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5일 스위스의 기본소득제(Universal Basic Income) 투표가 결국 부결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 같아서 그동안 틈틈이 생각했던 바를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스위스나 핀란드의 개별적 제도를 정확히 다루기보다는 아직 추상적인 면이 강한 기본소득제에 대한 기초적 발제글 정도로 써봤습니다. 

불평등이 확대되는 선진국들

기본소득제의 주요 문제의식 중 하나는 심화되는 불평등입니다. 

주요 선진국의 불평등이 점점 커지는 것은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 주요 국가의 지니계수 변화(1985년 vs 2013년)

불평등의 절대 수준을 보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상승 속도를 보면 스웨덴과 핀란드가 매우 빠릅니다. 이제 노르딕 국가들이라고 해서 다른 선진국들과 뚜렷한 질적 차별을 보여주기는 점점 힘든 것 같습니다.   

* 세후 소득의 GINI 계수 추이: 스웨덴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큰 폭으로 불평등지수가 상승함 

그나마 선진국 중에서 지니 계수의 변화가 가장 작은 나라들은 캐나다와 호주인데 20년 넘게 이어진 원자재 시장 호황이 이들 원자재 국가 사람들의 고단함을 유예시켜 주지 않았나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불평등이 경제 성장의 과실이 임금소득자들한테 전해지지 않으면서 악화되는 현상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2000년 이후 경제는 성장하였지만 임금소득은 이를 쫓아가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 미국과 영국의 1인당 GDP와 임금 변화 추이

그렇다고 모든 이들의 소득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상위 소득자의 소득은 오히려 증가하다 보니 상위 10% 소득 그룹과 하위 10% 소득 그룹의 배율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 90분위 소득/10분위 소득 배율

상위 1%의 소득 비중을 보면 특히 미국 고소득자들의 약진이 두드러집니다.  

* 각국의 상위 1% 소득 비중 비교

제2 기계시대의 등장과 실업의 공포

또한 제2 기계시대 도래에 따른 실업의 공포도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연구진의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에 근거한 702개 직업군에 대한 대체 가능성 분석 결과가 2014년 발표되었을 때 상당한 사회적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 연구에 따르면 현재 미국 직업의 47%가 컴퓨터로 대체될 수 있는 고위험군(확률 70% 이상)에 속해 있습니다.  

    특히, 판매업 및 유관 직업, 사무보조, 서비스 직종 등이 주요 고위험군입니다. 

직업별로 보면 텔레마케터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회계사와 소매상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나 레크리에이션 강사는 반대로 컴퓨터화 가능성이 낮은 직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확인되는 중산층의 붕괴

기본소득제의 배경에 불평등과 미래에 대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방향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장의 자동화 속에 숙련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하자 미국에서 블루칼라 임금 단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불평등 정도가 미국에 비해 낫다고는 하지만 유럽 전체로는 아래 그래프처럼 중간 레벨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1996-2014 고/중/하 기술별 일자리 증감 추이

급기야 미국에서는 풀타임 일자리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 미국 9 to 5 일자리의 감소 추세

기본소득제를 위한 기초적 가정: 공공지출과 기본소득금액의 함수

불평등의 심화와 기계시대에 대한 공포가 기본소득제의 배경이라고 정리를 했는데 그렇다면 기본소득제의 추진의 경제적 이슈가 무엇인지를 기초적 레벨에서 따져 봤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사회보장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복지국가들은 GDP의 20%를 넘는 돈을 사회복지 등 사회지출(의료 비용 제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1인당 소득이 5만 달러(구매력 고려)를 넘고 있습니다. 

* 주요 선진국의 사회지출(의료 비용 제외) 비중 및 1인당 GDP(PPP 고려)

이제 The Economist가 기본소득제 하에서도 필요한 의료 지출을 제외한 기존 공공지출 구조와 기본소득금액의 대략적 함수 관계를 정리한 자료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The Economist는 기본소득제에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분석의 틀로서는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현재 공공지출 수준을 유지하면서 의료 비용 등을 제외한 공공지출 항목 중 기본소득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을 모두 기본소득으로 지급했을 때 연간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비교해 봤습니다.  

The Economist의 분석이 정교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유사한 분석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적 쟁점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 지출구조 즉 증세를 하지 않는 전제에서 연간 수령할 수 있는 기본소득금액은 인구가 수십만명에 불과한 룩셈부르크가 17,800 달러, 덴마크 10,900 달러,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핀란드, 벨기에, 스웨덴이 연간 1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은 연간 6,300 달러 정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리스 이하의 13개 국가들은 연간 5천 달러도 안되는 돈을 받아야 하며 멕시코는 연간 900 달러에 그치고 있습니다. 

* 현 공공지출 구조에서 각국의 연간 기본소득금액 추정액

월 1천 달러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가 지출 규모를 늘려야 합니다. 

스위스도 7%의 공공 지출 증가가 필요하며 미국은 10%, 일본은 17%, 한국은 28%, 멕시코는 61%의 추가 부담이 예상 됩니다. 

그리고 기존 복지 부문에 종사하던 공공부문 종사자들도 자신의 일거리가 사라지면서 대신 기본소득을 받는 것을 좋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진국에서 전체 고용의 25% 이상을 담당하는 공공부문 인력을 대폭 감축하기는 상당한 사회적 마찰이 요구될 것 같습니다.   

* 공공부문 고용 비중

결국 이러한 변화는 국가 권력의 강력한 확장을 의미하게 되는데 과연 대공황과 전쟁으로 국가 기구가 커졌던 것과 같은 대변화를 순조롭게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정부 세입 GDP 비중 추이

 

기본소득제는 혁신과 양립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고도 현재 진행되는 기술 혁신이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듭니다. 

무엇보다도 기본소득금액의 추정은 지금과 같은 생산이 계속된다는 것을 전제할 텐데 그렇지 않아도 생산성이 둔하되다가 급기야 하락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 지출을 추가로 감당해야 하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성 혁신을 독려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떠오릅니다. 

* 30여년 만에 생산성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미국

* 미국과 유럽 신생 테크기업의  성장 속도 차이를 묘사한 FT의 삽화

 

이글은 기본소득제가 터무니없음을 보이기 위해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그 문제의식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구체화되기에는 리서치를 통한 수치로 답해야 할 주요한 질문들이 여러 개 있으며 아무리 좋다고 하여도 당장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여러 경제 주체들과 무엇보다 총 생산을 계속 늘리거나 또는 유지할 방안이 함께 나와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 상황에서 일국적 제도 도입이 어떤 의미일지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논의가 전개될 수록 이런 고민에 대한 나름의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