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의 추악하고도 추악한 행동이 드러났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526020032070

대법원의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해 503과 주요재판에 교감을 이어온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의원, 법원 행정처 심의관 2명 등의 PC에서 35,633개의 파일을 전수 조사한 뒤 발표한 조사결과 보고서 내용에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내용은 직접 읽어보시는걸 추천합니다. 저 문건에 의하면 이미 그 전부터 대법원은 503정부와 긴밀히 유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상고법원 입법이 좌절될 경우, 국정운영기조를 고려하지 않은 독립적 독자적 사법권 행사 의지 표명을 압박카드로 명시하고 그동안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한다 라네요...

한마디로 양승태는 사법부 숙원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그간 사법부 독립따윈 그냥 갖다버리고 503행정부의 개가 되는 것을 기꺼이 실행했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거기다 이 문저는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15년 11월 19일에 작성했답니다.

자 이래놓고 이 정부와서 사법부 독립 운운하는 사람 나와보시죠. 권력의 개, 자본의 개가 된 사법부 다 뒤집어서 털어낸뒤 빨아내고 살균까지 해야죠. 그리고 양승태를 비롯한 이딴 짓 한 사람들도 엄격하게 법적책임등 물을수 있는 모든 책임을 묻게 해야죠.

그들이 겉으로 금과옥엽같이 여겼던 사법부 독립을 그들이 팔아먹었는데 책임을 져야죠.

정작 그러면서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당시 구속영장이 계속 기각되자 사법부에 대한 비난여론에 대해 "근래 이념적 마찰이나 이해관계 대립이 격화되면서 법원이 행한 재판에 대해 건전한 비판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비난이 빈발하고 있다"며 극도로 반발했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70913115628055

거기에 그치지 않고 17년 9월, 퇴임사에서는 기가차지도 않는 적반하장 발언을 해댔습니다.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거나 정치적인 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루어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

"오늘날 우리 사회는 상충하는 가치관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갈수록 격화돼 거의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분법적인 사고가 만연하고, 자신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강변하면서 다른 쪽의 논리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진영논리의 병폐가 사회 곳곳을 물들이고 있다"

"재판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기만 하면 극언을 마다 않는 도를 넘은 비난이 다반사로 일고 있고 폭력에 가까운 집단적인 공격조차 빈발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가 당면한 큰 위기이자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협"

사법부를 정권의 시녀, 아니 정권의 창부로 전락시킨 사람이 저따위 말로 사법부 독립과 민주주의를 운운하다니, 제정신입니까?

그리고 뭐 어째요? 대법관 퇴임 당시에 "자유롭게 살고 싶다. 다시는 법원으로 안돌아온다"라면서요? 네 당신의 블러핑이었군요. 이렇게 말하고 권력의 개가 되어 굴종한.

이제는 전 대법원장으로도 못불러 주겠습니다. 양승태씨, 이제 당신이 받을 것은 하나 뿐입니다. 사법부를 권력의 창부로 밀어넣은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

개인적으로 오래도록 고통받길 기원합니다. 당신이 한 짓으로 인해 고통받은 사람들의 고통을 전부 맛보시길 바랍니다. 일찍 죽지 마시고 한 150세까진 살아서 고통을 받길 기원합니다. 당신 입에서 민주주의 운운하면서 손으로는 민주주의를 해친 위선자이니 말이니까요. 당신은 법조인이 아닌 위선자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