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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13 21:18
보험으로 막아놨으니 들어와봐야 돈이 안될 것이고, 들어오게 하려면 풀어주거나 아니면 그냥 들어오지 말라고 하거나 해야할텐데... 그나저나 꽤 아이러니하네요. 이념 경쟁때문에 아버지가 시작한 걸 이념 경쟁으로 당선된 딸이 없앤다... 결자해지라고 불러도 되려나?
13/12/13 22:33
1. 오해다. 민영화 아닌 선진화...
2. 전 정권때부터 추진했던 일. 우리는 로드맵대로... 3. 격노! (내가 시킨 일이지만) 철저하게 진상 파악하겠다 4. 내가 해봐서 아는데 열심히 하면 된다
13/12/13 21:21
현실적으로 수가 올리면 반발하고 아예 산부인과같은거 대형병원들도 운영 안하거나 감축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싫어하고 의료사고 책임도 병원이 거의 짊어지면서 가는데 이런거라도 해줘야 대형병원들이 먹고살죠. 대형병원 아산말곤 다 적자일걸요
13/12/13 21:27
대놓고 의료민영화 한다고 안하죠.
슬금슬금 조금씩조금씩 이름 바꿔가면서 수년에 걸쳐서 추진할꺼에요 한 10년쯤뒤에 어느덧 돌아보면.. 어? 의료비가 엄청 많이 올랐네? 왜 이리 올랐지? 하는 순간이 올꺼에요~
13/12/13 22:56
마르키아르님 말씀대로, 뭐든 한 순간에 스위치 on/off 식으로 진행되진 않죠.
전력부분, 가스부분, 철도부분 모두 '부분 민간위탁이다' '영업만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이다' '부분 매각하며 최대주주는 국가기관이다' 하는 말들로 조금씩 잠식 해 가고 있죠. 의료도 그렇게 되겠구요. 민영화에대한 반발이 워낙 범 국민적이다 보니, (망하거나 훼손되어서)민영화 될 수 밖에 없게 만드는게 하나의 트렌드 같습니다.
13/12/13 21:28
왜 일자리를 창출해야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일자리들부터가 문제투성이인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것일까요. 있는 문제부터 해결하고 시작해도 늦지 않을텐데 말이죠.
13/12/14 10:16
유머게시판에서 본 나라별 문제 해결 방법이 생각나네요.
우리나라는 문제를 해결하면 두개의 문제가 나오던데...정확한 글이었네요^^;;
13/12/13 21:29
크크크 의료민영화는 한방이 지금까지 모든삽질을 능가하는 마지막 필살기인데.. 5년에 도대체 뭘 어떻게 바꾸고 갈련지..
이것저것 다 팔아먹고 튈생각인가...
13/12/13 21:35
진짜 욕나오네요
이건 뇌가 없는건지 개념이 없는건지 진짜 아오 그 콘크리트들도 이런거 보고 우리 공주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그런거거늘 이러겠죠. 철도 민영화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을 못했는데 이젠 의료보험까지? 하하하 상조산업을 발전시키는게 나라 산업을 발전시키는거라는 생각인가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걸로 결정났습니다. 우리는 가카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는 명언을 날린 사람이 맞췄군요 제길..
13/12/13 21:43
진짜 억울합니다. 정말 공정한 선거에서 박근혜가 당선되었으면 그나마 덜 억울할텐데 그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박근혜가 나 이명박보다 더 많이 해먹을꺼임 이러고 있는데 진짜 답답하고 억울하네요.
13/12/13 21:46
보건의료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도대체 어떻게한다는건가요?
멀쩡한 사람 환자로 만들어야할까요? 아니면 객단가라도 높이실껀가요? 나도 저 사람 안 뽑았는데..
13/12/13 22:00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회사를 성립하게 해서 영리사업을 하게 하는 거에서 수술비가 압도적으로 올라가는 것 사이의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병원이 기타 부대사업으로 돈벌어서 병원간의 부익부 빈익빈이 될수도 있다 정도면 몰라도 수술비나 의료수가 같은것은 정부에서 제한하고 있어서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지 않나요?
13/12/13 21:58
의료산업에 외부자본이 투자를 한다.
외부자본이 자선재단이 아닐테니 이윤을 뽑으려는건 당연하겠죠. 의료법인에서 만든 상품을 강매하기 위해 영업사원으로 전락한 의사들이 무슨 상품을 강매할지, 몇개의 체인망으로 사실상 통합된 약국이 큰 경쟁없이 약값올리고,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약국은 접어버려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체인약국이 활성화된 노르웨이의 경우 전체약국의 80여%를 3개의 체인회사가 독점했고, 네덜란드는 410여개 행정구역중 10%에 해당하는 지역에 약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복지에 신경쓰는 유럽에서 발생한 일이죠.
13/12/13 22:07
약국 같은 경우는 전문의약품 같은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어느정도 약값을 정해놓아서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걸로 알고있었는데 아니었었나요음. 지금도 병원이나 약국은 자선재단이 아니라 이윤뽑으려는것은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체인약국이 활성화되면 패밀리마트나 gs와 같이 몇 개의 큰 회사들이 장악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다만 약국의 경우는 결국 약국의 위치가 큰 요소를 차지한다는 점과 체인 약국이 생기게 되면 약사가 고용되는 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질테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는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24시간 편의점들 처럼요.
13/12/13 22:14
일반의약품의 가격은 보건복지부가 규제하지 않습니다.
몇개의 체인망으로 통합되면 일반의약품가격은 오르게됩니다. 담합가능한 상황이니 오히려 경쟁이 약화되는 셈인데요. 그리고 체인약국이 24시간 약국을 할까요? 그 돈안되는 짓을? 24시간약국은 지금도 할 수 있고,수익성이 나는 약국들은 실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체인업계 몇군데서 홍보용으로 24시간약국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이하도 아닙니다. 오히려 돈안되는 약국을 통폐합해서 약국접근성이 떨어질 확률이 농후합니다. 정부에서의 약간의 지원만 있으면 시행가능한게 24시간약국입니다. 체인약국하곤 하등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프랜차이즈업계때문에 가격이 하락된 품목이 없죠. 갖가지 이유가 붙어서 가격이 오르면 오르죠. 광고나 인테리어에 쏟아붓는 돈을 원가란 미명하에 가격상승에 붙여버리니까요.
13/12/13 22:30
예 일반의약품의 경우는 가격이 오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전문의약품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므로 원래와 같이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은 후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경우는 크게 다를 것이 없고 그렇게 보면 자리 좋은 기존의 약국들이 그렇게 경쟁에서 불리할 것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다만 몇몇 체인 약국들이 생기게 되면 프랜차이즈만의 장점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프렌차이즈 약국에서는 특정 상품에 대해 가격이 똑같다거나 하는 점이나, 고용된 약사 들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지므로 복약지도가 더 잘될 수도 있다는점 등) 점과 앞서 예로 말씀해주신 노르웨이와 같은 지나친 독점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이라는 생각입니다. 24시간 약국의 경우도 24시간 약국이 있고 없고 자체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자영업의 입장에서는 크게 돈이 되지 않으니 당연히 하지 않겠지만 체인약국 같은 경우는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13/12/14 09:53
현재 특정상품 가격이 A약국5천원,B약국 5500원이면
체인약국이 약국망을 독점할시 균일하게 8천원될겁니다. 이게 더 좋은거라 볼 수 있을까요? 전국약국은 2만곳에 가깝고 최근엔 감소추세입니다. 경쟁이 부족하다 생각되진 않습니다. 여기서 좀더 경쟁을 할 수 있는건 인테리어나 광고등으로 인한 외형장식인데 이건 원가상승이유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체인약국이 무슨 필요로 24시간 약국을 할까요? [필요=이윤추구]인 체인약국이 24시간약국을 한다.. 밤에 하는 병원도 몇개없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죠. 약사회에서도 인구밀도높은 수도권에서 24시간약국을 실시했지만 비용측면에선 엄청난 실패였습니다 체인업계 몇군데서 홍보용으로 24시간약국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이하도 아닙니다. 오히려 돈안되는 약국을 통폐합해서 약국접근성이 떨어질 확률이 농후합니다. 이번을 물꼬로 의료보건업체에 기업들이 들어와서 병의원약국을 장악하면 병의원약국,제약업계 즉 의료관련 도소매생산업체를 한큐에 손아귀에 쥘 수 있는데, 이런 황금알을 가만히 두리라 생각되진 않습니다. 글쓴이분이 말씀하진 [화수분]이야기가 결국은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국내에선 약값마진을 인정하진 않지만 외국에선 약가마진을 인정하는 나라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미국이 이런 케이스입니다. 박근혜의 이번 발언은 어제의 발언으로 종결되는게 아닙니다. 의료민영화의 물꼬를 트는거죠.
13/12/13 22:25
정부에서 가격을 규제한다고 하지만...그 결정하시는 분들이 얼마만큼 기업체의 로비로 부터 자유스러운지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대표적으로 민영화 된게 통신사, 정유사이고, 민영화 안된게 수돗물인데, 각 가정에서 한달에 들어가는 통신비/기름값 과 수돗물값 비교해보면 답 나올것 같네요. (물론 통신사와 정유사들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기름값, 통신비 슬금슬금 올리는 것 못 막았죠. 과거는 미래를 보는 거울이라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님은 막을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13/12/13 22:47
카피약값이 그렇습니다.
의협에서 오리지날의 30-40%면 충분하지 않냐고 그렇게 말해도 90%가깝게 (일부는 그것 이상으로) 정해지죠. 정부가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13/12/13 22:49
기름값은 미국의 경우 세금이 총액 대비 15%정도인것에 비해 한국은 50% 전후입니다. 리터당 800원정도 차이나는데 세금과 규모로 인한 각종 비용 차이 고려하면 글쎄 정유사가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욕먹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한국이 소비자가가 제일 높은 나라도 정유사나 주유소 마진이 제일 높은 나라도 아닙니다. 세금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도 아니고요.
13/12/13 22:57
저도 세부적으로 아는 건 없습니다.
다만, 정유사와 통신사가 민영화 이후 엄청나게 성장한 건 사실인데, 소비자들로 부터 이윤을 뽑아내지 않았다면(해먹지 않았다면?) 설명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이나 외부적인 영향은 공통적인데 우연의 일치인지 필수제 중 기름값,통신비의 가계 부담은 늘었고 수돗물은 그렇지 않죠.. 심적으로는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13/12/13 23:08
물론 이윤이야 뽑아먹었을테고 지금 휘발유 소비자가의 4%정도는 내릴 여지가 있겠지만(세금+국제원유가로만 소비자가의 92%이고 줄일 수 없는 유통비용이 4%입니다. http://www.consumerskorea.org/file/2013/kopw_2013-3-2.pdf) 작년 석유화학제품 수출이 56조원 이상입니다. 수입액은 66조 이상이지만... 비는 계속 오는 반면 원유는 안나는 한국에서 얼마나 증가하는지만 가지고 정유사가 피뽑아먹는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13/12/13 21:56
국민연금도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의료보험도 적자폭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폭탄 돌리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몇십년뒤를 생각하면 손봐야하긴하는데 손보는 순간 국민들에게 매장 당하는 지름길이라 할수가 없습니다.
13/12/13 22:09
국민들로부터 돈 더 뜯어낼수 있는 자본에 의한 일자리가 생긴다는건가요?
솔직하지 못한건지 모르는건지.. 아니 뭔가 있는건지. 섬뜩해지네요. 이러다가 다 거덜나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13/12/13 22:09
근데 전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똑똑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말고, 정치가가 의료 보험 및 의료 시장 문제에서 저거 말고 할 수 있는 더 좋은 수가 있나요?
13/12/13 22:25
수가 인상 + 보장성 축소를 동시에 말해야 현재 의보가 유지가 될텐데,
낙선하고 싶은 정치가가 아니라면 그런 헛소리(?)는 할수없으니 저런 소리가 나오는 거지요. 얼핏들으면 문제가 없어보이니까요. 아무것도 안하는것도 방법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뭐 그것도 문제가 많기는 하죠.
13/12/13 22:26
국민들은 의보 유지를 원하는게 아니니까요. '내가 받은 혜택'을 최소 유지, 가급적이면 늘리면서 비용은 덜 지불하고 싶은 쪽이고. 현실적으로, 어떤 정치가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말하고 국민을 설득해봤자 설익은 계몽주의자 소리나 듣고 사라질테니까요. 저는 그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 문제로 욕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대체 뭘 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13/12/13 22:35
지금도 욕 많이 먹지만 그렇다고 제도 손 안대는 대신 수가 올리면 지금 여기서 비꼬는것보다 훨씬 더 욕 먹었을걸요... 그것도 지금 욕 안하는 사람들도 포함해서. 솔직히 병원이 얼마나 손해 보든 말든 신경 쓰는 사람 없고 결국 절충하면 이런 방법이 표가 덜 깎이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13/12/13 22:26
MB재평가? 장난으로 하는 말씀들인건 알겠는데, 좀 그렇네요. 추억보정도 아니고..
이명박이 설혹 지금까지도 대통령을 하고 있다면, 지금쯤 박근혜 대통령과 똑같은 발언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13/12/13 22:35
저는 박근혜가 말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되려 대인연설에 있어서는 교과서같은 발음과 전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용이 허접한건 둘째치고.
13/12/13 22:48
요즘은 국정원 사건 떄문에 글을 볼땐 댓글들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민영화 찬성하시는분들의 댓글들을 보고 있으면 어느정도 정형화된글이 써지는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치 메뉴얼이 있는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는거죠 그런 분들 아이디를 검색해보면 회원정보는 공개되어있지않는경우가 대부분이고 예전 쓴글들도 다들 비슷합니다.. 마치 아르바이트 하듯이.. 이글의 몇몇 댓글들도 그러네요.. 제가 삐딱한건가 요즘은 예민해지네요 ~^^;
13/12/13 23:05
단순 정보공개 유무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물론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한번도 안해본건아닙니다만;; 과거 파이어되고, 결론난 문제입니다.
13/12/13 23:08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하는 곳도 아닌데
개인의 정보를 보여주어야 하는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공개하고 싶은 사람은 공개하고 아닌 사람은 아닌 것이죠.
13/12/13 23:13
뭐 개인적인 정보를 세세하게 밝히라는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밝히는 정보만큼만 공개하는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 참고로 전 글 쓰기전 정보공개가 조건이었던 시절부터 써왔기에 이정도는 공개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뭐 파고들어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든 파고 들겠죠
13/12/13 23:06
음 댓글은 잘 쓰지않는 편인데 왠지 제가 쓴 댓글로 인해서 혹시 알바로 생각될 수 있다 생각하니 느낌이 묘하네요... 뭐 봉산댁 님을 삐딱하고 예민하게 만드는 현재의 상황이 가장 큰 문제이겠지요. 다만 기사의 내용은 의료보험 민영화 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점과 정치적 입장도 있겠지만 의료수가를 올리는 것이 힘들다는 점, 그러면서 명목상 의료산업 육성으로 몇가지 제재를 푸는 정도라고 생각하고 접근했습니다. 우려하시는 의료보험의 민영화는 저도 물론 반대하고 이번 정권에서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장기적인 관점에서보면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요.
13/12/13 23:07
흠.. 제가 예전 총선에서 대선으로 이어지는. 게시판이 한창 달아오를 시점에 자유게시판을 봤는데 상당수가 회원정보 공개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게시판에 글을 쓸때나 댓글을 달때 최소한의 회원정보를 밝혀야 하는 규칙이 있던걸로 알고 있었고 그런 의문을 표한적이 있었는데 결국 그냥 넘어갔습니다 요즘은 뭐 대부분 회원정보를 공개안하시니 어지간하면 운영진분들 중 이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실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인사찰이니 권력기관들의 대선댓글사건이니 해서 생각보다 인터넷에서 글올리는것조차 권력의 눈치를 봐야하는 느낌까지 들어서 말입니다 제 정보와 글들이 수집대상이 될수있다는 생각에 움츠려드는게 자연스럽더군요..
13/12/13 23:25
pgr 토론게시판의 규칙은 회원정보 공개[입]니다. (자유게시판 아닙니다.)
그리고, pgr에서 공개 가능한 정보는 정말 한정되어 있습니다. 레벨, 회원명, 포인트. 선택적으로 가능한 것은 홈페이지, 코멘트 입니다. 레벨과 회원명, 그리고 아이디까지는 검색이 가능합니다. (아이디는 쪽지 보내기 하면 나오고, 레벨은 회원검색 하면 나옵니다.) 그럼 포인트만 숨기게 됩니다. 포인트를 그렇게 숨기고 싶으신 분들의 이유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회원정보 전체 비공개라는 것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존재의 가치가 있는 기능도 아니니까요.
13/12/13 23:27
아 그렇군요.. 토론게시판에 정보공개는 알고 있었는데 자유게시판에도 정보공개여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었나 봅니다
뭐 그렇다고 굳이 숨길 마음도 없기에 바꿀생각도 없지만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 이 건에 대해서는 더 말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사람들이 댓글로 논쟁이 될때는 저 사람들은 과연 어떤 코멘트로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확실한 정보 감사합니다
13/12/13 23:55
이 정도면 합리적인 의문 제기이지, 덮어놓고 색칠하는 것과는 달라보이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 봉산댁 님도 매우 조심스럽게 쓰셨구요.
13/12/13 23:58
합리적인 의문 따위는 일베충이 주장하는 그놈의 팩트 따위로 충분히 커버가능합니다
고작 매뉴얼처럼 정형화된 글이 있는거 같다, 회원정보 공개가 안되있다가 합리적인 의문입니까? 저도 회원정보 비공개 하면 국정원 알반가요?
13/12/14 00:45
확실한 근거없이 추측하고 발언하는건 위험한 결정이죠. 그냥 저냥 사회 이슈에 관한 글을 다른 사이트 등에서도 보면서 느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쓴거 뿐이에요.. 몰아가고자 하는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개인적인 예민한 일탈정도라 봐주세요^^
13/12/14 14:47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고 예민한 일탈이라 느끼신다면 공개적인 게시판에서 아르바이트라는 표현으로 매도하지마시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지인들과 의견을 나눠주세요.
13/12/14 02:13
자기들 배만 불릴려고 해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죠 그분 지지자들은..
다 알아서 잘 해주실꺼야 하시죠.. 그 싸놓은 똥에 자식들과 손자,손녀들이 얼마나 치이면서 살지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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