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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12 00:05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지만..
글의 요 점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인건비 부담에 대해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일단 제 경우엔 인건비가 많이 부담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직원 퇴직금주고 내보냈습니다... 제가 더 힘들지만 그 인건비만큼 더 번다는 느낌이라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지만 일하는데 더 뿌듯하고 더 좋은 느낌이 들긴 듭니다. (적자보다가 겨우 아슬아슬하게 본전 뽑는 느낌입니다) 가끔가다가 인건비 별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분이 있는데 최저임금의 변동자체가 큰차이가 없어 별거 아니다 란 의견에는 동의합니다만.. 인건비자체를 우습게 생각할 건 전혀 아닙니다.
15/07/12 00:12
영세업자를 걱정해서 최저임금을 못올린다면서 프렌차이즈의 횡포(편의점등에서 너무 가까운 곳에 편의점을 낸다는거 같은)과 건물주의 임대료 횡포는 막지 않는것이 정말 화납니다.
15/07/12 00:21
27명으로 구성되어있고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인데 당연히 노사가 9:9로 맞서게 되니 사실상 공익위원 9명의 제안에 의해 결정된다고 봐야겠죠. 이게 문제라는 지적이 있지만...5:5로 맞서면 한도끝도 없어질 싸움이니까요.
이번에도 공익위원 안에 사용자 측 9명은 결국 차악이라도 선택하겠다며 참석하고, 근로자위원 9명은 불참, 다만 사용자 측 위원 중 소상공인 대표로 참석한 2명은 인상폭이 크다고 반발하며 중간에 퇴장, 그래서 16명이 투표를 하게 되었고 15명 찬성...이렇게 나왔다 하는군요.
15/07/12 00:22
장사가 엄청 잘되시나봐요. 최저임금은 오를 필요가 있다는건 동의하지만 540원이 영세상인에게 전혀 부담이 안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주변만 해도 장사하시는분들 많은데 정말 큰 부담입니다. 원래 장사가 거의 인건비로 빠지지 않나요?
15/07/12 00:24
인건비가 오르는데 부담이 없을리가 없지만
월세나 프랜차이즈로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무섭죠 정말 영세 자영업자는 1인 자영업자들이 많아서 최저임금오르는게 별지장이 없죠 임금이 오르면 경제순환에 도움이 되지만 월세나 프렌차이즈비는 올라봐야 순환에는 거의 도움이 안되죠 그리고 최저임금 위원회 중에서 그들이 그렇게 물고 빠는 자영업자들을 대표하는 위원은 1명 밖에 없다는것 그런데도 뭘 그렇게 위해준다는 건지...
15/07/12 00:27
영세상인들도 망하고 나면 일해서 벌 때 조금이라도 더 받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경제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사람값이 가장 비싸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자릿값이나 이름값이 가장 비싸다는게 참 잘못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만을 두고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1000년쯤 지나면 현재를, 우리가 노예제보듯 낮은 사람값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을까요?
15/07/12 00:46
물론 망하는 걸 전제로 장사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 고용주라고해서 그 신분이 고정된 것이 아니란거죠.
그걸 고정된 신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15/07/12 08:04
그럼 노동자는 망하거나 업주가 될수없는 능력의 사람이라는 추정을 해도 되는건가요?
다시말해 노동자란 말자체가 비하의 뜻을 가져도 되냐는 말입니다.
15/07/12 09:39
일반적으로 사업이 망하지 않고서는 피고용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 한 거였는데,
장사가 매우 잘 되어서 가게를 팔고 피고용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15/07/12 03:17
경제와 밀접하게 상관있는 얘기인데 경제와 상관없는 가치를 대입하면 당연히 괴리가 발생할 수 밖에요. 인간이 고양이보다 고등한 존재인데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더 쉽게 죽는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 같은 얘기입니다. 브랜드나 지대가 인간의 노동력보다 높은 금전가치를 갖는건 재화의 가치가 형성되는 경제학적인 속성일 뿐입니다.
15/07/12 00:29
전 최저임금을 궁극적으로는 올려야 하지만 만원으로 바로 올리자는 이야기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네요.
가격에는 일반적으로 탄력성이라는 수치가 있어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속도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으니까죠. 물론 지금과 같은 임금조정위원회는 그냥 국가에서 나는 노력하고있으니까 아몰랑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만..
15/07/12 00:30
당연히 부담이 되죠. 기존보다 증가된 부분만큼요.
근데 이걸 부담된다고 하는 사람은 진짜 사업하기 부담스러운 사람이죠. 최저임금이 부담스럽다는 건 최저임금만큼 주고있단 뜻인데, 최저임금 시급 몇백원 올라서 부담된다면 일주일에도 몇번씩 달라지는 물가 무서워서 어떻게 사업하나요. 어차피 다른 부분에서 증가하는 비용은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지만 최저임금 받는 사람은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으니 부담된다고 말하는 거죠.
15/07/12 00:30
써주신 글들 봤습니다.
물론 당연하게 인건비가 부담이 안된다면 거짓말인데 인건비 밖에 바꿀생각을 안할떄 이야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집도 프랜차이즈 가게만 3개 굴리다가 프랜차이즈 갑질에 짜증이난 부모님이 가게 한개는 접을 생각하시면서 개인카페를 만드셨는데 다 하시면서 하는 말씀은 부모님은 프랜차이즈는 월세가 결정하고 (프랜차이즈 관련비용은 회사 맘대로이기때문에) 개인사업장은 월세 + 재료값이 결정한다고 하시더라구요 프랜차이즈 운영하시면서 월세가 쌔버리면 그대로 쫑이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건비를 건들게 되는거라고
15/07/12 08:35
뭐 막스도 자본가의 이윤이란건 결국 인건비 절감에서 나온다고 봤으니까요.
생각해보면 당연할지도 모르는게........ 임대료냐 대여비 재료비 같은건 사업자가 을의 입장이라 애누리가 힘든데 인건비는 자기가 갑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건들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최대한 절감할테죠. 만약 이윤이 나온다면 고로 거기에서 나올테고요. 근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햐도 일정 이상 줘야 한다는 법이 절감할 수 있는 최저점을 올려 버리는 거니 싫을 수밖에 없죠.
15/07/12 00:34
프랜차이즈 갑질이나 건물주가 자영업자에게 더 힘든 문제다 라고 말할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쉽게 올려도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별개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지요.
15/07/12 00:35
사실 지금도 최저임금 지키는 곳이 드믈고,
매출누락은 물론 근로누락도 당연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성실하게 신고하시는분들에게는 약간 손해가 있을수 있겠지만, 그건 근무시간 조정 및 다른 부분의 불필요 비용을 줄이는 것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올리는것도 좋지만 그에 맞에 불량업주들 단속도 병행되야 실질적으로 노동자 및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 효융이 돌아갈거 같습니다.
15/07/12 00:41
당장 사용자측과 노동자측이 제시하는 금액이 몇천원씩 차이나는데, 사용자측 노동자측만 두고 협상하라고 하면 협상이 될리가 없죠.
그냥 영원히 싸우다가 결정을 내리지 말라는 말밖에는 안됩니다. 그리고, 작성자분 부모님 이야기는 좀 잘못쓰신것 같습니다. 월세는 월세대로, 프랜차이즈비용은 프랜차이즈비용대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부담되는게 맞죠. 서로 연관성이 없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문제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저 세가지를 묶어서 볼 문제는 또 아니지 싶습니다. 서로 다른 지점에서 해결방안을 찾아가야 할 문제죠.
15/07/12 00:48
최저임금이 사용자측에 부담되는 것과 별개로 자영업자들이 힘든 지점은 최저임금과는 별 관계없는 것 또한 현실이죠.
아무튼 지금 구성된 부분을 보자면 노동자측 의견과 권리가 어느정도 반영되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으로 끝나죠. 반면에 사용자측들의 의견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꽤나 많은 부분이 반영되고요. 우리사회의 노동현실이라는게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15/07/12 00:50
요즘 궁금한건 인건비를 그럼 얼마까지 올릴 수 있을까가 궁금하더군요.
말로는 다들 올려도 된다 괜찮다 그러는데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요? 그것부터 알고 비교를 좀 해보고 싶네요
15/07/12 06:17
제생각에는 주휴수당에 퇴직금에 야간수당에 4대보험등 각종수당 안챙겨주니 인건비에 여유있는걸로 보이네요.
제가 아는 한 프랜차이즈 빵집은 한달매출이 6천정도 되는데 인건비부담때문에 부부가 하루 16에서 18시간을 교대로 근무하더군요.
15/07/12 01:12
글쓴분의 말씀처럼 구성에 문제가 있는건 사실이죠.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332 올해초 공익위원 9인중 정부산하기관 4인, 경영학과교수 2인, 그외 3인이며, 그냥 정부가 추천해서 결정합니다. 이건 딱 봐도 최소 6인이 사용자편인 구성입니다. 조정 및 결정과정이 의미있으려면, 구성의 공정성에 더 신경써야죠.
15/07/12 01:13
최저임금제는 역으로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제라는게 인력의 가치를 평가하는 건데 이게 낮아진다면 서비스업의 가치도 마찬가지로 낮아지는 것 아닐까요? 미용, 택배, 택시 이런 가치도 그만큼 낮게 평가되지 않을까요?
15/07/12 13:18
그건 그 인력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요 분명 미용 택배 택시 같은 희소성이 적은 저급 노동은 상당한 가치 절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전문적이고 진입장벽을 가지며 경직적인 수요 노동 관계를 가진 고급 인력들의 서비스업은 가치 절하가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지금도 최저임금제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 말입니다
15/07/12 01:38
게시글에 이해할수가 없는부분이
건물주의 갑질 프렌차이즈의 갑질 과는 별개로 최저임금이 오르는걸 보자고하는데 왜 따로보는건지 모르겠네요. 셋다 어떻게보면 지출적인 문제에서 같은부분에 있는건데 크크
15/07/12 01:53
관점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기업이 영업 이익을 내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단팥빵에 팥대신 팥맛 설탕을 넣어서 팔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파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는 건물주 갑질이나 프렌차이즈 갑질 부분을 줄이고 임금을 늘리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고요.
15/07/12 02:17
최저임금처럼 월세도 평당 최대가를 법으로 제한하면 모를까, 현실적으로 인건비 말고는 자영업자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없어보입니다;;
15/07/12 03:01
이게 정답같아 보입니다.
자본과 권력의 힘으로 구석에 몰아넣고서 도망갈/숨쉴 구석을 상대적 약자를 향한 방향으로만 틔워주는 거죠.
15/07/12 02:32
물가는 세계 최고수준인데
인건비가 절반인데도 부담된다는건 가격이 비싸거나 공급이 많은거죠 최저임금이 부담될 정도면 망하는게 맞죠 공급이 과도하면 줄어드는게 맞는거죠 그게 다들 좋아하는 시장경제 아닙니까?
15/07/12 03:12
최저임금이란 것 부터가 순수 시장경제 원칙에서는 어긋나는 제도죠.
물론 그걸 못 감당할 기업은 망해야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논리는 그대로 뒤집어 노동자에게 적용하면, 최저임금밖에 못 벌 사람들은 더 받고 싶으면 자신의 노동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그 전까진 참고 일해라 같은 식이 되겠죠. 뭐 그 말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15/07/12 13:13
그건 맞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제는 실제로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며 가격이 가치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경제학계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담합의 경우 그걸 합리화하는 주장은 없지요. 왜냐하면 오히려 담합이란 게 순수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되며 가격 기구를 왜곡시켜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막기 때문입니다. 즉 순수시장경제 원칙을 따르더라도 최저임금제는 반박당할 여지가 높으나 담합은 그렇지 않습니다
15/07/12 03:24
최저임금을 못줘서 망할기업이면 망하는게 맞고,
최저임금만큼의 가치도 못하는 사람은 취직을 못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중요한거겠죠.
15/07/12 03:47
어차피 사람한테 일 시키면 그에 대한 합당한 댓가를 지불해야 맞는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은 실컷 시켜놓고 나중에 주려는게 아까운가 봅니다.
15/07/12 04:46
지금 매출이 얼마다 되는데요?
알바 2명 월 300시간(각각 150시간) 300*3500 1달 `추가 인건비`만 10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데요 이 100만원도 유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 제외하고 인데요 이런거 다 더하면 한달에 알바인건비만 최소 140만원이 추가 지급되고 이게 1년이면 1700만원이 되는데요? 세후 순익이 연 1억이된다해도 저 1700만원의 추가지출은 부담스러울거 같은데요. 별개로 알바 2명쓰는곳에서 세후 1억이라는 수익자체도 말이 안되는 애기지만서도요
15/07/12 05:22
제 생각도 비슷합니다.
아마도 부담안된다는 분들은 임금을 단순 일하는 시간 곱하기 시급으로 주고 있는 분들일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말하는거죠. 실상은 주휴수당에 퇴직금 연월차수당 4대보험에 야간수당까지 거의 지금 지급 월급에 추가로 주어야하고 따라서 시급이 올라가면 이부분들도 같이 올라가죠.
15/07/12 09:18
자영업자는 아니어서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는 모르겠고, 파트타임잡으로 연명하는 이에게는 최저임금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네요. 최저임금이 올라야 음지에서의 (진정한) 최저임금 역시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죠. 최저임금을 후려치거나 아니면 꺾기를 할 때 어느 쪽이 더 생활에 절실한지는..
15/07/12 09:20
인건비가 부담스러우면 고용을 하지 말아야 하고,
사람을 꼭 써야하는 상황이라면 수익모델이나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최저임금을 문제삼는 분 들 중에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건비 지출하시는 경우는 보기 어렵더군요.
15/07/12 11:17
영세사업자인데 최저임금이 올라서 힘들다 라....
그정도로 영세하고 이윤이 안나면 일찌감치 접던지 다른 업종 알아봐야지요. 아님 가족들 동원해서 노동력 착취하던지요 수익이 제자리 걸음이거나 줄거나 한다는건 그 업체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부적이든 외부적이든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이 안나온다면 그나마 장사 좀 될때 권리금 좀 챙겨서 정리하는게 현명한 겁니다. 적자인데 미련 떨며 붙잡고 있으면서 원금 까먹으면서 최저임금 때문에 망했다는둥 경쟁가게 때문에 망했다는 둥, 건물주 때문에 망했다는 둥 하는건 핑계에 불과 할 뿐이지요 물론 정말 불가피하게 화재가 나거나 이x돈 피디가 온다거나...며칠 사이에 대기업이 들어온다거나 하면 모를까. 대부분 망하는 분들 보면 1.처음부터 허술하게 준비해서 망하거나(입지도 이상하고 근자감 넘침) 2.처음에 좀 잘되서 방만하게 운영하다 망하거나(사장은 놀러가고 알바만 있고) 3.장난질 치다가 입소문 타서 망하거나 (원산지 속이거나) 어차피 이런 분들은 최저임금이 3천원이라도 망합니다.
15/07/12 13:59
자영업의 비율이 워낙 높고 개,폐업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분야다 보니 최저임금에 민감한 건 알겠는데요
사업하는데 사람의 비용이 가장 문제시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매출이죠.. 그걸 어떻게 올리느냐가 사업을 하는데 가장 중심적인 문제 아닙니까? 매출에 대한 고민없이 사람을 써서 인건비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 것 보면 대기업들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하청업체야 죽든 살든 어떻게든지 하청업체에서 이윤을 뽑아내려 하는 그런 일부(?) 악덕 대기업들 말이죠 '벼룩의 간을 빼먹지' 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다 아실텐데 말입니다
15/07/12 16:44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은게 일단 문제고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1년 안에 망하는게 대부분이고 3년을 버티는 자영업자는 극소수죠. 이 자체가 문제지 저 중 최저시급 때문에 망하는 자영업자가 있으면 최저시급 올리고 알바하는게 더 이득일테죠. 일단 망하진 않을테니
15/07/12 19:40
일단 위원 구성에 관한 팩트부터가 틀렸고(절대 사용자측 위원이 아닌 중재자 역할을 하는 위원들임) 인건비 부담도 순전히 사실여부도 확인이 안되는 단순 카더라 소스..그마저도 대다수 유저들의 의견과는 상반되구요.
별로 논의의 가치가 없는 글 같네요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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