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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28 12:50
양승태나 조사해라.
이게 말이 안되는게 성범죄 사실 여부를 조사하면서 무고만 따로 떼놓고 조사가 되나요? 어차피 다 조사해야 하는 일일탠대요. 혹시라도 무고 피해자가 이런 방침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진다면 수사기관도 고소해야 해요. 범죄방조나 명예훼손으로요
18/05/28 12:51
대법원까지라도 버텨서
무고죄 밝혀내면 그땐 무고한 사람 사형이라도 때린답니까? 대법원까지 버티는 몇년간 성범죄자 낙인 찍히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건데 그거 버텨내면 반대쪽 사형구형이라도 있나보죠?
18/05/28 12:54
아마 수사 종료니까...성범죄 혐의 관련해서 기소하든 불기소 하든
그 이후에 무고는 수사해보겠다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만.. 뭐가 됐든 참 어처구니 없는 매뉴얼로 느껴지네요.
18/05/28 12:54
최근 몇년간 여러 분야에서 나라가 원칙과 상식이 아닌 여론, 그것도 목소리 큰 일부세력들의 그것에 이리저리 휘둘린다는 느낌. 지울수가 없네요.
18/05/28 12:55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는 기본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을 쳐야 성립하는 죄목입니다. 여기에서 "거짓말"을 쳤다는 것은 원 범죄의 혐의 입증 과정에서 드러나는 일이고요. 내가 무죄인 것과 상대가 나를 엿 먹이기 위해 고소를 하는 것 사이에는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죄추정 원칙과는 큰 관계 없어요.
18/05/28 13:06
법률 전공도 아니고 법학 전문성도 없으면서 [무죄추정 원칙과는 큰 관계 없어요.]라고 단언하시고 입증은 남한테 물어보라니 이런 주장태도가 타당한가요. 설득력이 제로네요.
무죄추정에 어긋난다는 근거로 전 2016년 법사위 검토를 들었습니다만.
18/05/28 13:00
2016년에 이미 비슷한 법률개정안이 법사위에 올라왔고 관련 검토도 나왔습니다.
일부 인용하면 허위인 성폭력범죄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처벌 필요성이 통계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잠정적이기는 하나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해 주는 것은 [무고 피의자와 성폭력범죄 피의자 사이에 불균형을 초래]해 [당사자 대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 사건에 대한 수사, 재판 등의 잠정적 중지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일단 피해자라 단정하고 성폭력범죄 피의자를 일단 잠정적으로 성폭력범죄자로 단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법사위에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18/05/28 13:07
네 저걸 법의 형태로 못 박는 건 저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어차피 원 범죄의 혐의를 입증/부인하기 전까진 무고죄의 수사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보니... 검찰 내부에서의 수사 우선 순위 조정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건 검찰 재량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18/05/28 13:08
아니죠. 위헌적 공권력 행사는 헌법소원 등으로도 다 구제가 가능하고, 공권력은 적법한 법적 근거 없이 차별을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불법이라 정당화되지가 않습니다. 불법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보면 배상도 가능하고요.
18/05/28 13:09
큰 의미가 없는게 아닙니다. 시간이 주어진다는것은 추후 무혐의 판결이후에 무고의 증거들을 소거할 시간적여유가 충분합니다.
그냥 별개의 사건으로 별개로 다루어 져야되는것이지 한쪽이 판결이 나야 상황종결이 되는게 아닙니다.
18/05/28 13:01
그래서 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나를 엿먹이려는 목적을 가졌는지'에 관해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성범죄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찾고 수집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상 성범죄에 대한 무고죄를 무력화하는 거에요.
18/05/28 13:21
제가 sl님의 원댓글의 의도를 잘못 파악한것 같습니다.
지침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댓글은 아니었네요. 단순히 이 지침이 무죄추정원칙과 관련있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하신거군요. 그에 대해선 자로님의 댓글과 의견이 같습니다.
18/05/28 16:44
그러니까요 그렇지않아도 입증이 어려운 의도인데. 그리고 의도의 입증도 결국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통한 간접증거들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고의 목적 입증을 위한 사실조사'를 성범죄여부 확인전까지 진행안한다는건데 무고죄 무력화방안이 아닐 수 없죠.
18/05/28 13:00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들이 끝까지 무죄 주장하면서 버티기보다는 돈 주고 합의하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하도록 만드는 그림이네요. 일반인이 저 오랜 기간동안 멍에를 쓰고 어떻게 견딥니까 ㅡㅡ
18/05/28 13:16
인멸할 수 있는 증거는 앞으로는 다 인멸된다고 봐야죠. 경찰이 증거제출 요구하지도 않을 거고 무고피해자가 경찰조사 받아가면서 시간 쪼개서 자기 힘으로 아무 권한도 없이 증거 캐고 다녀야 된다는 얘긴데.. 이런 식으로 무고 증명하는 건 드라마에나 나올 얘깁니다.
18/05/28 13:01
예전에 신사의품격이라는 드라마에서 장동건배역이 하루종일 모든일을 녹음하는 습관같은게 있던 캐릭터였죠.
요즘 핸드폰으로 해보고있는데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습관만 되면 아주 편해요. 용량도 적고 1주일치 녹음했다가 한번에 컴퓨터나 하드에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가끔 돌려듣다보면 일기장의 역활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전 국민이 녹음하는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네요.
18/05/28 13:04
2016년에 이미 비슷한 법률개정안이 법사위에 올라왔고 관련 검토도 나왔습니다.
일부 인용하면 허위인 성폭력범죄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처벌 필요성이 통계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잠정적이기는 하나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해 주는 것은 [무고 피의자와 성폭력범죄 피의자 사이에 불균형을 초래]해 [당사자 대등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 사건에 대한 수사, 재판 등의 잠정적 중지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일단 피해자라 단정하고 성폭력범죄 피의자를 일단 잠정적으로 성폭력범죄자로 단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법사위에선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더 인용하자면 나아가, 수사 및 재판 실무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실체 진실을 밝히는 것이 무고 사건의 혐의를 확인하는 것으로 [성폭력범죄 사건의 수사와 무고 사건의 수사는 ‘동일한 실체 진실’에 관한 것이어서 분리가 쉽지 아니하고], 마찬가지로 [성폭력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도 무고 사건의 심리 및 재판과 증거서류 또는 증인 등이 동일하므로 분리가 곤란]하며, [분리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절차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성폭력 수사 중 무고 수사 중단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실관계 조사 대상이 동일하거든요. 동일한 사건, 동일한 인물, 동일한 증거서류, 동일한 증인 등. 무죄추정에도 반할 뿐더러 실효성도 없습니다. 입법에선 법사위에서 막혔는데 이걸 법률 개정없이 수사지침으로 해버리네요. 저 수사지침으로 수사받을 경우 위헌적 공권력 행사로 헌법소원 가능할 것 같군요. 법률이 나와도 위헌소지가 있는데 근거 법령도 없이 저지르네요.
18/05/28 13:10
실효성을 살피자면 피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는 않을테니까 무고에 대한 수사가 금지되면 성범죄 피해자라 주장하는 피해자가 임의로 제출하지 않으면 그의 통신기록이나 신변탐사등 수사를 하지 않겠죠. 보존기간이 경과하도록 하여 무고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
18/05/28 13:06
저거 진짜 저대로 되면 앞으로 무고 증거중에 인멸 가능한 것들은 싹다 인멸되겠네요. 수사가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수사 끝나면 너 수사할 예정이야~' 하고 알려주는데 이거 완전 개꿀 아닙니까 미리미리 대처 다 하겠네요
18/05/28 13:10
저런 지침 있으면 수사할때 굉장히 편하겠네요. 성폭력 피해자라는 쪽 주장에 대한 증거만 수집하면 되잖아요. 무고 의심 되더라도 그냥 그쪽은 신경끄면 되니까 일이 많이 줄겠군요? 참 제대로된 수사가 되겠군요...
시간 지나면 증거도 차츰 없어질텐데... 무고 당하면 개인이 알아서 흥신소 의뢰하던 멀하던 증거 수집해서 차례 올때까지 보관 하고 있어야겠네요? 크크
18/05/28 13:16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들어오는거 막는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무고죄 고소하는걸 막는다...는 좀.. 니들이 그렇게 빨리 움직이냐?
18/05/28 13:16
무고죄 청원도 그렇고 지금 사회적으로 불만 쌓여가는 중인데 거기에 기름을 끼얹네요.
어느순간 불만이 폭발하면 훌리건처럼 과격할거 같은데
18/05/28 13:18
현재 남자들 특히 사회적 기반 없는 젊은 남자들은 사회적 빵셔틀인지라 그냥 밟아도 되는 대상으로 보는 거 같아요. 어차피 밟아봐야 어떤 정치적 저항도 안할 텐데요
18/05/28 13:28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고, 이러다가 결국 사회불만 세력으로 형성이 되면 거리에 나오겠죠. 수십년간 더 쳐맞다 될것 같긴 하지만.
열불뻗친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쇠파이프 화염병 던져도 응원할랍니다.
18/05/28 13:19
무고 피해를 제대로 보상해주지도 않는 나라에서, 오히려 강화해도 모자랄 무고를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4045?navigation=best-petitions 먹히건 안먹히건 일단 청원합니다. 뭐라고 반응할지 궁금하네요.
18/05/28 13:19
(수정됨) 이건은 심지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조차도 정부욕하면 그냥 자한당 알바로 몰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인터넷 정치싸움이랑 얽혀서 판이 요상하게 돌아가네요. 이거 불만가지고 한마디 하면 어느순간 현정부비판 vs 옹호 로 얘기가 순간이동을.... 정부 정책 개판이네~ 하면 순식간에 그래서 너 이런틈타서 정부까는 자한당 알바냐? 로 얘기가 갑니다 크크 차라리 메갈쪽처럼 무논리 막무가내 땡깡이라도 부리는게 더 먹힐지경. 지금 분위기에선 답이 없어요. 현정부 정책에 불만을 가지는 글을 올리는 순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자유한국당 지지자가 됩니다
18/05/28 13:23
진짜 호구들 넘쳐나죠. 투표야 뭐 자한당 바미당 죄다 함량미달에 페미 묻은 것조차 도찐개찐이라 안뽑는다 쳐도 정부에 부정적인 여론 생길까봐 벌벌 떨면서 죄다 알바나 일베로 몰아버리죠. 이러는데 누가 챙겨줍니까.
18/05/28 13:26
전 현 대통령 현 여당 다 찍고, 지지글도 올렸는데, 이 정부 지지자지만 모 남초 커뮤니티에서 '페미, 교육'정책은 마음에 안든다고 했다가 바로 분탕치는 자한당 알바로 몰리고 온갖 매도를 당했습니다.
반면 여초는 정치성향이 뭐든 여자에 유리하면 진보보수 안 가리고 일심동체가 되죠. 그러다보니 남자들은 개패듯 쳐맞고있고 앞으로도 그럴것 같네요.
18/05/28 13:37
그런 사람들 진짜 개답답한 게 지금처럼 민주당계열 정권에 대한 지지가 역대급으로 굳건할 때 이런 부정적인 이슈 가지고 얘기도 하고 정부가 불통이면 지랄지랄 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쳐야 타격이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70~80% 유지한지가 얼마나 오래 됐죠? 가끔씩 악재 터지고 그중에는 과학계 인사 등 실책도 더러 있었지만 많은 부분에서 잘하고 있고 그걸 국민들이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 고공행진이 계속 된겁니다. 이 사안에서도 실책이 드러나서 정부에 대한 쓴소리 나오고 지지율에 영향 생기더라도 지금같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시기에는 문통이 다른 면에서 잘하면 어차피 또 지지율 회복될 겁니다. 굳이 이렇게 벌벌 떨면서 문제제기도 못하고 자발적 희생양 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차라리 6년 전처럼 대선 이기기도 벅차고 기호1번은 희망사항일 뿐인 시절이면 불만 접어두고 뭉치잔 소리 해도 빡칠지언정 이해는 갑니다. 근데 지금같이 지지정당이 강성하고 대통령이 능력으로 지지율 쌓아올리는 시절에도 이런 식으로 불만사항 다 파묻어버리면 어쩌자는 건지..
18/05/28 13:43
그런 사람들 나중에 무고당하고 자기 처지 깨닫는 거 보면 웃기긴 하겠습니다만 저 역시 그들이 자처한 희생양의 위치에서 벗어나기 어려워보이니 안타까울 뿐이네요
18/05/28 13:25
성재기같은 사람은 디테일이 구리고 치졸하다고 아무도 손 안잡아줬지만 비슷한 수준의 페미니즘은 수많은 지원을 받는게 현실이죠.
18/05/28 13:20
확실히 이렇게 남녀간 갈등을 조장해놓으면 나중에 기득권층에 대한 시위같은건 화력이 많이 줄을테니 현명한 정책일지도 모르겠군요.이 방향으로 가는거는 하루 이틀도 아니니까.나중에 언젠가 나중에 폭발하면 뭐 해외에서는 볼만하겠죠.
18/05/28 13:25
성범죄에만 저 원칙이 적용된다는 거죠??
아니 법무부는 얼마전엔 낙태죄 관련해서 빨소리해서 여자들 화력 올리더니 이번엔 또 헛짓거리로 남자들 열불뻗치게 만드네요. 이쯤되면 일부러 갈라치기 하는거 아닌가 싶을정도...
18/05/28 13:25
펜스룰이 더 강화되겠군요. 크크..
여자분들 아니 메갈분들~ 끼리끼리 잘 놀아보세요~ 나중에 왜 우리는 안 끼워주냐 이런 개소리 하지 마시구요~
18/05/28 13:38
펜스룰 관련해서 계속 나온 얘기기도 한데 진짜로 무고가 무력화되면 펜스룰같은 건 그다지 믿음직한 방패가 되지 못할 겁니다.
본적도 없는 사람 무고하기도 하는데요 뭐...
18/05/28 13:43
(수정됨) 전설의 주운핸드폰에 있던 번호로 무고한 사건때문에 인생파탄난 사연 링크해드리고 싶은데 못찾겠네요
찾았습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74794
18/05/28 13:51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3050701437#Redyho 근데 이사건은 고소한게 여학생 어머니라서 무고죄 성립이 안됬던 건입니다
18/05/28 14:04
무고죄 성립은 주요 요건으로
허위 사실임을 알고 피해자를 음해할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에 됩니다. 이 케이스는 고소한 어머니가 허위 사실잊지 몰랐기에 무고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로 고소하면 유죄 거짓말에 속아서 고소하면 무죄인거죠
18/05/28 14:06
ㅡ.ㅡ;; 설사 본인이 거짓으로 마음먹고 성폭행 뻥쳤다고해도 부모님이나 가족한테 엄마 나 사실 뻥인데 대신 고소좀 해줘 라고 했어야 유죄라는 건가요
18/05/28 13:32
넷상에서는 지금 정부가 외교 잘하고 뭐 잘하고 뭐잘한다 하는데
막상 직접적으로 체감되는건 저런거 뿐이니, 앞으로 자한당이 다시 부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8/05/28 13:48
그건 아닐걸요...
이 정권에서 이건 불만이 있다! 이런 거야 많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자한당은 아니죠... 당장 저만 해도 골수 민주당 지지자 수준인데 페미는 정말 극렬하게 까고 있으니까요. 자한당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여야 없이 페미친화적인 것도 있고요. 정현백 여가부 장관한테 미투 대응 부실하다고 사퇴하라고 소리치던 게 자한당 여성의원들입니다. 정도 차이지 여야가 다 페미에요.
18/05/28 14:01
물론 현실의 자한당은 똑같이 페미묻은 당이라 그렇긴 합니다만... 만약 자한당이 다른 건 동일하고 반페미 밀어붙히면 찍어주실건가요? 전 이 질문에 대다수 남자가 동의하게 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계속 이럴거같네요.
18/05/28 14:07
(수정됨) 외교 안보 검찰개혁 국정원개혁 교육 노동 복지 경제 환경 사병처우개선 등등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분야가 다양한데 페미 하나만 가지고 정당 지지를 하겠습니까.
당장 사병월급인상, 처우개선만 봐도 자한당보단 민주당을 찍어야죠. 신성한 의무니까 군말 말고 노예처럼 살라는 게 자한당입니다. 여야, 국방예산 공방…野 "사병 월급 인상에 방위력 예산 깎여"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7일 내년도 국방부 예산안을 두고 우리 군에 꼭 필요한 방위력 증강 예산 등은 삭감된 반면 사병 월급 등 인건비만 대폭 증가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국방 예산 증가율이 6.9%로 예년보다 높게 책정됐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도 "전력운영비 증가 대부분이 사병 봉급 인상"이라며 "사병들에게 갑작스레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이유가 뭐냐, 군대에서 사병들이 급여로 가족을 먹여 살리고 부양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인상 비율에 대해서도 "왜 (최저임금의) 100%가 아니라 50%냐"며 근거를 제시하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병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있었다"며 "재정당국의 여건 판단과 결합해 이런 방안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18/05/28 14:19
그런 마인드로 투표를 하니까 어느 정치인도 여성계 눈치보는거죠. 나라야 어찌되든 여성친화적 정책이면 찍고보는 여자vs이정책 저정책 따져보고 비교해서 투표하는 남자 구도면 제가 정치인이라도 일단 여성정책 지르겠네요. 남자들 표야 다른데서 따면 된다는 계산이 설 테니까요.
18/05/28 14:48
여성계에서 이상한 정책이 나오고 예산이 쓰이는 것에 부정적인 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자한당이 다른 건 동일하고 반페미한다고 찍어주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남북긴장을 고조시키고 노동을 탄압하고 국정교과서로 독재를 미화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사법부를 타락시키고 군과 국정원이 민간인 대상으로 선거개입하고 국가적 재난 앞에서 무능하고 그 행적을 감추고 진상규명을 막는 그런 정권이나 정당은 반페미가 아니라 반페미 할애비를 해도 제가 거부합니다. 애초에 페미만 반대하는 그런 정당이 있지도 않거니와. 나라일이 장난입니까? 다른 거 다 개판쳐도 페미만 반대하면 뽑아요? 그런 사람이 더 무책임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나라 망합니다. 페미가 극성인 지금보다 더 심하게 더 심각하게 망할 겁니다.
18/05/28 16:18
남북긴장을 고조시키고 노동을 탄압하고 국정교과서로 독재를 미화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사법부를 타락시키고 군과 국정원이 민간인 대상으로 선거개입하고 국가적 재난 앞에서 무능하고 그 행적을 감추고 진상규명을 막는 그런 정권이나 정당이라도 페미면 찍는다니까요 여자들은? 현실의 자한당은 똑같이 페미뭍은놈들이라 안찍어준다 쳐도 그런 마인드면 영원히 페미나라 되는거죠 뭐. 전 반페미가 제일 중요해서 반페미면 일단 찍으려고요. 반페미+지난 10년간 자한당계 정권/친페미+현 정권이면 전 전자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18/05/28 14:11
하지만 현실 자한당은..
‘장병 복지 개선안’에 한국당 “군대는 거칠고 힘든 것”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못 미더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안보를 표와 바꿔 먹는 짓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청춘을 바치는 젊은 군인들에게 힘들더라도 조국의 안녕을 위해서 불편을 참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정도(正道)” “군대는 거칠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젊은이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형제자매가 편히 쉴 수 있는 것” 청춘을 바치는 젊은 군인들에게 힘들더라도 조국의 안녕을 위해서 불편을 참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정도다. 그리고 그들은 고귀한 희생을 기꺼이 감수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얄팍한 표계산은 당장 중단하라. 2018. 3. 28.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 와우...
18/05/28 13:36
이래서 누구표현에 의하면 우스꽝스럽고 과민한 멍청한 남자들의 '펜스룰' 이 이토록 지지를 받는거겠죠.
비뚤어진 마음이 문제가 아니라.
18/05/28 13:38
와 미치겠네요 진짜 이게 말이됩니까? 이거 헌법소원감 아닌가요? 진짜 억울하고답답해서 돌겠네요. 여성계비판하는 정치인나오면 누구던 불문하고 찍어주고싶습니다
여성계는 개떡같은소리를 해도 중앙정치계에 진출해있으니 말을 아주잘들어주네요 반면 젊은남성들 비명은 들은척도않구요. 이래서 권력이 있고봐야합니다
18/05/28 13:46
미투 관련 글이나 페미니즘 관련 글에 튀어 나와서 이게 현실이다 실망이다 피지알도 똑같다 별 다를거 없는 여혐 사이트다라는 논지로 주장하는 인간들은 이런 글에는 절대 등판 안 함 예전에 선거 기간에만 튀어나오는 인간들과 같은 부류 같기도
18/05/28 16:14
네이버에 pgr21로 검색해보면 그쪽 입맛에 안 맞는 댓글만 퍼다가 한남사이트의 역겨운 어쩌구 하면서 연신 올리는 인간있는데 그런 회원중 한 명일 듯
18/05/28 13:52
(수정됨) 성폭력사건에서 무고죄로 맞고소 하는 거 자체가 상당한 리스크를 안는 것이기에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성폭력 사건 자체가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무고죄로 고소했다가 기소되는 경우 해당 성폭력 범죄 + (무고죄 허위고소에 대한) 무고죄가 자동적으로 붙어 기소되고 양형에서도 엄청나게 불리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고 맞고소는 피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던가, 증거수집을 위해 수사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가 출석을 회피하는 경우 등에 일종의 판돈 다 걸고 하는 필살기 같은 거죠. 반면 성폭력 범죄로 고소하는 사람의 경우 해당 범죄가 불기소되더라도 무고죄의 구성요건사실인 허위사실, 고의, 목적 등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무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양자가 부담하는 리스크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원래 무고죄 같은 경우 대부분 고소,고발이 선행되는 거라 피해자로 있다가 피의자로 전환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고소 고발의 진실성에 의심이 가는 경우, 일단 피해자로 수사받는 것으로 해서 조사하다가, 진술 중 무고 혐의점이 확인되면 그때부터 피의자로 전환해서 진술거부권 고지하고 조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긴급체포,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고 수사가능성이 배제되어 버리면 성폭력 무고자들은 일단 고소해놓고, 국가비용으로 성폭력 피해자 변호사 선임받아서 이런저런 법률 조언도 무료로 받으면서 유리한 입장에서 수사에 임하다가, 불기소날 때까지는 두다리 쭉 펴고 편하게 합의여부를 지켜볼 수 있겠네요.
18/05/28 13:54
이래도 민주당 찍는 호구 남자들이 널렸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적은 하나로 뭉쳐서 뻔뻔하게 개소리를 지껄이는데 이쪽은 이래서 저래서 사분오열... 나라를 팔아먹던 무당한테 사실상 정권 넘기고 뇌물을 받던 반페미면 눈감고 귀막고 찍어줄거 아니잖아요 다들.
18/05/28 13:56
한국 정당에 페미 안묻은 곳이 없으니 투표 민주당에 하는 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지할땐 하더라도 맘에 안드는 거 목소리조차 못내게 벌벌 떨면서 쓴소리만 나올라치면 알바니 일베니 하면서 묻어버리는 게 진짜 얼탱이가 없습니다.
18/05/28 14:12
남여문제가 마음에 안들더라도 전체적으로 민주당 정책이 마음에 들면 민주당 찍을수도 있지 민주당 찍은 남자들이 호구인건 아니죠. 다만 이런식으로 계속되면 전체적으로 민주당보다 성관련해서 다른 시각을 가진 당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성관련정책관련 현정부는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몇몇분들의 자한당 알바몰이나 일베몰이는 역겨울정도인 것은 동의합니다.
18/05/28 14:16
여자들은 다른거 안보고 남여문제만 마음에 들면 찍는데 이것저것 따지고 있으면 어느 정치인도 남자 편에 서지 않을겁니다. 정치인들 다 영악해서 표계산 해보는데 각 안나옴 버리는거죠..
18/05/28 14:18
그 몇몇분들은 인생에서 이룬게 민주당 찍고 민주당이 정권 잡은 것 밖에 없어서 그래요. 민주당을 부정하면 자기 인생을 부정하는 것 마냥 난리치는게 당연하죠.
18/05/28 14:31
모든 여자들이 성관련 정책문제만 보고 뽑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자들도 나는 무조건 민주당 무조건 자한당이라는 사람들과 비슷한부류죠. 이들모두 편향된 시각을 가진사람들로 이들을 막기위해 다른것도 안보고 이들과 양극단에 서는게 옳진 않잖아요.
계속 남성들에게 역차별적인 방향이 계속되면 정치인들의 표계산방식도 달라질 것이고 납득할 수 있는 성정책으로 나아가겠죠.
18/05/28 17:28
물론 지금 자한당은 바퀴벌레도 못잡긴 합니다;; 저도 자한당은 안찍고요. 현 주류정당 중에 피지알에서 가장 여론이 안좋은 정당이 자한당이라 예시로 들어봤습니다.
18/05/28 14:01
그런데 자한당도 어짜피 남성인권보장 안하고 구 바미당도 자기들 이익안겹칠때 듣기좋은 소리하는수준이니 이건 기존정당의 지지나 지지철회로 해결할게 아니라 별도의 운동으로 해결해야할겁니다.
18/05/28 14:04
군인들 급여 증가나 복무 환경 개선 보면 그나마 민주당 정권이 남성 인권에 신경쓰는 정권인 건 맞아요. 페미들 입맛에 맞는 친여성 정책도 줄줄이 내놔서 문제지 흐흐
18/05/28 14:05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지지할땐 하더라도 아닐 땐 아니라고 강력하게 반발해야 정치권에서도 얘네가 의견이라는 게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죠..
18/05/28 14:02
다른 부분을 높게 평가해서 투표권을 행사했었는데 이번 페미니즘 이슈에 대해서는 어떤방식으로라도 젊은 남성들의 목소리를 표출하고 싶어지네요.
18/05/28 14:12
(수정됨)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소리가 여적여라는 소리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남적남이 훨씬 심해보이는데 한국 남자는 뭉치지도 못 하고 쿨병걸린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쿨병걸려서 까면 자기가 멋있다고 생각하는건가?
18/05/28 14:13
한국에서 행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비판글을 인상깊게 읽었었습니다. 그때는 시행령 문제였는데, 오늘 그 사례를 직접 확실하게 체감하게 되네요 국회에서 폐기한 법안을 수사지침이란 명목으로 부활 시키는 꼴을 보게 되네요..
18/05/28 14:15
이런 일련의 흐름을 막아야 하는데 과연 막을 수가 있을지...
시위나 운동을 나간다 하더라도 언론과 정부가 우리 편이 아닐게 뻔하니 안타깝네요.
18/05/28 14:19
요즘 젊은 남자들은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이익을 죽어라 찾으려 하지 않죠. 정책적으로 불이익이나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투덜거리지만 행동으로 나서서 압력을 행사하지 않죠.
정치권에서 너희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찍어줄거라는 확신이 있는게 아닐까요.
18/05/28 14:22
그렇기도 하죠. 지금 민주당 또한 젊은 남성들 목을 죄는게 사실이지만,
자유한국당 군대 관련 논평, 그와 비슷한 바미당 스탠스 볼 땐 걔네를 뽑으면 목이 졸리는게 아니라 잘릴 것 같으니까요. 제가 안철수라면 이런거 어찌 한번 잘 노려볼만한데... 안그러겠죠.
18/05/28 14:24
민주당은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합리적인 계산 하는 거죠. 뭘해도 찍어줄 사람을 위해 반대쪽한테 안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뭔가를 해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성주에 사드박은 거랑 비슷한 느낌이죠
18/05/28 14:19
문재인 10대 공약중 하나가 '성(姓)평등한 대한민국' 이었는데 평등이 아니라 남자를 옥죄는 방향으로 가서 오히려 성갈등을 조장하네요.
18/05/28 14:28
그 트럼프가 "투표"를 통해서 당선됐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 나라 투표 지형에서의 여성의 위치와 단결력과 남성의 위치와 단결력을 비교해보면 한국에서 트럼프가 나올 확률은 굉장히 희박해보입니다.
18/05/28 14:33
저쪽애들이 인터넷에서 단결력 있는건 알겠습니다만.. 저쪽이 진짜 표가 되긴 하나요.
이것도 약간 환상 같아요. 젊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실제 투표에서는 별 영향 없긴 매한가지입니다. 저짝은 이래저래 시끄럽게 목소리 내는 단체가 있고 이쪽은 없고.. 정도가 차이죠.
18/05/28 14:36
표가 안된다면 왜 정치인들이 여성 표 눈치를 그렇게 봤을까요?
그에 반해, 젊은 남자들 군대는 힘들어야 한다는 개소리는 전혀 눈치 보지 않고 하죠.
18/05/28 14:37
리버럴이 다수인 언론 지형(몇 없는 보수 언론도 관심이 별다른 없음)과 이들의 옹호, 정책적으로 지원받는 여성계와 수백개의 여성단체, 오직 여성을 위한 정부부처(여가부), 여성정책만 내놓는 국회의원 등
그냥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18/05/28 14:39
희박하니 더더욱 트럼프같은 인물이 나올 확률이 높죠. 유승민이 정말 인물이었으면 벌써 나왔을거고 블루오션인 젊은 20~30대 우성향 표를 낚아챌 인간이 언젠가는 나올겁니다.
지금 정부가 일을 워낙 잘해주고 있어서 참는거라 참은만큼 더 열망이 커지고 있어요.
18/05/28 15:03
트럼프라고 표현한건 우성향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인물을 표현한겁니다.
페미문제는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입담거리를 제공해주는 먹잇감이지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주지도 않겠죠. 움직이지 않는 표인건 그들의 입맛에 맛는 인물이 없었던거죠. 반페미를 포함한 그들의 입맛에 맛는 워딩이 가능한 사람이 어떤 정치성향일까와 움직인 적이 없는 표가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로 생각해보면 충분히 무섭네요.
18/05/28 15:21
조건도 까다롭고 얻는 표는 미미하니 나올리가 없는 것이죠. 우파도 좌파도 만족시켜야 하고 페미니즘에 너무 강경해서도 안되고 적당히 타협해서도 안되는데 받는 표는 2030 남성 일부일테니까요.
18/05/28 14:27
제정신 아니네 진짜.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어있으면 저런 생각을 하는거지 ? 하긴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앞으로는 더 심해지겠네요.
진짜 다이나믹 코리아네 어휴.
18/05/28 14:29
비슷한 문제에 일관성을 잘 지키는 논리적 정합성을 유지하시는 분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궁금하네요.
새로운 시선으로 또 바라볼 가능성도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18/05/28 14:30
근데 더 안타까운건, 이 일련의 흐름들이 투표에서 누굴 뽑는다거나 같은 걸로는 해결이 전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솔직히 젠더감수성 충만한 한남 코스프레하는게 가장 우월한 생존전략 같아요.
18/05/28 14:32
이런 상식을 벗어난 성 우대(?) 정책이 쌓이고 쌓일수록
한국의 트럼프라 할 수 있는 이재명후보가 차기대권을 차지할 가능성도 점점 커지겠죠.
18/05/28 14:37
그게 반페미로 만일 나오면 일베를 묻힐거란 말이죠. 한쪽은 페미가 묻어도 큰 타격이 없고 오히려 똘똘 뭉치는데 한쪽은 남자들이 일베소리 들으며 까지 들으오고싶지가 않는게 결국 지는게임
18/05/28 14:43
성별대결가면 아무리 봐도 지는 게임입니다. 정치 신문 방송이 남성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전 지금처럼 가만히 동조해주고 한남중에서 좀 나은사람으로 살아야죠 뭐
18/05/28 14:45
(수정됨) 음... 원래는 이런 글에는 전혀 댓글을 안다는데...
댓글 하나만 달자면 이런 상황이 화가 나신다면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정치세력화 하는것이죠. 여성계쪽의 이야기가 저렇게 먹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정치세력화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보면 그다지 모이려고 하지 않더군요. 저번에 시위에선가 모인 숫자만큼 남성들이 모여서 반대 시위를 한다면야 저들도 어느정도 생각은 하겠지만 젋은 남성들이 그렇게 모이는게 가능 하겠냐 따지면... 여기서도 예비군 문제 이야기 나왔을떄 자기들 끝났다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꽤 되었다는걸 보면 답이 나오죠. 적어도 한국에서 현재 남자들은 각자도생입니다. 뭐 누군가 나서서 정치세력화 할수도 있겠지만요. 아직까지 그럴생각은 별로 없어보이더군요. 위에서도 그렇게 화내면서도 누군가 하나 모이자고 한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게 댓글에서 화 내 봤자 정치세력화 하지 않는 이상은 씨알도 안먹힐겁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정치세력중 당을 조직한 단체중에서 화나신분들이 원하는 정책을 하는 단체는 단 하나도 없을겁니다. 그나마 난게 더불어민주당이죠. 그래도 사람이라고 생각은 해서 몇가지 정책이 나오긴 하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정치세력화 해서 압박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넣도록 해야하는게 근본적인 해결책일겁니다.
18/05/28 14:48
남성들에게 과한 의무가 부여되있으니 저런거 할 시간이 없죠.
애당초 남성들이 불평등한게 한국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게 백번 말해보세요. 씨알이나 먹히나. 저기야 말로 페미니즘 정치세력화의 선두주자인곳입니다.
18/05/28 14:52
뭐 그것도 한계가 있을겁니다.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면 과한 의무따위 던져버리고 나오는게 민심이니까요.
다만 그 한계를 낮춰줄 정치세력이 있냐 없냐는 판세의 크기와 시기를 앞당겨주기 때문에 꼭 필요할겁니다. 현재야 저런 식의 정책을 내놓는 더민주가 따지고 보면 그래도 다른데보다야 사람이라고 챙겨주긴 합니다만 이런식의 구도가 계속 된다면 블루 오션인 젋은 우파성향 남자를 타켓으로 하는 정치인이 나올겁니다. 그게 역사의 수순이더군요. 그걸 빠르게 만드는게 정치세력화고요. 솔직히 저도 신경을 안쓰다가 이 글을 보고 적은겁니다. 저도 삶이 바쁘거든요... 이런데 신경쓸 겨를도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
18/05/28 14:54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 이야기를 조롱이 아니라 부러움때문에 그런거라고 한 의미를 전혀 모르겠더군요.
젋음이 부럽든 말든 대놓고 조롱인데요.
18/05/28 14:57
애초에 농담이건 자조건 부러움이건 그런 조롱이 '드립'으로서의 선택지에 있을 수 있다는 거 자체가.....
그냥 어린 남자애들이 놀리기 제일 만만했을 뿐이죠
18/05/28 14:51
정치세력화 하면 일베 또는 자한당 지지자로 몰리니 뭐 시작자체를 할 수가 없죠.
정치세력화 한 대표적인 집단이 있잖아요? 안티페미의 탈을 쓴 일베들.
18/05/28 14:53
그래도 답은 정치 세력화 밖에 없습니다. 지금이야 하도 전에 말아 먹은게 크니 비교 대상이 되지만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 의미가 점점 작아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 때를 어떻게 빨리 오느냐는 결국 정치세력화 밖에 답이 없죠.
18/05/28 15:02
(수정됨) 정치세력화 뭐니 필요없죠.
시간이 다 해결해줍니다. 지금 주력세대가 70-80년대 민주화세대이니까 지금 이러한 정치지형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박근혜의 뻘짓이 이것을 가속화시킨 점도 있지만...) 한 10-20년이 지나고, 그 아래세대들이 올라오면은 자연스럽게 변하게 될것이예요. 괜히 유럽에서 사민정당시대가 지나고, 극우대안정당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 아니죠. 현 주력세대가 벌이는 정치행위에 불만은 쌓이고 쌓여서 다음세대에서 발현된다고 봅니다.
18/05/28 15:13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면 과한 의무따위 던져버리고 나오는게 민심이니까요.]라고 쓴 댓글을 요지가 시간이 지나면 터진다는거니까요. 같은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다만 그때 우리는 젋은 청년들이 아니죠. 현실은 지금 당장 짜증난다는거고 말씀해주시는 시간이 해결한다는걸 좀더 당기는 작업은 결국 정치 세력화 뿐입니다. 윗분들이 나중에라도 그렇긴 바라나요?
전 지금 당장 짜증나서 하루 빨리 견제하고 싶은 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런 이야기를 한겁니다. 큰 틀에서 따지자면 님이 한 이야기를 한겁니다.
18/05/28 15:02
정치 세력화는 풀뿌리민주주의처럼 바닥에서 탄생한다기보다는 과거 참여정부때 많았던 시민단체들처럼 위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 많던 시민단체들이 이 박 거치면서 괴멸되다 싶이 했고, 코빼기도 찾아보기 어렵던 여성단체들이 걷잡을 수 없이 많아진건 개개인의 정치세력화 하려는 의지보다는 누가 의도적으로 세력화를 이끄느냐의 차이라고 봅니다. 아래 치느님이 적으신것처럼 현재 정권에서는 어렵다고 봐요.
18/05/28 15:14
그래도 시도 하냐 시도 하지 않냐의 차이는 생각보다 시간을 단축시키는 차이가 큽니다.
시행착오란것 때문에 말이죠. 치느님의 말에 모두 동의 하지만 그래도 답은 정치세력화라는건 그런의미도 포함합니다.
18/05/28 15:17
저도 두분의 말씀 모두 동의합니다.
다만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배제한 채 어느 누가 총대를 멜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정치세력화 밖에 답이 없다 ->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 누가 시작할 수 있을까 -> 일베가???? 띠용. 쉽지 않은 세상이네요 하하하하
18/05/28 14:57
1. 남자들이 여자들에 비해 뭉치지 못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2. 허나 왜 잘 뭉치지 못하는지를 따져보는것도 좋죠. 여성단체는 수백개가 넘고, 국가적 정책적으로 온갖 지원이 지원되는데 비해,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집단은 아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3. 이에 반발해 남성인권의 목소리를 낼라치면 언론에서, 정치권에서 일베니 뭐니하며 팩트확인없이 조작으로 점철된 가짜뉴스를 내고 온갖 낙인을 찍죠. 특히 JXXXX랑 한XX나 경XXX 같은 곳. 4.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남성들이 뭉치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미디어 주류언론 정치권 모두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18/05/28 15:15
모두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답은 정치 세력화 밖에 없죠. 실패하더라도 시행하느냐 포기하느냐는 생각보다 나중에가면 큰 차이니까요.
18/05/28 14:57
이건 이거고 정치는 정치인데 은근히 끼어들어서 이래도 민주당 뽑을 거냐고 말하는 사람들은 참... 페미 쪽으론 야당도 한결같이 거지 같아서 성별 문제로 야당 뽑아줄 생각 절대 없으니까 다른 곳 가서 영입하시길.
18/05/28 15:01
(수정됨)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가뿐히 넘기는 거 여러 개 심심하면 보내고
혜화역에서처럼 1만2천 남자들 모여서 소리지르고 피켓 들고. 단체도 만들고 조직화하면 씨알이 먹힙니다. 어느 정치권도 조직화된 목소리엔 귀를 기울입니다. 표가 되니까요. 민주당이 주로 까이는데 자한당 바미당 민평당 정의당이 언제 반페미에 목소리 내준 적 있습니까? 없어요. 민주당만이 아니라 정치권 전부가 페미에 친화적이고 반페미는 신경도 안 씁니다. 여성가족부 정현백에게 미투 대응이 미흡하니 사퇴하라고 소리친 게 자한당 여성의원들이고요. 군대에서 고생하는 게 미덕인데 왜 잘해주냐고 따지는 게 자한당 대변인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9년간 여성정책으로 쓰잘데기 없는 곳에 예산 안 썼을 거 같습니까? 수많은 희한한 통계, 정책 내보내는 여성연구원 여성단체들 정부지원. 보수정권 땐 딱 끊었나요? 전혀 아니죠. 민주당이 아니라 정치권 전부가 남성 집단 주장에 귀 안 기울이고요. 그건 정치권 특성입니다. 표가 안 될 집단엔 신경 안 써요. 억울하면 집단화 하세요. 시위해서 1만명씩 모아보세요. 전 진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화력이 좀 모여야 의견이 실제로 정책으로 반영되죠. 그런데 못하잖아요. 여기 말 나온 수십명조차도 거리로 안 나갈 거 압니다. 응집력이 부족한 거죠. 결국 총대를 매야 합니다. 본인들도 그거 할 시간 없고 나설 생각 없으면서 왜 민주당 찍으면 호구니 자한당이 반페미면 뽑을 거니 의미 없는 가정을 하세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게. 민주주의 국가고 정치인에게 압력 넣으려면 조직화된 표심이 최고죠. 그 이슈 하나로 표를 줄 이익단체나 집단화가 되거나, 아예 수천 수만명이 데모를 하든가 인터넷상 화력이라도 가뿐하게 20만을 넘기든가 해야죠. 페미 이슈 하나만 보는 유력 정치인 유력 정당은 지금 하나도 없고요.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내고 싶으면 뭉쳐서 행동을 해야죠. 여기서 푸념해봐야 여야 모든 정당 다 관심 없습니다. ---------- 1. 민주당 찍으면 호구니, 자한당이 다른 건 다 똑같고 반페미만 하면 찍어줄 거냐는둥에 좀 흥분해서 표현이 공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 글솜씨가 부족한 탓입니다. 2. 저는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현 여성정책이나 여성단체 등에 크게 비판적이고 계속 목소리 내오고 있습니다. 3. 지금 어느 정당도 반페미 아닙니다. 우는 애한테 젖줍니다. 20만이나 1만씩 모여야 들어줍니다. 4. 전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권에 의사전달하고 그게 먹히면 좋겠습니다. 어느 당이든 상관없어요. 한번 그게 반영이 되면 그 표심 잃지 않으려고 모든 당이 그렇게 행동하니까요. 지금 모든 당이 친페미인 것처럼요. 5. 하지만 현재 모든 정당이 친페미인 상태에서 민주당 찍으면 호구니, 자한당이 반페미면 찍어주니 이런 건 전혀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건 나라 말아먹는 길입니다. 자한당이 반페미만 하면 뽑을 거냐고요? 아니오. 절대. 절대 안 뽑습니다. 여성계에서 이상한 정책이 나오고 예산이 쓰이는 것에 부정적인 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자한당이 다른 건 동일하고 반페미한다고 찍어주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남북긴장을 고조시키고 노동을 탄압하고 국정교과서로 독재를 미화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사법부를 타락시키고 군과 국정원이 민간인 대상으로 선거개입하고 국가적 재난 앞에서 무능하고 그 행적을 감추고 진상규명을 막는 그런 정권이나 정당은 반페미가 아니라 반페미 할애비를 해도 제가 거부합니다. 애초에 페미만 반대하는 그런 정당이 있지도 않거니와. 나라일이 장난입니까? 다른 거 다 개판쳐도 페미만 반대하면 뽑아요? 그런 사람이 더 무책임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나라 망합니다. 페미가 극성인 지금보다 더 심하게 더 심각하게 망할 겁니다.
18/05/28 15:02
이쪽에서는 유시민씨나 이재명씨같이 고상한분들은 못하니까 저쪽에서 용도폐기된 변희재나 강의석같은 생계형 이슈메이커들이 시작하는수밖에 없겠죠.뭐 자한당이나 관종 묻었다고 외면할수도 있겠지만 잃을게 많은 사람은 시작못하는 일이라.변희재만 해도 안티조선 4년에 친노활동 3년한 사람인데 저쪽에서 잘만 썼는걸요.
18/05/28 15:05
댓글 쭉 읽으면서 궁금해서 지난 대선 연령별 성별 투표율을 찾아봤더니 50대 이하는 전부 남성보다 여성이 투표율이 더 높군요...
18/05/28 21:47
누가보면 남자들은 아에 투표안한줄 알겠네요; 투표율은 찾아보고 이런말씀 하시는건가요; 몇퍼센트 차이도 안나는데 투표율이 적으니 당해도 싸네요. 이런 마인드라니;
18/05/28 15:08
그런데 실제로 저런 허위 신고가 많이 일어나나요? 물론 인터넷에서 몇몇 사례를 보기는 했지만 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건 수와 남성에 대한 성폭행 허위 신고 사건 수가 유의미하게 전자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수가 적은 피해 남성이 수가 많은 피해 여성을 위해 희생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렇게 사건 수가 차이가 난다면 여성이 느끼는 공포, 부당함이 더 클 것이고 더 정치적으로 결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정으로 인해서 실제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가해가 줄어들 것은 명확한 반면, 허위 신고 한 여성에게 유리해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덜 받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자신이 허위 신고한게 발각된다면 무고죄 처벌을 받는 결과는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 개정안으로 인해서 허위 신고가 늘어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허위 신고로 인한 억울한 남성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고죄의 형량을 늘리거나, 수사나 재판이 길어져 명예훼손이 심각한 경우 가중 처벌하거나, 수사 내용이 알려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법 등이 더 좋지 않을까요?
18/05/28 15:29
자극적으로 전달되는 여러 사건들은 제도를 악용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렇게 허술해진 제도는 악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쉬운 방법이 될겁니다. 따라서 그 수가 일반적인 성폭행 범죄 수에 비해 여전히 작을지언정 언론 등으로 전달되는 자극적인 수는 훨씬 늘어날겁니다.
또한 무고죄와 성폭행의 수사는 서로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고의 입증이 성폭행의 무죄 입증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문제는 성폭행의 수사에 있어 이처럼 '무죄의 가능성' 을 탐지하려는 시도조차 막히기 때문에 사실상 유죄를 전제해둔 상태에서,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수사기관의 협조가 아닌 '자발적 방어'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에 있겠죠. 이런 면에 있어 허위 신고 한 여성에게 확실히 유리해질겁니다. 실제 무고죄는 고의성 입증이 꽤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무고죄가 두려워 신고를 거부한다기보다는 법정 다툼이 길어져 힘들기 때문이라고 보는게 맞을 겁니다. 실제로도 그런식으로 악용이 되구요. 마치 대기업이 개인 조지듯이. 알아서 나가떨어지게끔.
18/05/28 15:35
지금 당장 나한테 무고죄 수사가 들어와서 증거 제출받고 조사받기
vs 지금은 나에 대한 수사는 없고 1년쯤 후에 내가 무고한 건 끝나면 그 때부터 조사받을 거라는 걸 미리 알기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면 개꿀도 이런 개꿀이 없죠. 거기다 무고한 측은 지더라도 무조건 장기전은 확정이기 때문에 '차라리 없는 죄 인정하고 합의로 끝내는 것'이 낫다는 계산이 무고 피해자에게 나온다면? 완벽한 이득 아니겠습니까
18/05/28 15:14
역고소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있는 것도 맞고, 피해자 보호 차원의 여러 장치들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수사 끝날때까지 배제한다가 답인건 상당히 해괴하군요.
18/05/28 15:23
뭐 이래도 자한당찍을꺼야라고 이야기한다면 리미터 넘어가고 자한당이 남성들의 말 들어주기 시작하면 찍는거죠.
거시적이고 나발이고 당장에 내생활에 태클이 더 심하게 들어올지 모르는데 어찌 표안줍니까.
18/05/28 15:28
실제로 성범죄 고소시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무고죄를 거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성범죄 전담 변호사들이 그런 광고도 하고 있죠. 무고죄를 적용 안한다는 것도 아니고, 성범죄 관련 조사를 먼저 한 후에 성범죄가 무죄나 무혐의가 나오면 그때부터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18/05/28 15:38
대기업이 개인 상대로 질질 끄는거랑 비슷하다고 봐야죠. 결국에 나가떨어지게 만드려는 의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고죄가 될까 두렵다기 보다는 법정 다툼이 길어져 힘든게 더 클겁니다. 근데 법적으로 보장된 개인의 방어권과 권리를 의도적으로 유보한다? 대기업과 개인과 같이 아예 덩어리 크기가 다른 것도 아니고 단지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의해? 허위고소된 남자에게는 방어권 행사의 기회가 박탈되는것과 다를바 없는데? 문제는 무고죄 고소를 늦추는게 아니라, 무고죄로 고소를 해도 수사 자체를 안하는 겁니다. 님말대로 수사 괴정에서 무고죄가 될 여지 있는 증거를 함께 조사하면 무고죄 고소가 늦어져도 나쁠것 없죠. 사안은 그 반대입니다.
18/05/28 16:55
(수정됨) 그거 어지간히 자신없으면 안하는 짓입니다. 바꿔말하자면 어지간히 억울하거나, 진짜 가해자일 때는 어지간히 미친놈이 아니면 안해요. 배수의 진이랄까 성범죄 피의자로 고소당했다가 무고로 맞고소했을 때 성범죄 유죄판결 뜨면 양형에 어마어마한 불이익이 있고 무고죄도 거의 자동추가기 때문에 '애매하면' 안합니다. 그런데 요새 추세가 얼추 무죄같은것도 거의 유죄나오기 때문에 무고 맞고소는 진짜 대부분 말립니다.
18/05/28 17:34
성범죄 유죄 가능성이 무죄 가능성보다 높은 사안에서 무고죄 고소는 정신나간짓입니다.
무고죄로 고소하는순간 판결문에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라는 표현은 사라지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었다며 형량이 상당히 뻥튀기가 되거든요. 실무적으로 봤을때, 진짜로 가해한 사람이 무고죄로 맞대응한다는건 그다지 효과적이지도 않고, 리스크만 엄청나게 큰 사안인지라 그다지 추천하지도 않고,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18/05/28 15:44
피해자가 무고죄 맞고소로 2차피해 당하는거 감안하면 일리없는 취지는 아닌데 동의는 못하죠.
그나저나 저는 남자들도 진짜 문제가 있는게 애시당초 결집도 조직화도 안하는 인간들이 인터넷에서 페미 욕만 한다고 뭐가 됩니까? 혐오하는 집단입니다만 워마드나 박사모는 차라리 행동력이라도 있죠. 남성 집단은 뭐 아무것도 없네요.
18/05/28 16:01
개인적으로 통칭 안티페미라는 사람들도 보면 페미니즘을 반대하는건지 여성들을 반대하는건지 모르겠어서 안좋아합니다.
워마드 잡겠다고 일베 내세울수는 없지 않습니까?
18/05/28 16:05
워마드의 수준은 확실히 남성혐오이다 보니, 온건한 정신을 가진 남자들이 상식적인 목소리를 낸들 닿기나 하겠습니까. 당하던가 똑같은 괴물이 되던가 둘중 하나겠죠.
아니면 저들이 바뀌길 하늘에 기도하던가.
18/05/28 16:19
지난 십여년간 언론과 정치계, 여성계와 노동계 등을 보다보니 점점 멀어지기만 하고 가까워지질 않아서 왠지 이게 본질인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마음속에는 님처럼 상식과 합리가 이기길 바래요. 사회적 흐름이 바람대로 안 흘러가는걸 정면에서 바라보고 있어서 그렇죠.
18/05/28 16:27
뭐 답답해서 그러시는건 이해 하는데, 이 세상에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충분히 합리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목소리가 계속 나와서 그게 조직화 되면 그게 옳은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 대통령인 문통도 한쪽에서는 페미대통령이네 뭐네 하지만 사병복지 늘리는등 남성 정책도 이행하고 있고요
18/05/28 16:25
상식과 합리로 이길 수 있는 판이면 애초에 여기까지 왔을리가... 지금 필요한건 총대를 매줄 극단주의자와 그들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해요.
18/05/28 16:24
워마드 잡는데 도움되면 일베라도 잡아야죠. 여초커뮤는 개별 사안 따라 차이는 있을지언정 필요하면 워마드도 끌어안는데 남초는 일베면 일단 거르죠. 이런 마인드론 못이깁니다. 똥이던 핵폐기물이건 이기는데 도움되면 일단 다 먹겠다는 마인드로 싸워도 될까말까인데 이리 거르고 저리 거르면 답이 없습니다. 이 글 리플들 쭉 보면 왜 정치권이 갈수록 기우는지 잘 보입니다.
18/05/28 16:38
실제로 2차대전 당시 스탈린은 동맹이었죠. 히틀러 막으려고 스탈린이랑 손잡는게 뭐 어때서요? 나중에 버려야 하더라도 당장 쓸 수 있으면 써야합니다. 뒷일 생각하는건 사치에요. 부작용은 이기고 생각할 일이라고 봅니다.
18/05/28 16:45
하아.... 님이 그 스탈린에 의해 굴라그에 끌려가신 분이었어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찬밥과 더운밥은 안가려도 되지만 똥과 된장은 가려야죠.
18/05/28 16:52
Fim 님// 입장에 따라서는 악마와 손잡을수 있는거죠(저는 일베와 손잡자는거에 동의 안합니다)
히틀러에게 죽을 입장이면 스탈린이라도 부르는거고 중국 공산당도 중국 국민당 밀어내려고 일본군이 국민당 칠때 쾌재부르고 국민당 뒤통수 쳤는데요 뭘
18/05/28 16:52
Fim 님// 상대는 똥 된장 안가리는데 우리만 가려가며 싸우면 지는거죠... 제가 보기엔 다들 너무 나이브하신 거 같습니다. 일단 피드백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18/05/28 16:58
Fim 님// 일베라고 애시당초 거르는데 조직화 안한다고 남성들 문제있다고 욕만 하면 뭐가 됩니까?
이건 이래서 안되고 저건 저래서 안되면 되는게 없죠.
18/05/28 16:07
근데 이참에 문통 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몇몇 여성우대 정책이야 논란의 여지가 있다손 쳐도
문통시대에 군인 복지 강화되는 등 남성들 엿먹이기만 한것도 아니에요.
18/05/28 16:08
기준이 성범죄 수사때라면 강간뿐만 아니라 강제추행, 성희롱, 몰카 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중밀집장소추행 등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거겠죠?
흠... 역시 이불밖은 위험해
18/05/28 16:25
반 페미니즘의 기치를 일베들이 선점하고 있는 이상, 정치세력화는 어려워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북한' '전라도' '운동권' '노조' 같은 한국에서 진보 - 보수를 나누는 키워드 들이 몇 개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페미니즘'이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과 소통할 수 있고 지역 연고가 없으며 친 노동자 정책을 할 수 있는데 반 페미니즘인 하이브리드 정당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반 북한, 반 노동자, 반 페미니즘 정당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런데 반 페미니즘 때문에 앞의 두 개를 용인할 거냐 하면... (절레절레) 결론은 페미니즘이 대세인 건 바꿀 수 없을 것 같고, 그 와중에 개개의 안건에 생기는 불합리함을 헌법소원 등의 방식으로 타개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18/05/28 16:52
아주 공감합니다.
지금 반페미 깃발을 일베가 갖고 있죠.... 만약 일베없는 반페미 집단을 만든들 일베가 반드시 유입되어 물을 흐릴 거고요...
18/05/28 16:39
분위기가 심상찮네요. 가까운 친척 중 한분이 여성 운동을 수십년간 하셨던 분인데, 현 정부에 파워가 있다고 들었고요. 이유가 여성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힘이 쎄다고 합니다. 경찰 정도야...
18/05/28 17:04
무고죄 증명하려면 증거가 필요한데 수사를 안해버리면 그 증거는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게다가 위에서 보니 헌법에 위반되는데 그런걸 가지고 오다니. 와우.
18/05/28 17:06
이건 뭐 열 명의 인민이 고통받더라도 한 명의 스파이를 놓치지 말라는 뭐 그런 겁니까. 공산주의와 페미니즘이 서로 비슷한 게 많다더니만...
18/05/28 17:08
여성부 폐지하겠다는 유승민이 제일 가깝겠네요. 군인장병 돈 올려주는건 솔직히 반대입니다. 세금을 그딴식으로 쓰지말고 월급안올려줘도 되니 좋은 무기 개발하고 국가안보에 잘 쓰여졌으면 좋겠네요.
18/05/28 17:37
절망적인건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겁니다. 우리를 대변해줄 정당도 집단도 창구도 없으니까요.
나서서 총대를 메라구요? 다들 살기 바쁜데 누가 그런선택을 쉽게 하겠습니까? 여성들은 여성단체가 있어서 별 말도 안돼는 땡깡도 주류사회에서 목소리를 들어주는데 남성은 비명을 질러도 듣질않으니... 암담합니다. 왜 과격한 시위가 일어나는지 잘알겠네요
18/05/28 18:01
댓글에서 법조계 일하시는것 같은 분들 글 읽어보니까 문제가 있을거 같긴 하네요.
기사에 나오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문제나 해결 해 줬으면 더 나았을거 같은데 아쉽네요. 그리고 뭐 제가 행복회로 돌리는건지 뭔지 모르지만, 여가부 폐지니 우리나라 망했니 이런식 말고 정제된 형태로 의견 잘 모으면 충분히 정책 방향도 돌릴수 있지 않은가 싶은데 청와대건 목소리 내줄만한 당이건 이런 염려들이 잘 반영되면 좋겠네요.
18/05/28 18:08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네요. 선을 어디까지 넘는지에 따라 점점 과격한 사람들이 생겨나겠죠.
그렇게 된다면 남녀 가리지 않고 과격한 사람들만 살아남는 시대가 오겠네요. 아니면 절식남이 남성들에게 조롱이 아닌 인정받는 시대가 올 수도..
18/05/28 18:22
남자는 뭉치면 일베니까 or 일베로 몰리니까 이러면서 인터넷 댓글놀이나 하고 있고 그나마도 안 하는 여성 친위대 드글드글하죠. 그에 반해 여자는 적극적 행동파도 많고 그보다 더 많은 여자들이 메갈 워마드에 적극적 비판 안 합니다. 암묵적 동조라는 거죠. 어디가 이길지는 불을 보듯 뻔해요.
18/05/28 18:48
이걸 보니 문재인은 참 좋고 존경할 사람이지만
정치인으로서 저랑 맞지 않네요.. 당당하게 남성권리를 말하는 지도자를 기다려야겠습니다.
18/05/28 19:19
성재기가 수준 미달이라하더라도, 성재기만한 사람은 없었네요.
수준 미달인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더 한 인간들도 더 저렴한 논리로 저렇게 여성단체, 여성인권 얘기하는데 일베 운운하면서 참 욕 많이 먹었었죠.. 페미 옹호하시는 분들 꼭 좀 성범죄 무고로 몇년 고생하시면서 직장 짤리고, 끝까지 버티면서 알량한 무죄판결 하나 받고 인생 x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여자분들은 인생 최대 꿀이니, 합의금부터 기분 나쁘시면 걍 신고만 하시면 될 겁니다. 아무런 리스크도 없어요. 그냥 기분 나쁘면 신고하세요. cctv만 좀 확인하시고요~
18/05/28 19:46
(수정됨) 예상됐던바....
앞으로 차곡차곡 더 나올겁니다.껄껄 무고죄 강화 청원은 엿이나.... 결국 최후엔...무고죄 자체 폐지를 놓고 아마게돈이 한번 벌어지지 않을까....예상합니다.
18/05/28 20:35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남성들 죽어나가는 사회 분위기 될지 걱정이긴 합니다..
30대 이상부터야 그래도 어찌저찌 버틴다고 쳐도.. 현 20대 이하 남자부터는 헬 시작일 듯 한데..
18/05/28 21:34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46489 링크 청원 좀 동의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1만3천입니다. 저도 누르고 왔어요. 목소리를 내려면 일단 사람 수가 모여야 합니다.
18/05/29 08:07
젊은 남자들이 어디까지 조져질지, 이 광태의 끝이 어딜지 궁금해지는 하루입니다.
법, 그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형법이 그나마 최후의 보루였는데, 이렇게 비틀어서 손쉽게 조지는 방법이 있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18/05/29 08:27
일베라도 잡아야 된다는 분은 무슨 생각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일베는 안티페미니즘이 아니라 그냥 여혐집단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상 디씨인사이드에 거대 남초갤러리에서 예전부터 은근히 진행되오던 여자에 대한 혐오 흐름이 일베에서 폭발해서 여자는 3일에 한번씩 패야한다 복어처럼 패야한다 그유명한 삼일한같은 소리가 나오고 애초에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신념이 깔려있는 곳인데...
18/05/29 18:31
막상 돈 있는 사람들은 진짜 범죄자더라도 무고 잘만 받아낸다고 카더라~ 로 들었는데...
만약 그말대로라면 성별 싸움이 아니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20/07/01 19:06
원래 정부 기조 따라 갑니다. 물론 어떤분들은 별개로 놓고 보고 싶어하시겠지만요. 그래야 자신이 좋아하는 정부는 욕안먹을테니까요. 혹시나 아니라고 하실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대통령부터가 '수사 끝나기도 전에 직장에 통보하라'고 하셨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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