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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21 06:40
그리 비관적으로만 볼 상황은 아닌 걸로 압니다만.....
언급하신 부분들보단 저출산 기조가 장기적으로 더 영향을 끼칠 것 같네요.
15/07/21 06:40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뇌관이라는걸 몇년째보는걸까요? 정말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는건지 아니면 위험관리범위안에 있는 수준인건지...
한국이 과연 내수중심 경제가 가능한 나라인가? 차라리 삼성이 사물인터넷 바이오 헬스케어같은 차세대 먹거리에서 포텐터져서 하드캐리를 기대하는게 나은것인가? 대규모 인원을 고용하는 산업이 새로 생기기전까지는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 아닐까요?
15/07/21 06:49
삼성같은 대기업은 자국돈이 비싸면 그 규모를 견딜 수 없습니다. 가격 경쟁에서 밀려서 대량 생산하기 힘들거든요. 사실 원고가 되기 10년 전부터 선진국형 경제 기획을 하고 지금쯤은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고 전문가고 이 국가비상사태에 준할 수 있는 경제 위기에 대해서 쉬쉬하고 있습니다. 전 이게 정말 이상하다는 거죠.
15/07/21 07:00
지금처럼만 간다면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겁니다만...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해외에서 거대한 경기충격이 발생했을 때(특히 중국의 거품붕괴),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에서 경기충격 발생 -> 실업발생, 가계 가처분소득 감소 , 금리상승 -> 가계의 채무부담 증가 -> 소비둔화, 금융회사 건전성 악화 -> 투자저하 및 제조업체 도산, 금융기업 도산 -> 경기침체 악화 -> 실업발생, 가계 가처분소득 감소, 금리상승 -> ... 단기적으로 봤을때에는 가계부채의 상당부분이 채무상환능력이 비교적 양호한 상위소득가구에 몰려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시스템 붕괴까지는 안갈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대출에서 LTV 등의 규제를 도입했던 노무현 정권의 선견지명이죠. 다만 우리나라 경제는 소규모 개방경제이고, 대외 충격에 취약한 구조이므로 급격한 해외 자본의 유출로 인해 자본조달비용이 급속히 높아질 염려가 있는데.. 이는 대외 통상외교(스왑 협정 등)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만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계부채의 궁극적 해결방법은 부동산 가격을 유지 또는 연착륙시켜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을 확보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게 방법이겠지요. 이를 위해서는 꼭 수출산업이 아니라, 물류산업분야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동해 물류허브로 부산을, 환서해 물류허브로 인천을 생각하고 현재 10년넘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의 배후인구가 각각 2억명, 14억명입니다.. 부산의 경우는 중간에 좀 힘들었던 때가 있긴 했지만 지금 비교적 제 궤도에 올라섰다고 보고, 인천의 경우가 좀 더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15/07/21 07:14
달러 금리가 오르면 그보다 2~3배는 원 이자가 늘텐데, 그래도 은행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원고가 가져오는 수출둔화, 가계부채의 포화와 함께 소비둔화로 인한 수입 감소로 스태그 플레이션이 장기화 될 걸로 보이는데, 일단 가장 큰 변수는 해외 자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엔은 원 대비 내려가고 있어서, 국내 고테크 산업들의 경쟁력 약화가 뻔하고, 미국은 달러 금리 인상으로 해외로 나가 있는 대규모 자본들을 국내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외국 자본도 더 이상 수출 경쟁력없는 기업에서 돈을 뺄 가능성이 커지는데, 이게 과연 부동산 연착륙으로 이어질 때까지 버틸 수 있을 지가 의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부동산 거품이 순식간에 붕괴되지 않는 이상,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15/07/21 07:27
달러금리가 오르면 원화금리도 오를것입니다 (저는 안 올린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화금리가 1~3%p 오르면 부실채권 역시 8.5~17% 증가한다는 예상이 있죠(IMF, 2008) 하지만 이렇게 부실채권이 발생하여도 금융시스템 위기로 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부실발생까지는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에서 흡수가 가능합니다.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원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경기폭탄의 뇌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부동산 거품의 붕괴는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폭발시켜 1998년 IMF의 재림으로 오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니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거죠. 부동산 거품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연착륙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15/07/21 07:36
그리고 금리인상으로 인한 자본유출을 말씀하셨는데...
금리인상시의 자본유출은 큰 폭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금리도 같이 올리기 때문에.. 다만 해외자본들의 유입경로가 주식매입을 통한 직접투자에서 한국 국고채 매입을 통한 간접투자로 변경되는 면은 있겠죠. 따라서 해외에서 큰 경기충격(중국거품붕괴 등)이 있지 않는한 자본유출은 일어나지 않으리라 여기는 바입니다만, 미국금리가 인상됨에 따라 자본조달비용이 증가되는 면(이자 증가)에 대해서는 조심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 연준도 조심스레 인상시킬 것이라 예상하고는 있지만.. 이게 예상보다 빠를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경제당국이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았죠.
15/07/21 07:53
지금 원달러 환율이 급상승하고 있는데 이건 원고가 아니라 원저 아닌가요?
원화 가치가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 = 원화 가치 하락 = 원저)했으니 수출 경쟁력은 오히려 좋아지는 게 아닌지요?
15/07/21 09:57
삼성은 지금도 문제 없죠. 문제는 삼성을 비롯한 기업의 이익이 가계로 들어오질 않고 은행에 머무르고 있으며 오히려 가계가 이자 갚아서 기업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경제의 기본 문법을 역행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 있다는것
15/07/22 07:07
저도 이게 제일 큰 문제 같습니다.
기업들의 외환보유액등 자금은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는데 사회로 풀리지 않죠. 언제까지 낙수 받아먹어야하는지 걱정됩니다. 조선일보가 사용했던 서민경제파탄이란 워딩을 2천년대 중반이 아니라 지금 사용해야 되지 아닐까요...
15/07/21 08:10
건국 이래로70년동안 수출만 해서 먹고 살았는데 그 외의 방법이 없는게 문제라는 건 너무 원론적이고 포괄적인 걱정이기도 하네요.
근본적인 대안이 없어요. 동해에서 많은 양의 원전이라도 나오는게 아닌 이상
15/07/21 07:06
수출에 기대는 것과 수출을 포기하는 것 사이에는 큰 간극이 존재하죠.
수출중심의 경제체제라는 건 국가를 커다란 기업화하는 겁니다. 한국이 수출만하는 건 아니니까 완전한 기업과는 다르지만, 수출의 비중이 어느정도냐가 얼마나 기업화됐냐와 같다고 할 수 있죠. 국가가 기업화 될수록 '국가'가 이득을 얻는 방법은 기업의 그것과 같아집니다. 내부에서 조정 가능한 건 인건비니까, 인건비를 낮춰 얻게 되는 가격경쟁력을 토대로 물건을 파는 거죠. 내가 사장이라면, 주지 않아도 될 돈은 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되도록 '최소한의 돈'만 주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인 겁니다. 전에는 맞벌이가 별로 없었는데, 아버지 혼자 벌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자식들을 키우는데, 부채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반면 지금은 부부가 돈을 벌고, 자식의 수는 줄었는데, 부채는 쌓이고 있죠. 경제가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전과 비교해서 최상위계층과 대기업들의 재산은 쌓이고 있습니다. 명백히 사회가 잘못된 겁니다. 그게 국가가 비도덕적이어서 그랬든, 혹은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든 마찬가지죠.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쓰였기 때문에, 부채액만큼의 재산이 있으니 괜찮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가계부채가 터지면 부동산도 터질거기 때문에 부동산이 그 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지 미지수죠. 그 상황이 되면 사람들 죽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의 돈을 투입할텐데, 결국 그 돈은 부채가 없거나 적어서 터지지 않은 사람들의 세금으로 감당될 겁니다. 가계부채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판단은 서로다르더라도, 이게 문제라는 건 동일하며 이를 해소해야한다는 건 다르지 않은데, 지금의 정책은 명백히 잘못됐죠. 어떤 경제논리를 갖다 대더라도, 일한만큼 돈번다라는 것을 기본을 성립시키지 못하는 현 사회는 반드시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멀리도 안가고 길어야 두세대만 지나도, 후세는 현재의 경제정책을 교과서를 통해 비판하거나, 사회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 이걸 원인으로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을 겁니다.
15/07/21 08:30
김광수 경제연구소(+선대인)에서는 항상 집값폭락만을 이야기합니다. 집값상승을 예견한 적은 못봤습니다.
고장난 시계라도 하루 두번은 맞으니까요.
15/07/21 08:27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사실을 흘리기 보다는 어딘가에 투자를 하겠죠. 그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쉽게 돈 벌 수 있는데요.
15/07/21 08:39
정확한 정보는 아니에요. 아직 올린다 올린다 뉘앙스만 있을뿐 정확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문제다 호황을 맞고 있는 미국내 경기도 그렇고 여러가지로 인해 미국도 쉽게 올리기 어려운 형국입니다.
15/07/21 07:37
적어도 위에 적으신 이유로 붕괴되진 않을겁니다.
누구나 아는 얘기로는 적어도... 단지 위에 어떤 회원님 말쓸처럼 저출산의 기조를 어떻게든 뚫어야 발전이 있을텐데 그걸 노인세대의 복지로 막어보린 두 정권때문에 앞으로의 희망은 점점 줄어드는것이죠. 미국 금리 인상은 하겠지만 예전처럼 0.25가 아닌 점진적으로 인상하는점이 예전과는 또 다른 의미로 올겁니다. 그 사이에 경기 풀리는 그 사이에 우리가 치고 나가야 하는데 그 타이밍을 정부가 뭉게버릴까 그게 걱정입니다.
15/07/21 07:48
저도 동의합니다.
미국 금리 인상하는 거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금리인상이 너무 빠르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미국의 금리인상은 미국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전망에 꼭 악재로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개뻘짓해서 미국경기에 올라탈 타이밍을 놓칠 것 같다는게........... ㅠㅠ
15/07/21 08:04
참 재밌어요. 다들 금리가 오르면 위험하다 위험하다 하는데... 왜 금리가 오른다고 생각할까요? 흐흐흐
위험하면 안올리면 되잖아요? 물가도 낮은데 금리를 왜 올려요. 어떤 정신나간 중앙은행 총재가 물가 낮을때 금리를 올립니까. 미국이 한다고 따라 한다구요? 진짜 미국 따라하는 나라였으면 이미 제로금리 였어야죠. 아직도 기준금리는 1.5%나 됩니다. 아직도 너무 높아요. 이딴 인플레이션에 1.5% 기준금리라니 웃기지도 않은거죠.
15/07/21 08:20
당연히 올리기 싫죠. 그런데 미국이 올리면 안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안올렸다간 외화유출되면서 IMF꼴 나거든요. 작년 신흥국 위기도 이래서 시작되었죠.
15/07/21 08:29
외화유출 좀 일어나도 상관 없어요. 괜히 정부에서 해외펀드에 비과세 혜택 준다고 하는게 아니예요.
그리고 IMF에 대해선 여러가진 의견이 있지만 단순히 외화유출로만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구요. 진짜 문제는 밑에 님께서 이야기한 성장동력 부재입니다.
15/07/21 09:28
아닙니다.
금리는 무조건 따라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금리를 따라 올리지 않으면 자본유출이 조금만 일어나는게 아니라, 거대한 규모로 발생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거대한 규모로 외환이 축소될 경우, IMF와 같은 상황은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개인 경제나, 가계 경제 수준의 규모에서는 지급결제를 현금외에도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여러 가처분자산으로 지급결제할 수 있습니다만, 국가통상 규모의 경제에서는 지급결제수단이 기축통화만으로 제한되게 됩니다. 따라서 기축통화의 보유량이 적게 되면, 통상대금의 결제가 어려워져 1998년 IMF 같은 상황을 다시 맞게 되는거죠. 마지막으로, 해외펀드 비과세혜택은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로 인한 원화고평가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내에 달러가 부족하게 되면 취소될 수 밖에 없죠. 일례로 2007년에 있었던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은, 금융위기 이후 달러가 부족해지자 2008년 금융위기 때 바로 취소 되었습니다.
15/07/21 09:49
그렇다면 미국이 금리 인하 했을때 우리나라는 금리 안내려서 환율이 초 고평가 됐고 그래서 환율이 900원 밑으로
내려가기라도 했나요? 수출주들은 그럼 어떻게 룰루랄라 했나요 금리 따라서 안올리면 나라 망한다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많다는게 참 의아하네요
15/07/21 10:03
미국이 2008년 금리 인하했을 때에는 금융위기로 인해 손실충당을 위한 자금 유입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소위 금융학에서 "비정상시장"이라 부르는 상황이죠.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과 AIG등 거대금융기관의 위기로 인해 부실채권이 급속도로 늘어남 -> 금융기관들이 보유했던 부실채권들을 손실로 상계 -> 손실로 상계함에 따른 자본감소 -> 법정 지급준비율 및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 대량의 자금필요 (이 비율을 못 맞추면 은행면허가 취소되거나 뱅크런 발생) -> 미국 은행들이 해외에 투자했던 자금들을 대거 회수(원화자산 팔고 달러 매입) 이래서 그 때 원화가 싸진겁니다. 이 때, 달러가 너무 모자라서 우리나라 경제부총리가 일본이랑 미국에 굽신거리면서 스왑 협정을 체결해야 해서 간신히 달러를 수급했었죠. 우리나라도 원화 금리 대폭 낮추기도 했고요.
15/07/21 10:07
금융위기 이후에도 미국은 지속적으로 빠르게 금리를 내렸고 하다못해 양적완화까지 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환율
어땠나요. 초강세로 갔었나요? 아니 무슨 외화 유출입이 단순 금리만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이야기 하시는게 좀 황당하네요.금리 인하로 인한 경제 활성화 기대감에 외국인 자본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금리 인하 -> 외화유출 -> IMF 이게 아니라니까요
15/07/21 10:10
금리 인하로 인한 경제활성화 기대감에 외환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에는 동의합니다.
아베노믹스가 그걸 기초로 성립된 정책이니까요. 문제는 일본의 GDP에서 내수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육박하고, 우리나라는 40% 선이라는 점에 있죠. 금리 인하로 인한 내수 진작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초이노믹스가 비판받는 점이 그거죠.
15/07/21 10:11
4대강 역시 정부의 본원통화 증대라는 효과가 있죠.
재정정책면에서는 양적완화와 유사한 목표를 가지고 시행되었습니다. 당시 금융위원장의 말도 그랬고요. 다만 그 결과물이 쓰레기일뿐..
15/07/21 10:17
RyAn // 아닙니다.
미국의 경제규모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수평적으로 비교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에서는 4대강 사업정도면 쥐어짜내서 한 거 맞죠. 그래서 4대강이 욕먹어야 하는 거죠. 그 돈을 4대강이 아니고 다른 곳에 썼어야 했는데...
15/07/21 10:47
심술쟁이 님// 수평적으로 비교하는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환율 격차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크게 내리지 않았다는걸 4대강으로 설명하는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해석입니다. 말도 안됩니다 솔직히
15/07/21 10:15
아닙니다.
금리로 환율조정하기에는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원래 보유하고 있던 달러규모가 크고, 이를 통해 해외에 캐리트레이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면 금리를 통한 환율조정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제로금리 유지하던 시절에도 계속해서 엔고가 있었던 점을 생각하면, 금리를 통한 환율제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으실 겁니다.
15/07/21 10:19
엔화랑 원화를 어떻게 같은 논리로 비교할까요. 대표적인 안전자산(처럼 보이는)인데요.
그리고 밑에 분이 이야기 한대로 미국 금리인상 시기에 우리나라가 따라하지 않았던 시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금리로 환율 조정엔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만 바꿔말하면 금리로 IMF가 오진 않습니다.
15/07/21 12:57
RyAn님 //
일하느라 답변이 늦었습니다. 점심먹고 RyAn님의 댓글을 읽으며 곰곰히 생각해보았습니다. 결국 제가 말했던 [무조건 금리를 따라 올려야 한다]는 말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더군요. 확실히 단기적으로 금리 스프레드의 축소 또는 역전은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RyAn님이 단기적인 금리스프레드 축소를 의미한 것이라면, 이것은 확실히 IMF 상황을 야기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이라면 금리스프레드 축소를 도모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불가하죠. 초장기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된 지금, 이미 시장압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원화채 매도가 보름넘게 이어지고 있고, 2015년 1~5월 중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흑자보다 금융계정에서의 유출규모가 더욱 큽니다. 경상수지에서 대규모 흑자가 계속되고 있는만큼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가능하긴 하겠지만, 대단히 신중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4대강 얘기는 환율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미국의 양적완화 재료와 비견되는 한국의 정책으로서 예시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리로 IMF가 오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금리로 환율조정이 제한적이다'의 역이 '금리로 외환보유고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아닙니다. 자본계정의 증감에서 금리 스프레드는 가장 중요한 재료입니다.
15/07/21 12:59
심술쟁이 님// 무슨 말슴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저도 경제학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니 더이상의 답변은 무의미할 듯 합니다. 다만 제 생각은 고작 외화유출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정신나간 짓을 한은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금리 올리면 외화유출보다 더한 재앙이 와버리니까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15/07/21 13:01
RyAn님 //
네, 덕분에 제 생각을 다시한번 곰씹어 볼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RyAn님의 댓글에도 감사합니다. 또 말씀하신 "지금 금리를 올리면 안된다"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15/07/21 12:48
단순히 금리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금리가 내려가면 자본의 순유출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08~09년 금융 위기 당시에 엄청난 달러를 풀긴 했지만 그 돈이 한국으로 유입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BOP를 봐도 그렇고 주식시장에 외화유입을 봐도 풀린 달러가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한참 뒤였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따라 올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15/07/21 21:44
RyAn 님// 일단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달랑 금리 때문에 IMF사태와 같은 경제 위기가 올거라고는 생각 안합니다. 글에도 IMF 이야기는 안썼고요.
일단 Fed에서 9월에 금리를 인상한다고 가정해보죠. 이미 시장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그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금리를 올렸을 때 막 자본유출이 일어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 전보다 자본 유출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지금 Fed의 판단이 옳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은 미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IMF가 예측한 내년 미국 Real GDP 성장률도 3%입니다 금리, 경제성장, 어떤 이유로든 돈이 미국으로 흐르게 되겠죠. 게다가 달러 가치도 오르게되면 dollar denominated debt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나 기업들 이자 부담도 점차 증가할겁니다. 한국도 크게 예외는 아니고요. 물론 원화절하에 따른 국제경쟁력 강화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엔저로 날뛰고 있는 일본을 생각해보면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한국이 9월에 당장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해도 위와 같은 이유로 미국이 금리를 올려감에 따라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는 점차 커질겁니다. 한은으로서는 어느 수준이 되면 따라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댓글에서 한구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대로 자본유입이 있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가능성이 크지 않을겁니다. 한은도 이미 성장률을 낮춰 재조정한 상태이고 미국이 제로 금리 상황에서 한국이 금리를 더 내린다고 해도 경제가 활성화될지 의문입니다. 말씀대로 경제활성화가 금리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서요. 결국 한은도 금리역전까지는 그냥 두고 보진 않을겁니다.
15/07/21 09:40
아주 간단한 예로
자, 님한데 여윳돈이 1천만원 있다 가정해봅시다. 아주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은데 그럼 적금이 만만하겠죠. 국내 금리 2프로, 외국금리7프로 어디로 넣으시겠어요. 갈아타는 숫자가 제한적이라면 괜찮지만 너도 나도 옮겨타면 대규모 자본이동이 되는거죠.
15/07/21 08:04
미국 금리 인상 -> 한국 내의 자본 유출 -> 한국의 대응은 금리 인상 -> 그런데 대출을 장려해 왔으니 -_-; 금리 인상을 하면 소비 위축 -> 경기 침체
그리고 부동산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게 될 게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 여기에 그대로 당하지 않겠다는 생각에 땅을 사고 싶어하는 외국인에게 팔 것 같습니다. 제주도 땅을 중국인들이 미친듯이 매입하듯 일정 금액 이상으로 땅을 사면 한국 시민권을 주는 쪽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합니다(아마 중국인들이 사겠죠).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인천 땅을 이런 식으로 판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지는 저도 궁금하네요. 아시는 분이 있다면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5/07/21 09:34
부동산가격이 반드시 하락한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부동산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확실합니다만, 인플레이션이 수요감소를 초과할 수도 있거든요. 현재 정부정책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내수 소비를 장려하고, 부동산 가격을 연착륙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가계대출의 부실화를 막을 수는 있지만, 가계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있다는 부조리를 해결하지는 못하긴 하죠. 장기적 구조개선 방안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15/07/21 09:47
음... 인플레이션이 수요 감소를 초과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나보군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 말씀하신 문제가 발생하게 될테고 이것은 곧 '소비는 하지 않는 인플레이션'이라 스테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15/07/21 09:53
말씀드린 상황이 곧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잘 조절할 수만 있다면 다음과 같이 될 수 있죠. 인플레이션으로 소득이 증대 -> 인플레이션 & 수요 감소로 부동산 가격은 정체 또는 미량 증가 -> 소비여력 증가.
15/07/21 10:02
미봉책을 쓴다는 건데...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붕괴의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지...
논외로 차사마님이 달아 놓은 댓글 중에 '지금 원고가 가져오는 수출둔화'라는 대목이 있는데 요즘들어 원달러 환율이 급상승하고 있는데 이건 원고가 아니라 원저 아닌가요? 그리고 원화 가치가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 = 원화 가치 하락 = 원저)했으니 수출 경쟁력은 오히려 좋아지는 요인이라고 보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15/07/21 10:06
맞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가계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을 줄이는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줄 수는 없으니, 지금의 정책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추가적인 정책(베를린시의 수도세 정책이나, 노무현정권의 종합부동산세)을 통해 서서히 구조조정하는 것을 유도할 필요가 있죠. 원화저평가 되어 가는 것 맞고, 수출경쟁력이 좋아지는 것 맞습니다. 차사마님이 잘못하셨어요.
15/07/21 10:34
가계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을 줄이는 구조조정은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시장으로 나오게 되는 물건들을 사들이면 반드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니 아무리 연착륙이라고 해도 국가 전체적으로는 자산의 손실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정확해 보이네요.
물론 부동산 비중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동산 이외의 자산을 증가시키는 방법인데 이건 현재 상황으로 보아 장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 보이고... 사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고 나머지는 미봉책일 수밖에 없어서 우리나라 경제가 악화일로를 걷는 것은 확정적이라는 것 역시 명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방법이지만 일단은 수출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에 대한 자금 지원과 제도적 지원이 좋고 항공 물류와 인터넷 인프라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자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외국에서 싸게 유통되는 제품을 시간차를 이용해 수출하는 방식을 모색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대기업을 통한 발전은 한계를 지나다 못해 병폐가 심해진 상황이라 그런 방식에 계속 기대하기보다는 어차피 수출을 계속 해야 먹고 사는 나라라면 우리나라 자체가 이러한 방식의 수출 허브 역할로 전환하는 방식이 어떨까 하네요.
15/07/21 10:50
지극히 올바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업전반의 구조개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정도가 왕도라는 말은 우리나라 경제의 경우에도 옳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 중 후자에 대해서는 이미 10여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천을 환서해 물류 허브로, 부산을 환동해 물류 허브로 하고자 하는 계획이 그것인데, 부산은 그럭저럭 잘 되어가는데 인천쪽이 지지부진하네요. 부산은 작년에 환적물량 1등을 찍었을 겁니다.
15/07/21 14:23
물론 인천과 부산에 대한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 대외비 문제도 있어 자세히 언급하지는 못하지만 단순히 물류 허브 방식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수출에 있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위에 있는 댓글에 언급한 인프라적으로 경쟁적 우위를 가진 점들을 활용하는 것인데 사실 이러한 경쟁력은 아직 전세계에서 우리나라 하나 뿐이더군요)하여 국가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수행하는 스피디한 수출(수출 및 판매 대행적 성격도 있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국내 플랫폼 자체로 승부를 보는 방식이라서 마음만 먹으면 5년 이내로 급속한 변화를 이뤄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방식을 복제하려 하겠지만 인프라를 갖추는 기간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국내의 산업과 교육 등을 정비하는 개혁이 필요하겠죠. 어려운 미션이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집권당도 야당도 꼬라지를 보니 그런 거시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할 것 같지가 않아서 한숨이 나옵니다. 이대로 가면 그렇잖아도 세계 1위인 국적 포기자 수가 더욱 독보적 수준으로 급상승하고 성장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노쇄한 국가가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
15/07/21 08:09
우선적으로 엘렌이 9월에 금리를 인상 할 것이라는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가끔 그렇게 할 뿐 국제 사회에서 제발 9월에 올리지 말아달라는 협박(?)이 많아서 안 올릴 가능성도 많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가 타격을 입는 것 보다 다른 제3세계가 타격이 어마어마 하거든요.
그리고 아베가 아무리 심각한 친미라도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서로 연관된 것도 많고 북한이 건재하고 중국을 견제해야하는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가만히 쳐다 볼 리는 없죠.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심각한 것은 맞습니다만, 미국이 금리 하나 올린다고 우리나라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몇 년 내내 핫 이슈였지만 정작 한은에서 금리를 내린 건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거든요. 또한 달러 보유액도 튼실해서 미국 금리 올라간다고 달러 부족에 흔들거리지도 않을 거구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은 가계부채가 아니라 성장 잠재력의 부재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이러나 저러나 결국엔 수출로 성장을 한 나라이며 수출을 잘 해야하는 나라입니다. 내수 시장 작지 관광 산업 없지 뭐 수출 말고는 답이 없죠. 그런데 결국에 산업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산업이 점점 성장 할 것인데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서 이런 것에 열심히 투자하는 회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하드웨어 중심의 산업에 갇혀 있어요. 구글, 애플, 알리바바 등의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등에 막대한 돈을 투자 할 때 우리나라의 1등 기업인 삼성은 이재용 계승에 힘을 쓰고 있죠. 그나마 현대차가 미래형 자동차를 만드는 것 정도가 있을 것 같네요. LG는... 후 샏.... 우리나라는 결국 정체기에 갇힐 것 같습니다. 뭐 팍 망할 것 같진 않고, 성장을 못하는 것이겠죠. 중국은 증시 폭락하고 유럽은 경제가 얼마나 성장이 잘 안 되면 극우 정당들이 인기를 얻고, 뭐 옆나라 일본은 금리 인하해서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것도 얼마나 지속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성장 동력이 좀 떨어진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아마 점점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가 심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미래 산업은 어마어마한 투자가 아니면 이룩 할 수 없다고 봐서요. 미래 산업을 뺏기고 서비스, 금융 업도 후진적인 우리나라가 뭐로 먹고 살아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15/07/21 08:15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은 가계부채가 아니라 성장 잠재력의 부재라고 봅니다
-> 동의합니다만 뇌관이 아니라 이미 성장 잠재력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죠. 성장 동력이 없어요... 인구 감소라는 크리티컬 데미지까지...
15/07/21 09:10
이 댓글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가 힘든건 그 만큼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높은 생산성을 발휘하는 인력의 비중이 낮기 때문이죠. 12년을 대입을 위해 공부하고 보통 대학 졸업까지 6년이 걸리는게 인구의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문제는 장기적으로는 교육 정책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교육이 생산성으로 연결되는 섹터는 공대가 거의 유일하고 이 마저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대우/지원이 열악한 편이죠.
15/07/21 10:11
단기적으론 가계부채가 문제고 장기적으런 인구감소랑 성장동력 감소죠.
어떤 의미론 인구감소도 가계부채 내에 속하는 문제니 완전히 떨어뜨려 생각할 수도 없다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게 한국의 산업구조는 인력이랑 자원 때려 박아서 성장시키는 생산 투자형 구조인데 지금 이걸 한국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규모로 중국이 하고 있죠
15/07/21 08:20
9월에 미국 금리만 올리면 헬게이트 오픈!!!!
이 떡밥은 이제 꽤 상한건데.. 일부 부동산 폭락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아니면, 금리가 매우 점진적으로 오를것이며 그 텀도 꽤 여유있게 움직일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역사상 최대이지만 미 금리 인상률과 한은의 따라가는 속도 역시 조절하면 감당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금리인상으로 이자와 원금의 압박이 커져서 내수경기가 더욱 침체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활력이 더더욱 사라진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다만 이 글은 금리만 오르면 지옥도가 펼쳐진다는 맥락이라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15/07/21 08:53
빚내서 집을 산다
빚내서 차를 산다 빚내서 결혼 자금을 마련한다 빚내서 대학간다 빚내서 생활한다 딴지는 아니지만, 다른 어느나라에서 서민들이 빚 없이 자산만으로 저 일들을 할수 있을까요?
15/07/21 09:36
그래서 굳이 돈 없으면 안하거나 분수에 맞게 하는 쪽이 보통이어야 하는데.. 우리네 문화는 그게 아니니까 문제죠.
대학 남들 다 가는데 안갈수도 없는 분위기니까 학자금대출이 만연하고 심지어 군인한테 사채급 군대출을 들이대질 않나 가진거 개뿔 없어도 결혼할 땐 몇천씩 펑펑 써야되고, 집은 어쨌든 그럴싸하게 빚내서 구해서 시작해야되고..
15/07/21 09:16
9월에 금리를 올린다는건 아직 확실한게 아닙니다.
현재 미국 제외 국가들 경기상황이 좋지않아 금리 인상에 압박을 받고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연준 분위기로 보면 연내 금리 인상이 시작되긴 하겠지만 첫번째 금리 인상 이후 두번째 금리 인상은 시장의 예상보다 늦을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예고 없는 금리인상엔 신흥국 자금이 급격하게 유출되는 현상을 보여왔지만 현재처럼 예고 되어있는 금리인상에는 시장의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금리인상 후에 미국 국채 금리가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을 보여왔죠 또한 전세계 채권시장에서 이미 상당한 조정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자금도 일부 회수된 상태이고,13년 QE Tapering 당시에는 미국금리의 역사적 하단에서의 전세계시장의 충격이 발생한 반면 현재는 이미 금리가 많이 반등한 상황이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첨언하자면 그리스와 한국을 비교하는건 한국을 모독하는 수준이라고 생각되네요
15/07/21 09:32
경알못인데, 하반기에 미국에서 금리인상을 하면 한국에도 당연히 그 여파가 있을 것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현재 금리에서 많이 올려도 0.5~1% 정도 올릴 거라고 전문가들이 추측하던데,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도 그 정도 비율로 금리가 올라가지 않나요? 1%정도 금리인상이 현재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가가 좀 궁금하네요.
15/07/21 09:37
가계빚 규모가 이미 1000조를 넘었다고 들었던것 같은데. 1% 인상만 되도 1년에 10조 추가 이자 발생이 되네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300조 정도 아닌가요?
15/07/21 09:45
일단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도 꼭 같이 올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기준금리를 1%에서 5%수준까지 올렸을때 한국은 오히려 같은 기간에 금리를 소폭 내렸던 적도 있었구요, 그때 원화는 오히려 강세로 갔었습니다.
15/07/21 09:56
http://star.mbn.co.kr/view.php?no=626524&year=2015&refer=portal
본문에서 물가가 낮아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링크된 기사에서 보이듯이 우리나라는 물가보다는 디플레가 우려되는 상황입다. 물론 이게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가는 느낌이라 더 심각하긴 하지만요. 최근 원달러 환율이 다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외환시장에서는 한국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오히려 높게 보고있습니다. 이유는 물론 경기 부진에 따른 기대감인데..이 자체도 문제지만 본문에서 언급한 금리인상 우려와는 동떨어진 것입니다.
15/07/21 10:04
디플레라고 하는데...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4.1%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파(91.9%), 배추(90.9%), 무(34.3%), 참외(23.2), 마늘(21.0%), 고춧가루(11.1%), 돼지고가(8.0%) 값이 뛴 영향이다. 배추와 파는 몇 년간 가격이 좋지 않아 농민들이 재배 면적을 줄인 영향으로 가격이 올랐다. 전세가격이 3.5%, 월세는 0.3% 올라 집세 전체로는 2.5% 상승했다. 생활로 와닿는 물가는 계속 상승 중...
15/07/21 13:09
다른 분 댓글 처럼 생활물가하고 경제뉴스에서 말하는 물가하고 괴리가 너무 심합니다.
경제지식이 미천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야채와 고기는 수요공급 문제이지만 이건 앞으로도 고착화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요. 전세야 이제 끝물 제도가 되가니 월세로 전환되겠죠 그런데 상가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있고요.
15/07/21 10:02
글쓴이의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하루 아침에 금리가 1-2%씩
뛰지 않는 한 외국 자본이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에서 빠져 나가지 않습니다. 점진적인 인상으로 시장의 급격한 충격은 없을 꺼라는.... 미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는 감기가 걸리지만 3세계는 메르스가 닥치는 격입니다. 오히려, 댓글에서 문제를 제기한 인구 감소 + 차세대 수출동력 상실이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노령화로 인한 핵심 생산/소비 인구 감소 - 기업 수익 감소 - 노동자 해고 - 기업 부도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를 어떻게 끊느냐가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계 경제라 내수 위주라고 하셨는데, 인구가 수억이 되지 않는 이상 내수로 기업이 먹고 살기 어려워요. 국내에서 짱 먹어봐야 다국적 기업과 비교하면 체급이 다른데 같은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어서 경쟁력이 있을리가 없지요. 우리나라 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는 수출에 기대지 않으면 성장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15/07/21 10:15
고부가가치 하이테크 산업은 미국, 일본, 독일. 중간 단계는 한국, 대량생산 제조업은 중국에서, 한국의 원고 때문에 중간 단계인 한국의 제조업이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위에는 제조업 선진국이, 밑에는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있죠. 중국은 다음 단계의 제조업을 위해서 한국의 기술을 흡수할려고 할 거고, 이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은 저 미일독같은 선진국처럼 하이테크 산업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답이 없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지적해 오고 있지만, 과연 한국의 교육의 질이 좋은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열심히 베끼고, 일본이나 독일에서 설비시설을 로열티 주면서 들여와서 제조업을 하고 있지만, 원고인 상태에서는 그런 제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창의력없는 어중간한 인재에게 창조적인 작업을 단기간 내에 성과를 올리라는 식으로 주문을 하기 때문에, 계속 베껴온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일본은 그나마 20년 동안을 저환율로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창조적 인재 양성을 통한 하이테크 중소기업을 육성해 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없죠. 이게 단순히 국가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수출에 기대긴 해야 되는데, 당장 독자적인 하이테크 기술이 없으면 이대로 주저 앉을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미 끝난 것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15/07/21 10:41
일본이 창조적 인재 양성이라고요? 일본은 이미 잃어버린 20년이 오기 전에 세계 2위 대국이었으면서도 미국을 위협하는 경제 대국 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탄탄한 내수시장과 그때까진 끌어올린 기술력으로 버틸 수 있었던 거죠. 아 물론 중소기업 덕분도 있다는 것엔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 미국에서 따온겁니다. 그리고 일본도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고등학교때 공부 엄청 하는 건 똑같죠.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미국가서 대학원 다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이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거지 그냥 평범하게 학사출신의 사람들이 하이테크 산업을 못 이끄는 건 여느 나라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모두 비슷한 대학원 다니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만 창의력이 없다고 하시나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한 지 미국, 일본, 독일 보다 훨씬 최근입니다. 당연히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딸릴 수 밖에요. 그리고 한창 경제성장할 땐 모든 나라가 다 베끼기, 따라하기 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니라요. 교육의 질이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문제 + 인프라 부족의 문제 + 기업문화의 문제입니다. 저 3개를 다 합쳐서 말씀 드릴 수 있는 건 우리나라의 능력 있는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붙잡아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구 환경, 돈, 약속된 미래,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건 모두 외국에서 실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작고 정부에서도 지금 무슨일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기업들은 그냥 빨리 3세 승계하려고 하고 있고요.
15/07/21 11:16
일본이 경제 대국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일본의 버블 시대는 정상적인 경제 국가라고 하기 힘들었습니다. 인플레이션, 부동산거품이 심각해서 빈부격차가 현저한 시대였죠. 그 당시에는 모든 대학생이 고연봉에 취직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애초에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사실 일본의 전성기는 지진 나기 직전까지의 거대 내수 경제였죠. 그 내수를 받쳐주던 것이 세계 제1의 국채 보유였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자가 무역 적자를 메꾸고도 남았었죠. 동일본 지진때문에 에너지 공급에 차질을 빚자, 아베노믹스로 선회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적 인재 양성은 유토리 교육에 있습니다. 정규 수업 시간을 줄여서 여유를 주고, 특활을 통해 전문화 시킨 게 수 많은 하이테크 중소기업들의 탄생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정규 수업도 모자라 그 정규 수업을 학원에서까지 받고 있습니다.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도 없습니다. 당연히 창조적 재능이란 게 싹트기 어렵죠. 거기다가 한국은 언어문제도 있습니다. 어원을 한자 기반으로 하면서 한자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쌩뚱맞게 한자어가 무더기로 나오는데 한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한자 어원의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학습 장해 요소죠. 정책적 문제, 인프라 부족의 문제, 기업문화의 문제 다 어중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있는 사람들 중에 순수하게 한국에서만 교육 받은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유학파들입니다. 일본이 버블 붕괴 후에 하이테크 중소기업이 육성될 때, 모두가 좋은 조건으로 취업하고 했을까요? 애초에 창조라는 게 처음에는 그렇게 대우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인프라가 없는데, 임금이 밀리지 않으면 다행이죠. 처음부터 좋은 조건으로 취업하는 건, 이미 기반이 닦혀 있는 분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을 엘리트라고 부르지, 창조적 인재라고 할 수 없습니다.
15/07/21 11:42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님이 우리나라 교육이 창조적 인재를 양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 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이나 미국, 일본이나 비슷하고 교육의 문제가 아닌 덩치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특별고등학교도 많고 그 사람들이 여러 중소기업에 취직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님이 말씀하시는 하이테크 중소기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창조성이란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부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 기술의 이해에 있어서 물론 상상력도 중요하지만 그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없이는 절대로 창조적인, 창의적인 기술을 개발 시킬 수 없습니다. 역사상 창의적이라고 불린 분들 중에서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었던 사람 있나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구요. 전문적 지식의 함양이 앞서 있어야지만이 이후의 발산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도 없으면 절대 발산적 사고를 한다고 쳐도 실현 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등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창조적인 기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단순 고졸 등으로는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언어 문제가 한자기반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한자 몰라도 한국말 잘 이해하는 사람 수두룩한데 어느 부분에서 학습 장애 요소가 온다는 거죠? 서울대 애들은 전부 한자 다 아나요? 미국 애들은 라틴어 다 아나요? 일본 애들도 한자 잘 모릅니다. 한자를 우리나라랑 다르게 아예 글자 채로 쓰는데도요.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마지막 문단은 정말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정책, 인프라, 기업문화의 문제가 어떻게 어중간하다는 거죠? 그게 현실이고 다 보이는 건데요? 그리고 사람은 좋은 대우를 따라가게 돼있습니다. 특히나 능력 좋고 창의적인 인재는 당연히 좋은 조건으로 가죠. 그리고 일본에서 그런 대우 안좋은 중소기업들이 창조적인 활동을 한 사례가 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5/07/21 23:04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2032000127
완전 폐지했다는데요 (......) 아니 그 이전에 유토리 교육에 대해 좋게 말하는 사람을 기사든 사설이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관계없이 처음 봐서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남들이 하나같이 아니라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텐데... 다들 얘기하는 요지가 학력도 떨어졌는데 그럼 창조성이나 창의력이라고 발달되어야 하는데 그런 거 없더라는 거거든요. 혹시 좋게 얘기한 기사 같은 거라도 있나요? 2010년 이후로요.
15/07/21 23:10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불황이 유토리 교육 때문이라고요? 버블 붕괴 후에 엔화 가치 상승이 대량 생산 제조업을 붕괴시켜서 주입식 교육을 폐지하고 유토리 교육으로 간 건데, 이건 잘한 겁니다. 어차피 진학률 80%이상 찍어 봤자 한국처럼 저임금 노동자 밖에 더 됩니까? 대학 진학률을 낮추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 교육으로 간 게 맞는 거죠. 이제 아베노믹스가 되고 일본돈이 싸졌으니 모르죠. 하지만 저런 식의 보도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15/07/21 23:16
불황이 유토리 교육 때문이라느니 하는 소리는 조선일보인 걸 감안하고 그냥 넘겨주시고, 그 얘기를 하려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진짜 유토리 교육이나 그 성과에 대해 좋은 얘기를 하시는 분을 차사마님 한 명밖에 못 봐서 신기해서 세 번씩 같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도 성과를 평가하지 않고 모두가 실패를 인정하는(일본 정부부터 조중동이나 경향신문 등지에서도) 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뭐 놓친 거라도 있나 해서요. 뭐 결과는 후졌지만 취지는 좋았다 이런 얘기는 아니신 것 같고... 바로 윗플에도 잘 한 거라고 하셨고 그 위에도 유토리 교육의 성과가 있는 양 얘기하셨는데, ['남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는 한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냥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다 하면 아.. 네... 하고 넘어가야죠 (...)
15/07/21 10:12
우리나라는 일본을 따라간다라는 말이 있죠
요즘보면 일본이 저출산으로 경제가 심각하게 무너졌다가 10년정도 버티다가 다시 호황을 조금씩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에서도 젊은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 채용을 하면 다른데 가지말라고 붙잡는다면서 새로운 신조어도 생기고 있다죠.. 우리나라도 똑같이 따라갈거라 봅니다 저출산이 더욱 시급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단지 문제는 저출산으로 무너질 경제로 과연 10년정도 버틸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15/07/21 10:19
일본을 만약 따라가서 20~30년 저성장을 하면 그게 바로 성공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저환율,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취업률은 높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도 그나마 독자적인 기술력이 있어야 버틸 수 있다고 봅니다.
15/07/21 10:42
똑같이 따라갈 수가 없는 이유가 일본은 인구가 많아서 내수로 버틸 수 있지만 우리는 인구가 적은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구 절벽까지 있어 내수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중소기업이 튼튼한 나라가 아니다보니...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술력의 혁신, 중소기업 육성책, 교육의 혁신이라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뿐입니다. 그리고 인구를 늘려야죠. 물론 저는 비교적 단기간에 해낼 수 있는 방법은 중소기업 위주의 수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 미지수네요. 그리고 일본의 경우 청년 고용률이 100%에 육박한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된 상황이라 나타난 현상이죠.
15/07/21 10:49
심각하게 무너졌지만 버틸수 있었던건 일본이니까 가능했던거고...
우리나라가 그정도로 무너지면 버틸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 이거 정치인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거 같지도 않은데... 저출산때문에 암울한 미래 확정 아닌가 싶습니다.
15/07/21 10:42
저도 이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정말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심하게 잡고 있죠.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반대로 그 잘못된 시그널의 주체가 정부당국이라는게 문제요.
15/07/21 13:23
야당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부총리가 금리인하 할때도 마찬가지였구요. 단지 그걸 보도하는 언론이 없을 뿐이고 다른 이슈들에 묻힐 뿐입니다.
15/07/21 16:56
지금 조만간 금리인상이 예상되는대도 불구하고
주택자금대출 확대로 건설사 부채를 가계부채에 다 떠안겼습니다 가뜩이나 부실한 내수시장 건전성 확보가 필요할때에 리스크만 키우고 있죠 그리고 차세대 수출효자업종이 될만한 컨텐츠사업은 국내 규제로 죄다 활성화를 막고있고 대기업위주정책으로 대기업들이 부실해지면 국가경제가 흔들일 위험성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할수있는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현정부는 전혀 손 안쓰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15/07/21 20:49
죄송합니다만... 정부를 욕하시는 마음은 알겠는데 제대로 알고 욕했으면 좋겠어요.
1. 누차 얘기했지만 미국금리인상 = 한국금리인상이 아닙니다. 미국이 올릴거로 예상되니 우리가 내리는게 잘못이라구요? 그럼 한국은행에서 다른나라 금리만 쳐다보고 자국 인플레이션은 관심가지지 말라는 겁니까? 2. 주택자금대출 확대로 건설사 부채를 가계에 떠넘겼다는 얘기는 정말로 황당하네요. 그런 통계가 있나요? 이미 중소형 건설사는 대부분 구조조정 됐구요. 대형건설사의 부채는 국내 부동산 시장과는 이미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해외에서 다 까먹고 있는 거예요. 3. 내수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리를 내린거죠. 담배값 빼면 디플레 우려되는 와중에. 특히나 가계부채가 심각한 나라에서 금리 올리면 내수가 살아납니까? 이자부담 늘어난다고 곡소리 날겁니다. 금리가 내려서 가계부채가 늘어난게 아니고 가계부채가 이미 심각하기에 금리를 내린거예요. 4. 대기업 위주 정책이라는건 동의합니다만, 기존 정부랑 비교해서 딱히 친 대기업 적이라고 할만한 요소가 없습니다. 5.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요? 맞죠.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글로벌 흐름을 바꿀만한 권한이 없습니다. '대응'할 뿐이지 '주도'할 입장이 아니예요.
15/07/21 21:13
미국이 금리인상 하는데 한국이 금리인상 안하면 아주 당연하게 외화가 유출이 되겠죠. 근데 안할리가 있나요.
국가가 금리 낮춰서 대놓고 빚내서 집사라고 닥달입니다. 집값 안떨어지면 건설사가 좋은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미분양으로 인한 부채가 가계부채로 자연스럽게 이동했습니다. 제가말한 내수시장 건전성은 빚내서 돈쓰는게 아니라 돈벌어서 돈쓰는거를 말씀드린겁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척 하면서 여전히 상당히 낮은 수준인것은 정말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지가 있어서 일까요? 기존 정부와 비교한거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니 할말은 없구요 국제시장의 흐름에 대한건 '대응'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맞이할때 버틸수 있는 '건강'함은 충분히 국가와 정부가 준비해야 할 일이죠. 지금 정부가 그것과 관련되서 하고있는것이 뭐가있죠? 대기업위주정책은 개선할 생각이 없고, 비정규직은 갈수록 늘어가고, 교육시장은 여전히 왜곡되어있고, 컨텐츠시장은 못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노동시간은 여전히 길어서 생산성 향상은 요원하고, 창의적 활력이 넘치는 사회 구조보다는 공안과 권력유지에 힘쓰고만 있습니다. RyAn님이 현 정부를 어떻게 보시는지는 알겠는데 제가 뭘 몰라서 이렇게 마냥 욕하고 있는거로 보시기에는 불쾌한데요. 다른시각에서 보면 충분히 안좋은점이 많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15/07/22 07:47
고작 '외화유출' 이라는 문제 하나로 금리를 당연하게 올리는건 절대 아닙니다. 실제 미국 금리 인상시기에 우리나라가 올리지 않은적도 있다니까요 ㅡㅡ; 금리는 그나라의 물가와 경제 상황을 보고 결정하지 외화유출만 보고 하는게 아닙니다. 애초에 전제가 틀렸어요.
그리고 집값이 안떨어지면 건설사가 좋다고 해서 건설사의 부채가 가계로 이동한다는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그럼 삼성전자가 갤6 가격 안떨군건 삼성의 부채를 가계로 이전한 겁니까? 그렇다면 모든 기업의 수익 활동은 가계로 부채를 이전시키는 나쁜 행위겠군요? 건설회사가 돈 벌어서 관련 산업 종사자의 소득이 증대한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건가요? 이미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통한 내수 진작이 일반적으로 맞는 방법이지 여기서 디레버리징 했다간 내수 종말 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정부가 나라의 경제를 건강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누차 이야기 했듯이 이 나라의 대통령은 '창조' 할만한 힘도 권한도 없습니다. 야당이고 여당이고 상관이 없어요. 지금 당장 세종대왕 불러서 앉혀놔도 바뀌는게 크게 없을 겁니다. 안타깝지만 대통령의 능력보단 국제 정세가 우리에겐 더 중요합니다. 대통령은 막말로 미친짓만 안하면 돼요. 만력제급으로.
15/07/21 10:54
적어도 이번 정권까지는 강제로 틀어막을거 같아서 걱정 안합니다(다들 고정금리로 꿀빠세요)
다음 대선에서 누가 되든 현 정권 탓으로 돌리면서 금리인상이든 긴축정책이든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나라는 합리적 판단이나 이론이 아니라 집권세력의 이해득실이나 대통령의 똥고집으로 굴러가는 나라라 일반국민 수준에서는 국제정세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좀 떨어지더군요 (주식투자자 나 기업오너라면 모를까) 그래서 대통령의 일상을 다루는 종편을 어르신들이 열심히 챙겨보는게 아닐까 합니다(나이든 분들의 세상을 사는 지혜)
15/07/21 11:12
전세계가 돌아가면서 미친듯이 돈을 풀고 있습니다.미국을 시작으로 일본 유럽 중국 반면 아직 한국은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풀지는 않았구요.조만간 다른 나라들처럼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내놓을거라 생각되 몇년은 더 갈거라 됩니다.문제는 그후인데 아마 전세계적으로 버블의 역풍이 맞고 대공항 한번 오지 않을까 싶네요.
15/07/21 11:26
한국은 돈을 풀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한 번 푼 적이 있지만, 그 부작용이 현재의 원고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돈을 풀려면, 기축통화인 달러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런 식으로 방어를 한다고 해도, 지금 낮아진 일본의 엔화와 경쟁이 되냐의 문제죠. 만약 지금 엔화약세를 추월하지 못하면 돈 푼 게 바로 설상가상이 되서 경제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5/07/21 13:05
대한민국의 경제의 큰 비중은 수출인데 원고로인하여 수출경쟁력도 점차 낮아질것이고, 그나마 괜찮은 부가가치산업(게임 등)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지원해져야하는데 막기 바쁘고, 활로를 개척한 아이템이 나오면 대기업이 꿀꺽하고 자기들 돈벌이에 힘쓰고 답이 없죠.
대한민국의 시스템은 대기업을 위주로 돌아가자나요. 대기업에게 몰빵하고 그나마 물 떨어지는 낙수효과로 먹고 사는게 대한민국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이나 활약방안을 마련해줘야하는데 그건 없고 정말 시스템적으로 뭔가 뒤집어 엎어야 하는데 그러면 빨갱이 소리나 들을게 분명하고 대기업에 몰빵하는 모습을 볼 수 밖에요. 그리고 인구적인것도 지금 20~30대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줘서 먹고살만하게 만들어서 웰빙생활을 영위하고 출산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해줘야는데 성남시에서 이런 모습 보여주니 "과잉복지"라 하고 정부에서는 막으려하니 답이 없죠. 지금 20~30대는 이케아세대라고 일컫는거처럼 단기소비와 자기만의 삶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금 기득권층이 만든거고 우리는 순응하면서 살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죠. 국가에서 막대한 돈을 막 풀 수 있냐? 원고가 원저가 되버리면 우리 주식시장의 큰 비중으로 외국인이 있고 그 외국인이 자기돈을 빼서 타국에 투자하면 원화는 더 저평가 되버리고 달러가치는 상승하고 유로가치고 상승하고 아이고 의미 없다. 그리고 우리 서민에게 오는건 없고 국가부채가 얼마다라는 큰 금액만 보여지고 맨붕에 빠지고... 대한민국 지금 경제자체는 10여년만에 제2의 IMF가 오네마네 하는 판입니다. 그걸 2번 겪는 40~50대는 실의에 빠지고 첫번째 IMF때 초중고등학생이었던 현 20~30대는 제대로 겪어보겠지요. 아마 대한민국 경제는 획기적인 시스템 변혁이 없는 한 꼬리에 꼬리가 무는 문제가 나올 수 밖에 없을겁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하는 말이 "경기가 안좋다"라는 말이지요. 언제 "경기가 호황이다!!"라는 말을 할 날이 올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이 상태로는 중장기적으로는 큰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과 경제학자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과감히 추진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안될거에요. 하다가는 종북소리 들을게 분명하거든요....
15/07/21 14:12
동의 하지 않습니다
가계부채문제가 심각하다고는 하지만 널리 알려진 위기입니다 은행이 탄탄합니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재정과 기업을 생각하면 컨트롤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미금리도 역시 여러번 예견되었고 매우 완만하고 신중하게 진행되리라 봅니다 급작스런 충격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남한의 내수시장은 현규모를 생각해도 인구감소를 고려한 미래을 생각해도 생산을 받아줄 크기로 성장하길 바라는건 무리입니다 미국,일본,중국.... 어느 나라도 한국경제의 몰락을 바라지 않습니다 아니 바라지 못합니다 걱정스러운건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의 거품입니다 지방에 10년된 아파트의 평당가격이 천만원이 훌쩍 넘습니다(대단지 기준) 소득수준이라던지 인구등을 고려하면 절대가격이 비쌉니다 일종의 폭탄돌리기 양상인데..... 무조건 터지긴 터집니다 그 폭발이 크지 않도록 이리저리 거품을 빼놔야 하는데 그걸 아무도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진짜 지옥도가 펼쳐질지도 모르겠습니다
15/07/21 14:54
그렇죠.
모든 위기는 샴페인을 터뜨릴때 찾아옵니다.지금은 아무도 샴페인을 터뜨리지 못하고 있죠. 이상은 하지만,말도 안되지만 쭉쭉쭉 버블이 쌓이고 위기론자들이 비웃음거리가 될때 버블이 터지죠. 지금은 전조 증상은 보이지만 이년은 갑니다.
15/07/21 19:39
역사학도 아니셨던가요? 경제에도 일가견이 있는 줄 몰랐네요.
동감합니다. 미래에 터질수는 있어도 이런 상황에서 터지진 않겠죠. 부동산쪽도 오르는 곳은 오르고 최소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까진 아니더라도 오른다는 신호를 보내준다면 그때가 위기를 대비할때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15/07/21 20:40
저는 3년을 전후로 빵~ 터질 거라고 봅니다.
뭐 2년으로 예상하든 3년으로 예상하든 터지는 시기가 다를 뿐... 근데 이후 북한이 붕괴하고 백두산도 빵~ 한민족 붕괴 시나리오죠... ㅠ.ㅠ 2018년 부동산 거품 붕괴 2021년 백두산 폭발 2021년 북한 붕괴
15/07/21 14:54
경알못이라 이런 글 올라올 때마다 댓글을 통해 많이 배웁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는, 아버지께서 제조업에서 흔히 말하는 에어컨이나 식기세척기들의 부품을 제작하시는 소기업을 가족단위로 하시는데.. 그 동안의 여러 경제위기(창업은 02 월드컵 후)에도 협력업체 수를 대기업이 줄이진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다양한 기준을 내세우며 2차 협력사들을 많이 줄이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 기준에 부합하려고 많은 검사를 해야하고 흔히 말하는 로비(?)도 더 잦아지는 듯한 느낌이더군요..
15/07/21 23:07
달라는 이미 선반영이 끝나서 꼭지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지경이라 미금리 영향은 크지 않을겁니다 엔저도 끝물 분위기이고요
다만 국내 산업동향은 삼성말곤 경쟁력에서 답이 없네요 세계적으로 국가간 양극화가 더 커질거고 계속 중간도 못가고 한국은 뒤처질겁니다 답이 안보이긴 하죠 안철수가 대통령돼면 혹시 오바마처럼 뭔가 보여줄지도요 사실 이민갈필요 없이 그냥 외국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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