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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15 02:36
이정도면 정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쪽 이해관계당사자들이 한발씩 물러나야 가능한 일인데 과연 이걸 받아들일지가 문제죠.
13/12/15 02:39
양쪽이 물러날께 있나요
파업하는 노동자는. 민영화 안하기로 법을 제정하면, 좋은거고 정부 입장에선 민영화 의도가 없다고 누차 말해왔으니 , 파업이 끝나게 되서 좋은거고 서로서로에게 윈윈이 되는거 아닌가요
13/12/15 04:04
노조측에서 요구하는게 민영화말고 몇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까지 다 받아내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강공으로 가면 좋죠. 여론이 완전 노조 측인데 미영화에서만 타협하고 복귀해리면 나머지 요구사항은 힘드러 질수도 있어보이긴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대로 유지만해도 노조가 질수가 없을 것같거든요, 순수하게 민영화 반대만을 위한다면 저 타협안보다 좋은 안은 소직히 안보이긴 하는데 더 얻어내야죠.
13/12/15 11:06
정말로 정부측에서 민영화를 안 할 계획이라면
심 의원이 제안한 법제화는 엄청 좋은 협상 스킬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법제화 해주면 나머지 것들은 거의 안 들어줘도 될 거 같은데 (이걸 법제화 해주면 여론도 정부측에 호의적으로 돌거고, '정부도 이만큼 했는데 노조도 양보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하지 않겠냐'는 움직임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협상 정책으로서 좋은 움직임은 맞는거죠.
13/12/15 02:47
이야 레알 룰 브레이커네요 이거 크크크
정부가 거부하면 '민영화 안한다고 한거 다 뻥이었다'라고 공격할수 있고 제정하면 제정한 나름대로 민영화를 막을수 있고
13/12/15 04:26
굉장히 좋은 의견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양쪽 다 받아들이긴 힘들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민영화 금지를 명시적으로 법에 넣는다고 해도 '사실상' 민영화가 아니냐 라는 걸로 똑같은 분쟁이 이어질것 같네요.
13/12/15 08:23
좋은 의견이긴 한데 이걸 심상정 의원이 발의했다는 건 좀 의문이네요.
현 철도파업에 있어 국민들에게 민영화 반대가 부각되고 있긴 하지만 결국 노조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임금인상 및 처우개선인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정부측에서 민영화 금지법안에 유화적인 제스쳐를 보일 경우 노조가 임금인상 부분은 꺼내보지도 못하고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는 일단 파업풀고 나중에 번복하거나 다른 우회로를 찾으면 그만이기에, 오히려 이런 제의는 파업이 장기화되었을 때 정부쪽에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직까지야 철도파업으로 인해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정부가 여유를 부리고 있긴 하지만요.
13/12/15 08:40
정말 좋은 발상입니다.
사실 전 처음에 파업하는이유가 민영화반대 하나만을 위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민영화 반대뿐만 아니라 임금인상까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철도 노조도 임금인상은 나중에 하고 민영화 반대 하나로만 파업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고요. 그래서 그동안 대기업에서 이어졌던 귀족 노조라는 이미지를 씌워서 보수언론쪽에서도 이걸로 공격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법안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13/12/15 08:53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파업 사유에 임금인상이 없으면 불법 파업으로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파업으로 간주된다고.....
13/12/15 09:57
이것 참 재미있는 부분이네요. 이렇게 해야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집니다.
임금인상안이 없으면 정치파업이고 불법파업이면서 임금인상안을 제시하면 귀족노조다? 손발 다 묶어버리는 기가 막힌 전술인 것 같습니다.
13/12/15 10:10
'대의명분을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 의 병법적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금으로만 파업을 하게 되면 전 국민적인 공감을 얻기 힘들 뿐만 아니라, 파업 = 집단 이기심 의 이미지를 씌워주기 좋지요. 현재가 그러하구요.
13/12/15 10:55
법안 만들어도 위헌 소지가 없는지 모르겠네요
수서발KTX 자회사가 꼭 필요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경영혁신이라는 뜬 구름 잡는 이야기는 갖다 붙이는 주장일 뿐이고요. 경쟁을 통해서 방만경영을 없앤다고 하는데 수서발KTX가 어떤 부분에서 어디와 경쟁을 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코레일은 흑자구간으로 적자 메우는 형식으로 알고 있는데 수서발KTX 자회사가 다른 노선 비용에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없다면 다른 구간 적자는 어떤식으로 극복할건지도 궁금하네요
13/12/15 11:06
철도노조 입장에서는 이 제안을 좋게 생각할지는 조금 의문이 들긴하네요. 자회사를 성립한다 해도 거기서 더 나아가지 않고 정부가 이 제안에 찬성하게 되면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파업의 의의가 없어지니까요.
13/12/15 18:51
다른걸 다 떠나서 야당이 이렇게 영리하게 행동하면서 핵심을 찌르는게 정말 오랜만인거 같아서 속이 시원하네요. 확실히 노심은 이 나라에 필요한 '정치인'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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