라진것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죠. 단순 근로직은 줄지만 고부가가치 숙련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생산성 향상없이 규제정책과 인위적인 임금인상으로.. 한국의 현재 정책은 규제 철폐와는 현재 완전히 반하고 있구요. [세계 경제가 지금 호황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18/07/13 12:24
여하튼 기술이 발전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건 의견이 일치하는 문제니 넘어가구요.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가 문제가 되는지 이야기를 하셔야 제대로 문제파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예를들면, 원자력 폐쇄는 명백한 정부의 실책이라든가..
18/07/13 12:27
공정위를 필두로 해서 대기업 관련해서 각종 규제를 하는 것은 사실이죠.
저는 김상조, 장하성 두명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세계경제가 호황이 맞긴 한가요? 라는 말을 하셔서 서술이 길어졌는데, 결론적으로 다 제하고 [세계 경제가 호황인데 한국만 불황인것]은 그게 주 요인이 최저임금 탓인지 다른 탓인지 확언 할 수 없지만, 뭐가 되었든, 그 책임 주체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다라는 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18/07/13 13:32
(수정됨) 동감합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물러나야 하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물러나야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386443 김상조 "경제성과 없어 너무 초조하다" 공정위장 인터뷰… ["성과 낼 시간, 짧으면 6개월 길어도 1년"] 文대통령, 지지층 비판 각오하고 정치적 결단 고민하는 중" "지난 1년은 외교·안보 이슈로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결국 정부의 성패는 경제 문제, 국민이 먹고 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지금 너무 초조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의 입에서 '절박', '초조', '위기'란 단어가 여러 차례 튀어나왔다. 김 위원장은 "올 하반기부터 경제 환경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성과를 낼 시간적 여유가 짧게는 6개월, 길게 잡아도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이 참고 기다려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이런 상황을 문재인 대통령도 잘 알고 있고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취소할 정도로 절박감을 갖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취소한 바 있다. --------------------------------------------------------------------- 김상조 위원장님 본인께서 직접 인터뷰로 6개월에서 1년을 언급했으니까 그 사이에 국민들이 체감할만한 성과가 안 나오면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18/07/13 11:37
실제로 IMF가 있었던 김대중정부 초반이나(2.7%)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이명박정부 2009년(2.8%)에는 최저임금이 이정도에 그쳤죠.
이문제는 국민여론수렴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18/07/13 11:38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2017년도 최저임금인 6,470원보다 16.4% 씩이나 인상 된건데 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급격한 인상인 건 맞습니다.
18/07/13 11:54
애초에 그분들이 일을 그만두면 최저임금 주는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구직자는 늘어난다는 소리인데...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봐도 현재 최저임금이 높은 편입니다. 애초에 꼭 올려야 될 당위가 없어요.
18/07/13 12:21
있던 곳도 문을 닫는데 어디서 일자리를 구합니까? 저소득 일자리라도 있는 것이 아예 일자리가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게다가 지난번에 급격하게 임금 인상시키고 그 충격 완화를 위해서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한 번 더 대규모 인상이 일어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영업자들 망하는 것도 문제지만 세금은 화수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자리 자체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지, 그 부분 제외하면 취업자 증감율이 무려 마이너스입니다. 이 상황에서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18/07/13 11:36
(수정됨) 그런데 저는 최저임금 제도 자체에 부정적인 사람이고 급격한 인상도 반대하긴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요즘 경제 상황이 안 좋게 풀려가는 건 최저임금제의 영향보다는 대외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생각보다 내적인 선택이 좌우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최저임금이 만병통치약처럼 취급 받은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만악의 근원 취급받는 것도 좋지는 않은데.. 뭐 세계 경기니 생산성이니 같은 모호한 대상보다 현상을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 주적을 설정하는걸 사람들은 늘 선호하긴 하죠.
18/07/13 12:00
이걸 모든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는게 틀리다는 것이지, 비판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전 경제상황이 좋아도 최저임금제에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18/07/13 11:37
임대료도 나름 해결하고 있지 않아요? 임대 사업자 등록 유도중이고 등록하게 되면 임대료 상승률이 연간 5퍼센트로 상한 생기는거로 압니다. 주택이랑 상가랑 또 다르려나..
18/07/13 11:37
진짜 원하는 대로 만원까지 올려봤으면 좋겠네요
괜히 후퇴했다간 나중에 양측에서 무조건 딴소리 나옵니다 성공할 정책인지 실패할 정책인지 직접 먹어봐야 알겠다면 먹어봐야겠죠
18/07/13 11:38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야 알아서 하면 될 일인데, 지금의 불황을 오로지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기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좀 우습기까지 하더군요.
18/07/13 11:42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전의 정책이 문제가 많아서 있어서 다른걸 시도 할려고 하는데 인제 시작하니까 돌아가자고 하는 모습들보면...
근데 경제는 진짜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도 그렇고 다른곳도 그렇고 아는척 하는사람들이 있는데 실상보면 다들 아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해야하나... 웃긴건 다들 이유는 간단한거라고 왜 이걸 못고치냐고 이야기하는데 그 간단한게 다들 다르다는 거죠. 혹은 간단한게 아니던가...
18/07/13 11:46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임대료로 젠트리피케이션 일어나는 거에 대한 건 부각이 전혀 안되는 것도 있죠
소규모 자영업자들인경우엔 거의 가족으로도 충당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사람답게 살만한 돈을 받는 거인데도 불구 지금 얼마나 경제 쪽에서 심하게 부려먹었느지 잘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간 줄이고 임금 올리는건 적절한 반응이지만 노예들을 부려먹던 기업쪽에선 기존엔 좋았는데 ..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고 부의 집중이 그들에게 쏠려서 현재는 소수의 정규직 다수의 비정규직or 파견직& 아르바이트 상태입니다 . 80~90년대의 노동환경보다도 사실상 후퇴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18/07/13 13:31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알아서] 잘 할 것 같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의견을 말하는거죠.
자기랑은 상관없다고 무책임하게 올려도 된다니 문제 없다니 말하는 사람들이 저는 더 우습네요
18/07/13 13:58
제가 속도 조절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닌데 뭐가 문제인거죠? 최저임금이 문제의 일부가 될 수는 있겠지만 문제의 전부는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18/07/13 13:50
알아서 안 하고 정부에서 강제로 연간 16프로나 올리고 있는거 안 보이시나요
연간 16프로나 오르는게 최저임금말고 대체 뭐가 있어요?
18/07/13 11:51
최저임금상승이 키오스크등 무인력화, 자동화를 불러일으킨다는건 학부경제학책에서도 나와요. 사람값이 기계값보다 비싸지는 순간 더이상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기계도입, 자동화를 하거든요
18/07/13 11:44
파트타이머 기준으로 8천원 정도에서 정지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제도, 그리고 파트타이머나 일용직 등을 보호하는 제도를 함께 다듬어 나가는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18/07/13 11:46
2020년 최저임금이 9600원 정도에서 마무리 될경우... 노동계는 반발 할 것인가 반발 안 할 것인가....
공약 이행 실패인건 실패인데, 400원 더달라고 반발하긴 쑥스럽고...
18/07/13 11:46
적어도 제가 관련된 분야 에서는 최저임금과 정규직 전환 문제로 이미 많은 비 정규직이 정리 되었습니다.
더불어 신규 생산 공정은 초기 투자 비용이 더 들더라도 무조건 작업자를 최소화 한 공장 자동화를 하고, 조금만 돈 안되는 생산 공정은 해외 이전등으로 차근차근 인력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노동시장에 변화가 와야 한다는건 공감하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 한 대책있고 점진적 변화가 와야 할텐데 좀 아쉽습니다.
18/07/13 11:48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여러모로 실패네요. 워낙에 자영업자가 많다 보니.. 최저임금 인상 수혜자들도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욕먹어가면서 올릴 이유가 없어요. 게다가 공격하기도 쉬운 정책이라.
18/07/13 11:51
최저임금이 폐업에 원인이 되는 업장은 그닥 그거 안해도 이미 망조가 들어선 사업장 같은데요.. 사업을 접는것도 사업스킬이죠.
18/07/13 11:56
애지간하면 임금체계는 사업주에게 맡기는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노동으로 먹고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업의 선의와 판단을 믿어줘야 할 근거가 없다는거죠. 기회만 되면 쥐어짜려고 한다는 인식이 강하고 실제로 그러하니. 저는 그래서 최저임금 문제에 기업이건 자영업자건 딱히 징징댈 자격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업계에서 그동안 구축해놓은 이미지 그대로 자신들의 목에 칼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 봐요. 정치권에서 주 52시간 논의 나오고 대선주자들이 표 얻자고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앞다퉈 내놓을 정도로 인식이 무르익기전에 알아서 잘 했어야죠. 정부가 잘 조정해야 할 부분이 크고 실제로도 잘해야하지만 그사실을 자신의 과를 덮는데 쓰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18/07/13 11:57
http://naver.me/xLCxAF0N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를 꼽았다." 최저 임금이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전정권 똥 치우는 중입니다.
18/07/13 11:59
한마디만 더 하자면... 최저임금상승으로 하고싶은건 복지 같은데요.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나 노측에서 뿌리는 자료를 봐도 그렇고요. 저소득층도 먹고 살만하게...
이건 정부에서 세금으로 해야될 일입니다. 이걸 최저임금 상승으로 하겠다는건 을한테 뺏어서 을한테 주겠다는거밖에 안되요. 애초에 방향이 잘못된겁니다. 어차피 최저임금 급격히 올려도 대기업이나 먹고 살만한 자영업자들은 별 타격 없습니다. 노동자 쪽도 수입 상위쪽은 나쁠게 없어요. 갑들은 문제가 없어요.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취약 노동자들만 망하고 짤리고 하는거죠. 이건 애초의 목적에서 한참 벗어난겁니다.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이 낮은 상황이라면야 일단 올리는게 중요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최저임금 매우 높은 편이죠.
18/07/13 12:00
(수정됨)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712000206
‘탓’字 난무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現 경제 위기 박근혜 이명박 탓” 어제 나온 뉴스인데 민주당 대표 말에 의하면 지금의 경제위기는 1.이명박근혜탓 2.언론탓 3. 야당탓 이라고 하더군요. 최저임금 인상 긍정효과 90%라는 대통령과 남 탓만 하는 여당 대표... 정책이 실패에 가깝게 귀결되는 모습인데 인정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18/07/13 12:03
전 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니고.. 소위 그놈의 하청의 하청의 하청이 불러온 중소기업들의 임금 하한이 최저임금화 된게 가장크다고 봅니다.
근데 이걸 또 손보려고 하잔아요? 그럼 대기업에서는 기술이 집약된 종목들이 아니면 해외로 눈을 돌려 버릴꺼에요.
18/07/13 12:09
대한민국에 영세 자영업자가 500만이 넘습니다. 자꾸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무작정 알바를 착취하는 자본가이자 악덕사업주, 대기업 재벌 같은게 아니에요.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자 소시민이며 우리같은 평범한 서민들입니다.
물론 그들중에 알바를 착취하는 나쁜놈도 있겠죠. 그건 그거대로 다루면 될 일 입니다. 영세 자영업자가 망하면, 청년층, 노년층, 비정규직 같은 취약계층 부터 직격타를 맞습니다. 다들 지갑부터 닫고볼텐데 무슨 재주로 소득이 늘어서 소득주도성장이 되나요. 믿기지 않으면 당장 알바천국 구인공고 현황이라도 보고와보세요. 요샌 편의점 피씨방 치킨집 구인 공고 같은건 잘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18/07/13 12:09
이거저거 다 할 거 없으면 인력수출 밖에 답이 없겠네요ㅡㅡ;
가진게 사람뿐이라 넘치는 사람 쥐어짜서 성장해놓고 그거 분배를 안해서 생긴 구조적 문제같으니... 안 그래도 요새 기술있고 외국어 잘하면 다들 이민 꿈꾸던데...
18/07/13 12:12
자영업자가 망했다 그이유는?
1. 최저임금상승때문에 알바비가 인당 20만원증가해서 2. 동종업장이 부근에 두개가 더 생겨서 3. 임대료상승 4. 경기침체로 매출이 줄어서 여기분들은 대부분 1번으로 생각하시는게 좀 신기합니다
18/07/13 12:28
2번은 정부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공산국가도 아니고 개인이 가게 차린다는데요
3번은 위에서도 말했다시피 특정 상권이 아니면 되려 공실이나 유지되는 곳도 많구요. 그리고 정 안되면 이전이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4번은 경기침체는 뭐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외부요인 말고 통제할 수 있는 내부요인을 이야기해야죠
18/07/13 12:34
2번은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서 완전 래드오션이된걸 얘기하는거고, 임대료는 꼬박꼬박 5% 씩 올라갑니다. 보통은요.
제가 말하는건 자영업이 망하는게 최저임금이 가장큰 이유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18/07/13 12:36
가장 큰 이유가 아닌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때문에 당장 숨 헐떡이게 생겼으니 조절하라는거 아닙니까 어떤 사회문제나 현상에 문제요인 1,2,3,4가 있는데 4번이 문제된다고 지적하면, 1,2,3번도 문제가 있으니 4번은 문제 없다고 하나요?
18/07/13 14:35
오로지 최저임금이라고 말하는 댓글이 몇개나 있나요 거의 없는데
본인이 잘못보시는거 같은데 여러요소들중 이 글에선 최저임금얘기를하니까 최저임금이 주가 되는거구요
18/07/13 13:10
;;; 그 경기침체를 막기위해 최저임금을 올린다는게 지금 정부 의견인데 이게 애초에 말이 안되니 문제인거죠. 말씀하시는 바는 이해는 가는데 접근방법이 이상하신것같아요.
18/07/13 13:17
(수정됨) 직장다니고 편의점 하는 입장에서 2번이 진짜 큽니다... 짜증납니다...바로 옆블록에 같은 상표의 편의점이 생기는거보면...한숨만
18/07/13 13:18
중요한건 저게 다 이유가 되는거죠
나머지리도 정부가 잘 잡아주면 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런데 최저시급까지올리면 말다했죠 그리고 인당 20만원이면 알바 5명쓰는곳은 월 100 올라가는건데 월 100만원이 누구집 개이름인가요?
18/07/13 14:33
일반 편의점만해도 하루에 시간파트가 3개정도되고 주말 평일 다르고 5명정도 충분히 쓰죠
떡볶이집이라도 낮에일하는분 저녁에 일하는분다르고 당시간에 두명썼다고 두명이 다가 아니죠 하루에 딱 8시간 장사하는게 아니잖아요
18/07/13 13:35
2,3,4에 대한 해법이 마련되지 않은 채 1이 올라가버리니까 그런거 아닐까요?
애시당초 1은 각론 영역으로 빠져야 할 것인데, 대선 거치면서 너무 화제집중이 되어버렸죠.
18/07/13 13:37
맞아요. 근데 몇몇분들은 1번이 다인양 댓글들을 쓰셔서...식당이 망하면 맛이없어서 망하는거고, 편의점이 망하면 장사가 안되서 망하는거라고 생각하는게 일반적인거같거든요. 알바월급이 올라서가 아니고요
18/07/13 13:37
2,4번은 자영업자가 망하는 이유로 논의될 만한 내용이 아니죠.
동종업장이 근처에 없거나 적고 매출이 많이 나오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18/07/13 13:40
제생각엔 가게가 망하는데 2.4번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서 쓴 댓글입니다. 그럼 플러스님은 알바월급이 올라서 가게문을 닫는다고 생각하시는거에요?
18/07/13 14:15
[여기분들은 대부분 1번으로 생각하신다고] 간주하시지 말라는 뜻입니다.
2,4번이 나아지기 어렵고 정부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적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1번에 대해 논의하는 겁니다.
18/07/13 15:43
2,3,4로 망하고 있는데 1을 추가하면 더 망할까요, 덜 망할까요?
미세먼지가 대박이라 공기 질이 개판이라는 사실이 길빵을 익스큐즈할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18/07/13 12:24
(수정됨) 최저임금이 오를 수록 최저임금을 받는 일자리는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만큼 취업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자영업자가 되서 최저임금 미만의 수입을 위해 셀프고용을 하니까 편의점이 넘쳐나죠. 차라리 최저임금이 쭉 내려가서 취업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도 자기 경쟁력에 맞는 저임금 일자리를 구할 수 있으면 지금처럼 자영업이 과포화되는 건 줄어들 겁니다.
18/07/13 12:21
주휴수당 없애고 8천원 초반 찬성합니다. 퇴직금 4대보험만 해도 부담이 어마어마한데 현실성 고려없이 올해도 확 올리는건 반대입니다.
18/07/13 12:26
무작정 올리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치솟는 생활 물가를 잡고 불합리한 임대료 시스템도 잡아야죠. 임금 올리면 그대로 물가는 오를 텐데, 조삼모사 격 정책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네요.
18/07/13 12:27
최저임금 이야기하는글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좋고 나쁨을 이야기 하는데 '최저임금탓만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건 좀 이상하네요.. 최저임금 말고 다른게 더 큰문제다 라고 하시는데.. 아마 여러 자영업자 분들이 다른것도 문제라는거 더 잘 알고 있을겁니다.
18/07/13 12:28
(수정됨) 위에도 몇번 얘기가 나왔는데,
하청-하청-하청으로 원가절감하는 기업들때문에 일반기업의 임금기준이 최저임금이 된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청-하청 같은 기형적 제도를 막아야 고용이 늘지 않을까 마 그리 생각을.. 그리고 전 최저임금 상승때문에 기업이 꼼수를 쓰고 있던 상여금/교통비등이 기본급에 포함되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덧붙여 자영업자들은 알바비 월 20만원 추가 금액이 작은건 아닌데, 그게 폐업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지는 좀 의문이에요.
18/07/13 17:49
네 맞는 댓글이고요, 저도 짧게쓰긴 했는데 사용자가 충격을 받는건 사실이지요. 그냥 영세 사용자가 힘든 이유가 오직 최저임금때문이라는 건 과장되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18/07/13 12:33
치킨짒이나 편의점 점주들 겨우 150~200으로 정말 숨막히는 이익로 겨우겨우 먹고 사는데
여기서 20만원 40만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천만원 버는 사람이 20만원 빠지는거랑, 150~200만원 버는 사람이 20만원 빠지는거랑 같습니까?
18/07/13 17:46
위에도 썼는데 자영업자가 힘들어지는 건 맞지만 망하는 이유는 안된다고 썼습니다.
150-200 받던 사람이 20 빠져서 130-180 받는다고 망하진 않으니까요. 그 논리라면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은 현 기준으로 약 100만원 받는데 숨막혀 어찌 삽니까? 사용자가 꼭 고용자보다 많이 벌 이유도 당위성도 없어요. 물론 영세 사용자도 충격을 받으니 그걸 완화하는 걸 막기 위해 가맹점본사가 가맹점에 무리하게 부과하는 비용이나 정책을 막는 방법이 같이 나와야 하겠지요.
18/07/13 23:14
댓글이라 짧게 써서 의미가 전달이 덜 되었는데, 자영업 지출 동년도 대비 상승절대값을비교하면
임대료 상승액이나 프랜차이즈 로열티의 상승액 > 최저임금 상승액 일 거란 얘기에요. 그런데 임대료 상승액이나 로열티 상승 얘기는 없고 그냥 최저임금 탓만 하는건 옳지 않다는 거지요. 자영업자가 무조건 감내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18/07/13 23:38
맞아여 근본적으로 욕하면서도 다들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의 임금이 줄어들어야합니다.
하청의 단계를 낮추고 기업끼리 일감 안 몰아주면서 쥐어짜기 안하면 중소기업의 임금이 다시 대기업 임금과 비슷하게되고, 그러면 자연스레 고용도 올라가리라 봅니다.
18/07/13 12:54
저도 지방거주자입니다
창업비용은 매몰비용이고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니 인건비에 대해 얘기하는 것뿐이지 창업시점에서 놓고보면 프랜차이즈 창업 자체가 훨씬 부담입니다. 저도 창업 경험있고 주변 친구도 3명쯤 자영업중인데 유명 프랜차이즈 한번 창업해본 친구들은 다신 안합니다 뜯어가는 비용이 워낙 많아요
18/07/13 13:00
유명 프랜차이즈로 인한 자영업의 어려움은 저 역시 들은바가 많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프랜차이즈를 통하지 않은 창업은 한 자영업자에게 최저임금상승의 문제가 크다는 것을 다른분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기분이 언짢으셨다면 죄송합니다
18/07/13 13:40
윗 댓글에서 프랜차이즈 창업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는 태클은 없었던 것 같네요.
프랜차이즈 창업이 아닌 분들에게[도] 최저임금상승이 큰 문제라는 뜻이죠
18/07/13 12:39
식당장사만 20년을 넘게 하고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기적이고 일차원적인 생각이지만 이침에 자영업자들이 좀 많이 갈려나가야한다고 봅니다. 너무많아져버린 자영업자들 때문에 서비스에대한 정당한 댓가를 받질 못하고 있어요.
18/07/13 12:50
제가 아는 자영업자 중에서도 그런 생각 가지신분들 있습니다. 이 참에 어려운 업체들 싹 정리되면 지금 잠깐 힘들어도 장기적으로 이익이라고요. 특히 자기 건물 가지고 장사하는 분들 중에서요.
저도 자영업 수는 장기적으로 줄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지금 망해나가면 당장 곤란해지는 사람 투성인데, 그런 사람들 알바자리도 없고, 정부가 보조해 주는 것도 아닌데 어쩌나요. 그 뿐 아니라 이 사람들 망하면 건물주 망하는 사람도 늘어납니다. 대출 하나도 없는 건물은 별로 없는데 공실 계속 나면 은행 이자 못내고 그러면 건물 경매 넘어가고, 이 사람들도 망하고... 헬게이트죠. 정부도 자영업자들한테도 실업급여 혜택 주고, 일자리 창출하는 식으로 천천히 나갈 수 있도록 해야죠. 피해는 최소한으로 줄여햐 한다고 생각합니다.
18/07/13 13:45
잠깐 힘들어도 장기적으로 이익이라는 말이, "본인에게" 이익이라는 뜻인지 "우리나라에" 이익이라는 뜻인지 모르겠네요.
[자기 건물 가지고 장사하는 분들] 이라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었을지도...
18/07/13 14:00
자기 건물 있는 자영업자라면 강제 치킨런 덕에 딴 자영업자들 다 망해 나가면 결과적으로 이익이죠.
그런데 대출받고 임대료 내면서 겨우겨우 흑자보는 자영업자라면 치킨런 버티지 못하고 망하는게 문제죠
18/07/13 12:50
저희 어머니께서도 지방에서 식당을 하고 계시지만 (저 역시 가끔 돕고 있구요) 서비스의 질이 낮은 식당의 자유시장경제로서의 자연도태는 인정하고 싶지만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하여 부담을 느껴 폐업하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18/07/13 13:13
음.. 이 의견도 말씀하시는 바는 이해가 가는데,
자영업자 많이 갈려나가면 경제침체가 더 심각해져서 어차피 아래층부터 다시 갈려나갑니다.. 그걸 버티실 경제력이 있으신거면 애초에 지금 상황도 큰 문제가 아니실거고요..
18/07/13 12:45
새로생긴 식당들이 죄다 맛이없어서 요새 분노하는1인입니다. 도대체 무슨깡으로 그런걸 팔아서 돈을 벌려는 야망을 가진건지.....
예를들면 삼겹살이 13000원/180g 인데 수입산. 이게 하남돼지갈비랑 가격이 똑같은수준인건데, 고기에서 냄새나고, 반찬도 맛없고, 내부인테리어도.... 중국집은 짜장면이 너무달고, 짬뽕은 아무맛도안나고, 탕수육은 냄새나고 튀김옷투성이고... 자영업을 너무 만만히 시작하는사람이 많은게 문제로보일지경입니다....
18/07/13 12:47
편의점 이야기가 주로 나오는데 제 친구도 편의점 하다가 접었는데 접은 시기가 전정권때인데 매출이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었고 가장 큰 이유가 편의점이 너무 많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저희 집 앞 길목은 편의점이 50미터마다 한개씩 5개가 있습니다.
18/07/13 12:52
항상 말하지만 전부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게 아니라, 시장이나 기업들이 충격완화를 할만큼, 점진적인 인상을 하라는겁니다
기존처럼 매년 예상되는 7~8% 일정비율만큼의 인상이 된다고 하면 자동차 제조업을 기준으로 기업에서도 예측을 하고 원가절감을 하던지, 생산성을 높일 방안을 찾던지, 거래처를 점진적으로 바꾸던지 그렇게 방안을 찾을 겁니다 물론 꾸준히 어느정도의 인원감축은 하겠죠 매년. 그런데 기존 예상안과 다르게 갑자기 10% 후반대 올려버리면 모든 계획이 꼬여버립니다 자동차 업계의 경우 결국에는 완성차업계 계획/실적에 따라가는데 매출은 손 댈수가 없고, 품질 불량나면 완성차에서 난리치니 거래처 바꾸기도 어렵고 원가절감은 수십년동안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나오는것도 아니고 그러면 만만한게 결국에는 고용감소와 소인화(인원감축)이 되는거구요 거기다가 저렇게 해버리면 이제 인건비 인상율 예측이 안되니 매출 대비 인건비 포지션을 더더욱 낮고 보수적으로 잡을 수 밖에 없구요 애초에 2020년 10,000원 자체가 잘못됐어요. 당장 내년 사업계획 해야되는데 매출액 대비 인건비 포지션은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일정부분 정해져있는데, 저렇게 되버리면 도대체 임금인상율 퍼센트는 몇프로로 잡아야될까요? 이렇게 되니 고용을 안하는겁니다. 아니 못하는거죠
18/07/13 12:54
최저임금 1만원이 될때까지, 꾸준히 적정수준 올리는게 맞다고 봅니다.
언론에서 매일같이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 다 망한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최저임금 때문에 망할 자영업자라면 이미 시장 경쟁력이 없는 망한사업이라고 보는게 맞습니다. 제 주변 자영업자들도 수익은 변함없는데 알바들 돈은 더 줘야하니, 최저임금 상승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큰 문제는 계약기간만 끝나면 훅 오르는 월세와 같은 상권안에 계속 비슷한거 따라차리는 같은 자영업자 때문에 망하는게 더 큰 문제라고 합니다. 하지말라고 해도 무분별하게 같은 상권에 같은 업종 계속 차리는데 답도 없다고 합니다.
18/07/13 13:03
시장경쟁력이 없는 망한사업이라고 보더라도 최저임금상승과 관련하여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entz님께서 자영업자신지 아니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자영업자가 아니시다면 입장차이가 꽤 큰 것 같습니다.
18/07/13 13:47
시장 경쟁력이 없는 망한 사업도 있겠지만,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면 간신히 버틸만한 경쟁력이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면 버틸 수 없는 경쟁력의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위치의 사업자가 적지 않고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차이/영향이 적지도 않아요
18/07/14 02:43
나라 경제는 안망합니다. 근데 당장 저소득층은 타격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알바로 먹고사는 40대이상 여성들은 엄청나게 타격받고 있어요.
18/07/13 13:00
궁금한게 있는데 지난 대선 즈음 해서는 여기저기서 최저임금 올려야한다 하도 말이 많았는데, 그 때 그 이야기는 무슨 맥락에서 나왔던건가요?
18/07/13 13:26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서민 소득이 적어서 소비가 안되니 서민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늘려 경제를 활성화 해보자 이런 개념에서 나왔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이 소득 상승으로 이어질거라 가정하고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중간 결과는 실업률 상승으로 하위층 소득의 유의미한 상승이 보이지 않고 각종 경제 지표는 나빠져서, 이걸 계속 밀고나가다보면 시간 해결해 줄 것인지 아니면 당장 중단해야 하는 것인지를 토론하고 있는 거죠. 크게 보면 두 가지 논점이 있어요.
1. 소득 주도 성장이 가능한 것인가 2. 최저임금 상승이 실질적인 소득 상승으로 이어질 것인가 이에 대한 끝없는 논쟁... 개인적으로 1번은 아직 좀 더 살펴볼 여지가 있지만 2번은 재고해야할 것 같습니다.
18/07/13 13:31
그렇군요. 한국 경제가 소비가 성장을 견인하는 형태라고는 하지만.. 늘어난 임금만큼 기업들의 수익성도 좋아져야 하는데 경제구조상 그게 쉽지 않으니..
18/07/13 13:46
그때도 반대하는 주장 엄청 많았습니다. 그냥 '만원' 이라는 단어가 구호로 써먹기 좋아서 밑도끝도 없이 만원이 목표가 된 것 뿐입니다.
18/07/13 13:02
최저임금은 일을하게 되었을때 최소한의 생계라도 유지할수 있게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건데
그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모든 근로자의 임금이 급격히 오르는 것 처럼 생각되게 만드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충분한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적정선에서 임금이 상승 할거고 사용자가 최저임금이라는 정말 쥐꼬리만한 급여로 노동자를 부리면서 꿀빨았던걸 개선하는건데, 영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올랐다고 급여를 못 줄 정도면 이미 다른 곳에서 빠지는 돈이 상당해서 매출대비 순이익이 미미할거고... 그렇다는건 최저임금 상관없이 자영업은 안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냥 자영업에 뛰어들어 힘들어 지니 최저임금 상승 때문이라는 분노 표출이 필요했다고 보여지네요...
18/07/13 15:32
문제는 실제로 그렇기때문에.. 임금체계가 최저임금기본급+ 이에 연계된 수당으로 형성되어있어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많은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합니다. 그렇게 생각되게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샛각하지 않는게 문제에요. 민노총에서 여기 매달리고 있는것도 진짜 최저임금노동자들을 위해 그런게 아닙니다. 그들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많은수가 실직해요. 최저임금기본급+ 연계수당을 받는 정규직들의 임금상승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겁니다. 그게 노조의 근간계층이니까요.
18/07/13 15:51
사악군님께서 말씀하시는 민노총등이 챙기는 부류는 최저임금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실제 아르바이트라던지 영세기업 현장직이라던지 이런곳은 제 생각에 정말 말도안되는 임금으로 그동안 굴려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최저임금인데 진짜 최저임금때문에 회사가 어렵다면 그런 회사는 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최저임금 핑계를 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구요...
18/07/13 15:53
아니 그 사람들이 상관없을것 같지만 상관이 있다는게 제 얘기인데요..총액은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으니 본래는 상관이 없어야겠지만 임금체계가 저런식이라 상관이 있다는..
18/07/13 18:46
그러니까 '기본급'이 최저임금으로 되어 있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기본급의 몇% 몇%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요. 그래서 이거저거 합치면 월급은 최저임금의 1.5~2배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월급이 같이 그만큼 오른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으로 한달 일하면 150만원이라치고, 월급 300만원 받던 사람들은 최저임금 오른다고 임금이 안오르는 거 아니야? 라는데 그냥 기본급이 300만원인 사람보다 기본급150+수당150이런 형태가 많아 실제로는 월급 300만원 받던 사람들의 월급도 오른다는 겁니다.
18/07/14 01:17
그건 기업쪽에서 알아서 해결하면 될 문제아닌가요? 수당을 줄이든가
최저임금이 오르면 무조건 연봉도 올려야 된다는 법이 있는것도 아니니까요.
18/07/14 08:43
취업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곳이 많고 불이익 변경하려면 노조동의가 필요하죠. 예 작은 곳 노조없는 곳이야 그렇게 기업이 해결할 수 있을겁니다. 어차피 그런곳에서는 발생하는 문제도 아니고요.
18/07/13 13:06
애초에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으로 상정해놓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크지만 일단 벌려 놨으니 책임 지라는 식의 태도는 참 볼만 하네요.
18/07/13 13:06
솔직히 그냥 2020년 10,000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동걸리면 보나마나 딴 소리 나올거 같거든요. 죽이되든 밥이되든 그때가서 결과가 말해주겠죠.
18/07/13 13:32
걍 어차피 서로 생각 바꿀일 없는 문제라... 저도 그냥 만원 가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
그래서 결론이 나와야 이쪽이던 저쪽이던 생각을 바꾸겠죠. 답없어요. 애초에 시작할때 면밀히 생각하고 구체적인 효과와 부작용 예측해서 해야되는데.. 일단 만원 질러놓고 달려가는 형국이 되버리니.. 그냥 서로 싸움밖에 안남았죠.
18/07/13 13:45
경제파트는 그렇게 해도 망하는게 부지기수 입니다. 단순히 만원 질러놓고 달려가는 형국은 아닙니다.
애초에 경제파트가 그렇게 단순하게 정해지는것도 아니고요...
18/07/13 14:06
20년 만원 공약은 그렇게 보입니다. 대선즈음에 누가 먼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표 얻기에 참 좋은 공약이긴 했죠.
왜 20년인지.. 왜 만원인지.. 수반되는 부작용은 어떤게 있을지... 고용에 영향은 얼마나 올지.. 그런거 없죠. 그냥 없을꺼야.. 잘될꺼야... 좋을꺼야.. 희망사항만 있었을뿐. 저는 이제와서 왜 속도 조절한다고 하는지도 잘 이해가 안됩니다. 별 부작용 없다고 이야기 한게 불과 얼마전인데 말이죠.
18/07/13 14:09
경제파트가 원래 그렇게 되기 딱 좋은 자리죠. 원래 가장 직접적으로 사람들 생활가 밀접되어 있어서 조금마한 타격에도 여론이 이리저리 흔들리기때문에 민주주의 특성상 밀고 나가기가 쉽지않은것 사실입니다. 솔직히 이점에는 관료와 비 관료 사이의 알력다툼도 들어가고요.
18/07/13 13:24
근데 올해 급하게 천원 올린 건 그렇다 치고,
3년 전 최저임금이랑 작년 최저임금이랑도 천원 차이 나는데 이땐 2년에 천원 올렸으니 절반만 망했나요?
18/07/13 13:25
대부분의 경제수익파이를 몇몇 대기업들이 다가져가는데...고용은 거의 중소기업이 떠맡고 있으니 이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애초에 시스템 자체를 다 뜯어고쳐야될판이죠. 비정규직 정규직 싸움도 결국 다 대기업 중심의 문제에요. 대기업중심에서 이익 편취하는거 공정거래 하도록 하면 대부분 자연스럽게 풀릴거라고 봅니다. 돈 안주는 중소기업 사장 욕하지만 하청으로 단가 맨날 깎이지만 않아도 일자리 지금보단 나아질겁니다.
18/07/13 13:25
임대료나 월세 이야기 나오면 조금 답답한게...
지금 당장 투자 까페 이런데 둘러보세요... 투자 금액 기준 연 6%이상 할 수 있는 곳도 흔치 않은게 지금 현실입니다.
18/07/13 13:39
(수정됨) 저도 친구들과 창업해서 허덕허덕 운영하는 입장이지만, 위에서 언급하시는 영세자영업자의 위기가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건 공감이 안됩니다.
명퇴 등 실직으로 인해 요식업 등에 급히 뛰어드는 마음은 십분 이해하지만, 서울시 소규모 외식창업자중 35%가 준비기간 1개월(!) 이하(2016년 자료, http://www.kfood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78)인 상황을 보면 경영자의 책임이 더 크지 않을까요? 그리고 같은 조사를 보면 서울의 외식업은 다른 산업 평균의 2배가 넘는 '인력부족' 현상을 만성적으로 겪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긴 노동시간 + 낮은 임금 콤보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노동력을 값싸게 빨아먹으며 수익을 내고 있는 업체가 대다수라는 거죠. 경제학, 시장 원리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논리라면 경쟁력이 부족해 한계기업이 된 영세자영업부터 자연스럽게 퇴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순 없으니 어떻게든 소득주도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해결해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술없이 경험없이 가진 돈 탈탈 털고 빚까지 얻어 급하게 프랜차이즈 차리는 선택 말고도 알바하면 밥은 먹고 살 수 있는 사회, 그렇게 경험을 쌓고 준비하다가 진짜 자기 가게를 (자리 뺏길 걱정없이) 창업할 수 있는 사회야말로 우리가 추구할 방향이 아닐까합니다.
18/07/13 13:50
[알바하면 밥은 먹고 살 수 있는 사회, 그렇게 경험을 쌓고 준비하다가 진짜 자기 가게를 (자리 뺏길 걱정없이) 창업할 수 있는 사회] -> 좋네요.
그런데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서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많아지면, 그 알바자리가 없어진다는게 문제죠.
18/07/13 14:17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자영업자가 대거 폐업한다는 전제는 동의하지 않지만, )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부담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어느 정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까지 신청률이 24% 밖에 되지 않았다고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32937.html ) 하는데요, 분석 기사를 보면 4대보험 등에 가입 안 된 '비공식 노동' 업장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4대보험 지원사업도 있는데, 이런 열악한 업체들도 이번 기회에 정상적인 지원 범위로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18/07/13 14:26
세금을 무한정 투입할 수 없다는 댓글도 이 글에서 본 것 같네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정부 지원자금으로 그다지 보완되지 않는다는 댓글도 있고요
18/07/13 14:40
(수정됨) 당연히 무한정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만,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이 3조 원이고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3683446616155896&mediaCodeNo=257 ), 작년 세입/세출 잉여금이 11조 원 (http://www.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J5VqRbDx85EHTz+McG7GiyZ.node40?searchBbsId1=&searchNttId1=MOSF_000000000015609&menuNo=4010100) 인 것으로 봐서는 아직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생활이 달린 중요한 문제인데 방향이 옳다면 충분히 투입해서 효과를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하는 분들은 업주에게 수 십 만원의 영향은 크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1인당 최고 13만원의 효과는 정말로 미미할까요?
18/07/13 14:50
지원금에 대한 의견은 댓글들을 보면 대체로 부정적인 내용이 많네요.
왜 도움이 크게 안될까? 왜 지원 대책이 있음에도 반대할까? 에 대한 답을 찾기는 어렵지 않을 듯 합니다
18/07/13 15:02
음 [왜 도움이 크게 안될까? 왜 지원 대책이 있음에도 반대할까? 에 대한 답]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도움이 안되나? 부터 조사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18/07/13 16:10
네 13만원은 명목상 금액이거든요. 실제로 자영업자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신청도 까다롭고 4대보험 등 지급 조건을 맞추기도 힘든 경우도 있고 (4대 보험 가입후 공제 때문에 실 수령액이 주는 사람들이나 장학금 지급 조건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죠) 조건 다 맞추고 받아도 저 지원금도 수입으로 처리되서 세금 나가고 4대보험 추가 지출까지 합하면 오히려 손해가 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18/07/13 18:44
1. 1인당 평균 몇 만원을 지원 받았는지에 대한 자료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자료가 나오면 이야기해야할 것 같아요.
2. (의미있는 액수라는 가정 하에) 경영자라면 귀찮아도 신청해서 받아야지요. 3. 4대 보험은 노동자들에게, 특히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필요합니다. 실수령액이 줄더라도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익입니다. 다만, 언급하신 장학금 탈락같은 부작용은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1. 자영업 사장님들도 4대보험에 가입하시는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은 정말 안전망이 하나도 없어요 ㅠㅠ 4. 세금 경우에는 지원금과 임금 상승분 비용처리가 상쇄되어 소득세 증가분이 0이라고 합니다. ( http://jobfunds.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22 )
18/07/13 13:39
경직된 이분법논리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실물 경제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합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잘나가는 일부 자영업자 빼고는 사용자라고 해도 약자입니다. 대출내고, 권리금, 본사보증금, 임대료, 전기수도세, 세금까지 내면서 사업해서 인건비를 주는 건데요. 자영업자는 노동자에 비해 많은 리스크를 안고 사업하고 있는건데..
18/07/13 13:48
대출, 권리금, 보증금, 임대료, 전기수도, 세금과 인건비는 동격입니다.
여러 비용을 투자해서 수익을 얻고, 그 수익에서 인건비를 준다고 생각하는 게 다소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사고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가 리스크를 안고 사업하는 건 맞는데, 그 리스크의 내용이 결국 돈을 매우 적게 벌거나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그런 '리스크'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알바보다 적게 버는 상황은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인건비를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가 논의의 주된 내용이므로 조금 비껴간 이야기입니다만..
18/07/13 13:49
그건 자영업자 입장에서 이야기한거고 노동자는 그에 비해 고용위험이라는 크나큰 위험을 가지고 있죠.
[자영업자는 노동자에 비해 많은 리스크를 안고 사업하고 있는건데]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영세 자영업자와 노동자가 비슷할순 있어도 노동자가 자영업자에 비해 적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단말은 고용위험이라는 엄청난 리스크를 무시하신다고 생각합니다.
18/07/13 13:54
음... 글쎄요...
비슷한 수익이 예상된다면 당연히 자영업자가 리스크가 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득이 안나오는 자영업을 할 바에는 노동자를 하려는 것일 테고요
18/07/13 13:57
애초에 소득이 보통 모든것에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비슷한 소득이 나오면 노동자 할려고 할까요? 솔직히 자영업자 소득분위 하고 노동자 소득분위를 자세히 할수 없어서 뭐라고는 못하겠지만 단순히 사례가 이렇다고 해서 이런것 아니냐라고 하는건 올바른 주장이 아니죠.
18/07/13 14:08
저는 꾸준히 비슷한 소득이 나온다면 자영업보다는 노동자 하고 싶습니다.
투자금으로 인한 금융소득만으로도 놀고먹을수 있는 사람이 취미로 하는 자영업이라면 몰라도, 그건 이미 논외의 영역이겠지요.
18/07/13 14:17
저도 꾸준히 비슷한 소득이 나온다면 자영업보다는 노동자를 하고 싶네요.
성향 문제가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자영영은 손해를 보고 접을 수 있지만, 노동자는 최악의 경우에 해고를 당해도 자기 돈이 들어가서 손해보지는 않죠
18/07/13 14:22
대신 자영업은 일정 급여 이상의 기회가 있죠. 애초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로우리스크를 바라시는게 성향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는건 좀 아닌듯 싶은데요...
18/07/13 14:28
음...
자영업은 1000만원을 벌거나 -800만원 빚을 지거나, 노동자는 200만원을 버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 맞나요?
18/07/13 14:32
플러스 님// 노동자가 처음부터 200벌기 쉽지 않습니다. 노동자가 200벌려면 진짜 힘든곳에서 일하던가 연차가 되어야 합니다. 애초에 꾸준히 벌고 싶었으면 노동자를 애초부터 했어야합니다.
300~100 이냐 150이냐의 차이겠죠.
18/07/13 14:01
그건 애초에 자영업자가 사업을 잘못한거죠.
잘못한 사업주는 망하는게 맞는겁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큰 착각이 있으신데 사업은 자신이 그 리스크를 안고 더 큰 이익을 얻기위함입니다. 노동은 그 큰 리스크를 피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위한 방법이구요.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포화될것이 뻔히 보이는 시장에 유행탓다고 그 파이를 나눠먹자고 너도나도 준비없이 달려들었다가 서로 망하거나 생명줄만 이어가는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더 버티기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피고용자의 목을 졸라매고 있는겁니다. 망했으면 접어야하는게 사업입니다. 단지 우리나라 경재는 망했어도 다시 일어날 발판이 없다시피한 상황이라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한 자영업자들이 접을 수 가 없는게 문제죠.
18/07/13 14:24
사업은 자신이 그 리스크를 안고 더 큰 이익을 얻기위함이라고 하신 것에 동감합니다.
노동은 그 큰 리스크를 피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위한 방법이라는 것도 맞는 얘기죠. 제 얘기는... 더 큰 이익이 아닌 비슷한 소득이 예상되면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요. 무슨 큰 착각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말씀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8/07/13 22:16
자영업자가 사업을 잘못하면 망하는게 맞다면 최저임금 밖에 못 벌거나 그것도 취업못하는 구직자도 그냥 망하는게 맞죠.
어디까지 살려주고, 어디까지 망하게하느냐의 선 긋기 싸움일 뿐인데요.
18/07/13 13:41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뭘하든 욕먹습니다. 솔직히 적정히 올린다고 대비가 될까요? 올리면 올린데로 안올리면 안올린데로 욕먹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사정이 좋아질까요? 솔직히 여기있는 사람들 모두다 저도 포함해서 지금 하는 예측들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들 가공해서 해석하는 사람이 몇명이나 있을까요. 보니까 대부분 언론말 그냥 차용하거나 주위 사람들 이야기듣고 말하는건데...
18/07/13 13:41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은 350만명정도입니다. 나머지 노동자들은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어요. 경제인구가 2천만명이라고 하면 20%퍼센트의 노동자가 최저임금을받고 있는 셈인데 20퍼센트의 임금이 10퍼센트 오른다고 우리나라 경제가 망가진다고 하면 정말 어이없는 발상인거 같습니다.
18/07/13 13:45
(수정됨) 상식적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는데 그 상위계층 임금은 그대로일리가 있나요
같은 임금받고 쉬운 편의점일 vs 어려운 공장일 하라면 공장갈 사람 없고 결과적으로 다들 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돌아가는 기초 서비스업들이 대거 비용이 올라갈테니 이건 사회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죠
18/07/13 14:03
최저임금보다 [꽤] 높은 임금의 회사에 다니시나 보군요.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임금의 회사는 영향이 있습니다.
관련없는 직종들도 물론 많겠죠. 그러나, 20%의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영향받은 사람이 20%는 아닙니다. 20%보다 당연히 많습니다
18/07/13 13:55
상위계층의 임금도 물론 오르겠죠. 근데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오를까요? 같은임금받고 쉬운일 어려운일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최저임금이 내려가도 존재할 일이죠.
18/07/13 14:06
(수정됨)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직업이 많습니다. 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의 110% or 120% 이런식으로 정해지는 업종이 있어요. 대형 전국노조 연합들이 괜히 최저임금 만700원 해야한다 이렇게 주장하는게 아니에요. 그 노조들은 원래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거든요. 근데 기업들이 임금 정할때 최저임금의 110%로 한다. or 120%로 한다. 이런식으로 정해져요. 그리고 시장경제 자체가 아닌경우도 있지만 하위직군 소득이 올라가면 당연히 위도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최저임금이랑 별차이 없는 임금 받으면서 더 위험한 일을 할려는 사람은 없거든요.
18/07/13 14:11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노동자가 350만정도에요.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사람이 150만명정도고 나머지 200만정도가 윗글에서 말씀한 연동되는 노동자일겁니다. 뉴스본지 조금 되서 정확한 숫자는 가물하네요
18/07/13 14:15
그 연동되는게 간접적인 영향이 아니라 직접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최저임금의 110% 120% 이렇게.. 이건 직접적 영향입니다. 간접적으로는 전체 노동자가 다 영향 받구요.
18/07/13 14:09
그러니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되요.최저임금이 오른 사람들이 늘어난 소득을 소비에 쓰는 건 왜 생각을 못하나요? 늘어난 소득만큼 소비를 한다면 거의 쎄임쎄임한 상황이 나오죠. 특히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소비행태는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소비에 소득을 거의 쓰는 실정이거든요.
18/07/13 14:09
모두 영향을 받지는 않겠죠 당연히.
다만 그 영향을 받는 쪽은 사용자 쪽이건 노동자 쪽이건 모두 약자들이란걸 알아야 합니다. 최저임금 오르면 제일 먼저 망하는건 영세 자영업자이고.. .제일 먼저 짤리는건 노인층등 취약 노동자들이예요 애초에 저소득 계층 보호하자고 하는 정책 아니였나요.
18/07/13 14:19
어차피 임금을 내려도 고통받는건 저소득 취약노동자계층일겁니다. 영세자영업자도 망하면 노동자가 되어야 할겁니다. 최저임금인상은 거의 모든 경제정책이 그렇듯이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공이 있으면 과가 있을수 밖에 없죠.
18/07/13 14:59
영세 자영업자가 망한다는건 취업자리가 줄어든다는 소린데... 그만둬야지라고 이야기 할게 아니죠. 그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 아닌가요.
최저임금을 내리면 고통받는것도 저소득 노동자 계층이긴 하겠죠. 근데 그건 최저임금상승으로 도와줄 문제가 아니라 나라에서 복지로 보호해 줘야될 문제죠. 지금 하고있는 논리는 복지를 자영업자 돈으로 하겠다는 소리밖에 안됩니다. 접근부터 이상한거예요
18/07/13 15:58
최저임금때문에 영세자영업자가 망한다면 그렇겠죠. 하지만 자영업자가 망하는 이유중의 최저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정도일까요?? 님이 말했듯 최저임금때문에 손해보는 자영업자만 우리나라 국민이고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우리국민 아닌가요? 접근이 이상한게 아니라 어디다가 우선순위를 두드냐의 문제죠. 영세자영업자가 우선인지 최저임금 을 받는 노동자가 우선인지? 둘다 우리 국민인데 누굴 우선순위로 둬야할까요
18/07/13 16:12
접근이 이상하니까 vs 이야기 하시는겁니다. 애초에 그걸 왜 자영업자 vs 노동자 로 우선순위를 둡니까?
을하고 을 싸우는거 지난 정권에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저는 자영업자를 더 우선하라고 이야기 한게 아닙니다. 보호해야 되는건 저소득층이고 저소득층은 복지 정책으로 기본소득을 가던 멀 가던 해서 나라에서 보호해 줘야 되는겁니다. 최저시급을 올려서 자영업자보고 노동자 소득을 보충해줘라... 하면 안되는거예요. 이건 정부에서 해야될일입니다. 이게 잘못이라는거예요. 그냥 듣기 좋게 최저시급 만원 ~~ 던져놓고 자영업자 vs 최저시급알바 싸움 붙이는 형국이니까 그게 싫은겁니다. 최저시급 우리나라는 현재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시급이 높은편인데 저소득층이 왜 먹고살기 빡빡했을까요 ? 최저시급을 더 더 올리면 정말 이게 해결이 됩니까? 저는 이게 궁금하네요.
18/07/13 16:41
(수정됨) imf이후로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좋았던적이 있었나요? imf이후 한때 경제지표가 좋았던 시기에도 항상 저소득층은 먹고 살기 빡빡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연 6~7프로 오를때도 저소득층은 항상 힘들었어요. 지금상황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면 힘들다는 소리 안나올까요??지금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을겁니다 아마도
최저임금인상으로 물론 자영업자도 부담스럽겠지만 사회전체로 보면 어차피 쎔쎔입니다. 자영업자가 더 많이 지출하는 만큼 그게 노동자한테 들어가죠. 자영업자가 망하는만큼 다른 자영업자는 장사잘될테고 줄어든 일자리는 또 나름 보충될거에요. 그리고 최저임금인상은 자영업자보다는 기업들에게 더부담을 주는거에요. 자영업자가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여주는게 아니라 기업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이라는 것이죠. 24%의 자영업자가 아니라 76%의 기업에게 말이죠.
18/07/13 16:52
(수정됨) 그러니까 바알키리 님이 원하시는바..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는게 정말 최저임금 상승으로 됩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건 복지로 할 일입니다. 그걸 원하시면 저소득층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게 더 맞지 않나요? 그걸 왜 자영업자가 지출해서 노동자에게 들어가야 되는지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자영업자는 모두 부자고 노동자는 모두 가난한가요? 부자집자식이지만 방학때 알바를 하는 학생은.. 저소득층인가요 고소득층인가요? 방향은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가야 하는거고.. 나라에서 세금으로 거두어서 복지정책을 펴야되는 부분 아닌가요? 기업도 마찬가집니다. 한계 영세 중소기업들은 어려워 질꺼예요. 대기업들은 타격이 적을꺼고요. 먼가 이상하지 않나요? 저소득층을 위한다면 돈 잘버는 대기업들 에게서 돈을 가져와야 하지 않나요? 지금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이라면 일단 올리는거에 찬성입니다 .근데 이미 높아요. 이미 높은데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럼 최저임금을 계속 올려보자.. 할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는게 합리적이죠. 그게 정부에서 할일이죠. 왜 을끼리 싸움을 붙이냐 이겁니다... 진짜 갑은 따로 있잖아요. 망하는 만큼 남은 자영업자가 잘되고 일자리가 보충될꺼다... 이런건 아주 막연한 희망사항이네요. 처음에 6개월이면 최저시급 상승 효과가 선순환이 될꺼라고 했죠. 됐나요? .. 앞으로는 되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정부 다 좋은데 경제쪽하고 메갈관련쪽은 ?? 예요.
18/07/13 17:08
최저임금인상이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여주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경제정책이 선의로 흘러가진 않을거에요. 님이 우려하시는 일도 분명 생길거구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상황이 최저임금의 탓만은 아니라는거죠.
자영업자의 비율을 줄이고 월200도 못벌어가는 자영업자를 노동자로 흡수할수 있게 산업구조를개편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게 영세한 자영업 운영하는 것보다 나은 경제구조가 되어야겠죠.
18/07/13 17:21
바알키리 님// 최저임금 탓만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또 급격히 많이 올릴 이유가 있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최저임금이 세계적으로 봐도 이미 높은 수준이기도 하고요.
다른거보다 지금 와서 보면 최저임금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부터가 좀 모르겠거든요. 정부나 노측에서 이야기 하는 부분의 상당부분은 대기업쪽을 털어야 하는게 아닌가... 혹은 세금을 더 거두어서 복지 정책으로 해야되는거 아닌가...싶어요. 소득주도로 내수부양.. 이건 효과가 없는거 같고... 저는 자영업자건 어디건 피해막심하더라도 이게 맞는 방향이다... 결과적으로 옳은 방향이다... 하는 정책이라면 할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20년 최저임금 만원공약은 그거부터 잘 모르겠거든요. 이걸 꼭 이렇게 해야되는건가...처음부터 다시 검토해봐야 하지 않나 ... 머 잘 하겠죠;
18/07/13 13:48
(수정됨) 소득주도 성장보다 이런저런 이유로 빚이 많아 가처분 소득이 늘지않는 게 모든 문제의 근본인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해봅니다.
18/07/13 13:52
솔직히 이야기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조급증이 너무 심해요. 어느쪽이든 뭐하나 되는걸 못보고 이렇게 난리니... 뭐 언론에서 난리치는것도 있겠지만...
웃기는건 경제정책을 세심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다른 쪽에서는 빨리 정책 바꾸라고 이야기하는거 보면 경제정책이 왜 헤매는지 이해가 가죠. 국민들 자체가 조급증 말기인데 어떤 누가 길게 끌고 갈수 있을까요? 월드컵하면서도 느낀건데 pgr도 그렇고 다른곳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뭐에 미친마냥 조급한게 느껴져요.
18/07/13 14:03
그건 문재인 이하 청와대 경제팀에 해당되는 말도 되겠네요.
최저임금 1만원 5년에 걸쳐 충격 최소화하면서 올려도 되는 걸 임기내에 뭐라도 보겠다고 세금 지원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올리는게 딱 다크나이트님이 말한 조급증 걸린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18/07/13 14:12
네 3년만에 안 올리고 5년만에 혹시 더 천천히 올렸으면 3년보단 충격이 적었겠죠.
그리고 이미 하위 10%^ 월소득이 역대급으로 감소했어요.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소득이 줄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결과 보겠다고 밀어붙이는게 아니라 조절을 해야 한다는건데 이게 조급증 말기에요?
18/07/13 15:13
크크크. 국민들이 조급증 말기면 대통령 지지율이 60퍼센트 후반찍지도 못하고,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했겠죠.
실물경기가 올해 초 부터,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 받은 업종에서 침체신호가 분명히 났음에도 [국민들은 오히려 참아준겁니다]
18/07/13 23:37
크크크 솔직히 말해서 정권이 바뀐지 몇년지났다고 참아줬다고 하는건지...
아 혹시 몰라서 이야기하자면 전 민주당 지지자도 아니고 문재인 지지자도 아닙니다.
18/07/13 23:39
그 망한 업체들이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로 보지 않아서요.
혹시 볼수 있는곳 있습니까? 그리고 안타깝지만 자영업자 비율은 줄어드는게 맞죠. 지금 한국의 문제는 망하는게 아니라 망하면 재기를 못한다는게 문제지... 애초에 자영업자는 리스크를 지고 가는게 맞습니다.
18/07/13 23:46
자영업자 폐업률 최저임금만 검색하셔도 넘치게 나옵니다. 리스크를 지는게 맞고 동의하지만, 법적으로 리스크를 인위적으로 올리는것에 반대할 뿐입니다. 예를 들면 대학교 4년만에 졸업못하면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적용시키면 어떻겠습니까?
구직자도 리스크를 지고 도전하는거지만, 굳이 법적으로 리스크를 더 안겨줄 필요는 없겠죠.
18/07/13 13:55
부동산문제죠
임대료 땅값 암세포가 온몸에 퍼졌는데 죽기전에 딱밤 맞았다고 딱밤 맞고 죽었다고 하는 격 다들 부동산이라는 한 배타고 있어서 그런건가요?
18/07/13 13:57
임대료를 정부에서 강제로 16프로 올린거 아닙니다. 너무 올려서 공실나면 건물주가 손해니 적정가로 결정됩니다.
전혀 관계없는 임대료로 물타기는 그만 좀 했으면 좋겠네요
18/07/13 14:02
그 손해자체가 거품이라니까요
지금 건물주들이 죄다 첫 주인들일까요? 월세 이만큼 받을수있으니까 얼마에 들어온거죠 얼마에 들어왔으니 얼마는 받아야한다 이건 이해해요. 당장 내려라? 말도 안되는거죠 누가 손해보고 싶나요. 건물사려고 이자에 관리비 빼고 내 최저 수익은 보려면 얼마받아야하는데 그걸 누가 이해못합니까 근데 거품에 들어왔으니 월세도 거품으로 받아야죠 그걸지적하는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꿀까요 국민들대다수가 부동산배에 몸 절반은 담그고있는데 이 거품 꺼트리면 다 뒤지는거죠
18/07/13 14:00
전혀요.
임대료는 현재 투자금액 대비 5~6% 도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상 내려가면 그냥 은행에 넣겠죠? 그렇다면 건물가격이 문제인가? 하면 부동산가격 내려가면 살 사람들 줄 서 있죠. 지방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서울 현황입니다. 최소한 부동산 까페 분위기는 그러네요.
18/07/13 14:57
우리나라 부동산이 너무 올라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신다면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10년 가까이 부동산이 많이 오르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땅 값이 세계적인 대도시들 중에 특별히 높거나 그렇지 전혀 않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지수 같은 것들 지수 따라 다르지만 세계 대도시들과 비교해도 유사하거나 싼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나라 부동산은 비쌉니다 하지만 전세계 어딜가나 부동산은 비쌉니다. 임대 수익은 생각 보다 크지 않고요
18/07/13 15:22
세계적인 대도시와 소득을 비교해봐야겠죠
그리고 양보해서 서울이나 부산일부등등 소위 말하는 노른자위 땅은 그럴만하다고 보는데 그 외 지역이나 일반 주거용 아파트 주택등은 거품 맞죠 경제수준이나 소득수준에 비해서요
18/07/13 15:35
(수정됨) 우리나라가 소득이 낮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편견이죠
우리나라 소득이 생각 보다 높아요.... 최근에도 월드컵 경제 순위해서 7위로 나와서 다들 놀랐던 자료가 있는데 말이죠 그런걸 차치하고 우리나라는 세계 12위 경제 대국이고 서울은 그중 에서도 특히 높아서 2017년 기준 도시 GDP로 4위쯤 했네요 면적은 앞에 1,2,3위 도시들 보다 절반이상 작고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큰데 땅은 더럽게 좁죠 거기에 60%는 산지라 쓸수도 없어요. 부동산이 쌀래야 쌀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18/07/13 14:00
당시 여론상이나 앞으로의 사회상을 봤을 때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여기 있는 분들의 의견을 따르자면 최저임금은 어떤게 답인걸까요?
1. 내린다. 2. 없앤다. 3. 평소처럼 올린다. 1이나 2는 어떤 의견인지 궁금하고, 3은 2015년부터 최저임금이 500원씩 올라왔으니, 거칠게 계산하면 이번에는 2년치를 한번에 올린 셈이니, 인당 20만원으로 계산하는 분들 기준으론 인당 10만원이 오른 셈인데, 똑같이 부담 아닌가요? 대부분의 의견이 "올리는 건 맞지만, 너무 급격하게 올렸다"는 건데, 의견을 세세히 들여다보면 딱히 올리는게 답인 것 같진 않거든요. 이런 토론 글을 볼 때마다 느끼는데, 최저임금은 경제 발목 잡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18/07/13 14:12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답이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떤분은 논의 자체가 좋은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로우데이터 하나 없고 다들 사례만 들어서 하는 주장들이 무슨 근거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냥 최저임금 빌미로 단체로 화풀이 하는것 같아요. 그리고 100 이면 100 다 원하는게 다른데 논의 한다고 뭔가 좋은수가 나오는것도 아니고요. 올리면 올리는데로 내리면 내리는데로 없애면 없애는데로 욕먹는게 지금 상황이죠.
18/07/13 14:33
사용자는 안 오르길 바라고
근로자는 많이 오르길 바라고 알바 할때는 최저임금 낮다고 불만이고 그러다 창업하면 최저임금 높다고 불만이고 입장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 답이 없습니다.
18/07/13 14:35
저는 그래서 이 글을 포함해서 관련 글이 말이 경제문제지 그냥 화풀이 공간이라고 봐요.
말은 경제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은 짜증나서 화풀이 하는 그런거요.
18/07/13 23:40
솔직히 말하면 집안사정도 그렇고 살기 진짜 퍽퍽하고 짜증난데 기껏 들어온게 이따위 짜증 한풀이니 짜증이 더날수 밖에요.
솔직한 마음에는 일단 입다물고 있으라고 하고 싶습니다.
18/07/13 14:15
최저임금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 두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이니 뭐니 하는 이런거 다 임금 포함시키고요 복잡하게 하지말고 시급 하나만 나오게 복지로 중식비가 있으면 시급에 얼마 추가 교통비 있으면 시급에 얼마추가 이런식으로요 그리고 있는 법이나 잘 지키길
18/07/13 14:38
뭘해도 욕먹을 것 같은데, 공약대로 밀고 나갔으면 좋겠네요. 실제로 일년도 안됐는데, 아직은 숨참고 버텨보는 경우도 많다고 봐요.
최소한 일이년은 두고 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알죠.
18/07/13 14:44
최저시급으로 1만원을 받을 경우에 월급으로 얼마를 받는지 정확하게 계산하는 법을 몰라서 대략 계산을 해보면요.
1만원/시간 x 8시간/일 x 5일/주 x 5주 = 2,000,000원 입니다. (주말이나 야간에 일을 하면 더 받을 수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국가지표체계를 보면 가구소득이 나와 있습니다.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024#quick_02; 가구의 실질소득이 2011년 372만원, 2012년 386만원, 2013년 396만원, 2014년 400만원, 2015년 407만원, 2016년 413만원 입니다.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해도 2016년도 실질소득의 48% 정도 받습니다. 최저시급 1만원 시행이 급격한 임금 인상이라고 봐야하는 것인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것인지... 저는 후자쪽이라고 생각되네요. 참고로, 국가지표체계에 임금5분위배율(임금5분위배율 = 5분위(상위 20%) 평균 임금근로소득 ÷ 1분위(하위 20%) 평균 임금근로소득) 통계를 보면 한국은 주요 OECD 국가들 중에 고소득과 저소득의 임금격차가 미국 다음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017
18/07/13 14:50
자세히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416만원은 [가구소득]이고, 님이 계산하신 금액은 [1인소득]이죠.
또 주휴수당이 빠졌다는걸 논외로 해도, 요즘 대부분의 가구가 1인이 먹여살리는 경우가 적다는걸 고려하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임금 불평등을 말씀하시는데, 세전기준은 맞지만 한국은 고소득자에게 선진국같은 고세율을 메기고 중간층 이하부터는 세금을 거의 메기지 않습니다. 이 차이도 고려하셔야 할듯 하네요
18/07/13 15:35
가구 소득하고 1인 소득을 비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말씀이신지요?
1인이 먹여 살리는 경우, 최저 임금을 받으면 평균 가구소득에 한 참 못미치는 수준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2인이 최저 임금 받으면 남편과 아내가 맞벌이 하느라 고생하는거라고 볼 수 있을거 같구요. 임금 불평등의 경우, 고소득자가 세금을 많이 내는게 저소득자가 임금을 적게 받아도 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월급받는 사람이 세금내는 것은 그거대로 내면 되는것이구요. 한 가정이 최저임금으로 생활하기 힘들다면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급여를 올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 소득세율 (중간층 이하도 세금을 냅니다.) 1,200만원 이하 6% 1200~4600 : 15% 4600~8800 : 24% 8800~1억 5천 : 35% 1억 5천~3억 : 38% 3억~5억 : 40% 5억~ : 42%
18/07/13 15:44
(수정됨) 저건 명목 소득세율이고, 세액공제로 전환된 이후에는 절반 이상은 과세미달자로 편입되어서 세금을 아예 안냅니다. 당장 소득세 전체 75퍼센트는 상위 10퍼센트에서 내고, 40퍼센트는 상위 1퍼센트에서 냅니다. 세후 분배율을 보면 한국의 소득분배율은 북유럽보다 더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가구는 최소 1인이상(대다수는 4인)인데, 가구소득과 1인소득을 동등히 보는게 말이 안되고요. 경제활동인구에서 참여율만 봐도, 4인가구 이상에서 1인만 참여하는 경우는 매우매우 드뭅니다. 솔직히 가구소득과 1인소득을 동등히 비교해서 중위소득 계산하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데, 비교하시는 이유가 의문이네요
18/07/13 15:59
근로소득자의 절반 가까이가 사실상 소득세 면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세율이 정해져 있으니 세금을 내는 것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공제를 받은 이후 최종납입세액을 계산해 보면 세액이 제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20/0200000000AKR20170620082300002.HTML
18/07/13 15:22
그걸 고치고 싶으면 위에 어느분이 말씀하신것처럼 하청 하청 쥐어짜기 구조를 고치던가 하는게 차라리 더 좋을겁니다.
우리나라 최저시급은 이미 상당히 높은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저시급이 낮은게 문제가 아니고 많이 줘야 되는 사람도 최저시급만 주는게 문제인거예요. 이걸 최저시급을 더 올려서 임금 격차를 줄이는건 부작용이 많을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시급은 모든 업종 모든 일자리에 적용되는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그래서 사업장별 업종별로 차등을 두자는 이야기가 나오는거죠.) 아무리 쉽고 편하고 시간만 때우는일이더라도 사람을 쓰면 그정도는 줘라...의 개념으로 보셔야되요. 그걸 받아서 생계 소득을 해결해라.. 의 개념으로 보면 안됩니다. 정말 쉽고 편하고 최저시급만 받아도 되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노인들 소일거리라던가... 단순 쉬운 알바라던가...지금의 최저임금으로 유지되는 일자리와 자영업자들을 구조조정 하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 저소득 계층인것도 아닙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나 이쪽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죠. 말씀하시는 저소득 계층의 소득 보전과 양극화 해소는 나라에서 복지로 해야되는겁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을 고치고 싶으면 차라리 저소득층 기본 소득이나 이런걸 고민해 보는게 좋을껍니다. 다만 복지로 하려면 세금이 더 많이 들고 ...지지율을 많이 깍아먹겠죠. 정부에서 해야할 일도 많고요. 그래서 쉽게 쉽게 최저임금으로 접근하는건데 이건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8/07/13 16:33
(수정됨) 하청 쥐어짜기 구조를 고치면 임금이 올라갈까요? 전 별개 문제라고 봅니다.
중소자영업자 사장님이 하청 구조가 개선되서 돈을 많이 벌면 최저임금 주던 직원들한테 월급을 더 줄거 같지 않구요. 수 많은 일중에 쉬운일도 있고 노인분들 소일거리도 있고 단순 아르바이트도 있겠죠. 전세계의 모든 일이 노동강도와 비례하게 정확히 급여를 책정해서 주고 있을까요? 이러저런 문제나 예외 사례는 어떤 경우에서나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최저시급 1만원해야 월 200내외입니다. 많은 분들이 많다고 하지만, 2016년 평균 가구소득의 반정도 수준입니다. <참고: 외국의 최저임금제도(2014년) http://www.minimumwage.go.kr/board/boardList.jsp?bbsType=BB > 한국 : 5,210원 미국 : 7,665원 일본 : 7,872원 영국 : 11,096원 캐나다 : 10,572원 아일랜드 : 12,563원 뉴질랜드 : 12,745원 프랑스 : 13,841원 독일 : 16,121원
18/07/13 16:45
최저시급은 말그대로 아무리 쉬운일을 했을때에도 최소한도로 이정도는 줘라.. 는 개념으로 보는게 맞을꺼 같습니다.
참여연대님은 최저시급을 가지고 한달 한가족이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충분히 많아야 한다... 라는 이야기 같은데요. 위에도 적었지만 그건 최저시급이 아니라 복지로 해야될 일입니다. 그걸 원하시면 차라리 저소득층 기본소득을 주장하는게 더 맞지 않나요? 2018년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oecd 25개국중 14위 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하면 11위이고요. 소득대비로 비교하면 3위수준입니다. 참여연대님이 만족하실 정도로 최저시급상승으로 평균 가구 소득을 따라잡으려면... 대체 얼마를 올려야 하는걸까요?
18/07/13 16:50
(수정됨) 독일이 16000원 부터가 망자료네요. 님이 올려준 자료 기준은 '건설업 단체협약 고시' 이고 의무사항도 아닙니다. 표 옆에 비고란만 봐도 나와요. 한국에서도 건설업 노동자 일급도 저 정도고요.
독일은 2년마다 조정하는데 올해가 그 조정주기이고, 결과는 4퍼센트 인상입니다. 금액은 만천원 후반이고요. 무엇보다 한국은 저 유럽국가에 없는 주휴수당제도가 있습니다. 그거까지 감안하셔야죠. 그리고 님이 올려준 자료에 보면 유럽의 최저임금은 상여금, 숙박비 다 포함해서 저 금액이고, 심지어 근무시간 얼마 이상 조건도 있네요. 얼마전 개정된 산입범위도 저것보단 작아요
18/07/13 17:05
뉴질랜드만 봐도 망자료 입니다. 환율을 높을때 기준인 $1에 850원 잡아도 $15인데 저때 뉴질랜드 최저임금은 $14.25 였습니다. (https://www.employment.govt.nz/hours-and-wages/pay/minimum-wage/previous-rates/)
18/07/13 16:31
임근과 관련하여 미국과 다른 점은 미국은 하위 층도 세금을 꽤나 내는 반면에 우리는 하위층은 세금을 거의 안 냅니다. 소득세 안 내는 비율로는 우리나라 만한 나라가 별로 없어서, (임금-소득세) 로 따지면 제시하는 자료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애초에 누진제 세율 세게 매기면 말씀하시는 지표는 나빠보일 수 밖에 없어요...
18/07/13 14:44
(수정됨) 남들 임금 안오르고 포괄임금제로 사실상 줄어드는 상황에서 20%의 임금이 2년간 30%오르면 80의 월급은 상대적으로 30%(마이너스 2년간 상승률) 넘게 줄어드는거죠. 최저임금 더 오른다고 20%가 갑자기 살만해지는게 아니라, 새롭게 오른 레벨이 새로운 빈곤층 20% 수준이 되는겁니다. 나머지 80%수준 끌어내리면서요. 이러니 경제상황이 악화되가는게 보이는거죠.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는건 당연수순입니다. 진짜 사회문제를 고치고 싶으면 변화에 대한 충격이 적은 기득권 . 여기선 빌딩주/프렌차이즈 회사를 먼저 노려야 하는데 거기서 복잡하게 싸우긴 싫고, 감정에 호소할수 있는 최저임금제를 건드려 영세업체중 못버티는 사람들 망하게 해서 수요를 줄여 건물주, 프렌차이즈들 수구리게 한다는게 정말 정책인가요? 초가산간을 다 태우면서 그걸 하자는겁니까...
18/07/13 14:45
전 솔직히 최저임금 몇퍼센트 올리는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윗분들이 써주셨지만, 이 정부가 경제의 해결책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선택한거 자체가 경제인식에 망조가 단단히 든거라서... 크게 달라질거 같지 않습니다. 올해 거시적 경제지표 중 좋은것도 특정품목(특히, 반도체)의 하드케리였지, 나머지 업종은 올해 초 부터 곡소리가 계속나고 있고 그나마 하드캐리하던 업종들도 올해 말 부터는 침체 예정이 너무나 확실해서 얼마나 망가질지 감도 안잡히네요. 이미 거시적 경제지표는 솔직히 이명박근혜 보다 못한게 상당합니다. 08-09년 금융위기보다 더요
18/07/13 14:50
우리나라가 자영업 비율이 26% 일본이 11%이니 최저임금에 민감한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영업이란게 자본 이익이라는게 거의 없고 그냥 자영업자 자기 고용 임금 먹는건데 고정비용인 인건비 상승하면 자기 먹을게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계속 직원 인건비 줄여서 자기 이익 늘이는 형태로 자영업 유지하게두면 이 구조 안바뀝니다.
18/07/13 14:56
흠....어려운 문제네요...
저는 일개 피고용인인지라, 무조건 인상에 찬성합니다만, 경제가 워낙 어려운 시기인지라, 고용주분들의 고충도 이해는 갑니다.
18/07/13 15:29
1. 궁극적으로 최저임금 없애고 기본소득제로 갔으면 합니다.
노동자의 삶의 최저 질을 보장할 책임은 사업주가 아니라 국가가 져야죠. 지금은 국가가 능력이 없으니 필요악이라 존재하는 제도 같습니다.. 2. 영세한 곳들은 대개 근로계약서도 안씁니다. 최저임금이 그닥 중요한진 모르겠네요. 사실 대부분 자영업자는 직원들 급여를 그대로 신고하지도 않습니다. 사대보험 부담이 커서요. 3. 최저임금보다 사대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직장가입자의 사대보험을 고용주가 절반이상 부담하는 체계인데요. 산재를 제외한 삼대보험은 온전히 가입자가 혜택을 누리는데 왜 고용주에게 부담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업자부담 사대보험료를 없애고 모자라는 부분은 국가가 내야한다고 봅니다. 세수가 모자르면 증세해야죠 뭐.. 지금 사대보험은 완전히 고용세입니다. 돈을 똑같이 벌어도 고용을 창출하는 사람이 세금은 덜내게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어요?..
18/07/13 15:33
사실 최저임금 조금 오른다고 자영업이 바로 망하겠습니까 만은 이래저래 힘든 자영업입장에서야 임금이 오르면 일단 힘들고 그거아니라도 열받고 기분나쁘고 그거때문에 망한거 같겠죠.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대승적으로 희생해라 이거는 말도 안되는 얘기고요. 자영업자 vs. 최저임금 올려서 직접적으로 이득받는 사람 당연히 전자가 많으니 최저임금이 그만 만악의 근원이 되버렸네요..
18/07/13 15:52
이정도면 대학생들도 그냥 과외하는거 보다 알바하는게 속편할지도..
20년동안 과외비 안올랐는데 최저임금은 거진 세배가까이 오를 기세네요.
18/07/13 15:54
최저임금 이야기만 나온다면 고용주들이 쥐어짜기 한다는데 그거만큼 헛소리가 없습니다. 요즘 트렌드는 아예 공장이전이죠. 삼성이 인도 베트남에다가 공장 짓고 저렴한 인건비로 하면 되지 왜 [생산성도 안나오는] 한국에 공장 짓고 한국인 최저임금 준댑니까?
결국 최저임금 올라갈수록 수출주도형 대기업들은 싹다 해외로 뜨고 못뜨는 영세업체 및 서비스들만 죽어날거고, 취업난은 심해질겁니다. 일부 고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대기업 근로자들하고 대부분의 노동자들간의 양극화는 심해지겠죠.
18/07/13 16:07
어김없이 나오는 지령타령.... 잘 보았습니다.
[ 그동안 물가가 임금 상승보다 더 올라서 ] 2015년 기준 소비자 물가 지수를 100이라 했을때 2018넌 현재는 104입니다. 그 이전년도 상승률 자체는 마찬가지고요. 또, 최저임금의 목적이 집사고, 건물사는건가요? 와우 이건 좀 놀랍네요.
18/07/13 16:09
망해라 망해라 하시는분들 있는데..
모두 잘난사람만 살고있는것도 아니고.. 보통사람들정도는 장사하면서 입에 풀칠할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가장 직접적으로 큰타격을 받는곳이 작은가게 입니다.. 다들 말씀해주신것처럼 다른 큰문제들도 많은데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더 타격을 받는거에요.. 소득주도성장으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고 있는데.. 그게 다시 영세자영업자에게 선순환되어 돌아오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최약자중 하나인 영세자영업자는 그 시간을 버틸여력이 없어요..
18/07/13 16:09
(수정됨) 7500원은 우리나라 수준에 비해 높은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9천원대가 되는건 무리인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체질개선을 해야하는 시점이 사실 지금도 아니고 이미 10년쯤 전에 지났을 터라 더 이상 미룰 시간도 느긋하게 바꿔나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저임금을 건드리는 일이 되어 이 쪽에서 힘든 소리가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정책이나 수단을 쓰던 누군가는 곡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노동자들 다 죽여서 경제 성장 이룩하던 시절처럼 많은 사람의 고통과 반대를 무릅쓰고 고쳐나갈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되구요.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 할만큼 한국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급격히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의견 수렴과 재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문통 시절 이전으로 다 돌려놓고 그냥 그대로 사는 수밖에 없겠죠.
18/07/13 16:17
예전 질문글에 썼지만, 정부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큰 부분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최저임금 받는 계층은 임금 대부분을 소비에 돌릴테니 상승분만큼 돈이 풀려서 경기가 살아난다는 건데요.
문제는, 임금상승분이 옮겨가기도 전에 시장의 즉각적 반응으로 최저임금 받는 계층의 고용률이 낮아지고, 근무시간 쪼개기로 소득이 오히려 감소하는 [재앙]이 나타난거죠. 재앙이란 표현이 지나치다 보시겠지만, 나타난 결과만 보면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18/07/13 16:20
최저임금 급상승으로 자영업 망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 제 생각에는 YES 그런 망하는 가계들은 사실 준비부족으로 망할만 한 자영업들이다 -> 어느정도 동의 그럼 도퇴된 자영업자들도 하나의 경제국민인데 어떻게 구제해야 하나? -> 이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8/07/13 16:22
최저임금은 사실 부차적인거고 근본적인 원인은 대기업위주의 경제체질이라 국민들이 일할만한 고용시장 자체가 너무 적다는겁니다. 고용시장에서 흡수를 못하니 저 비정상적인 자영업율이 나오는거죠. 이 자영업비율이 사실 말이나 됍니까... 꾸역꾸역 창업하고 수익률 생각을 할 현실이 안되다보니까 최저임금 인상에도 무너지는겁니다. 상식적으로 월 100몇 가져갈거면 창업을 하면 안돼죠... 원래 어디 고용되어서 일하고있었어야했을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그분들 그냥 놀으라고 할 수는 없는노릇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고용시장의 문제지 최저임금논란도 사실 부차적이예요.
18/07/13 17:15
그분들이 망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걍쟁력이 있어서 일부러 자영업을 선택한게 아닐 확률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원래는 고용시장에서 그분들을 커버할 수 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있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해결책은 솔직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죽겠다 죽겠다 하시는게 최저임금때문만은 아니라 사실은 그만큼 수익창출이 기대되기 힘든 자영업이라도 선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논란되는
최저임금 상승률보다도 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구요.
18/07/13 22:12
지금까지 중소기업 육성책 안한 정부가 있나요?
그냥 그 어떤 지원책을 쓰더라도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기술력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투입되는 인력의 질과 자본의 크기가 다른데.
18/07/13 16:31
동결 원하는 쪽이나 미친듯이 올리자는 쪽이나 헛웃음나는건 매한가지;;;; 정부는 아마 8000원대 정도로 맞출거 같기는 한데 최저임금 자체는 올라야 하는게 맞죠. 무엇보다 임금제도 개편한 와중에 최저임금 안오르면 더 문제됩니다.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 자영업자 타령은 좀 식상한 감이 있는데,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이유는 1. 과포화 2. 임대료 3. 불공정 계약 때문 아니었습니까. 최저임금이 영향이 없다는건 아니지만 기승전최저임금으로 나오면 곤란하죠. 123문제가 해결이 쉬운 부분도 아니기에 만만한 최저임금이 까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현 정부에서 123문제 해결에 대단히 적극적인 정부인데 말입니다. 약간 별건이지만 임금 올라가면 기계화 자동화 가속화 되어서 일자리 사라진다 식의 21세기판 러다이트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경제구조의 변화의 문제이지 임금 문제가 아니거든요. 임금 후려친다고 기계화 가동화 못 막습니다. 진단이 틀려도 너무 틀렸다 싶은데;;;;
18/07/13 16:54
(수정됨) 쭉 읽어보니까 골목상권이 타격이 크고 그 이유는 순이익에 차지하는 인건비가 문제다인데...
대공황때 미국은 최저임금제도입, 사회보장제도, 공적자금투입통한 일자리창출등 뉴딜정책으로 효과를 봤었죠. 원인으로 꼽는것도 현 한국 상황과 비슷한 내수경제의 파멸이였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 돈을 퍼부어서 시민들의 구매력을 늘렸고 결국 8년에 걸친 대수술이 성공했죠. 현 정부도 제가 경제전공자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최저임금제, 공무원 티오증가등 케인즈주의에 기반한다고 보는데... 어째서 이런 차이가 나는가 궁금하군요. 개인적으론 경제정책은 몇년 두고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글 댓글들 보면 이미 영세소상인들에겐 imf급이다 라는 말이 심심찮게 나오는데 진짜 그정도인지도 의문이구요. 돈을 더 가져가는데 돈이 시장으로 풀리지 않는건지, 대기업등의 프렌차이즈로 흘러가는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지도 궁금하네요. 돈은 풀리는데 영세상공업자들은 왜 불황인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18/07/13 17:22
뉴딜 정책은 실패한 정책에 가깝고, 현 정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은 케인즈주의가 아닙니다. 소둑주도성장은 비주류중의 비주류 학파이며 주류 경제학들은 전부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할거라고 예언합니다. 경험도 있구요.
18/07/13 17:27
뉴딜 정책은 그 유명한 댐 건설등을 포함한 수십가지가 넘는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규모 사업은 하나의 일관된 정책을 기조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대로 있으면 안되니 뭐라도 해보자]는 식의 막무가내에 가까웠지요. 실제로 뉴딜 정책의 목록을 보면 웃기는 것도 정말 많습니다. 초기의 뉴딜 정책으로 인해 약간의 경제 부흥의 조짐을 보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차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이 때는 새로운 뉴딜 정책도 아무런 효력을 발하지 못합니다. 뉴딜은 극단적 양적완화인데, 이는 이미 약빨이 다 빠져나갔거든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찾아온 것이 바로 2차 세계대전이고, 미국은 이를 통해 간신히 불황을 극복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은 더 말씀드릴게 없네요. 주류 경제학자들 거의 모두가 이 학설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18/07/13 17:32
제가 전공한 역사학에서 내리는 결론과는 다르게 단언하시네요. 뉴딜정책은 성공적이였다고 하는게 주류인데 신기하네요. 정책기조도 수요창출이라는 면에서 일관적이였고 대법원의 위헌판결로 몇몇정책이 엎어지자 우회해서 이어나갔고요. 통계를 찾아봐도 37년 전후전까지 확실히 회복했고 그 이후 위기라고 해봐야 대공황때와 비교자체가 불가능한데... 왜 이런 시각차이가 나는지 궁금하네요.
소득주도성장 물어본게 아닌데요;
18/07/13 17:53
윗분이 얘기하셨지만 뉴딜 정책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판별되기 전에 세계2차대전이 터져서 미국 경제가 부흥했다고 알 고 있습니다. 국가 돈으로 메꾸는게 한계가 와서 지지칠까 고민할때쯤 2차대전이 터져서 살아난거죠.
18/07/13 18:27
정확하게는 제 생각은 지금의 미국이 된건 뉴딜정책때문이라기 보단 세계 2차대전 때문이다, 그렇다고 뉴딜이 실패한 정책인지는 판별 불가능하다 정도네요. 워낙 빼고 판단하기 힘든 큰 사건이 터져서 모든 이슈를 묻어버렸으니까요.
18/07/13 17:16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하고도 두시간이 모잘라는 52시간 근무제로도 나라가 망하니 마느니 하는데요
보면 웃기긴 합니다. 매일 52시간 찍어보면 아 이건 할일이 못된다 싶을때가 한두번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출퇴근 시간 왕복 두시간으로 잡으면 거의 회사에서 살다시피 해야 52시간 채우는데, 52시간도 부족하다가 하고 뺴액대는것 보면 참.. 아 그리고 최저임금 누구나 안지키던 4000원 시절에도, 조금은 지키던 시절인 5000원 시절에도 매일 자영업자는 뭐뭐 때문에 다 죽어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딱히 공감은 안가네요..
18/07/13 17:18
자기들 실패라는 걸 절대 인정하지 않는 정부기때문에 8300원이상 갈거에요. 날씨탓 ,인구구조변경탓 ,전정권탓, 담당부처 공무원 해이탓 돌아가면서 할거고요.
18/07/13 18:57
그렇죠. 청와대나 여당이나 극성 지지자들이나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죽어도 인정 못하고 이명박근혜 탓으로 돌리고 있으니
바뀔리가 없죠.
18/07/13 17:25
다른 정권 핑계대기 바쁜데, 제가 보기에는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이 정권이나 전 정권이나 똑같아요.
전 정권은 무식해서 그랬다고 한다면 이번 정권은 지들만 착하고 잘난 줄 알고 경제를 주물럭주물럭대기만 해서 망치고 있죠. 최저임금 인상의 목적 달성은 사용자가 줄 돈이 충분한데, 안 준다는 전제하에 달렸는데, 이런 생각자체가 나는 시장을 믿지 않는다는 걸 시인하는 거죠. 잘못된거 고친다고 하면 누가 뭐라합니까? 정부가 할 일과 시장이 할 일을 구분하는게 기본적인 일인데 이걸 안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는거죠
18/07/13 17:39
나는 무조건 옳다
규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무조건 갈 수 있다 이걸 고치기 전에는 답이 없죠, 근데 저 신념 하나로 그 자리까지 간 사람들이 바뀔 가능성은 없죠.
18/07/13 17:49
이런 이야기 나오면
자영업이 너무 많다 -> 퇴직하면 할 게 없다-> 퇴직금으로 생전 안하던 분야 진출-> 파리날라거나 프랜차이즈로 들어가서 남는거 쥐꼬리-> 인건비 따먹기로 연명(이미 회생불가, 버티기)-> 매년 7%오르던 게 14% 올랐다. 이거 때문에 망한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7%오를 거 14%올랐는데 카드 수수료 인하, 임금 인상분 지원, 임대료 상승 억제 책을 합치면 또이또이 아닐까요? 기존에서 7% 더 오른건데 말이죠. 단체 게임에서 흔히 나오는 남탓 같다는 건 제 착각일까요? 사람은 뇌내에서 기막히게 남탓할 건수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나면 지들이 다 피해자죠. 박은 놈이 썽내요. 왜 깜빡이를 안켰냐. 왜 늦게 갔냐. 왜 어쩌고 저쩌고... 마지막으로 자영업 안하면 할 게 없다고 하는데 사장님 소리 듣는 거만 포기하면 할 거 널렸습니다 공단에 외노자 쓸 바엔 40대 남성 쓰고요 노가다에 기술직 항상 꼬붕들 모으고 있고, 운전 가능하니 운송업도 있잖아요? 50대는 아파트 경비로 쓰기도 경쟁력 있습니다. 대부분이 60대 초중반이니까요 막말로 흥했을 때의 장밋빛만 보고 들어왔다가 자기 탓으로 말아 드시고. 남탓할 건수 잡아서 불평하는 거 같습니다.
18/07/13 17:53
덧붙여서
외노자들이 도맡아 하는 중소기업 제조라인이나 경비. 까놓고 엿 같아서 그걸 어떻게 하냐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최저임금 올려서 그 엿 같은 거 돈이라도 더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임금 지금처럼 홀드 해봐야 뭐, 달라져요? 임금 안 올라도 물가는 오르고 임대료도 매년 오릅니다. 국민 주머니는 안 차는 데 말이죠
18/07/13 18:20
최저임금 같은 경우 이 때까지 기조로만 봐도 단순히 16% 오른게 아니라 8% '더' 오른 거라고 보이는데 대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18/07/13 17:54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최저임금 인상률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눌러왔던게 한 번에 오른거라 생각됩니다.
10년치가 한 번에 몰아닥친 것일 뿐. 진작 했어야 할 것을 급격하게 했고 그만큼의 부작용이 있는거라 보입니다.
18/07/13 19:14
경제에 선악은 없어요.
좌클릭해서 실패했으면 우클릭해야죠. 아직 실패한게 아니라고 본다면 좌클릭 더 해보겠지만 그게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닐거같네요.
18/07/13 19:20
계속 주장하지만 대통령은 고집 그만부렸으면합니다. 방향 바꿔도 됩니다. 실패한것에 대해 정치적으로 공격받는거 걱정할 사람이면 대통령 그만두길 바랍니다. 중요한건 좋아지는 상황아니겠습니까 그럼 지지율은 따라옵니다.
다시말하지만 노무현정권때 경제정책은 실패한정책입니다 그거 답습하는건 고집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18/07/13 20:43
최저임금 올려놓은 후를 보니 피고용자 중에서도 수혜 보는 일부만 받는 모습을 보고 있어 인상에 반대의 입장입니다.
임금 인상의 수혜를 피고용자 거의 다 받는다면 몰라도....
18/07/13 20:49
최저임금이 또 큰폭으로 오르면 편의점들은 무인편의점으로 어떻게든 전환하고 싶어서 방법을 찾을겁니다.
도난율 감안해도 인건비 감당하는것보다 훨 낫겠죠. 무인편의점 비율이 세계최고 수준으로 치솟을거라고 확신합니다.
18/07/13 22:03
재작년 쯔음엔가 편의점 알바의 최저임금기준, 주휴수당 준수율이 50% 정도 밖에 안된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요즘은 어떨래나 모르겠어요.
최저임금이 아직 많이 낮았던(?) 때도 저모양이었는데 지금은 과연...
18/07/13 23:15
(수정됨) 직영점빼곤 거의 아무도 안지키죠. 주휴는 커녕 시급 오르기 전부터 최저 안지키던곳이 부지기순데 최저오른다고 죽는소리 하는거 솔직히 꼴사납습니다 크크 물론 법 지킬거 다지키고 고용하는 고용주분들은 많이 힘드시겠지만요.
18/07/14 00:59
결국은 최저임금 올리기전에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만으로도 자영업자들에 부담이 되고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를 가늠할수 있었을텐데요.
환자가 약을 제대로 안먹고 있었는데 의사가 약발이 안듣는다며 갑자기 최고 용량을 때려넣어 부작용으로 빈사상태로 만드는 격이라고 봅니다. 베네주엘라 같이 경제가 실패한 국가들은 대개 최저임금이 실제 국민소득에 비해 엄청 높게 책정되어 있고 그래서 또 아무도 안지키죠....
18/07/13 23:26
아무리 생각해도 뒤가 없는 정책들을 자꾸 밀어붙이는데, 이 정부는 근원적인 두려움이라도 있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다음 정권을 잡는것에 대한 확신이 없나 싶은정도에요. 뭐에 씌인것같습니다.
18/07/14 04:52
(수정됨) 8350원으로 10.9%인상되었네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4&aid=0004057844 이정도 인상률이면 주휴수당 포함시 시급 만원시대를 열었다고 봐야할거고 경제 전반에 관해 결과에 대한 책임은 좋은 쪽이든 나쁜 족이든 확실히 져야겠죠?
18/07/14 07:36
2020년 최저임금 만원은 아무래도 무리고 2022년 만원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그게 사실 안철수 공약이었던거 아닙니까? 이 분들은 비밀스러운 안철수 지지자셨던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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