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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13 14:48
최근 검찰이 정권에게 이렇게까지 맥없이 백기를 든 적이 없었는데요. 현 정권의 파워가 크긴 큰가봅니다. 여러가지 의미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네요.
13/09/13 14:49
뭐 박근혜도 울며 겨자먹기로 채동욱 임명한 거라 예견되긴 했죠. 임기말까지는 다시 정권의 충실한 종복으로 돌아가겠네요.
13/09/13 14:51
법무부 장관 감찰지시면 대통령이 나가라고 한 거니 버티기는 힘들었겠죠.
근데 내칠 때 내치더라도 좀 깨끗하게 하지 일 진짜 드럽게 하네요. 인사청문회에서 별 문제가 없었던 걸로 봐서 평생 공징자로 바르게 산 사람 같던데 말년에 사람을 개차반으로 만들어 버리네요. 일이 이렇게 된 거 혼외자가 사실이 아니라면 조선일보와 법정공방은 끝까지해서 민형사상 책임이라도 확실하게 물렸으면..
13/09/13 14:52
가능성1. 조선일보의 기사가 사실, 일단 강한 척 뻥카를 쳐봤지만 법무부에서 정식조사를 하려하자 탈출구가 없을 것 같아 항복
가능성2. 국정원 조사로 정권 심기불편, 조선일보가 사생활로 툭 견제했는데 예상외로 강하게 나오자 더 높은 선(법무부?)에서 이러면 재미없다고 대놓고 압력, 결국 힘의 차이로 항복. 어느 쪽일까요. 그나저나 일단 박근혜 정권의 인사정책은 또다시 실패가 되었네요.
13/09/13 14:58
가능성3. 객관적인 국정원 조사로 정권 심기불편, 청와대나 국정원에서 조선일보에 루머 제공, 정부기관 VS 조선일보 로 갈줄 알았는데 검찰 VS 행정부, 조선일보로 진행. 항복.
13/09/13 14:53
역시나 현정권에서 국정원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확실하게 드러나네요.
채총장이 낙마해야 한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판단 보류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현정부의 의중이었던 겁니다.
13/09/13 14:54
보면 볼수록 치졸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법무부장관 단독으로 감찰지시라...
법무장관과 청와대 정무수석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안다면 이런 멍정한 말을 언론에서 안하겠죠.. 기자들이 뻔히 청와대의 의중임을 더 잘 알텐데, 백치인냥 저 따위로 써놓는건 정말 양심을 어디다 두고 있는건지... 연합뉴스의 속보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속보] '혼외아들 의혹' 채동욱 검찰총장 사의 표명] 기사 제목부터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라고 무언의 힌트를 주는 속보 제목입니다. 한 언론이 뜬금없는 논란을 만들고, 그외 언론이 논란이 커지게 돕고, 결국은 그 논란을 발판삼아 사퇴하게 만들어 버리는군요... KBS9, MBC, SBS 등의 공중파 언론이 9시뉴스에서 매일 혼외정사라는 제목으로 자극적으로 때릴때부터 냄새가 난다 했습니다. 이게 9시 뉴스에 매일매일 나올만한 일인지...정말 기자들의 양심에 묻고 싶군요.. 결국 채총장이 국정원 선거 개입을 제대로 파들어가니까 약점잡아 자르겠다는 건데... 지금 국정원 수사 재판이 댓글부대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 선거 본부장인 권영세로 넘어가던 중이었죠.. 한국일보를 비롯한 경향, 한겨레에서 국정원과 당시 박후보 선거팀과 통화했다는 내용을 기사로 쓰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급했으리라 봅니다. 결국 [국정원 - 경찰 - 박후보 선거 본부]가 삼위일체로 움직였으리라는 정황은 너무 많으니..검찰을 잡지 않고서는 답이 없었겠죠.. 정말 짜증납니다....검찰 총장이 입맛에 안맞게 일하니 자르는 나라.. 법대로 하기가 힘든 나라.. 결국 국정원 선거 개입은 검찰이 손을 놓게 되는 수순으로 가게 될거 같습니다. 황교안 법무장관이 처음에 국정원 선거 개입을 사건을 바라보던 관점을 생각해 보면 검찰의 행보가 이상하리만큼 단호하고 선거 부정으로 끌고가는 분위기 였죠...그게 사실이니.. 거 참...어차피 국정원 선거 개입으로 정통성이 없는 박근혜 정부지만.....진짜 일 치졸하고 드럽게 하는군요... 인사 청문회 보니 평생 나름 깨끗하게 산거 같던데.. 혼외정사 같은 막장 스토리 같은거로 쫓아내는건 진짜 드러워 보입니다. 차라리 무슨 돈관계나 이권 개입 그런거라면 그냥 그러려니 하지.. 남의 가정 파탄시키고 쫓아내는건 진짜... 이번엔 또 어떤 할아버지 공안검사 출신을 검찰총장에 앉힐지 두고 보겠습니다. 허허...
13/09/13 14:57
혼외 자식이 있는지 아닌지는 이후 상황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만...
법무장관의 감찰 지시는 진짜 혼자의 생각이었던 아니었던 간에 필요가 없었던 지시라고 생각합니다. 당하는 입장에서 진실을 밝히는 차원의 감찰로 받아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더욱이 법무부장관의 단독 생각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힘들죠.
13/09/13 14:58
조선시대와 비슷하네요.
이하 펌글. 요즘 박시백 작가의 '조선왕조실록'을 보고 있는데, 조선시대 왕의 정치법. 1. 일단 한 놈 잡아 넣음. 2. 거짓 자백 3. 자백을 바탕으로 목표했던 사람 잡아 넣음 4. 신하들의 상소 5. 왕은 대인배 마냥 유배로 마무리 6. (눈치깐) 신하들의 거듭된 상소 7. (어쩔수 없다는 듯이) 왕은 죽여버림. 예나 지금이나 정치는 진실여부와 관계 없음.
13/09/13 15:00
조선일보에서 신뢰할 만한 입증 자료를 제시한 것도 아니고.
유전자 검사 까지 하겠다는데 왠 감찰 지시인가요?;; 언론이나, 정부나 하는 꼴이 참.. 청와대가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니 눈에 뵈는게 없나 봅니다.
13/09/13 15:03
허.......임명될때 야당에서도 제대로한 인사라고 반기는분위기였고...국정원,전대통령 추징금환수등 국민의 바람들을 추진력있게 파고드는 과정인데...
이 나라의 기득권 세력은 언제나 똘똘 뭉쳐 있군요. 벽입니다. 벽.
13/09/13 15:08
정말 충격적인데요. 이럴 수 가 있나. 박근혜를 까고 싶지도 않네요... 사람 하나 둘이 엮인 문제가 아닐테고 어떤 정부였어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 같지가 않아서. 그나저나 참 고단수를 쓴 거 같은데요? 세수 겸 추징금 걷어야 하는데 단물 빨아먹고 바로 내치는게 무슨 총알받이를 세운 느낌입니다.(그 전 정부에서 추징금 징수 못했던 게 이런식으로 고위직들에게 지나치게 어그로를 끌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글쓴 분 이름대로 눈물이뚝뚝.... 인 느낌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그렇게 강경하게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사퇴라는게 어처구니가 없는것도 정도가 지나친데요 입법 행정 사법의 3권 분립에서, 검찰총장을 이런 식으로 옷 벗길 수 있다니, 평소에 우리나라는 무법천지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에게 반발해 왔는데 이건 정말 노답.... 노답이라는 말 밖엔 안나옵니다.
13/09/13 15:33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고,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며, 법무부 장관도 행정부 소속입니다. 3권분립적 측면에서는 문제될게 없어요. 검찰의 독립성이 문제인거지요.
13/09/13 15:42
아....? 검찰이 사법기관 아니었나요. 엄청 쪽팔리니깐 수정은 안 할게요.... 이렇게 무식이 들통나는군요 ㅠㅠ 사법이 이뤄지는 과정(?) 에서 검찰의 영향이 꽤 커 보이는데 그런 걸 다 막아뒀다는 뜻 정도로.... 이해해 주세요 ;;;;;;
13/09/13 15:10
높으신 분들이 눈에 거슬리는 놈 정보 좀 물어오게 시켜서 친한 언론에게 흘리게 한 후 그게 잘 안 통하니까 대놓고 나가라고 한 거죠 뭐...
이명박, 박근혜, 이석기에 이어 이번 사건까지, 우리 나라 정치는 몇 년 전으로까지 돌아갈까요?
13/09/13 15:10
이거 잘못하다가 국정원수사 물건너 가는거 아닙니까?
정말 치졸한 정권이네요. 댓글에 여러번 말했지만 국정원 개혁하면 한표! 국정원수사 제대로 안되면, 대통령은 개뿔, 아버지를 잇는 민주주의 파괴범입니다.
13/09/13 15:12
사퇴문에서도 혼외자식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네요.
[전략... 저의 신상에 관한 모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공직자의 양심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후략] 이미 지난번 원세훈-김용판 건에서 정권의 심기를 크게 건드렸던 채 총장이었는데, 당시에는 불구속 기소로 어찌어찌 봉합하는 듯 했지만 결국 이렇게 사퇴 아닌 사퇴를 하게 되네요. 세상에 사실확인이 안된 신문보도에, 당사자가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유전자검사 받을 용의도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의 특별지시로 감찰이라니요..
13/09/13 15:12
그리고 법무부장관, 언제부터 검찰총장 치정에 감찰을 했답니까?
그냥 내 말 안들으니 나가라는 건데, 검찰총장은 법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나갈 사람은 따로 있네요.
13/09/13 15:17
혼외정사일은 아직 사실 진위를 알 수 없으니 판단은 유보해야할 것 같은데 일단은 아쉽네요.
노태우 (이명박 대통령까지) 이후의 대통령들도 전부 깨끗하게 조사해줬으면 했는데..... 부족하다는 세수도 확보할겸.... 야권에서도 지지하던 사람이니 그런 과정에서도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저항이 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몹시 아쉽습니다.
13/09/13 15:17
채총장이 이번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면,
조선일보에 혼외자 기사가 보도된 즉시 조선일보에 소송 걸고, 자신의 결백함을 밝혔어야죠. 조선일보의 치졸한 흠집내기라구요? 치졸한 흠집내기엔 박원순 시장이 했던거 처럼 역관광 때리면 되는 겁니다. 애초에 혼외자 기사떴을때 유야무야 시간 끌다가, 임모여인 등장하니 더 논란만 키웠죠. 아무튼 본인이 결백함을 주장하니, 끝까지 조선일보와 임모여인과 싸워서 명예회복 꼭 하시기 바랍니다.
13/09/13 15:26
유전자 검사까지 갈 필요 없이 감찰로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는게 더 낫죠.
정부에서 인증해주는건데요. 자신만 떳떳하다면 감찰이 됐든, 수사가 됐든, 받고 난 뒤에 역관광 가는겁니다. 조선일보와 임모여인한테... 저 같으면 조선일보한테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한 10억쯤 부르겠네요.
13/09/13 15:27
조선일보에 대한 소송은 이미 진행 중이고요...
할 필요가 없는 감찰이 갑자기 나오는데 그게 정부에서 진실 파악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믿기 힘들죠.
13/09/13 15:33
감찰보다 유전자 검사가 훨씬 깔끔하고 정확해요. 감찰 백 날 해봤자, 유전자 검사 결과 어긋나면 꽝입니다.
그 유전자 검사를 본인이 받겠다고 하고, 소송제기 들어가는 시점에서 법무부가 감찰하겠다고 했죠. 이건 다른 뜻 없어요. 대통령이 나가라고 한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무슨 혼외정사 문제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감찰 지시하는게 아니죠. 그냥 대놓고 우린 채총장 지속적으로 전방위로 압박할테니 알아서 해라는 사인이죠. 역관광이요? 법무부 장관 감찰 지시한 순간부터 채총장의 상대는 조선일보가 아닙니다. 바로 대통령을 비롯한 최고 권력층이죠. 채총장의 고민은 이 때부터 혼외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과 척을 지고 계속 버티며 일할 것이냐, 사퇴할 것이냐 두 가지 갈림길로 나뉘는 겁니다. 그 압박을 채총장 혼자 버티기 힘들다는게 중론이겠죠.
13/09/13 15:43
채총장은 유전자 검사 받겠다고 했는데,
임모여인이 유전자 검사 안받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답이 없습니다. 리플 다시는 분들은 이번 일을 빌미삼아 박통이 채총장을 끌어내리려고 수작부린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채총장이 애초에 혼외자 문제에 대해 떳떳했다면 이런 일이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13/09/13 15:44
그러니까 감찰을 해도 유전자 검사 안 하면 그 결과에 누가 수긍할까요? 감찰을 해도 종착지는 유전자 검사에요. 감찰하면 그 사람들은 임모여인 유전자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답니까?
떳떳한지 안 한지는 지켜보면 알 일에 왜 쓸데없이 감찰하겠다고 하냐는 거죠.
13/09/13 15:53
법무부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든 안하든) 감찰해서 채총장의 결백함이 밝혀지면 채총장한테 더 좋은 일이지,
쓸데없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3/09/13 15:55
감찰당하면서 주변 사람들, 자기 부하들한테 끼치는 손해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자기를 임명해준 사람에게 부당한 의심을 받아서, 즉 신뢰 관계가 꺠져서 앞으로 일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안 한다면 그렇겠죠.
13/09/13 16:00
신뢰관계가 깨져서 일못하는건 앞으로의 일인거고요.
그건 감찰이 끝난뒤에 법무부던 여러분들이 의심하고있는 청와대던 그들이 "미안하다" 할 때 빅엿을 날리면서 멋지게 사퇴하면 되는겁니다(명예도 챙기고). 지금 시점에 감찰들어오자 쪼는건 쫄리는게 있다는거죠 자기부하/친지에게 가는 손해말고도.
13/09/13 16:02
그건 님의 생각일 뿐이죠. 감찰의 목적이 "내 깨끗한가 아닌가"에 있다면 쫄리는 것이 없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감찰의 목적이 "너 나가라" 라는 것이라면요? 쫄리지 않아도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나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여러 방법으로 압박이 들어올테니까요.
13/09/13 16:10
karlla 님// 댓글내용만보고 글달다보니 자꾸 말씀하게되네요크크크
뭐 물론 저와 제주변사람들의 생각일뿐이겠습니다만... 감찰의 목적을 그렇게 추측하는것도 님의 생각일뿐인거죠 허허
13/09/13 16:12
보통은 정치적 제스처는 목적이 있죠. 사실 감찰 지시를 한걸 넘어서서 그걸 당사자에 알리지 않고 언론 공개하는 것은 '나는 널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만큼은 확실히 알린거죠. 그다음에 어차피 떳떳해도 앞으로 나를 불신하는 상급자와 같이 갈것이냐 아니면 이거라도 떳떳하게 밝혀서 신뢰를 재구축을 노리고 갈 것인가를 갈릴 수 있어도 채총장을 위한 입증이 목적일 뿐만은 확실히 아니죠. 감찰 지시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모르는 언론 공개이니깐요. 분명히 신뢰한다는 제스처와는 정 반대되죠.
13/09/13 16:18
애패는 엄마 님// 네. 그니깐 감찰 잘받으시고 사퇴하셔도 전혀 문제없는데 총장님이 판단이 참 유감스럽다는 겁니다 쫄리니깐 죽는것도 아니고...
또한 현 정권은 뭐 공직자 선출 과정이나 선출이후에도 불미스러운 일로 실각되는 경우가 있었기에 이런일에 유난을 떠는것도 그냥 그러려니합니다 크크크 속마음이야 모르지만 어쩃든 현정권이 임명했었으니까요.
13/09/13 16:20
lethargicS 님// 다른 분들이 이야기했지만 떳떳하다고 불신하는 상급자를 유지하는 것이 역관광이 될 수 없다는 걸 장연주 전 사장이 증명했죠. 이미지 바닥만 되고 건진건 전혀 없고 자신만 떳떳하면 되는게 아닌게 정치 세계라는 건 이제까지 다른 사례들이 증명해줬다고 봅니다. 아예 이미지 끝장나서 다른 쪽으로도 복귀도 안되잖아요 장연주 전 사장은.
13/09/13 16:37
앞서 나가는 lethargicS님이 시작하셨죠. 떳떳하면 역관광 가능하다고 쓰셨길래 쓴 말인데요. 본인의 말을 스스로가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괜히 저에게 그러시기보다는. 떳떳해도 역관광이 마냥 가능하지 않다고 쓴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고.
13/09/13 16:44
애패는 엄마 님// 읭 떳떳하면 역관광이된다는건 전혀 앞서나간생각이아닌데요; 그걸 잘못된 예시를 가져와서 앞서나간 비교를하는게 애패는 어머님이시고요 크크
13/09/13 16:46
무슨 말씀이신지 떳떳하면 역관광이 가능하다에 가정법의 전제 부분에 대해 반박을 해서 떳떳해도 역관광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답했는데 떳떳한지 모르는데 앞서 나가는거 아니냐고 말하는게 논점 일탈이죠. 가상의 상대와 싸우시는지...
13/09/13 15:57
보통 일반인이 구속 수사를 받다가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으면 오히려 좋은 일이 되든가요? 회사 동료나 지인들 평은 추락할테고 앞으로 일들은 어려워지죠. 공직자에게 대통령 감찰 지시와 언론 공개는 그정도 위력입니다.
13/09/13 16:23
음...비교를 잘못하신게 이미 각종언론에서 열심히 떠벌려준 마당에 본인 평판은 땅으로 떨어졌어요.
오히려 이걸로 대중들 그리고 자기 부하들에게 공식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였겠죠.
13/09/13 16:25
아니요 평판은 아직 미정입니다. 단지 흠집낼 가능성이 있는 루머가 있을 뿐이죠. 근데 감찰은 아래 [NOH]ChrisPaul-NO.3님이 쓰셨듯이 '감찰이 본인만 하는게 아니구요 이때껏 일햇던 부서 부하직원들 자기라인쪽까지 싹 검열하겟다는 말입니다.그게 싫음 나가라는거구요. 공직사회에서 강제퇴직시킬때 쓰기도하구요.보통 고위직 승진관련 저런케이스가 많아요' 라는 내용입니다. 주변에 고위 공무원이 있으면 여쭈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상급자가 감찰하겠다는 건 너에게 소명 기회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털기 전에 알아서 나가라는 겁니다.
13/09/13 16:31
애패는 엄마 님// 크크크 멀그걸로 고위공무원한테 레퍼 받을 필욘없을꺼같네요.
그리고 말씀을 잘못알아들으신게 감찰이 소명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한거지 그쪽에서 소명기회를 주려고 감찰을 한다는건 아니였는데요?
13/09/13 16:39
애패는 엄마 님// 음...무슨결론이 난다는거죠?
이게 "숙청"을 노리는 감찰이라서 공직생활해오면서 다른 치부가 드러난다고해도 "혼외자식"건만은 확실히 소명할 수 있는기회는 맞는데요? 마치 본인이 공직자인거처럼 말씀하시니 당황스럽네요 크크크
13/09/13 16:40
karlla 님// 혼외정사를 했으면 자식이 있는거고 안했으면 없는겁니다.
정치적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고해서 없던 정자가 11세 아동으로 바뀔이유는 전혀 없어요;
13/09/13 16:41
lethargicS님// 살을 얻더라도 혹시나 뼈가 잘리면 뭐가 좋습니까. 살을 베일지 말지 하는 상황에서 그만두는게 보통 사람들의 선택이라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크크크 붙이시니 더욱 안쓰럽습니다.
13/09/13 16:49
애패는 엄마 님// 안쓰러운건 구차하게 고위공직자 레퍼 들먹이시는 애패는 어머니가 좀더 크크
채총장께서 굉장한 박애주의자라서 '혹시나' 자기를 포함한 자기 부하들의 '잘못된' 치부가 드러날까봐 자신이 혼외정사로 낳은 아들이 있냐없냐를 대승적차원에서 자기가 독박쓰고간다라...
13/09/13 16:52
박애주의자라니요. 혼외 정사는 치부겠지만 본인의 잘못이 드러나면 그건 훨씬 더 명확한 문제죠. 수사상의 문제일 수도 비리상의 문제일수도 또 다른 무언가 일수도 있구요. 예를 들어 몇년간 난리가 나고 꼬이고 꼬인 국세청 사건도 보시면 청장이 바뀔 때마다 밑이 싹 갈려나가고 자기가 나가서도 또 털리고 그렇죠. 밑이 다 갈리면 어디 고문으로도 가기도 힘들 수 있어요. 복귀도 힘들고. 대승적 차원의 독박이라고 끊임없이 곡해하시는 걸 정말 제가 아닌 공상속의 누군가와 스파링을 벌이시는거 같습니다. 모르면 물어보는 게 결코 부끄러운게 아닙니다.
13/09/13 17:01
애패는 엄마 님// 이건뭐...일단 치부가 없으면 설령 구속수사들어간다 한들 잡혀들어갈일없고요;
채총장님되시는 분이 어디잠깐 잡혀들어간다고해서 어디고문으로조차 못간다는 말은 대체... 걍 업계에 최소한의 경험도 없다는 걸로 알고 조용히 넘어가겠습니다 크크크; 마지막 문장에서 풍겨나는 진한 선민의식사상이 애패는 어머니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보여주네요 이기회를 빌어 한마디좀 여쭤볼꼐요 혹시 이 우주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어디로가는걸까요? 크크
13/09/13 17:07
개인적으로 본인이 하신 말씀 정리를 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떳떳하면 역관광이라고 하시더니 갑자기 저에게는 앞서 나간다고 하셨고 다른 치부가 있어도 혼외자식은 소멸하니 괜찮다고 하셔서 치부가 문제 될 수 있다고 말씀 드렸더니 다른 치부 없으면 된다고 바뀌시고 언급도 없는 밑을 위해서 대승적 차원의 박애주의자라고 해석하시고 고문이 안된다고 쓴적도 없는데. (국세청장 사건 연루자가 아는 분이라서 직접 옆에서 본 경험상 ) 힘들 수 있다고 쓴 건데 개인적으로 제 말을 굉장히 스스로 재구성해서 해석하셔서. 일단 여러모로 차분히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전 업계 사람은 아닌데 님에 비해 기초적 지식은 확실히 있는 거 같습니다.
13/09/13 15:55
일단 채총장 말이 옳다, 아니다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정말 대통령이 작심하고 끌어내리려고 했다면 채총장이 아무리 떳떳해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세상을 원론적이고 순진하게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일개 회사나 학교에서도 상급자 압박을 못이기고 억울한 처지로 내몰리는 경우가 수두룩한데 하물며 청와대와의 파워게임에서 맞짱뜰 사람은 없죠,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도라서요
13/09/13 16:22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죠.
"유전자 검사"만이 답입니다. 감찰 백 날 해봐야 유전자 검사 안 하면 확인이 안 되는건데 감찰 백날해도 결백이 밝혀질 수 없다는게 문제죠. 법무부가 감찰하면 유전자 검사할 수 있나요? 법무부가 감찰은 했는데, 유전자 검사를 시행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야 말로 답이 없습니다. 님이 유전자 검사가 100% 가능하다고 말씀하실 수 없는 이상 님 주장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법무부 감찰이 무슨 수로 채총장 결백을 증명해주나요?
13/09/13 15:27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여러 과오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검찰총장 전체 인생을 이잡듯이 뒤질겁니다. 본인으로 부족하면 20촌까지 뒤져서 소위 권력형 비리로 만들겠죠. 오피셜 공격이 조선일보로 혼외자 여부 공격이라면 이미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극에 달했다는 이야기인데,, 상대는 아마 검찰 전체가 덤벼도 이기기 어려운 권력일겁니다. 그리고 이게 기준점이 되서 앞으로의 고위직 인사에도 계속 적용되겠죠. 나가라할때 버티는 자의 최후가 어떤건지를 봤으니...
13/09/13 15:18
이번 정부 지난 정부 만큼이나 노답이란 말밖에 생각이 안되네요(사대강 삽질만 아니면 지금 정부가 더 이상일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똥이 너무커서..). 채 총장은 기대와는 반대로 안하느니만 못한 자리에 앉는 바람에 이미지만 걸래짝이 되고 버려지네요.
13/09/13 15:19
저는 박근혜든 황교안이든, 감찰을 지시한 것은 옳은 결정이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은 감찰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채동욱이 주장하는 바가 맞다면 조선일보에 대한 역전 만루홈런이죠. 채동욱 입장에서 가장 빠르게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부 입장에서는 어제 지목된 여성분이 조선일보 및 한겨레에 보낸 편지에 유전자 감식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을 보고 내린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유전자 감식을 할 수 없거든요. 저는 이 사생활 논란의 끝이 숨겨진 자식인지, 조선일보의 헛다리인지는 전혀 알 방법이 없고 넘겨짚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이 논란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마무리지을 수 있는 방법이 감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창중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공직자가 불미스런 일에 연루되어 본연의 임무가 뒷전이 된 채로 질질 끌려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 더 빠르고 정확할 수 있는지, 감찰이 왜 채동욱에게 불리한 카드인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13/09/13 15:22
감찰이 채동욱에게 불리한 이유.
1. 감찰이 이 사건"만"으로 한정된다는 보장이 없다. 더욱이 감찰할 때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주변인에 대한 고통이 생길 수 있다. 2. 자기를 임명한 사람의 의중이 보인다고 느낄 수 있다. 3. 본인 스스로가 유전자 검사까지 하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감찰한들 달라질 것은 없다. 감찰에 나서도 유전자 검사를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설득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 -> 할 필요도 이유도 없는 감찰이 갑자기 나오는데 그게 단순히 진실 파악용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요?
13/09/13 15:22
감찰한다고 유전자 감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본인은 유전자 감식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질질 끈 상황도 아니고 그렇게 하겠다고 한 직후 바로 발생한 일입니다. 법무부 장관 감찰은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박근혜가 너 나가라고 한 겁니다. 채총장은 박근혜와 싸울까를 고민하다가 나간 것이구요.
13/09/13 15:24
채동욱 본인이 유전자 감식에 동의했고 가장 적합한 방법인 법원을 통한 소송까지 제기 했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못믿겠으니 검찰총장의 지시권자인 법무부장관이 감찰한다는 것은, 너 하는 짓 못믿겠다 그냥 나가라는 이야기죠. 그냥 나가라고 하면 되는 걸 상당히 치졸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지도자의 성격을 보여주는 방증이 아닌가 싶네요.
13/09/13 15:25
감찰을 하면 혼외자말고 다른 문제도 파고들 게 뻔하잖아요. 저만큼 공직생활 오래했으면 분명히 털어서 나는 먼지가 있을 겁니다. 처음 공직에 들어왔을 때와 지금 공직자 윤리기준이 많아 다르기도 할테구요. 그러면 별별 일이 다 신문지상에 오르내릴텐데 못버티겠죠.
예전에 썰전에서 강용석이 그랬죠. 전정권에서 임명한 임기남은 공공기관장 내보낼 때 쓰는 방법 = 주무부처 감찰. 이번 케이스와 완전히 똑같네요.
13/09/13 15:31
공감합니다. 유전자 감식까지 불사하겠다고 천명한 마당에 감찰이 도움이 채동욱 전 총장에게 도움이 되는 카드는 전혀 아니죠. 대신 채동욱 전 총장이 사퇴하였으니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마무리'를 짓는 카드였던 건 확실하네요.
13/09/13 15:36
조선일보 의혹 보도 -> 채 총장 부인 (+ 정정보도 요청 + 법원 소송 제기 + 유전자감식 동의) -> 법무부 감찰 -> 채 총장 사퇴
이게 근 열흘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빠르고 느리고 할만한 상황이 아닌거죠. 한두달 넘게 질질 끈것도 아니구요 감찰 지시라는 그 자체는, 채 총장 나가라는거랑 진배없는 어필입니다. 마치 노무현정권에서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그랬던것처럼, 검찰총장 사퇴해라. 라는 직접적인 지시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번 원세훈-김용판 기소 당시에도 척을 질 뻔 하다가 '불구속기소' 로 덮고 가는 분위기였는데, 건수는 다르더라도 법무부장관의 직접적인 메세지가 나온다면, 사퇴할 수 밖에 없죠. 나가라는 소리를 두 번째 듣는거니까요
13/09/13 15:46
답변을 달아주신 분들이 많아 정리해서 하나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찰을 고려해서는 안된다, 는 건 상부 입장에서는 생각해 줄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이 지저분한 논쟁을 빨리 끝내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위에서도 여쭤봤지만, 결정권자 입장에서 감찰보다 더 빠르고 정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2. 채동욱의 유전자 검사 동의는 해당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상부 입장에서, 해당 보호자가 아들을 지난 달 급히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어제 편지에서도 언급이 없었던 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생각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채동욱이 소송하겠다고 한 것은 "정정보도 청구"입니다. "보도가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이므로 친자인지 확인하는 것과는 한참 거리가 있는 얘기예요. 믿을 만한 소스였다면 친자인지 아닌지는 상관없는 겁니다.
13/09/13 15:49
말씀하신대로라면 감찰로는 과연 어떻게 2, 3, 과는 달리 정확한 결론을 도출하나요?
어차피 임모씨 아들이 유전자 검사 거부할거라면요?
13/09/13 15:50
1.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근거가 없는 일이니 보도는 자제하고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라고 성명이나 하나 내주던가 혹은 상부 측에서 그런 보도에는 신경쓰지 말고 네 일이나 열심히 해라. 라고 언급해주면 일 열심히 하겠죠. 일이 빨리 처리되기를 바라는 것이었다면 검찰총장 불러서 사실 관계 확인해보고 감찰이라는 말 언론에 흘리지 않고 따로 내사해도 될 일이죠. 감찰하겠다고 본인한테 알리지도 않고, 언론에 먼저 알리는 것이 사태를 빨리 진정시키기 위한 방책이라고요???
2. 조금 더 지나고 나서 판단해볼 일이죠. 유전자 검사 안 하면 뭐가 진실인지 또 어떻게 확인하나요. 3. 본인이 어찌되었든 유전자 검사하겠다고 의사도 밝혔어요. 일이 시작한지 아직 10일 정도 밖에 안 지났어요. 온갖 구설수에 오를 수 밖에 없는 감찰을 해야할만큼 논란이 오래 지속되었나요?
13/09/13 16:07
다른건 모르겟는데 말씀하신 1번안은 전혀 일처리에 속도를 더해주진 않는데요. 성명내주고 본인들끼리 사실관계를 만나서 "확인"해본들 사건이 진정되진 않습니다.
뭐 이와는 별개로 빠른일처리가 무조건 능사라는 생각은 안듭니다만...
13/09/13 15:51
1. 회사나 경찰쪽에서도 감찰 지시하는 건 상부 입장에서 흔히 파장을 생각하는 일입니다.그런데 정치 세계에서 감찰 지시 언론 공개가 어떤 파장을 줄지 생각해줄 필요 없이 행동한다는 건 글쎄요. 수사적인 어휘 하나도 해석이 엄청나게 달라붙는 정치 세계에 맞지 않는 일이죠. 법무부와 검찰 총장이 정치 세계와 동 떨어져 있는 존재라는 건 더욱 순진한 바람이구요. 오히려 반대로 어떤 파장을 줄 지 생각하고 행동한거라고 봐야죠. 알아서 행동하라는.
13/09/13 15:53
1. 아직 늦고 자시고 할 상황도 아닙니다. 빠른 처리가 아니라 성급한 처리 쪽에 가깝죠.
2. 감찰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달라지나요?
13/09/13 16:04
역시 갈음해서 붙입니다.
3번에서 얘기했지만 정정보도 소송은 전혀 사실을 밝혀줄 수 없습니다. 능동적인 입장에서 하는 방법이 유전자 감식인 것 뿐이예요. 피의자 신분으로 통장과 전화 내역 등 뒤지기 시작하면 말 안 맞는 거 금방 나옵니다. 당장 어떤 돈으로 지난 달 아이를 미국으로 보냈는지, 10년 넘는 기간동안 양육비를 보냈는지부터 찾기 시작하겠죠. 안 해서 문제지, 우리나라 수사관들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13/09/13 16:20
그렇게 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보호자가 유전자 감식에 동의하지 않았고, 채동욱이 보호자를 사칭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도 않았거든요. 이제는 직접 개입하지 않고는 명확하게 결론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13/09/13 16:30
아니오. "사퇴시킬 생각이 없었다면" 일처리를 이렇게 했었으면 안 됩니다. 명확하게 직접 결론낼 필요 자체가 "아직" 필요하지도 않았고, 당사자가 오해-님의 말대로 순전히 진실을 빨리 가려내기 위해서였다고 치고요.-하기 쉬운 방법으로 해야 할 필요도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채동욱전검찰총장에게 혼외자식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다고 한들 진의를 "오해"하고 물러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말이죠.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일처리 이따위로 해서 "사태 빨리 수습해서 일 열심히 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스스로 사퇴하게 만들다니.
13/09/13 16:36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여전히 이 건을 빠르고 명확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제시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시금 karlla 님의 글을 정독해 보아도 결국 기다리라는 것인데, 대체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요? 알아서 풀리기를 기다렸고, 어제 부로 알아서 풀릴 여지가 사라졌으니 직접 개입하는 건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13/09/13 16:42
합리적인 선택이 아님은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검찰총장이 외압에 의해서 물러나는 형태로 사퇴하게 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기다리는 것말고도 상급자가 신뢰를보이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13/09/13 17:22
그에 더해서 오명을 빨리 벗고자 함도 있지요.
게다가 상급자가 신뢰하건 말건 줄창 지저분한 논란으로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13/09/13 16:45
뭘 빠르고 명확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말씀하신 걸로 봐선 혼외자인지 아닌지를 빠르고 명확하게 해결하는 게 감찰이라고 말씀하시는 듯 싶은데 결론적으로 사퇴를 했으니 감찰로 그걸 밝힐 수 있습니까? 그럼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인도 아니고 언론에 먼저 발표를 했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원론적으로 감찰이 실제로 얼마나 빠르고 명확하게 그 문제를 해결할지는 모르겠지만 ( 그 해결이 채총장을 빨리 물러나게 하는 거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만...) 사퇴할 줄도 모르고 언론에다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이것뿐이라고 발표했다면 그건 법무부 장관이 멍청한거고 사퇴할 줄 알면서도 그랬다면 그건 실제로 혼외자 사건을 해결할 의도가 아니라 사퇴시킬 의도로 그랬다는 거 밖에 안되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게 빠르고 명확하게 해결할 방법이라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설마 사퇴를 하던 말던 감찰을 해서 결론을 내겠다는 의미란 말씀이신가요?
13/09/13 17:10
무슨 말씀이신지?
님의 빠르고 명확한 해결방법이 감찰이라는 말씀에 대해 왜 그런지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감찰이 필요하면 해야지요. 다만 그게 정말로 님이 말하는 빠르고 명확한 해결방법일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감찰한다고 발표하는게 원칙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인가에 대해 제 상식과 논리로는 이해가 안가서 님에게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 바로 위에 쓴 걸로 이해하면 그게 사퇴가 되었든 실제로 혼외자인지 아닌지 결론을 내리던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거라면 굳이 더 말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13/09/13 17:26
네, 빠르고 명확한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글 내내 반복하고 있는데, "공직 상급자 입장에서 이 지저분한 논란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택해야 하는가?"가 질문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감찰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구요. 이에 대한 분수님의 답은 뭡니까?
13/09/13 17:32
제 대답은 뭘 원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런 논란 자체가 빨리 끝나길 원하면 말씀하신대로 사퇴시키는게 가장 빠른 방법이니 그에 맞게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검찰총장에게 신임을 실어주는게 나은 방법이겠죠. 전 빠르고 명확하게 종식시키는 것보다 얼마나 공평하고 균형감있게 일처리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니까 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님처럼 그게 어떠한 결과가 나오던간에 빠르게 종식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물론 그 어떤 결과가 결국에는 사퇴밖에 없다는 사실로 전제했을때 최소한 사퇴할 수 있는 기회는 줬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드는 공직자를 위해 그정도 아량을 보여줄만한 정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13/09/13 17:44
같은 말 또 하게 하시는데 자기 위사람이 자기 감찰한다는 걸 언론을 통해서 듣게된다면
그건 사퇴할래? 말래? 라고 듣는게 논리적이라고 봅니다. 그걸 인정 안하시는 건 상관 없습니다만 그건 님이 법무장관처럼 정치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 한 것이고 법무장관도 님처럼 생각하고 그랬다면 법무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고 멍청한 짓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13/09/13 18:33
감찰은 사퇴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빨리 매듭지으라는 표시예요. 다른 주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만, 최소한 이 사안에 있어서 만큼은 아닙니다. 왜냐면 유전자 감식이라는, 아주 명확한 역카운터가 있거든요. 결과만 나오면 감찰은 시작조차 하지 못할, 깔끔한 KO 펀치죠. 물론 해명이 거짓이라면 사퇴하라는 메세지는 들어있습니다.
13/09/13 19:09
그러니까 그 감찰을 왜 언론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겁니까?
말씀하신 거라면 당연히 직접 검찰총장에게 이야기 해도 됩니다. 감찰 들어갈 예정이니 그 전에 마무리 지어라라고 해도 됩니다. 유전자 감식을 검토도 아니고 하겠다고 했고 그 방법에 관해서 조선일보와 이야기를 하겠다고도 했는데 언론에 대고 감찰한다고 하는걸 사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니 저는 더이상 주장을 펼칠 의미가 없네요. 법무부장관의 행위는 정치적인 것입니다. 언론에 먼저 이야기했다? 이건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의도가 없다고 님이 주장하는 게 오히려 논리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데 더이상 드릴 말씀은 없네요.
13/09/13 19:27
내부적으로 이미 경고했는데 거절해서 공개적으로 터뜨린 건지,
채 총장에게 언질 없이 터뜨린 건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그 또한 넘겨짚고 계신 거죠. 그리고 언론에 먼저 터뜨리던 말던, 채 총장에게는 유전자 감식이라는 카운터 펀치가 남아 있습니다. 결백하다는 걸 알면서 정치적인 공작으로 때릴 수가 없는 사안이라는 거죠.
13/09/13 20:33
다른 분이 쓴 댓글은 안 보셨나 보네요.
언론을 통해서 알게되어서 그만뒀다고 다른 분 쓴 댓글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찾아본 건 아니니까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반박 댓글이 없는 걸로 봐선 그렇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넘겨짚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유전자감식은 조선일보와 싸울때나 카운터 펀치인거구요. 상급자가 니가 이런 사태를 만들었으니 책임을 져라라는 메세지를 언론을 통해 알렸으니 책임을 진 것 뿐입니다. 앞으로 뭐 사퇴했으니 조선일보와 계속 싸울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너 신임못하겠으니 감찰조사를 받든 책임을 지라는 상급자와 싸워서 남는게 뭐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혼외자에 대한 진실이요? 그게 진실이면 검찰총장을 계속할 수 있는 겁니까? 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신임 떨어진 걸 공개적으로 이야기 했는데 그냥 둘리가 없지요. 추가로 잠깐 찾아보니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3/09/13/0501000000AKR20130913132400004.HTML?template=208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언론에 알리기 전에 알렸는지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전후로 했다는 걸로 봐선 비슷한 시간대에 알렸거나 했겠네요. 그리고 연합뉴스에서도 사퇴하라는 의미라고 쓰고 있습니다. 님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도 언론도 또한 이 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던 분들 중에는 사퇴하라는 의미로 받아드렸던 분들이 더 많아보입니다. 아래 tyro 님이 걸어준 링크도 걸어드립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6484502 제가 넘겨짚은게 아님은 아시리라 생각하고 이제 그만 퇴근해야 되서 더이상 댓글은 못 남기겠네요.
13/09/13 17:16
말씀하신대로 채 총장 뿐만 아닌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의 유전자 감식이 제일 빠른 해결책이겠죠.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다고 해서 유전자 감식이 이뤄질 수 있나요? 감찰 - 유전자 감식 사이의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굳이 국정원을 배제한다면 증거가 없는 아직 루머인 상황을 가지고 채총장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우니 채총장 너 좀 털어보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정말 무고하다면 이게 뭐하는 짓거립니까. 진짜 권력이 사람 하나 바보만드는거 순식간이네요.
13/09/13 16:54
마치 감찰을 하면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법무부 감찰은 유전자검사에(정확히는 임여인 아들이 유전자검사에 동의하게 하는데) 1%도 도움이 안됩니다.
13/09/13 17:18
초식성육식동물 님과 란츠크네히트 님께서는 제 댓글을 다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https://pgr21.com/?b=8&n=46461&c=1658934
13/09/13 18:21
감찰의 당위성은 둘째치고, 감찰로 정황증거를 더 찾아봐도 친자확인에는 아무 도움이 안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을 공개적으로 감찰한다는 것은 불신임의 표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13/09/15 12:32
기사 추가해 드립니다.
"법무부는 채 총장과 임씨와의 관계, 채 총장의 전화통화 및 금전거래 내역, 임씨가 일부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 또 임씨가 지난 4월 전셋집을 옮기면서 추가 비용으로 사용한 4억여원과 채군의 유학경비 내역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혼외 아들의 실재 여부를 파악한다는 방침" 제가 말했던 그대로군요.
13/09/13 15:21
더 웃긴건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를 대검이나 채동욱 총장에게 먼저 알리지 않고,
법무부 장관 대변인실에서 바로 언론사에 먼저 알려다죠. -_-;; 당사자보다 언론사에 먼저 알려서 당사자가 언론사를 통해서 알고는 사퇴..-_-;;
13/09/13 15:24
아마 황교안 본인이 결정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위에서 지시가 떨어졌겠죠...크크.. 당사자인 채총장은 모르는채로 상부에서 언론 플레이 왁구를 딱 짜놓고... 감찰 사실을 언론에 미리 풀고,, 언론은 마치 혼외정사 때문에 물러난양 자극적인 제목으로 또 장사한번 하고.. 벙찐 당사자는 '내가 드러워서 그만둔다' 하고 그게 오늘 일어난 일이겠죠..
13/09/13 15:26
그쵸
사실 법무부 장관인 황교안 장관의 독단적 판단에 의해서 검찰 총장에 대한 감찰이라는 사안이 내려질 수가 없죠. 최소한 법무부 장관보다 윗선에서 언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하여튼 웃긴 일이에요..-0-
13/09/13 15:29
당연합니다.^^
자잘한 일이야 법무장관이 알아서 하겠지만..이런 중요한 일은 청와대의 의중이 1000000% 라고 봐야죠.. 남재준이 NLL문건 깐것도 다 청와대의 의중이라고 봐야죠.. 국정원은 야예 검찰보다 더한 존재니..
13/09/13 15:27
혼외자건이 진짜든 아니든간에 정황상으로는 검찰이 자기 통제 벗어나서 국정원 때리니까 윗선에서 처리 했을 가능성이 높죠.
자존심에 상처 입은 검찰이 국정원과 투닥거리기나 더 했으면 좋겠네요.
13/09/13 15:29
검찰이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가 상당한 관심사입니다 흘흘.
검란을 일으킬 것이냐, 대통령에 복종할 것이냐. 전 후자에 500원 겁니다만.
13/09/13 15:31
검찰의 자존심이라는 걸 저는 못믿겠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조직 외부인한테는 엄청나게 공격적인데 내부인이나 강자한테는 한없이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감찰지시로 이번 일을 기획한 게 사실상 청와대임이 드러났고, 그렇다면 김기춘이 배후에 있겠죠. 현재 검찰 지휘부보다 훨씬 선배면서 전직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그리고 현 정권의 실세.. 검찰이 굽히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13/09/13 15:32
막장드라마는 드라마시간에 봐야지 왜 뉴스에서 봐야하는지 모르겠네요.
도덕성 문제를 걸고 넘어질거라면 대통령부터 문제가 있는게 아니던가요..
13/09/13 15:32
어제 MBN을 보고 있었는데
채동욱 검찰총장이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해서 유전자 검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출연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민사사건이라서 임모여인이 과태료만 내면 어쩔 수가 없다고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먼저 말했다고 이쪽이 유리하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겠더군요. 결국 혼외자가 있는가 없는가는 여전히 50%정도의 단순한 확률입니다.
13/09/13 15:59
그래서 있다 없다의 단순한 확률
어느 쪽이 더 높은 확률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결혼했을것 같습니까 안 했을것 같습니까' 에서 님이 느끼시는 감각적인 확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3/09/13 15:36
권력이 맘을 먹고 한사람 괴롭히면 죽을 때까지 들들 볶는다는 건 이미 선례들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 자리를 버티겠습니까. 더러운 꼴 더 보고 주위 사람들에게 민폐라는 민폐는 다 끼치기 전에 그만 둔 게 백번 잘한 일입니다. 안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단 납니다. 명불허전 박근혜네요.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아서 무섭습니다.
13/09/13 15:59
혼외자식이 있다고 그게 물러날 사안인지도 아직 결론나지 않은 것이고요. 누가 뻥카쳤는지가 중요한건 아니죠. 채총장도 혼외자식건으로 물러나는 것도 아니고요.
13/09/13 15:39
저도 예단으로 얘기하는거 가급적이면 지양할려고 하는데,
이건 정권 + 조선일보의 합작품입니다. 기가 막혀가지고... 법무부장관의 감찰지시는 '너 나가' 입니다. 여기서 청와대를 배제하자고요? 웃기는 일이죠. 정권내부에서 우연적으로 만들어진 마지막 '가시'를 뺀겁니다. 이제 우리가 보게될 검찰은 이명박때 진물나도록 본 그 검찰일거고요. 국정원때 새당의 대응방식이나, 김기춘 이후의 청와대의 지속적인 공작정치나 정치라고 하기도 부끄러울정도입니다. 3자회담 카드가 이거까지 바라봤다는게 더 짜증나요. 어차피 지지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대중에 대한 언론을 장악했으니, 이것도 또 지나가겠죠. 뻔한 일인데도 뻔하다고 할 수 없고, 하지도 못하는게 과반이상의 언론현실이니. 결론은 청와대에요. 청와대.
13/09/13 15:39
근데 내칠 때 내치더라도 좀 깨끗하게 하지 일 진짜 드럽게 하네요.(2)
혼외자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검찰총장을 향한 이 정권의 태도 자체에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13/09/13 15:43
국민적 평가야 검사결과에 따라서 엇갈릴 수 있어도,
오늘 벌어진 일들은 이 사건이 어떻게 '꾸며졌냐'를 보여주기에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13/09/13 15:44
감정결과 혼외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져도 사퇴했으니 끝난 일 아닌가요. 조선일보야 작게 정정보도 내고 피해보상 조금 해주고 말테죠.
이 정도 피해야 이번에 정권실세 나팔수 역할 잘해줬으니 따로 특종(독점기사) 하나 줄텐데 바로 극복가능... 장담하는데 머지않아 조선일보발 특종 기사 하나 나옵니다. 4대강 비리이나 원전 비리에 관한 기사라던지.. 이석기 일파에 관한 기사도 가능.. 후자가 좀 더 가능성 있겠네요. 녹취록은 한국일보한테 특종 빼앗겼는데 음성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은 조선일보를 통해서 공개가 될수도...
13/09/13 15:41
13/09/13 15:42
안 나올 수도 있겠죠. 다만 자신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괴롭겠죠. 검찰 조직에 대한 누가 되기도 하고.
덧붙여서 자신을 임명해준 사람이 너 못 믿겠어 하는데 그거 버티고 설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13/09/13 15:47
정권초야 그냥 넘어가겠지만 정권말엔 재앙이될텐데 이상하네요... 도덕적으로,정치적으로 완벽한정권이되겠다는 포부를 만천하에 공표한수준인데.. 수습어떻게할려구;;;
13/09/13 15:48
당사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감찰 지시하고 언론에 터트렸는데 이걸 채동욱 결백을 입증하는 방법이라고 보는 건 말이 안되죠
보통 우린 알잖아요. 다른 일자리 알아보자라고 말하면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줄게라고 말하는게 아니라 나가라는 걸 표현한 거를 마치 이걸 말 그대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자고 했으니 나가라는 게 아니다라는 말로 해석하면 좀 아귀가 안 맞을듯.
13/09/13 15:50
이거는 그냥 감찰 지시가 찍어서 너 나가의 수순이라서.... 뭐라 이야기 하기도 힘드네요.
왜 이건으로 법무부에서 감찰을 하는지 의문이고..참 답답하네요
13/09/13 15:56
1. 역시 박근혜 정부가 자기 하고 싶은 일은 잘하네요. 맘에 안 들게 일하면 국물도 없다.
2. 이로써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점점 더 이슈에서 멀어지겠군요. 두 번의 커다란 물타기(?)용 사건이 있었죠. 이석기 내란모의(?), 검찰총장 혼외자녀 스캔들... 3. 조선일보 vs 채총장 대결 끝까지 가서 조선일보 털리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못 보게 되서 한으로 남을 듯 4. 게다가 이석기건만은 확실한 증거 잡아놓고 한 일이기를 바라는 맘에 국정원놈들 응원했건만, 이 한심한 것들은 결국 물타기였다는것밖엔 증명 못할듯 해 보이는군요. 역시 대한민국 국정원이지.. 후후...
13/09/13 15:58
현재정정보도관련소송이 나중에 어떤 실체적 진실로 밝혀지든 간에 어찌되었든 그래도 '지가 켕기는게 있으니까 저렇게 옷벗고 나가는거 아니겠어' ? 하는 대중여론이 51%는 될것같은데요....?
조선일보 의제설정능력 많이 죽었다했는데 권력과 합쳐지니 으앙 나 아직안쥬금이네요..
13/09/13 15:59
손모가지 걸어도 짤릴 사람은 채총장 밖에 없다고 했는데 사실이 되었네요.
일하는 방식이 너무 지저분해요. 이래서 정권교체가 자주 일어나야 되요. 그래야 사람들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여러가지가 바뀝니다.
13/09/13 16:00
정연주 사장한테도 갖은 공작을 펼쳐서 사장자리 빼앗았었죠.
결국 정연주 사장이 소송에서 승리해서 무죄 선고 받았지만 쓰레기 같은 이명박 정권에 누구하나 책임지는 인간이 없었죠. 이번건도 DNA검사 결과는 중요하지 않을겁니다. 채동욱 총장 사퇴 시키고 자기들 똘마니짓 할 사람 앉히는게 목적인 겁니다. 하. 또 이명박 5년 동안의 정치 검찰의 모습을 봐야하는건가요?
13/09/13 16:43
정연주는 방송과 아무런 연고도 없으면서 한겨레 논설위원 하다가 하루아침에 KBS 사장이 된 사람. 당연히 내보낼 수 있으면 내보내야죠
13/09/13 16:52
내보낼 근거나 제도가 없었는데, 조작질해서 억지로 내보냈으니까 문제죠.
정연주 사장 개인성향이나 정치관 등은 일단 제쳐놓더라도.
13/09/13 16:03
사실 검찰에서 저러는게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싶긴 했습니다만 뭐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어짜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사건에 대한 시각을 알게되면 이렇게 되는게 수순이라는 거 알 수 밖에 없죠.
13/09/13 16:07
뭐 채총장이 좀 더 똑똑하다면 조선일보와 싸우겠죠. 사퇴했으니...
아니라면 만신창이가 되도록 얻어맞고 결국 쥐구멍으로 숨어들 수 밖에 없겠죠.
13/09/13 16:14
정연주 KBS 전 사장이 생각나네요.
법원이 조정을 권고해서 국가와 세금 소송을 중단했는데, 이를 이유로 배임죄(...) 혐의를 받고 불명예 사퇴하고,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를 받은. 무죄 받으면 뭐하나요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떳떳하면 대응하면 되는거 아니냐? 이거만큼 허무한 논리도 없습니다. 모든 행위는 정치적입니다.
13/09/13 16:21
임모 여인의 행동이 가장 이해가 안가고 짜증이 나네요.
남의 남편을 그것도 검찰인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팔고 다니고 자기 자식에게까지 아빠라고 하고 -_-;; 진심 소름 돋네요... 이것만으로도 민폐 갑인데 막상 일터지니 그 아들은 총알같이 미국으로 가버리고 자기는 덜렁 숨어서 편지나 쓰니 참.. 그래도 채총장을 존중한다면 아들은 미국에 보내더라도 머리카락 이라도 하나 뽑아서 바로 친자확인을 받도록 했다면 좋았을것을 아무리 자기 자식이 중요하다지만 이렇게 뒷말만 무성하게 하는게 더 오래 입에 오르락 거리고 아들에게 안좋게 영향을 줄수있다는걸 모르는 걸까요?
13/09/13 16:22
감찰이 본인만 하는게 아니구요 이때껏 일햇던 부서 부하직원들 자기라인쪽까지 싹 검열하겟다는 말입니다.그게 싫음 나가라는거구요. 공직사회에서 강제퇴직시킬때 쓰기도하구요.보통 고위직 승진관련 저런케이스가 많아요
13/09/13 16:39
최초에 임모여인을 알지도 못한다면서 오리발 내밀더니,
임모여인이 "채총장은 10년간 단골" 이라고 편지 보내는 순간부터 이미 국민과 검찰조직으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었을 뿐더러. 본인은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막상 임모여인이 '아들의 아버지가 밝혀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라는 별 희안한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 집에서 아들이 쓰는 칫솔만 가져와도 되는데 말이죠. (유전자 검사를 하면 채총장과의 부자관계가 증명되는 것이지, 또다른 친부가 누구인지 밝혀지기라도 하나요?) 게다가 해명하는 것도 완전 엽기수준이죠. 아이가 채총장을 닮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아버지 이름을 '채동욱' 이라 등록했다고 하는데, 아이가 채총장을 닮기를 바라면 아이 이름을 '채동욱' 이라고 해야지, 무슨 아버지 이름을 '채동욱' 이라고 등록하나요? 게다가 아이 아버지는 채동욱 총장이 아닌 또 다른 채씨? 그렇게 가족에게도 속이고, 애 아버지가 채동욱 총장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채동욱 총장은 정작 임여인에게는 고소도 못하는 상황. 이미 정황적으로 조선일보 보도가 거의 확실해 보이고, 오늘 사퇴하는 모습을 보니 확신이 듭니다.
13/09/13 16:45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앞뒤가 안맞아요.
검찰총장에게 하는 말인지 임모여인에게 하는말인지 정리가 안되네요. 그냥 하나만 얘기하면 유전자거부하는데 집에서 아들이 쓰는 칫솔은 어떻게 가져오나요?
13/09/13 17:3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169018
채 총장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전 7시쯤 출근해 간부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채 총장은 간부들에게 “내연관계로 언급된 여성에 대해 알지도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르는 여성이라고 했죠.
13/09/13 16:45
개인적으로는 혼외 자식이 있냐 없냐가 이렇게 이슈가 될지 진짜 짐작도 못했네요. 사실 가끔 이런 이야기는 종종 나오기도 했어서
맞는지 아닌지, 있냐 없냐가 이리 문제되는지 좀 애매하고 (그 부분 자체에는 관심이 없어서 댓글도 안 달아왔구요) 결국은 처리 방식과 수사하던 국정원 사건이 안타까운데.
13/09/13 16:49
그러게 적당히 개인비리로만 엮을 일이지 괜히 선거법 위반은 걸고 넘어져서...
안그래도 그 동안 신호가 계속 갔을 텐데... 개가 물라는 상대방은 안 물로 주인 쪽으로 이를 드러내면 몽둥이를 맞는 법이죠...--;;; 앞으로 들어올 새로운 개는 주인말 잘 듣겠네요...--;;;
13/09/13 17:03
근데 감찰은 단순히 혼외자식여부를 밝혀낸다는 의미쪽보다는
채총장과 임모씨의 다른 (ex 재산적) 연결관계를 꼬집어낼수도 있어서 더 압박이 있었던거 아닐까요? 사퇴를 하던, 안하던, 유전자검사와 감찰결과가 나온다음 했으면 명명백백했을텐데 뭔가 애매해지는군요;;
13/09/13 17:11
만약 검찰총장이 스폰서문제같은게 얽혀있으면 그게 단순 사생활인가요?
게다가 검찰총장은 다른 누가 수사할수가 없어요. 만약 파고들려면 독립된 팀이 있어야 해요.
13/09/13 17:32
법무부 감찰목적이 정확히 뭔지 몰라서 기사 다시 한번 읽어 봤는데
[법무부는 최근 채 총장을 둘러싼 '혼외 아들'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국가의 중요한 사정기관의 책임자에 관한 도덕성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검찰의 명예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감찰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이정도 언급밖에 없군요. 검사가 술집마담 뒤 봐줬다면 명백한 부자격이 맞는데 그렇다면 감찰 이유를 그렇게 밝혀야 하는거 아닌가요?혼외 아들 논란에 대한 도덕성 문제라는건 아무리봐도 법무부 소관은 아닌거 같습니다.
13/09/13 17:10
(사실이라면)검사가 두집살림을 할 정도의 재산이 있을리가 없으니 아무래도 깨끗하진 않았겠죠. 인사청문회에서 안 나온 계좌가 있었을지도... 이제와선 모를일입니다만 감찰을 한다면 이런게 밝혀졌을까요? 근데 인사청문회에선 못 털고 감찰에선 가능한건가?
13/09/13 17:14
감찰해보고 재산적인 문제나 비리 안밝혀지고, 유전자검사까지 문제없으면. 역관광인거죠;
명명백백해지기를 바랬는데, 뭔가 얼버무려진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13/09/13 17:28
글쎄요... 이번 정권 인사청문회때 수첩인사들의 비리 의혹같은거 일일히 늘어놓고 줄줄히 낙마시킨거에 일조한게 주요 언론이었습니다.
또한 조중동에서 소극적으로 다룬다한들..반대 입장의 언론들도 충분히 있어요; 게다가 MB정권하의 박원순씨 사건때만해도, 새누리진영측이 제대로 역관광당했죠. 암튼 저는 이번 사건이..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고, 그 바탕위에 모든게 해결되기를 바랬는데. 이번 사퇴로써 물건너가게 되어서 그렇네요.
13/09/13 17:35
그건 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도 한것이고
이번 일은 의혹 보도가 아닌 결백 증명입니다. 이걸 조중동에서 주도적으로 조사해서 먼저 보도 한다고요? 한겨레, 경향 정도가 조중동과 대치할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3/09/13 17:47
뭐 조선일보와는 싸웠겠죠. 이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테니 그랬을테구요.
그러나 상급자로부터 신임받지 못하는 건 이길 방법이 없죠. 이 사태에 대해 니가 책임지라고 하는데 책임져야지 뭘 이기고 말고 할까요?
13/09/13 17:38
글쎄요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란 없어요
채총장은 결백했으면 끝까지 싸웠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사건에서 여기서 사퇴한 순간에 패배선언한걸로 보이는군요. 이런 와중에 무조건 지는 게임이었다 라고 합리화시키는건 아무의미 없죠. 이런거보면 예전 YS나 DJ가 참 위대한거 같습니다.
13/09/13 17:43
대통령이라는 정부 수반 밑에서 일해야 하는 검창총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사퇴했다고 해서 싸움을 끝낸건 아니고, 소송은 계속 할테니 그 경과가 나오겠죠. 자신의 사생활이라는 문제 때문에 검찰이 제기능 못하는 것보다 나와버리는게 옳다고 판단한게 아닐까요. 그것이 비록 조선일보와 대통령에 대한 패배선언으로 보일지라도요.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인 DJ 와 YS를 검찰총장과 비교하는 건 무리라고 봅니다. 조선일보가 이긴건 맞죠. 이런 게임은 무조건 이기는 게임입니다. 어차피 실체적 진실과는 관계 없이 국민 다수가 조선일보를 지지해주는 정치 프레임 안에서는요.
13/09/13 17:14
박 대통령은 2007년 7월 19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검증 청문회에서 최태민 목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해명하던 중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나에게) 아이가 있다'는 얘기는 참 심각한 얘기"라며 자신에 대한 흑색선전에 대해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아무리 네거티브라 하더라도, 만약에 아이가 있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누가 그 애를 데리고 와도 좋다. 제가 유전자(DNA) 검사도 다 해주겠다"고 했다. 채동욱 총장이 '유전자 검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를 연상시킨다는 평이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30912180021 이런걸 자기 말에 발목 잡힌다고 하나요.
13/09/13 17:14
검찰총장이니 감찰한다고 하면 뭔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알고 있으니 사퇴했겠죠. 본인이 유전자 검사까지 받는다는데 감찰 지시가 내려온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는군요. 조선일보가 무슨 뚜렷한 증거라도 내밀고 기사 쓴 것도 아니고 저런 말에 다짜고짜 감찰한다고 하면 위에서 나를 곱게 보고 있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는게 당연한거겠죠. 감찰 속보 보고 원피스에서 도플라밍고 대사가 떠오르더군요. 더 위다;;
13/09/13 17:40
본인은 받겠다는데 임모여인이 아들 유전자 검사를 안 받겠대요.
그 이유는 아이의 친부가 드러나기를 바라지 않는대요(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어차피 공수표인데 채동욱 본인이 받겠다고 큰소리 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3/09/13 23:07
고양이털때문// 떳떳하다면 임모여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던가, 아니면 유전자검사 해보자고 설득이라도 하겠죠.
그렇게 사이가 돈독하고, 임모여인이 채총장을 몹시 고마워 한다는데 왜 못하나요.
13/09/14 00:05
사기죄는 상대를 기망 - 쉽게 이야기해서 '속인다'는 말입니다. - 하여 [재산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설령, 정말 임 모씨가 채동욱 씨의 자식을 낳았든, 그렇지 않았든 간에... 아이의 아버지 이름을 '채동욱'이라고 썼다 해도 이걸 채동욱 씨를 속였다고 볼 수도 없고, 재산적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니죠. 쉽게 이야기해서, 사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해도 자식 유전자검사를 받자는 이야기가 쉽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죠. 막말로, 노도장님과 친한 (자녀를 둔) 이성 지인이 있다 해도,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지요? 노도장님이야 그렇다 해도, 상대가 받아줄 거라 생각하시는지요? 상식 선에서 이야기를 하시면 아래 댓글과 같은 비아냥은 받지 않으셔도 됐을 겁니다. 안타깝군요.
13/09/14 15:15
"아이의 아버지 이름을 '채동욱'이라고 썼다 해도 이걸 채동욱 씨를 속였다고 볼 수도 없고"
↑ 아. 할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엉터리 댓글 쓰지만 않으셨어도 비아냥은 받지 않으셔도 되었을텐데요.
13/09/14 16:31
그래서 그 채동욱이라는 이름 써서 채동욱전검찰총장에게 무슨 피해를 입혔나요??? 조선일보에서 연관짓기 전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엉터리 댓글은 님이 쓰시고 계신겁니다.
13/09/14 21:46
전혀 핵심파악을 못하시는군요.
대한민국에 '채동욱'이라는 인간이 지금 문제의 중심에 있는 그 '채동욱' 단 한사람만 있다면야 노도장님 말씀처럼 채동욱 씨를 속인 게 될 수도 있겠죠 - 그렇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만, 법률전공자가 아니신 듯 하니 이 정도만 해 두겠습니다. 그래도 의문이 나신다면 대학교 도서관에서 형법각론 아무 교과서나 찾아보셔서 사기죄 의 '기망'이 무슨 의미인지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문제는 대한민국에 채동욱이 그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끽 해야 그 임모여인은 아이의 아버지 이름을 허위로 기재한 건데... 이게 형법상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라면 혹시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까... (* 다시금 생각나서 추가로 덧붙입니다만, 출생신고도 아니라, 단지 학교에 내는 서류에 아버지의 이름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라면, 이마저도 성립하지 않을 겁니다.)사기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임 모 여인이 '속인'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단순히 거짓말을 해서 다 사기죄가 성립한다니, 누가 엉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정 누가 엉터리인지 확인을 원하신다면, 형법상 사기죄 공부부터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했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사기'라고 손가락질 하는 경우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형법의 세계에서는 단지 거짓말이나 거짓행위를 했다고 해서 사기죄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노도장님이 우긴다고 해서 대한민국 형법이 개정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세요.
13/09/14 21:58
아.. 혹시나 도서관에 쉽게 찾아가시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실까봐... 네이버에서 '기망'이라는 지식백과 항목을 링크해 둡니다. 찬찬히 읽어보신 다음에, 그 임 모 여인이 사기죄에 해당할지 곰곰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사기죄라고 생각하신다면야 제가 어찌할 방법이 없겠네요. 믿고 싶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이나 노도장님 의견에 동의할지 참 궁금하네요.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33603&cid=200000000&categoryId=200002666
13/09/13 21:38
가정입니다만 박근혜 아들이 있다고 주장하는자가 나타난다. -> 애를 미국에 보내놓고 유전자검사하자니까 못하겠다고 한다. -> 애아빠가 검사안하겠다고 버티는거보니까 박근혜 아들이다? 박근혜가 유전자검사 받겠다는소리는 공수표? 같은논리로 성립하나요?
13/09/13 21:56
글쎄요. 하도 인지부조화가 심한게 특성이라... 물론 주어는 없습니다. 야간알바하고 와서 자고 일어나서 뉴스 본 순간 욕이 투어나온..
13/09/13 22:42
그 상황이면 박근혜가 애아빠라는 사람을 고소하겠죠.
채동욱도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엄한 조선일보한테 화풀이하고 있네요. 정작 애 아빠를 채동욱이라 칭하면서 사기치고 다닌 사람은 따로 있는데 말이죠. (몰론 임모 여인의 허황된 주장이 모두 옳다는 가정하에)
13/09/13 23:09
증거도없이 확정보도때렸으니까 조선일보 고소해야죠. 님이 여기서 소설쓰는거랑 조선일보가 소설 쓰는거랑은 영향력이 다르니까요. 채동욱을 이렇게 너절하게 쳐냄으로써 박근혜는 자기 정당성이 매우 불완전하다는 것을 자진신고한거나 다름없습니다. 과연 어디까지갈지 끝까지 보면 재밌겠네요.
13/09/13 23:16
똑같은 상황으로,
박근혜가 호스트바에 출입하면서 임모씨와 10년간 가까운 사이로 지냈는데, 그 임모씨가 딸의 어머니 이름을 박근혜라고 등록했고, 가족들과 친척들에게도 애엄마가 박근혜라고 이야기했고, 임모씨와 사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임모씨 딸의 학교 친구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겨레 신문이 보도를 하자 임모씨가 딸을 미국으로 보내고 유전자 검사 못하겠다고 버틴다. 그런 상황에서 박근혜는 10년간 자신의 이름을 사칭하고 다닌 임모씨를 상대로 고소도 하지 않고, 유전자검사 받으라고 협박이나 설득도 안 하고, 한겨레 신문만 붙잡고 늘어지면서 "유전자 검사할 용의있음" 이라고만 말하고 시간만 질질 끈다면, 당연히 공수표 남발하는 것 맞죠.
13/09/13 23:27
정정보도 청구소송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가 아니니까 정정하라는거고 조선일보가 사실이라면 정정보도 소송청구에 응해서 당당히 소송싸움 가면되죠. 채총장이 유전자 감식까지 한다고 했으니 굳이 임모씨한테 소송걸것도 없이 이 사건의 진위여부는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밝혀질 일입니다. 그런데 님 논리대로라면 조선일보가 정정보도 청구소송에 아직도 응하지 않는걸보니 조선일보가 공수표를 남발한게 되는거군요? 왜 조선일보는 맞고소 싸움을 안가고 법무부장관은 65년만의 내부 감찰사실을 기자들한테 먼저 돌리고 있을까요. 참 궁금하군요.
13/09/13 23:32
중복입니다 님// 소송을 제기하면 당연히 응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소송 걸었는데 응하지 않는 방법도 있나요? 조선일보가 검찰의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한 것이야 뭐 당연히 조선일보는 자신이 있고 당당하니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리고 무슨 정정보도 소송청구에서 진실이 밝혀지나요?
그냥 임모여인 고소하거나 설득해서 유전자 검사하면 그걸로 끝인데요.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 다 제쳐두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시간끌기 전술이죠.
13/09/13 23:35
노도장 님// 조선일보가 거짓말했으니까 조선일보 소송한다는건데요? 법률상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는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발송해야 하는데 발송 안했다 이겁니다. 왜 자꾸 님맘대로 누구를 소송해라 마라 그러시는지? 황교안이 압력 안넣었으면 채동욱이랑 조선일보랑 알아서 잘 해결될 일입니다. 근데 압력넣어서 사퇴시켜놓고는 소송안거는걸보니 혼외자식 확실 이렇게 몰아가는걸보니 그냥 역겹네요.
13/09/13 23:37
중복입니다// 황교안이 압력을 넣었는지, 아니면 채총장의 누명을 풀어주고 명예를 회복시켜주려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건을 지켜보는 국민들 앞에 가장 확실하게 진실을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인데, 그 방법을 애써 피해가고 있는 채총장이네요. 누구를 소송해라 마라가 아니라 진실을 공개하고 싶으면 임모여인을 고소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란에 채동욱이라고 기입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조선일보가 무슨 거짓말을 했다는 것인지요?
13/09/13 23:38
노도장 님// 감찰관은 해외에 있고, 65년만에 검찰총장 감찰을 기자들한테 문자로 먼저 돌려놓고 모르긴 뭘 모릅니까. 이 사건을 지켜보는 국민들 앞에 가장 확실하게 진실을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라고 믿고있는건 님이시겠죠. 조선일보랑 정정보도 소송싸움하면 된다니깐요?
내가 내 자식란에 노도장이라고 쓰고 그걸 조선이 보도하면 진실보도입니까? 진짠지 아닌지 뭔수로 확신합니까
13/09/13 23:42
그런 상황이면 내가 우선 님을 고소해서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한 다음(사기친 사람부터 시작해야죠),
조선일보를 고소하든가 하겠네요. 그런데 뭐 조선일보가 주진우처럼 나는 들은대로 썼을 뿐이다라고 버티면 할말은 없겠네요.
13/09/14 00:12
'고소'란 것은.. 누군가가 '범죄'를 저질러 나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에 하는 겁니다.
문제는, 임 모씨가 자식의 아버지를 '채동욱'으로 기재한 것이 범죄냐 아니냐 하는 점이죠. 알려진 것과 같이... '채동욱'이라는 이름을 적은 것이 채동욱 씨가 친부일 수도 있겠지마는, 채동욱 씨가 친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채동욱'이라고 적어냈던 게 범죄는 아니죠.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는 있더라도, (넒은 의미의) 형법전에서는 그 어디에도 범죄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걸 가지고 고소 운운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에게나 할 법한 이야기입니다. (아, 설마 채동욱 씨가 법적으로 무지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싶으신 건 아니겠지요?) 좀 먹힐 법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야 '고소하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싶습니다만, 정상적으로 법학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고소하라'는 요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지 잘 알 겁니다. (때문에 [검찰총장] 까지 하셨던 분이... 임 모씨에 대한 고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구요.) 함부로 '고소'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형법전을 대강이라도 훑어보고 오시는 게 어땠을지 싶네요.
13/09/13 23:22
조선일보는 애아빠를 찾아줬거나,
아니면 채동욱이 애아빠라고 사칭하고 다니는 주점여사장을 찾아준 것인데, 채동욱 입장에서는 오히려 고마워 하거나, 뭐 정 기분이 나쁘다면 고소를 하는것도 맞겠지만, 채총장이나 임모여인이나 전혀 진실을 밝히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 같네요. 그렇게 결백을 주장하고 싶으면 임모여인을 고소해서 유전자검사라도 받아보던가. 임모여인은 채총장이 그렇고 고맙고 감사한 분이라고 표현하면서 누명을 벗겨줄 생각도 없어보이고요.
13/09/13 17:49
정리하면
1. 조선일보 채 검찰청장 혼외정사 아이 사건 기사화 2. 국정원 사건을 캐던 채 청장에게 알게 모르게 압박 3. 법무부 감찰로 인해 그 압박이 표면화 4. 견디지 못한 채 청장 사퇴 5. 언론은 쫄리고 찔리는 게 있어서 사퇴한거다라고 나불나불 인가요? (제 정리가 맞는지 모르겠어서요 ;;) 돌아가는 대한민국 정세를 보자니 스트레스가 이빠이 쌓여서 관심 안 주고 야구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알아야 할건 알아야 한다 생각해서 본건데도 스트레스가 장난아니군요. 요샌 하루 빨리 이 나라를 떠나고 싶은 심정입니다.
13/09/13 20:16
요 채동욱 총장이 사퇴했군요. 하기야 윗선에서 대놓고 나가라고 하시니 나가야죠.
그동안 꽤나 밉보이긴했나 보군요. 이런식으로 쫓아내는걸 보니 말입니다. 결국 국정원 조사는 저멀리....
13/09/13 20:50
털어도 털어도 안 나와서 썰전에서도 칭찬만 하던 분이 압력을 못 이기고 사퇴를 하내요
법무무장관이 욕 먹을일에 표면적 총대를 맨거 같고 뒤에서는 협박등 온갖 추악한 짓을 하면서 겁을 줬을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너무 슬픈거죠??
13/09/14 01:14
위에 보니 '감찰' 을 일상적으로 하는 조사나 확인 작업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런 현실을 완전 무시하는 해석을 할 수 있다니 당황스럽네요.
감찰 자체가 "불신임"입니다. 신임하면 왜 감찰하나요? 믿는데 감찰한다? 친구가 너 여자친구가 바람핀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여자친구에게 너의 통장거래내역, 문자내역, 통화녹음 다 보여줘. 라고 하면 참 관계 유지 잘 되겠네요. "친구말을 믿고 내 말을 못믿어?" 라는 말이 귓전을 울리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은 꼭 현실에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찰을 하든 말든 계속 남아서 진실을 밝히면 어떠냐는 분들고 계시는데 그래서 진실을 밝히면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할건가요? 잘해봐야 조선일보 X 만들고 끝납니다. 몇몇 사람들이 윗선의 개입이 있는거라고 그런거야 알수도 없는것이고 설령 유전자 감식결과로 정정 보도 낸다고 그 윗선 관련 의혹이 밝혀지나요? 결국 감찰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채총장과 조선일보 간의 싸움이었지만, 감찰 한다고 하는 순간 법무부장관 +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랑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거죠. 이 부분이 요점입니다. 결국 남아서 진실을 밝힌다고 해도 이미 끝난겁니다. 어떻게 할건가요? 조선일보에게 이긴 다음에 상부랑 싸우기라도 하나요? 아니면 법무부장관, 대통령한테 찾아가서 재신임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하나요? 영이 서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 검찰 조직에서 이 상태까지 욕 본 뒤면 이미 식물총장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장기전가면 채총장이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윗선에서 채총장 문제를 정상적으로 해결하고 싶었다면 따라서 기다렸어야 합니다. 하지만 감찰한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그냥 사퇴시켰죠. 정말 위에서는 감찰하겠다고 했을 때 이렇게 사퇴할지 몰랐을까요? 물론 몰랐을거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은 계속 억지 부리시면 되겠지만 본인 논리에 맞추자고 멀쩡한 사람들 다 바보 만드는거죠. 그런 분들에게 조언 드리자면 그냥 채총장에게 제기된 의혹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다 라고 주장하는게 반박도 안당하고 설득력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09/14 01:19
이 문제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무리봐도 법무부의 감찰은 청와대와 국정원이 관련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꼴이라고 밖에 안보이네요. 공직 비리를 감찰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문제에 대한 치부를 감찰하는 것이니까요. 간통죄로 고소당한 것도 아니고
13/09/14 02:35
군대 다녀오신 분이라면 "윗선에서 시켜서 하는 감찰" 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실텐데요. 그사람한테만 감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랫사람들까지 몇달동안 탈탈 털리면서 분위기는 개판되고 일은 못하고 꼬투리 하나 나오면 그걸로 일은 엄청나게 커지고.. 꼬투리 잡을게 없어도 한참 털리고 나면 그 조직 내에서 감찰당한 사람은 이제 반신불수 식물인간입니다.
13/09/14 04:23
최근에 국정원 선거 개입 재판에서 검찰이 현정권에 위태로운 이야기를 상당히 했죠.
또한 어제인가요? 이석기 사건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언플에 대해서 검찰쪽에서 어깃장을 놨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석기 RO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될텐데 검찰이 이런 입장이면 진짜 곤란하죠... 지금 이석기말고는 국면 전환카드가 없는대 채총장 체제하에서는 아마 큰 거 끌어내기 가 힘들거라 판단했을거 같습니다. 검찰이 청와대 (정확히는 김기춘일것으로 추정)의 입맛에 맞지 않게 행동한 것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른 셈입니다. 기사 몇 개 첨부합니다. 기사들의 제목들만 봐도 최근 검찰이 현정권에 얼마나 위협적이었는지 느끼실겁니다. 제가 엑셀에 날짜별로 주요기사들을 정리하면서 느낀거는 청와대에서 검찰을 손보는건 시간문제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 정도로 드러운 구실까지 만들어 채총장을 내보내는 군요....정말 추찹합니다. [檢 "경찰, 댓글 수사결과 발표 전 미리 내용 짜맞춰"]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43650&iid=24449815&oid=079&aid=0002508919&ptype=011 [‘국정원 수사 축소·은폐’ 회의 기록 경찰수첩 나와]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43650&iid=24449845&oid=032&aid=0002379544&ptype=011 [[속보]국정원 댓글 수사…서울청, 중간결과 발표 시나리오 미리 짰었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43650&iid=24449797&oid=032&aid=0002379301&ptype=011 [국정원 댓글부대 '월 삼백만원' 받아, '불법'이라 자백] http://impeter.tistory.com/2269 [2차장 등 국정원 간부들, 서상기·권영세·김용판 등과 연락]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43650&iid=792782&oid=038&aid=0002418002&ptype=011 [국정원 3차장, '국정원녀 사건' 직후 김용판 만났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43650&iid=991878&oid=006&aid=0000065430&ptype=011 [대선 흔든 두 축에 권영세가 있었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43650&iid=792783&oid=038&aid=0002417996&ptype=011 [[단독]‘국정원 댓글 보고서’ 분석관 서명도 없었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943650&iid=788560&oid=032&aid=0002377047&ptype=011 이렇게 검찰이 선거 부정 사건을 열심히 수사를 하는데다가.. 이석기를 잡아 쳐넣어 분위기 반전을 해야 하는데.. 검찰은 어깃장까지 놓습니다. [검 “공중전화 감청 없었다” 공안당국발 보도 거듭 비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03194.html 그러니 오늘 이 사단이 난 거겠죠...정통성 없는 정권의 추잡한 짓거리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군요.. [직무 관련 없는데도..수상한 감찰 지시] http://media.daum.net/issue/529/newsview?issueId=529&newsid=20130913215011955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은 국정원 선거 부정 사건에서 손을 놀겁니다. 더 이상 저위에 기사같이 속시원하게 파고 들어가는 기사는 없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동안 검찰과 국정원이 누가 더 충실한 개가 될것인지 경쟁하는 시기가 오겠죠.. 지금 서로 견제하고 있었는데 결국 국정원이 판정승을 거둔 셈이 되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씨를 미친듯이 도운 대가겠죠.. 왜 친구들끼리도 같이 나쁜짓하면 더 친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정원의 남재준원장 및 그 밑에 사람들 3년 후에 아마 아작 날 겁니다. 정권의 힘이 약해지면 검찰은 정권편을 떠나 검찰편이 될거고 이 치욕을 몇배로 앙갚음 할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기소권은 오직 검찰에게만 있습니다. 검찰 조직이 맘먹고 조지면...국정원이고 나발이고 죽어나갈겁니다. 이번 정권 말기에 까딱 잘못하면 진짜 개판오분전이 될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새삼 느낍니다. "검찰이 바로 서면 진짜 나라가 깨끗해 지겠구나"라고.. 국민이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는것을 막아주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꼴이라.. 뭐 그것도 우리나라의 청치 수준이겠죠..허허..
13/09/14 09:52
http://news.donga.com/3/all/20130914/57653706/1
이래도 청와대가 짜른게 아니라고들 하실 건지요. 민정수석실이면 장관처럼 0.001%의 가능성으로 독단일 가능성조차 0%이지요.
13/09/14 10:51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03426.html
민정수석실의 행태가 추가되었습니다. 혈액형 얘기는 실소만 나오는군요.
13/09/14 13:10
이제 국정원 조사고 검찰개혁이고 다 물건너 간 것 같네요 이거 무서워서 정부 손이나 대겠습니까.사법부가 이렇게 힘을 써야 할 때 못쓰면, 입법부 행정부는 어디에서 견제하나? 여론까지 완벽하게 그쪽에 붙어있는데..
13/09/14 14:50
공주님께서 국정원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나봅니다.
곧 자기네 사람을 검찰 총장으로 앉히겠죠. 이 나라의 정치가라는 작자들은 검찰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집단인가요.
13/09/14 15:38
아까 아는 형님과 이에관해 이야기하던 중에 '공무원 월급으로 외제차와 집을 구해주는 자금 추적이 필요하고 그 여인이 부산 지검 시정 채총장이 수사했던 스폰서 검사비리 사건에 등장한 룸살롱 여주인과 같은 여인일 가능성이 크고 채총장은 벤츠 여검사 스폰서 검사 사건을 전부 무죄로 만든 사람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혹시 이 말에 대한 출처가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신가여? 논쟁의 와중에 갑자기 대화가 끊겨서 이 부분을 물어보지 못했는데 당췌 어디서 나온 말인지 확인이 안되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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