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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25 20:42
개인적으로 "평등을 위한 불평등"이 우리나라엔 이미 만연해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물론 빠른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결과적 평등"을 추구하게 되기는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과정의 평등" 이나 같은 출발점을 주는 것, 편견을 버린 시점같은게 필요하겠죠. 뭐, 제 생각으론 결과적 평등만을 추구하다간 공산주의라는 결론이 나올까, 그런게 참 무서울 따름입니다.
13/05/25 20:44
지방대, 고졸 우대 정책은 역차별이라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알아서 필요한 만큼의 학업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비싼돈 내고 누구든지 대학 나올 필요없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해도 취업하는데 무리 없고 잘 먹고 잘 셀게끔요. 물론 특수직종 제외입니다.
13/05/25 20:46
제가 이 글을 올리게 된 것이, 전 공적 섹터 관련해서 진출하고 싶었는데 평생 지방에서 살다가 대학 4년 서울에서 한 저는 '서울 인재'고, 평생 서울에서 살면서 지금도 서울에서 지방까지 통학하는 제 친구는 '지방 인재'라서 저 친구는 지방 쪽으로 특별 쿼터를 받아서 진출할 수 있고, 저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지방 인재입니까..
13/05/25 20:49
그 친구분이 해당 학교랑 연계된 곳이나, 공부했던 곳의 특혜가 아니고, 그냥 서울/지방 이분되서 이렇게 짤리는 것이면 참 화나실것같네요.. T.T
13/05/25 20:49
안그러면 서울에 인구나 지나치게 몰리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문제입니다.
지나치게 몰리게 해놓고 해결책 급급하게 내는게 아니라 서울에 몰리는 현상을 사전에 차단했어야죠.
13/05/25 20:46
공기업 사무직 -> 고졸만 채용
공무원 -> 고졸채용 증가 뭐 이런 기사도 있던데요. 어째 국민들만 분열되는 느낌이네요. 앞으론 그저 가진것에 만족하며 닥치고 살라는 의도같기도 하고 허허.
13/05/25 20:48
이렇게 되면 인서울 4년제 대학생들이 역차별 받을 것 같기는 합니다 ...
물론 지방대 학생들이 잘못했다거나 고졸 출신이 잘못했다거나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니라, 서울대 연고대나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 국숭세단 광명상가 한서삼 이런 인서울 4년제 나온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억울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 뭐 그렇습니다. 정부나 국회에서도 좀 이런 부분도 역차별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은 있습니다 ...
13/05/25 20:49
사실 평등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수도권 집중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활성화 방안을 국가에서 강제로 시행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예를 들어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학 문제도 SKY라는 학벌보다는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지역 선호도 문제에 가깝지 않나 싶고요. 인용하신 기사의 논점은 지방대학 육성방안인데, 같이 묶어서 설명하신 고졸 우대와는 조금 방향이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평등 관련 문제나 좋은 취지로 시행한 정책이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점들은 이와 별개로 고민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13/05/25 20:50
근데 공공기관이니까요 좀 특수하게 봐줘야 하지 않나 싶네요. 시장경제에 정부가 간섭하는 정도로 말이죠.
결과적으로 지방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긴 될거 같구요. 장기적으로는 사회의 발전을 가져올수 있는 정책인거 같아 보이거든요. 지금 능력이 모자란데 쿼터 좀더 주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쿼터만큼 능력도 올라오지 않겠느냐 하는거죠. 고졸도 우대해주는만큼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대학교육으로 인한 낭비가 줄어드는 결과가 될수있구요. 로스쿨하고 비교는 적절치 않은거 같습니다. 로스쿨에서도 지역별로 인원할당했으면 결과가 다르겠죠. 덧. 위에 글쓴이님 댓글 보니까 안타깝네요. 이런 정책에 일시적 역차별이 없기는 어려운지라.. 예를들면.. GSL에서 외국인선수에게 시드를 주는것에 비유할수 있겠네요. 시드 정책으로 GSL의 세계적 인지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서 리그가 발전하면 궁극적으로는 선수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근데 그 시드로 인해서 탈락하게 되는 국내선수도 소수 존재할수밖에 없죠. 글쓴이님이 참 운이 없네요. 뭐라 위로드려야할지.
13/05/25 20:52
개인적인 생각인데 카이스트나 포스텍 ( 포항공대 ) 는 굳이 지방 우대권 없어도
대기업에서 알아서 좋다고 먼저 손 내밀면서 취업시켜 줄 거 같은데 ....
13/05/25 21:04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현재에도 지방대쿼터 있는 공기업 꽤 있습니다. 지금도 뽑으면 카포에서 많이 채워진다는 말을 공기업에 관련된 분에게 들었네요...
13/05/25 20:54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일자리 없는 현실에서 없는거 나누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기사 보면 한숨만 나오곤 합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문제점은 일자리 다운 일자리가 없어서 이난리를 피는데 말입니다. 극소수의 일자리를 제외하고는 딱 오늘만 살만큼 적은 수입, 내일을 알수 없는 불안정성 때문에 난리인데 말입니다. 가뜩이나 앞으로 기대수명도 늘어서 이런 경향은 더 심해질텐데 말이지요. (70년생 이후부터 기대수명이 100세라고 하더군요)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로 한데 이따위 현실성 없는 임시방편만 나오니 하아...
흔히 사다리 치웠다고 난리지만, 사다리 몇개 있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절대 대다수는 올라가지도 못할텐데요. 오히려 나는 다를것이란 생각에 그 기형적인 모순을 유지하는 역할이나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사다리로만 올라갈 수 있는 이 망할 사회의 벽을 허물어 버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3/05/25 20:55
지방대 가라는거죠.
수도권 대학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지 몰라도 대학이나 주요시설의 수도권 몰림 현상을 해결하는데에 방법은 이런 이득을 주는거 밖에 없죠. 근데 이런식의 이득은 너무 역차별이란 생각이 드네요. 장애인을 몇 % 무조건 채용하거나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건 ...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들어간 대학인데요... 그 정도가 1~2% 식으로 매우 적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3/05/25 20:57
이게 다 젊은 진보쪽 청년들을
역어그로 끌어서 보수쪽으로 끌어들이려는 2수 앞선 생각?! 웬지 그럴것도 같은게 정치에 관심 갖고 웹상이든 오프라인 상이든 어느정도 여론을 주도하는 대학생들 중에는 수도권 대학생들이 대부분이거든요
13/05/25 21:01
저는 인서울 4년제 대학교 학부 ( 주전공 컴공 - 복수전공 경영 ) 졸업하고 현재는 컴공과 대학원생이지만,
저런 역어그로 좀 끈다고 해서 제가 진보 진영에서 갑자기 새누리당을 지지하거나 조선 - 중앙 - 동아 일보를 애독하는 보수로 전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13/05/25 22:07
공공영역에서 지역균형을 위한 정책에 심한 반감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지금 취업 하기가 힘들고 안정적 직장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공공영역에 더 몰리기 때문이죠 결국 지금의 취업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 할수 없다고 봅니다.
13/05/25 22:32
음.. 제 말은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정책은 주무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하라는 일자리 정책은 안하고 저런 정책이나 한다는게 틀린 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13/05/25 22:43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도 안좋은 정책인것에 동의를 하지만
본문에서 취업문제와 엮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해가 간다는 거죠.
13/05/25 20:57
행시나 이런걸 기준으로 따지면 합격선에 -1점에서 -2점 정도의 인원인
10명내외로 실제 혜택을 보겠죠? 공무원이나 공기업도 마찬가지일테구요 하지만 제가 수험생 입장이라면 혹은 취직을 바라는 입장이라면 지금까지 이른바 최고등급이라는 학벌이나 스펙이 아니다보니 상대적으로 그걸 채우려고 노력한 시간이 무척이나 아깝고 짜증날거 같습니다. 아예 다같이 떨어지면 모를까 나랑 같은 점수 아니면 나보다 절대적평가에서 모자라는 사람이 혜택을 본다면 그 박탈감은 하... 아 더불어 제대로 읽지는 않았지만 어젠가 그제 대충 본기사에서 고졸우선취업으로 한국거래소 들어간 여학생이 공부 더하고 싶다고 국비로 장학금받아서 4년제 대학을 가는거 같더군요 맞다는 가정하에 이게 무슨 코미디같은 상황인지...
13/05/25 20:59
저는 이런 정책이 언발에 오줌누기에 그치는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대 할당 정책이 서울/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원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시행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 현상을 해소하고자 인위적으로 지방대생에 인원을 할당하는 것은 공평하지가 않고, 관련된 주체의 불만을 야기할 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입장으로서도 좋은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마치 조삼모사같은 정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문제의 근본원인을 해결하지 못해요. 결국엔 인프라 투자가 되어야 하고, 대학경쟁력이 올라가면 자연스레 해결될 일이죠.
13/05/25 21:06
우리는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누군가가 낙오자가 되어야만 하는 사회체제가 문제라는 거지요. 지금 현 상황은 그 낙오자가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되서 더 부각되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다들 열심히 일했고 일하고 일할텐데 왜 이렇게 된걸까요? 다 같이 잘 살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모여 사는 것 자체가 다 같이 잘 살자라는 목적으로 모인건데 말입니다.
13/05/25 21:09
서울에만 인재가 몰려서 평판이 좋은 기업에 취직하는 지금 상황을 그대로 두면 점점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모든 인재들이 서울에만 몰릴껍니다.
적절한 장치를 통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지방대에 입학하도록 하고, 지방에서도 그 지역을 이끌어나갈 수있는 사람들이 배출되도록 해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사대로 변경이 된다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고육지책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안되는 거겠지만.
13/05/25 21:09
이런 현상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소수의 대기업 밀어주기를 통한 경제 뻥튀기 아닐까요?
소수의 대기업이 양산형 중소기업(흔히 말하는 사업/벤처)들에게 하청주는 식의 수동적인 중소기업만 많아지고 고유 기술이나 아이템을 가진 중소기업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리고 김치국 특성상 남이 하면 나도 따라하는 마인드를 가지는데 이걸 또 치졸하게도 중소기업이 먼저 주도하면 대기업이 그걸 따라하죠. 일자리가 없다기보다는 일자리다운 일자리가 없는거죠. 고졸비하일수도 있지만 4년제 나온 사람이라면 그에 걸맞는 안정적인 삶을 원하는데 그걸 충족시켜주는 곳이 네임드 기업밖에 없고 거기에 인서울이든 지방대이든 죄다 몰리니 당연히 일자리가 부족한거 아닐런지. 우리나라 대기업에 대해서 정말 아쉬운건 돈을 벌었으면 한 분야에 투자를 해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생각은 안하고 계열사 만들면서 문어발 확장하면서 국내 경제 빨아먹고 앉아있죠. 묘하게도 IT업계도 거대 포털 사이트 하나가 한 곳에서 너무나 많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를 사전에 차단해버려요. 구글이라면 검색엔진이 주가되고 영화 포털은 imdb, 사진은 flickr,instagram, 동영상은 youtube(이것도 구글이 인수하긴 했지만)식으로 최소한 숨쉴수 있게라도 해줘야하는데 그냥 자본 때려박아서 그냥 넓게 그리고 얕게 장악하려고만 하고있으니 짜증이 납니다. 치졸해요.
13/05/25 21:16
사실 구글이나 마소도 여러개 하긴 합니다.. 우리나라의 NHN 이나 DAUM 은 뭐랄까... 한국 안에서 통할 서비스로 여러군데로 손뻗치는 느낌이고..
구글이나 마소는 열분야지만 전세계에서 먹힐만한걸로 손을 뻗고 있죵..
13/05/25 21:19
네, 굉장히 여러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러개가 얕지가 않아요. 나름 대기업 클라스의 자본을 투자해서 쓸만한걸 만들어버리죠. 네이버를 보세요. 영화 웹툰 책 음악같은 문화 콘텐츠를 독점하고 있잖아요. 별다른 기술연구도 필요없고 그냥 위치선점이니 참..
13/05/25 22:37
구글이나 마소 같은 기업은 전세계 IT 기업중에 몇개 없는데요..;; 그걸 우리나라같은 개발자 대우에서 바라는건 좀...
네이버는 엄연히 마소나 구글 같은 공학적인 측면에서 살아가는 회사가 아니라 웹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서 성격이 특히 다르죠..; 중소기업들 먹는거 손뻗는다는거에는 동의합니다만.. 근데 사실 주식회사에다가, 지분도 없는 제3자가(정부기관도 아니고) 니네는 대기업이니까 남들이 안하는거 해! 라고 등떠밀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13/05/25 21:11
사실 방금 뉴스를 봤는데.. 부산에서는 이미 IT업체들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옴기도록 유도하고 있지요. 그리고 옴긴 업체도 몇 있다고 합니다만 옴긴 업체에서 말하기를 취업 뿐만 아니라 교육, 주거 등등 사람들이 사는 전반적인 문제로 인해 실력있는 분들은 서울에서 내려오길 껄끄러워 한다고 하더군요. 거길 어떻게 가서 사냐고 말한다고 하면서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내려오려고 안하십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인력들을 취업시키기엔 전반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보다 실력이 않좋은가 보더군요. 실제로 실력등의 문제도 있는가 봅니다.
저도 사실 취업 하려면 지방보단 서울쪽에 취업할곳이 많고 대우를 해주는 곳이 많기에 어쩔수 없이 수도권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부산에 있고 싶긴합니다. 본문의 말과는 조금 핀트가 어긋날지도 모르지만.. 이러한 지방에서의 괜찮다고 할만한 기업이 없는것도 꽤 저러한 취업평등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네요.. 괜찮은 기업이 지방에 있다면 지방 사람들도 그다지 서울로 가고 싶진 않습니다.
13/05/25 21:17
창업같은거 할 때 부산에 사무실을 잡을 경우 우대를 해준다면 부산에 많이 몰릴텐데 서울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이 부산으로 갑자기 가기에는 무리가있는것 같네요
13/05/25 21:23
부산에 있는 인력이 수도권 사람들보다 실력이 안 좋다는 것보다는, 인구가 적어서 서울만큼의 인력수급을 못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서울이 좋다는게 아니라.. 서울은 이미 인구가 너무 많이 몰려서 높은 부동산 가격 인한 역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금융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은 서울에 두고 나머지들은 차라리 정부정책으로라도 더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한다고 봐요..
13/05/25 21:27
제가 뉴스에서 실제로 거기 운영하는 분이 뉴스에서 말하는 그대로를 옴겨 적은겁니다. 세세한 분야를 더 파고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IT 분야는 그러한듯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대학쪽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지방쪽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그다지... IT분야에서 좀 공부 한다고 생각 하는 사람은 그다지 못봐서.. 그런거 같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구요..
13/05/25 21:52
그 IT업체가 소프트웨어 개발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대부분이 코딩하는 인력이라서요. 싼 인건비를 주고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거거든요. "싸게 부릴수 있는 인력이 모자라다" 라고 해석이 되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13/05/25 21:12
글쎄요. 부자는 왜 세금을 많이 내나요? 근본적은 문제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부자가 세금을 많이 내어야 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국가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성은 평등보다는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유지해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당장 평등을 부르짖을려면 세금부터 전 국민 똑같이 때려야죠. 지역균형할당제, 서울대에서 채택하고 있는 수시모집 방법입니다. 이 모집자체가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서울도 못하는 수준의 학생들이 이 혜택을 받아서 서울대로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서울대에 왜 이러한 학생선별 정책을 요구했을까요? 그리고 왜 지방대나 고졸인재 채용할당을 시작했을까요? 이러한 정책의 취지를 생각해야지. 무작정 평등하지 못하다. 불공정한 정책이다. 라고 비난하는것은 선후관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결국 사회계층이 기득권과 비 기득권으로 고착화가 된다면 그 손해는 전 국민이 떠 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13/05/25 21:23
대부분의 분들이 "공평"보다는 "공정"을 원하시니 공평만을 추구하는 정책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공평을 비난하는게 아닌, 공정한 방식으로 가자! 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13/05/25 21:25
지역균형선발로 인해 서울대 인풋이 상대적으로 패망하고, 덕분에 연고대가 반사적 수혜를 많이 입었다고 이야기들 되죠. 아마 정부가 먼저 서울대에 제안한 건 아니었고, 총장이던 정운찬이 (당시 정권 차원의 담론이었던 서울대 폐지론에 대한 방어기제로) 시행했을 겁니다.
취지야 좋은 것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시행 주체인 서울대가 그만큼의 손해를 떠 안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취지의 좋은 정도와 발생하는 역차별로 인한 나쁜 정도를 비교해야 할텐데, 수월성을 우선할 필요나 혹은 능력대로의 선발을 우선해야 할 필요를 부정할 수 없을 대입선발제도나 공무원선발제도에서 그게 과연 괜찮을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로클럭과 검사 임용에서의 로스쿨 쿼터제를 없애고 공정경쟁시험으로 가자고 사법연수원생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는 뉴스를 봤는데, 로스쿨 쿼터제라는 게 상대적 약자인 로스쿨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겠지만, 공무원 선발에서 그런 쿼터를 만드는 것이 과연 능력대로의 선발에 비해서 좋을진 모르겠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은 분명히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배려가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맞겠지만, 이런 스타일의 배려는 부작용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방대의 인풋을 높일 생각을 해야지, 아웃풋을 강제로 조정해주는 것은 좀 거부감이 듭니다.
13/05/25 21:41
지방대의 인풋을 어떻게 높일까요?? 사실 모든 정책에 있어서 완벽한것은 없고 수혜집단이 있으면 손해보는 집단도 있는거죠.. 저 정책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논하기엔 저도 아직 잘모르지만, 유도하는 측면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안그래도 모든 분야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죠.. 교육, 문화, 취업시장 등등.. 지방의 경쟁력은 지방대에서 나오는게 좋죠... 그래야 균형발전도 이뤄질수 있구요.. 그런의미에서 지방대의 경쟁력을 키울필요가 있고 저런 정책도 하나의 유도정책이라 볼수 있죠..
13/05/25 21:26
세법에서는 부자에게 세금 더 물리는게 수직적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해요.
사회안전망 확보 유지도 결국 돈이고 하루 빌어먹기 힘든 사람 백명한데 만원 받는 것보다 부자 해외여행 한번 못가는 대신 백만원 받는게 더 낫다고 보는거죠.
13/05/25 21:18
뭐 부자가 세금 많이 내는건 당연한 거고, 사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Realise님 말대로 사회안정망을 만드는 일일겁니다. 지금 우리가 좋은 일자리에 목메는 것도 한국사회가 그만큼 사회안정망이 형편없다는 소리거든요. 사실 그동안 사회안정망을 한국 특유의 가정문화가 지탱해 왔지만 이제는 한계죠. 부모님들도 돈이 없고, 자식들은 비정규직이고. 일단 사회안정망을 통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게 하는 동시에, 소수가 사회 거의 모든 부를 독점하는 모순을 뚫어내야죠. 그리고 그 돈이 사람들에게 전달 그리고 다시 순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현 정부가 자기 팔 자를일을 하겠냐는건데... 사실 회의적입니다.
13/05/25 21:28
어차피 공정사회도 아니고 이랬다저랬다 하는것도 흔히 보는거라 별감흥이 없네요.
정치권이 개판인데 거기에 반응하는 사회를 보면 이런정책은 당연한 수순인거죠. 공정하지 않는 사회에 익숙해져 가는데 결국은 자신의 이득만을 쫓게 되는게 나름 생존의 법칙으로 변질된다고 봐요.
13/05/25 21:33
현재 우리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것 같습니다. 개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집단의 파국으로 몰고가는. 내가 살고 남이 죽어야 한다면 같은 이유로 내가 죽어야할 이유가 된다는 진실을 깨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13/05/25 21:37
개인적으로 궁금한 내용인데.. 인천에 있는 학교는 지방댄가요?
인서울은 물론 아니지만 인수도권이고 지방이라고 치기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싶어서.. 물론 제가 인천에서 대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궁금한건.... 맞습니다.ㅠ
13/05/25 22:50
수도권이라고 검색해보니 서울,경기,인천이라고 그냥 딱 나오네요
신지츠님이 천안 얘기 하신건 설마 수도권 지하철 노선이 가는곳은 수도권이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니겠죠..
13/05/25 21:40
까놓고 말해서 서울 살던 사람이 저런다고 지방가서 살 수가 있습니까; 광역시도 서울사람이 느끼기엔 시골이에요. 저런다고 수도권 인구 줄어들지 않습니다.
13/05/26 06:03
그렇다고 사람들이 계속 서울로 서울로 몰려서 살고, 그에 맞춰 좋은 구인도 서울로 서울로만 몰리는 지금의 모양새가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골이라 못 살겠다, 라는 태도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모욕이 아닐까 싶기도 하군요. 못 살 곳에 사는 사람이 되니까요.
사람을 모음으로써 도시를 발달시켜야할까요, 도시를 발달시켜 사람이 모이도록 해야 할까요. 정말 '그래봐야 소용없다'라면 계속 이대로 살아야 합니다.
13/05/25 21:45
평등에 미친나라라는 제목이 참 아이러니 하네요.
이 사안도 수도권대학과 지방대간의 문제이지만 크게 보면 모두 월급쟁이가 될사람들 이야기죠. 저번 대선부터 서민, 평등, 분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실현하는 것들을 보면 실상 중간돌 빼서 아랫돌 괴는 형식이에요. 윗돌들은 절대 안건드리죠;; 이나라는 평등에 미친나라가 아니라, 윗돌을 건드리지 않는 나라죠.
13/05/25 21:50
가만 생각해봤는데.. 우리 사회가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데는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 되었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특히 과도기적 단계에 생길수 밖에 없는 이 불편함(또는 손해)를 누가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공감대는 아직 형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기득권을 와해할 때는 기득권자(여기선 인서울이나 수도권 인구겠죠)가 손해를 보기 마련이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계층이냐가 다르니까요. 그리고 그걸 얼마나 최소화(혹은 보상) 할 수 있을것인가가 중요한데, 이렇게 봤을때 현재의 구직층이 손해를 보라고 하는건 문제가 있다 싶기도 합니다. 왜냐면 보상의 방법이 전혀 없으니까요.. (진짜 기득권의 기득권층이 내려놓기 싫어서 이렇게 된걸지도 모르죠) 짧은 소견이지만 해당 지역 출신 입학생에게 국공립 뿐 아니라 사립에서도 일정정도 등록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그들이 졸업할 시점쯤에 이런 지역 쿼터 정책이 발효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균형발전과 더불어 연방 수준까진 안가더라도 지방자치의 강화효과도 있을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지급되는 각종 국가장학금의 분배 방법을 조정하고.. 물론 사립은 국공립보다는 감면율이 적을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다들 서울로 이사가려나요 크크
13/05/25 22:00
맞습니다. 저 기사내용은 학벌문제라기 보다는 지역균형개발에 관련된 문제니까요. 근데 이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분명 현재의 서울 소재 대학생들이 손해를 감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새로운 신입생부터 정책을 시행한다면 사회적 반발을 거의 없앨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때는 이제 선택의 문제이니까요.
13/05/25 21:52
전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데..... 그동안 계속 정권이 바뀌었고 많은 문화적 관념이 바뀌었지만 서울집중화는 바뀌지 않고 도리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통있는 지방거점국립대학이 서울의 중하위권 대학보다도 밀리는 모습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으며, 모두가 서울만을 외치며 그곳으로 갈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인프라가, 또한 일자리들이 그곳이 집중되어있습니다. 다른 광역시를 다 합친것 보다도요.
지방에서 모두 서울로 갈려고 하지요. 하지만 서울에선 아무도 지방에 내려갈려 하지 않습니다. 지방에 가는것은 마치 '좌천'이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죠. 직장이라면 모를까, 대학조차도 지방으로 가진 않습니다. 아에 성적이 안좋아서 이름없는 대학이라도 가는 것 이외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죠. 도데체 무엇을 위해서 서울을 향해 가는 것일까요? 서울의 막강한 일자리때문입니다. 지방 대학들에게 극단적인 이익을 줘야지만 조금이라도 움직일까, 아니면 아무도 지방으로 갈려하지 않습니다. 등록금이요? 집안을 떨어먹어도 서울로 갈려고 합니다. 지방국립대의 등록금은 학생들에게 더 이상의 메리트가 되지 못합니다. 지방학생들이 서울에 그 막강한 인프라를 얻기위에 서울소재 대학에 진학하듯이, 게시글에서 언급한 이익을 얻기 위해 서울사람들도 지방대학에 진학하면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평등하죠. 누구나 지방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은 주어지니까요. 지방대는 지방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죠. 만약 지방대가 지방학생들이나 가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불평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 더 쎈 혜택을 줘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서울권이 학생들이 지방에 갈까에 대해선 무척 회의적입니다만.
13/05/25 22:25
저도 동감합니다. 04학번 부산사람이며 현재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거주 고3학생들에게 부산대/경북대 공대 가면 현기차/삼전 등 대기업 취직하는게 훨씬 쉽다고 말해줘도 부산대/경북대 갈 애들 거의 없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서울 처음와서 놀랐던게 부산대를 지잡대 취급하는 것이었죠. 제가 조금 안좋은 고등학교를 나온것을 감안해도 이과반에서 최소 3-5등 안에는 들어야 가는 부산대이며 제친구들 중에서도 성균과대/한양대 동시합격자가 많았는데 말이죠 -_- .
13/05/25 21:57
사실 경사진 언덕에 줄서있으면 정도의 차이가 있지 모두 남보다 위에 있지요. (맨 마지막을 제외하고) 언덕 아래에 있어 피해보는 것이 있는만큼 언덕 위에 있어 이득보는 것도 있는 이 모순된 상황. 조금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서있는 언덕은 두고 평탄화하란 이야긴데.. 지금 사회가 이꼴인건 여기에 기인하는것 같습니다.
13/05/25 21:57
근본적으로는 평등에 대한 요구라기 보단 공정함에 대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런 움직임이 나온 동기가 수십년동안 우리사회에서 문제제기 되었단 학벌이 공정함을 망치고 있다란 부분 때문이니까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비판할 수 있지만 평등에 미친나라라고 하는건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 같군요.
13/05/25 21:59
저런 인위적 평등 구색맞추기가 없을 수는 없죠. 다만 장기적 구조 개선 노력과 병행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구색맞추기일 뿐이 될 겁니다.
13/05/25 22:26
일차적 문제가 사회에서 돈나올 구멍이 독점되 있다는 건데 이걸 뚫는다라.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일명 언론 정치 경제의 삼각연합의 고리중 하나를 끊겠다는건데...
13/05/25 22:29
굳이 비유하자면 있는돈 없는돈 총 동원해서 공부시켜서 출세시켜 놨더니 이놈들이 생활비를 안내논다는게 현 상황이지요 이건 이해 가능하신지요?
13/05/25 22:36
애초에 소수만 이득보는 이 체제가 유지되는건 정치 경제 언론이 서로 짝짝꿍을 이루기 때문이지요. 서로 서로가 윈윈하는단계 설마 이것도 모른다고 하시렵니까? 애초에 그들이 너무 많이 차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걸 그들이 포기한다? 생각하기 어렵네요.
13/05/25 22:41
"근본적인 부분을 손봐야 하지만 그게 지금 집권세력의 기득권과 맞다아 있기에 손을 보질 못할 거라고 생각 됩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제가 여쭌건 "근본적인 부분" "집권세력의 기득권" 이 두개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소수만 이득보는 이 체제가 기득권이란 설명이라면, 그건 기득권이란 단어의 동어반복일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뭘 지칭하신건지를 질문드린겁니다.
13/05/25 22:53
아래에 쓰신 내용과 방금하신 답변을 종합하면
근본적인 부분을 손봐야 하지만 그게 지금 집권세력의 기득권과 맞다아 있기에 손을 보질 못할 거라고 생각 됩니다. 는 말씀은 복지를 강화해야하지만, 그것이 정치의 자본 무통제/언론의 무비판/자본의 물주노릇 과 맞닿아 있어 손을 보질 못한다 는 얘기입니까?
13/05/25 22:53
그럼 정말 대놓고 써보죠. 말 그대로 지금 이 경제상황을 극복하려면 지금 돈 가지고 있는 양반들한테 돈 걷어서 숨통을 틔워야 하는데 그거 막을라고 이제까지 물주노릇 했는데 그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지금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잡고 있는 관계인데 이걸 끊는다. 불가능 합니다. 얼마나 정의로워서요.
13/05/25 22:56
돈 있는 양반들에게 돋 걷어서 숨통을 틔워야 한다
는 말은, 고소득층에게 더 세금을 거두어 복지에 투자해야한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까요?
13/05/25 22:57
당연하지요. 그분들의 부가 그분들의 노력과 능력만으로 얻은게 아니라 사회를 통해 얻은 겁니다. 사회에 대한 기여분을 내놔야죠. 안철수 의원이 관심받은건 그런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기 때문이고요.
13/05/25 22:27
아마 대기업 재벌 집단 ( 삼성 그룹, LG, SKT ( 선경 ) 등 ) 과 현재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 전 한나라당 )
그리고 종편 및 조선 - 중앙 - 동아 일보와 메이저 언론, 그리고 KBS - MBC를 모두 통틀어서 언급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 제가 1차적으로 정의하는 한국 내에서의 기득권 세력을 뽑으라면 대충 이 정도 ? 사실 한국 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도 정경 유착 ( 정치와 경제의 밀착 & 여기에 메이저 언론 ) 이 심하기는 합니다만 ....
13/05/25 22:29
그러니까 걔들이 무슨 기득권을 지니고 있는데, 어떤 근본적인 부분을 어떻게 손봐야 그 기득권이 위협받는 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13/05/25 22:31
아마 저들로부터 대기업 재벌 연합에게서 집중되어 있는 돈을 빼낼 통로를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반 국민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에게 우회적으로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유기업원 매거진 2030에서 대표적인 보수주의자인 전원책 자유경제원 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더군요. 더 자세한 설명은 매거진 월간 조선 2013년 4월호와 5월호에 게제되어 있습니다.
13/05/25 22:34
복지확충을 본문과 같은 지방 불균형/인위적 조정 문제에 적용하는 건 좀 너무 나이브한 얘기네요. 그게 마냥 맞는지도 의문이거니와..
13/05/25 22:35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일명 모든 자원을 소수 기업에게만 투자하는걸 국민에게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몇개 대기업에 의한 경제성장은 불가능하지요. 지난 실용정부 5년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붕괴가 이를 증명한다고 봅니다. 기업은 효율성을 강조했지만 그 효율성의 대가는 어디에 있지요. 모두 그들이 가지고 가지요. 이제 이걸 봐꿀때가 온거라고 봅니다.
13/05/25 22:36
그렇네요.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대기업 집중 몰아주기는 1960 - 1980년대에 추진했던 전략이지 2010년대인 지금에는 어울리지 않죠. 2008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세계 경제 위기가 신자유주의가 실패한 결정적 증거라고 봅니다. 현재는 중견 기업과 중소 기업의 활성화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기는 해요. 1960-1980년대의 한국 경제의 주요 전략이 신자유주의 정책이었다면 2010년대 현재 주요 화두는 경제 민주화이니 만큼 방향성에서도 차별화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13/05/25 23:42
60~80년대의 한국 경제의 전략은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그와 정반대인 국가 사회주의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자유주의가 시작된건 김영삼정부때부터죠
13/05/25 22:39
국가적으로 소수 대기업에 몰아주던 건 옛날 얘기죠. 지금은 특별히 더 밀어주고 말고는 없습니다. 공정경쟁이 잘 안되거나 하는 일들이 있는거지..
그리고 낙수효과의 허구와, 신자유주의의 붕괴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신자유주의가 대기업들 몰아주려고 하는 기조도 아니구요. 마지막으로 그것과, 본문의 상황이 어떻게 엮여있다는 건지 여전히 이해가 안갑니다.
13/05/25 22:45
애초에 지금 문제는 내수경기가 완전 바닥이고 무역으로 보는 이득은 내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 않나요? 흔히들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무역에 투자해야지 하지만 지금 경제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 불가능 하지요. 내수시장을 살리려면 말 그대로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지요. 근데 이걸 어쩝니까 돈 벌 구멍이 없는데. 그래서 복지가 튀어 나온거죠. 복지를 통해 교육, 의료, 주택과 같은 최소한을 보장하면 그동안 그걸 위해 사용된 돈이 다른 부분의 소비로 이루어지고 이걸 통해 내수시장을 살려보자는 거죠. 그동안 복지정책이 대두된건 이 때문이구요.
흔히 복지는 비용이라 하지만 복지는 투자라고 봐야 합니다. 오히려 복지가 잘 갖추어 지면 지금처럼 임금때문에 좋은 일자리 찾아 낭인생활 하시는 분들이 줄어듭니다. 또 현실에 맞추기 보다는 개인의 적성에 맞춘 직업을 찾는 경향이 늘어가겠죠. 이런식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보자고 나온게 복지정책인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13/05/25 22:52
무역으로 보는 이득이 내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기보단, "현재의 한국"에서 그렇다고 봐야겠지요. 한국의 내수 침체 문제는 과도한 가계대출비율(이건 곧 부동산 문제이기도 합니다), 과다한 자영업자비율등 다양한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현상이지, 단순히 복지가 부족해서, 혹은 대기업에 쏠림때문에 만들어진 현상은 아닙니다.
물론 복지에 투자하는 것이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론으로써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곧 본문과 같은 상황에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복지가 좋아진다고 대기업 쏠림현상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구요.
13/05/25 22:55
무슨 대승적인 해결방안을 내노라는게 아닙니다. 그거 할줄 알면 노벨 경제학상 타야죠. 일단 그동안 안해봤던 것들을 해야 하는데 이분들을 안하지 않습니까? 일단 해봐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다음 대책을 논의해 보죠. 백날 문제가 있을지도 모를지도? 이런식으로 과거의 방식 그대로 하나마나한 짓만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13/05/25 22:58
복지는 상당한 비가역성이 있어서, 일단 해보고 다음 대책을 고려해보자는 식의 대응이 어렵습니다. 대처같은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정부가 탄생한 이유가 무언데요. 자기 집안일이야 이것 저것 해가며 판단해도 좋겠지만, 정부 정책이 그런식이면 안되죠.
13/05/25 23:01
박근혜 정권에 대한 평가는 지금 저와 논의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복지가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말씀하신 귤이씁니다님의 주장에 대해서 답변한 겁니다.
13/05/25 23:03
귤이씁니다님// 신문 안 보시나요? 정부가 요새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지키려고 7시간 동안 난상토론하고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된 법안들 찾아보세요. 이게 어떻게 기득권을 옹호하고 아무 일 안 하는 겁니까?
13/05/25 23:04
아 그러고 제가 흥분해서 절름발이이리님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한거 같네요. 결국 그들의 기득권이란 정부는 언론과 대기업을 위한 법을 만들어 그들을 보호하고, 언론은 여론을 조성 조절하여 자본과 정치를 보호하고, 자본은 언론과 정치의 돈을 대주죠. 사실상 한국정치의 기울어진 축구장의 근본 원인은 언론과 자본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쓰다보니 또 열받았네요. 송구합니다.
13/05/25 23:07
그리고 우리 말은 바로 하지요. 지금 문제는 말 그대로 구조를 뜯어 고쳐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그런 준비를 하셨다고 보시는 겁니까? 미안하지만 그분은 자신이 주장한 창조경제가 뭔지 설명도 못하고 있지 않나요? 최소한 뭘 하겠다는 기본 계획은 꾸리고 있었어야죠. 대통령 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대통령이 되서 뭘 하겠느냐가 중요하단 겁니다.
13/05/25 23:10
그리고 복지가 근본 대책이라고 안했습니다. 제가 잘못 썼겠죠. 더 정확히 말하면 높으신 분들이 복지로 하시겠다고 하니 저 같은 소시민이야 그런갑다 하는거죠. 근데 이게 아니에요 하면 제가 어떻게 받아 들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3/05/25 23:10
답답하신 분이시네요.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들은 그럼 다 뻥이란 이야기입니까? 귤이씁니다님 논리대로라면 경제 민주화 공약들은 다 대기업 옹호하고 기득권 옹호하는 거겠네요?
도대체 귤이씁니다님이 말씀하시는 구조를 뜯어 고쳐야 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혁명이라도 바라시는 건가요?
13/05/25 23:12
지금 경제민주화가 진행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종인씨 어디있어요? 그리고 혁명을 바라는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 안하고 덮기만 하면 이게 싸여서 혁명이 되는 겁니다.
13/05/25 23:15
귤이씁니다님 머리속에 있는 생각으로 모든 걸 재단하지 마세요.
아래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내용입니다. "운명의 6월… 달력을 넘기기 두렵다" 임시국회 앞두고 떨고있는 財界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23/2013052303957.html
13/05/25 23:19
하면 좋지요. 해야 하구요. 근데 그들의 역린(?)에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지금 경제민주화 공약을 제대로 하려면 김종인씨 정도 인사는 불러야 하는데 안하지요. 그래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막말로 그들은 법도 자기 좋을대로 요리하는데 말입니다. 법이 없어서 보호 못받는 것도 있지만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서 피해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바로 서야 되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잘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그 분을 지지하는 분들은 기득권이라 솔직히 불안하다는 거죠. 이정도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13/05/25 23:45
5년이상 준비했다고 해도 취임과 동시에 실행할 수는 없죠 지금 시도하는게 늦다고는 생각안합니다만...아직 취임한지 3개월도 안되었습니다.
13/05/25 23:50
그래서 분명 의구심이 들지만 잘하길 빈다로 설명한 겁니다. 사실 지금 헤메고 있는 부분이 계획의 디테일한 부분을 맞추느라 걸리는 게 아니라 지금와서 계획을 짜는것 처럼 보여 우려스럽긴 하지요. 창조경제는 지금도 정의를 못하니 거참....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잘할꺼고 잘해야 합니다. 아니면 정말 많은 사람이 피눈물 흘려야 하니까요.
13/05/25 22:22
공감합니다.
정말 학력 차별을 없애려고 한다면, 차라리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됩니다. 지방대, 고졸을 일정한 집단으로 묶어두고 우대권을 주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 이지요.
13/05/25 23:03
맞죠. 인서울대학가면 이점이 많죠. 그래서 전부 갈려고 아우성이잖습니까. 그 서울권 집중화가 문제가 안된다면 이런 정책이고 뭐고 필요가 없죠. 서울집중화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13/05/25 23:43
그 서울권 집중화를 푸는 해결방식이 역차별의 문제를 가져온다는게 문제아닌가요?? 다른 방법을 찾는것이 낫다는 거죠 그 지역이나 대학 인프라를 좋게 만든다던지 말이죠
13/05/25 23:49
수험생들에게 미리 충분히 공지한 후 정책이 시행되면 괜찮지 않을까요? 큰 역차별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방으로 대학을 가면 되니까요. 그리고 서울에서 대학다니면 불이익이 있는 것이지 공무원을 못한다 이것도 아니구요. 그 지역이나 대학 인프라를 좋게하는 방법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솔직히 지금은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혜택을 줘도 될까 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지방으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13/05/25 23:56
저는 학생들이 지방으로 가지 않는 이유가 서울에 엄청난 메리트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서울 살이를 하고 싶은 생각이 강해서라고 봅니다. 일종의 허상이라는 거죠. 몇년전까지만 해도 이공계 기피가 극심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서울로 학생들이 몰리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역차별이라는 아우성을 들어가면서 그런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13/05/26 00:03
그렇게 쉽게 생각하긴 힘든게, 인서울은 계속 가속화 되고 폐해는 발생하고 있죠. 서울에 있는 학생이 서울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조차 기를 쓰고 서울로가기 위해 노력하고 부모들도 서울의 엄청난 생활비를 빛을 내서라도 감당하며 그것을 지원하죠.
그렇게 되다보니 서울에 있는 대학출신의 학생들이 기업에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고. 서울 대학 출신 선배들이 많아질수록 결국 그 기업은 서울소재학생들로만 채워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런게 고착화 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다양한 대학출신들이 기업에 들어가야만 기업의 기회는 더더욱 공정해지게 마련이죠. ( 하나 예를 들자면, 정말 대기업말고 정부출연연구소나 국가기관이나 많은 소수 알짜기업들은 공채보단 수시모집등을 통해 사람들을 뽑는 경우가 많고 이럴때는 동 대학출신이라는게 정말 어마어마한 메리트로 작용하게 됩니다.) 지금 이러한 가속화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극단적인 수를 써야되지 않느냐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국가에서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국가일자리를 지방에 강제 분배하고 기업에게도 압박을 넣어야합니다. 그래도 솔직히 지방대로 안올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서울의 메리트는 엄청나기 때문이죠.
13/05/26 00:27
있는 것도 빼서 서울권으로 가고 싶어하는데요...... 정부산하에 있는 공기업조차도 지방에 내려보낼때 얼마나 큰 반발이 있었습니까. 사기업들은 더더욱 무언가 엄청난 이득을 주지 않으면 힘듭니다. 지방대 육성으로 원활한 산학연협력고리를 만들어놓는 것은 사기업 이동의 가장 근본적인 발판이라 봅니다.
13/05/26 00:37
저는 그런거는 세법개정을 통해서 세금을 깍아주던가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이렇게 역차별논란을 일으키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 지방대 육성이라는 취지에는 동감합니다만 지금 같은 방식은 별로네요
13/05/25 23:22
글쎄요.
지방대건, 인서울 대학이건, 고졸이건 어떤 집단에는 우대권을 준다라는 개념이 차별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지거국 대학의 계속된 수준하락 문제도 알고 있고, 지방대학의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점도 알고 있으며, 서울권 집중화가 포화상태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이런 강제적인 조삼모사식 해결책이 최선일까라는 생각입니다. 우수한 학생이 서울로 모이는 것 왠만하면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지거국 대학의 전반적인 수준이나 취업률을 높이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 도 있지만 어린 학생들에게 인서울이 주는 이점은 저희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실제로 지방 학생들은 막연한 '서울 라이프'를 꿈꾸고 상경하는 학생들도 부지기수이니까요. 서울의 도시 인프라가 전부 지방으로 분산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막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지방과 서울을 구분하는 정책을 시행하면 입사 후의 또다른 차별은 과연 막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로 지방대 학생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고 싶으면 학교이름 다 가리고 블라인드 테스트 하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신이 인서울 학생보다 더 가치있는 학생이란 걸 스스로 증명하게끔 해야지 이런 인위적인 정책으론 또다른 차별을 낳을 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13/05/25 22:25
그래서인지 최근에 삼성 그룹에서는 SSAT 싸트 로 인적성검사 하고 면접 해서 뽑는 걸로 전환했는데,
작년도 통계 자료 보니까 그래도 서연고 비율이 많기는 하더군요. SKY 카르텔도 있지만 머리 좋은 학생들이 SKY로 가는 것도 있고 ...
13/05/25 22:32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스트레스 면접으로 유명한 이전 저의 회사에서 블라인드 면접과 지역연고 할당제로 전환 후 더 좋은 실적을 냈었거든요.
13/05/25 22:30
사실 일의 순리대로면 지방에 있는 대학의 수준을 높여서 지방 대학교에 좋은 학생들이 가고, 그 학생들을 바탕으로 취업을 하면 이런 제도는 사라지겠죠.
그런데요. 가만히 놔두면 지방에 있는 대학들.. 서울권 대학을 못 이겨요. 모든 문화 생활과 자본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데, 무슨 수로 그걸 막습니까? 60년대만 하더라도 지방 국립대의 위상은 대단했죠. 그런데 지금은 서울에 있는 왠만한 대학과는 상대가 안되요. 그렇다고 미래가 보이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우리 부모님은 저보고 어설프게 서울 가느니 지방 국립대를 가라고 하셨지만, 제가 과외하고 있는 애들한테는 말합니다. "무조건 (돈만 되면) 서울가라고" 그래서 지방 우대 정책을 그렇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어차피 스카이는 무슨 이상한 정책을 쓰지 않는한 취업 걱정 없을 꺼고, 어설픈 서울권 대학가는 거 보다 지방에 있는 대학 가라고 하는거죠. 현실적으로 대학은 취업이랑 가장 깊게 연관 되어있으니깐요. 안타깝지만, 지방대는 명문대보다 환경이 너무 모자라니깐요. 사실 이보다 더 쎈 정책을 써도 학생들은 지방으로 오지 않을 껍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고칠려면 서울 환경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걸 고칠려면 정말 수도 이전 이런 엄청난 정책빼고는 답이 없을 꺼 같습니다. 서울이라는 틀을 유지한채 이 문제를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보이지 않네요.)
13/05/25 23:03
지방대를 왜 육성해야 합니까?
지방대가 망해가는 것은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인프라가 너무 낙후되었기 때문이고,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대가 무시당하는 것은 지방에서 할 것이 없어서 생긴 결과인데, 원인을 고칠 생각은 안하고 결과만 어떻게 어거지로 때려맞춘다고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지방대와 서울에 있는 대학 간의 실질적인 학력 차이는 무시하고, 그냥 혜택만 주면 그건 완벽한 역차별 아닌가요? 그리고 학교가 좋고, 학생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면 학생들은 저절로 몰립니다. 포항공대나 KAIST는 말할 것도 없고, UNIST도 신생 대학이지만 매우 빨리 자리잡았죠. 지방대 자체의 교육 수준과 경쟁력을 올려야지 이런 식으로 역차별을 해버리면 이건 정책 따라서 왔다갔다하는 일시적 극약처방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13/05/25 23:07
지방국립대를 다니고 있는 입장에서 안타깝네요.
그냥 수능성적대로 줄세우자는 의견이 보이는데 그냥 할말도 없고 답답합니다... 무슨 sky와 지방대의 차이를 인간과 호모사피엔스 정도로, 과장하자면, 그렇게 보는분들도 있는것 같아서요. 그러면 잘나신 분들이 공부잘하고 똑똑하신분들 다른 해결책좀 내 보시지요...
13/05/25 23:08
사실.. 일자리가 수도권이 아닌 다른곳에도 좋은곳이 많이 분포한다면.. 이러한 일이 없을것인데 안타깝네요.
일자리가 좋은곳이 많으면 자동적으로 사람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면 대학등의 다른 혜택들도 따라올것인데.. 전 정말 서울가기 싫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가려고 하구요.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일자리만 있다면 서울에서 내려오고 싶어하는 지방 사람들도 많구요.
13/05/25 23:08
서울 사는 사람들은 지방에 뭔가를 한다라는 것 자체를 이해 못해요
공항 짓는다고 할때도 왠 지방에 공항을 쓸대 없이 짓고 있냐.. 차라리 수도권에 대중교통을 더 뚫어라 라는 말이 나올 정도 인데요
13/05/25 23:10
애초에 그냥 기업들이 지방에 많으면 그 지역은 활성화됩니다. 대학이 발전한다고 그 지역이 발전하나요? 고려대 조치원 캠퍼스가 있어서 조치원이 발전했습니까? 그냥 거대한 소비도시나 하나 형성했죠. 지금 지방대를 살린다고 하는 짓은 이득도 없고 명분도 없는 그냥 포퓰리즘 개뻘짓입니다. 지방으로 기업들을 더 보낼 생각이나 해야지 대체 왜 그걸..
그리고 어차피 공무원은 뽑으면 발령나는데서 삽니다. 지방대 출신 공무원이 지방에서 근무하면 지방 발전에 도움이 되고, 서울대 출신 공무원이 지방에서 근무하면 지방 발전에 도움이 안되나요? 주말부부 등의 문제는 대학을 어디서 나왔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고 자랐는지가 더 문제일텐데, 그걸 대학으로 묶어놓는다고 말이 되나요? 정말 이해가 안가는 정책입니다. 위에서 지역균형선발을 이야기 하셨는데, 그건 학생의 잠재력을 보고 뽑는다는 명분이라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포퓰리즘식 뻘짓이라고 까이고 있죠. 교육기관인 학교에서도 이렇게 까이는데 실무기관에서 대체 왜 지방대생을 쿼터를 둬서 받아들여야 하나요? 잠재력이 아니라 당장 실무 일 할 사람을 뽑는 시험인데?
13/05/25 23:13
무언가 정말 말도 안되는 말씀같습니다. 대학이 있어야 그 지역에 기업이 있어요.....인재있단 말이니까요. 왜 서울경기지역에 대다수의 기업이 몰려있고 기업 연구소들이 몰려있을까요. 거기서 인력수급이 가장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근거로 포퓰리즘의 개뻘짓이라 말하는건가요?
서울상권이 홍대나 건대이런 곳에 발달하지 않았나요? 상권과 경제에 대학의 영햘력이 의미가 있지도 않으면 홍대거리 이런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위에도 글 쓰셨는데 참 할말이 없는게...... 지방대를 육성할려고 하는 이유는 서울권 집중화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중 하나가 지방대 육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소재권의 최상위 5개정도의 대학말고 정말 그 대학이 비전을 보여서 지방대학들을 다 밀어내고 올라간것으로 보입니까? 단지 서울안에 박혀있다는 이점말고요? 대학의 비전이라는게 뭐죠? 없던 비전이 갑자기 어디서 뚝떨어져서 서울대학들은 치고 올라간다는겁니까? 실질적 학력이 더 좋다는 웃기지도 않는 얘기는 하지마시고요, 그냥 인 서울이라서 학생들이 많이 서울에 몰리다보니까 얼씨구나 밀려올라간 경우입니다. 무슨 인서울에 있는 대학이 엄청난 비전을 제시했다고 착각하시는것 같아 말하는 겁니다. 지방대학은 뭐했나고요? 학생들이 안오는데 어쩌겠어요? 서울집중화는 더더욱 심해지는데, 학생들을 먼저 지방에 유치시켜야 기업도 유치가 편하고 모든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13/05/25 23:16
생각해보니 그런거 같기도 하네요.. 심시티도 학교가 없을때는 공업 위주가 발달하지만 교육 기관들이 들어서고 심들의 교육수준이 올라가게 되면 점점 높은 수준의 기업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는거 보니.. 물론 이건 게임이긴 합니다만..
13/05/25 23:17
지방과 서울이 다른 나라도 아닌데, 지방에서 대학 나온 사람은 지방에만 있고 서울에서 대학 나온 사람은 서울에만 있습니까? 당장 제가 아는 사례만 봐도 삼성중공업 입사했다가 거제 끌려간사람이 수두룩하고, 그 외에도 지방근무 가는 사람들 수두룩 빽빽합니다. (괜찮은) 기업이 있으면, 사람은 당연히 몰립니다. 울산, 포항에는 무슨 대학이 그리 많아서 인재가 땅에서 솟아나나요? 거기로 가는 신입사원 대부분 서울에서 대학생활 했는데요. 물론 같은 조건이면 서울을 선호하겠지만, 그건 근본적인 인프라의 문제고 대학과는 아무 상관 없고요.
대학이 상권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있지만, 그걸로 지방을 살리는건 언 발에 오줌누기입니다. 소비만 이뤄지고 실제적으로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데, 그게 지역 발전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고대 조치원캠퍼스 나온 사람이 조치원에서 일할까요? 그냥 대학 4년동안 조치원에서 그냥 먹고 자고 나가겠죠.
13/05/25 23:29
끌려갔다는 말이 좀 거칠긴 했어도, 결국 삼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이 거제도에 있으니 사람이 거제도로 몰립니다. 이게 거제대학교를 나온 사람을 우대한다고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그리고 경쟁력 없으면 그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도움을 줘야지, 경쟁력 없어도 그냥 니네를 뽑을게! 하는건 매우 큰 역차별인데요.
13/05/25 23:19
그리고 인서울의 이점을 누리는 대학은 많죠. 근데, 그건 서울과 지방의 인프라 차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거지 이렇게 지방대를 우대하겠다! 뻘짓 해서는 절대 해결 안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비슷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솔직히 실질적 학력 차이나는것 같던데요. 교수 수준, 교직원 수준 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13/05/26 00:31
교수 수준, 교직원 수준 평가기준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글쓴이는 무슨 서울대와 정말 이름모를 전문대 차이로 보는것 같아서 이렇게 약간 비꼬는식으로 적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hibrain.net 이런곳에 가끔씩 들어가보면 교수되는분들은 지방대든 인서울이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13/05/26 00:35
뭐 최대한 무미건조하게 말씀드린다면 인서울 정도되면 해외 석박정도는 되어야 수월하게 된다고 하시더군요 지방대는 상대적으로 그 기준의 정도가 좀 낮은거 같기도 하구요
13/05/26 00:44
님이 그렇게 들으신건지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교수가 아닌 교직원 등을 포함해서 싸잡아서 저런 댓글을 달았으니 저건 넌센스죠. 솔직히 교수란 단어만 있어도 수준차이가 있다고 하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그런 쪽의 능력자가 아니니까 패스하구요. (물론 지방대의 기준이 쓰러져 가는, 학생을 교수가 모집하러 다니는 대학이냐 아니면 국립대 정도의 대학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요) 무슨 교직원도 대학 레벨별로 차이가 있나요?? 물론 정규직, 비정규직, 사람의 문제가 있겠지만 저건 말도 안되는 댓글입니다. 애초에 선을 긋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몇몇 사회지도층이 학력이 좋아서 저런식으로 정치에서 깽판칩니까? 똑똑하고 많이 배운사람들이 능력 좋아서 정치 잘합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잖아요.
13/05/26 01:27
그래서 교직원 학력이 교직원 수준을 결정합니까? 아니잖아요.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지만 벌점을 위해 굳이 여기 적지는 않겠습니다. 뭔 말인지는 아시겠죠...
13/05/25 23:46
교수수준 지표는 많죠. QS세계대학평가, Times Higher Edu 평가등에서 교수논문 수준에 대한 점수를 보면 국내 서열과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나옵니다.
13/05/25 23:56
안타깝게도 수많은 서울소재 대학보다 지방대인 포스텍이나 카이스트가 눈에 띄네요. 그리고 인 서울의 상위대학들은 물론 뛰어난 대학입니다. 하지만 중하위권 대학보다도 지방대학이 못한 현실이고 밑으로 취급받을때가 많죠. 수능입결도 그렇게 형성되고 있고요. 이게 교수수준이나 그 대학 역량에 따라 결정되느냐는 겁니다. 인서울의 혜택이 아니고 말이죠.
13/05/26 00:26
포스텍이나 카이스트는 일반적인 '지방대'라고 보지 않죠.....포스텍이나 카이스트가 '지방대' 라고 차별을 받는 경우를 보신적 있나요??오히려 포스텍이나 카이스트는 우대를 받는 대학인데요
13/05/26 00:45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건 Sigh Dat님이 말씀하신 지방대의 범주에 카이스트랑 포스텍은 안들어가있을 거라는 뜻이었어요 뭐 그잘난 인서울 대학들 몇몇들보다 지거국 대학이 경쟁력 있다는 건 동의합니다.
13/05/25 23:20
행정고등고시에도 지방제 쿼터가 있는건 아십니까? 행정고시에도 1차에 2% 2차에 1%의 점수를 지방대 출신에게 가산하여 추가로 선발합니다.(가 법인데 실제로는 추가 선발은 하지 않고 그냥 가산점만 줍니다. 누군가는 이 제도때문에 떨어지는 사람이 생기죠) 이유가 뭘까요? 단지 지방학생들이 합격자 수가 적어서 가산점을 주는 것일까요? 왜 이러한 가산점을 주면서까지 지방대생의 접근성을 높일려는 걸까요? 결국 인재풀에서는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서울 출신만 쓸어담아 정책을 결정한다면 분명 특정집단의 이익만 대변하는 결과는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만약에 서울대의 지균제도에 그러한 명분을 부여한다면 마찬가지로 그 지역 출신의 대학을 나온 공무원이 그 지역에서의 업무연관성이 높다는 명분도 충분히 부여할 수 있습니다.
13/05/25 23:27
그 서울 출신이라는게 허상이라는 말입니다. 애초에 서울 토박이건 지방에서 20년간 산 사람이건 상관 없이 서울에서 대학나오면 서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닌데 대학을 어디에서 나왔나만 가지고 그걸 결정하는게 말이 안되죠.
13/05/25 23:32
그것은 정부가 이미 통계치를 가지고 있겠죠. 정부 시책 평가하고 결정하는 공무원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의 졸업자들은 필연적으로 그 지역내에서 취업할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죠. 경향성의 문제죠. 이러한 통계치는 분명 정부가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에 근거해서 정책을 펼쳤다고 보는게 맞죠. 대학을 어디 나온것과 그지역 출신과 관련이 없다는 건 단지 sigh dat님의 생각일 뿐이구요.
13/05/25 23:47
통계치를 가지고 있겠죠라는 건 너무 좀....근거가 없지 않나요... 그리고 마지막줄을 그대로 돌려드린다면 대학을 어디 나온 것과 그 지역 출신과 관련이 있다는 건 단지 Realise 님의 생각일 뿐입니다.
13/05/25 23:53
경향성의 문제죠.sigh dat님은 관계가 없다고 단언하는 것이구요. 분명히 그 지역의 대학 출신이 그 권내사람일 가능성과 차후 그 지역의 관련산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경향성이 있다는 것은 제가 굳이 근거를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이미 대학생활 4년동안 그 지역에 살았다는 사실또한 부정하기 어렵구요. 그 대학과 그 지역출신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경향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다르죠.
13/05/25 23:12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1. 대학을 반쯤 없앤다. (인력 과잉공급 제거) 2. 중소기업/벤처기업 육성 (폭넓은 세제혜택 및 공정거래 위반에 대한 막대한 처벌) 3. 적당한 복지 강화 정도겠죠.
13/05/25 23:23
애초에 저부터 지방에서 20년 살았고, 서울에서 지금 4년째 살고 있습니다. 지방대학교를 아무리 저렇게 밀어준다고 해도, 애초에 제 고향 근처에 기업이 없어서 갈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 채용우대 이딴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기업들이나 지방으로 보낼 생각을 해야 한다니까요. 제가 서울에서 사는 것과 비교해 봤을때 지방에서 취직을 하려면 하이닉스 / 공무원 아니면 이 동네는 아예 답이 없습니다. 기업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방대 우대하면 뭐합니까? 기업은 없어서 사람은 여전히 안올거고, 원래 있던 공무원들중 일부가 지방대생으로 바뀌는건데 1년에 지방대생 50명 더뽑는다고 제 고향이 더 좋아질까요?
13/05/25 23:26
지방대생을 우대하면 기업이 지방으로 가나요? 마치 저희집 앞에 있는 충북대대생을 공무원으로 많이 뽑으면 청주에 삼성전자가 온다는 것 같은데요.
13/05/25 23:30
아니 충북대생이 청주 지역 공무원에 많이 있다고 해서(이건 그냥 제 고향이라서 예시를 든 겁니다) 삼성전자가 청주에 공장을 세우는 데에 어떤 변화가 있는건가요? 그것보다는 지방 이전시 세제 혜택, 인프라 조성이 훨씬 영향을 더 끼칠 것 같은데요.
13/05/25 23:36
국내 대기업 재벌의 고용은 서울보다 지방이 더 많습니다.
다만 직종의 차이가 있지만 고용인원도 지방이 꽤 많죠... 단순 생산직 말고도요..
13/05/25 23:29
제가 리플단거 보니 또 흥분했군요. 죄송합니다. 뭐 사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세상인 빨아 드시는 구조가 계속되는 한 이 상황은 좋아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기업일자리 늘리기 보다는 중소기업의 처우를 개선하는식의 접근이 문제의 해결방법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마지막으로 흥분해서 송구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13/05/25 23:36
이게 맞죠. 근데 예전처럼 우르르 몰려가서 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연대의 접착제 역할을 해줄 이념이 없어요. 이념이 박살나고, 무엇이든 옳은 시대이며 또 동시에 무엇이도 틀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적이란게 존재는 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시적담론으로 일단 한번 해보자라고 접근해봐야 해결책이 쉽게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될거였다면 2008년에 이미 됬겠지요.
13/05/25 23:34
1. 아예 완전한 블라인드는 찬성합니다. 수능 언제까지 울궈먹을 것도 아니고 아마 학벌의 기득권층도 이정도는 별로 신경안쓸겁니다. 사실 행시,사시,cpa,변리사 등 전문직 시험은 모두 블라인드니고 sky에서 어차피 저런것들 꿈꾸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요.
2. 지역쿼터는 어렵네요. 공무원 지방직은 납득이 간다고 생각하구요.
13/05/25 23:35
사실 블라인드에 대해 논의가 오갔는데 격렬하게 반대가 심했던 걸로 이미 글이 있습니다.
https://pgr21.com/pb/pb.php?id=freedom&no=39680&divpage=7&ss=on&sc=on&keyword=%EB%B8%94%EB%9D%BC%EC%9D%B8%EB%93%9C 사실 본문에 대해 반대가 심하지 않은 것은 아마 직간접적으로 이해 관계가 상충하는 당사자가 적어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블라인드는 반대가 더 심했으니까요.
13/05/25 23:42
저 글에서도 댓글을 달았었지만, 각종 고시류나 시험을 통해 입사가 가능한 한은,금감원에서 학벌을 반영하지 않음이 역차별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살면서 한번도 못봤습니다. 이미 SSAT등이 블라인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행시 저항은 훨씬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13/05/25 23:49
물론 SSAT나 고시류 시험같은 공정한 경쟁체제가 생긴다면 저항은 적겠죠.
근데 이 정책의 시행은 학벌문제와는 관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13/05/25 23:37
완전한 블라인드라면 확실한 명분이 있으니 밥그릇을 뺏겨도 상관이 없죠. 능력 보고 뽑는다는데 거기에 반박할 이유가 있습니까? 학벌이라는 것도 결국 능력을 완전히 알기에는 어려우니까 일종의 판단근거로 작용하는거니까요. 근데 이건 명분도 없는데 밥그릇은 뺏겠다니 반발이 심할수밖에요.
13/05/25 23:39
그런데 이미 대학입시에서는 이런식의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까? 서울대 지역균형같은 방식으로 이미 평등을 위한 평등정책이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소수인종우대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예 명분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3/05/25 23:54
대학은 교육기관이고, 기업과 공공기관은 실무기관입니다. 대학에서는 잠재력을 보고 뽑는다는 말을 할 수 있지만, 당장 행정안전부에 사무관이 하나 부족한데 잠재력을 보고 뽑을 수 있나요?
13/05/25 23:58
대학도 잠재력을 보고 뽑는건 아니죠. 수시는 잠재력의 요소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역균형에서 잠재력의 요소가 어딨죠? 지역균형은 오로지 평등이 목적입니다. 마찬가지로 평등만을 목적으로 지방대에서 사무관을 뽑는게 전혀 다른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3/05/26 00:02
지역 균형도 수시의 일종이에요 예를 들어 얘가 낙후된 지역에서 살아서 절대적인 실력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그와중에서 어느정도 내신같은 거 챙기는 거보면 잠재력이 있겠거니 하면서 뽑는 겁니다
13/05/25 23:42
글쓴이분처럼 무조건 능력순으로 뽑는다는 생각자체가 에러입니다. 거제도에 끌려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1년 일하다 서울로 이직할걸 거 뭐하러 능력순으로 뽑습니까. 그리고 쿼터제 한다고 글쓴이 기준으러 능력이 낭떠러지만큼 차이나는 사람이 뽑히는 것도 아니며 지방대생이면 프리패스 이런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건 이보다 더 나은 해결책좀 내 보세요 능력차이에 의해 뽑아야 한다. 역차별이란 말만 하지 마시구요.
13/05/25 23:45
거제도에 끌려가서(이건 저랑 술먹다가 본인 입에서 끌려간다고 나온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거기서 잘 살던데요. 기업이 있으면 거제도에도 가서 잘 삽니다. 저는 대체 지방대를 우대하면 지방에 사람이 몰린다는게 이해가 안되서요. 그 동네 절대치가 문제인데 그 안에서 지방대생 비율 높힌다고 뭐가 달라질지 모르겠는데요. 어차피 지방에 취직하는 사람은 그 지방 사람이고, 그 지방 사람의 기준은 그 사람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지 대학 4년 다닌 곳이 아니죠.
그리고 제가 그 해결책을 제시 못하면 비판도 못한다는건 참 재미있는 논리고요.
13/05/25 23:50
지방대를 우대하면 지방에 사람이 몰린다는게 이해가 안되서요.
-> 저는 지방대를 우대한다고 지방에 사람이 몰린다고 주장하지 않았고, 실제로 공무원 채용에도 그만큼 사람이 몰릴 정도로 우대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에도 몇백명중 지방우대로 추가합격한사람 1년에 1자리수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경우도 있구요. 저는 지역균형경제발전 이런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13/05/25 23:45
본질적인 해결책은 안되죠. 이 정책은 능력위주를 부정하는게 아니니까요. 이중구조의 능력서열체계가 생길뿐입니다. 서울대부터 주르륵 과 지거국부터 주르륵 으로 말입니다.
13/05/25 23:52
결국 그 이중구조의 능력서열체계가 생긴다고 해서 지방이 발전될 거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서요.
지금 지방이 망해가는 이유는 간단하게 돈이 없어서입니다. 그 돈이 없는 이유는 기업이 없어서인데, 기업을 늘릴 생각이 아니라 기업 내부의 사람을 지방대생으로 채워놓으면 지방이 발전한다는건 말이 안되는 소리죠. 절대치는 그대로니까요. 물론 지방대에 입학하는 사람이 많으면 소비자는 많아질 지 모르지만, 그걸로 지역을 살린다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고요. 지역을 살리려면 생산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소비만 늘려봤자 대구처럼 죽어가는 도시가 되겠죠.
13/05/25 23:55
로스쿨은 또 자다가 완파당하는군요.
대형 펌에 가는 로스쿨생의 비율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전체의 5% 밖에 안된다는 점이나 기존 사시 제도 하에서 대형 펌에 가던건 지금보다 훨씬 높은 확률로 서울대 출신이었다는 점은 굳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고, 로스쿨 제도 시행 이후 로클럭 임용에서 출신 학교 편중 현상이 완화되어 지방 로스쿨 출신이 45% 가 넘는수치로 임용되었다는 점, 검사는 로클럭만큼은 아니지만 매년 20% 수준의 지방 로스쿨 출신이 임용되고 있다는 점 이런 건 아무 관심도 없으시겠지요. 네. 이런것도 일단 치워둬 봅시다. 대체 멀쩡히 법조인 생활하고 있는 지방 출신 지방 로스쿨 졸업 법조인들을 근거없이 실업자로 만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012년 8월. 그러니까 아직 의무연수가 끝나기도 전임에도 불구하고 지방 소재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평균 취업률은 75%였습니다. 대형로펌 안가면 실업자인가요? 주장하고 싶은 바가 있으면 적어도 명확한 팩트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3/05/25 23:57
저도 대학오기 전까지 지방에서 살다가 대학진학하면서 서울왔는데
쓰레기 같은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위에 절름발이이리님이 쓰신 댓글 중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1. 대학을 반쯤 없앤다. (인력 과잉공급 제거) 2. 중소기업/벤처기업 육성 (폭넓은 세제혜택 및 공정거래 위반에 대한 막대한 처벌) 3. 적당한 복지 강화 정도겠죠. > 좋네요. 특히 1번은 장기적으로 꼭 실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3/05/26 00:07
1번을 하기 위해선 고졸들에게 비전과 혜택을 줘야되죠. 그러기 위해선 하나씩 그러한 정책을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위와 같은 정책이 나왔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대학을 줄이는건 요원해보입니다. 그냥 닥치는대로 없애면 누가 이해해줄까요.
13/05/26 00:11
그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의 정책은 제가 볼때 이제 밑밥 하나 푼정도라고 봅니다. 더 강력하게 해도 강산이 두번 변하기 전엔 안됩니다.
13/05/26 00:13
아마 근본적인 해결이 안될거라는 의미로 쓰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1번부터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헬게이트가 열리죠.
13/05/26 00:10
10대까지 어딜 살았던 간에 수도권 대학을 나오면 인서울 메리트를 누리고 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초중고까지는 인서울 메리트가 없어요. 일반 학생들 기준 학교 (-> 학원) -> 집 이게 끝인데 광역시와 뭐가 그리 다를까요? 예능계열이나 고액과외를 받는 학생들에게는 인서울 장점이 있겠지만.. 논외로 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할당제보다는 블라인드제를 지지합니다. 회사에 명문대 고문관들 수두룩하거든요. 만약 학벌이 능력과 정비례한다면 블라인드제 하에서도 그만큼 두각을 나타내겠죠.
13/05/26 00:48
절름발이이리님께서 쓰신 댓글 중
"대학을 반쯤 없앤다." 이부분 정말 격하게 공감하는데요... 막상 정책적으로 어떤 조건을 걸어서 그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대학 문 닫으라고 하면 대부분이 반발할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원인을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의 결과를 보여주는 성적표가 상대평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대평가가 하나의 교육단체(각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내에서만 평가하기 때문인거죠. 상대평가를 하더라도 하나의 교육단체 내에서만이 아니라 전체 학생들이 공평하게 비교된 상대평가라면 지금처럼의 문제는 안생길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상대평가제도 하에서는 각기 다른 단체에 속한 구성원을 동일+공평하게 비교하기란 거의 불가능할테니... 저는 차라리 성적을 주는데 있어서 절대평가제를 도입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절대평가제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적을 주는 사람의 실명을 기제하게 하구요... 과거 대학에서 절대평가제를 실시하다가 상대평가제로 바뀌게 된 이유가 한 수업을 듣는 학생이 100명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80명이 A학점을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학점에 대한 공신력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대학 성적표 옆에 그 수업을 강의하거나 학점을 결정한 교수의 실명을 기록하게 하면 처음에는 몰라도 나중에는 공신력을 얻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은 서울권 내의 대학과 카이스트나 포스텍을 제외한 다른 지방대학의 같은 A 학점이 같은 평가를 받지 않지만... A학점을 준 교수님의 학생들이 사회에서 평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그 교수님의 학점에 대한 공신력이 쌓인다면 지금처럼 무조건 출신학교만 보고 취업이 결정되고 역차별의 경우가 생기지 않고, 학교간의 서열 또한 자연스럽에 와해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학점에 대한 공신력이 분명한 교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학교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거라 생각합니다.
13/05/26 00:59
흔히들 말하는 돈값못하는 대학을 없에야 하는건 모두 동의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없에냐는건 답이 없는 일이지요. 애초에 대학진학률이 이렇게 높은건 그만큼 직업별 소득 편차가 엄청나다는걸 의미합니다. 막말로 막노동비는 IMF이후 고정입니다 고정. 지금 사람꼴 할수 있는 직장을 비벼보기라도 하려면 대학물을 먹어야 하지요. 이게 지금의 기형적 모습의 이유기도 하구요. 지금 현재 사실상 대학은 의무교육 수준이지요.
이걸 해결하려면 말 그대로 모든 직업의 처우를 올려야 되는데.... 생각만해도 답이 없네요.
13/05/26 01:05
이러니 저러니해도, 학교 내에 들려오는 풍문(어디까지나 누구 대기업 인사과 선배가 그랬다더라~식의 카더라)를 들어다보면,
고졸할당제 이런 것도 사실상 언론에 보여주기 식이고, 결국은 명문대라고 하네요. 그래도 공기업은 좀 다르겠요. 사기업은 사실 여론 눈치만 보는 형식이구요.
13/05/26 01:22
정말 이상한 정책이고, 해결책입니다. 이거야말로 역차별이죠. 이게 내신이 안좋은 학생에게는 수능점수에 가산점을 더 준다!! 라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지역의 고른 발전을 노리는 취지는 인정을 하겠으되, 그것이 정당한 노력을 하는 인서울 대 학생들에게 차별로 돌아가서는 안되죠.
이제 슬슬 교육쪽에서부터 개혁을 해야 하지 않나 싶군요. 더불어 3d업종의 임금이나 처우 개선도 좀 신경을 쓰고...
13/05/26 01:23
제 직종은 프로그래머 인데요, 인턴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에 뽑은 신입들 소문이 장난 아니더라구요.. 못한다 못한다 말만 들었지 이렇게 못할줄 몰랐다 라던데..쩝..
13/05/26 04:53
다른건 모르겠지만 회계직렬에 고졸만 뽑겠다는건 진짜 미친짓같습니다..
진짜 단순업무로 분개도 안끊고 걍 간단한 자금출납, 급여지급 같은 일만 시키는거면 몰라도 그것도 아닌거 같던데.. 실무경험이 전혀 없고, 그렇다고 학문적으로 회계학을 제대로 배워보지도 못했을 고졸에게 회계직렬 업무를 모두 맡긴다? 진짜 최상위 정책결정자들은 제정신인지 아닌지 그에 대해서 진지한 고찰을 해보고 싶습니다.
13/05/26 08:46
학벌이나 스펙이 보여주는 업무 능력치는 객관적인 걸까요? 일개 회사원, 일개 공무원에게 뭘 그렇게 많은 학식과 지식이 필요한 지 모르겠습니다. 전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대학 좀 안 보낼 거 아닙니까? 왜 대학가서 돈 낭비, 인생 낭비하고 있습니까? 대부분들은 공부에 관심도 없으면서
13/05/26 09:36
아마 모든 한국의 가난한 부모님들이 "내 자식만큼은 절대로 가난을 대물림해주지 않겠다" 는 그 일념 하나 때문에 대학교에 보내고
한국이 세계 최고의 대학 진학률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말 그대로 개천에서 용 나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공부 밖에 없으니까요.
13/05/26 11:26
개천에서 용 나던 시절은 수험생 중에 1/6만 대학가던 시절이겠죠. 가난의 대물림이라기 보다는, 막노동이나 힘든 공장 노동을 하던 부모들이 특별한 경쟁없이 비교적 편안하게 밥멀이할 수 있는 대학이라도 보내기 위해서 애들 공부를 시킨 건데, 지금처럼 오히려 과열 경쟁으로 대학생들이 홀대받는 사태까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려면 과거로 돌아가서 대학교 건립을 규제했어야 했는데, 이미 물건너갔고, 방법은 고졸자 우선 취업 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5 공화국 세대들에겐 가혹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13/05/26 09:55
이 정책은 목적이 지방 균형발전에 있다고 봅니다.
저런 방법 자체가 딱히 틀린방법이 아닌게, 지역발전이란건 인위적인 변수를 투입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으론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갑자기 땅구멍에서 검은 꾸정물이 콸콸 솟아오른다던가 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만, 한국은 동해라면 모를까 서해는 그런거 없죠. 그리고 학력의 차별이라는 것도 별로 달라지는게 없는게, 저 '지방대'의 대다수는 아마 지거국일게 뻔하죠. 다른 지잡대랑 지거국이랑 격이 다르니깐요. 오히려 저는 이명박 정권에서 내세운 공무원 시험의 수능화가 더 웃긴데 말입니다. 이건 정책의 목표가 확고해서 뭐라고 깔 껀덕지가 별로 없네요.
13/05/26 17:23
이 나라는 평등보다 착취가 없어져야 합니다
착취가 없어야 진정한 평등도 이룰수 있다고 보구요. 무정부주의에 가까운 착취는 내버려두면서 평등을 이룰려고 해봤자 오히려 역차별만 생기게 만드는 기계적 평등이 될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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