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92조의6은 군대 및 군과 관련된 신분을 가진 자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가능케 한 조항입니다. 개정 전의 계간을 항문성교 및 추행으로 풀어 쓴 것으로, 합의가 있건 없건 동성간의 성적 접촉시 처벌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선임병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이 조항으로 인해 기소를 당하는 등 듣기만 해도 황당한 사건을 여럿 만들어 왔죠.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기관부터 종교계까지 두루두루 지지를 받아온 법안이기에 2002년, 2011년에 이어 또 다른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놀랍지 않습니다.

"2016-07-18 14:44:23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입니다.
귀하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면서 국방부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현재 병영내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성간에 비정상적인 성행위(항문성교 등)를 할 경우에는
군형법상 “추행죄”를 적용하여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군형법 제92조의6).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에 대하여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 국방부는 동법상 추행죄는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군의 질서유지와 국가안보라는 공익적 목표를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귀하께서 주신 군대내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우려는 소중한 의견으로 참고하도록 하고, 우리 국방부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법무관 ○○○."


이 답변만 보면 국방부가 엄격한 기관으로 보입니다만,
레바논 파병부대의 작전실에서 벌어진 남성과 여성 장교간의 성교 사건은 감봉으로 끝냈으며
여군 성추행 사건들은 군검찰이 기소도 안하는 등 민낯이 드러난 상태죠.


"2014년 12월, 육군 37사단 내 한 부대에서 두 병사가 성적인 접촉을 가졌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다. 둘 중 입대 당시 인성검사에서 동성애적 성적 지향이 있다고 솔직하게 답했던 한 병사는 군형법 92조의6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또 전역할 때까지 5개월 동안 사단 의무실에 격리되어 외출, 외박, 휴가는 물론 전화, 인터넷 이용도 할 수 없는 사실상 강제구금 상태에 있었다. 반면 자신은 이성애자이며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주장한 다른 병사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병사가 전역한 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면서 얼마 전에야 세상에 알려졌다. 이 병사는 자신이 상대 병사에 비해 계급도 낮고 체구도 왜소했으며 강제가 아니라는 정황증거도 있었지만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해자로 몰렸다고 주장한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42016.html


동성애자 혐오 그 이상, 그 이하로 보기 어려운 법입니다.


각종 쟁점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블로그의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10문10답 문서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lgbtpride.tistory.com/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