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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3/01 20:06:06
Name Dj KOZE
Link #1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680208.html
Subject [일반] 과거사 문제를 덮고 가자는 미국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이고, 한일 두나라의 국교가 정상화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한. 중. 일 이 세나라의 과거사 문제를 풀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한일양국 사이에 과거사 문제를 비롯한 외교분쟁이 있을때마다 
반 중재자, 반 방관적인 태도를 취했었는데요, 

이런 태도는 27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한 발언에서 잘 드러납니다.

워싱턴 카네기평화재단에서 주최한 종전 70주년을 맞는 동북아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셔먼 정무차관은 최근 한중일 갈등과 관련해 각국 지도자들에게 
‘과거사 문제’로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연설에서 “한국과 중국이 이른바 ‘위안부’ 문제를 놓고 일본과 다투고 있고,
역사교과서 내용, 심지어 다양한 바다의 명칭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이해는 가지만 좌절감을 안겨준다” 고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또한 “물론 민족주의 감정이 여전히 이용될 수 있으며, 
어느 정치 지도자도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런 도발은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과거에 있었던 것을 넘어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에 과거사와 관련해 일본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는 발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 점에서 한국과 중국의 입장을 왜 고려하지 않았는지 궁금해집니다. 

셔먼 차관은 최근 상황과 관련해 종전 70주년을 맞아 동아시아의 과거가 현재에 끼치는 충격이 첨예해지고 있다면서, 
“2차 대전 직후 나라들이 다시 갈라서는 것을 막기 위해 
유엔 같은 조직들을 발전시킨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런 노력들이 요구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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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01 20:14
수정 아이콘
일본이 진심어린 사과를 하면 과거를 용서하겠다는 한국과 중국의 공동성명이 나오면 참 재미있어 질 것 같은..
하심군
15/03/01 20:15
수정 아이콘
이래서 미국놈 믿지 말고 소련놈한테 속지말자고 했죠. 선조들의 말씀은 틀린 게 없습니다.
영원한초보
15/03/01 21:55
수정 아이콘
엇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인데...
㈜스틸야드
15/03/01 20:21
수정 아이콘
이러고도 맹목적으로 미국 찬양하는 양반들은 계속 찬양 하려나요? 이건 뭐 대놓고 일본한테 붙어먹겠다는 이야기인데.
독수리의습격
15/03/01 20:26
수정 아이콘
일본이 아시아 외교에서 너무 고립되니까 미국이 슬그머니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네요. 이역만리 떨어진 곳에서 아시아 과거사 따위 어떻게 되건 말건.....
15/03/01 20:28
수정 아이콘
아베노믹스 자체도 미국이 손 안들어주면 어림없었을거 같은데...껄껄
11시30분
15/03/01 20:28
수정 아이콘
TPP 들어오라는 이야기같네요...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는건 어느나라나 똑같겠지만 그 이유로 일본을 여러모로 두둔하는건 매우 짜증나네요.
효연광팬세우실
15/03/01 20:30
수정 아이콘
911도 쿨하게 잊고 가면 인정하겠습니다.
15/03/01 20:31
수정 아이콘
"911테러 같은 과거사는 덮어두자!" 라고 말하면 저분 어떤 반응일지 궁금하네요.

미국이 일본쪽 손을 들어주는걸 보니 씁쓸하긴 합니다. 중국과 친하자니 미국과 멀어지고 일본편들고, 미국쪽에 붙자니 중국이 신경쓰이고... 이래저래 골치 아프네요.
15/03/01 20:32
수정 아이콘
셔먼 차관의 발언 전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www.state.gov/p/us/rm/2015/238035.htm

신문에서 다뤄진 부분은,

One fact that strikes me whenever I visit Japan is the depth of interests and values we share. Japan has long been a lead supporter of international law and a generous contributor to overseas development. In recent years, its role has expanded to include logistical support for coalition military forces in Iraq and in Afghanistan. The Iran nuclear negotiations are also of great concern to the Japanese, given their country’s ability to contribute in any discussion regarding the peaceful use of nuclear energy.

And tragically, in recent weeks, Japan has been given new and urgent reasons to look outward. When I was in Tokyo, the first of two Japanese hostages held by the ISIL network had just been killed. The second, Kenji Goto, was a man of singular decency and courage whose sole purpose in entering Syria had been to rescue his countryman. Despite widespread appeals for his release, Mr. Goto was murdered shortly after I left. The killings were an apparent retribution for Japan’s pledge of $200 million in humanitarian assistance – I repeat, humanitarian assistance – to the victims of fighting in the Middle East. The terrorist leaders have since threatened the Japanese, saying that they have “an entire army thirsty for your blood.” As in Pakistan, France, Jordan, Egypt, the United States, and many other lands, the effort by violent extremists to intimidate and divide the people of Japan will surely instead bring them together. The horror of the executions was deeply felt, and the threat to Japanese citizens worldwide has fed an internal discussion that has been ongoing about the appropriate role of the country’s self-defense force. Japan as a nation is working to reconcile modern demands with hard-won lessons from the past.

This is, in a broader sense, the challenge faced by the entire region. To what extent does the past limit future possibilities for cooperation? The conventional answer to that question, sadly, is a lot. After all, relations within Northeast Asia are often less than smooth. In recent years, we have seen tensions heighten over the Senkaku Islands, which Tokyo administers but which Beijing asserts were once part of greater China. Japan is wary of China’s rapid and opaque defense buildup. The Koreans and especially the Chinese are sensitive to any change in Japanese defense policy. The Koreans and Chinese have quarreled with Tokyo over so-called comfort women from World War II. There are disagreements about the content of history books and even the names given to various bodies of water.

All this is understandable, but it can also be frustrating. Any architect who set out today to design a platform for international security, prosperity, and peace would love to include in her blueprint a harmonious and cooperative East Asia. There can be no question that the world would be safer, richer, and more stable if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and South Korea were consistently pulling in the same direction, and that’s definitely what the majority of the people in the region want. Of course, nationalist feelings can still be exploited, and it’s not hard for a political leader anywhere to earn cheap applause by vilifying a former enemy. But such provocations produce paralysis, not progress. To move ahead, we have to see beyond what was to envision what might be. And in thinking about the possibilities, we don’t have to look far for a cautionary tale of a country that has allowed itself to be trapped by its own history.

I am one of the relatively few American diplomats who have negotiated directly with North Korea’s senior officials. In the process, I found first of all that those leaders do indeed follow international affairs closely, even though the lens through which they view events is narrow. Second, they would very much like to drive a wedge between America and our allies in Seoul and Tokyo, and even our relationship with China, but that’s not going to happen. Third, they see in Pakistan – a country whose nuclear program was first protested, then accepted – and hope to follow that example, which also isn’t going to happen. Fourth, they have known for many years that their economic model is a failure, but fear that opening up as China and Vietnam have done would entail too much political risk. Finally, the authorities in Pyongyang crave attention and respect, but they haven’t a clue about how to obtain either except through the threat of force. They are apparently under the illusion that the best way to conceal a weak hand is with a clenched fist.
15/03/01 20:33
수정 아이콘
최근 친중 행보를 계속 걸어왔던지라, 마냥 미국탓만 하기도..
15/03/01 20:34
수정 아이콘
911도 쿨하게 잊고 가면 인정하겠습니다.(2)
치킨과맥너겟
15/03/01 20:34
수정 아이콘
최근 친중 행보를 계속 걸어왔던지라, 마냥 미국탓만 하기도.. (2)
미 국무부차관이 공식석상에서 과거사 논란에는 3국이 모두 책임있다는 식의 헛소리를 하는데도
아무말도 못하고.....외교란게 이런건가요 하하..
요정테란마린
15/03/01 21:36
수정 아이콘
딱히 친중을 안 했어도 결과는 같았을 것 같은데요. 허허.
아이지스
15/03/01 20:35
수정 아이콘
드디어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듯?
15/03/01 20:39
수정 아이콘
이 문제에서 최근 몇년간 한국편 들어준거같은데 박근혜 이후 계속 중국쪽하고 간보고 있으니 성질 날만 하죠
15/03/01 20:40
수정 아이콘
근데 사실 애초에 미국에게는 동아시아 전략적으로 한국보다 일본이 더 중요해보이긴 해서

미국의 한일관계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긴 힘들어 보여요.
뻐꾸기둘
15/03/01 20:44
수정 아이콘
애초에 한중일 역사문제가 이렇게 꼬인게 미국의 저런 태도 때문에 해방 직후에 정리할 거 제대로 정리 못 한 것에 원인이 있는데 누가 누굴 탓하는건지.
치킨과맥너겟
15/03/01 20:49
수정 아이콘
미국의 특징중하나죠..해방이후 남쪽은 미군정이 들어서지만 현지 사정을 전혀 모르는 미국에 의해 친일인사들이 재등용되는 현실이 벌어지게 되는..오로지 그냥 자국이익만 달려있을뿐
15/03/01 21:38
수정 아이콘
미국이야 당시 김구같은 민족적 인사들보다 친일이었더라도 극친미로 돌변한 인물들이
다루기 쉬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자칭 애국.보수로 지칭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실을 싹 잊고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체로 기억상실증에 걸린 건지.....
15/03/0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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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 최대 성과가 외교니 뭐니 열심히 어필해봐야 이런식인데... 결국 근 몇년간 아베 정권에게 떡발리고 아무 것도 못한거나 다름없지 않나요; 자기 앞길이 바쁜 유럽 가서 창조 경제니 뭐니 엉뚱한 말이나 늘어놓고. 중국 빼면 주변국들도 정황상 죄 일본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 계속 끌려가는 외교밖에 더되나 싶네요.
물만난고기
15/03/01 20:53
수정 아이콘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입장이 이해가긴하지만 미국의 저런 태도를 훨씬 예전부터 지금껏 고수하고 있는 일본이 지금 동북아시아 외교에서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지 미국은 공부가 필요해보입니다.
카루오스
15/03/01 20:59
수정 아이콘
확실하게 내꺼인 일본을 밀어주는게 내것인듯 내것아닌 내것같은 한국을 밀어주는것 보다 낫다는 생각이 아닌가 시프요. 뭐 미국한테 잘해줬더라도 미국은 어차피 한, 일 중에 일본 손을 들어줬을거 같긴하지만...
분리수거
15/03/01 21:00
수정 아이콘
미군정이 제대로 정리를 못해서 이 사단이 난건데말이죠 흐흐
방구차야
15/03/01 21:14
수정 아이콘
지난 수십년간 일본은 조용히 지내왔고 중국의 팽창주의와 민족주의가 과거 일본군국주의와 같은 실제적 위협으로 떠오르는 지금상황에서 나올수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선택의 때가 온다면 한국은 중국보다야 미.일 동맹으로 가야할것이고요
15/03/01 21:49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면 다른 정부도 아니고 부시 정부시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 구상은 대단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쳐두더라도 말입니다.
방구차야
15/03/01 23:35
수정 아이콘
동북아균형자론은 비현실적인 이상주의 개념이었다고 봅니다. 중국에 근접한 상황때문에 중국대륙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에 만족하며 살아온 역사였고 대륙경제권에 흡수되지 않으려면 해양세력과 연대해야 하는데 미국의 출현과 냉전을 통한 동맹은 중국에 흡수되지 않으면서 발전할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었죠. 결국 당시 동북아균형자론은 친미로 대표되는 기득권을 밀어내고 권력을 갖기위한 시도였다고 할수있는데 결론은 결국 지정학적인 한계로 중국의 영향력아래 들어갈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북한처럼 군국주의와 폐쇄주의로 일관하여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기만 하는 것이겠고요. 그 어떤 이념이나 가치도 국민의 행복한 삶과 대체할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북아균형자론을 통한 고립화가 얼마나 가치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5/03/01 23:51
수정 아이콘
동북아균형자론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노무현 전대통령이 생각하신 것은
아마 스위스 같은 중립국이 아니었을까 ? 추측해봅니다.
중립국이 무조건적인 폐쇄주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
물론 현 대한민국이 스위스같은 금융강국도 아니고 군사대국은 아니지만 50년 100년을 바라봤을때
그 기조는 오히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때문이더라도 지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15/03/01 23:55
수정 아이콘
4대강도 한국 경제를 부흥시킬 대단한 정책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따지지 않았다면요. 대통령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했는지 여부를 안 따지면 우스울 것 같네요. 현실적으로 안따져도 되는 소리는 학자나 언론인이 할 역할이죠.
15/03/01 21:20
수정 아이콘
저분들 테러와의 전쟁 한다고 깽판쳤던분

모든 시작은 미군정에 의해 임시정부가 인정받지 못하고 친일파를 숙청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의 시작부터라고 생각하네요.
루키즈
15/03/01 21:26
수정 아이콘
저게 뭔소리야...
그리드세이버
15/03/01 21:30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독도조 주고 위안부는 말 말자?
볼리베어
15/03/01 21:49
수정 아이콘
그저께 신문으로 본건데 지금 미국이 결코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내용이더라구요. 국무부? 그 쪽 분위기가 지금 일본>한국 으로 생각하고 전략적 동맹자로 일본을 뽑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한국은 미일중러 4개국 모두에게서 멀어진 형태로 약간 긴장감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략적으로 북한과 중국을 이용하지 못한 채 이도저도 안하고 일본에 끌려다녔다고 생각해요.
일례로 일본은 한 때 북한과 납북인사와 조총련의 경제기반을 맞바꾸는 형식으로 딜을 감행했고,
북한의 경제적 봉쇄라는 미국의 입지를 대놓고 무시하는 행보였지만 오히려 이게 상당히 큰 효과를 봤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이 일본을 압박하며 내민 손도 '먼저 북한과 대화하지 않는다' '미국이 중국에 우선한다' 딱 두가지 스탠스만 밀어 붙이면서 전략적 대응도 못하고 끌려다녔던게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통일부 외교부쪽 인사는 죄다 보수인사들로 가득차서 북한을 이용해 일본을 압박한다 던가 중국을 이용해 미국의 대우를 흥정한다던가 하는 생각은 일절 안하는건지 못하는건지. 여하튼 사고가 경직되어서 다음 수가 너무 뻔하다 보니까 여러나라에 외교적으로 휘둘리고 있는게 아닌가 싶어요.
요정테란마린
15/03/01 21:52
수정 아이콘
이런 점 때문에 친중, 반일 이야기가 나오는 건 역시 보여주기용이란 말밖에 안 나오는 거죠. 친중때문에 미국이 저런다는 소리가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안암증기광
15/03/01 21:53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전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에 있어서 과거사 문제는 이제 좀 털고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억울한 거 알겠고, 화날만하다는거 알겠는데, 결국 득실도 안 맞고 솔직히 일본이랑 상대도 안되는데..
항즐이
15/03/01 22:02
수정 아이콘
저도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선회하는게 좋겠다는 편이지만,
과거사가 득실을 따져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일본이 우경화 되고 있어서 힘들죠.
일본이 합리적인 선에서 맞장구를 쳐 주면 모를까.
안암증기광
15/03/01 22:08
수정 아이콘
그렇네요. 참 이런 명분,윤리의식 등이 얽힌 문제가 득실 따지는 문제보다 훨씬 어렵게 느껴집니다..

다만 일본이란 나라 전체가 우경화되고 있는건 맞지만, 제가 보기엔 분명히 지금 같은 상태에 이르기 전에 해결할만한 찬스가 있었는데..

그 때 너무 역사의식에 얽매여서 경직되게 대응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네요
독수리의습격
15/03/01 22:30
수정 아이콘
전 좀 다르게 생각하는게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터지면서 한/중의 노력과는 상관 없이 일본의 우경화 폭주는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고 봅니다. 한국으로 치면 새정연이 집권한 상태에서 초대형 자연재해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서 뭘 해도 다음 대선은 새누리당이 잡게 되어있는 형국이랄까......민주당의 마지막 총리였던 노다 총리도 외교정책에서는 오히려 자민당과 같은 강경파였고요. 일본 경제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은 와중에서도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생각보다 높은 편이죠.
15/03/02 00:21
수정 아이콘
이명박 독도방문->일본 우경화->중일관계 악화->일본 우경화->일본 우경화...
제가 보기엔 이명박 독도방문이 결과적으로 나쁜 한 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전 대통령들이 생각이 없어서, 친일이라서 독도방문을 안한게 아니죠. 자기 지지율 올리려고 임시방편 쓰다가 자극만 한 꼴
요정테란마린
15/03/01 22:12
수정 아이콘
정치권에선 이미 신경을 껐지요. 앞에서는 반일을 외치고, 뒤에서는 친일한다는 말이 괜한 소리는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불을 붙여놓고 과거사를 털고가자고 하니 앞뒤가 안 맞는 게죠. 더군다나 한국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입장이니 단순한 명분만으로도 볼 수도 없고요.
15/03/01 22:26
수정 아이콘
정치인입장에서는 너무 그런식으로 가다보면 국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그럴수가 없죠.. 친일파딱지에 정치생명 끝날지도..
15/03/01 22:46
수정 아이콘
배상은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는
과거에 대한 반성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하더라도 일본 역사교과서에는
아시안 홀로코스트라고 불리는 난징 대학살에 대해서는 논란 중이다라고 기록되있죠.
일본은 원자폭탄하나로 식민지 만행에 대한 원죄에서 벗어났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그게 앞으로의 한일 양국관의 관계와 한.중.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텐데 말입니다.
15/03/01 22:09
수정 아이콘
근데 저 원문이 우리보고 덮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중일 모두 서로를 비난하지 말자는 얘기 아닌가요? 그냥 무난한 내용같은데 과대 해석을 조심해야 할 듯
독수리의습격
15/03/01 22:23
수정 아이콘
일본은 현상 유지가 목표고, 한/중은 국제사회에서 과거사 문제를 이슈화 시키는게 목표니까요.
15/03/02 17:35
수정 아이콘
일본은 현상유지가 아니고 구 일본제국이 목적이 아닌가 그생각을 해봅니다
정성남자
15/03/01 22:10
수정 아이콘
일본국민들은 이미 예전에 사과함과 동시에 경제지원금으로 청산했다 알고있더군요
그러면서 한국은 대체 어디까지 해주길 원하냐고...
끝없이 무리한 요구만 하는 이미지였습니다
요정테란마린
15/03/01 22:13
수정 아이콘
김종필 : ...
독수리의습격
15/03/01 22:25
수정 아이콘
저도 일본의 항변(?)이 아예 이해가 안 가는건 아닙니다만......일본이 굳이 한/중 말고도 다른 나라와의 외교에서 대충 돈으로만 때우려다가 다른 나라에게 인정 못 받는 사례가 많아서. 걸프전때도 그렇고, 유엔 기부금도 미국 다음으로 많이 내는데 유엔에서 그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는 좀 의문이죠. 재수 없는 부잣집 아들녀석 보는 느낌이랄까.
15/03/01 22:58
수정 아이콘
궁금한건 한.중 말고 다른 이웃 나라와의 관계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대만이야 친일성향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의 동남아 국가와는 어떤지... 흠..
피로링
15/03/01 23:36
수정 아이콘
뭐 경제적 보상은 박정희정권때 다 받았으니 솔직히 할말 없죠. 피해자들한테 나눠주라고 한거 낼름 해먹은걸 누구탓을 하겠습니까.(...) 사과 얘기도 사실 도게자하고 사죄까진 아니더라도 무라야마 담화로 사과를 하긴 했죠. 정작 우리나라에서 무라야마 담화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 태반일걸요. 물론 일본 우익들의 태도같은건 분노할만 하고(뭐 요즘엔 우익들이 다 먹어서 =일본 정부라고 해도 큰 차이는 없지만서도) 우경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따라가는 모양새라 크게 우려는 하고있는데 한일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게 너무 뻔히 보여서...좀 이슈몰이좀 해야겠다 싶으면 독도 이슈 가져오고 아니면 화합 외치고 그런거죠 뭐.
음란파괴왕
15/03/02 00:20
수정 아이콘
근데 뭐 사실 일본의 사과라는게 '미안해 됐지?' 뭐 이런 느낌이라. 사과받는 입장에서는 성에 안차긴 합니다. 이후 행보들로 보면 그냥 립서비스라는 생각밖에 안들고요.
15/03/02 00:59
수정 아이콘
일본만큼 식민지침탈역사에 대해 사과하고 보상해준 나라도 없는 만큼. 우리도 과거사는 그만좀 물고 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차세계대전에 대해선 독일보다 많이 못하지만 그건 중국이나 영국,네덜란드,미국,동남아시아들이 알아서 할일이지 우리가 낄 자리는 별로 없고. 과거사는 아니지만 독도분쟁에 관해선 우리가 점령하고 있는이상 일본에 뺏길 일도 없으니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고.
아프리카청춘이다
15/03/02 01:13
수정 아이콘
위안부 말고는 물을 것도 없는데
그냥 깔끔하게 보상하고 사과하면 끝 아닌가요?
지들이 아니라고 발뺌중이지...
나머지는 박정희 때 다받았잖아요.
피로링
15/03/02 01:50
수정 아이콘
위안부 문제도 일단 일본이 배상했다고 주장할 '근거'는 있습니다. 한일기본조약으로 원큐에 다 밀어넣어버려서요.(법적 보상 외에 일본에서도 평화기금 같은거 만들어서 도의적인 보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시위하고 계시는 할머니들은 안받...) 그리고 그 돈은 당시 포항제철 만드는데 쓰였죠. 위안부 문제도 우리나라의 인식과 다르게 기본적으로는 인정하고 사과하는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일본쪽이 원전사고 이후 우익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그 공식입장을 뒤엎거나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몇년간 포착되고 있긴 합니다.
이카루스테란
15/03/02 01:21
수정 아이콘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에게 이로울 것이 없는 싸움이긴 합니다. 지금 한국은 일본과는 대립양상이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는 조금씩 중국 쪽 눈치도 보면서 줄타기를 해볼까 생각 중인 형국입니다. (아직 줄타기를 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런 낌새가 보인다는 것이죠.)

중국과 미국 입장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상대방은 결국 넘어서야 하는 산이고, 그 산을 넘어서기 위해 도움이 되는 국가가 각 나라의 우방입니다. 일본은 어쩔 수 없는 미국편이고 중국과는 대립관계입니다. 영토분쟁, 과거사문제, 경제까지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난 20년 넘게 중동 문제에 많은 에너지를 뺏겨왔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발을 빼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곧 미국대통령이 바뀔 시기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큰 틀에서는 달라지지 않겠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다른 건 몰라도 외교에서는 점수를 좀 잃었던 것이 사실이니까요. 일례로 이번에 러시아 한방 먹인걸로 지지도가 오른걸 보면 미국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어느 정도는 생각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미국은 일정 기간동안 동북아 쪽에서 신경을 좀 끄고 싶을 겁니다. 그럴러면 일본과 한국의 지지가 필수적인데 문제는 이 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와 같은 발언이 나왔다고 봅니다. 게다가 임기 말이니 만큼 할말을 하면서 다음 행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대신 궂은 일을 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총성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외교판에서 영원한 우방도 없고 적국 없습니다. 한국정부의 외교 정책이 과연 어디로 갈지 솔직히 좀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계속 일본과 각을 세우는 것은 장기적으로 도움이 안됩니다. 현재의 역학관계 하에서는 한국의 위치만 애매해지거든요. 결국에는 출구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돌아가며 압박하는 것이겠죠.
고스트
15/03/02 03:15
수정 아이콘
사실. 지금 이명박근혜 정부의 외교는 전혀 실리외교가 아니죠. 이명박 정부기간 동안 일본과 대립각 세우고 독도문제 부각시키고해서 지지율은 어느정도 올렸겠습니다만 그동안 얻은 실리는 하나도 없죠.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밀어주는 선택을 취했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빠는 까를 부른다고 지속적인 대립각을 세우는 건 일본 내부에서 반대파를 많이 만들기도 했고요.

전반적으로 국민여론과 달리 결국엔 미국쪽 블록으로 합류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선 일본에게 먼저 과거사를 털고 간다는 제스쳐를 취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 문제는 아무도 지지율을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지만요.
게르다
15/03/02 08:45
수정 아이콘
어차피 무슨 일이 벌어지건 미국의 아시아 제1 파트너는 일본입니다.
이건 애초에 최근 한국의 친중 움직임 같은 걸로 인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후부터 쭉 이어진 질서? 원칙? 같은 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 따까리 정도의 포지션을 받아들이는 대신 콩고물을 얻어먹는 정도의 선택인데.
문제는 미국-일본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콩고물이 계속 줄어왔다는 겁니다.

현시점에서 경제적으로 우리를 먹여살리고 있는 게 사실상 중국인데,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영향력은 아직 미국에 택도 없는 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자 끝이죠. 이런 현실에서 미국이 원하는대로, 중국이랑 척지고 일본이 하는 소리 다 받아주면서 지내봤자 우리가 얻을 실익이 없는 건 마찬가지...

결국은 한번 뭐라 할 때마다 다 신경쓸 필요도 없고, 또 반대로 무조건 쌩까고 지낼 수도 없고. 알아서 눈치껏 지내는 수 밖에 없어요. 그런 눈치가 있을리가 없으니 그것도 문제지만...
건이강이별이
15/03/02 08:46
수정 아이콘
저도 어느정도 털고 가야하는게 맞다고는 보는데 일본도 어느정도는 장단을 맞춰줘야는데. "난 아님~ 잘못한거 없엉."
해버리니까 이건은 답도 없을듯..
뒷짐진강아지
15/03/02 10:37
수정 아이콘
전형적인 전략적인 선택...
첸 스톰스타우트
15/03/02 11:25
수정 아이콘
지금 동북아 3국의 과거사 문제는, 각기 자국내의 정치, 경제, 여론악화 등의 불안요소를 감정적 외교갈등을 통해 배출하려는 의도가 50%이상 깔려있는것이라고 봅니다. 정말 동북아 3국의 과거사로 인한 외교갈등이 사라지려면 각기 자국내의 불안요소부터 해결되는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근데 그게 될거면 애초에 표면적 외교갈등이 이렇게까지 심화되지 않았겠죠. 각 국가 수뇌부가 뼛속부터 극단적 민족주의를 지향하는게 아닌바에야..
15/03/02 12:47
수정 아이콘
저걸 보면 말이라는게 참 어렵네요.
저 문장 가지고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또 자기 유리한쪽으로 해석해서 기사로 보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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