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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트랜스젠더의 성 정체성을 "정신질환"으로 분류했던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질병분류"에서 관련 항목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트랜스젠더 정체성은 치료받아야 할 질병이 아니며, 이들이 겪는 스트레스에 대한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19일 WHO는 올해 발간될 제11차 개정판(ICD-11)에서 이들 항목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별불일치(Gender Incongruence) 항목을 정신장애가 아닌 성적 건강 관련 상태(Conditions related to Sexual Health)라는 범주로 옮겼습니다.

WHO는 “(트랜스젠더 정체성은) 더는 정신장애가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며, 그렇게 정의하는 일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엄청난 사회적 낙인을 유발할 수 있다”며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더 나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WHO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제·개정하는 통계청은 “ICD-11의 반영은 2025년에야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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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동성애가 국제질병분류에서 삭제된 이후 2018년 트랜스젠더가 국제질병분류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기존의 분류에서는 트랜스젠더는 "정신질환"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질병분류에서 삭제됨으로써 트랜스젠더는 이제 질환이 아닌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는걸 명시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환영하는 결정입니다.
간혹가다가 제가 트랜스젠더임을 알고는 "어쨌든 성동일상 장애잖아. 장애야 장애. 장애는 고쳐야지"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반박할 근거가 생겼네요.

또한 WHO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더 나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밝힘에 따라 한국도 그에 맞춘 의료서비스 향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트랜지션 (male to female 여성화 또는 female to male 남성화)에는 많은 비용이 소모됩니다.
현재 트랜지션에 필요한 모든 수술은 미용으로 분류되어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얼굴  성형수술이야 개인의 선택이니 미용으로 분류하여 비보험인게 당연하다 하더라도
MTF(male to female)의 호르몬치료, 고환적출, 성전환수술 FTM(female to male)의 호르몬치료, 자궁적출, 유방절제술, 성전환수술은 여전히 미용목적으로 분류가 되는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 어느정도 보험 적용이 가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은 이미 트랜지션 전부 또는 일부를 건강보험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2018년부터 성전환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일본은 현재 성전환 수술 뒤 회복하기까지 휴직 기간에 법령상 표준보수액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바로 "마지막 수술(성전환) 하셨어요?"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하지 않았다고 하면 "왜 안해요?" 라는 질문을 듣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트랜스젠더들이 선뜻 성전환수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수술비가 아닙니다. 순수 수술비는 MTF의 경우 한화 약 1400만원 정도로 준비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준비를 할 수는 있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수술 후 거의 1년 가량을 쉬어야만 합니다. 에이 따른 생활비 부담도 있지만.. "경력단절"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쉽게말해 일반여성분들이 출산 후 육아를 하며 생기는 경력단절과 그에 따른 여러가지 페널티 등등.. 이 트랜스젠더에게도 비슷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출산의 경우는 갈수록 육아휴직이나 기타 여러가지 제도를 통하여 점점 사회에서 케어하는 방향으로 (느리지만) 나아가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역시 단순 의료보험체제 계선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경력단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