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근혜 정부 핵심 측근들의 행적에 박근혜씨를 떠오르게 만드는 모습들이 잇따라 발견되는 기묘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222052

우선 우병우 전 수석은 본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받는 16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허탈하게 미소를 짓거나, 변호인에게 무언가 귓속말을 건네는 등 쓸데없는 액션(?)을 취해 재판부에게 엄중 경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할 때 액션을 나타내지 말아 달라. 피고인은 특히 그렇다"라고 말하며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는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220714

그런가 하면 조윤선 전 장관은 문체부 장관 시절 서울사무소에 장관 전용 화장실을 만들어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취임한 지 열흘도 되지 않아 이런 일을 시작해 놓고도 이를 직원 전체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으로 분류하거나, 고작 취임 열흘만에 여직원들이 불편을 호소했다는 식으로 변명하는 문체부의 태도가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박근혜씨가 쓸데없는 것들만 가르쳤는지, 아니면 지도자와 같은 인식을 가진 부류의 인간들만 모였던 것인지. 궁금증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2.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관련 사항 조작 흔적이 발견된 이후,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관련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5&aid=0001035248

위 기사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발표문과 당시 증언을 토대로 실제 당시 박근혜씨가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근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하는 김장수 전 안보실장이 모호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다가 헬기 이륙지시 등의 시간이 안 맞는 점 등을 보았을 때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당시 상황 설명 전체가 ‘이것이 팩트다’라고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했던 내용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사후에 짜맞춘 게 아니냐는 식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37&aid=0000165148

또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있던 2015년 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돈이 문제가 아니다. 진실부터 밝혀달라"라는 세월호 참사 유족들의 말을 겉으로는 존중하는 듯 하면서도 실제로는 신속한 배상 및 보상을 직접적으로 주문하고, 세월호 특조위에 유가족들의 참석을 막거나 특조위 참가자들을 걸러내는 행동, 그리고 김초원, 이지혜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문제에도 반대 지시를 내리는 행동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직도 세월호라는 단어가 나와 지겨우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에 동의 못 하는 이유는 세월호 참사는 엄연히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참사를 원만히 해결하기는 커녕 덮기에 급급해 현재진행형으로 만든 것은 역적의 수괴 박근혜씨입니다.


3. 한편 조선일보는 세월호의 30분을 경시하는 듯한 태도의 사설을 실어 그들의 현실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3&aid=0003320307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세월호가 처음 알려졌을 때 일이 이렇게 커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또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사고 현장에서 사람을 구조하고 지시 안 하면 구조 않는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하며 박근혜씨의 책임을 물타기한 뒤, "박 전 통령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정말 수도 없는 비난을 받았다."는 식의 동정론을 펴면서 청와대의 발표를 박 전 대통령 구속을 연장하기 위한 여론전의 일환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 국정기획위는 국정 과제 '제1호'를 박 전 대통령 유죄 받아내기로 정했다. 새 정부 국정 과제 1호는 안보와 경제였어야 한다."라고 마치 자신들이 안보와 경제를 생각하는 언론이라는 듯 구태의연한 패턴을 추가하며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데 눈이 벌개져 있습니다.

세 가지가 의아합니다. 일단 첫째는 국민 대다수가 적폐청산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분명한 범죄사실이 있으므로 국정농단을 일으킨 반란 수괴 박근혜씨를 법정에 세우는 것인데 그것이 왜 그렇게 기분이 나쁜지 모르겠습니다. 둘째로는, 박근혜씨가 수도 없는 비난을 받았다는 식으로 말하며 ''30분'으로 얼마나 타격을 더 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이라는 식으로 비아냥대는 게 과연 사람으로서 할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가가 중대 사안에 제대로 대응하기는 커녕 이것을 조작으로 떠넘기고 회피하는 행동이야말로 그들이 말하는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위협인데, 이를 간과하고 지금의 위기에 대해서는 침소봉대하고 이미 벌어졌던 국기문란 사항은 이렇게 축소 은폐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모르겠군요.

말로는 국익과 안보와 경제를 이야기하나 실제로는 자기를 위해 독재 정권과 대일본 제국에도 충성했던 언론의 본성. 잘 봤습니다.


4. 박근혜 정부의 메인디쉬(?)인 국정농단, 세월호 참사, 블랙리스트 외의 사건에 대해 서술한 기사 두 건만 실어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021536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이 청와대 국가기록원에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공주대와 경북대, 방송통신대 등 국립대 총장 임명을 반대 또는 방해하라는 지시나 그러한 취지의 발언을 담은 문서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또한 2015년 고현철 교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하여 대학가에서 총장 직선제 전환 움직임이 있는 것을 경계하고 직선제 전환 시 재정 지원을 차등화 하는 등으로 직선제 전환 움직임 확산을 제어하라는 발언도 확인되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9602307

그런가 하면 박근혜 정부가 이란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추진했다고 선전했던 K-타워는 애초부터 사업 완료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코오롱이 추천한 에이전트에만 의존한 채 어떤 조직의 누구와 MOU를 체결하는지도 검증하지 않았으며, 이란 교원 연기금 측에서 나온 상임 고문이란 사람은 아무 실권이 없는 인물이었던데다 이후 비리 사건에 연루돼 연기금을 퇴사하고 수감되었으며, 다른 담당자들은 이러한 MOU가 체결되었는지도 아예 몰랐다고 합니다. 물론 이 사업은 재단법인 미르의 참여사실이 드러나 무산되었지만, 그 전에 이란 현지 파트너의 협조도 제대로 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라 곳곳에 디테일하게 죄악을 심어 놓았으니 큰 사건 한두 개만 해결해가지고는 썩은 나라가 제대로 돌아오지도 않겠다 싶습니다.


5. 파도 파도 계속 나오는 국정원 및 군 사이버사령부 등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 뉴스 모음에도 계속됩니다. 하아. 저도 지겹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62166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JTBC '밤샘 토론'에 출연해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토론을 하던 중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국정원 측은 '정상적인 업무'였다고 해명했으나, 실제로 분석 결과 대부분 선거 혹은 정치 개입에 관련된 댓글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8대 대선 당시 "'잘생긴 대통령을 가지고 싶다' 등 문재인 당시 후보가 TV에 출연했던 사진을 담은 게시물에 국정원 직원들이 '반대'를 집중적으로 6번 눌러 베스트 게시판에 못 오르게 했다"며 "그런 것조차도 국정원 직원들은 북한에 대응한 활동이었다고 말한다"는 예를 들며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생겼다는 걸 국민이 알면 북한이 쳐들어옵니까"라고 김 전 수석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511617

또한 이명박 정부 때 군 사이버사령부가 정치인과 연예인, 작가까지 동향을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로부터 민간인 사찰을 통한 동향 파악이 보고된 사람은 가수 이효리씨, 안철수 대표, 문재인 당시 노무현 재단 이사장, 홍준표 의원 등 정치인과 김제동 씨, MC몽, 이외수 씨 등 33명입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은 한 포털 사이트 토론장에서 '양심교사'라는 필명의 교사를 등장시켜 전교조를 탈퇴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방식 등으로 여론조작을 통한 전교조 와해 공작을 벌였고 이를 위해 IP 추적 방지 프로그램까지 사용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른바 '양심교사'가 언급한 학부모 단체의 편지 발송에 사용한 3천여만원에 대해서도 이것이 국정원 예산이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242734

이른바 '십알단'과 국정원, 그리고 군 사이버사령부가 연계된 게 아닌가 하는 정황들은 약 4년여 만에 다시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수사는 2013년 국정감사에서 외압을 증언한 뒤 좌천되었다가 돌아온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군대와 국가정보원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치질에 열을 올렸습니다. 당시 국정원 직원으로 '좌익효수'란 닉네임을 쓴 작자가 있었다죠? 효수되어야 할 작자들은 나라의 안보를 말아먹은 국가정보원과 군과 이명박근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6.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국감이 파행된 데에 대해 야당들과 문재인 대통령이 대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94748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576615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에 따라 선출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는 이것을 불인정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회나 야당에서 조속히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고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이 과다하게 늦어지면 대통령을 탓할 수도 있지만,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선출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위헌이니 위법이니 하며 부정하고 업무보고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만든 국법질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 측에서는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만든 당사자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을 빨리 세웠으면 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 뒤 국감을 보이콧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일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은 분명히 거론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본인도 페이스북 글에서 말한 것처럼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 대통령에게 요구하거나 대통령 탓을 할 수는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국감 장소에서 법규나 근거도 없이 헌법재판소장 자격이 없다거나 국회에 의해 부결되었으니 헌법재판관 자리도 내놓으라. 이따위 소리를 하는 것이야말로 3권분립 위반이고, 법도 근본도 없는 소리 아닐까 싶습니다. 뭐,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 하는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되게 얍삽하고 야비하게 보일 수 있고 저도 클린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법을 자기 입맛대로 무시하면서 위헌이다 위법이다 말하고 밥상 뒤집기나 시전하는 사람들은 계속 명분과 이유에서 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요.


7. 국민의당 혁신 기구인 제2창당위원회가 당 개혁 방안으로 지역위원장의 전원 사퇴를 검토하고 있어 당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604370

김태일 제2창당위원장은 당의 제2창당을 선언하면서 지역위원장 전원사퇴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이 모였다고 말하며, 아직 최종 결정을 하지는 않았으나 이르면 15일쯤 이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들에게 당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결의를 보여주는 정치적 의미가 가장 크고, 조직을 쇄신하고 조직 개방성을 증대 시켜서 새로운 인물 영입이 용이한 틀을 만드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하는군요.

그러나 이 방안은 제2창당위 내부에서도 아직 공론화되지 않았거나, 지역위원장 사퇴 이야기부터 꺼내는 것이 이상하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지방선거를 고작 8개월 앞두고 지역위원장들이 전원사퇴하는 게 맞느냐는 반발도 있으며, 자기 계파가 아닌 사람들을 정리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다거나 전원 사표를 받아도 똑같은 위원장이 선출될 확률이 높다면 쇼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지율이 문제라면, 일단 먼저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며 지지율 깎아먹는 한 명만 잘라내면 될 걸 왜 전체를 들었다놨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의 머리가 똑같은 이상 누굴 세워도 지지율은 오르지 않을 텐데 말이죠.


8. 이번 뉴스 모음의 마지막 뉴스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사이의 심상찮은 기류에 대한 뉴스들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61&oid=422&aid=0000281967

자유한국당은 다음 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계 핵심 서청원·최경환 의원의 자진 탈당을 위한 수순 밟기에 나설 예정이며 이 움직임이 완료되면 통합파로 분류되는 김무성 의원을 포함한 최대 9명의 의원이 탈당해 자유한국당에 복당한다는 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6&aid=0001301560

한편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오는 17일 또는 18일 회의를 열고 박근혜씨와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지난달 13일 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은 ‘자진 탈당’이었지만 서청원, 최경환 의원은 현직 의원이므로 제명까지 이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다른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징계 참 징하게 오래 걸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989839

이런 가운데 바른정당의 내년 지방선거 전략을 맡고 있는 바른비전위원회(위원장 하태경)가 오늘 오후 2시 '보수통합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긴급진단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토론회는 보수통합을 낡은 보수로의 투항이라고 규정하며 박병호 동국대 교수의 사회로 유창선 정치평론가, 홍진표 시대정신 상임이사의 발표와 이지현 바른정책연구소 부소장, 임승호 고려대 정치외교학 학생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연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599310

예전 뉴스 모음에도 잠깐 언급해 드린 적 있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62.9%('매우 반대' 39.6%, '반대하는 편' 23.3%), 찬성한다는 응답은 22.5%('매우 찬성' 8.4%, '찬성하는 편' 14.1%), '잘 모름'은 14.6%입니다.


- The xian -

P.S. 일부 내용이 안 이어진 부분 등을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