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국장의 논리(?)는 겉보기엔 그럴싸합니다. 공동회견장에서야 그럴 수 있지만 양 정상이 짧게 대화를 나눌 때까지 자료를 보며 읽는 건 외교적으로 결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하면서 김현기 총국장은 양념(!)을 쳤습니다. 지난 2월 평창올림픽 당시 특사로 온 펜스 미 부통령, 한정 중국 정치국 상무위원과의 환담 때도 A4 종이를 들고 대본 읽듯 했다(?)고 말하며 이런 사례가 처음이 아니라고 말한 뒤 '당시 미 배석자들의 어색했던 표정이 기억에 선명하다'라는 뇌내 망상을 덧붙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논조는 평소 문재인 정부의 외교를 비하해 오던 김현기 국장의 칼럼 논조를 감안하면 무리도 아닙니다. 하지만 김현기 총국장은 한 발 더 나아가, 글 마지막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메모를 쓴 이유를 정상 간의 짧은 모두발언까지 외우지 못하거나, 소화해 발언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했습니다. 마치 지난 19대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치매설'을 허위로 유포했던 쓰레기만도 못한 정치 브로커들과 그에 맹종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한 자들의 행동이 오버랩되는 일이며, 명백한 사실 왜곡과 악의적 비하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즉각 강경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6월 27일 브리핑에서 해당 칼럼을 거론하며 "칼럼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두 손에 A4 용지를 들고 이야기했다'고 묘사했는데, 제가 들어간 많은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에서 거의 모든 정상들이 메모지를 들고 와서 그걸 중심으로 이야기했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특별한 경우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노트나 메모지를 들고 와 이야기하는 것이 외교적 관례이고, '당신과 대화하기 위해 내가 이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는 성의 표시'라는 것이지요.
또한 칼럼에 담긴 '정상 간 짧은 모두발언까지 외우지 못하거나 소화해 발언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는 비하발언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수료했다는 점을 상기 시켜 드린다"는 말 등으로 해당 칼럼의 근거가 없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칼럼에서 문제삼은 한러 정상회담의 상대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에는 물론이고 지난해 7월 독일에서 가진 첫 한-러 정상회담에서 철도와 자유무역협정(FTA) 등 의제들을 빼곡히 담은 메모지를 직접 손으로 넘겨가며 대화했으며,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역시 한일 위안부 합의와 소녀상 문제 등을 담은 자료를 들고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정상회담 때 메모를 활용하곤 합니다. 단독 회담 때는 메모 없이 대화하는 것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도 확대 정상회담 때에는 자료를 활용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에서 다른 국가 정상들이 메모를 참고하는 걸 본 이후부터 종종 메모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도 6월 28일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서 중앙일보에 실린 '문재인 대통령 한-러 정상회담 쪽지 외교 결례' 칼럼에 대해 "말도 안되고 깔게 없으니 저런 걸로 시비를 거나 싶다"고 말하면서, "정상간 대화에서 또박또박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게 중요하다"고 덧붙이며 중앙일보를 비판했습니다.
동아일보의 팩트체크에서조차 논파된 점 등을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메모를 문제삼은 중앙일보의 칼럼이 얼마나 근본도 없는 소리를 했는지 더 논할 가치는 없을 듯 합니다. 중앙일보의 김현기 총국장은 칼럼을 통해 '문 대통령의 A4 메모 읽기도 시정돼야'라고 훈계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헐뜯고 훈계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모 읽기'는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준비와 신중함의 소산물인 것이 드러난 반면, 그런 막말을 한 김현기 총국장과 중앙일보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가진 밑도 끝도 없는 비뚤어진 증오야말로 시정되어야 할 폐기물이라는 것이 드러난 셈이지요.
대한민국의 언론이 언론인의 거죽을 쓰고 정치에 개입하고,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주관이나 의견을 각국 정치 지도자 혹은 고위 관계자들의 의견과 동일시하거나 훨씬 더 우위에 두는 식의 '메리 수'를 남발하는 행동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그 수준이 갈수록 저열하고 한심한 쪽으로 변질되어 같은 언론조차 이를 쉴드쳐 주지 못할 지경으로 떨어진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싶습니다. 더불어, 언론사의 국장이란 작자가 쓰는 말과 글이 이런 수준이라면 언론인이라는 직업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지방선거 대참패 이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했던 자유한국당. 하지만 2주 넘게 쇄신안을 내놓기는 커녕 '복불복쇼'를 보는 것 같은 추태만 벌이고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너여야만 해'를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 관련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6월 28일 오후 3시 국회에서 혁신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당 쇄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만, 김성태 대행에게 협박문자를 받았다며 사퇴를 요구한 의원이 있는가 하면 분당 발언까지 나오는 등 대립은 한층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성태 권한대행의 모두발언과 안상수 혁신비대위 준비위원장의 인사말 이후 비공개로 전환될 예정이던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는 김태흠 의원의 공개 발언 제안 초반에 정용기 의원이 김성태 대행에게 받은 협박성 문자를 공개하면서 살벌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문자를 공개한 정용기 의원은 "'나(김성태)를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개혁에 대한 저항이고, 친박 망령이다.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게 의회주의냐"고 비판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여기에 대하여 김성태 대행의 2선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성일종 의원이 계파 종식을 위해 김무성 의원의 탈당을 요구하고, 김태흠, 이장우, 윤상직 의원 등도 결단(?)을 촉구하자, 김영우, 황영철 의원 등이 반발하고, 김학용 의원은 "김무성 전 대표는 1년여를 차기 대통령 후보에서 1위를 했던 사람인데, 민주당이 죽였느냐. 내부에서 총질해서 죽인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반발했습니다. 홍문종 의원은 안 되면 분당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강석호 의원은 "우리에게는 누가 누구를 나가라,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너무하다"고 반발하는 등 계파 싸움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부의 이러한 싸움은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까지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나온 일부 발언들의 영상입니다.
중간에 김진태 의원이 "(홍준표 체제가 끝났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누구라도 남아서 당 대표가 되면 우리 당 지지도가 한 10% 오른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다는데. 이런 멍청한 현실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자유한국당 앞길에는 앞으로 어둠이 한층 더 짙게 깔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저는 저런 인식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록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말이죠.
자유한국당의 재건과 혁신을 주도할 혁신비상대책위원장으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 김병준 교수 역시 '비대위원장직 공식 제안이 오면 맡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말 답답한 현실 아닌가. 국가에서 녹을 먹고, 미래에 대해 걱정도 하는 사람이 단순히 한국당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당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같이 고민하자'면 고민해야 할 판"이라며 "딱 잘라 덮어버릴 수 있겠느냐"고 말하며 수락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지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런 일이기 때문에 다른 훌륭한 사람이 이런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김병준 교수가 자유한국당의 구원투수(?)로 거론된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졌을 때 책임총리로 김병준 교수를 하마평에 올리긴 했지만 이후 사태가 악화되며 흐지부지되었고 최순실 게이트 국면 때도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었던 적이 있지요. 하지만 저는 이 인물이 실제로 정치 전면에 나선 적이 없다는 이유로 비대위원장 후보군 가운데 상대적으로 신선하다는 식의 말은 그다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로 거론된 것을 감안하면 블랭크의 '정글 잭스' 정도로 상한 인물이지요.
경향신문은 [모두가 당 대표를 꿈꾸는 자유한국당] 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런 자유한국당의 모습들을 비판했습니다. 지금 내부 싸움을 벌이는 이유는 오로지 당권을 장악하고 2년 뒤 총선에서 공천권을 휘두르는 것이며 최근의 계파 논란에서 누구는 친박이고 누구는 비박이고 하는 식으로 편가르기를 하면서 누구더러 나가라 하는 식으로 하는 것 역시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비박이든 친박이든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문제는 기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자유한국당에 대해 당 안팎에서 "인물이 없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당이 망가졌는데도 책임지겠다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나서서 수습할 만한 인물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친박이니 비박이니 싸우고 있는 작자들이 전면에 나서 봐야 도로 박근혜당, 도로 이명박당일 뿐이고, 초선들은 친박이나 비박을 막론하고 중진 이상이 나가줬으면 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그 초선들도 다 박근혜씨 이름 달고 장사해먹은 작자들이라 순수성이나 참신함 같은 게 있을 리 없는 인물들 뿐입니다.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경향신문은 이 기사의 마지막 문장을 통해 "정작 한국당이 시작한 것은 쇄신이 아니라 '생존게임'인 듯 보인다. 한국당의 쇄신은 언제쯤 가능할까." 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꼭 쇄신될 필요가 있느냐'고요.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패배 이후 국민 앞에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거듭나기 위해 쇄신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이 없고, 쇄신하겠다고 말하면서 쇄신을 하려는 의사도 사실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당 대표를 누가 해도 홍준표 전 대표보다는 잘 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당 대표나 비대위원장을 꿈꾸는 자들이 당 내외에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지만 그 면면을 살펴 보면 쇄신이나 신선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정치에 개입하지 못해 안달복달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의 '보수'로서 가치가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억지로 자유한국당을 되살리려고 하지만, 저는 자기 자신들도 쇄신할 생각이 없고 쇄신을 기대할 수 없는 인물도 없다면 자유한국당은 그대로 살다가 만에 하나 국민의 선택을 다시 받으면 살도록 하고 아니면 대한민국의 적폐세력으로서 그대로 소멸하도록 놔두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위해 좋은 길이고,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대한민국 국민들의 선택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길이 아닐까 싶네요.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강요혐의와 박근혜씨와의 공모관계는 인정했지만, 이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범행을 지시한 박근혜씨에게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7월 18일 오후 2시에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항소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박근혜씨의 20대 총선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 법원이 결심공판까지 마치며 이미 종결한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이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박모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신청해 최근 불거진 '새누리당 살생부' 논란 등의 추가 논란을 다루겠다고 신청했으며,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보좌관이던 장성철씨는 최근에 '보수의 민낯'이라는 책을 통해 살생부의 존재를 주장한 바 있는데, 신동철 전 비서관 등은 당시 정무수석실이 여론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최경환·윤상현 등 '친박리스트'를 작성한 사실과 당시 새누리당 공관위원장이던 이한구 전 의원을 통해 이런 청와대의 의도가 관철됐다고 진술했으며 이는 장성철씨의 책에 언급된 내용입니다.
만일 재판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입증된다면 박근혜씨의 공천개입 혐의에 대한 죄과는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6월 27일 퇴직자를 포함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등 26명을 수사의뢰 권고, 104명을 징계 권고했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4년도 스토리공모대전 심사위원 배제사건 등은 감사를 권고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청와대 등과 공모해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블랙리스트 실행을 지시하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한 공직자와, 위법한 지시가 이행되는 걸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동조, 실행한 정황이 상당한 산하 공공기관장 및 임원을 수사의뢰 권고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에 대해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인물 및 실무자급도 징계 권고 대상에 오른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는 "당시로서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치권력의 지시를 공무원들이 거부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인데도, 그런 상황이 완전히 무시됐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하면서 문체부를 자꾸 '부역자'처럼 매도하는 것 같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오히려 저는 부역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그것대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진상조사위 권고가 그대로 수사의뢰나 징계로 이어지지는 않으니 더 지켜볼 일이겠습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자문의를 지냈던 정기양씨를 국회 위증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정조사특위 활동 기간 이후 위증 혐의로 고발이 이루어진 행동 자체가 잘못이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을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정기양씨에 대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항소심 형량도 당연히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수 의견으로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종료시까지 존속하므로 고발도 존속하는 동안에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특별위원회 소멸 이후 법령에서 그 권한이나 사무를 승계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이상 더 이상 그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하여 정기양씨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4. 김백준 전 기획관의 건강 상태가 변수로 등장한 이명박씨 재판 및 이명박 정부 국정농단 / 여론조작 관련 추가 소식들입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검찰 수사 전에 경도인지장애 진단 및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해 이명박씨 측이 의사 능력을 문제로 김백준 전 기획관의 증언을 무효화하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언론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김백준 전 기획관의 상태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김 전 기획관의 발언이 증거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모든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를 확보해 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재판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반면, 이명박씨 측 변호인은 "치매가 아니더라도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허술해 증거 능력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하며 대립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명박씨 재임 시기 정보경찰이 정치 관여 및 불법 사찰을 저지른 의혹에 대해 경찰이 지난 6월 27일 자체 진상조사 결과 이명박씨 재임 시기 보고된 것으로 추정된 문건 목록 412건이 확인되었고, 언론 보도에 언급된 16건의 문건을 포함해 60여 건의 문건에 사찰 등 문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경찰청 정보국은 '현안 참고자료'라는 표지와 함께 ['촛불시위 직권조사 과정에서 경찰청장에 대한 경고를 권고한 국가인권위 인적 쇄신 필요'], ['각종 보조금 지원 실태를 재점검해 좌파성향 단체는 철저하게 배제, 보수단체 지원 강화'], ['온·오프라인상 좌파세력의 투쟁여건 무력화 등 대책'], ['좌파의 지방선거 연대 움직임 및 대응 방안'] 등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목만 봐도 그 의도가 드러나는 문건들입니다. 또한, 조사팀은 당시 정보국에서 일상적으로 생산한 문서 70여건에도 정치 관여·불법 사찰 등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조사팀은 문제가 된 보고서 130여건의 작성자와 지시자,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하고자 경찰청 수사국에 직권남용 여부에 관한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은 검찰이 현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검찰과 협의를 거쳐 수사 주체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국정원 예산 횡령은 인정했지만 뇌물혐의는 무죄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장물 운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와해 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걸 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6월 27일 오전 10시에 국고손실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었습니다. 이동걸 전 위원장은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책보좌관 시절 이명박 정부가 주도한 것으로 의심받는 국민노총 설립에 개입하고 이를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대 노총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이명박 정부 국정원 또는 고용노동부가 국민노총 설립에 개입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후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이채필 전 장관이 임태희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원에 3억원을 요구했고, 이중 절반 이상의 금액이 실제 지원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비리만 나왔다 하면 재판에 넘겨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번엔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정치인과 민간인을 불법사찰하는 '포청천 사업'을 벌인 혐의 등으로 다른 국정원 간부 3명들과 함께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는 2009년 9월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정치인 등을 '종북좌파세력'으로 분류해 이들에 대한 척결을 목표로 미행감시와 사이버해킹 등 사찰활동을 수행하는 방첩국 내 TF팀(일명 포청천팀)을 조직하고, 이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휘한 혐의입니다. 그 외에 줄줄이 기소된 인사들로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김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 등의 너무도 익숙한 자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여론조작 및 국고손실 등을 다루는 재판 과정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북공작 예산으로 서울 시내 한 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을 빌리고, 꽃 배달과 식사 등 호텔 서비스를 이용한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되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토요일에 국정원장이 공무 수행 목적으로 호텔 룸에서 아침 식사를 한다는 것이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국정원장이란 작자가 대북공작금을 이용해 국정원장 재임 기간은 물론 퇴임 이후에도 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에 장기 투숙하고, 호텔 조식과 꽃배달 서비스 등을 이용한 것이 불과 10년도 안 된 대한민국 안보 적폐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안보를 지켜야 하는 국정원의 수장부터가 안보 예산 해먹기 바빴던 도적의 무리들을 '안보를 지킨 보수'라고 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보수를 한꺼번에 모독하는 소리입니다.
2012년 대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인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권태석 전 국방부 조사본부 부본부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상관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군의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채 수사 축소가 이뤄졌다고 지적하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연계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로 군의 조직적 대선개입이 밝혀질 경우 비난이 제기될 가능성과,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의도적으로 방기했다"며 이들에 대한 양형이유를 설명했고, 이들이 군의 조직적인 대선개입이 없다고 결론 내려놓고 수사를 진행한 뒤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국민들을 기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백낙종 전 본부장이 실형을 선고받는 등 재판에서 대선개입 축소·은폐가 유죄로 드러나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인정되자 구속 위기를 피해갔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에서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또한 범죄행위는 지시·지휘한 자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점을 감안하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됩니다. 한편 김관진 전 장관은 아직 1심이 완료되지 않았고 7월16일에 4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 대해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유는 현직 대통령과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성과를 지지·옹호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은 군법상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들에 대해 추가 유죄 취지로 다시 판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견을 공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로 옛 군형법 94조에서 금지하는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라고 언급하였으며,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성과를 지지하는 의견을 공표하는 것 역시 사실관계의 성격, 글의 게시 목적과 동기, 전체적 맥락 등에 비춰 주된 취지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와 같은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면 정치적 의견 공표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The x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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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일단 자한당의 경우 지금 쇄신한다는 것 자체가 무립니다. 책임지는 인물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긴 책임지는 인물이 필요한게 아니거든요. 그냥 새로우면서 강력한 얼굴이 필요합니다. 2011년의 안철수 같은. 그게 아니고서야 지금 쇄신한다는 건 현역의원들을 출당시키고 그 자리에 새로운 지구당 위원장 정도는 앉혀야하는 건데 그걸 누가 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쇄신이라는 건 공천 즈음에나 할 수 있는 거죠.
자한당의 가치는 '대한민국'입장에서 필요한 가치가 아니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누군가에겐 가치가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의 선거제도는 양당체제를 향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둘로 갈라지지 않고선 누군가는 자한당(또는 그 후신)을 찍을겁니다. 현상태에서 자한당이 무너진다는 건 민주당 1당독재라는 형태가 되니까요. 그렇다고 민주당이 둘로 갈라지면, TK는 커녕 PK나 수도권에서도 꽤 밀릴 겁니다. 지금 집권 여당이 될 생각도 없고 다음 총선에서 몇십석 수준이 될 의석에 대한 공천권만 바라고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