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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8/28 14:18:50
Name 치 드
File #1 Screenshot_2017_08_28_13_46_17.png (481.7 KB), Download : 59
Subject [일반] 직접 민주주의


http://m.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46171#06wC
일자리 창출 추경예산 문제로 국회에서 한동안 대결이 있었죠. 결과적으로는 야당들이 판정승한 결과로 추경이 통과댔구요. 이렇게 통과한 추경예산중에 지방교부세로 장난질을 하는 곳이 있네요.
경남 양산 시의회를 통과한 일자리 예산 74억 2000만 원을 용처를 놓고 시와 시의회, 의원 간 이견이 생기고 있다네요.

차예경(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의원은 "시는 74억 원 중 일자리 사업 세출은 약 47억 원, 일자리 사업 외 세출 약 16억 원, 예비비 약 11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그러나 이 중 4억 8000만 원, 즉 6.4%만 일자리 사업에 편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산시 입장은  "지난 6월 시도 부단체장 회의 때 지자체 일자리 추경 신속 편성 지침에 따라 국가 추경에 반영된 일자리 관련 국고보조사업(치매관리체계 구축 등)은 사업별 지방비 매칭 비율에 맞춰 반드시 편성하라는 지시로 편성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를 참조해주세요.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300&key=20170828.22010011627

문제는 소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자유발언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자 자한당 의원이 "예결특위에서 정당하게 통과된 예산을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언하는 것은 의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업무방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두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문제삼아 윤리위 상정을 요구, 윤리특위 구성 안건이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통과됐습니다.
5명의 윤리특위 위원도 모두 자유한국당 의원들로 구성됐다는건 비밀이에요... 비밀!

얼마전 조선일보의 기사처럼 위험한 직접민주주의를 하지않고 대의정치를 지향하려면 이런 일들에서 시민들은 뭘 할 수 있나요?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민의와 어긋나는 기득권의 장난질에서 꾹 참고 투표날만 잘 하면 끝인가요? 직접민주주의는 솔직히 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도 부담입니다. 촛불시위가 한창일 때에도 주말에 좀 쉬고 우리도 놀러좀가자 라고 농담들도 하고 그랬어요.
오히려 민의와 어긋나는 행동을 하려는 정부나 의회 모두에게 발달된 요즘의 의사전달방법들을 활용해서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들을 더욱더 추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게 옳지 않을까요?

민주당 정부를 엿먹이고 지들 이익 챙기는 쪽으로는 도가 튼 새누리당 계열들은 리스펙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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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깽이
17/08/28 14:24
수정 아이콘
지방자치제가 강화되면 저런 일도 더 심해질텐데요.

국회야 언론의 감시라도 받지 지방의회가 뭐하는지 관심가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ㅠ
미터기
17/08/28 14:40
수정 아이콘
가까운 인천만봐도 수천억은 땅속에 박은지오래라..
달토끼
17/08/28 15:23
수정 아이콘
인천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했죠...
17/08/28 16:31
수정 아이콘
아련하게 떠오르는 그 이름 월미 은하레일...
미터기
17/08/28 18:07
수정 아이콘
아직두 진행중이라.. 사업다시재개한다고 크크..
하심군
17/08/28 14:41
수정 아이콘
사실 오히려 지방자치제가 강화되서 지방의원들이 하는 일에 내 생활이 휘청해야 정신차리고 제대로 뽑죠.
17/08/28 15:03
수정 아이콘
양산이면 더불어민주당으로 점차 기울어져 가는 곳인데 자한당이 제정신이 아니군요.
미나가 최고다!
17/08/28 15:07
수정 아이콘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모든 국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산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은 중간에서 사기나 치는 사기꾼만도 못한것들이니까요.
17/08/28 15:12
수정 아이콘
경북 경남이 쇠락하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노인들만 드글드글해지는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17/08/28 15:13
수정 아이콘
지방의회는 일자리 창출이 부동산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저러다 걸리면 표 우수수 잃을텐데요... 뭘 믿는걸까요
17/08/28 15:23
수정 아이콘
지방의회라고 하지만
오히려 지방의회가 하는일을 지방 사는 사람들도 몰라요.
그래서 문제가 더 커지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eosdtghjl
17/08/28 15:40
수정 아이콘
안희정, 문재인이 개헌 목표를 지방분권제도로 방향 잡던데 큰일났네요.
펠릭스
17/08/28 16:23
수정 아이콘
지방의회야 유지들의 놀이터니까요 모든 지역이 다 그럴겁니다 감시와 견제가 안되는데요 지방에 살면 진심 지방자치가 얼마나 쓸모없는지 느낍니다
17/08/28 17:48
수정 아이콘
마음같아선 문대통령이 독재했으면 좋겠네요 증말 개누리당놈들
17/08/28 18:59
수정 아이콘
현 지방자치 수준을 미국 연방제 수준으로 바꾼다 하던데 저런 걸 보면 견제와 감시도 제대로 만들어져야 할 것 같네요.
홍승식
17/08/28 20:30
수정 아이콘
전 지방의회가 시군구까지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예산도 얼마 되지 않아서 의회가 하는 것도 별로 없잖아요.
시장은 민선으로 뽑는게 맞는거 같은데 의회는 기초자치단체는 없애고 광역자치단체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의 광역의회의 의원수를 두배로 늘리고 그 곳에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예산 및 결산을 같이 봐도 될 것 같아요.
한국축구
17/08/29 09:16
수정 아이콘
대의민주주의를 그지같이 운영하니깐 사람들이 촛불드는건데 그건 전혀 생각 못하는듯
말코비치
17/08/29 21:19
수정 아이콘
실제 생활구역과 지방의회가 일치하지 않으니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학생 때 혼자 생각해본 것 중에 1인 2표제가 있었습니다. 모든 성인 남녀는 2표를 가질 수 있는데, 특정 지역에서 2~3년 이상 직장, 학교를 다닌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2표 중 1표는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 투표할 수 있고, 다만 한번 선택된 지도는 5년간은 바꿀 수 없도록 한다면 어떨까요. 물론 원하는 사람은 자신의 거주지역에 2표를 행사하는 것이고요. 저만해도 해가 떠 있는 시간 대부분을 지내는 곳과 거주지가 완전히 다르다 보니 거주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시장 선거 정도 아니면 잘 관심이 안가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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