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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28 17:36
(수정됨) 현재 공화당 의석이 민주당보다 더 많고,
'핵옵션'이 가결되면(인준에 필요한 정족수를 60명에서 과반으로 낮췄죠..) 현재 의석으로는 가능할 것 같네요. 물론 공화당이 찬성해준다는 가정하에... 근데 미국을 향한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게 명분이 괜찮아서 민주당에서 대놓고 반대하긴 쉽지 않을거같습니다.
18/05/28 17:51
현재 공화당이 51석이고, 민주당에서 막으려면 필리버스터를 해야합니다.
근데 이걸 필리버스터를 할 정도로 막아야 할 일이냐고 하면 그건 절대 아니라서, 어려울 듯 합니다. 저걸 필리버스터를 했을 때 민주당이 과연 뒷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18/05/28 17:53
조약이 되면 국내법과 동일합니다. 한마디로 이후의 대통령들이 추가적인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북한의 체제보장을 위해 적절한 행동을 해야만 하는 일종의 의무가 생기게 되는거죠.
그걸 못하면, 물론 실제로는 그렇게는 안되겠지만 법적으로는 탄핵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18/05/28 17:36
근데 민주국가에서 타국에 대한 CVI한 체제 보장이란 게 (그것도 북한이 납득 가능할 만큼의 보장이란 게) 가능하긴 가능한 건가요? 어떤 형태일지 상상이 잘 안 됩니다. 북한이 미국의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8/05/28 17:37
아 저러면 자한당이 개거품 물만하네요.
자한당 기반 중 하나인 반공을 영구적으로 못써먹는다는 생각을 하면 목숨줄이 위태로울테니까요. 크크크크
18/05/28 17:42
미국 의회에서 통과시킨 걸 뭘로 인준 반대할지 궁금하긴 하네요...
오늘 판문점 선언 인준 안한다고 했던데... 이거 지금 안하면 데 쎈걸로 받아야 할 판인데.. -_-;
18/05/28 17:48
진짜 거의 반농담식으로 나오던 친미국가 북한을 보게 될 지도.... 그러고보니 김정은이 북한의 발전 모델을 베트남식 모델로 삼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상황과 대입해 보면 꽤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사실 베트남도 경제적으로는 중국을 완전히 떨쳐내는게 불가능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친미 노선을 타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거든요.
18/05/28 17:53
외교의 중심을 극동아시아로 옮겨서,
중국을 견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미국 입장에서, 사실 북한이 친미국가가 되면 이득이 작을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중국은 국경선 맞대고 있는 나라마다 사이가 안좋은데 저렇게 되는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구요..
18/05/28 17:58
만약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중국이 북미회담 훼방놓을려고 뒤에서 장난질한건 희대의 뻘짓으로 기록되겠군요. 사실 이게 아니여도 최근 중국 외교의 뻘짓 목록은 예네가 진지하게 중국몽이라는 거에 빠져서 현실감각을 상실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라...
18/05/28 18:00
동시에, 북한이 친미국가가 되면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현재 일본롤을 한국이, 현재 한국 롤을 북한이 하게 되고 일본은 자동으로 쩌리가 됩니다 -.-;; 이러니 기를 쓰고 반대하죠
18/05/28 18:14
솔직히 생각해보면 '미국' 자체는 이 딜이 실패해도 크게 손해보는 게 없는게, 어차피 북한의 '친미' 내지 친중 탈피화가 실패하더라도 지금의 태평양 안보 구도, 즉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을 앞에 세워서 몸빵하는 롤로 돌아가도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시도해서 되면 대박이고, 안되도 일단 비핵화 과정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북핵 능력을 최소한 약화시킬 수 있다면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북한의 비핵화 과정은 중국과 일본의 훼방을 어떻게 해쳐나가느냐가 숙제가 될 것 같네요. 그나마 다행인건 러시아가 북한의 비핵화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우리와 관계도 좋은 편인데다 이쪽도 역사적으로 북방의 패권을 놓고 중국과 충돌해 왔던 입장이라 중국의 팽창과 성장세가 결코 반갑지 않은 입장이라는 거죠. 아마 본격적으로 비핵화에 들어가게 된다면 러시아를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18/05/29 07:15
그런데 본 리플에서 나온 비핵화시 주북미군 카드가 나오면 러시아는 찬성 할 수가 없죠... 중극의 베이징 만큼은 아니지만 러시아 블라디보스톡도 러시아의 중요 도시중 하나인데 (러시아에 거의 없는 준 부동항이죠....) 그 코앞에 미군이 들어오는 걸 환영할 거라는 생각은 안 드니까요...
18/05/29 16:26
(수정됨) 그런 일로 일본이 쩌리가 될 리가 있나요 크크
지정학적 위험이 줄어드는 거야 일본 입장에선 개이득이죠 이전의 적국이 동맹전선으로 포섭되고 자신들이 전선에서 더 멀어지는 건데... 세상에서 중국 일본 제일 무시하는 곳이 우리나란 것 같네요 좋게 말하면 기상이 드높은 거고 나쁘게 말하면 현실감각이 떨어지는 거고...
18/05/28 17:42
우리나라부터도 판문점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 미국은 더 어렵지 않을까요?
미국이 통과된다면 대박일 것 같긴 하네요. 자한당은 울며 겨자먹기로 해주던가 소멸하던가 해야할 듯...
18/05/28 17:46
반트럼프 정서가 심하긴 한데..
미국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고 핵전쟁 위기를 막는다는 명분이 너무 쎄죠. 미쿡 상원들은 한국 국회 계신분들보다 저런 명분을 신경 많이 씁니다.
18/05/28 23:01
만일 이 건이 성공하기만 하면 반트럼프 인들의 절반은 친트럼프로 돌아설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윗분 얘기하신 것처럼 명분이 매우 센 것이죠.
18/05/28 17:55
주북미군이 황당한 소리긴 한데 사실 CVID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현실화시키려면 결국 주북미군이나 그 수준으로 미국에게 사회 시스템을 개방하고 권한을 줘야죠.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걸 보면 결국 주북미군이 가장 간단한 해결책이고 결국 현실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물론 모든 게 잘 풀린다는 전제하에...김정은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옵션이겠죠. 그리고 CVID 만 놓고 보면 그런데 이게 결국 중국 엿먹이는 거라 그게 걱정인데 트럼프라...
18/05/28 18:01
주북미군까지 생기면 한반도에 상주하는 미군 규모가 너무 커지니.. DMZ에 설치해서 양 국가에 한발씩 걸치게? 크크크
별의별 생각 다해봅니다
18/05/28 18:01
일단은 관망...저번 북미회담 취소 이후론 그 어떤 반전이 펼쳐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진짜로 결론날 때까지 어떤 기대도 없이 지켜 볼 생각입니다
18/05/28 18:07
주북미군 아니어도 상호방위조약같은거면 되죠....
아니면 군사동맹을 하거나요... 그럼 주한미군은 그대로 있어도 북한을 지켜주는게 가능하죠..
18/05/28 18:08
지금이 민주당 정부고 공화당에서 거부할 위험이 있다면 모를까 지금은 공화당 정부이고 민주당에서 저걸 거부할 명분이 없죠 공화당 내부 강경파들 표 이탈이면 모를까... 근데 뭐 될때까지는 아무런 기대를 안하고 있는게 좋을거 같아요
18/05/28 18:18
주북미군이 제일 현실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CVID 검증 문제도 있을테니 주북미군이 비핵 감시자와 체제 보증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겠죠?
18/05/28 18:27
(수정됨) CVID 검증 문제 때문에 주둔한다라고 하고 주한미군이 DMZ 혹은 개성정도에만 주둔해도 중국입장에선 토하겠는데요.
그동한 북한에 군침흘리면서 형인척하면서 온갖 양념 다 쳐놨는데 미국이 한방에 들어앉아버리면 .... 이 판짜기를 누가했는지 모르겠지만 기가 막힌 방법인 것 같습니다. 북한이 바보도 아니고 중국이 땅 넘보고 있는건 진즉 알고 있었을거고 내정간섭이나 경제권 빨아들이기도 버티기가 버거웠을텐데, 핵을 무기로 미국 불러들여서 원조받고 베트남 모델로 경제 키워나가면 정말 최선의 수가 아닐까 싶네요.
18/05/28 18:40
핵폐기 사찰단은 미군병사에 맏긴다해도 무장은 해제하고 민간인 복장으로 정부 공무원 신분으로 북한에 들어오게 할검니다..사찰단에 무기를 허용하지는 않을것이고 그네들 자존심이 원체 강해서 대규모 미군 파병은 거부 할게죠..그렇게 무기를 들고 가는건 사찰이 아니고 점령군 행세인데 제대로 된 나라에서는 정상적이면 거부합니다
미국측 최대의 관심사는 북한내 주둔이 아니고 완벽한 비핵화 폐기 작업 CVID이라 미국정부가 그거를 요구조건으로 걸지도 않을게죠
18/05/28 18:28
주북 미군은 중국측이 반발하고 북한내 기존 반제자주적 기존 노선이랑 이제것 주입해논 사상적 반미 정서를 고려시 난관이 커서 그렇게 안할게죠,,, 그리고 미군이 굳이 주둔 안하고해도 유사시 외침을 당한 북한을 돕자면 얼마든지 돕습니다
미군이 직접적 주둔하는것은 북한 조로당이나 정은이 체면도 있고 정치적으로 너무 부담이 큰지라 아마 북미간 합동 군사 훈련이나 소수 군사 고문단 정도 파견에 머므를게죠..그리구 미군이 운용하던 미제 중고무기를 북한에다 공여 가능성이 큼니다
18/05/28 18:34
사실 미국이 물자나 병기를 북한에 원조만으로도 어지간한 외침은 북한 자력으로 다 막으며..해외 미군 주둔을 줄이고 싶어하는 미국내 정치적 입장이나 트럼프의 고립주의 정치성향으로 비추워 이는 너무 나간 사업이죠,,
영구적으로 북한을 보호 (정확히는 정은이넘 통치권, 권력을 보장)해준다는 조약이야 말로 아무도 못누려본 엄청난 특혜인데 도대체 어느나라가 이런 약속보장을 받아본 나라가 있느냐 말입니다,,좀 황당스럽군요 ..미국이란 나라 외교 전통에 비추워보면 페이크 외교적 사기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한데 하여간 현역의 미 국무장관이란 사람이 내놓은 발언이니 두고보기로 하죠
18/05/28 18:34
아마 주북미군 한다고 하면 중국이 맘 먹고 남북한 말려 죽일려고 들지 않을까요?
미국하고 싸우는 거야 중국이 불리하지만 남북한하고 싸우는 거야 중국 입장에선 해볼만한 싸움이죠 사드배치 때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니까요 그렇다면 미국이, 트럼프가 그걸 막아줄까요?,,,
18/05/28 18:39
그정도로 안죽습니다. 이번사드건으로 생각보다 중국영향이 크지않은게 드러났고 경제적으로 말려죽이려면 중국도 같이 타격받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사방이 적인데 압박더받으면 받을거구요. 지도보시면 중국도 참답답하겠네 싶은게 보입니다. 나름 체급깡패급들이 둘러싸고있어서
걍 견제나 오지게하겠죠.
18/05/28 18:45
(수정됨) 미군이 북한 주둔라면 분기탱천한 지나국은 북한을 실제적 적으로 간주하며 국경에서 무력 위협을 가할텐데 중국의 군사력 수준으로 보아선 북한이 감당 못하죠
북한이 건국이후 그간 외교술을 놓고 볼시에 10중8,9로 미중간 중립으로 양다리 외교로 나갈게죠..어느 한편으로 안 기움니다 북한내 미군 주둔이면 러시아도 노발대발할 사태이고 중,러를 동시에 적으로 만드는 위험한 외교적 외줄타기 만용 부리는게죠 우리입장에서는 아주 좋은데 북한이 우리 대신 지나국하고 앞에서 싸우는 격이라 우리가 중간에서 혜택을 많이 보지요..우리만 아니구 북한으로인해 이점에서 일본도 비숫할검니다 일본측이 무언가 이번 북미간 화해 비핵화 성공에 불만이 큰거 같은데 환영을 해야 하거늘 반대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게죠
18/05/28 19:01
중국이 핵무장을 빼면 군사력이 세계 2위이고 그것을 지탱할 경제력을 가진것도 사실이고 주변국 하나하나랑 대입해도 유리한건 사실인데,그 둘러싼 나라들중에 덩치 작은게 한반도와 인구1억짜리 베트남일정도로 적들이 강하죠...-사실 그 정도가 아니면 이미 중국이 되었을테니-아 몽골정도는 약하겠군요.아마 그냥 한국을 공작정치로 구워삶는게 나을겁니다.
18/05/28 21:22
반대로 우리나라 반도체가 중국에 안들어가면 중국도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는 조사결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게 할 확률은 없겠지만요.
18/05/28 18:36
주북미군은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할 우려가 있어서 리비아 비핵화 때랑 비슷하게 진행될 것 같은데요.
북한내 연락사무소를 개설한후에 북미 관계진전에 따라 주북대사관으로 진행하는게 가장 현실적으로 보이네요.
18/05/28 18:59
비무장 상태 미군이 북한에 주둔은 미국 정부에서 승인 안합니다,,,, 미군은 유급병사라서 그 유지비가 막대합니다 고로 훈련을 철저히 시키며 전쟁 발발시 바로 전투에 투입이 가능할정도로 유사시 대응능력을 가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남한에 이미 3만명내의 미군이 주둔하므로 현재 평택종합기지로 이전 예정인 미군을 미제2사단만으로 휴전선 바로 붙은 장소로(판문점 근처 같은) 주둔 이전을 시키면 북한측에 안보 보장책 과시로 상징적이며 실전에서도 약간이나마 도움은 될게죠 실질적으로 돕자 한다면(북한 자존심도 지켜주며) 북한에 미제 병기랑 석유의 원조가 더 효과적입니다
18/05/28 18:53
비핵화 댓가로서 체제 보장이라고하니 북미불가침 협정 더하기 북미보호협정 정도를 요구 할거로 보이네요,,그런데 남북 불가침 협정 이야기가 나오니 상당히 이번 북남미간 화해 결과가 파급 영향이 넓어지는셈이죠
남북불가침협정도 거의 30년 이상 논의 되든거인데 잘하면 이번에 종전 선언에 뒤이어 성사되겟군요
18/05/28 20:15
(수정됨) 주북미군은 중-러에 대놓고 싸우자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중요 도시중 하나인 블라디보스톡 (러시아에 거의 없는 준 부동항이죠.)과 베이징이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미군이 들어온다는 건 저 두 나라에게는 재앙이죠...;;;
18/05/28 20:28
[단독] 북미 1차 실무접촉 "잘 끝났다"…美, 훈령 대기 중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77871&plink=ORI&cooper=DAUM
18/05/28 23:18
수교하고 상호 불가침 조약해도 되고,
주북미군말고 현재 조중동맹처럼 미국이 동맹맺어주면 되겠죠. 그게 가능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요. 체제 보장 어떻게 하냐고들 하시는데 전 그게 뭐가 어렵나 싶네요. 문제는 그러게 해줄 마음이 있느냐지, 어떻게 하느냐는 별로 어려울 거 같지 않거든요.
18/05/29 01:15
미국의 가장 위협적인 실제적인 적이 외교로 제거되는 건데 상원에서 반대할 명분에 없겠죠. 명분이 안되니까 다들 뒤로 꼼수를 부리는 거구요. 폼페이오가 이거 성공시키면 트럼프 이후 가장 강력한 대권후보로 나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트럼프 8년 이후 또 공화당 폼페이오를 응원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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