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재계 및 친기업 인사들은 '이러다 다 죽겠다'는 식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좀 많이 양심이 없으신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3975377

한국경제는 [위기의 한국 기업 - 떨고 있는 CEO들] 이란 기사를 내서 CEO가 전국 사업장 사정을 세세하게 파악하기 힘든데도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나 하도급법안,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법 개정안, 발의된 화재예방법 개정안 등으로 CEO의 책임을 강조하는 법안들이 나와 사고만 나면 CEO가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된다는 식의 기사를 써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따옴표가 된 말만 따 보면 더욱 가관입니다.

["CEO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부 직원의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도 있다. 무슨 수로 모든 직원의 근로시간을 관리할 수 있겠느냐"
"CEO가 전국 각지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두 점검하기는 힘들다"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으로 경영해야 할 판이다. 기업을 운영하기가 갈수록 두려워지고 있다"]

규정보다 일 더 시키면 처벌받아야 하는 거 당연한 거고. 사업주가 사업장 관리 제대로 안 하고 협력업체에서 받은 기술자료를 아무데나 뿌리고 하면 처벌대상이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상식에 맞는 일처리가 지금껏 안 되고 있어서 그걸 상식에 맞게 만들었다고 교도소 담장 드립이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차라리 그냥 지금 벌 덜 받을 때 교도소 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갑질해서 수사받는 것이나 지난 정부에 뇌물 주고 국정농단에 협조해 검찰, 경찰에서 압수수색 한 것까지 끼워넣어서 물타기하며 기업 못해먹겠다고 하시는데 참 어이가 없네요.

이 기사를 쓰는 언론들, 위에서 관리 못하겠다는 CEO들, 님들 사람 맞습니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196142

재계는 업종의 특수성을 내세워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 혹은 1년으로 늘려달라거나, 노사가 합의할 경우 자율적으로 주당 4∼8시간을 더 근무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의 도입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산업 따라 집중근무 필요한 영역이 있고, 돌발상황 대비할 완충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에는 공감하지만, 문제는 탄력근로제 기간을 늘려달라거나, 예외규정을 늘려달라거나, 특별연장근로 같은 것을 요구하거나 하는 재계측의 행동이 과연 그만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기존에도 대한민국의 근로는 법적으로 주당 52시간이었지만 법 해석을 뭣같이 해놓은 덕에 사실상 주당 68시간이 가능하게 만든 '꼼수'체제가 15년 동안이나 유지되어 왔던 게 2018년 7월 1일 이전의 상황이었지요.

성수기 대응, 생산시설 정비, 정유·석유화학 업계의 정기보수, 조선업계의 '해상 시운전'... 다 특수성이 있는 일입니다. 마치 게임에서 빌드 나오기 전날처럼 날밤새는 일이 필요한 일 같습니다. 그런데 재계의 태도를 보면 재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인력은 부족해지고, 비용은 더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더 뽑아서 대응하겠다는 생각이 애초에 없는 거지요. 그런 틀려먹은 생각 가지고 예외규정이나 제도개선만 요구한다는 거는, 게임으로 따지면 하드코딩 엄청 때려박아 놓고 리소스 떡칠하고 예외처리 변수 엄청나게 만든 다음 버그 없게 돌아가길 바라는 도둑놈 심보입니다.

융통성이다 뭐다 따지기 전에, 있는 제도부터 잘 지키시고 나서 그런 소리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 제가 너무한 말일까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681867

자유한국당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정부의 준비 부족을 늘어놓으면서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국가 중 28위인데 정부는 산업 구조, 기업 문화를 개선해 생산성을 끌어올릴 생각은 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주 52시간 근로만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윤영석 수석대변인의 주장은 대한민국의 노동생산성이 낮은 이유가 야근과 초과근무로 인한 긴 근로시간 및 이것이 당연시되는 기업문화 때문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헛소리이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16&aid=0001413380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도 주52시간 근로시간 도입에 대해 일하는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정해놓고 어기면 처벌하는 것부터가 비정상적이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기업을 처벌하는 것이라고 까댔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도 야근, 특근해서 돈 더 벌고 싶어도 못해서 수입이 줄어들게 되므로 탁상행정에 서민만 멍든다고 주장하며 업종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태 의원님. 한 가지 잘못 생각하시는 듯 한데, 기업들은 의원님 생각처럼 근로자를 쥐어짜지 못하면 기업을 해외로 옮기거나, 자동화하거나, 사업 자체를 접겠지만, 근로자들은 업종에 따라서는 야근이나 특근이나 철야를 해도 그 시간에 맞는 돈도 못 받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업종의 특수성' 운운하시는 분들이 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업종의 특수성'을 간과할까요?

저는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것들이 이런 내로남불에 찌든 소리나 하면 짜증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3&aid=0003385744

이런 한심한 소리에 조선일보 역시 한몫 거들었습니다. 조선일보 손진석 파리 특파원은 프랑스 동부 브줄이라는 소도시에 푸조시트로앵그룹(PSA)의 자동차 부품 공장이 올 9월부터 근로시간을 7.8% 늘리기로 합의했고, 반면 통상임금보다 25~50%를 할증한 수당을 지급하는 관례 대신 초과 근로 보상 감소를 받아들였다는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근로시간이라는 것이 매주 37시간 45분이란 것입니다. 참고로 프랑스 정부가 정해놓은 주당 근로 권고안은 주 35시간제입니다. '52시간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업종별, 회사별 특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해야 효과는 살리고 부작용은 줄일 수 있다.'라는 주장을 위해 외국의 사례를 찾은 것까지는 좋았을 지 모르겠지만, 주당 68시간의 '꼼수'를 52시간 근로제로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서조차 이런 거지같은 비유를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언론사가 독자를 개돼지로 봤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기사가 늘어날수록 기자라는 직업이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는 것은 모르신답니까. 참 같잖은 노릇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12408

사태가 이렇다 보니, 국민일보의 ['주 52시간' 법대로 했다면 벌써 15년째 시행중] 이란 기사처럼 주 52시간 근로제의 진실에 대해 그나마 제대로 알려주는 기사는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기사에 나온 것처럼 국내 법정 근로시간이 처음 법으로 명시된 건 1953년으로 최초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주 48시간을 기준으로 세웠으며 연장근로를 포함한 총 근로가능시간은 주 60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정 근로시간은 1989년이 돼서야 44시간(연장근로 포함 시 60시간)으로 처음 줄었고, 이후 한참 논박이 오가다 40시간(연장근로 포함 시 52시간)으로 단축된 게 2003년부터였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주당 68시간이 되었을까요? 간단합니다. 기업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만 일주일로 치고, 주말에도 하루 8시간씩 따로 일을 시키며 주 68시간, 아니 더 많은 시간을 일하게 하는 꼼수 체제를 지속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무려 15년 동안이나요.

지난해 기준 한국인의 연간 근로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1763시간)보다 306시간 길었으며,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2255시간)에 이은 2위였고, 가입 절차를 밟고 있는 코스타리카(2212시간)를 포함하더라도 세 번째입니다. 또한 OECD의 '삶의 질' 보고서 '직무 압박(Job Strain)' 항목에서 대한민국은 관련 집계가 가능한 38개 국가 중 35위로 뒤에서 세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51.6%)보다 직무 압박이 높은 나라는 헝가리(51.7%) 터키(55.2%) 그리스(58.6%)뿐입니다. 대한민국의 근로시간은 유럽보다는 물론이고, 일본보다도 너무 많습니다.

재계는 "주 52시간제를 하면 직원들이 수당을 덜 받게 되니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이 크게 타격받을 것이라고 걱정하지만 이것은 헛소리고, 우리나라가 노동생산성이 다른 선진국보다 낮으니 근로시간 단축은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지만 대한민국의 노동생산성이 다른 OECD 국가보다 현저히 낮은 이유는 업무 성과를 일한 시간으로 나눠 노동생산성을 따지니 당연히 근로시간이 길어져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지금이 무슨 개발도상국가 시기도 아니고, 경제 성장을 위해 사람을 갈아넣어야 한다는 소리가 얼마나 개떡같은지는 더 말해 무엇하겠나 싶습니다.


살아 오면서, 야근 수당을 주든 말든 야근이건 철야건 초과근무건 거부해 본 적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지난 세월에 아쉬움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렇게 살다가 병원에 세 번이나 실려가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을 거고 오락가락하는 건강 상태 때문에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나 하는 자괴감에 빠질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쉽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의 정부가 내민 주당 52시간 근무제에 동의하고 이것이 엄하게 시행되기를 바라는 것은, 돈 몇 푼 때문이나 이미 망쳐버린 제 건강 때문만은 아닙니다. 무조건 생산성이니 경쟁력이니 요구하는 사람의 탈을 쓴 악마같은 소리보다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자는 소리가 우선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비즈니스 프렌들리' 해서 상황이 이 모양 이 꼴이라면, 그리고 나라같지 않은 나라라는 게 드러났다면, 그 나라같지 않은 나라를, 사람의 삶 같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든 바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너무 지나친 요구일까요?


2. 사정이 이런데도 일부 기업들은 정신 못 차리고 근로시간 개편 꼼수를 쓰다가 고용노동부의 경고를 받거나, 탄력근로제를 활용(?) 해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21&aid=0003462867

경동나비엔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맞춰 2시간 야근을 상시화하는 대신 점심과 저녁, 휴게시간 등 2시간을 근로시간에서 빼는 방식의 꼼수를 도입하고, 포괄임금제에 따른 야근이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해 연봉도 삭감하고 교통비도 시간에 관계없이 2만원으로 줄이겠다고 했다가 이 사실이 밝혀지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의하면 경동나비엔처럼 근무를 하는 도중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시간을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이라고 자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동 직원에 의하면 "PC 오프제가 돌연 사라진 후 임원이 근로자 대표를 지정한 뒤 '근로시간 운영' 방침을 전달하고 근로자 대표자들이 사인하도록 했다. 유연근무제도 집중근무시간을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로 설정해서 사실상 무의미하다" 거나, "주52시간이 본격화하면서 회사가 강제로 52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오후8시30분에 퇴근하지 않으면 개인고과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고 하는 등 회사 측이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동나비엔 관계자는 이 사실이 보도되자 'HR팀이 사내에 공지한 내용은 아직 노사가 협의 중인 사안으로 정해진 바 없다'는 식으로 발뺌했는데, 하기로 했던 일이 언론만 타면 정해진 바 없는 일이 되나 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16325

유연근로시간제(유연근무제)가 사실상 노동시간 단축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는 제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노총이 산하 26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노동시간 단축법 시행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탄력근로제 등의 유연근로제 활용을 요구하거나 논의하는 곳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회사측은 당장 사람을 뽑지 않으려고 하고, 기존의 인원들에게 임금을 보전(?)해주는 대신 사실상 예전과 다름없는 근무를 요구하는 것이지요.

지금처럼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에 합의해도 일감이 몰리는 주에는 최대 64시간까지 노동시간이 늘어납니다. 주 60시간이 넘는 노동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도 과로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 일해도 야근비조차 못 받는 저 같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11985

정직원들은 다들 퇴근하고 파견직원들에게는 주 52시간 초과 근로를 지시하는 악질적 꼼수를 쓰는 사업장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파견근로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주 52시간 근로제의 예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견법에 따라 근로시간은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송업의 경우에도 방송사의 명시적인 지시나 요청 없이 파견된 현장 스태프가 자발적으로 일하는 방식으로 추가 근무를 하라고 내부적으로 정해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파견근로자들은 회사를 그만두는 극단적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불가능하므로 당연히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영역이겠지요.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근로감독을 하지 않으면 법을 만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197276

방송사들은 1년 뒤에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방송가에선 "68시간도 이런데 장기적으로 52시간은 어떻게 맞추느냐"고 입을 모은다고 합니다. '그나마 1년간의 유예기간을 확보한 것에 안도하며 프로그램 분야별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라고 하는데, 겨우 해답이라고 나오는 게 '대본이 빨리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엔 내년 6월 되기 전에 유예를 연장해 달라고 할 가능성이 거의 100% 아닐까 싶습니다.


3.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농단 정황과 범죄의 뿌리는 파도 파도 끝이 없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34382

검찰이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구속영장 기각)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양대노총 와해공작을 위해 제3노총(국민노총) 설립을 직접 지시한 인물을 이명박씨로 적시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명박씨의 지시를 전달받은 당시 이채필 장관이 국가정보원에 수억원의 자금을 요구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종북좌파 척결을 위해 제3노총 설립을 적극 지원하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 관계자 등에게서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이던 이모 보좌관이 국정원 직원과 만나 10차례에 걸쳐서 자금을 받았고, 2011년 11월 국민노총이 출범되자 원세훈 전 원장 특별지시로 현금 2000만원이 즉시 지원되는 등 총 1억 77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의 사실 및 유죄 여부는 재판에서 가려질 예정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2062431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친일인명사전의 '미러링'격으로 제작하려 했던 '친북인명사전' 편찬 작업에 약 1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대면보고 하는 자리에서 밝혔으며, 언론사 취재 결과 사전 집필료 6000만원, 추진위 활동비용 1750만원, 기자회견 총 650만원, 시국광고 비용 1100만원 등 총 95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제안은 2009년 3월 추진위원이었던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가 국정원에 지원을 요청했고,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를 승인하면서 편찬 작업이 추진되었으며, 국정원은 다른 한편으로는 친일인명사전을 제작한 민족문화연구소와 임헌영 소장에 대해선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비판하는 여론조작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친북인명사전은 지난 2016년까지도 편찬 논의가 진행됐지만 자료 미비, 반대 여론 등 어려움에 부딪혀 실제로는 편찬되지 않았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121052

이명박 정부의 죄과가 차츰 드러나면서 이명박 정부 당시 여론조작과 불법 사찰 등에 적극 개입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기소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무려 8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죄과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산하 국정원 수사팀이 기소한 정치공작 관련과 3차장 산하 특수부가 기소한 특수활동비 횡령 및 뇌물 등 관련입니다.

건건이 살펴 보면.

민간인 여론조작 댓글부대 운영 -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대법원 확정판결)
국정원장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총 2차례, 3억 5천만원)
국정원장 특활비를 타인에게 전달한 혐의(총 2건, 장진수 입막음 5천만원, 이상득 전 의원 1억원)
포청천팀 운영을 통한 불법 사찰 혐의 및 대북 공작금 빼돌리기
김재철 전 MBC 사장과 공모해 인사 부당개입한 행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혐의
국정원 예산으로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를 세워 편향적인 안보교육을 실시한 혐의
국정원 예산 수십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범죄혐의

이렇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진행 중인 재판은 8건, 범죄 혐의는 총 3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하. 나 원 참. 국정원장 맞나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468978

이명박씨의 '금고지기'로 불린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배임 혐의와 증거인멸 혐의는 유죄로 보았으나 금강 법인자금의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만 유죄를 인정하였으며, 이병모 국장이 고 김재정씨와 이명박씨 일가 지시를 이행하는 실무자에 불과하고 범행으로 인해 얻은 개인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을 비롯한 다스 주요 현황에 대해 고 김재정씨의 사망 이후 이병모 국장이 이명박씨에게 보고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것이 이명박씨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196283

이명박씨의 집사로 불리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번 주인 7월 12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검찰은 김백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총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지난 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기획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벌금 2억원의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양형 기준에 있어 김백준 전 기획관이 수사에 협조적이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이나,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에서 뇌물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지 않고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점 등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467520

이명박씨의 측근들은 법정에서 공개된 진술조서를 통해 이명박씨가 청와대 공무원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 과정을 보고받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제시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제승완 전 청와대 총무2비서관은 "다스의 미국 소송 진행과 관련해 이명박씨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소송이 진행됐으며 제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다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중요하거나 이명박씨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모두 직접 보고했다. 대통령에 대한 다스의 정치적 상황까지 고려해 소송에 관여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또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은 "(다스 소송에 관여한) 김재수 전 LA 총영사가 제게 '김경준씨의 재산을 동결하는 등 한국 정부 차원의 압박수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으며, "이를 이명박씨에게 보고하면서 '민정수석실 등 법률적 부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자 이 전 대통령은 '알겠다'며 '법무비서관실의 A행정관이 이를 담당하고 있으니 그를 통해 진행하라'고 하셨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으며, 2011년 2월1일 김경준씨로부터 다스계좌에 140억원이 입금돼 보고하니 매우 기분 좋아하면서 '잘 되었네, 수고 많았습니다'라고 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이명박씨 측은 이러한 진술조서와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686895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도 이 건에 대해 항소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혐의의 유무죄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111742

이명박씨의 친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이 최근 다스의 강경호 사장을 경질하고 이상은 회장의 측근으로 새 사장 및 임원들을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합니다. 인사팀을 거치지 않고 회장 단독으로 인사를 낸 것인데, 경질된 강경호 사장은 인사에 반발해 사장 사무실도 비우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명박씨가 감옥에서 다스 실소유주임을 계속 부인하는 와중에 빈 틈(?) 이라도 발견했는지 아예 회사를 실제로 장악하기 위해 승부수를 띄운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참 잘들 노시고 계십니다.


4. 마지막으로 잡다한 뉴스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92629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9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TV조선 뉴스7 5월19일 방영분에서 풍계리 취재비가 1만달러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습니다. 정부, 여당 추천 심의위원 6인(강상현·허미숙·이소영·심영섭·김재영·윤정주)은 모두 법정제재 '주의'의견을, 바른미래당 추천 박상수 위원은 '문제 없음' 의견을 냈고 자유한국당 추천 전광삼 상임위원과 이상로 위원은 심의에 항의하며 퇴장해 '기권' 처리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전광삼 상임위원은 "TV조선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한다. 이게 SBS, JTBC 보도였어도 이렇게 문제 됐겠나. 의결 회피하겠다"는 헛소리와 함께 퇴장했고, 의견진술차 출석한 주용중 TV조선 보도본부장은 "청와대의 언급이 나온 다음 제재 결정을 내린다면, 외신기자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할까 가슴 아프다. 저 자신이 조선일보 있을 때 통일기획을 했고, 남북교류를 성사시키기 위해 북한 관계자도 만났다. 납득할 수 없는 조치를 내린다면 후속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적반하장의 자세를 내놓았습니다.

TV조선은 '비공개 의견진술'을 통해 구체적인 취재 정보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소영 위원이 "우리가 녹취록을 보고 나서 처분을 내리면 무조건 수용할 건가"라고 묻자 주용중 보도본부장은 "그건 다른 문제"라며 선을 그었으며, 이소영 위원은 이에 대해 모든 처분은 근거를 갖고 해야 한다고 말하며 법정에 가면 그 근거인 녹취내용을 밝혀야 하는데 비공개를 전제로 의견진술을 하는 건 장난하고 계신 것이라고 비판했고 스스로 공개할 내용이 아니면 비공개 의견진술같은 방식으로 공개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273801

극단적 남혐 유해사이트 회원들이 '사생놀이'라는 이름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사진을 퍼뜨리는 등 과거 국정원과 극우 유해사이트 회원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사진을 악의적으로 합성한 것과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게시판에서 박근혜씨를 우상시하는 등 반정부적 성향과 함께 이러한 행동이 범죄라는 것에 대한 죄의식이 거의 없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역사학자 전우용씨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패륜적 언어에 익숙해지면, 사고 자체가 패륜화하기 마련이다. 난민에 대한 극단적 혐오감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남북 관계의 진전을 저주하며, 박근혜를 '추앙'하는 점에서 근래의 남혐 유해사이트는 극우 유해사이트와 완전히 똑같은 보조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일부 여성들이 집회 장소에서 '문재인 재기해'를 외친 건, 그들의 '생각'이 극우 유해사이트와 똑같다는 걸 드러낸 데 불과하다고 꼬집은 뒤 이런 패륜집단을 한국 페미니즘의 선봉이자 전위대로 간주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3485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121476

지난 7월 8일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 직원 명찰 패용 지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해 재검토 결정을 끌어냈다고 알렸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월 5일 경기도청 전 직원에 대해 "명찰을 달라"고 지시했고 이후 경기도 자치행정국 총무과는 지난 5일 내부행정망 공람을 통해 빠른시일 내 전 직원(무기계약직, 청원경찰 등을 포함한 5천49명)이 근무시간에 명찰을 패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각 과에 요구하며 가로 60㎜, 세로 22㎜ 크기의 아크릴 재질로 만들어진 명찰에 과명, 직원명을 넣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기존 공무원증과는 별개의 신규 명찰 제작을 지시한 셈인데, 이에 대해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기존의 공무원증 외의 신규 명찰을 제작하면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며 반대 의사를 개진했고 총무과는 9일 현재 명찰 제작을 보류하고 합리적 개선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312722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7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안보 상황과 관련하여 "한국에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 미국이 한국에서 손을 뗄 수가 있다. 한국과 북한이 하나가 돼 반미운동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굳이 한국 좌파정권과 동맹할 필요가 없는데 이 우려가 지금 현실화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진행하고 있는 평화프레임은 지난 70년간 한국의 번영을 가져다 준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깨고,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에 가담하겠다는 것으로 나는 본다. "지난번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나는 이러한 시도의 시작으로 보고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위장평화회담으로 판단했던 것"이라고 강조하며 좌파정권이 들어서면 퍼주기 복지와 기업 옥죄기, 증세, 소득주도성장론 등 좌파 경제정책 시행으로 5년 안에 나라가 거덜이 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말한 뒤 연말까지 나라가 나가는 방향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준표의 판단이 옳다고 인정 받을 때 다시 시작할 것'이라는 말에서 나라를 구하고 가짜 보수를 멸망시키려는 신념이 묻어납니다.


- The x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