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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10/07 17:24:01
Name 제논
Subject [일반] 전국 교육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중지'
http://www.ytn.co.kr/_ln/0103_201410071623476965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007500313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410070666


어제 기사로 본거 같은데 아직 글이 없어서 올려봅니다.

17명의 전국 교육감들이 정부의 예산 지원이 깎인데에 따라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0원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전국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를 둔 부모들에게 직격타가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어린이집 다니는 엄마들이 이용하는 카페에서 어머님들은 이 사안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이러니한 사항은

어린이집 회계를 맡아본적이 있는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인데 왜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편성하라는건지 이해는 안가긴 하네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청인데 말이죠.


현재 제가 이해한 내용은

1. 누리과정 지원금 개인 당 약 20~40만원을 정부에서 예산 편성 및 지원
2. 정부(국고,지방비,지방교육재정)에서 세수 부족 등의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청)으로 보조금 이관
3. 전국 교육감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4. 최악의 경우 2015년에 학부모 매달 보육료 어린이집에 지급

물론 도중에 협의 되고 하겠지요.
다만 최악의 경우 보육료 지원을 중지한다면 이제 2세계획하고 있는 신혼부부인 저희 부부에게는 큰 부담이네요.
집값도 드릅게 올라 세금도 올라 아이 키우는 비용도 늘어...에효..



p.s 본문 내용 중 수정사항있으면 댓글주세요. 바로 피드백은 어렵지만 보는데로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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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LaRiON
14/10/07 17:29
수정 아이콘
나라에서 독신으로 혼자 살라고 계속 부추기네요.
하늘바람꽃
14/10/07 17:29
수정 아이콘
정부는 각종 지표를 통해서 저출산의 낌새를 이미 오래 전부터 눈치채고 있었을건데,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는 꼴을 보면 과연 출산률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복지예산의 쓰임새야 균등하게 나눠져야하지만 우선순위를 제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원해랑
14/10/07 17:31
수정 아이콘
조카와 친구 아이들이 모두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 저 역시 2세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참 기분 나쁜 소식이네요. 물론 교육감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원래 책임져야 할 곳에서 못지고 대신 책임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못하겠다고 해서 뭐라할 생각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굉장히 화가 나는 일입니다. 연봉 백만원 이백만원 더 받자고 아등바등하는데 저거 한 방으로 그 이상의 실질적 연봉삭감을 해버리니 허탈하고 화가 나고... 아오...
당근매니아
14/10/07 17:32
수정 아이콘
언플하기 딱 좋겠군요.
'진보교육감들 뽑아놨더니 어린이집 지원을 끊으려고 든다!'
14/10/07 17:33
수정 아이콘
+1... 저도 예상이 이렇습니다.
최종병기캐리어
14/10/07 17:37
수정 아이콘
눈에 뻔하네요.....

예산을 끊은건 정부인데 욕먹는건 교육감... 꿩먹고 알먹고...
대패삼겹두루치기
14/10/07 17:38
수정 아이콘
저도 그런 우려가 드네요.
이 글 제목만 봤을땐 그런 의문이 들었는데 내용보니 그럴만한데 언론 보도 내용은 제목만 강조하는 식으로 갈것같아 걱정되네요.
14/10/07 17:47
수정 아이콘
제목을 수정할까요? 정치색때문에 논란이 안되려 단순히 적었는데...
조심스럽네요.
대패삼겹두루치기
14/10/07 17:50
수정 아이콘
아 그런 뜻으로 적은 댓글은 아니었습니다. 무난한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정치 성향을 떠나 대다수의 국민이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문제라 약간 도발적인 제목이라도 큰 문제 없지 않을까요? 아마도...
14/10/07 17:50
수정 아이콘
으악... 제 머릿속에 들어갔다 오셨나요? 제 생각이랑 완전 일치합니다 후덜덜
정지연
14/10/07 17:51
수정 아이콘
정확히 보셨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복지, 복지 노래를 부르더만 나라 재정이 파탄이 났다고 할겁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복지가 다 무슨 소용이냐 하겠죠..
14/10/07 18:09
수정 아이콘
내일 X선일보 1면 헤드라인으로 예상해봅니다.
태공망
14/10/07 19:28
수정 아이콘
정말이지 제목 뽑는 클라스 어디 안 가네요
예산을 끊은건 정부인데 욕먹는건 교육감... 꿩먹고 알먹고(2)
14/10/08 03:39
수정 아이콘
원 제목은 "정부 보육료 지원 금지" 이게 맞는 거죠.
14/10/07 17:32
수정 아이콘
어린이집만 인가요? 유치원도 포함인가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입장에서 남 일 같지 않네요 ㅠㅠ
한달살이
14/10/07 17:36
수정 아이콘
저도 유치원인데.. (현재 6살)
궁금하네요. 찾아봐도.. 못찾겠고요..
14/10/07 17:39
수정 아이콘
일단 명분상으로는 유치원은 교육기관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안되고 어린이집만 보이콧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14/10/07 18:19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E.D.G.E.
14/10/07 17:34
수정 아이콘
부자와 대기업만을 위한 나라에선 서민들이 세수확보를 해야합니다.
한탕주의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미래와 후손이란 말만큼 신경안써도 되는 말이 없을겁니다.
14/10/07 17:36
수정 아이콘
뭐 파국이 나오면 둘 다 죽는다는걸 서로 알고 있을테니 최악의 경우는 생각 안해도 될거 같습니다. 기사 좀 더 검색해보니 국회에서도 여야 어느정도 공감대가 있는 듯 하고 실제로 증액 얘기도 나오는 듯 하니...
안산소도둑
14/10/07 17:36
수정 아이콘
전 정부가 거하게 해먹었다면 이번 정부는 뭐랄까.. 말려 죽이는 느낌입니다.
곧있음 둘째가 태어나는데 외벌이 가장으로서 매일 돈걱정에 시름하고 있습니다.
출산 소득공제도 없애더니..
가정양육수당 예산도 대폭(1135억) 삭감했다죠...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1001081007719&RIGHT_REPLY=R4
대한민국 빠이팅입니다. 젠장.. ㅠㅠ
푸르미르
14/10/07 17:37
수정 아이콘
어린이집, 유치원 모두 포함이겠지요.
나름 저렴한 어린이집 보내는데, 한달 원비 29만원, 한학기 특별 활동비 90만원, 1년에 도합 516만원 드네요.. 이 중 매달 원비가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지원이 중지된다면 상당한 지출이 예상 됩니다..ㅜㅜ
이래저래 돈 없이 애 키우는 것이 상당히 힘드네요.
14/10/07 17:39
수정 아이콘
자녀 복지로 우리나라 좋은나라 외치셨던 분은 지금 어떤 기분이실지...
14/10/07 17:42
수정 아이콘
지인 교육쪽 공무원인데 돈없어서 월급 밀릴수도 있다고 하는거 듣고 공무원도 월급이밀리나했는데,,덜덜덜
순뎅순뎅
14/10/07 17:48
수정 아이콘
실제로 상여가 밀리기도 했습니다. 교육 공무원요.
14/10/07 17:50
수정 아이콘
크아 교육쪽 공무원 페이 진짜 넉넉치않던데 흐규..
14/10/07 17:50
수정 아이콘
교원(교사)은 실제로 올해 성과급이 밀렸습니다. 나오기는 했지만.......
교육공무원보다 더 늦게 받았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공식적으로 공문이 왔었죠.
Otherwise
14/10/07 17:42
수정 아이콘
요즘 헬조선어쩌고 하는 글 많이 보는데 진짜 지옥같이 변해가는 것 같아요. 진짜 이번 정권은 작정하고 다 조지려고 하네요.
14/10/07 17:43
수정 아이콘
저도 약간 거부감 들었는데 요즘엔 "진짜 헬조센이네" 이 생각이 자꾸 들어요,,,,
possible
14/10/07 17:47
수정 아이콘
헐 우리아들 지난주부터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했는데....
14/10/07 17:48
수정 아이콘
내 정관을 묶어버려야겠다

있어도 쓸일이 없고 쓰면 더 큰일이 난다
단약선인
14/10/07 17:52
수정 아이콘
음하하하 막내가 내년에 초등학교 갑니다!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4/10/07 17:53
수정 아이콘
증세는 하는데 세수는 줄이고 대체 어디다가 쓰고 있는 건지..
초식성육식동물
14/10/07 17:56
수정 아이콘
증세는 하는데 감세도 하니..결국은 제로. 아니, 감세를 하니 증세를 하는게 맞겠군요. 다만 그 타겟이 다를뿐
14/10/07 18:04
수정 아이콘
법인세는 줄여주는 중이라 아직 모자라다 하십니다.
14/10/07 17:54
수정 아이콘
아,진짜!!! 올해 결혼했으니 애가 있어야 될거같다고 감성적으론 생각이 드는데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잘못생각하고있는건가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도네요.에휴
가을독백
14/10/07 18:02
수정 아이콘
안그래도 복지예산 부족하다고 현실화 안되서 후원 못받으면 자비로 쓰는 기관장들이 많은 상황에 보육료 지원까지 중단이라..
이모냥으로 계속 나가면 센터나 복지시설 누가 운영하려고 할까요.
이래놓고 왜 출산율이 바닥이냐는 소리나 해대겠죠..으..
저지방.우유
14/10/07 18:10
수정 아이콘
출산율 낮은 이유를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진짜 궁금하네요
당근매니아
14/10/07 18:11
수정 아이콘
근성과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shadowtaki
14/10/07 18:20
수정 아이콘
국민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것은 생각안하고 자기들만 편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안낳는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게 못살던 시대에도 애낳고 키워서 이렇게 국가에 보답하는데 요새 젊은 애들은 살만 하면서도 애 안낳는다고 생각하고 있을거에요.
14/10/07 18:23
수정 아이콘
규제가 너무 많아서죠.
아틸라
14/10/07 18:52
수정 아이콘
'요즘 젊은 것들은...'이라는 멋진 접두사가 예상됩니다.
허니콤보
14/10/07 18:56
수정 아이콘
피임기구에 세금 때리면 됩니다. 세수증가와 출산율증가를 동시에 잡을수있지요. 어르신들 볼까봐 무섭네!!!
유치리이순규
14/10/07 19:18
수정 아이콘
피임기구에 세금을 때려봐야 쓸일이 없는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흑 ㅠㅠ
14/10/07 20:23
수정 아이콘
젊은 것들이 이기적이라 지들만 아니까요.
OnlyJustForYou
14/10/07 18:24
수정 아이콘
아 뭐 진짜 코메디네요. 교육감들 욕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고..
다만 담배값, 지방세, 자동차세 기타 등등 어른들의 무언가가 오르는 것도 싫고 하고싶은 말이 많지만 아이들의 교육, 아이들에 대한 지원에 타격이 가는 건 참 생각해도 화나는 일이네요.
14/10/07 18:28
수정 아이콘
결국 이에 대한 대응은 부가세인상이겠죠. 농담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대놓고 복지국가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국가들의 부가세율을 참고해야한다고 하는 판국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14/10/07 20:31
수정 아이콘
실효법인세율과 소득세율도 만만치 않게 낮고, 세목중 간접세 비중을 OECD 국가군과 비교해보면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것이 유머 ㅠㅠ
물론 국민부담율이 낮은터라, 보험요율하고 세율을 올리긴 해야 합니다만,
기나긴 약탈국가의 경험을 가진 국민들이 이에 동의해줄지 의문인 터라 국가신뢰도를 올려야 하는데 ㅡㅡ
14/10/07 18:44
수정 아이콘
이래 놓고 애를 낳으라고??:??
아틸라
14/10/07 18:50
수정 아이콘
요즘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 정말 답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결혼? 적어도 이 나라에서 사는한 절대 할 생각 없습니다. 나라를 믿을 수 있어야 아이를 낳든 하죠..
책임질 수 없는 일이라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책임질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은 계속 많아지네요.
Siriuslee
14/10/07 19:00
수정 아이콘
여기가 솔로천국 커플지옥 의 나라인가요
루키즈
14/10/07 19:05
수정 아이콘
솔로도 지옥인데요
Siriuslee
14/10/07 19:09
수정 아이콘
아.. 솔로지옥 커플지옥 유유
아틸라
14/10/07 19:33
수정 아이콘
그냥 지옥인걸로..
회귀선우회
14/10/07 19:30
수정 아이콘
새누리당이 정권잡으며 다 예상하고 그렇게 흘러가는거죠
이명박정권들어서자마자 한국에 대한 더이상의 희망을 포기하고
이민을 생각하고 무리를 감안하고 현재 실행중인데
계속 잘한결심 선택쪽으로 대한민국이 만들어주고 있네요
14/10/07 20:15
수정 아이콘
이래놓고 저출산 문제 이야기 하는거 보면 윗분들 유체이탈 하는 것도 병인듯.
하우두유두
14/10/07 20:17
수정 아이콘
결혼은 하되 애를 낳으면 호구네요
부벽대전
14/10/07 22:37
수정 아이콘
말하자면 너희 돈으로 낳아서 너희돈으로 키운 노예를 내가 부려먹겠다는 생각인건가요. 흠. 50년뒤면 한국인들도 유태인들처럼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떠도는 신세가 되는게 아닐지. (다만 정부가 시민을 버렸다는게 함정)
도라귀염
14/10/07 22:55
수정 아이콘
지금 제도가 사실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만 지원을 없애게 되다니 당혹스럽네요 이런 저런이유로요. 차라리 처음 제도 만들떄부터 좀 지원정도를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았을텐데 싶네요. 지금 제도에선 충분히 애를 키울수 있는 어머니들이 0세때부터 어린이집에 맡기고 놀러 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고, 맞벌이가 아닌데도 맞벌이인것처럼 꾸며서 어린이집에 우선순위로 맡기는 바람에 실제로 맞벌이집 아이가 상당히 먼곳까지 가야 하는경우도 많으며, 맞벌이가 아니라서 순위가 하위인 사람들은 실제로 맡기지 않으면서 0세때부터 가짜로 어린이집에 등록해서 연장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당근매니아
14/10/08 03:54
수정 아이콘
애를 키우는 것이 가정만의 책임이 아닌 상황에서 설령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아이들을 맡겨놓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 받는 건 문제가 될 수 없는 부분이겠죠. 결국은 자원 배분의 문제인 것인데, 자기 시간을 가지는 것 자체를 부도덕한 것으로 몰 문제는 아니지 싶습니다.
요들레이히
14/10/08 08:13
수정 아이콘
하하하... 결혼은 하되 애기는 낳지말자고 생각했던 저의 의지를 북돋아주네요... 그래도 이쁜딸이 낳고 싶었는데..
14/10/08 09:09
수정 아이콘
우와.. 원래 해외로 나가려고 준비하다가 그래도 한국도 복지가 아주 나쁘진 않으니 굳이 해외로 갈 필요 없겠다, 잠시 생각을 했지만 이제 마음을 굳히고 진지하게 내년에 한국을 떠나겠습니다.
Falloutboy
14/10/08 15:09
수정 아이콘
소설이긴 하지만 예전부터 친일 정권을 말려죽이고 정치가 좀 제대로 되려면
이런 세력들이 집권을 계속 못하고 자금이 마르고 기반세력이 붕괴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근혜에서 10년동안 위기를 인지하고 추후에 닥칠 위기에도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하고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이 안정적이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돈의 왕국일지도 모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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