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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18 00:15
국정원 개혁해서 국정원을 정치중립적인 국가기관으로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지금 중요한게 아닙니다.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세력들을 처벌해서 앞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만드는 것이 일차 목표입니다. 일단 이것이 선행되어야 정치중립적인 국가기관을 만들던지 말던지 하는 것이죠.
13/09/18 00:19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고 국정원을 사조직처럼 이용하지만 않으면 국정원 개혁이고 뭐고 다 필요없긴 합니다. 이 선행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정원 개혁은 해봤자 디테일에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하긴 할겁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전세계에서 이걸 지키는 국가 수장이 있을까 싶네요.
13/09/18 00:25
일단 노무현은 국정원장 불러서 보고 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그리고 하더라도 들키지 말아야죠. 들키지 않으려면 들킬만한 일은 하면 안되고 무리하면 안되죠. 그리고 들키면 사퇴하거나 정치적 큰 타격을 입어야죠. 들키고도 아무렇지 않은 것 처럼 행동하는 나라가 정치후진국 빼고 얼마나 있을까 싶네요.
13/09/18 00:59
국정언이 대선에 개입하고, 댓글달면서 여론 조작질 하고.... 그것도 아주 저열한 방식으로..
그 최대 수혜자인 대통령이 박근혜처럼 뻔뻔스럽게 대응하는 국가수장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북한같은 독재국가나, 아프리카나, 정치후진국으로 손꼽히는 몇몇 나라에서나 가능한 일들이죠....
13/09/18 01:06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댓글 3개정도 문재인 후보를 비방한들 박근혜가 얻는 수혜란 전무하죠.
그런데 심리전단 활동을 대선개입으로 조작하고 이를 사람들에게 선동할 경우 문재인이 얻는 수혜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간단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간단한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어떻게서든 국정원이 댓글작업으로 정치에 관여했다고 만들려는 야당이 더 뻔뻔하다고 봅니다.
13/09/18 15:02
'상식'이라...
1. 국가기관이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대통령선거에 개입 2.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선기간중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음 3. 수사가 진행된 내용마저도 경찰에서 축소, 은폐발표 4. 대선 종료 후, 국정원 개입 및 경찰 축소발표 사실이 모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5. 수혜를 받아 당선된 대통령은 모르쇠로 일관 대체 상식이 어디에 있나요. 미드나 영화 소재로 써도 너무 내용이 노골적이고 상상력에 의존했다고 비웃을 판인데, 세상에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나버린 상황인데 상식이라니.
13/09/19 14:13
1. 국가기관위 동향사람 두 명이 작당하고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민통당과 작당함.
2.개입한 정황이 없고 당시의 수사관들이 전부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고 있음에도, 유독 국정원의 두 배신자와 같은 동향사람 한 명만 개입이 있었다고 음모론을 퍼트림. 3. 축소, 은폐를 당시의 수사관들이 전부 부인하고 있음. 유독 어디의 딸이라는 사람 한명만 주장함. 그 근거를 들어보면 부산, 선거, 민주, 진보 같은 키워드들을 검색안했다고 축소라고 하는데, 이미 청문회장에서도 조목조목 반박당하고 웃음거리가 된 희안한 소리. 4. 전혀 없다고 밖에. 5. 사과할 것이 있어야 사과하죠.
13/09/19 21:52
이건 뭐... 진중권의 말이 이해가 가네요.
무슨 목적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열심히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허허;;
13/09/18 00:29
미국 정보국인 NSA도 안보를위해 '프리즘'이라고 전화,금융,인터넷검열을 해온게 근래에 폭로됬죠. 필요악인가 뭔가는 넘어가고.
가만보면 한나라의 정보기관을 법으로 족쇄맨다는건 눈가리고 아웅이고. 그렇게 건전한 국가가 평화롭게 살아남을진 의문이네요. 그렇지만 선거개입은 하지말아야 하는것은 당연한일인대. 그게 참.. 힘들뿐..
13/09/18 00:50
국정원 개혁의 핵심은 국내파트와 수사권 분리죠.
국정원은 국외 첩보만 전담하고 국내 첩보는 별도의 정보기관을 두거나 기존 조직을 활용하겠죠. 또한 수사권도 뺏어서 검찰이나 경찰에 넘기는 거구요. 그렇게 되면 국외파트(국정원) - 국내파트(??) - 수사권(검찰) 이 모두 분리가 되어 있으니 어느 한 조직이 맘대로 활동할 수 없게 서로 견제하게 될 겁니다.
13/09/18 01:40
그렇죠..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민주적 행위, 즉 독재정권을 옹호하는 세력은 다 체포되어야죠;
과연 이석기만 그런지는 의문이지만;
13/09/18 01:40
노도장님//
노도장님은 어떻게서든 국정원이 댓글작업으로 정치에 관여했다고 만들려는 야당이 더 뻔뻔하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정치에 관여할 마음이 없었으면... 이런 댓글들은 도대체 왜 조직적으로 다는 겁니까? 진심으로 전라도 사람들은 빨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걸까요? "씨* 허벌 *녀 씨* 빨갱이 호* 개정일 기쁨조 될려구 환장한 * 병신가튼 *" "아따 전(두환) 장군께서 확 밀어버리셨어야 하는디 아따" "사법부 홍어 씨*럼들 데모쟁이들 다 풀어주고 씨*럼들" "아따 절라디언들 전부 *져버려야 한당께" "홍어 종자 절라디언들은 죽여버려야 한다" "하여튼 전라도엔 빨치산 종자들이 많은 게 사실" "사실 절라디언들 90프로(%)는 *대중 뇌물현 똘마니 맞쟎아요" "원래 절라도 양반들은 착취 전문가였고 절라도 인구의 대부분은 상놈 노비나 백정이었는데 그런 이유로 빨갱이들이 많았음" "문근영 씨*련 할아비 빨갱이 씨*색*" "아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 광주는 간첩들이 폭동 일으켰다는 거" "절라디언 폭도들을 남겨둔 역사의 과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전교조 개 *레 *노메색*덜… 근데 내동생도 전교조야 조* 꼴통*이지 조* 모르면서 씨*대더라고" "빨갱이 전교조는 체벌금지로 대한민국의 혼란을 획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적화통일이 가까워지니까요" "거 참 조*치 생겼네. 지 어미처럼... 저*도 커서 빨갱이 될 꺼 아님??? 운동권애들한테 조* *주구... 나 같음 ** **지만" (팟캐스트 진행자 딸사진에 단 댓글..)
13/09/18 02:07
NSA의 프리즘도 자국민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국내 첩보 활동이 존재하는 한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는 건 매우 힘들겠죠. 극과 극의 입장이 대립하겠지만 그러는 와중에서도 계속 생존할 수 밖에 없기도 하겠고요.
13/09/18 03:11
국정원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도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데 국정원이 큰 도움을 준다는 게 문제겠죠. 국내 첩보 활동이라는 게 결국 국내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감청 및 도청, 여론 조작, 사건 은폐 등인데 (국내에서 암살 활동을 벌일 순 없겠죠?) 그런 정보를 줬을 때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대통령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13/09/18 03:16
이석기 사태 터졌을 때, 국정원의 개혁과 종북 세력의 타도는 별개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참으로 공허한 이야기인 게 국회의원 씩이나 하는 사람 뒷조사하려면 얼마나 많은 도청, 감청, 매수, 그리고 그걸 합법화하기 위한 공작이 필요했을까요? 또, 터지마자 어떤 그림이 나올지 후속타로는 뭘 때릴 지 누가 기획했을까요? 그게 다 국내 첩보 파트고 그 파트에서 여론 조작하려고 댓글 알바 푼 거죠. 그런데 이게 과연 없애는 것 말고 어떤 개혁을 하면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노무현 때 국정원장과 독대하지 않았다는 유시민의 추억 이야기가 그닥 믿기지는 않고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그럴 바에는 다음 정권에도 악용되지 않게 없애지 그랬나 이해가 안되네요. 여튼 국정원 개혁은 물건너갔습니다.
13/09/18 04:31
중앙정보부 태생 자체가 공화당 정부 만들기 위해서 태어난 조직인것을 감안하면
근번부터 갈아엎고 새로운 정보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13/09/18 13:02
중앙정보부 태생은 공화당 정부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북한 대치상황에서 대공 방첩 임무를 위해서 나온것입니다. 그런식으로 선동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세계 어느나라나 국익에 위협이 되는 활동을 막는 정보 기관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13/09/18 15:04
세계 어느나라나 국익에 위협이 되는 활동을 막는 정보 기관은 운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그 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고, 그 정황이 드러났는데 에이 그럴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13/09/18 08:57
국정원 국내파트 해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의 정보,보안 업무로 이를 대체할수 있는가' 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정원이 없어지면 간첩도 못잡고, 남파간첩이 활동하는걸 두눈뜨고 지켜봐야하지 않느냐...등의 멘트는 어불성설이죠.
13/09/18 15:09
대법원에 상고했고, 민주당 대변인을 통해 논평도 했습니다.
뭘 더 해야 하나요? 같은 증거를 가지고 증거의 신빙성이 없어 1심 무죄가 나자, 검찰은 공소유지가 불안해서 공소장변경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그냥 유죄판결을 내버린 상황에서, 민주당이 뭘 해야 하죠? 새누리나 박근혜 수준의 극단적인 유체이탈 퍼포먼스를 기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민주당이 새누리당이나 박근혜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에는 그들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상식적인감이 있지요. 좀 더 뻔뻔해질 필요가 있다고도 봅니다. 적군은 극단적인 뻔뻔함과 파렴치함으로 무장했는데 상식으로만 대응하니 보는 저도 답답하긴 하네요.
13/09/19 14:19
최소한 정부여당에서 의자가 돈 받았다 같은 뻔뻔하고 파렴치한 소리 하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는 듯 합니다. 2심에서 지고나서 정권탓 하는 한명숙아야말로 뻔뻔하고 파렴치의 극치를 달리는거죠.
13/09/19 21:53
어이구 새누리쪽은 그보다 훨씬 더한말도 늘 하고 사는데요.
주로 그쪽 말에 귀 기울이셨으면 그런건 어지간해서는 면역이 되셨을텐데; 아군이라도 그쪽말에는 귀 기울이기 힘드셨나봐요. 면역력이 좀 많이 부족하신듯. 뻔뻔과 파렴의 극치. 대한민국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정당이 있죠. 누군지는 잘 아실겁니다. 최소한 양심은 알겠죠.
13/09/18 12:58
민주당은 4번의 큰선거 07대선, 08총선, 12총선, 12대선을 4연패 하면서 정당의 비전이 안보이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대통령 지지도는 70%가 나오고 새누리당 지지율은 52.2% 인데 민주당 지지율 21.1%로 새누리당 절반에도 못미치는 실정이죠 그러니 더 극단적으로 갈 수 밖에 없죠 그나마도 2,30대 지지 없으면 존립자체가 위태로운 정당 이죠
13/09/18 18:03
꼭 그렇진 않죠. 막상 선거하면 굳건한 호남 지지율이 있고 수도권에서도 최소 40% 가량은 당선됩니다. 선거에서 완패하는 이유는 충청, 강원 지역 때문이라고 봐야하고요. 지금 지지율이 빠지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호남에서 안철수 신당의 경쟁력 때문이기도 하고요.
13/09/18 20:42
새누리당은 선관위 테러, 국정원 선거개입, 민주주의 과잉발언 등 민주국가의 정당으로서 자질이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50대 이상의 지지 없으면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정당이죠.
13/09/18 23:59
원래 야권 지지도는 여권과 달리 비판적 지지층이 많기 때문에 선거 시즌이 멀면 신당이라는 허수쪽에 몰리기도 해서 별로 유의미한 수치는 아닙니다.
13/09/18 15:15
솔직히 말해 '상식'적인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지지자라면
적어도 국정원 댓글작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는 것이 옳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념이고 이익이고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담당한다는 국가기관에서 대통령 후보를 비난하고, 그 수위가 소위 말하는 일베충들보다도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내가 지지하는 정당,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얼마나 추해질 수 있는지 한번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라면 내가 지지하는 정당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이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스스로도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앞장서서 그들을 비판할 것 같은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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