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헌법학자들이 입을 모아 악독한 위헌법률이라 비판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의 재의 부결로 저지되면서 그 공포가 무산된 가운데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 새정치민주연합에선 과거 15대 국회 당시 한 무리의 야당 의원들이 제출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꺼내오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문제의 악독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제98조의2(대통령령등의 제출 및 의견제시) ]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및 훈령·예규·고시등 행정규칙(이하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라 한다)이 제정·개정또는 폐지된 때에는 7일이내에 이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관상임위원회는 제정·개정또는 폐지된 대통령령등 행정입법에 대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대통령이 300명인 나라'를 만들 '제왕적 국회독재'의 디스토피아를 야기할 흉악한 독소조항으로 이름 높은 금번 국회법 개정안조차
정부가 ['수정·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데 그치고 있음을 보면
위 법률의 악독함은 거의 소름이 돋다못해 척추가 탈골될 지경입니다.

필경 문제의 법안은 이석기가 북괴 김일성이를 찬양하려고 제출했던게 틀림없습니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저런 권력분립의 권자도 모르는 법률은 필시 철학과나 사회학과 출신 운동권 의원이나 제출했겠지
절대 적법절차원칙과 법치국가원리에 통달한 법조인 출신 의원이 제출했을리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이상한 좀비신문 보고 망극할 상상을 하고 있는 분은 거기까지 해두십시요.
각하께서 살아계시던 땐 국가원수모독죄로 사형을 당할 중죄입니다. 암요.



한편 최고의 헌법학자이자 그 겸손함으로 더더욱 유명한 정종섭 장관께서는
미리부터 이런 사단이 날 것을 알아보고 종전부터 자신의 헌법학 교과서를 통해
행정입법에 대한 과도한 입법부 통제가 'The Road to Serfdom'을 야기하는 원흉이 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941934 ]



마지막으로 최근 국회법의 위헌성을 널리 지적하고 있는 한 대표적 헌법학자께서
이미 17년 전에 기능적 삼권분립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쓰신 논문의 한 귀절을 인용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이런 학계의 노력 때문인지 다행히도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부당한 간섭이 17년 전에 비해 그다지 악화되지 않았지요.)


"이에 비하면 [우리의 경우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통제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필요치 않을 정도로 행정입법의 민주성과 적정성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며, 사법적 통제만으로 행정입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 현재의 사법적 통제수단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의 문제는 접어 두더라도 -  행정입법 자체의 성격상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 과연 행정입법에 대하여 국회가 어느 정도까지 관여 내지 통제할 수 있고, 또 통제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지만 - [적어도 통제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통제의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기존의 간접적 통제수단보다는 [직접적 통제수단의 도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미 1997년의 국회법 개정을 통하여 행정입법의 국회보고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한 제출만으로는 국회통제의 실효성 확보에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보고된 행정입법의 검토 및 통제를 위한 제도의 도입이 요청되는 것이다."  




* 진지하게 위 논문은 아무 논문 검색사이트에서나 '행정입법 국회통제'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논문 중 제일 우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