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다른 곳에서 썼던 글인데 올려봅니다. 이 글 쓸때만 해도 현재와 같은 일이 일어날 줄을 몰랐죠. 지금 보니 참 한가한 소리가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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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바로 수업

법대때와는 비교를 할 수가 없다.

이미 다 아는 얘기지만 (사법시험 시절에 그랬듯) 많은 로스쿨 학생들은 학원강의를 듣는다. 망한 고시생출신인 나도 학부시절에 강사 카세트테이프로 법을 배웠다. 양창수교수같은 쩌렁쩌렁 명성쩌는 교수라고 수업의 질이 보장이 되는것은 아니었다. 학원강사가 걍 짱이었다. 모래알같이 안씹히는, 한국인인데 한국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법으로 구성된 법학을 오물조물 씹어서 입에 넣어주는 기술자들이 학원강사들이었다

나는 나이도 많고 경력도 없어서 별로 좋은데를 못갔다. 그럼에도 평균적인 수업의 질에 '법대'와의 매우 큰 차이가 있었다. 사실 법대시절의 관성이 남아있어서 획기적인 교수법의 발전이 있는것은 아니다. 강의안 수준도 그게 그거고 보는 책도 똑같다. 근데도 차이를 느낀것은 태도였다.

자랑스런 서울법대 교수들은 아무렇지않게 '이 세상에는 사법시험에 붙은 사람과 못붙은 사람 두 종류가 있을 뿐이다' '시험에 붙어야 법조의 '시민'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시민이 되지 못한다'는 폭언(나만 유난스럽게 폭언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대개는 폭언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다)을 하면서도, 별로 자기가 가르치는 자들이 제자라는 인식도 없고 시험에 붙여야 한다는 책임감따위도 없었다. 그게 법조인을 양성한다면서 법학교육이 거세된 기형적인 '시험법학'체제의 본질적 한계였던거 같다.

로스쿨은, 서울대 로스쿨정도 되는, 그저 다니면서 등수 좀 되면 대형로펌에서 졸업도 하기전에 찜해놓고 모셔가고, 검사 임용TO의 30%를 당연하다는듯이 할당받는 그런 특권학교가 아니고서야, 교수들에게 그리고 학교에게 변시합격은 사활이 걸린 문제다. 졸시 폭거 어쩌고 하는게 거기서 연유한다. 시험을 붙여야 한다. 많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든 태도의 변화가 일어난다. 법대교수들에게.

그야말로 학원강사 뺨치게 수험적합적으로 수업을 하는 교수가 있는가 하면(이게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양심상...) 전통적 스타일(?)로 수업은 하지만 이걸 사례문제로 구성하면 어떻게 되는지, 답안작성 요령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안을 쓰면 이 키워드는 꼭 넣어줘야 한다든지 하는 수험적 포인트는 꼭 짚어준다. 순도100%의 '전통적 법대교수'스타일인 사람은 드물었다.

시험문제는 사실 학교시험의 한계상 족보를 타는 시험이 있는등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 어떤 교수라도 어떤 시험에서든 반드시 답안열람 기회를 주고 원하는 사람에겐 반드시 개별적으로 강평 지도를 한다. 학교에서 그렇게 못박은걸지도 모르겠다(그러지 않고서야 굉장히 귀찮은 일이다).

학설잔치는 자취를 감췄다. 법대 시절 중간기말 시험지들을 갖고 있는데 정말 가관인 문제들이 많았다. 대학원에서 연구를 하는거라면 모를까, 학부생에게 그야말로 무의미한 외국의 이론을 내는게 비일비재했다. 그런 일이 없어진것 만으로도 일단 구 체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 시험때문에 판례요지만 외우고 넘어가는 식의 경도된 학습방법도 문제지만, 이런설 저런설로 날을 지새는 법대적 풍경(-_-)을 안보게 된것만으로도 큰 발전이다. 그런게 중요하지 않다는게 아니라, 그런걸 배워야 하는 단계는 따로 있다는게 내 생각이다. 법학부에서 그런걸 할 이유란 정말이지 없었단 말이다.

어쨌든, 3년간 학교를 다녀야 변시 응시자격이 주어진다는 전환에서 비롯된 법학교수들의 태도변화는 미묘하게 그리고 천천히 교수법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학원강사들이 활개를 치지만, 법대시절과 달리 (솔직히 교수들만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도 문제였다. 교수들의 수업을 무시했으니까...) 학생들은 교수들의 수업방법에 매우 민감하다. 책 읽어주는 '더 리더'나 희한한 논문을 읽으라고 강요하는(거듭 말하지만 그건 학부생/초학자에게 할 게 아니란 말이다!) 할아버지 교수들은 피해야 할 일순위가 된다. 이건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

나는 별볼일없는 놈이고 로스쿨도 명문대를 못갔기 때문에 김앤장이 어쩌고 검찰이 어쩌고는 딴세상 얘기다. 그럼에도 만족한다. 사시 수험생 시절의 그 미친듯한 '전망없음'의 고통에서 해방된 것 만으로도 만족한다. 그리고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시험을 치는' 이 체제에 만족한다. 난 출원자의 3%만 살아남는 도박판에서 판돈을 다 잃고 밀려난 패배자다. 거기서 이긴 3%에겐 인생에 다시없을 카타르시스가 선물되었겠지만, 난 아니었다. 그래서 난 로스쿨에 왔고 만족한다.

근데 어쩔수없는 구체제적 인물인지 아쉬운 마음이 있다. 애초에 사법시험 체제때부터 법학부 졸업자로 시험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식이었다면 어땠을까, 그게 안된다면 지금처럼 전문대학원으로 할게 아니라 6년제 법대 식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다. 생각할수록 사법시험 체제는 이상했다. 법학을 배운 사람이 법률가가 되려면 시험을 쳐야 하는데 정작 법과대학에서는 배울것이 없었고 신림동 강사들이 법학을 가르쳤다. 그런데 그 채점은 법과대학 교수들이 했고, 법과대학 교수들은 자기들이 문제내서 채점을 하면서도 '학생들이 학교수업을 무시한다'고 피해의식에 휩싸였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아무나 시험을 칠 수 있는 오픈된 '과거시험'이었고 불나방처럼 모여든 사람들이 3% 확률을 놓고 인생을 건 도박을 했다. 거기서 패배해서 포기하고 물러나면 손에 남은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 모순을 해결하려고 반대편 극단에 있는 로스쿨을 도입했지만, 그럴바엔 애초에 법과대학이라는 기존의 체제 안에서 다른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았겠지 않느냐 하는것이 내 생각이다. 이제와서는 하나마나한 소리긴 하다.

아직도 로스쿨에도 법대적 관성이 남아있다. 그런 교수도 여전히 있다. 그런데 (앞으로 구체제로 리턴한다든지 하는 황당한 일이 없는한) 새로운 체제에서 교육받아서 법률가가 된 사람들로 교수진도 세대교체가 될 것이고, 그러면 많은 변화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이 사시에 합격하냐 안하냐로 인간으로서의 등급이 매겨지고(지금도 서울대로스쿨이냐 아니냐로 한우마냥 등급이 매겨지긴 하지만..) 프랑스 독일 유학파들이 모래알같이 안씹히는 희한한 외국이론을 들고 와서 뜬구름잡는 소리나 하는 수업이 사라지고, 사회에 법률가로 첫발을 디딜 뉴비들이 반드시 익혀야 하는 전문지식을 익혀서 배출되는 그런 체제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변호사만 되면 귀족대접을 받는 특권도 해체될 것이고(이미 로스쿨에서 4기 분량의 변호사를 배출하면서 그거 다 망가졌다. 로스쿨을 폐지해도 이미 한번 망가진걸 돌이킬 수는 없을것이다) 그놈의 시장주의자들이 좋아하는 '변호사 시장경쟁'이 진정한 의미에서 가능해지리라고 생각된다. 뭐... 이젠 명예욕에 불타는 우리 서울대 동문들이 최후의 보루인 행정고시로 더 몰려들려나? 근데 그거랑은 차원이 다르니까 별 문제가 안된다고 본다. 명심해야 할 것은 행정고시는 관료를 임용하는 시험이고, 변호사시험이든 사법시험이든 이 시험들은 '자격증'을 주는 시험이라는 것이다. 자격증 주는 시험이 붙으면 귀족, 떨어지면 거지가 되는 신분상승을 놓고 벌이는 도박이었던건 변명의 여지없는 비정상이었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앞으로 바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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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자 더 적어봅니다.

'승리한' 3%에게 모든 것을 주고 97%의 '패배자'는 빈손으로 물러나는 도박판을 국가주관으로 개장해서 '판돈은 0원이니 마음껏 겨뤄보시라!' 한들, 그것이 공정한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애초부터 기괴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 '공정한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에 올인해서 인생을 종치기 직전까지 가봤던 법대 고시생 출신인데요. 제가 학교다니며 고시공부 할때는 국가사회 경쟁력을 좀먹는 고시낭인 취급을 당하며 사회의 기생충 소리를 들었는데, 어느 순간 고시생들이 이 사회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아름다운 청년이고, 사법시험은 이 사회의 마지막 희망이자 공정성의 등불이 되어 있더군요. 어느날 갑자기요. 이 신분상승과 명예회복(?)은 소급해서 적용 되는겁니까? 예전의 쓰레기 취급당했던 저에게도요? 억울한 일이네요.

경쟁에서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 하나이고, 진 놈은 말없이 사라지는것이 세상의 이치라구요? 누구나 선망하고 또 그만큼 책임이 막중한 공직에 임용되기 위한 경쟁이거나 더 높은 자리에서 더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한 기업 내의 경쟁이라면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왜 변호사라는 전문업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을 받기 위해 이런  all or nothing의 도박을 강요당해야 합니까?

모든 것을 걸고 뛰어들어 97%는 빈손으로 나와서, 그리고 모든것을 걸고 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모색하기에도 이미 늦어버려 그야말로 '낭인'으로 전락하고 마는, 이런 국가공인 도박판을 여는 것으로 얻는 매우 탁월한 효과는,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레전드급 공정성의 신화가 아니라, 전세계에 진짜로 유례가 없는 '변호사의 특권계급화'였습니다.

투트랙을 한다......? 사시출신과 변시출신으로 '변호사 안에서의 계급분화'가 한번 더 일어남으로 해서 그야말로 사법시험의 합격이란 것은 옥상옥, 천외천의 슈퍼특권층으로 오히려 신분이 하나 더 상승하게 되겠군요. 정말로 묻고 싶습니다. 사법시험합격자라는 특수계급을 유지해야 할 절박하고도 정당하기 그지없는 이유란 것이 존재하는건가요? 심지어 기왕에 법제화로 못박은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참히 짓밟으면서까지 말입니다...

사실 까놓고 말해 저는 별로 억울할것도 없는 놈인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사시 공부했던 '고시생출신'이고 '법대생'출신이죠. pgr에도 많이 드나들 사법시험 합격해서 변호사,판검사 하고 계신 분들 눈에는 빼도박도 못할 '낙오자'로 보일거고... 하지만 저보다 어린 후배들, 어느날 갑자기 법과대학 법학부가 사라져있고 사법시험은 이제 폐지된다고 하니, 미친듯이 학점이니 영어니 정성평가요소니를 준비해서 변호사가 되어 보겠다고 법전원에 (내가 예전 사시에 대해 그랬듯) 올인해서 진학한 친구들... 참 억울한 일이죠. 그 친구들이야말로 조롱받을 이유따윈 없는 것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