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5/03/12 13:01:31
Name	Leeka
Subject	[일반] 중고폰선보상제, 방통위 34억 과징금 부과
https://pgr21.com/freedom/56952 삭게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277&aid=0003452521 - 중고폰선 보상 : 문제 없음 하지만 아래 부분들이 문제되었습니다. ▲선보상액의 18개월 여신이자 면제 ▲단말기 파손·분실 보험료 면제 ▲중고폰 풋옵션 ▲중고폰 거래비용 위 4가지 사유는 아래 내용, 즉 불법 보조금에 해당되어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 또한 아래 내용에 대한 이슈도 있었으나, 재발 방지 노력 및 조사에 적극 협조했기 때문에 크게 책임을 묻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단말기유통법 제5조(18개월간 특정 요금제 사용의무 부과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반납조건 등 중요사항 고지의무 소흘) 대단한 혜택도 아니고, 저런 짜잘한 혜택을 주는 정도로라도 통신사들이 스스로 경쟁좀 하게 냅두면 안되는걸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또한

해시 아이콘

15/03/12 13:04

왜냐면, 한국은 기업을 위한 나라니까요!

열음

해시 아이콘

15/03/12 13:05

통신사에게 몇천억씩 안겨주었으니 성의 좀 보이라고 하는거 같네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해시 아이콘

15/03/12 13:09

혜택 준거에 대해서 과징금 때리고 피해준거에 대해선 면책해줬네요 뭐지-_-

Leeka

해시 아이콘

15/03/12 13:14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상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을 통해 이용자 보호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점과 이용자 피해예빵을 위한 적극적인 보완조치를 취한 점, 이통3사 모두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라고 하네요 -.-;

적극적인 보완조치를 취했고, 앞쪽에 단통법4조로 과징금이 부과된걸 감안해서 뒤에껄로는 과징금 같은 징계가 없다고합니다....

누굴 위한건지 갈수록 궁금해지는 결과물..

최종병기캐리어

해시 아이콘

15/03/12 13:11

법안을 두루뭉술하게 만들어서 경쟁사가 '새로운 프로모션'을 내 놓으면 '단통법'으로 막을 생각만 하게 만들어놨네요...

스타카토

해시 아이콘

15/03/12 14:12

동그라미 한두개 빠진것 아닌가요????????????
무슨 금액이........참나.....

치킨과맥너겟

해시 아이콘

15/03/12 14:13

만약 정권이 바껴서 제일 먼저 해야될일은 바로 방통위의 해체입니다.

하심군

해시 아이콘

15/03/12 14:17

이쯤되면 뭘 막겠다는 의도는 보이는데...뭐라 할 말이 안떠오르네요. 그냥 말문이 막힐 뿐.

windeer

해시 아이콘

15/03/12 14:20

나중에 내가 들어가서 월급 받을 회사의 이익이 떨어지는 짓은 용납할수 없다는건가요. 크크.

아이폰5s

해시 아이콘

15/03/12 14:21

방통위 회식비 또 걷어가네요.

엘데아저씨

해시 아이콘

15/03/12 14:38

여성가족부와 더불어 내부의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부처중 하나예요.

가만히 손을 잡으

해시 아이콘

15/03/12 14:56

음...방통위가 통신사 직원들로 이루어져 있는 건가요?

모찌

해시 아이콘

15/03/14 09:16

예전 방통위던가 관련 정부 부처의 상당수가 통신사 간부 출근이라는 보도를 본적이 있는것 같아요.

Rein_11

해시 아이콘

15/03/12 15:04

참 이해가 안가는 짓만 골라서 하는 방통위네요? 뭐 이런 집단이 다 있는지 진짜 한숨이 납니다. 허허..
애초에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갖다 놨으니...쯧쯧..

문재인

해시 아이콘

15/03/12 15:25

정부의 부패도가 드러난 사례죠 뭐.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6956	[일반]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은 박정희 아닌 노무현 [206]	마빠이11634	15/03/12	11634	5
56955	[일반] 이완구 국무총리 부정부패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63]	최종병기캐리어5707	15/03/12	5707	1
56954	[일반] 새정치연합 "4월 재보선 때 '정권 심판론' 내세우지 않겠다." [93]	알베르토6705	15/03/12	6705	0
56953	[일반] 손흥민 선수, 페이스북 Q&A 인터뷰 [28]	반니스텔루이7296	15/03/12	7296	1
56952	[일반] 중고폰선보상제, 방통위 34억 과징금 부과 [15]	Leeka4862	15/03/12	4862	0
56951	[일반] 애플의 올해 첫 혁신?. 포스 터치 이야기 [21]	Leeka7438	15/03/12	7438	0
56950	[일반] 영국과 북유럽: 일조량과 자살률과의 상관관계 [33]	달과별13464	15/03/12	13464	1
56949	[일반] 나에겐 전세대란이 아니라 주거광란이 맞다. [119]	어쩌다룸펜10567	15/03/12	10567	6
56948	[일반] [금리] 한국은행 기준 금리 2.0% -> 1.75%으로 첫 1%대 진입 [65]	HesBlUe6668	15/03/12	6668	1
56946	[일반] [해축] 챔피언스리그 16강 첼시-파리 생제르망 하이라이트 [75]	SKY926074	15/03/12	6074	0
56944	[일반] PGR에서의 여성 경험+수정 [316]	Naomi16666	15/03/12	16666	101
56943	[일반] 레드벨벳이 신멤버를 보강해서 5인조로 데뷔한다고 합니다 [14]	카랑카10148	15/03/12	10148	0
56942	[일반] 가인 4집 미니엘범 뮤비가 공개되었습니다. +@ 역대 솔로 엘범 소개 [27]	Leeka4433	15/03/12	4433	0
56941	[일반] 랩으로 하는 시국선언, 디템포의 "새타령" [51]	Dj KOZE5008	15/03/12	5008	6
56940	[일반] 한 어장관리녀의 최후. [49]	Love&Hate26322	15/03/11	26322	29
56939	[일반] 수려선과 용인경전철 [17]	Fin.7877	15/03/11	7877	1
56938	[일반] 갇힌 미소. [5]	삭제됨2846	15/03/11	2846	2
56937	[일반] 며칠 뒤면 화이트데이네요 [25]	fRtJ6313	15/03/11	6313	19
56936	[일반] 간만에 멋진 광고가 나왔네요. 가능성은 한계를 넘는다. [35]	파란만장10425	15/03/11	10425	0
56935	[일반] I don't know what to do [25]	DogSound-_-*4252	15/03/11	4252	1
56934	[일반] [해축] 챔피언스리그 16강 레알 마드리드-샬케 04 하이라이트 [21]	SKY924350	15/03/11	4350	0
56933	[일반] 빈지노/V.O.S/스텔라의 MV와 레드벨벳/허각의 티저 이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15]	효연광팬세우실5030	15/03/11	5030	0
56932	[일반] 김성민씨 끝내 또 마약의 유혹에 넘어갔네요... [28]	Neandertal11010	15/03/11	11010	2

목록 이전 다음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

PGR21.com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