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1절 기념사업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한 자유한국당이 이번엔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및 기념사업 예산의 삭감까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049433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9억 5700만원이 증액된 37억 4600만원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과 맞춤형 복지 지원, 기념사업 등에 쓰이는 예산이며 여성가족위도 예비심사에서 정부안보다 증액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의 삭감 주장으로 인해 보류되고 말았으며, 이런 사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행동을 민족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예산을 보류시킨 김광림 의원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며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금이 정확히 어떻게 쓰이는지 그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자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만.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 민간단체(30여 개 댓글부대 및 재단법인 미르 등)에 불법적으로 국고를 퍼주고도 오리발을 내미는 부역자들이 민간단체 지원금을 살펴보겠다는 식의 소리를 하는 것은 참으로 같잖은 노릇입니다.
2. 세월호 선체 내부에서 미수습자 유해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견하고도 은폐한 사건의 1차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30546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037370
이번 발표에서 은폐 사건이 발생한 것은 김현태 부단장이 이철조 선체수습본부장과 작당한 뒤 이를 알리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과정에서 유골은 앞서 수습된 미수습자 중에 한 명일 것으로 정밀 조사 전에 예단한 사실과,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통보하는 게 낫겠다고 은폐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사실, 그리고 이 사실이 발각되자 장관의 지시조차 무시하고 유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을 미룬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15993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706075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은폐 사건에 대해 다시금 사과하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임명권자와 국민의 뜻에 따라 진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청와대 측은 김영춘 장관의 발언에 대해 "여러 상황적 사정이 있음에도 이 문제를 본인이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진심의 표현일 것"이라 보고 있으며, 거취문제에 대해 지금은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고 종합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 세월호 미수습자 추정 유골 은폐 사건에 대한 각계 반응 및 황당 기사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30494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064067
민주당이 이번 은폐 사건에 대해 세월호 참사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표했고, 민주당 역시 해당 내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진상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번 은폐 사건을 적폐청산 작업에 끌려가지 않기 위한 호재로 삼고 김영춘 장관 사퇴와 대통령 사과를 촉구하는 등 공세를 펴고 있고 국민의당 역시 김영춘 해수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085723
한편 야당들이 장관 사퇴와 대통령 사과 등을 거론하고 나선 것에 대해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진상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끊임없이 모독한 너희들이 유해 발견 은폐를 한 자를 문책하고 진상규명과 사과를 하라고 말할 자격이 있냐"고 비판하는 한편 세월호 참사에 각종 막말과 진상조사 방해를 했던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대놓고 이번 사건에 대해 빠지라고 분개하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68404
JTBC 뉴스룸의 23일자 비하인드 뉴스에서도 이런 자유한국당의 이중적 태도를
['아무말 대잔치... 역대급']이라고 꼬집으며 자유한국당 및 박근혜 정부 시절의 세월호 관련 헛소리들을 한데 묶어 보도하였습니다.
은폐 사건을 저지른 책임자는 자기가 책임진다고 뻐팅겼으니 그만한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유족들의 아픔을 말하지만 사실은 당리당략에 눈이 먼 인면수심의 악다구니를 쓰는 야당들은 정말 사람같지 않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71123161944819
이 와중에 몇몇 언론이 김영춘 장관도 세월호 유골 은폐를 모의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서술하거나 왜곡한 일이 발각되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위 링크의, 경향신문의
['세월호 유골 발견 후 은폐' 김영춘 장관도 사전에 알았다..늑장 대처 책임론]이란 기사를 보면 언뜻 보기엔 장관의 책임을 강조하는 기사 같습니다.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1731447
https://archive.is/2tl0s
하지만 이 기사의 원래 제목은 위의 다른 커뮤니티 글과 아카이브 링크에 있는
[[속보]'세월호 유골 발견' 김영춘 해수부 장관 사전에 알았다..은폐 논란] 이었습니다. 기사에 거짓이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맞지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거짓을 말하지 않으면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저는 기자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차라리 제가 해도 이보다는 낫겠습니다.
4. 이번 뉴스들은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과 관련 있는 기사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3406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7&aid=0001198178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사로 석방되자 임관빈 전 정책실장은
"내 위 장관님도 풀려났는데 (공범인) 나도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은 후
"검찰이 먼저 석방해 주지 않으면 나도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며, 결국 23일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 또는 공동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 순차 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할 경우에는 심문 없이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하니 어떻게 진행될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공범이셔서 참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305681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김 전 장관 석방은) 근래 대법원이 한 일 중 제일 시원하게 속이 다 뚫리는 일이었다"라는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소회라기 보다 참 다행이다, 같은 동료로 근무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이 1년 선배"라는 식으로 이야기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얼씨구나 좋다 하고 적폐청산 작업을 비난하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인간적인 소회를 밝힌 것의 부적절성과 적부심 인용 이유에 문제가 있음을 거론하며 장관 질타와 법무부에 대한 비판에 나섰습니다.
송영무 장관은 뒤늦게 "같은 군인이고 같이 일했던 사람으로써 다행이라고 말한건데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장관님은 공과 사를 구분 못 하시는것 같습니다.
5. 이번 기사들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소환이 임박한 내용을 다루는 기사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064164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을 28일 오전 10시에 자금 수수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장부에서 '최경환 관련 1억원'이라고 적혀있는 내용이 확인되었고 이헌수 전 기조실장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돈을 최경환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상태입니다.
탐욕의 피로 대지를 더럽혀 봐야 좋을 게 없으니 그냥 할복은 거두시는 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331798
한편 최경환 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 다른 의원들에게 편지를 돌려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며 자신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현 여권과 좌파 언론(?)으로부터 비리 의혹 공세에 시달렸지만 어떻게 해도 털어도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말하며,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거듭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뭐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거야 하고 싶으면 하는 일입니다만,
굳이 '뇌물'이란 단어를 강조한 것도 요상하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에서 최경환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기록을 남긴 것이 어째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보복이 되는지는 참으로 이상하고 이상한 일이군요.
6. 얼마 전 있었던 청와대 출입 방송 기자단이 영상 제공에 대해 문제삼은 이슈 이후를 다룬 기사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319388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이 자체 제작한 영상을 국민에게 직접 제공한 것을 놓고 청와대 출입 방송기자단이 이를 문제삼은 사건 이후, 청와대 출입기자단을 해체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약 34,000명의 국민이 참여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89537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반성없는 청와대 출입기자단, 해체하는 게 맞다"는 기고문을 통해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했던 복지부동 행동들을 낱낱이 거론하고 비판하며 출입기자단 자체가 일본의 기자들 특혜집단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주장한 뒤,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박근혜씨의 권력 감시, 견제는 커녕 홍보에 열올려 결국 파면당하도록 한데 대해 직간접적 책임을 먼저 느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기자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사실을 숨기고, 왜곡하고, 비틀고, '보도'가 아니라 '정치'에 열을 올리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뒤틀린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 가지들은 아낌없이 찍어서 던져버려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7. 오랜만에 안철수 대표 이야기가 실린 기사들을 두 개 엮어서 보내 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704599
세월호 유가족들이 특별법 통과를 하루 앞둔 23일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를 만나 법안 통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온 유경근 세월호 4·16연대 집행위원장은 안철수 대표가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은 현역의원이 아니니 이런 의견을 원내 지도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
국민의당은 의원 40명 중 32명이 인증샷까지 찍으면서 유가족이 원하는 수정안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정작 여야 협상에 돌입했을 때 다른 이야기가 나오니 협조를 당부하러 온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역의원이 아니면 이야기 다 끝납니까? 무슨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063723
국민의당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이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야권을 대표하는 인물 순위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안철수 대표는 유승민 / 홍준표 대표에게 모두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안철수 대표 측 관계자는
"정부 여당 지지층이 안철수 대표를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안 대표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 여당 지지층이 야권의 대표 인물로 안 대표를 굳이 세워줄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해 국민의당 수뇌부의 현실인식 수준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적어도 국민들이 안철수 대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이쯤 되면 매우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8. 이번 뉴스 모음의 마지막 뉴스는 박근혜 정부 시절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재임시 엉망진창이었던 보훈처 실태에 대한 기사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68286
박승춘 전 보훈처장 재임당시
보훈단체는 회원 복지를 줄이고 장부를 엉망으로 기입하는 등 한심하게 운영되어 왔지만 보훈처는 감독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이에 대한 징계는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박승춘 전 보훈처장은 공식 추모곡 결의안을 무시하고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헌정 파괴자인 이승만 대통령과 남로당 및 일본군에 부역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고 특정 세력을 종북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제작해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파행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2=742&oid=437&aid=0000168391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박승춘 보훈처장 재임 당시, 지난해 6월
보훈처 소관인 나라사랑공제회가 설립 과정에서 협력 업체로부터 출연금 명목으로 1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공제회라는 사적인 목적을 위해 금전을 수수해 공직자로서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하며 국가공무원법상 공정의무 위반과 청렴의무 위반 등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지만 당시 보훈처는
해당 직원을 도리어 핵심 보직으로 영전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훈처는 이 건에 대한 재조사 끝에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고 박승춘 전 처장과 당시 간부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68392
박승춘 처장 재직 시절 보훈처는 보훈단체 뿐만 아니라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검사 역시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수년간 검사나 감독이 이뤄지지 않으며 비영리법인 내부에서는 각종 회계 비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피우진 보훈처장이 새로 취임한 후 지난 9월 보훈처가 '함께하는 나라사랑' 재단을 살펴본 결과 회계질서 문란, 부적절한 예산집행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재임한 유병혁 전 이사장이 지인 들을 내세워 운영을 독점한 끝에 재단 재산에 총 29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훈처는 유병혁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혼이 비정상이었던 자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위해 목숨바친 사람들을 대우해 주기는 커녕 일본군 장교이자 남로당 출신 자기 애비 우상화를 하도록 시켰으니, 보훈이 제대로 될 리 없는 건 당연한 노릇입니다. 박근혜 정부에 보훈이란 건 아예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 The xian -
P.S. 누락된 내용 추가 및 일부 어색한 부분 등의 수정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