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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10 11:00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9&seq_800=10289660
출근길에 TBS를 듣고 있는데, 조국 민정수석이 "성폭력범죄 수사 후 무고죄 판단이 균형점" 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했고 "학자로서 제기하는 것이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제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썼다."라고 했다는데, 오히려 민정수석으로서라면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학자로서 저런 의견은 이상하지 않나요? 다분히 위헌적인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법을 잘 아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8/07/10 17:27
그 언급이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성폭력의 관련된 내용 중 무죄추정의원칙을 무시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해도 지금 조국 발언, 박주민의 여성인권 110등 발언, 김부겸 혜화역 발언을 봐도 문통 측근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다 페미를 옹호하는쪽이죠.
18/07/10 18:43
음..알겠습니다. 사실 김부겸 장관이 문통의 지시를 어떻게 해석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문통의 전체적인 지시는 상당히 원론적이라고 봅니다. 문통이 싸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자기를 죽어라고 하는 시위에 여성부장관을 참석시키진 않았겠죠. 그런 예만 보더라도, 문통의 원론적이고 원칙직인 입장을 상당히 상당히 곡해해서 이해하고 있는듯한 모습을 보인 이들이 많아 보입니다. 곧 문통이 다른 지시를 할거라 봅니다. 저도 조금 더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말도 아끼고 있습니다.
18/07/10 11:22
학자로서 제기하는것이지 민정수석으로 제기하는건 아니다... 라는것도 헛소리죠.
모두가 다 민정수석으로 제기하는걸로 받아들일꺼고, 심지어 본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을껀데요. 조금 비겁한 소리 같습니다.
18/07/10 11:56
2015년 기사이긴 한데요.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2065
18/07/10 14:46
참신한 이론을 주장하면 당연히 인용이 많이 된다니 동의하기 어렵네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연구 결과로써 가치가 있으니까 인용이 많이 된 것이 아닐까요? 학계, 연구계에서는 논문을 많이 쓰는 것만 중요한게 아니라 게재된 논문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질적인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인용지수를 보고 있지요. 피인용지수가 높다는건 동종 분야에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 논문이 가치있다고 판단한 객관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신문 기사를 보면 조국 교수는 논문을 많이 썼을뿐만 아니라 피인용지수도 높습니다. 전국에 법학 교수님이 몇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5년 기준으로 1위를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는데, 조국 교수가 학자로서 대단한 역량이 없다거나 논문 인용이 별거 아닌 듯이 판단하시는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18/07/10 17:44
(수정됨) 네 참신하죠. 피쟐에 온라인정치판에 과몰입한 사람 많은건 알지만, 참 별걸 갖다가 지적하네요. 크크크. 댓글 내용에 비추어봐서, 특히 강한 여당 지지자이시리라 예상합니다.
18/07/10 11:40
정치인으로서 헛소리는 하고 싶은데, 욕은 먹기 싫다는 것으로 읽어야지요 뭐.
학자가 언제부터 자기가 다루는 학문에 대해 헛소리하는 직업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8/07/10 11:52
조국 수석의 법률신문 투고글 원문 입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4600 "필자는 이 권고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면서도, 단서를 추가하고자 한다. 즉, 무고 고소장 접수 이후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한 허위사실이 신고임이 확인되었거나, 수사기관이 별도 차원에서 무고를 인지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무고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한다." tbs 기사하고 원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18/07/10 14:45
흠 요약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는지 잘 알겠네요.
요즘은 페미니즘이나 여성과 관련된 내용은 잘 알아보지 않는 습관이 점점 많아지는 듯 싶군요.
18/07/10 12:38
이명박 박근혜는 갔고 다음 적폐는 지들이 되고 싶은가보네요.
적폐가 다른게 적폐가 아닙니다 이런게 쌓이다보면 적폐가 되는거죠 지금까지 자한당(새누리당) 정의당 욕하다가 수도없이 벌점먹고 강등됐던 민주당 콘크리트지만 요즘 그쪽 인사들의 이런 발언들 보면 다음에 민주당 찍을 확신이 없네요
18/07/10 11:04
민사는 무전무죄입니다..미성년자 부사관이 무슨 재산이 있겠어요. 실익이 없죠.
성범죄 무죄라고 무고인 게 확정인 것도 아니기도 하고.... 요새 분위기라면 '형사 무죄나왔다고 무고, 민사 소송으로 보복..2차가해 심각'같은 기사나 구경하겠죠.
18/07/10 11:06
본문도 무고라고 퉁치고 있지만 말씀처럼 무죄라고 무고인게 확정인 것도 아니죠. 지적할 까 했는데 귀찮아서 '무고일 경우' 라고 한거고
무전무죄인거야 어쩔 수 없는거죠. 살날 얼마 안 남은 노인이 살인하면 형량이 무의미하다는 얘기랑 크게 다를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민사 배상 못하면 또 형 사는거죠 뭐.
18/07/10 11:11
(수정됨) 그러니까 사후구제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는겁니다. 지금처럼 별 물증도 없이, 진술신빙성도 관대하게 평가해서 기소하고 구속하고 하면 안된다는거죠.
사후구제가 별 의미없으니까요.
18/07/10 11:08
평생을 공식적인 직업을 안가지고, 통장도 안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은 다음에야..
나중에 버는 돈의 몇프로씩해서... 보상비용 다 받을때까지 받도록 법을 만드는건 불가능할까요?
18/07/10 11:16
(수정됨)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기가 어렵기도 하고, 현재는 민사판결이 있어도 집행도 모두 채권자ㅡ승소한 사람이 일일히 찾아서 신청해야되는 형식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평생 스토킹할 수 있는것도 아니니 어렵죠. 소멸시효 십년마다 한번씩 소멸하지 않도록 다시 소송하는것도 독해야하고, 그것도 다 무료로 되는 일이 아니니까 무익한 비용을 들이는 셈이죠. 말씀하신것처럼, 저는 사법개혁은 그 집행에서 이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판결을 내렸으면 그 집행을 보장해줘야죠. 4대보험, 세금체납도 제대로 못 잡고 있으니 요원하긴한데 그래도 그거 열심히 잡긴 잡지않습니까. 그런식으로 판결등록되어있으면 원천징수를 해줘야 함.
18/07/10 11:02
남의 목숨으로 도박을 하는 자는 자기 목숨부터 판돈으로 올려놔야 하는 건데.......가해자 엄벌하고 피해보상법을 추가해서 금전 배상도 받아내야됩니다.
그래도 부족하겠지만.
18/07/10 11:13
남자분들 좀 들고 일어나보시죠.. 무고죄 사례들 모아서 여론을 일으켜보는 건 어떤지. 여자분들 중에는 말도 안되는 걸로도 시위도 하고 잡음 잘 일으키던데. 요즘은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 되고 뭐라도 긁어 부스럼 만들면 뭐라도 되는 세상이라..
18/07/10 12:31
네..? 무고죄 형량 좀 빡세졌으면해서요 요즘은 여론이 들끓어야 무슨 반응이라도 오잖아요 이 부분이 계속 안바뀌니까 답답해서 남긴 글인데 무슨 문제 있나요? 여자가 얘기하면 왜 안되는건지.. 성별을 떠나서 억울한 사람 생기는 게 싫구요 굳이 여자라서 여자를 위한 점을 말해야 한다면 무고하는 나쁜 사람들 때문에 진짜 피해자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거니까 무고는 엄벌로 다스려야죠 왜 이런 이야기를 굳이 여기서 하냐구요? 제가 이 글의 주제와 빗나간 얘기를 했나요 ..? 여자는 여기 댓글 달면 안되나봐요? 동의는 못하겠지만
18/07/10 12:49
같이 분노할 만한 사항이라면 같이 들고일어나는게 맞죠. 그걸 왜 굳이 '남자' 에게만 한정지으시는지 전혀 이해가 안되어서 말입니다.
18/07/10 13:15
피해자가 남자분들이 대부분이니까요 ; 같이 동조하고 응원하라면 하는데 제가 주체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요 여자들이 여자로서 받는 피해를 주장하며 들고 일어났듯이 남자들도 이런 일에 목소리를 높이고 여론이 만들어져서 개선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쓴 거예요
18/07/10 12:39
언론도 무고에 관한 사례 모아서 방영하거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든 처음은 탐탁치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저는 다 과정이라 생각하거든요. 시위의 형태도 꼭 길거리 집회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표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자들이 미투 운동 하는 것도 지지하지만 남자들도 목소리 낼 땐 냈으면 좋겠어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런 바람이 좀 불었으면.. 무고죄 처벌이 솜방망이라 너무 아쉬운데 뭔가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해요
18/07/10 12:44
색을 띄지 않는 언론은 없으니까요.
처음에 탐탁치 않아하는 문제가 아닌, 남성 인권을 어떻게든 짓밟아야 언론 취향에 맞는 페미니즘을 우려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8/07/10 12:55
젠더 감수성 부족이죠.
2030남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공감하신다면 이렇게 쉬운일처럼 이야기 못하시지 않을까합니다. 그러니 캐모마일님이 지극히 정상적인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18/07/10 13:20
쉽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사건들을 수 년동안 수십차례 보아오면서 처음 이런 의견 남겼는데요.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이해하지만(그것이 현실적인 것도 알지만) 어떤 일들을 바로 잡아가는 과정은 순탄치 않은 게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시작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이 일은 바로 잡아야되는 일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더 많아지고 커졌으면 하는 거죠
18/07/10 13:50
(수정됨) 네 알겠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분위기인만큼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지나치게 날이 서있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18/07/10 14:47
(수정됨) 말도안되는 걸로 시위하는 못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여자들이 있는거죠.
'남자'라고 거기에 반응해서 들고 일어나야하는 건 아닙니다. 게다가 여론을 형성하기엔, 실질적으로 '젊은 남자'들이 사회적 기반도 적고, 수도 적어서 힘이 없습니다. 여자들은 '나이 든 남자'들이 갖고 있는 '여자들에 대한 부채의식'을 노려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돈내주는 사람 따로 있고 카드긁고 있는 거라 할까요? '나이 든 남자'들이 '젊은 남자'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부채의식이 없습니다.
18/07/10 11:14
(수정됨) 와...이건 진짜 좀 공포스럽네요. 여자애 진술만(머리가 좋아서) 일관적이었다면, 그냥 자살했겠는데요?
아니, 그건 둘째치고 저렇게 무죄 판결나서 얻는게 뭐가 있을까요? 민사소송했는데 배상능력이 안되서 배째라하면? 국가나 기소했던 인간들조차 저런 가이드라인 따라서 심히 그렇게 생각했을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하면 그만일텐데 가만 생각해보니 내가 여자라면, 원한관계인 남자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닐 것 같네요. 나한테 뭔 리스크가 있어요. 기껏해야 민사로 소송들어오는 거 말고는 없을텐데, 내 명의 재산만 없으면 그만일테고..무고따위야 집유고 형 살아도 1년 미만일텐데 그 사이 애기까지 낳았다고 하고(그런 심리상태에서 낳았다니, 진짜 애를 얼마전에 가진 입장에서 아기 건강이 걱정됩니다.) 가족까지 자살했다고 하니 저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오롯이 저 사람들만 인생 종치는군요.. 이것도 어쩔 수 없는 콜래트럴 데미지겠죠...? 근데 그 유탄이 한번 나한테 튀면 어쩔까 진짜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네요. 생판 모르는 여자가 휴대폰 주워서 임용취소 되고, 부모가 고소해서 손해배상도 못받았던 케이스도 이정도는 아니였는데...그건 그래도 사람이 죽거나 하진 않았잖아요...진심으로 사람 인생을 파탄 낼 수 있는 부분이 이런 정도 리스크에서 활용 될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근본 기저를 뒤흔들 수 도 있는 일 같네요.
18/07/10 11:17
무고죄를 회피하는 방법은 친구를 만나 술자리에서 은연중에 없는 성폭행 사실을 토로하여 친구로 하여금 신고를 하게 만들면 됩니다. 완벽하죠.
18/07/10 11:21
이건 정말로 누가 현 정부 중요 인사 허위 미투로 박살내는 것 외에는 고쳐질 방법이 없습니다.
혜화역 시위도 문대통령에게 불똥이 튀니 이제서야 언론들이 태새전환한 것처럼요.
18/07/10 16:05
아예 권력의 핵심인 사람은 미투 죽창이 안먹힐테고...
그렇다고 아예 꼬리... 면 꼬리자르기 한방에 끝날테니 애매하긴 하네요. 그래도 안희정도 미투 한방에 날아가는데,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해도 적지않은 타격을 되리라고 봅니다. 반문세력쪽에서도 어쨌튼 물지 않을 수 없구요.
18/07/10 17:37
사실 한번에 날려버리는건
일부러 정치권에서 타 정당의 중요인사를 허위 미투공격을 시도하다가 해당 인사의 커리어가 박살난 후에 허위인게 걸리는 사태인데.. 당사자에게 너무나 힘든 시련이 될것이기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18/07/10 12:34
당사자에게 공포스럽긴 하지만, 아주 흔한 케이스라 사람들이 별 반응이 없다는게 참 아쉽죠.
뭐..대한민국에서 감히 여자의 기분을 나쁘게 했으니 유죄 맞네요. 천룡인에게 알아서 기어야지..
18/07/10 11:14
법이 못 지켜주면 저런일이 안생기게 진짜 강박증처럼 조심하거나 법이 못한 인실좆 본인이 해야죠. 별수 있나요. 근데 앞으로 저런 일이 더 많아질것만 같군요.
18/07/10 11:21
전 너무 걱정되는게
이런 상황이 너무 계속되면 결국 조심하던걸 넘어서서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자력으로 복수"하는게 생길거 같단 말이죠. 어차피 인생 조진거 내 인생 조지게 한 집안 불태워버리고 나도 죽겠다 해버리면... 사실 법이 이런 사적복수를 예방하는 것에도 의미가 있는건데 아예 한 파트에서 법이 무력하다면 흠..
18/07/10 12:37
애초에 그러지 않을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무고했다가 뚝배기가 깨질 것 같다면 안 하죠. 만만하고 잃을 것 있는 대상으로 하는겁니다. 가족이든 뭐든요.
18/07/10 11:57
이것보다 더한 일도 많았지만 노오답 50~60대 꼰대들에게는 남의나라 일이거든요. 그분들은 여전히 여성은 착취당하는 60~70년대에 지체되서 세상 바뀐걸 모릅니다.
18/07/10 12:12
(수정됨) 이게 답이지요. 그리고 사법부가 피해자의 복수를 해주거나, 원한을 갚아주거나, 피해를 모두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가 당한 것과 동일한 정도의 피해를 가해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인지해야지요.
18/07/10 12:16
민정수석이 나와서 저런 말을 할 정도면 저게 대통령과 이 정부의 뜻이라고 봐야지요.
어떻게 해도 2-30대 남자들은 본인들 지지해줄거라 생각하니까 저런 태도를 취하는거 아니겠습니까 2-30대 남자 유권자가 바뀌는 게 없으면 저런 태도도 바뀌지 않겠지요
18/07/10 15:40
아이폰의 대체제는 어느정도 수준이 맞는 반면, 민주당의 대체제는 수준이 너무 안맞는듯.
고민입니다. 페미문제만 보면 찍기 싫은데 막상 찍으려고 보면 다른당도 답없고...
18/07/10 15:57
음... 원문을 한번 읽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원문 자체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기고글인데 민정수석에 대한 비판이 잘 이해가 안되서요. 링크 첨부합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4600
18/07/10 17:05
원문 감사합니다.
결론 이전까지의 논리 전개는 양쪽을 다 고려해서 잘 전개한거 같은데, 무고수사를 미루는게 균형점이다 라는 마지막 결론이 ????? 이네요. 흠.... 저는 판단 보류하렵니다. 아직까지는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서, 보다 노골적으로 의도가 드러날 때 비판할래요.
18/07/10 12:19
(수정됨) 군대에서 진짜 실금같은 실수만 해도 본보기 보여주려고 엄청 심하게 때리죠. 그 중심에 제가 있어봐서 저 기분 이해합니다. 전 일주일 영창인데 저분은 1년이니 그 강도가 다르겠지만요.
18/07/10 12:34
좀처럼 이따위의 결과가 나오는게 이해가지가 않습니다. 피해자의 허위진술로 수사받는것 조차 일종의 피해가 될텐데 300여일간 구속에 손아래동서 자살이라니...
윗댓글처럼 왜 무죄추종이 이루어 지고 있지않는 것인지 파악해봐야 할 것이며, 1심에서의 검사와 판사도 유죄를 줄만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 복기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18/07/10 13:21
(수정됨) 도무지 대안이 없는 20대 남자애들한테 민주당과 현정부가 앞으로 취할 협박과 같은 일방적 행보에 벌써 오금이 저려옴.
더불어, 386 지식인, 위정자들은 증말 도움이 안돼네요. 충돌할 게 분명한 다층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모두를 살피어야 할 위치에서 철저히 지들 경험에 기반한 얘기만 하고 자빠졌으니. 정재계와 야합하는 사법 권력만큼 해로운 게 여론동향에 일희일비 하는 권력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무튼 세대와 성별, 계급에 따라 바라보는 지점이 다르겠지만 이젠 인정해야겠습니다. 20대 대학생 남자로 살아가는 제게 젠더 문제는 명백히 실제하는 공포이며, 작금의 페미발 폭풍은 제 남성성을 지우고 거세시키려는 큰 사회적 압력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공포를 느끼는 마당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위선이고 우스은 일이겠지요. 실제로 그래요. 그쪽이랑 닿아있을 수 밖에 없는 환경인 탓인지 저와 관계 맺었던 여성들이 불통 원리주의자가 되질 않나, 학내 작은 독서 소모임이 남학우들 개도의 현장, 실체 없는 죄의 자백을 요구하는 법정이 됐죠. 관뒀어요. 그래서 마치 모두에게 좋은 약처럼 위장해 제 이권을 하나하나 앗아가고 제 정체성을 악마화하는 부류, 걔들에 반하는 세력이 등장하면 아낌없이 지지할 거에요.
18/07/10 14:18
(수정됨) 걔네들은 ‘억울하면 왜죽냐. 찔리니까 죽지’ 이딴 소리나 하더군요. 양예원 실장 자살 사건에도 비슷한 반응. 이미 인간 말종들입니다.
18/07/10 14:40
쥐가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도 문다고 합니다. 사실 20~30대가 어느정도 막다른 곳에 몰려있다고 보는데요. 평균값으로 따졌을때 아직은 살만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몰릴만큼 몰린 사람은 충분하고 그사람들이 자살이 아닌 현상황을 만든 정부나 여성단체에 그 분노가 터졌을때 과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될지 그게 궁금하네요. 조이면 조일수록 점점 더 터져나올텐데요.
무고 법률수정후 무고에 의한 피해자가 대학로 시위중인 그들을 차로 밀어버려도 이상할건 없어보입니다. 그 단체들의 욕심 vs 남자들의 인내심, 이 끝장싸움은 이미 시작됐고 브레이크는 없어보입니다.
18/07/10 15:50
너무 생략해서 글을 써서 오해가 있는것같네요.
얼마전 캐나다에서 발생한 여성혐오 범죄가 떠올라서 예시를 든것 뿐입니다. 그 사건도 이성교제에 계속 실패한 한 남성이 인도로 차를 돌진하여 수많은 사상자를 내었죠. 전 개인적으로 그사람이 정신병자라고 생각하지만 궁지로 몰린 사람이 많을때 어떤 사건이 발생할수 있을지 말한것 뿐입니다. 이성교제 실패했다고 그런 사건을 일으킨건 정말 이해가 안되지만 만약 본문과 같은 사태가 시위로 인하여 법이 바뀐상황에서 발생한다면 마냥 이해가 안가진 않을것 같다는겁니다.
18/07/10 15:28
성범죄만큼 아이러니한게 또 있을까요....
한 사람의 증언 하나만으로 유죄가 선고되고, 무죄라고해도 고발당한 사람의 인생은 망가져버리죠. 게다가 거짓증언한 사람은 큰 처벌도 받지 않고요. 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든, 인생이 망가지든 말든 알 바 아니지만 아무죄도 없는 사람을 그냥 단 한 사람의 증언으로 저렇게 만들 수 있네요. 무고죄가 무서워 피해를 당하고도 고발을 못 할까 걱정돼서 없앤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거짓증언만으로도 유죄가 나오는데 실제 피해 당한 사람이 무고죄를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된다고 저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남의 인생을 망칠 생각으로 거짓증언을 했고 그게 밝혀진다면 그 사람의 인생도 망가져야죠. 성폭행범의 신상을 공개하고 발찌 차듯이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도 똑같이 해야지 펜스를 칠 거 아닙니까
18/07/10 16:43
앞으로 2등 국민의 숙명이 아닐까 하는...
교통사고 조심해야 하는 것처럼 항상 조심해야 할 듯 합니다.게다가 다치면 나만 손해인...(저쪽엔 피해가 거의 없는...)
18/07/10 16:52
의도를 가지고 명확한 허위 신고를 했다는 것이 명확하게 증명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으로서 충분한 손해배상을 하는게 어느 모로 보나 맞다고 생각합니다.
악의를 가지고 무고했다가 남은 인생 조지는, 시범 케이스가 하나만 나오면 이것만으로도 무고가 많이 줄어들 텐데요.
18/07/10 19:31
너무나 적은 리스크로 한 사람과 그 가족들의 인생을 사법기관의 힘을 빌어 절벽으로 굴러떨어뜨릴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네요 이 나라는.
합법적 테러나 다름 없습니다. 치안 좋으면 뭐합니까? 법과 제도가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데.
18/07/10 21:27
무고죄조차도 거의 입증하기 힘들지만
사실 아예 100퍼센트 회피법이 존재해서 사적보복만이 유일한 답이죠 자기인생 작살난 남자가 사적보복해서 대서특필되고서야 경각심 가질겁니다
18/07/10 22:09
반대죠 그런 사건이 생기면 오히려 기회를 삼아서 이게 한국 젊은 남성의 현실이다 하면서 젊은 남자에 대한 차별 더 만들고 더 노예화 하려고 하겠죠.
18/07/10 22:13
신기한건 이런 글에는 pc전사분들 등판 절대 안 하더라고요. 자기가 조금만 파고들만한 구석이 있는 글에는 pgr21 수준이 이렇다, 한국 남자 현실이다. 한숨 쉬면서 남자랑 pgr21 후려치기 실행은 잘 하는데 이런 글 와서도 pc해졌으면 좋겠는데 왜 선택적 pc만 하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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