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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9/04 16:34:24
Name spin
Subject [일반] 이석기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링크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466469&isYeonhapFlash=Y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재적 289명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
이라는 결과가 나왔네요.

생각보다 반대 기권 무효표가 많은것이 의외스럽지만, 이것을 민주당에서 나온것이라고 당당히 추정하는 모 방송사 분들은 좀 너무한것 같기도 합니다.


'국정원의 정치가 시작되었'다는 이석기의원의 한마디는, 뭔가 묘한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든 아니든, 현재 정치권에서 국정원을 빼면 남는게 별로 없는게 현실이니까요.

이제 어떤 수사가 진행되고,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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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멋진날
13/09/04 16:35
수정 아이콘
뭐 활동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대선 이후 대한민국 정치는 국정원 주도로 흘러가고 있는건 맞네요.
개미먹이
13/09/04 16:42
수정 아이콘
국정원이 들였다 놨다 합니다 정말 흐흐.
되는데요. .
13/09/04 16:44
수정 아이콘
요물..........
13/09/04 16:36
수정 아이콘
생각보다 반대표랑 기권표가 많아서 놀랍네요...
㈜스틸야드
13/09/04 16:36
수정 아이콘
일단 이석기건은 구속시키고 생각해봐야할 문제 같습니다만 이제 반대 14명 기권 11명으로 새누리당에서 공격 들어갈것 같네요.
무기명 투표라길래 새누리당에서 반대 첩자 심어놓고 통과 시킨 다음 야당에 뒤집어 씌우고 공격한다는 소설도 한번 써봤는데 말이죠.
13/09/04 16:37
수정 아이콘
네, 새누리당에서 우리 반대랑 기권좀 해보자 라고 몇명이 짰을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저도 그생각 좀 해봤거든요.
새누리당은 자유투표였고, 민주당 정의당은 당론이 찬성이였으니, 생각할법합니다.
13/09/04 16:50
수정 아이콘
그 동네가 자유투표를 한 이유는 당의 특성상 저 부분에서 당론투표를 할 이유가 없죠.
다른 당이야 당론투표를 해도 이탈표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동네이구요.

당론투표이건 뭐건간에
무기명인데 당론대로 한다는 보장이 전혀 없죠.
[Oops]Rich
13/09/04 16:36
수정 아이콘
실명제로 했었어야죠

반대표 기권표 누가 냈는지 알고 싶네요 정말...
13/09/04 16:37
수정 아이콘
기권은 이해하는데 반대는 이해하기 힘드네요
무효는 뭘까..
블라디미르
13/09/04 16:39
수정 아이콘
31/289라..

생각보다 비율이 꽤 높네요 10%이상이니;;
13/09/04 16:40
수정 아이콘
새누리당의 특성상 아무리 무기명이라고 하더라도 당론에 반기를 드는 행동은 사실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어제 회기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보면, 그리고 민주당의 구성원을 보면 반대 및 기권표는 민주당에서 나왔다고 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스틸야드
13/09/04 16:42
수정 아이콘
모르죠. 무기명이면 모든 경우의 수가 나올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새누리당에서 첩자 심고 반대표를 던졌다는 시나리오도 가능해요. 이석기는 집어넣으면 끝이지만 그러면 공안광풍을 유지시킬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정치 9단 새누리당이라면 무기명인걸 이용해서 역공 펼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설탕가루인형형
13/09/04 16:40
수정 아이콘
생중계로 보면서 아는 형과 대화를 했었습니다.
의외로 통합진보당측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 같다고 얘기 했더니 절 보고 '반갱이'라고 하더라구요 -_-
13/09/04 16:54
수정 아이콘
저는 이석기, 이상규 때는 별 감흥이 없었는데... 새누리당 김진태 질의하기 시작하자 굉장히 우울하더군요. 그 전에 황교안 법무장관의 "수사 중입니다"만 남발하는 답변도 역시 국정원의 정치적인 고려가 거의 50%였구나하는 생각도 들고... 게다가 강령 어쩌구 할 때 조문화되지 않은 강령에 대한 법적 유효성도 애매한 거 같고...
개미먹이
13/09/04 16:42
수정 아이콘
새누리에서도 반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안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다 다를 수 있으니,
북한이 아닌 이상에야 99% 찬성 나오길 바라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 싶네요.
13/09/04 16:42
수정 아이콘
예상했던대로 가는군요.

만약 이석기가 무죄판결이 나면 새누리당은 나몰라라 할테고 민주당엔 무서운 잣대로 들이밀테고
그걸 감수하고 민주당이 결정을 내린건 국정원 사태에 더욱 집중하자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네요.

또한 오늘 이석기 연설은 최악중에 최악 정말 좋아할 수 없는 정치인이라는걸 또 한번 느꼈네요.
13/09/04 16:42
수정 아이콘
각 개개인의 투표하는 순간을 보지도 않고 어느당에서 반대 및 기권표가 나왔다고 함부로 말하는건 무례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기방패
13/09/04 16:46
수정 아이콘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무기명 투표인데 어느쪽이 찍은거다 이런식으로 추측하는게 어이없네요
13/09/04 17:13
수정 아이콘
추측이야 할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13/09/04 17:21
수정 아이콘
'어느당에서 반대 및 기권표가 나왔다'고 말하는건 추측이 아니라 확정이죠.
13/09/04 17:23
수정 아이콘
추측은 할수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쪽이 찍은거다 추측할수도 있죠.
13/09/04 17:43
수정 아이콘
???

개인의 추측은 그 범위를 막을 수가 없는 일이고 막을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누가 어떤 추측을 하든지 그건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만,
그것을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공개게시판에서 말하고 다니는 것 개인적으로 추측하는것과 다른 일입니다.

당연히 개인적으로 추측하는거야 누구나 할 수 있고 아무 문제도 안됩니다.
13/09/04 17:47
수정 아이콘
본문 이야기는 네이버에서 봤던 YTN 이야기였습니다. windeer님이 쓰신 댓글 또한 그 연장선에서, pgr에서 민주당이 했으니 니네가 책임져라 빨갱이다 종북이다 이러면 안된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13/09/04 17:54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누군가를 몰아가는짓은 비열하다고 생각하는거라서요. 딱히 민주당을 위한 말은 아닙니다.
고기방패
13/09/04 19:35
수정 아이콘
죄송합니다 제가 단어선택을 잘못했네요
추측이 아니라 가정이라고 적어야 했네요
13/09/04 16:42
수정 아이콘
반대가 14명이라니...
기권이면몰라도 반대는 좀 아니지않나요
13/09/04 16:43
수정 아이콘
양당 다 반대와 기권을 던질 일정한 유인을 갖고 있고,
그럴만한 행태를 보여주었죠.

하지만 언론환경상 하루이틀은 민주당만 까일 턴이군요 끄끄.
소시탱구^^*
13/09/04 16:46
수정 아이콘
방어 턴 버티고 과연 공격 턴 가능할지...의문이네요...김한길 대표 노숙투쟁이 이렇게까지 묻히고 있는데...
13/09/04 16:44
수정 아이콘
노동당 논평이 제 생각과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성명]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해선 안 된다
https://www.newjinbo.org/xe/6211829
Abrasax_ :D
13/09/04 16:46
수정 아이콘
내용 좋네요.
긍정_감사_겸손
13/09/04 22:19
수정 아이콘
죄송하지만.. 어느점이 그렇게 좋은 내용으로 보이셨나요?
제가 볼때는 완전 편향적인 논평인것 같아서요;;

일단 아직 찬반 논란이 되고있는 국보법 폐지라는 전제를 깔고 있고,
초반에 통진당을 비판하다가 결국 왜 야당이 체포동의안을 동의해줬냐 이건데..

지금 민주당 입장이 통진당과 이석기가 떳떳하다면 수사를 받고 무죄를 증명해라 라는 스탠스인데 정치적으로 맞불놓으라는것은 체포도 못시키고 버티는걸 두고보라고 부추기는 꼴 밖에 안되죠.

저링크로 가보니 다른 논평들도 거의 다 편향적이더군요
Abrasax_ :D
13/09/05 00:09
수정 아이콘
모바일이라 이따가 다시 확인할게요.
13/09/04 16:49
수정 아이콘
내용 좋네요..
개미먹이
13/09/04 16:50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사마의
13/09/04 17:32
수정 아이콘
세번째 문단까지는 동의 하겠는데
네번째 문단에 국정원이 사찰했다고 비난하는것은 동의 하기 어렵네요
사찰 안했으면 이석기 같은 간첩이 뭘 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위협이 되는 세력의 편을 드는 인물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것도 옳지 않아 보입니다.
13/09/04 19:07
수정 아이콘
'이석기 같은 간첩' 같은 확정되지 않은 표현을 하시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 같습니다.
하늘연데보라
13/09/04 18:15
수정 아이콘
좋은 글이네요! 저도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한편으로는, 이른바 색깔론때문에 이런 글을 읽고서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이 슬프네요!
13/09/04 16:45
수정 아이콘
이번 이슈를 반대하긴 어려웠겠지만 저정도 반대도 없는 표결이 더 무섭지 싶어요.
13/09/04 16:50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문제는 저 반대를 꼭 걸고 누군가 넘어진다는거죠. 무기명인데 누가 했을까 하고 눈에 불키고 잡는건 더 꼴볼견입니다.
르웰린견습생
13/09/04 17:01
수정 아이콘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반대한 사람 중에서도 이석기 일파에 동조하는 마음에 반대를 누를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동조하지 않더라도 다른 특정한 관점, 예를 들어 형식적 관점이나 법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등으로 해서
반대 혹은 유보적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이는 정치적 소신으로 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2010년 11월 제18대 국회 대북규탄결의안 261명 찬성, 1명 반대, 9명 기권 중
유일한 반대표를 던진 조승수 의원이 있습니다.

[미디어오늘] 조승수 반대표와 본회의장 ‘빨갱이’ 몰이
(링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6&aid=0000047932 )
스2LOL둘다흥해랏
13/09/04 16:45
수정 아이콘
대체 반대는 뭐죠?
르웰린견습생
13/09/04 16:45
수정 아이콘
반대, 기권, 무효가 합쳐서 31표 되는 거로 걸기엔
무기명 투표라서 민주당 + 정의당 국회의원 중 일부가 이탈표를 던진 것인지
아니면 새누리당에서 정치 공학적으로 계산한 결과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찬성 비율이 90%가량으로
압도적 가결이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결국 본원 동무는 잡혀가는군요~
어쩐지 작년부터 뭔가 음습한 아우라를 풍기긴 했었죠~ 흐흐
13/09/04 16:52
수정 아이콘
반도의 나나야 석기가 잡혀갔습니다. 크크크.
불멸의이순규
13/09/04 16:50
수정 아이콘
90% 이상 압도적 비율로 찬성된거면
오히려 다른쪽에서 노리고 한걸수도 있고... 의미를 두는게 웃기는 일이죠
햄치즈토스트
13/09/04 16:54
수정 아이콘
어제는 (다른 안건과 혼동한 사건) 기권 7표에 국가안보가 무너졌다는 소리까지 나왔는데... 우리나라 망했네요 아이고
anic4685
13/09/04 16:54
수정 아이콘
사실 민주주의에서는 뭔가 이익이나 딜이나 압력이 없으면 만장일치는 힘들죠...(뭐 국회의원 월급인상같은거요...)
㈜스틸야드
13/09/04 16:56
수정 아이콘
그나저나 반대와 기권 던졌다고 종북으로 잡아넣어야 하느니 어쩌느니 하는 사람 많더군요.
민주주의 이용해먹는다고 통진당 까던 양반들이 북한이랑 똑같은 짓 하면 어쩌자는건지...
애초에 민주주의에서 만장일치가 나올 가능성은 지극히 낮은데도 말이죠.
13/09/04 16:58
수정 아이콘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기권+반대+무효가 약 10%입니다.
1년은 365일입니다. 국회의원중 누가 뭘 했는지 모르기때문에 연대책임을 물어서 모두가 1년 365일 중 10%인 36.5일동안 잡혀넣어지면(?) 됩니다.
이미 투표지는 처리되었을텐데, 누굴 어떻게 집어넣으란겁니까.
㈜스틸야드
13/09/04 17:00
수정 아이콘
그러게 말입니다. 북한 싫어한다면서 북한이랑 똑같은 짓을 하자고 하는 사람들을 볼때마다 섬찟하더군요.
곡물처리용군락
13/09/04 17:44
수정 아이콘
LOL프로리그 출범, 전병현의원 구속수감으로 1달 연기되 파문
13/09/04 17:46
수정 아이콘
으아아악 이건 안됩니다!
13/09/04 17:47
수정 아이콘
으잌 빵 터졌네요 크크
13/09/04 16:58
수정 아이콘
이상규 의원의 질문은 정말 웃기는 질문이던데

조직이 언제 결성되었습니까
조직의 인원이 몇명입니까

모르면 조직이 없는것이기는
아, RO말고 알카에다 말입니다.
홍승식
13/09/04 16:59
수정 아이콘
이런 중요한 문제는 왜 무기명 투표하는 걸까요?
국회의원 씩이나 되어서 주변의 시선이 무서운 걸까요?
대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국회의원은 모든 투표를 기명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설탕가루인형형
13/09/04 17:02
수정 아이콘
여론의 눈치 때문에 소신대로 할 수 없으니까요.
정책 같은거는 기명으로 해야 기록으로 남기는게 좋지만 정치적 사안 등은 무기명 투표가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홍승식
13/09/04 17:03
수정 아이콘
그런 여론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국회의원 자격이 있느냐는 거죠.
당연히 자기 소신대로 투표하고 다음 선거에서 그 투표 결과대로 심판받아야죠.
개미먹이
13/09/04 17:05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은 지역기반이기 때문에 (비례도 있습니다만) 지역의 대표면서,

동시에 국민 전체의 대표이기도 하죠.

따라서 이익이 양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투표를 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유기명으로 투표하면 소신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탕가루인형형
13/09/04 17:08
수정 아이콘
여론이라는게 나쁜 점만 있는게 아닙니다.
여론의 눈치를 보는건 민심을 반영하고 있는것이기도 합니다.
13/09/04 17:03
수정 아이콘
전 모든 투표를 무기명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의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국회의원은 자신을 선출한 국민들의 뜻을 수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을 선출한' 입니다. 모든 국민이 아니라. 따라서 자신이 선거시 거짓말을 마구마구 하지 않았다면, 소신투표를 하는 것이 당연한겁니다. 그리고 소신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무기명투표가 바람직하죠. 당의 눈치도 봐야하니까요. 이래서 대형 정당정치가 싫은거긴 합니다만..
홍승식
13/09/04 17:19
수정 아이콘
기명으로 소신투표를 해야 하는 거죠.
당의 눈치가 아닌 투표자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거고, 그럴려면 투표자에게 투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09/04 17:20
수정 아이콘
그런데 현재 정당구조안에서는 이래저래 국회의원이 소신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이라면(...)
정당구조의 개편이 선행되어야 할텐데, 그것도 힘듭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언론구조상 이래저래 또 힘들죠. 어느쪽이든 몰아가기 참 좋아하시니 얻어맞기 쉽습니다.
결국 이래저래 소신투표를 기명으로 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는 힘들지 않나 생각됩니다.
13/09/04 17:29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의 국회상정은 아시다시피 왕권으로부터 의회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기원된 겁니다.
이걸 기명으로 했다면 체포동의에 반대한 의원들에게 왕이나 왕당파가 보복을 가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최소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승식
13/09/04 17:35
수정 아이콘
과거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 행정부가 체포동의에 반대한 의원에게 보복을 가하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기명으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13/09/04 17:47
수정 아이콘
당이 보복을 가하지않을까요?
13/09/04 18:19
수정 아이콘
생중계에서 체포동의안 및 인사 관련건인가... 암튼 일부 몇몇건들에 대해서는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게 원칙이 되어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더군요.
13/09/04 17:06
수정 아이콘
누가 반대 기권을 했는지를 찾아내고 그에 따른 불이익을 줘선 안되겠지만, 추론은 할 수 있지요.

일반적으로 저 결과만을 보고 어느당 혹은 누가 반대와 기권을 했을지 추측하기란 어렵지 않을것 같습니다. 논리적인 근거는 부족하겠만 아마 열에 일곱 여덟은 같은 생각일 것 같네요.
Neandertal
13/09/04 17:15
수정 아이콘
이 정도 사안에 저 만한 반대표가 나온 것은 오히려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건강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우리가 김정은 대장동지 아래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요 뭐...^^
13/09/04 17:20
수정 아이콘
반대표가 더 나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모의하는것도 아니고요 허허
김승남
13/09/04 17:10
수정 아이콘
반대가 곧 이석기 혐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데, 반대가 있을 수도 있는거죠.
혐의 있다고 생각해도, 같은 국회의원들끼리 체포 동의안에는 동의 안할 수도 있는거니까요.
나다원빈
13/09/04 17:12
수정 아이콘
반대를 누르는 것도 이런식으로 네티즌들이 걸고 넘어지는데..

지금 분위기에서 저기에 반기를 드는 것도 어렵겠네요.

반대? 그럼 넌 빨갱이!
13/09/04 17:13
수정 아이콘
선출직의 업무관련 행동은 군사기밀이 아닌한 공개적이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여론 눈치보여서 소신투표 못할거면 여론한테 뽑아달라면 안되죠. 올바른 판단 재료가 제공되어야 대의제가 돌아갑니다.
swordfish
13/09/04 17:15
수정 아이콘
이법안 만든 이유가 야당 의원 상대로 만든게 아니라 여당 의원. 즉 여당 실세에 대한 만약 체포 동의안 들어 온다면 신념대로 처리하라는
의도에서 만든 겁니다.

가끔 의원 면책이라든 불체포 특권,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의 원래 설계 의도로 잘 모르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게 좀 놀랍긴 해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교육이 잘 안된거 같아서.
The xian
13/09/04 17:13
수정 아이콘
반대가 없는 투표를 원한다면 North Land를 가면 되지요. 늘 100% 투표에 100% 찬성이니.

더불어 자신이 던진 표에 따른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해당 국회의원의 몫이라 봅니다.
13/09/04 17:17
수정 아이콘
가면 리치왕이 반겨주시는건가요? ㅠㅠ
swordfish
13/09/04 17:19
수정 아이콘
King of North일지도?
허저비
13/09/04 17:27
수정 아이콘
오게 두어라 핵미사일이 굶주렸다
일각여삼추
13/09/04 19:06
수정 아이콘
The King in the North!
13/09/04 17:15
수정 아이콘
90%가까이 찬성했다는게 중요하지 10%가 누군지는 별 중요한 문제 같진 않네요

이게 지니어스 게임도 아니구...
류화영
13/09/04 17:18
수정 아이콘
기권과 무효의 차이는 뭔가요?
햄치즈토스트
13/09/04 17:21
수정 아이콘
흠 전자시스템이면 찬/반/기 밖에 없을텐데... 재석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투표권이 없을텐데 그게 무효 아닐까요?
홍승식
13/09/04 17:22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국회의원 씩이나 되서 실수로 기권과 무효를 헷갈리지도 않았을 텐데 말이죠.
13/09/04 17:25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투표는 전자투표가 아닌 투표함에 가/부 여부를 한글 또는 한자로 투표용지에 기입하여
투표함에 넣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권은 기입을 안한 것이고 무효는 가/부 가 아닌 찬성 또는 반대를 기입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면 될 듯 합니다.
꺄르르뭥미
13/09/05 00:42
수정 아이콘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6명이나 국회에 있다는거네요...
사마의
13/09/04 17:33
수정 아이콘
새누리당이 의도적으로 반대표 눌렀다는 주장도 함부러 할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매사끼
13/09/04 17:46
수정 아이콘
맞는 말씀입니다.
무기명 투표인데 서로 넘겨짚기로 공격해대는 모습은 옳지 않겠죠.
저정도 반대무효표라면 건강한 국회인 듯 합니다.
곡물처리용군락
13/09/04 17:46
수정 아이콘
서로의 주장이 증거가 불충분한 추측일뿐이죠.
13/09/04 18:07
수정 아이콘
종편이나 YTN에서는 거의 단정적으로 민주당에 반란표가 나왔을꺼다
라는 논조로 보도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하는 말 인거죠.
13/09/04 17:42
수정 아이콘
이석기 의원은 이로써 NL 들에게는 내란음모죄를 뒤집어 쓴 순교자가 되는 건가요?
체포동의안 같은 거 솔직히 필요 없다고 봅니다만 국외 출국만 금지해도 갈데도 없는데다가 더이상 숨길 자료가 있기나 한가요?
벌써 탈탈 털었는데...
내란음모죄에 대해 사실 크게 생각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조작빼고 전두환씨와 노태우씨에게 적용된 경우외엔 보지 못했기에 내란음모죄가
성립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내란음모죄를 들고나온 국정원은 그 댓가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13/09/04 17:45
수정 아이콘
피해자가 아니라 순교자가 되실지도 모르죠(..) 흠좀무. 무섭습니다.
사실 이번 건은 좀 뭔가 서두르는게 있긴 있습니다. 서둘러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나중에 알 수 있겠죠..
13/09/04 17:46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니 순교자가 맞는 듯 싶습니다. 요즘 감기약에 취해 살다보니 헤롱거려서 원... 기억력도 딸리고... T.T
사악군
13/09/04 22:13
수정 아이콘
뭐 저는 내란음모죄가 성립되리라 보고 국정원이 자기 할일도 하고는 있구나 싶긴 합니다.

댓글작업에 대한 댓가는 받길 바라구요.
13/09/04 17:45
수정 아이콘
저 역시 굳이 10%를 찾기보다는 90%이나 찬성표를 던졌다는데에 더 의의를 둬야 한다고 봅니다.
통과나 되면 다행이겠다고 생각했는데 압도적인 찬성표에 놀랐습니다.
13/09/04 17:51
수정 아이콘
사실 90%도 흠좀무에요. 80% 정도 나와야 건강한건데... 매카시가 대한민국에 곧 재림하겠어요.
누나 좀 누워봐
13/09/04 17:51
수정 아이콘
확실히 밝혀야죠.

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런 놈이 국회의원을 했는지...
지나간자리
13/09/04 17:52
수정 아이콘
이건 뭐 반대표 던지면 빨갱이로 몰 기세네요.
100% 좋아하면 그냥 전두환시절로 가서 체육관투표하자고 하세요.
Granularity
13/09/04 18:03
수정 아이콘
체포동의안 반대하면 종북인가요? 절차를 문제삼을수도 있는거죠.
오히려 법이나 국회의원의 역할 등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적용하면 반대할수도 있겠죠.
저라면 찬성 누르겠습니다만.. 무조건적인 구명이 아닌 반대표를 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불곰왕
13/09/04 18:05
수정 아이콘
80% 90% 나오면 건강하지 않다니 이게 무슨 소린가요
전라도에서 90% 나온것도 건강하지 않아서 그런건가요? 이유가 있으니까 90%가 나오는거지
13/09/04 18:07
수정 아이콘
전라도에서 90% 나오는 것도 건강하지 않아서 그런거죠. 건강하지 않은건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이유야 다 있죠.
그래도 그 이유에 90% 씩이나 동의하는건 뭔가 경직되어 있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곡물처리용군락
13/09/04 18:10
수정 아이콘
전라도에서 90%나오는 문제와 저사안의 문제가 동급이라고 하기에는 좀 힘들어보입니다만
불곰왕
13/09/04 18:16
수정 아이콘
사회가 건강하지 않아 이딴 일이 생기니까 건강하지 않은건 않은거죠
하지만 이미 일어난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네요
사안이 이미 종북중2병 환자인가 종북간첩인가를 가리는게 핵심으로 가는 마당에
국회에서 내쫒고 보자 라는 행위는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
위안부 결의안에 반대표 나오는 상황이랑 다를바가 없다고 보거든요
swordfish
13/09/04 18:13
수정 아이콘
언제적 90%인지... 그것도 갓 권위주의 정부 벗어나고 김대중이라는 구심점이 있었으니 찍었던 거죠.
불곰왕
13/09/04 18:18
수정 아이콘
저는 전라도의 90%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으니 90% 찍히는게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처가 있고 건강하지 못하니까 찍히는 90% 라지만 지금 이 사태와는 다르죠
지금 건강하지 못한 사회라 90%가 찍혔다? 이건 아니잖아요
13/09/04 18:21
수정 아이콘
건강하지 못합니다. 전라도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말이죠.
iAndroid
13/09/04 18:22
수정 아이콘
경상도에서 70%가 나오면 안되는 건가요?
13/09/04 18:24
수정 아이콘
경상도는 왜 갑자기 나오나요?
설마 다른 누군가를 경상도로 들으신건가요 -_-...
그건 아닙니다.
불곰왕
13/09/04 18:26
수정 아이콘
국정원 개혁은 개혁이고 이석기는 이석기대로 다뤄져야 한다는게 대세던데
'이석기 체포안' 에는 국정원 논란이 개입되서 건강하지 못한 누군가 이야기가 나오네요
도대체 이석기 사태만 두고 봤을때 건강하지 못한게 누구죠?
이때다 하고 터트린 국정원? 이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빼고 말씀해 주세요
13/09/04 18:36
수정 아이콘
위에 나온 '전라도에서 90%이 나오는 것이 전라도가 건강하지 않아서'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라도에서 90%가 나온다고 전라도가 건강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90%나 나오게 만드는 쪽이 있으니 그렇게 나오는거겠죠.

이석기 체포안을 염두에 두고 쓴 댓글은 아닙니다.
불곰왕
13/09/04 18:51
수정 아이콘
아..넵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13/09/04 18:07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에서 90%나온것도 좀 놀라운데.. 나머지 10%가 누구인가를 따질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써니티파니
13/09/04 18:13
수정 아이콘
단순히 퍼센테지를 보고 건강타 아니다를 논하는건 좀 웃기네요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보여서요

투표의제에 따라 법치주의에 따라 투표를 하는거지 100%나오면 무언가가 잘못된거야 이럴 필요는 없어보이는데요
13/09/04 18:13
수정 아이콘
절차에 문제가있다고 생각하면 반대 날릴수도있죠.
삼공파일
13/09/04 18:15
수정 아이콘
만약에 제가 국회의원이고 무기명 투표라면 기권이나 반대를 했을 겁니다. 개인의 신념에 따른 것이죠.
summerlight
13/09/04 18:15
수정 아이콘
289명 참여면 통합진보당측의 의원들 제외하고 전원 참여나 다름 없군요...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런 참석율이라니 역대급인 듯
9th_Avenue
13/09/04 18:17
수정 아이콘
반대가 없으면 그건 또하나의 북한이죠.
사안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인 의제를 떠나서 법적으로는
이견이 갈릴법한 일인데요

이미 각 당 논평을 통해서 이석기에 대한 태도는 확실히 표현했죠.
13/09/04 18:19
수정 아이콘
사전구속영장이 통과 안되면 정말 웃기겠죠..
13/09/04 20:00
수정 아이콘
통과 되겠죠? 설마요? 국회가 그럼 웃음꺼리가 될껀데...
9th_Avenue
13/09/04 20:41
수정 아이콘
설마요. 상상하면 웃기긴 하겠네요.
13/09/04 19:13
수정 아이콘
100퍼에 가까우면 건강하지 못한 사회라는것도웃기네요. 그것도 사안별로 보는거죠. 몇달전 위안부 관련해서 만장일치 나온적도 있고.
Neandertal
13/09/04 19:20
수정 아이콘
이 사안에 있어서 저 정도의 반대표는 충분히 있을 만 하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저걸 가지고 통합진보당 말고도 종북이 더 있네...어느 당이 반대표를 던졌을 거네 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라고 봅니다...
13/09/04 20:08
수정 아이콘
전 반대,기권이 있을만한 사안이라곤 생각하는데 일반론적으로 꼭 반대가 있어야 건강한 사회라는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개미먹이
13/09/04 20:44
수정 아이콘
100%가 나올수도 있고 안나올수도 있는건데, 안나왔다고 비난하는게 제일 이상한거죠.
13/09/04 20:46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100% 나오면 이상한 사회라는 뜻으로 읽히는 부분이 있어서.
13/09/04 20:59
수정 아이콘
저 역시 90%에 놀라긴 했는데 나왔다고 개탄하는 것도 만만찮게 이상하긴 하죠. 말그대로 범죄자인데 뭐 어쩌라는건지.
가만히 손을 잡으
13/09/04 19:44
수정 아이콘
이정도면 많이 나온거죠.
내란음모죄 명확 꽝꽝 그런데 반대표면 문제 있겠지만 내란음모죄가 법원에서 무죄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종북주의자의 국회의원 여부와는 또 다르게 문제입니다.
네랴님
13/09/04 19:51
수정 아이콘
결국 의원실앞에서 국정원과 통진당의 대치상태가 벌어지는군요.
13/09/04 19:53
수정 아이콘
이건은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내란음모죄 처벌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확실하지도 않거니와 절차상의 문제점도 분명히 있고 중2병 환자면 국회에서 내쫒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실제적으로 봤을때 논란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90%의 찬성율이 나왔다는 건 상당히 경직되어 있는 상태라는 증거라고 봅니다.
뭐 민주당이야 이참에 확실하게 선 긋고 가고 싶은 것과 국정원 문제에서 주도권을 놓치기 싫어했을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뭐 이유가 있다고는 해도
경직된 상황은 경직된 거라고 봅니다.
최종병기캐리어
13/09/04 19:53
수정 아이콘
이석기 한방으로 국정원 댓글사태는 싹 들어갔네요...

역시 인생은 타이밍...
13/09/04 20:30
수정 아이콘
이 미친 나라는 이석기 체포동의안이 압도적으로 가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하지 않은 사람은 빨갱이라 의심하여
빨갱이 잡기 놀이에 더 열을 올리는 양상이다. 진짜 미쳐가는 나라다. 법적으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는 시선도 있는 상황에서
일부 의원이 이런 법적 의견을 따라서 반대를 할수도 있는거 아닌가? 258명이 찬성하였으나 31명의 찬성하지 않은 의원에 더 의미를 부여하는
지금 상황이 어처구나 없다.. 더구나 이 미친 광풍은 멈출 기미도 없이 더욱 더 휘몰아칠 기세라는게 놀라울 뿐이다.
빨갱이 색출 놀이가 불어닥치고있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정착된 21세기 국가인지가 의심스럽다.
빠삐용
13/09/05 03:42
수정 아이콘
추천 !
개미먹이
13/09/04 20:45
수정 아이콘
김진태 의원은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이석기 체포 찬성 258, 반대 14, 기권 11, 무효 6 (참석 289명 중). 반대는 완전 대놓고 종북, 기권도 사실상 종북, 무효는 은근슬쩍 종북. 대한민국 국회에 종북의원이 최소 31명입니다"라는 글로 이번 표결 결과를 평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30904185306580

자기와 의견 다르면 종북? 북한이 어울리시는 분이네요.
소와소나무
13/09/04 20:46
수정 아이콘
지금보니 내란죄가 아니라 내란음모죄네요. 그나저나 국정원에 증거는 대부분 증인에 의존한다라는 기사를 보고 나니 안그래도 불안불안한데 이거 어떻게 될런지 심히 걱정이네요. 초반에는 반신반의하다 이정도면 국정원이 뭔가 있다 싶었는데 저 기사보고나니 이게 흐지부지 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농담이든 뭐든 그런 발언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자리에 있다는건 영 아니다 싶은데 어찌될런지;;
13/09/04 20:50
수정 아이콘
체포동의서에는 내란음모죄/내란선동죄/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 3가지를 내걸었죠

뭐 적어도 뒤의 법리에는 걸릴거 같네요.
소와소나무
13/09/04 21:09
수정 아이콘
여기서 뭔가 더 나오지 않는다면 음모죄와 선동죄는 넘어갈 것 같고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겠군요;; 거 잘나신 의원님 덕에 국가보안법에 대해 알아보게 될 줄이야;; 댓글 감사합니다.
다이애나
13/09/04 21:11
수정 아이콘
선동죄까지는 99%죠. 선동 당한 통진당원이 있으니...
13/09/04 21:16
수정 아이콘
내란선동죄가 뭔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만 내란음모죄와 비슷한 죄질을 다룬다면 그것도 쉽지 않을거에요.
결국 남는 건 국가보안법 밖에 없을지도...
소와소나무
13/09/04 21:57
수정 아이콘
그냥 선동죄가 아니라 내란선동죄라고 하는거보니 내란죄나 내란음모죄랑 비슷하게 처리할 것 같아서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상황으로는 내란선동죄도 힘들지 않을까 싶은게 제 생각이네요.
아이군
13/09/04 21:29
수정 아이콘
저는 무죄가 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저러한 무리가 다시는 국회에 발 못디딜테니깐 그거정도로도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만 아니라면 무해한 종북 정신병자+중2병 환자니깐요. 다시 다른 무리가 생길지는 몰라도 적어도 경기동부는 이걸로 다른 무리랑 비슷한 인터넷 찌질이 중 하나가 될 거 같습니다.
소와소나무
13/09/04 22:00
수정 아이콘
저도 어떤 처벌을 받느냐 보다는 국회의원에서 끌어 내릴 수 있냐 없냐가 관심사여서요. 어영부영 무죄 나와서 이번 임기까지 마친다면 그것 또한 최악의 상황 중 하나라 이래저래 걱정이 많아지네요;;
마바라
13/09/04 21:06
수정 아이콘
저는 이석기가 법적으로 처벌 받느냐 아니냐 보다..

제발 이 기회에 종북세력들은 국회에 발을 못 붙였으면 좋겠네요.

전시에 기간시설 타격하자는 놈들이나.. 그게 농담이었다는 놈들이나..
13/09/04 21:11
수정 아이콘
걔네들은 그게 농담인가 보죠.
제가 보기엔 통진당은 당으로서 끝났어요.
물론 NL이 완전히 끝나려면 이런 방식으로는 안될텐데 그건 좀 아쉽네요.
마바라
13/09/04 21:13
수정 아이콘
저는 저번 부정경선때 폭력사태를 생방송으로 보여줬을때 당으로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촛불집회를 계기로 또 은글슬쩍 기어나오더라구요..

제발 이번에는 박멸을..
13/09/04 21:14
수정 아이콘
뭐 촛불집회로 기어나와도 국회의원 배출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노동당을 보면 알 수 있죠.
이젠 비례대표로도 지역구에 기대서도 국회의원 배출을 못할 겁니다.
그럼 당명만 남겠죠.
뭐 당명만 남는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정당활동 제대로 하긴 힘들겁니다.
그정도면 된거죠. 뭐 다 잡아다 총살할 것도 아니고...
마바라
13/09/04 21:16
수정 아이콘
당시 피지알에도 글이 올라왔던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정희가 살아난다 뭐 그런 내용으로 기억합니다만..
말씀하신대로.. 단 한명의 국회의원도 배출 못하게 되는게 제 바람이죠..
13/09/04 21:18
수정 아이콘
살아나긴 뭐... 걍 그런 바람을 가진 분들이 여기저기 있는 거겠죠.
그 수가 얼마나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이정희 대표도 끝났어요.
진보의 타이틀을 걸고 그정도로 막장이면 불가능합니다.
딱 하나 가능성이 남아 있는게 사상전향을 해서 새누리당 입당하는거 딱 하난데...
그런거야 하겠어요?
아이군
13/09/04 21:30
수정 아이콘
솔직히 이전도 유시민 빨이었죠... 그거 아니었으면 이정희 정도나 국회의원감 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오늘의 최대 피해자는 애꿎은 유시민..
13/09/04 22:13
수정 아이콘
유시민형은 이제 책쓰셔야죠 ㅠㅠ 흑흑 지못미..
귤이씁니다
13/09/04 22:26
수정 아이콘
이석기 의원 잘가요. 그리고 동료들 데리고 이제는 좀 사라지세요. 당신들 덕분에 지금 될일도 안되요.
Norman rockwell
13/09/04 22:28
수정 아이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의원들이 소신껏 반대표,무효표 던졌을수도 있죠.
북한도 아니고 반대표좀 나오면 뭐 어떤가요.
그래도 90%에 가까운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되었는데..
ytn보는데 평론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거는 민주당에서 반대표 나온거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면서
아나운서가 뭐라하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때 민주당일것이다 라는 소리를 하길래
어처구니 없어서 그냥 껐네요.
초능력자인가..어쩜 그리 안보고도 잘 알지..

상관없는 얘기지만
네이버보는데 이석기 조금전 연행되면서 찍힌 사진을 보니 활짝 웃고있더군요..
뭐랄까..섬뜩합니다
귤이씁니다
13/09/04 22:35
수정 아이콘
YTN은 안보는게 정신건강에 이로울거 같습니다. 솔직히 평론가라고 나온 양반이 하는 말만 들어보면 거의 종편 수준이더군요.
긍정_감사_겸손
13/09/04 22:37
수정 아이콘
ytn이 그나마 작년에 대대적으로 미디어법 관련해서 파업하고
대선 출구조사도 유일하게 문재인이 앞선다고 했다가 사과문까지 발표했던 진보 스탠스인줄 알았는데 mbc처럼 바뀌었나 보군요.
귤이씁니다
13/09/04 22:40
수정 아이콘
이명박 대통령 집권이후 언론환경이라는게 상상을 초월할 지경인지라.

오죽하면 SBS가 민족정론이라는 반우스갯소리가 나오겠습니까. 흑흑
르웰린견습생
13/09/05 00:15
수정 아이콘
아직도 YTN 사장은 배석규입니다.
Norman rockwell
13/09/04 22:38
수정 아이콘
진짜 내가 보는게 티비조선인지 ytn인지 헷갈렸네요..
부를만한 사람이 그렇게 없나요..요즘..
긍정_감사_겸손
13/09/04 22:35
수정 아이콘
일부러 그런거죠.
이석기 옹호하는 분들이 이석기 이름을 연호하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고,
자신도 떳떳하니까 무죄를 증명하고 오겠다! 하면서 여유롭게 보이기 위해서라고 생각됩니다.
Norman rockwell
13/09/04 22:44
수정 아이콘
정말 너무 대단해서 소름이 다 끼치더군요.
그네들이 국민 국민 할때마다 움찔움찔하게되요.
정말이지 다른 세상에 사는 인간들인것 같습니다.
긍정_감사_겸손
13/09/04 22:50
수정 아이콘
그런데 의외로 정부의 압박이 아닌 정상적인 판결이라면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국정원이 증거로 제시한 것이 사법처리하기에는 모호하며, 이정희가 그부분은 농담이었다라고 발표한것도 괜히한게 아니죠.
하지만 통진당 이미지는 ... (뭐 여당지지자 입장에서 볼때는 원래 그랬지만 야당지지자들에게 이렇게까지 외면받는 것은 처음이죠)
사악군
13/09/05 11:37
수정 아이콘
그건 통진당 지지자들의 희망사항이죠. 그리고 결과 나오기 전부터 아예 유죄가 나오면 정부압박에 의한 부정판결이라는
정신승리를 시전할 것임을 미리 선포하는 답정너구요. 내가 이기면 민주시민의 승리 네가 이기면 이게 대한민국 국민수준이라는
정신승리 시전자들과 동일한 집단이죠.

제 예상으로는 정상적인 판결이라면 유죄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만,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사실관계나 제반사항(언론보도만으로는 알 수 없는)들을 알 수 없으니 말을 아끼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 보도된 내용들이 사실로 밝혀지면 (밝혀질 것인지 아닌지가 문제임)
충분히 유죄가 나올만 합니다.
다레니안
13/09/04 23:36
수정 아이콘
박현준도 연행될땐 웃고있었죠.... 그러나....
13/09/05 00:55
수정 아이콘
90%가 나오면 건강하지 못한거다?? 미국 하원에서 위안부결의안이 90%도 아니고 만장일치 나온적도 있는데 그것도 건강하지 못한거고 북한같은건가요? 이쯤되면 솔로몬병 같네요
13/09/05 01:11
수정 아이콘
만약 이석기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국회로 재입성하나요?
뉴스보니까 그동안 군사기밀이랑 핵시설관련 정보를 캐고 다녔다는데 복귀하면 또 무슨짓을 할지 불안하네요.
김재연이나 다른 통진당 의원들은 기밀정보 캐고 다니지 않나요?
물론 증거도 없이 저들을 종북세력으로 단정지으면 안되겠지만
개인적으로 심증이 굳어지니 불안하네요.
13/09/05 01:43
수정 아이콘
지금도 입성해있습니다. 국회의원에서 짤린건 아니죠. 불체포특권만 사라졌을뿐.. 체포 당할 수 있는 것 빼고는,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 정보를 캐는것은 당연한 일이고, 당연히 해야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법적인 사유를 제외하고서는 거부하거나 해선 안되죠. 불안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불안하다고 못 하게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때 지금 새어나가는 기밀보다 더 위험할지도 모르니까요.
아하스페르츠
13/09/05 09:21
수정 아이콘
이석기 의원의 발언이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사법 처리 되어야 할 일인지, 그에 대한 절차가 합당한 지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다를 수 있는데도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는 군요.

체포동의안에 반대했다고 해서 이석기 의원의 발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법리적인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체포의 근거가 되는 국가보안법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도 가치로운 것입니다.

오히려, 이석기씨의 행동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여론이 한 쪽으로 쏠려 있기에
국회의원들이 정상적인 투표를 하지 못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체포동의안 자체는 반대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종이사진
13/09/05 11:19
수정 아이콘
외국인 지인이 몇 있는데 묻더군요.

우리 눈으로 보기엔 정치적으로 남한과 북한은 별로 차이가 없다. 겉보기에 남한은 민주주의처럼 보이는 것일 뿐, 다양성 무시하는건 똑같다. 경제력 차이말고 남한과 북한은 서로 비슷하니까 충돌하는 걸로 보인다. 아니냐?


다수결의 원칙은 다수가 친성하는 쪽으로 결정한다는거지, 반대하는 소수를 잡아 족치자는게 아닙니다. 기명 투표로 반대한 의원들 알아서 뭐하게요? 민주주의의 수호자라고 상이라도 주려구요? 파시즘도 유분수지...
13/09/05 11:28
수정 아이콘
네. 외국인들이 한국의 특수성을 이해 못하는게 아니라, 한국이 이상한겁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지만, 이걸 열거하면 전 강등이 될게 뻔하기 때문에...
글로리
13/09/05 15:39
수정 아이콘
남한과 북한이 비슷하다는데서 한번 크게 웃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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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19 [일반] 추신수 오늘까지 스탯 정리... [97] 똘이아버지9765 13/09/04 9765 1
46317 [일반] 레이디스코드/EXO의 뮤비와 비투비/김예림의 티저가 공개되었습니다. [8] 효연짱팬세우실5581 13/09/04 558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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