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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02 00:58
어제 글에서는 댓글에서 서로 사실관계가 엇갈리길래 지켜봤는데 일단 좋은 정리글 잘봤습니다.
자료를 보고 나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기준 변경 후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지가 점점 불일치하여 격차가 벌어진다고 하였는데, 한국은행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가 2013년 +188억 달러 불일치 -> +190, +136, +124, +101 인데 프랑스 +231, +239, +172, +162, +369(??!!) 일본 -61, -79, -49, -79 미국 -64, -75, -78, -93 등으로 다른 나라도 기준 변경 이후에도 격차가 널뛰기 하는 걸 보면 모든 국가가 조작짓을 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통계를 산출하다보면 정말 그럴 수도 있는 거 같아보입니다. 혹시 한국은행의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MBC 측에서 '한국은행이 내부제보자를 색출하고 있다'고 한게 정말 사실이면 뒤가 구린 걸로 추정해도 될 거 같긴 합니다만..
18/06/02 01:05
한국은행 자료가 틀렸거나 잘못된 자료 같지는 않습니다.
자료는 분명히 맞겠지요. 그리고 국제수지의 세부사항이 차이가 나는것도 분명한 사실이긴합니다.
18/06/02 02:03
(수정됨) 이 이슈가 터졌을때 이것과 관련하여 좀 찾아봤던게 있었는데...
우선 이번 MBC 기사에서 말하고 있는 해외건설에 관한 규정은 이전버전인 BPM5와 일치하는 설명입니다. BPM 6는 이에 대한 예외로 본사 직영(one based from the home territory)이 진행하는 해외건설은 서비스수지로 계상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는데, 한국 건설사 대부분이 이에 해당이 되어 서비스수지로 포함시켰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해명이었으며, 이러한 바뀐 규정 적용에 대한 해석은 다른 기관들 보고서들도 일치하였습니다 BPM6 기준을 보시면 49.a에서 본문 첫번째 그림파일의 해외건설의 일반적 규항에 대해 나와있지만, 바로 밑인 49.b에서 본사직영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바로 밑에 위치하는 49.b는 언급을 피하고 기사를 쓴 거 같기도 하네요 두 번째 사진파일인 한은 내부자료도.. 내부자료이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보고서가 쓰여진 2010년 11월은 아직 한국이 BPM 6를 시행하기 전입니다. 그러니 뒤에 무슨 내용이 쓰여져 있을 지 판별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해외지사로 분류된다거나, 지금은 지사로 분류되고 있으나 BPM 6 적용 후에는 본사직영으로 구분해야 한다거나 하는 내용이 쓰여져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BPM 6가 적용 되어도 지사로 분류되는 현행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쓰여져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BOP와 GDP의 간격을 줄이는 것은 BPM 개정의 한 이유일 뿐입니다. BPM 6에서도 개정의 이유로 먼저 세계화 증대, 불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특히 반영한 국제무역을 위한 대차대조표의 개선, 금융 혁신을 첫번째로 들었으며 SNA와의 격차해소는 그 후에 등장합니다 물론 이 격차가 심화가 되는건 문제가 있지만 그건 이 기준을 만든 IMF와 UN등이 고민할 문제지 기준을 가져다 쓴 한은한테 뭐라 할 문제는 아니죠 -_-a 기준이 잘만들어 졌다면 한국은행이 일부러 경상수지 조작을 하더라도 두 지표는 비슷하게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한은이 작정하고 BOP에만 조작한게 아니면 말이죠 그리고 한국은행의 반박보다 이 기자의 반박이 더 웃긴게 지난 기사에서는 분명히 해외건설에서 순익이 아닌 매출을 기록을 해서 서비스수지가 뻥튀기 되었다고 했으면서 여기서는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이 해외지사를 문제로 삼네요 -_-; 마지막으로 제가 이 건이 MB의 의도적 조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건 BPM 6로 개정안을 소급적용 하였을때 노무현 정부때 경상수지가 증가한 반면, 이명박 정부인 2009년에는 오히려 크게 감소합니다 -_-a
18/06/02 07:37
(수정됨)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최승호 사장은 정치적 편향성을 성급하게 고치려 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취재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하는게 맞겠네요.
18/06/02 08:34
(수정됨) 자세한 댓글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언급하신 부분은... 2010년이후 개편된것인데 당연히 그전은 고려대상이 아닐수 있겠죠. 계속 주시해야겠네요.
18/06/02 10:56
그점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의 해명자료나 기타 BPM 6 변경 결과 보고서들을 봐도 2010년 이전 데이터도 BPM 6 적용 이후 데이터를 밝히고 있으며, 통계청에서 발간한 2016 국제수지통계-통계품질진단보고서에서도 [국제수지통계의 경우 2014년 3월 통계를 개편하고 1980년까지 동일 기준으로 소급하였으므로 시계열 단절은 없으나 새로운 국제기준으로의 이행에 따라 개편 이전에 공표한 수치와는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라는 구절이 나오는 등 현행 작성기준을 과거 데이터에까지 소급적용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18/06/02 10:21
누가 틀렸다고 말을 하기엔 전문적인 이야기라 쌍방의 의혹제기와 해명 모두 이해하기 어렵네요. 그냥 기다려봐야겠다는 생각만 들 뿐입니다.
18/06/02 16:40
한글날님이 잘 설명해 주셔서 더 붙일 것은 없는데 MBC 심각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국내 건설사는 지사 매출은 본사 매출로 잡아야 합니다. 지사는 일단 법인이 아니고, 외국환거래법상 건설회사 해외지사는 영업행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MBC 기사는 공부를 좀 하던지 아니면 제대로 아는 사람한테라도 물어보던지요. 정황근거만으로 음모론만 써대면 인터넷 찌라시와 다른 바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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