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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1/16 18:16:59
Name 사악군
Subject [일반] 어린이집 cctv 의무화에 대해
Cctv를 의무화한다는 안이 나오고 있죠.
인터넷 댓글은 나아가 고화질로 해야한다
사각지대가 없어야한다 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설치비용은 물론
학부모들의 시청요구, 민원등 업무부담은 크게 가중되죠. 그냥 막연히 어린이집cctv의무화같은 것은
관계당국의 책임회피적인 당국의 편의만 늘리는 꼴입니다. 어린이집들은 이번사건 때문에 반대의견을
내기가 힘들겠죠.

간단한 해결책이 있는데 cctv열람을 유료서비스화하는 겁니다.
설치비용이나 늘어나는 업무부담에 대해 보상이
주어지고, 쓸데없는 열람민원도 제한될것이고,
문제상황이 있을때는 확인할 자료가 남겠죠.

문제상황이 아니더라도 아이를 보고싶어서
영상시청을 핟수있는 서비스는 지금도 제공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있습니다. 다만 보육료가
비싸죠.그런비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겁니다.

보통의, 보육료가 제한되는 어린이집에 일방적으로
의무만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려울겁니다.어린이집 원스트라잌 아웃도 반기지않는게
아웃되어야하는건 폭력교사 개인이죠. 생업을 잃어야
하는 다른 교사나 원장에게 가혹할뿐 아니라
원장 엿먹으라고 아이를 때리는 일도 생길 수 있죠.
지금도 없는 일도 아니에요.

그냥 엄벌과 연좌제로 해결될 일이 아닌데 방향이 아상한 곳으로 훌러가는것 같아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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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포스2
15/01/16 18:21
수정 아이콘
경기도 관계자는 "어린이집 한 곳 당 6대의 CCTV를 설치할 경우 13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최근 대당 월 4만원 정도의 사용료만 내면 렌탈을 해주는 업체도 상당수 있다"며 "렌탈 여부와 구체적인 지원 금액 등은 차후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저 정도면 충분히 어린이집 및 지자체에서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인거같은데요..
또한 시청요구하면 보여주면 되는거고, 업무부담이 cctv 설치로 인해 유의미한정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5/01/16 18:24
수정 아이콘
6대설치 130만원
6대렌탈 월24만원
반년만써도 렌탈가격이 설치가격을 넘어가게되는데.. 뭔가 기사가 잘못된걸까요?
15/01/16 18:22
수정 아이콘
언제나 정부는 항상 이런식의 임시방편 및 주먹구구식의 대책만 내놓는 것 같습니다. 당금의 문제는 단순히 cctv가 없어서가 아니죠. 어린이집의 열악한 재정문제와 보육 교사의 자격과 대우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런식의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보여주기 행정은 더 어린이집과 학부모 양측에 모두 부담을 지게 합니다. 사실 cctv 없는 장소에서도 폭행과 폭언등은 가능하고 또 일부 극성 부모들이 cctv 열람 후 얼척 없는 이유로 항의하는 경우도 상당할 것입니다. 상처의 원인을 알고 수술과 체질개선 등은 안하고 또다시 급하니까 연고만 발라서 더 곪게 만드는 느낌입니다.
15/01/16 18:27
수정 아이콘
시간과 예산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정말...
변명이 죄악이라는 건 알고 있겠지.

사실 예산문제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예산은 없으니 지자체, 부모들에게 그나마 떠넘겨 할 수 있는 정책이 이거 아닐까요. 물론 저도 이 정책에 찬성하진 않습니다. 사실 예산이 대대적으로 투입되는 게 아니면 솔직히 저는 해결책이 생각이 안 나네요 ``;
중년의 럴커
15/01/16 18:23
수정 아이콘
6대 * 4만원 * 12개월. 1년만 사용해도 설치비를 훨씬 윗도네요...
꽃보다할배
15/01/16 18:37
수정 아이콘
렌트는 관리비 포함입니다 설치는 별도구요
몽키.D.루피
15/01/16 18:24
수정 아이콘
말도 안되죠. 정부는 어린이집에 cctv 비용 떠넘기고 어린이집은 부모에게 뜯어냅니까. 돈 없으면 아이 볼 수도 없고 돈 조금 내면 화질구지, 많이 내면 고화질 실시간으로 보여주고요? 이런식으로 개인의 부담을 늘리는 식은 별로라고 봅니다.
치토스
15/01/16 23:05
수정 아이콘
저도 기사 보고나서 그게 이해가 안돼더라구요. 세금 걷어가는건 계속 늘리면서 왤케 돈을 안쓸라고 하는건지 참.
절름발이이리
15/01/17 00:57
수정 아이콘
정부가 한다면 세금이고, 세금은 개개인이 내니까 원론적으로 큰 틀에서 다를건 없지요.
꽃보다할배
15/01/16 18:39
수정 아이콘
딴건 몰라도 직장폐쇄는 아닌듯 가뜩이나 부족한 시설인데요 동료교사는 무슨죄입니다
교사 구속 자격증 박탈은 찬성합니다 때리면 죗값도 달게 받아야지요
15/01/16 18:41
수정 아이콘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동네는 어린이집이 부족합니다.
2년쯤 전에 저 비슷한 일이 일어났었는데, 제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아니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를 때렸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었는데, 증거영상도 없었고 아이의 증언만이어서 정말인지 애매했죠. 그 나이대의 아이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도 곧잘 하니까요.
집사람에게 들었는데, 당시 학부모들이 생각보다 진실규명에 적극적이지 않더랍니다.
혹시라도 있지도 않았던 일로 어린이집이 문을 닫기라도 하면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였죠.
방과후반이라고 해서 저녁까지 아이를 맡기고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로서는 문을 닫으면 곤란하거든요.
유치원 중에는 추첨을 통해 몇 대 일의 경쟁률을 보이는 것도 있을 정도입니다.
저 아래 viper님이 적어주신 것처럼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좋지 않은 상황이기에 어린이집이 더는 늘어나지 않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동네와 같은 지역도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어린이집의 부모들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운영이 힘든 어린이집은 최소한의 임금으로 일하려는 보육교사를 구하려 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도 생기지만, 부모들은 당장 어린이집이 잘못되면 직장에 문제가 생겨 왠만한 일에는 입을 다물게 됩니다.

일이 터진 후에 보완하는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와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을 많이 내놨으면 하네요.
저글링아빠
15/01/16 18:43
수정 아이콘
cctv 대여업체분이 일 열심히 하셨네요..
15/01/16 19:00
수정 아이콘
와 조선일보 기사 한토막 보고 어떻게 이걸 아시는 거죠. 덜덜...이 댓글 안봤으면 저는 생각조차 못 했을듯. 그냥 가격이 이상하네 정도만 생각했지 저도...
최종병기캐리어
15/01/16 18:48
수정 아이콘
지금도 많은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어있지만... 신입 교사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게 cctv삭제하는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씁쓸하더군요.. 게다가 cctv가 없는 '도깨비방'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거기서 체벌을 하더군요..
15/01/16 19:07
수정 아이콘
와.... 진짜 충격적이네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Helix Fossil
15/01/16 20:35
수정 아이콘
아니 CCTV가 있는곳에서 저런일이 일어난건데 CCTV를 대응책으로 내놓은건가? 노생각쩝니다
DarkArmor
15/01/16 22:33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CCTV영상 떠돌고 있는 사건의 해결책으로 CCTV 설치....
흰코뿔소
15/01/16 21:09
수정 아이콘
그냥 어린이집의 숫자를 넉넉히 늘리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예산이 다 어디로 가는지...
재입대
15/01/16 22:12
수정 아이콘
어린이집 관련 문제들 볼때마다 드는 생각인데
관련업종 종사자들은 열악하고 힘들어 죽겟다고 하고 부모들 역시 자식키우기 힘들다 돈 억수로 든다 하고..
전자도 다들 입을 모아 말을 하니 거짓은 아닌것 같고 후자는 아이 낳고 드는 돈이 사교육이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다 문제인지
잘은 모르겟지만 뭐 힘들다 하니 힘든것 같고...
그런데 돈안드는 해결법 따위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예산을 쓰면 세금 or 부모들 부담 당연히 반대겟죠 안그래도 저출산이라는데
뭐 아직 아이가 없어서 그런진 모르겟는데 관련업계들 휘청거리다 줄줄이 폐업하면 어찌될지 정말 궁금하긴 합니다.
저출산이 심각하다는데 말로만 그런가봐요? 예산이 저런데 안들어가는거 보면
아니면 어린이집 업계가 원체 '을'입장이던가..
15/01/17 00:03
수정 아이콘
오늘 어린이집 관련되어 정리해서 쓸려고 했는데 그 중 하나인 의무화에 대해 올려주셨네요
오늘 기사 보고 좀 답답했습니다.
보건복지부 & 새누리당 연합하여 CCTV 의무화 방안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린이집 상황 어떤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 논란에 대해 적극 검토하는 식으로 대중 흔들어서
자기 편 만드려는 것 뿐이에요.
특히 정치인들의 정치질이죠. 사람들 자기편 만드는게 제일 우선이니까요.
15/01/17 00:05
수정 아이콘
저는 보편증세를 해서 이런 곳에 세금을 쓰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돈은 쓰지 않으면서 너의 근성과 호의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마인드로는 길이 보이지 않지 싶어요.
절름발이이리
15/01/17 00:58
수정 아이콘
저출산만 아니면 저도 서비스 수혜자가 부담하라는 입장이었을텐데..
15/01/17 01:45
수정 아이콘
그렇죠. 결국 출산과 육아를 공공의 영역에서 부담해야 하는 건지 개인이 알아서 할 부분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거고, 현재 시점의 우리나라에서는 공공 부담을 늘려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5/01/18 09:10
수정 아이콘
화장실 데려가서 때릴수도 있는데 화장실에도 달 건가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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