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7/25 01:30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잘못 나면 그것을 어떻게 죽이려고 해야지 어떻게 기사가 났는데 다음 보도를 차단시키겠다 이게 무슨 소리야. 기사 나는 걸 미리 알고 기사를 못 나가게 하든지 안 그러면 기사 잘못 쓴 보도 매체를 없애버리는 공작을 하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지 이게 뭐냐. 잘못할 때마다 쥐어패는 게 정보기관이 할 일이지 그냥 가서 매달리고 어쩌고 하면 안 된다"
정말 주옥같군요. 팟캐스트를 만든 애플을 폭파시키려는 걸까요?
17/07/25 01:40
전희경님은 그래도 누구처럼 철새(?)는 아니군요. 본인의 스타일과 걸어온 길 그대로 직진하는 모습! 그대로 직진하여 3년 후 정계아웃 하시길 바랍니다.
17/07/25 01:46
글쎄요. 대선기간 중 꾸준히 중부담 중복지를 외쳐왔던게 바른정당이고 저 스탠스도 딱히 문제될게 없죠.
재원조달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증세 이야기 꺼내지 않고 제 정책본부장과 토론 하라는 분이 누구였죠? 증세 없이 전방위적인 복지 확대가 가능하다고 했다가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정치적 부담 적은 고소득자만 타겟으로 증세하려는 모양세인데 그걸로 재원 마련은 택도 없죠. 결국에 복지 확대를 위해선 48% 면세자에 대한 과세 부분을 손 봐야 하는건데, 저 발언, 법안 부분은 상충될게 없어보입니다만. 서민들 등골 운운할게 있나요. 48%가 소득세 한 푼 안 내는데 말이죠. 사과 부분은 무시하고 넘어가더라도 48% 면세자들의 소득세 증세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공론화 가 필요하다는게 바른정당 의견이고 행동인데 이게 선진국형 정치모델에 가깝다고 생각 하는데...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죠.
17/07/25 02:35
글쎄요.
직접적으로 증세이야기를 안꺼냈지만 그렇다고 증세 안한다는 발언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 재원대책방안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 때문에 문재인이 까였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맡춰온 발언과 공약들을 생각하면 부자증세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정책처가 말한 328조는 예산정책처는 올해부터 6년간 매년 3만 4천 명을 채용할 때 향후 30년간 사용되는 총 인건비를 단순 계산한 것이며 추가 채용 인원으로 제시한 17만 4천명에 대한 다른 언급은 없습니다. 48% 면세자가 존재하게된 이유는 2013년 말 박근혜정부 시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불과 2013년까지 면세자 비율이 32%였던게 단 1년만에 45%가 된 겁니다. 또한 박근혜정부는 2016년에도 공제를 더 확대했습니다. 바른정당이 하는 말대로 점진적인 증세가 필요합니다만 그걸 지금부터 진행할 이유는 없습니다. 당시 바른정당 의원들이 소속되었던 새누리당이 주장하던게 경제가 힘든데 증세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는걸 생각하면 바른정당의 주장은 경제가 이제 많이 나아졌다는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 건데 그걸 뒷받침하는 근거가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바른정당의 의원들이 그동안 걸어온 길은 현재 발언과 대치되는 것입니다. 유승민이야 떨어질거 생각하고 나왔으니 중부담 중복지를 꺼내서 공격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집권당이었을 때 이뤄진 일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7/07/25 02:56
증세 없이 복지 확충이 가능하시다는건지? 혹은 지금 고소득자 증세로 얻을 수 있는 예상 추가 세수가 4조입니다.
4조 추가로 걷는다고 지금 말하는 복지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이 다 감당이 됩니까? 증세 한다고 경제가 많이 나아졌다는 이야기는 무슨 소린지 모르겠군요. 문재인 정부가 지금 경제 상황에 해법으로 내놓는 정책들의 총론이 임금주도성장론과 복지 확충 아닙니까? 도대체 증세 없이 어떻게 복지를 합니까?
17/07/25 03:35
경제가 힘드니 증세하지 말자고 주장하던 새누리당 출신 의원들이
이제와서 그때와 정반대로 돌아서서 정부가 증세 안한다고 비판하는게 잘못되었단겁니다. 당시에 증세 법안 추진하던건 새누리당이 아니라 더민주랑 국민의당이었어요. 증세야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서민층에 전방위적인 증세 이전에 정부에서 몇 가지 방법을 써볼 수 있는겁니다. 그쪽이 말한대로 임금주도성장을 우선적인 해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취임 6개월만에 무슨 전방위적인 증세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문재인이 증세 안하겠다고 말한적도 없거니와 본격적인 세제 개편 논의는 후반기에 이뤄진다니까요.
17/07/25 04:14
임금주도성장론과 노동친화적 분배정책은 같이 가는겁니다.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게아닙니다만? 그 정부의 몇가지 방법이 뭔가요? 도깨비 방망이가 있는게 아니면 그 돈이 뚝딱 나오진 않죠. 아무리 허리띠 졸라 매도 그 돈은 안 생겨요. 전방위적 증세 없이는 복지도 없습니다.
서민 증세는 본인 임기내에 없을거라고 이야기했던게 3일전입니다만? 본격적인 세제 개편에 앞서 행정부 수반이 본인 임기내에 서민 증세는 없을거라는데 그 개편 논의가 잘도 이루어 지겠네요.
17/07/25 04:42
언젠가 포괄적인 증세논의가 필요하더라도 굳이 지금 그 부담을 지는건 손해막심입니다. 꼼수라고 비판할 수는 있겠으나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산더미 같고 국정 지지도는 한계가 있거든요. 효율성 문제죠.
만약 대통령이 증세에 대해서 확실한 프레임 선정 못했다면, 그대로 야당의 세금폭탄 프레임 걸렸습니다. 굳이 그런 손해를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원칙적으로야 그런 꼼수없이 정공법 쓰면 좋은데, 문제는 상대편은 그동안 그런 규칙 안지켰거든요. 이쪽이 굳이 핸디캡 감수할 필요는 없다고봐요.
17/07/25 02:55
사실 동감이 안가는건 아니고... 세금정책이 신중해야되는건 맞는데...
아니 서민 담배값 올리는 건 신경도 안쓰던 양반들이 할 말은 아닌걸로-_-;; 덤으로 공무원과 노조에 귀족 운운해놓고 초고소득층은 갑자기 서민 증세인거 처럼 궁시렁거리는 것도 참-_-;; 요새 정치의 좀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그나마 당으로서 굴러가는 동네가 하나뿐이라는게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 빼면 그 담으로 굴러가는 동네가 그 언냐들이 정복한 정의당인거 같습니다. 거기는 일관성이라도 있거든요.
17/07/25 02:48
증세 관련해서는 바른 정당은 욕 먹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통이 증세하자고 말하는 자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거 봐 우리가 증세 없이는 안된다고 했잖아' 라고 공격하는 거라. 그리고 바른 정당은 적어도 증세 관련해서는 일관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물론 부자 증세 vs 보편 증세 관련한 가치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거랑 본문 내용은 좀 궤가 다른 느낌입니다.
17/07/25 03:38
쓰레기같은 스탠스일 뿐입니다.
그렇게 증세하고 싶으면 이명박근혜 10년간 왜 그들은 아무것도 안했는지, 공제 방법이 개편된 2013년 이후 무려 3년 동안 그들은 새누리당에서 뭘했는지? 그들이 진짜 증세에 공감한다면 어차피 중량급 의원들인 마당에 증세 관련 입법 활동 시도는 해볼 수 있었을겁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못해온걸 문재인 정부는 옳다구나 바로 왜 안하냐, 거봐 내 말이 맞지라고 주장하는게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심지어 문재인이 증세 안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마지막 수단이라고 말했을 뿐이지. 그냥 바른정당이 지들 맘대로 '문재인은 증세 안하겠다고 했고 우리는 꾸준히 증세 해야된다고 말했어!' 프레임을 짜고 있을 뿐이죠. 이건 조세의 다면성과 복잡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발언이며 본인들 과거 행적에도 대치될 뿐입니다.
17/07/25 03:46
바른 정당은 새누리당과 다른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으니, 그걸 그냥 수작질로 보면 누네띠네님의 말이 맞는 거고, 그 선언의 진정성을 일부 인정한다면 기존과 지금의 정책 기조가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 싶습니다. 전 정치 집단이 현실을 보아가면서 정책을 바꾸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쪽이라, 바른 정당의 지금 정책이 나쁘지 않다면 그걸로 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17/07/25 03:50
현실을 보아가며 정책을 바꾸는거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새누리당으로 활동하던 시절과 현재 국민들의 경제적 상황이 바뀌었는지를 고려할 때 조세 정책에 있어서 그들의 입장 변화는 다분히 정치적인 것이죠. 그리고 쉽게 증세증세 말하는데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지 않다는 국민 감정이 존재하는 와중에 증세부터 주장한다는게 현실적인 것도 아니죠. 그냥 숫자 맞추는데 가장 간편한 방법일 뿐이지.
17/07/25 04:05
입장 바꾸는 데 걸린 시간이 좀 짧긴 하지요. 그런 면에서 누네띠네님 말씀도 이해합니다.
아 그리고 저는 보편증세 vs 부자증세 관련해서는 특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건 사실 판단이 아니라 가치 판단의 영역인데, 이건 진영간 힘 싸움이지 같이 연구해서 합의보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큰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더라고요.
17/07/25 04:07
저 역시 증세에 관해서 뚜렷한 입장에 없습니다.
다만 바른정당의 주장이 보기보다 논리가 뚜렷한건 아니라는 생각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17/07/25 04:53
맨날 반박할 말이 이명박근혜 때는 뭐했냐? 밖에 없습니까? 크크크크 지겹네요 아주.
이혜훈을 딱히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이번 발언은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17/07/25 07:15
그때 뭐했냐는 중요하죠. 당대표 최고위원 등등을 했으니, 본인들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라면 새누리당이 했던 일에 대해서 먼저 사과부터 해야겠네요.
17/07/25 11:02
이명박근혜가 망가뜨려 놓은 시스템 복구하는거 시작도 안했는데 이명박근혜때 뭐했냐는 말이 지겨울 때가 아직 오진 않았죠.
대부분의 시민들에게는 말이죠. 그 빌어먹을 쓰레기들이 망가뜨려놓은게 핵심인데 그럼 그걸 얘기하지 뭔 얘기를 하나요? 아직도 그 쓰레기들 지지자가 있다는게 기가막히고 어이없을 지경인데..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죄를 묻는것도 아직 진행중이고, 사자방같은 MB리의 대표비리는 아직 건드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증세한다고 하는것도 이명박그네 시절에 감세해놓은거 원상복구하는 수준인데 벌써 지겨울리가 있나요.. 이제 팝콘 튀겨와서 좀 먹으면서 볼라 하는데 ..킄킄
17/07/25 04:38
증세문제는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인지라.... 정부 지지율 떨어뜨리는데 이만한 건수가 없습니다. 건건으로 보면 바른정당의 법안에 타당성이 없는건 아니나, 문제는 정치적 포석이 상당히 깔려있다는데 있습니다. 이 증세안을 더민주가 받으면 정부에게 직격탄을 날려버릴 수 있거든요. 타당성 있는 제안이라고 하나, 이건 전형적인 함정카드죠. 어차피 법안은 누가 발의했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누가 시행하느냐만 남거든요.
사실 야당의 스텐스가 상당히 모순적인게, 홍준표 제외하면 다들 증세를 공약했지만 정작 증세논의에 대해서는 세금폭탄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다 이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로 워낙 크게 당한 경험이 있는지라 아예 증세논의 할때 부자증세로 프레임을 미리 깔고 들어가더군요. 덕분에 여론조사 결과 거의 9:1 비율의 증세 찬성이;;;;; 과거 참여정부는 지지율을 희생하더라도 원칙을 고수한다 였다면, 현 문재인정부는 지지율에 타격을 최소화 하는 선에서만 움직입니다. 필요하다면 원칙도 어기면서 말이죠. 좋게보면 정치적인거고 나쁘게 보면 더티플레이인데....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리만 규칙 지키면서 핸디캡 감수할 필요가 없죠. 물론 야당 입장에서는 짜증날 수 있겠습니다만, 본인들이 여당시절 더민주 후려쳤던 과거를 기억하길 바랄 뿐입니다.
17/07/25 07:16
김학철 4과문보고 머리좀 굴린다는 사람이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에 죄송합니다라는 문구를 빼면 누가 그걸 사과문이라 본답니까 크크크
17/07/25 07:17
원세훈과 연결된 MB와 그 친구들은 어디에 있을까~ 그때 국정원과 같이 놀던 사람들은 뭐하고 있을까~ 원세훈만 저런 재판 받고 있는데 자기는 아닌척 하고 있진 않을까~ 싶네요.
17/07/25 08:22
바른정당은 대선 때부터 증세하자고 노래를 부르고 다녔는데 이제와서 본색이 드러났다느니 하는 건 좀..
토론회 한 번만 보셨어도 아실 텐데 원래 저게 공약이었습니다.
17/07/25 09:24
유승민과 박근혜 사이가 완전히 틀어진게 유승민이 증세를 주장하며 박근혜를 비판해서였는데 이명박근혜때 뭘 했냐고 물어본다면 뭘 하려다 팽당했다고 말할 수밖에...
17/07/25 08:31
매번 글 잘보고 있습니다 박열보고 느낀건데
우리나라의 잘못은 일제시대인가 조선시대인가 어쩔수 없이 일어났던 과거이지만 이미지나간거 앞으로 후세를 위해 좋은 나라가 되려면 부정부패척결인데 너무 뿌리가 깊죠?
17/07/25 08:33
이 사안에서 바른정당이 굳이 욕먹을게 있나요?
대선 당시 토론회 기사들 이미 뻔히 나와있고 바른정당 스탠스 자체는 일관적입니다. 애초에 시안님 본문이 공격할 논점을 전혀 잘못 잡으신 듯 한데요. 밑에 기사들 링크했습니다. 전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슈퍼리치 증세에만 못을 박은 점이 아쉽습니다. 물론 조세저항 지지율 하락 등의 후폭풍이 있을 수는 있어 조심스러운건 알지만 앞으로 비중이 커질 수 밖에 없는 복지 관련 정책이나 문재인 정부의 다양한 국가적 정책들이 상당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것과 더불어 앞으로 이렇게 지지율 높은 대통령이 나오기 힘들다는 걸 감안하면 광장의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이외에는 기득권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을 이겨내고 증세에 대한 사회적 컨센서스를 제대로 이뤄낼 수 있을까 싶거든요. 저는 우리 사회가 결과적으로 중부담 중복지로 가야한다 보는데 문재인 정부가 벌써 5년간 슈퍼리치 제외한 중산층에 대한 증세는 없다고 굳이 못박아놔버럈고 결국 하고자하는 중세로 벌어들이는 세수는 담뱃값 증세의 1/3도 안되는 4조정도뿐이라면 좀 아쉽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도 "저는 재원 조달 방안으로 증세를 솔직하게 약속했다." "유 후보도 이에 맞짱구를 쳤다. 그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말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혼난 사람”이라며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그 많은 복지, 노동, 교육 공약들 과연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까”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인세도 실효세율 인상만 얘기했는데, 법인세 인상이든 소득세 인상이든 증세에 대한 솔직한 답변 없이는 집권 후에 공약 지킬 수 없다. 인기 없더라도 정치인은 분명하게 해야 옳다”고 강조했다"
17/07/25 09:38
원세훈 녹취록을 보면 내가 2010년대에 살고 있는건지 1950년대에 살고 있는건지 구분이 안됩니다..
야인시대에서 보면 315 부정선거를 위해 이기붕이 내무부 장관을 쪼는 장면이 있는데 내무부 장관이 공무원들 총동원하겠다고 하는데 딱 그때 상황하고 겹쳐보이네요..
17/07/25 10:05
우파 좌파.. 빨갱이 종북.. 백년이지나도 우리나라는 계속 이 프레임에 갇혀살듯합니다.
그나저나 뉴스가 풍성하네요 -_-; 오늘도 월급루팡행;
17/07/25 11:03
원세훈 저양반 발언이랑 한거보면 민주주의 유린에
국가 권력남용으로 무기징역도 성에 안차는데 여론은 생각보다 잠잠하네요. 결국 이런 적폐를 '적당히' 벌주고 지나가면 또 나올겁니다. 이런짓하면 제대로 골로간다는 걸 보여주고 청산해야죠. 결국 해방후 친일파 청산 못하고 적당히 안고 간 그 역사가 재현될까 불안한건 저뿐인가요.
17/07/25 11:08
바른정당이 욕먹는 이유는 이거 말고는 많은 곳에서 말이 다 뒤바뀌기 때문이죠.
그러다보니 뒤바뀌지 않는 말은 오히려 역으로 의도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거구요. 그걸 제대로 보여준것중 하나가 당대표가 된 이혜훈의 재빠른 태세전환이었죠. 항상 그 사람이 전에 했던 행동을 바탕으로 지금의 행동을 생각하는게 당연한 거니까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