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과열지구 등등 여러 단위를 나눠 복잡하게 가지 말고 분양권 전매 원천 금지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 과거 2000년대 초반에도 분양권 전매 전면 불법화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사실 분양권 전매라는 것이, 투입자금의 회수라는 측면 외에 허용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요. 보호받아야 할 공익(주택의 투기대상화 제동)이 자유로운 양도계약을 통한 자금회수(실은 차익거래)라는 사익보다 압도적으로 커요.

신중하게 고민하여 청약하고, 당첨되었으면 입주해 실사용하거나 임대하여야지, 지금처럼 오직 마진 붙여 팔 생각부터 하는 제도가 무슨 순기능이 있을까요? 재테크 수단으로써 허용? 청약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신축 아파트 취득 기회 보장?
(청약 요건 갖추기가 얼마나 간단한데, 그리고 그들을 실수요자보다 보호해 줘야할 이유가 무엇?)

지금은 온갖 가족 친지까지 다 끌어 모아 수단방법 가리지 말고 당첨되기만 하면 프리미엄 얹어 팔려는데 온 국민이 눈 시뻘개져 있는 형국이에요. 숫제 안 하면 바보 취급이죠.
(다주택 자산가가 가족 친척에게 자금을 지원해 차명으로 청약하는 데 열 올리기도 하는데, 이건 100% 투기라 더욱 문제죠)

시장 분위기가 이러니 분양권 전매란 절대 실패 없는 무위험 차익거래 화 되었고, 지방 신축 단지까지 목 좋은 곳은 큰손들이 일단 몽땅 분양받아 실질적인 분양가를 왕창 올려놓곤 하지요.

이 땅에서 분양권 전매는 오직 탐욕, 오직 재테크만을 위한 거래 행위입니다. 실수요자 아닌 가수요자들이 괜히 청약 물량에 벌떼같이 몰려들어 경쟁률 높여 실수요자 당첨을 방해하고, 결국 실질 분양가(부동산가)를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분양권 전매 금지는 단지 투자목적인 가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공급 확대 효과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 추가 : 아래와 같이 청약자들을 분류하여 검토할 경우에도, 분양권 전매 금지는 필요하다 보입니다.

1.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 문제 없음
2. 다주택자, 자산가가 타인 명의 빌려 청약해 당첨된 후 분양권 전매 -> 이건 그냥 투기. 문제 많음.
3. 무주택자/평범 중산층 정도가 오직 재테크만을 위해 청약, 당첨된 후 분양권 전매 ->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을 낮추고 실질적 분양가를 높이게 되어 문제 있음. 만약 상황이 안 따라줘서 제때 분양권이 안 팔리면 위 당첨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대출을 동원해 중도금, 잔금을 납입해야 하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음. (분양권 투기 하려다 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