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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4 10:15
10.15 대책은 아직 대부분의 국민들이 체감을 못하고 있을 겁니다.
본인들이 이사를 가려고 할 때 얼마나 불편해 지는지, 자신들의 동네가 가격이 오른 동네도 아닌데 왜 규제를 받아야 하는지 그런걸 몸으로 느껴야 본인의 정치적 성향과 다른 판단을 내릴 걸요.
25/10/24 10:51
어.. 매우 공감합니다.
아직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나, 지금 집 사려는 실수요자 정도 제외하면 인식을 전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25/10/24 11:08
https://land.seoul.go.kr/land/rtms/aptTrend.do#
<서울시 월별 아파트 매매 거래량> * 아파트거래량은 공식 통계가 아닌 참고용 자료로 부동산거래신고자료를 계약일 기준으로 집계하여 제공 202501 3,289 202502 6,260 202503 9,646 202504 5,090 202505 7,439 202506 11,018 202507 4,017 202508 4,197 202509 8,220 202510 4,282 서울에 아파트가 대충 150만호 정도라고 하고, 월 평균 아파트 매매 건수는 6천건 수준이라 당연히 체감도 쉽지 않고 이런 전국 여론조사에 뉴스나 커뮤니티의 의견이 칼같이 반영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25/10/24 11:21
10월 매매량은 아직 다 집계가 안되었을 거고, 당연히 5일장 기간을 그렇겠지요.
11월부터 거래량이 확 떨어질텐데요, 그런 상태가 계속될 수록 체감하는 국민들이 늘겁니다. 당연히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아도 알아보는 국민들도 계속 있을 거고요.
25/10/24 14:09
충남북부에 사시는 분들은 체감이 덜 되거나 상황에 따라 안될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토허제에 포함된 지역과 인접 지역의 인구수가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25/10/24 15:09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체감하는 국민들이 많아질 겁니다.
당장은 뭐가 뭔지 관심이 없는 국민들도 많겠지요. 정치란 국민들의 삶을 위하는 거지요. 자신들의 정권 유지가 최우선이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5/10/24 10:19
민주당은 모르겠는데 이재명은 혹시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상인의 현실감각이고 보이는대로 보면 딱히 지조나 신념이 있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25/10/24 12:49
[갤럽 기준 대통령별 취임 4~5개월차 지지율]
1. 박근혜 2013년 3월 3주 44% (취임 후 첫 조사) 2013년 6월 1주 53% 2013년 7월 4주 57% 2. 문재인 2017년 6월 1주 84% (취임 후 첫 조사) 2017년 9월 1주 72% 2017년 10월 4주 73% 3. 윤씨 2022년 5월 2주 52% (취임 후 첫 조사) 2022년 9월 1주 27% 2022년 10월 4주 30% 4. 이재명 2025년 6월 4주 64% (취임 후 첫 조사) 2025년 9월 1주 63% 2025년 10월 4주 56% 바지사장이라 퉁치기엔 지지율이 견고하죠.
25/10/24 15:03
날리면은 그렇게 잘들려서 바이든으로 들린다는 사람들 선동하지말라고 호통치셨나요?
안들으시겠지만 알려드리자면 신앙심 기반의 정당과는 당원중심 정당이라 대통령이나 당대표나 당원지지가 워낙 견고해서 어지간히 삽질하지 않는이상 흔들림은 없을겁니다.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통할까말까겠네요.
25/10/24 15:12
대통령 지지율로 바지사장이다 아니다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것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아직 집권 초이죠. 그러고 보니 정권 출범한지 4개월 밖에 안되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랍니다. 그동안 어찌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참...
25/10/24 10:30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는 예전부터 전문가들이 계속 주장해왔지만, 결국 표 때문에 못했죠.
지금도 정부나 관료에서만 이야기하지, 표에 민감한 당이나 정치인들은 반대하거나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거래세는 거래를 하는 소수에게서 걷지만, 보유세는 전제 소유주가 다 영향을 받는거라 표에 치명적이니까요. 그래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25/10/24 10:57
밀턴 프리드먼을 가장 존경한다는 모 대통령이 집권하고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보유세 인하인데...
막상 밀턴 프리드먼은 모든 세금 중 가장 덜 나쁜 세금이 재산세라고 한 사람이죠. 감세는 박수받지만 증세는 심판받을 정책인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운명이죠.
25/10/24 11:45
저는 선거 기간 때 어디선가 이재명이 세금만 충분히 내면 집 사는거 뭐라 할건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한 적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사람들 언급이 없어서 제 기억이 잘못된건가 싶네요
25/10/24 10:25
조사 결과가 없어도 민심이 안좋다는 것 쯤은 심지어 집권여당도 알고 있기는 할 겁니다.
단지 그런 여론을 감안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이지요.
25/10/24 10:43
제1야당은 뭐 한 게 있어야 하는데 뉴스에 나온 것도 윤석열 만나는 게 다면 영향력이 없는 것 같죠. 이재명도 취임 전에는 뭔가 대단한 걸 할 줄 알았는데 매우 쫄보 행보 같습니다.
25/10/24 10:42
그 정게에 활발히 댓글을 달고 의견을 표출 하시는 분께서 제 1 야당 당대표를 모른다고 하시는 건 억지로 보수 야당에 관심 끊고 안 보인다 안 보인다 하시는 거 같은데요
25/10/24 10:52
일각여삼추 님//당내 최대 계파이고 당론이 반탄이고 찬탄은 쫒겨나서 당장 내년 지선 총선도 공천 못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반탄이 가망 없다고 하시면…
25/10/24 10:38
Q. 최근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1015 부동산 대책 후 방송에 출연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라"는 발언 및 갭투자 의혹으로 물의를 빚었는데 귀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적절하다 28% / 적절하지 않다 63% / 모름무응답 9% 대충 이런식으로 물어본다고 하면 갤럽에선 이정도 결과가 나오겠죠.
25/10/24 10:41
어차피 당장은 지지율에 크게 영향 없을것입니다. 부동산 자체가 전세대의 60퍼는 자가보유고 전세계약을 해도 2년 4년정도는 움직이지 않아서 당장 지지율에 크게 차이나기 힘듭니다. 문재인 정부때 보면 됩니다. 집값 상승은 2015년부터 시작되어서 문재인 정부 내내 올랐고 규제대책을 2017년부터 계속 내었지만 지지율이 떨어진거는 2020년 총선이후 엄청난 상승장이되는 2020년 중반이후입니다. 결국 지금은 관망세이고 집값이 2020년과 같은 장이 아닌이상은 크게 떨어지지는 안을것입니다.
25/10/24 10:42
집값 팩터의 영향력에 대해선 대체적으론 동의하는데.. 지지율에 집값 팩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팩터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25/10/24 10:44
문재인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호재(?)가 됐던 게 총선이 중간평가가 아니라, 코로나 국난에 대한 힘 실어주기 국면이 된 것도 크죠.
총선 반년 전 쯤 터졌던 조국사태 등을 생각하면 사실 위기가 왔었는데, 그걸 덮어버릴 이슈가 생겼으니까요 (거기다가 차명진 등 막말 문제도 있었고...)
25/10/24 10:54
네 말씀하신대로 민주당이 2020년 총선을 대승한것도 코로나 영향이 큽니다.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그때는 코로나 대응이 미국 일본 유럽에 비해 선방했다는 평가가 많았어서요. 예측이지만 코로나 없었으면 민주당이 과반정도에서 이겼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5/10/24 10:56
근데 과반 정도로 신승을 했으면, 집권 후반부의 국정 드라이빙을 180석 차지했을 때처럼 나가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으니까요. 같은 승리여도 신승과 압승은 차이가 큽니다.
25/10/24 10:44
(수정됨) 부동산 망쳤다고 민주당 심판했더니 나온게 윤석열이라 국힘은 웬만큼 개혁 안하면 다시 정권 잡기 어려울겁니다. 이미 다음 정권은 잡기 어렵다 보구요....
부동산만가지고는 안되고 임기 내내 관세 때려맞아서 경제 어려워짐 + 국힘의 환골탈태 (지난번에 이준석 당대표 되고 김종인오고 이준석이 대구가서 탄핵의 강 넘은 거보다 더 강도 높은 수준의 개혁)이 겹쳐져야 가능할까 말까 할거에요. 지금 분위기 보면 완전 리버스 2010년대인데 커뮤에서는 반민주 정서(당시에는 반 새누리 정서)가 강하지만 막상 현실에 나가서 얘기해보면 찻잔속의 태풍 느낌입니다.
25/10/24 10:46
(수정됨) 글쎄요 박근혜 탄핵 직후에도 그런 소리 듣다가 이준석 김종인을 위시로 국힘이 쇄신하는 "척"은 했고 민주당에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정권교체 당한터라 정치는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커뮤니티 민심은 파편화되어있고 보려면 여기저기 다 봐야죠.
25/10/24 10:48
이미 그랬다 나온게 윤석열이라 사람들이 같은 스토리에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더 강도 높은 개혁+민주당이 더 꺵판쳐야 가능할거에요. 그나마 문재인때는 실망한 40,50이 있었는데 윤석열 이후로 완전한 민주당 콘크리트가 되었고 이들만 꽉 잡아도 정권 유지하는 거 어렵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당시와 비교시 국힘 지지하는 노년층은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25/10/24 10:50
대충 윤어게인 세력들 입 꼭 닫게 만들고 대충 이준석이 개혁하겠다 어쩌구저쩌구 하고 집값 폭등하면 또 몰라요.
아니면 무슨 중공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난다든지 그럴수도 있고 정치란 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겁니다.
25/10/24 11:00
음.. 명태균 건요? 최소한 지선 이전에는 사법부가 쉽게 못 건드릴 것이고 그 이후에는 현직 서울시장이 된다면 더 건드리기 힘들텐데요.
25/10/24 12:03
이전에 김포 서울 편입 문제도 그렇고 저쪽에서 당을 말아먹을 정도로 부동산 서울 프리미엄 과하게 집착하고 있고 그 중심이 오세훈이라 스포트라이트 받으면 받을 수록 밑천 드러날 가능성 크다 봅니다
25/10/24 10:52
외부 변수가 있어도 가능하긴 합니다. 중국/대만 전쟁 나면 국힘 집권 가능하긴 하겠네요.
근데 지금 40/50은 얘기해보면 진짜 예전 새누리 지지하던 어르신 수준의 콘크리트입니다.
25/10/24 10:54
제가 삼대남이지만 정치를 어렸을 때부터 봐와서 정치적으로는 사대남에 더 동기화되어있는데..
현 시점 4050은 이명박 박근혜를 겪으면서 학을 뗀 거 같더군요.
25/10/24 10:56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압박해서 굴욕적인 평화 협정 맺게 하려는 모양새인데 이러면 대만 해협도 불온한 공기가 맴돌게 되겠군요. 전쟁까지는 안 나도 당분간 살벌할 것 같습니다.
25/10/24 11:56
중국 대만 전쟁이 진짜로 나면 미국이 서태평양 패권 포기한다는 건데 그럼 외교에서는 친미 원툴인 국민의 힘이 더 쓸모가 없어서 차라리 다른 대안정당이 득세할 가능성이 크다 봅니다
25/10/24 12:10
오히려 그리 되면 한국에서는 안그래도 반중정서 심한테 활활 타오르게 될거고 반중 정권이 집권할 수 있죠.
지금 국힘 너무 막장이긴 한데 그래도 대만-중국 전쟁은 진짜 쎈 거라 이정도 되면 판세 바뀔 수도 있다 봅니다.
25/10/24 10:51
(수정됨) 트럼프는 해외에서의 시각과 미국에서의 시각이 좀 다르긴 합니다. 트럼프 1기떄 미국에 있었었는데 특히 미국 시골쪽은 애초에 트럼프에 대한 시각이 나쁘지 않았어요. 당시 경기도 괜찮았구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재선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생각보다 무능했어요.
25/10/24 10:59
솔직히 그때는 박근혜가 어르신들의 아이돌이자 '여당 내 야당'롤이었던 것도 크다 봅니다.
의외로 이명박과 박근혜를 같이 묶어서 안 보는 경우도 많았어요. 친이-친박 간 갈등은 워낙 유명하고... 근데 지금 민주당에 그 시절 박근혜 같은 위상의 정치인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5/10/24 11:02
솔직히 이낙연도 그 시절 박근혜 급에는 택도 없죠.
친이계가 이명박 대선 당선 직후 치뤄진 총선에서 친박계를 그리 찍어냈는데도, 박근혜 이름 석자만 걸고도 친박연대+친박 무소속 연대로 교섭단체 기준인 20석을 그냥 넘겨버린 사람인데.
25/10/24 11:04
박근혜 급의 인물은 또다시 나오기 힘들지만 대충 '여당 내 야당' 롤로 꽤나 대적했던 상대로 한창 시절 이낙연을 언급한 겁니다.
이제는 그 위상도 꺾였지만요.
25/10/24 11:03
(수정됨) 그걸 떠나서 인터넷 커뮤에서는 박근혜고 이명박이고 새누리 지지했다고 했다가는 회원활동을 거의 못할 수준이었는데 막상 선거 해보면 총선,지선은 개박살 나는 경우많았고 진보 진영에서 정말 죽을 힘 쥐어 짜서 붙어야 간신히 반반 할까 말까 했었죠.
지금 인터넷에서의 반민주 정서(단순 커뮤 말고 인스타,페북같은 기타 플랫폼 포함)는 당시 보다는 훨씬 약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분위기만 보면 반반은 갈거 같은데 실제 여조나 선거 해보면 전혀 아니죠. 40/50 들 얘기해보면 이런 곳에서 시끄럽게 불타는 이슈 중에 부동산 말고는 (부동산은 핫하긴합니다.) 아예 이슈 자체를 잘 모르거나 완전히 다르게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김어준, 매불쇼같은 강성 친민주 뉴미디어에서 말해준대로 아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예전 새누리당 콘크리트가 조중동에 나오는 내용만 믿고 살았던것처럼....
25/10/24 11:06
그 당시의 친새누리 나이대들은 인터넷 커뮤를 거의 안 했으니까요.
"젊은 남자가 느끼는 커뮤니티 정서"랑 "전체 커뮤니티 여론의 평균"은 다르고, "전체 여론"은 또 다르니까요.
25/10/24 11:06
글쎄요. 코로나 사태에서 민주당계가 180석을 가져간 선거에서 전체 득표만 놓고 보면 8% 차이라서 의외로 적은 편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소선거구제+ 수도권 싹쓸이로 확 벌려버린 측면이 더 강합니다. 계엄 이후 탄핵으로 치뤄진 이번 선거에서 김문수가 서울에서 40% 딴 것은 이전과는 또 다른 상황이죠.
25/10/24 11:08
양당제에서 8퍼 차이면 꽤 큰거라 봐요. 진보 진영이 보수한테 허구한날 털리던 시절에도 대부분 저정도 차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MB-정동영떄 빼고는....
25/10/24 11:09
저걸 먹고 정확히 1년 뒤 서울시장 재보궐에서 25개구 전패를 했죠. 그때 민주당이 서울에서 먹은 국회의원이 40명 정도였는데...
25/10/24 11:13
(수정됨) 서울은 부동산 영향 크게 받는 곳이고 (그래서 내년 지선 서울은 국힘 우세, 아니면 최소한 반반은 간다고 많이들 보더군요) 정권 말기에 LH 터지고 이러면서 정권 심판론이 강했죠.
근데 막상 각잡고 붙었던 대선은 소수점 차이였습니다. 윤석열이 대선떄부터 삽질 많이 했었던 영향이 크긴 합니다만 당시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 어마어마했었는데 소수점 차이었죠. 지금은 당시보다 콘크리트 차이가 더 벌어졌을 거구요.
25/10/24 11:20
김민석도 욕심은 있긴 할 텐데, 여기는 총리직&의원 사퇴를 해야 해서 부담이 크긴 할 겁니다.
VIP도 김민석이 독자 세력 구축을 하는 것을 경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25/10/24 11:08
이거 보면 김어준이 '충정로 대통령' 소리 들을 만 하긴 하죠.
6월 콘서트 때 3일간 5만명 가까이 오고, 문재인, 우원식, 김민석이 찾아올 위상이었으니.
25/10/24 10:49
예전에 강북지역에서 살았었어요.
서울 집값 많이 올랐다고 해서 네이버 부동산 가서 단지 실거래가 눌러봤는데, 가격 경향을 찾기가 어렵더군요. 거래 자체가 너무 없고, 점이 드문드문 찍여있었고, 동네 아파트 단지들 다 눌러봐도 그렇더군요. 여튼 실제로 찾아보면 소위말하는 1급지 말고는 20,21년에 비해 큰 차이가 없더라구요. 결국 보면 좋은 동네 추격매수 신고가만 찍히는 건데 언론과 사람들이 좀 호들갑이 심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일부 고가주택만 오르는 것 같은데 다들 그거만 쳐다보고 있는 듯.. 전국 단위로 따지면 집값은 충분히 안정되어있습니다. 지방은 오히려 미분양이 문제인데. 정부에서 비싼 집 가격을 내리는 것 보다는 오히려 건설 경기 위축을 신경써야하는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근데 디지털쪼가리인 빗코 광풍에도 포모로 난리였으니 집은 오죽하겠냐 싶지만.
25/10/24 12:14
그래도 건설경기는 쉽지 않을 거에요. 서울은 공급이 어렵고, 지방은 미분양에 매수를 안하고, 원가는 재료비, 안전규정, 인건비 다 오르고.
25/10/24 11:01
개인적으로 정부의 지금까지의 부동산 대책에 방점을 찍으려면
결국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까지 밀어붙여 똘똘한 한 채 메타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쪽에 찬성이 54%라지만 정부 인사들 내로남불 이슈에다 민주당은 선거도 선거고 자기들이 피해 볼 사람들도 많아 반대일 거 같아 쉽지 않겠네요.
25/10/24 11:04
결국 지금까지의 대책은 이도저도 아닌 문재인 시즌2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 같군요.
민주당도 좀 길게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단기적으로 악재를 피하려다 장기적으로 더 큰 악재를 맞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5/10/24 11:07
제가 파악한 10.15 대책은 집값 잡기를 완전히 포기했고 앞으로 금리 내릴 수도 있으니 너무 과도하게 빚내지 말라고 가계 부채나 잡겠다는 선언 같아서 문재인과는 또 다릅니다.
25/10/24 11:49
(수정됨) 개인적인 생각인데 오히려 길게 보니까 이러는거 아닐까요..?
지금 부동산으로 선거 한 번 내줘도, 어느샌가 월세 올라서 주거비로 월급 절반넘게 쓰게 되면… 사람들은 점점 당장 소비 쿠폰 뿌려주고, 무상 임대 늘려주겠다는 애들 찾게 되겠죠… 달리 의지할 곳도 없어질 거고요.
25/10/24 11:04
보유세 전제조건은 금리가 더 낮아져야하고
(공시지가 Ltv 금리인하만큼 보유세 부여 즉 금리 연동 세수) 오히려 1주택자 상속세 양도세는 줄이는게 아니라 없애고 거래세만 줄여서 받는게 맞습니다 당연히 토허제도 폐지하고 재외 외국인 부동산 취득도 아파트는 금지해야죠 이 정도만 해도 아주 똘똘한 한채를 막을순 없지만 거기를 누구나가 다 사는데가 아니니까 거래 안정화는 숨통이 충분히 틀것 같은데요
25/10/24 11:26
저도 부동산 우틀않이랑 내로남불, 공공임대에 대한 종교적 집착만 아니면 현정부 행보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공급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분상제 재초환 등은 전향적인 검토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25/10/24 11:28
(수정됨) 당장의 공급은 힘들다는 입장인 걸로 압니다. 기사가 있었는데 찾기 힘들군요.
+ 아, 찾았네요. 국토부 1차관 "추가 주택 공급대책 내기 어려워"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78660
+ 25/10/24 17:53
개인적으로는 서울에 물리적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게 옳은건지 잘 모르겠어요.
인프라가 좋으니까 다들 서울 살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서울 집 계속 늘려서 서울 인구 늘리는게 국가적으로 맞는건가 싶거든요.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는 좋겠습니다만, 국가를 생각하면 좀 위험하다 싶어요.
25/10/24 11:34
부동산에 포커스가 집중되어 있지만 저는 본문 중 상/중상층과 하층의 미래전망의 갭이 많은 시사거리를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층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비관이 훨씬 높고 상/중상층은 그 반대인데 물이 차면 키가 작은 사람이 먼저 죽는 걸 보면 경기침체의 영향이 사회 밑바닥부터 점점 불거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25/10/24 11:47
침체에 물가 상승의 양 싸대기라 더 힘들겠죠.
여론조사로 보면 부동산 여파는 몇 개월 이상동안 천천히 느껴질 것이고 증시 상승 추세가 꺾이는 등의 부정적 요소가 한 번은 올 것인데 그 때는 40대 로 내려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25/10/24 11:52
세부 지표를 보고오니 생각보다 부정적인 영향은 정말 없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부동산 대책 제외하고 국정운영을 지지하는 제 성향대로 여론조사가 나왔네요.
1. 전체 지지도 대비 부동산대책 긍정평가가 낮으므로 현정부 국정운영 지지 계층의 일부도 부동산대책은 낮게 평가(=저) 2. 제가 속한 계층 (서울, 30대) 에서는 부동산 부정평가가 타 계층대비 월등하게 높음 전체적으로 공감이 많이 가는 여론조사입니다. 예상했던대로 당분간 집값도 잡힐거 같은데 규제를 해제해야하는 타이밍이 오면 슈팅이 어디까지 치솟을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현명한 판단으로 적시에 행동했던 스스로를 칭찬하며 비싼점심 먹어보겠습니다.
25/10/24 12:46
네 저도 저 여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정배' 대로 응답했을거 같아요. 어차피 이미 걸어버린 토허제 바로 풀어버릴수도 없는거고 지선 때까지는 정부에 힘을 싣어줘야할 시기로 보입니다.
25/10/24 13:03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208300.html
넋나간 검찰…통계 ‘조작’으로 기소하더니 “조작 따지는 것 무의미”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기간 끝나고도 불러 재조사할 테니 두고 보아라’고 압박한 정황 2025-07-17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161306001 한국부동산원 직원 “부동산 통계 고치라는 청와대 직접 지시는 없었다” 2025.07.16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81393371 부동산원 직원 "靑 직접 지시 없었다"…文정부 주택통계 조작 의혹 또 반박 2025.08.13 뭘 근거로 통계조작했다고 하시죠?
25/10/24 14:33
일단 통계조작이나 언플은 조심하겠지요.
그리고 현정권하에서 문정권에서 통계를 고치라는 [직접] 지시가 없었다는 말을 순진하게 믿는 분들은 참...
25/10/24 15:25
원래 저런 지시는 어떤 조직이나 집단에서도 직접적으로 안합니다.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데 나중에 책잡힐 일을 증거로 남긴다? 말도 안되지요. 그런 지시를 얼마나 간접적으로, 마치 밑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느냐가 중요한 능력 중 하나이죠. 문재인 정권 시기에 통계청장이 교체되었고, 신임 통계청장이 뭐라고 했지요?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다"고 했습니다. 뭐 세상사 그런 겁니다.
25/10/24 15:39
앞서 최 원장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720358?sid=100
25/10/24 16:21
문재인 정권 때 주택가격을 발표하는 기관들 중 민간인 KB부동산시세와 정부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사이에서
지금 봐도 말도 안되는 차이가 벌어진 시기가 몇번 있었지요. 이건 그냥 그래프를 보면 됩니다. https://namu.wiki/w/문재인%20정부%20국가%20통계%20조작%20논란 시간이 꽤 있으신 거 같은데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이제와서 감사원이 뭐랬다더라 별 의미 없습니다.
25/10/24 16:23
그런 부분은 조사 방식의 차이인 거고요. 통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근거가 결국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의 발표인데, 그 부분에 대한 신뢰도가 작은 건 인정 하시는 거죠?
25/10/24 16:30
유동닉으로 님// 조사 방식의 차이라... 통계를 내보셨다면 데이터 마사지라는 걸 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원하는대로 통계값을 내기 위애서 이런 저런걸 바꾸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히 조사방식의 차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인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현재 민주당 지지율이 얼마인가 조사하는데 어떤 기관은 46%가 나오고 다른 기관은 51%가 나왔다고 하면 그정도는 조사방식의 차이가 있었구나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관은 46%가 나오는데 다른 기관은 98%가 나왔다면? 이걸 단순히 조사방식의 차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당시 정부는 심지어 주택 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았다고까지 발표했어요. 온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와중에도요.
25/10/24 16:36
라민 님// 그 조작을 했다고 하면 느낌이 아니라 근거를 갖고 오셔야죠. 부정선거론자들이 사전투표랑 본투표랑 왜이렇게 차이가 나냐? 랑 다를 게 있나요…
+ 25/10/24 17:26
그런 면이 없지 않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의 혐의가 전부 사라지는가 한번 생각해 볼만 하겠지요.
비슷한 예로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니 조국이 더 털린 면이 없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조국일가의 잘못이 전혀 없냐면 그건 아닌거지요. 그런데 이건은 좀 다르긴 합니다. 통계조작인 것은 너무 명확해 보이지만, 그것을 조작을 지시했다고 기소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다고 봅니다. 애초에 이런 지시는 증거를 남기지 않고, 통계조작도 나중에 밝히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 25/10/24 17:51
선생님 저는 순진하게 믿었던거 같은데요, 그럼 직접 고치라는 지시가 명시적으로 있었단 말씀이신거죠?
혹시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지 여쭤봐도 될까요?
+ 25/10/24 18:03
반대로 해석하셨습니다.
다른 분과의 대화에서도 언급했지만, 저런 종류의 지시는 절대로 '직접'하거나 증거를 남기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아래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처럼 만들지요. 그것을 잘하는게 그바닥에서는 유능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기소가 애초에 무리였다고 보는 겁니다. 아마도 그냥 충성심에서 기소한 듯 하네요.
+ 25/10/24 18:06
그렇다면 '명시적인 지시'는 없었지만 아무튼 '암묵적지시'는 있었거나 '자발적인 충성'을 유도했다는 추정이시고
결과적으로 통계의 오염을 가져왔다 라는 것이군요. 일단 주장에 여타의 근거는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다' 는 워딩이시구요 근데 원 댓글은 [통계를 고치라는 [직접] 지시가 없었다는 말을 순진하게 믿는 분들은 참.] 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25/10/24 12:47
(수정됨) 수도권 주택거래량(https://data.kbland.kr/publicdata/housing-trading-volume) (천단위 반올림)
2018년 47만 2019년 40만 2020년 64만 2021년 48만 2022년 20만 2023년 24만 2024년 30만 2025년 22만. (4분기는 당연히 미반영이고 3분기도 반영이 된 건지 잘모르겠네요.) 문재인때 실거주 똘1채 줄서기해버렸고 그때 구매력이 받쳐주는 실수요자들은 대부분 주택을 구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거래량이 폭삭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수요자도 생각보다는 적다고 생각하고, 현 수요자 체감이 여론에 노출이 덜되는거 같아요. 똘1채 실거주매물은 대체로 10년장기보유후 팔테구요. (실거주라는 정의로운(?) 규제도 매물잠김효과를 주죠.. 29~31년도에 매물이 좀 나올거같습니다. 세법상 10년보유하면 같은 급지내에서라도 사고팔고 한번 해줘야하거든요. 이때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크다면 상급지가 한번 상승할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공급없이 수도권 사고싶어" 이걸 만족하려면 은퇴자 쫓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수도권에 실거주하는 소득이4천~5천정도되는 유주택자 통계가 있으면 이 보유세 싸움에 결론이 날 것도 같습니다? 상급지매물은 안나올거같지만요. 참고로 5년 전 기준 서울 공동주택291만호고..(지금은 300만호 되려나요?) 검색결과마다 다 달라서 글을 수정중인데.. 24년도 경향신문기준 공시12억이상주택26만호 공시16억이상주택13만호 공시12억~16억사이 주택의 57%는 강남3구에 분포.
25/10/24 13:03
거래량에 영향을 줄 정도로 보유세를 올리기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표 때문에요. 세부지표를 봐도 진보층이라 응답한 계층이 딱히 보수층보다 유주택자 비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서..
25/10/24 13:08
아무래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온라인 민심과는 달리 부동산 문제는 실제로 이사를 해야 하거나 집을 사고 팔때나 체감 하게 되는 이슈라서요
보유세를 도입해서 실제로 세금이 나가게 되는 상황 정도 되어야 즉각적인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25/10/24 14:17
저번주에 떴던 ars 중에서 지지율 50퍼 깨진 것도 있더라고요.
면접이랑 ars랑 표집이 좀 다른데, 어느 쪽이 실제를 반영하는지는 지선 가봐야 알 것 같긴 합니다.
25/10/24 14:19
여론조사 업체마다 권위가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지선은 ars랑 면접 중에서 ars가 더 잘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더 낮고 정치 고관여층이 주로 투표해서요.
25/10/24 14:23
제가 알기론 면접이 진짜 사람 목소리로 전화 거는 것이다보니 더 응답률이 높고 ars는 녹음된 음성을 기계적으로 틀어주는거라 더 응답률이 대체적으로 낮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면접/ars 외에도 rdd냐 가상번호냐 등등 다른 팩터들도 따져봐야겠지만요..
25/10/24 14:27
아 제가 반대로 알고 있었네요. ars가 좀 더 고관여층이 참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면접과 ars의 괴리감은 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제가 알기로 극우 유튜버들이 갤럽 리얼미터 다 종북?이니까 응답해주면 안된다 이런 음모론을 많이 펼쳐서, 60대 이상 응답률이 꽤 저조한걸로 알고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25/10/24 14:32
각 세대, 계층들의 투표율 %가 모두 똑같다면 그냥 여론조사 그대로 득표율로 되겠지만(물론 무응답 층 등등은 빼고), 현실은 투표율도 다르고 해서.. 그래서 어차피 여론조사가 정말 민심을 100% 잘 반영한다 가정하더라도 선거결과는 또 다르죠.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대충 면접~ars 여론조사 범위 인접해서 대충 민심이 형성되는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25/10/24 14:20
Ars도 rdd 조사방식이랑 가상번호 방식이랑 잘 따져봐야됩니다. Rdd 방식이 상황에 따라 노이즈가 많이 껴요.
아 참고로 50프로 미만으로 떨어진 조사는 고성국tv조사 입니다
25/10/24 14:23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4313
일단 rdd이긴 합니다. 그런데 리얼미터도 rdd 쓰긴 해서... 요즘은 거의 다 rdd인것 같더라고요.
25/10/24 14:25
저렴하니깐요 500만원도 안드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조사방식상 연령이나 지역을 거짓말 칠수 있어서 올해 1,2월 처럼 여론조사이 노이즈 끼기가 쉬운 조사방식입니다
25/10/24 16:22
민간으로 공급하면 국민들이 양질의 주택을 자가로 소유하게 되면서 보수화가 되니 싫어하는 거지요.
반대로 공공임대주택은 절대로 소유는 하지 못하면서 계속 정부에서 임대주는 거에 신경을 쓰게 되니 자신들에게 투표를 하게 됩니다. 다분히 자신들의 정치적인 영달을 위한 결정이죠.
25/10/24 16:27
귀하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성향별 보수 있다(유주택) 60%, 없다(무주택) 40% 중도 있다(유주택) 61%, 없다(무주택) 39% 진보 있다(유주택) 66%, 없다(무주택) 34%
+ 25/10/24 16:39
두가지 생각할 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현재 주택을 소유한 주 연령층인 40, 50대 흔히 말하는 영포티가 진보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20, 30대 젊은층은 진보정당 지지율이 낮다는 겁니다. 당장 보여지는 여론조사 결과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국가의 미래를 보면 좋겠습니다.
+ 25/10/24 16:41
지지율은 바닥을 기는 쪽에서 무슨 그렇게 충고성 고언을 크크
당장 인구 구조에서 어느 쪽이 앞서는지 아직 형세 판단이 안되시나보네요.
+ 25/10/24 16:55
어느 정당이든지 지지율이 도대체 내가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지...?
너무 정치에 몰입하지 마시고 본인의 삶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진심이에요.
25/10/24 16:31
(수정됨) 민간 공급 주택을 자가로 소유하면 보수적이 되고, 공공임대주택에 들어와 살면 진보적이 된다는 건 도대체 무슨 해괴한 논리인지..
아니 진짜 폄훼도 적당히 해야지 이런 말도 안되는 주장을 보면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 무슨 사고방식을 가지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까?
+ 25/10/24 16:47
지금 여러가지로 침착성을 잃은 상태신거 같은데요,
현재 논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민간공급을 안하는 이유가 '민간으로 공급하면 국민들이 양질의 주택을 자가로 소유하게 되면서 보수화가 되니 싫어한'다는 저의 주장에 대해서 제가 민주당의 부동산 브레인이었던 김수현이라는 '자'의 책까지 찾아서 보여드렸는데 님은 부정하는 거고요, 말씀하시는 여론조사 결과는 제 주장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만? 크크
25/10/24 16:37
불안하셨다가 여론조사 한번 좋게 나오니 안심이 되시나 보네요. 앞으로 자그마치 4년 8개월 남았습니다.
하긴 국민들이 아무리 부동산 문제로 힘들어도 정권 연장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 25/10/24 16:41
하긴 문재인 때도 망한다 망한다 국민들이 얘기해도 귀도 안기울이고 부동산 문제를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요. 결과는?
+ 25/10/24 17:09
전기쥐 님// 혹시나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윤석열 국힘 전혀 지지하지 않고, 님이 윤석열이건 뭐건 언급한다고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님처럼 정치세력에 완전 몰입해서 자아의탁하고 모든걸 특정 정치세력의 유불리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보는 건 누구건 내 삶에 도움이 되는가 안되는가, 좀더 크게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가 안되는가 뿐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윤석열의 계엄도 미친짓이지만,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도 다른 의미에서 미친짓입니다. 그러니 님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정치세력 들먹여봐야 저에게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크크
+ 25/10/24 17:11
라민 님// 크크 말하는 건 꼭 그 정당 지지자같이 말하면서 책임 회피할때는 이준석이 분당하듯이 이렇게 회피한단 말이죠
님이 2030 지지율로 훈계질하길래 내가 잘못 알고 있나 하고 정당 지지율 다시 보고 왔는데 별로 훈계질할 위치는 아닌걸로.
+ 25/10/24 17:12
라민 님// 계엄 쿠데타가 일어난지 얼마나 지났다고 정치 과몰입 어쩌구 그러는지 크크
누가 들으면 몇십년 전 이야기를 하는 줄 알겠네요. 그럼 군사반란을 일으켰는데 몰입을 안하게 생겼습니까? 크크크
+ 25/10/24 17:13
전기쥐 님// 부동산 얘기하는데 계엄 끌고 오는 것이 정치 과몰입 아니면 뭘까요?
뭐 원래 그런게 그쪽의 전형적인 방법인걸 모르지는 않습니다만.. 크크
+ 25/10/24 17:20
전기쥐 님// "크크 말하는 건 꼭 그 정당 지지자같이 말하면서"
간단하게, 님은 지금 정치에 과몰입해서 상대방을 쉽게 재단하고 있는 겁니다. 좀더 현실의 삶을 사시길...
+ 25/10/24 16:48
전기쥐 님// 혹시 여론조사가 '민주당이 민간 공급을 싫어하는 이유가 국민들이 자가를 가지면 보수화된다는 라민의 주장이 맞는가?" 였나요? 크크크
+ 25/10/24 16:51
전기쥐 님// 누구 지지율이 바닥을 기는데 제가 자신감을 얻든가 잃든가 하는 걸까요? 설마 제가 하찮은 정치 때문에 이런다고 보시는 건가요?
세상은 님과 같은 자세로 사는 사람들만 있는게 아닙니다.
+ 25/10/24 16:53
전기쥐 님// 아니 그러니까 누구 망해가고 있냐고요? 제 집은 잘 살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설마 님은 한낱 정당 따위에 감정 이입해서 이러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크크
+ 25/10/24 16:55
전기쥐 님//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는 비율이 낮는 20, 30대는 진보 지지가 아니라는 팩트를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해가 안되시는 듯 합니다.
+ 25/10/24 16:57
라민 님// 그 30대남자도 잘 뜯어보면 민주:국힘:개신(제3지대) 3:3:3이고 20대남자도 거진 그 꼴이다 라는 건데 형세 파악이 안되시나봐요.
+ 25/10/24 16:59
전기쥐 님// 애초에 민주당이 국민들이 자가를 가지는 것을 싫어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선호한다는 팩트를 말씀드렸더니
현재 지지층이 주택을 소유하는 비율을 데이터랍시고 가져오셔서 억지 주장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도 안되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 25/10/24 17:04
전기쥐 님// 얼마전에 이재명이 청년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공공임대'와 '분양' 중에서 뭐가 더 좋으냐고 물으니 '공공임대'라고 손을 든 청년들이 많았던 자리가 있었지요. 원래 여론이라는 것을 그렇게 조작하고 선동하고 마치 국민들의 뜻인 것처럼 추진하는걸 잘하는 민주당 아닌가요.
그리고 서울 구별 지지율을 보면 강남 등은 국힘이, 노도강은 민주당이 강합니다. (설마 이것도 부정하지는...?) 지지층의 자가소유 비율, 주택 가격, 임대주택 선호를 보면 뚜렷하게 구분이 되지요? 저는 민주당 지지층이 공공임대주택을 더 선호한다고 봅니다.
+ 25/10/24 17:06
라민 님// 국힘보다야 공공임대주택을 더 선호하지요.
그리고 서울만 따지면 주택 가격과 지지 성향이 상관있지만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그게 희석되어서 그렇지 않고요. 2030세대도 민주당 지지세가 다른 당보다 더 앞서고 있는데 무슨 훈계질인지 모르겠네요.
+ 25/10/24 17:12
전기쥐 님// 서울 수도권 제외하면 어차피 부동산 급등의 영향을 받는 지역도 아닙니다.
2030세대가 4050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라는 '팩트'를 말씀드렸는데 역시 본인이 보고 싶어하지 않는 팩트는 '훈계질'이 되는 군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크크
+ 25/10/24 16:45
부동산이 올라야 좋은건가요? 떨어져야 좋은건가요? 아니면 현재 가격에 유지가 되면 좋은건가요? 가끔 부동산에 과몰입하시는분들 보면 포지션을 잘모르겠어요. 님의 포지션은 뭔가요? 오르는걸 걱정하시는건지 내리는걸 걱정하시는건지 남들이 이 좋은 부동산을 못사는게 한탄스러운건지
+ 25/10/24 16:49
저는 부동산은 물가상승 정도로 꾸준히 올라주는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댓글 남긴적도 있으니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 많은 국민들이 자가를 소유하고 정착된 삶을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공공임대주택 중심의 정책을 매우 싫어합니다.
+ 25/10/24 17:32
저도 동의하고요 그럼 물가상승률보다 많이 오른 현상태에서 하향 안정화의 정책 기조의 방향성 자체는 동의하시겠네요. (지금의 정책이 과연 성공할지 말지는 차치하고)
+ 25/10/24 17:39
CE500 님//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물가상승률만큼 꾸준히 오르는 것하고, 이미 오른 부동산 가격이 내리는 것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현재 정책 기조가 하향안정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보고 있어요.
+ 25/10/24 17:46
라민 님// 이재명은 하향안정화정도로 얘기했고 반대로 보신다는건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현정권을 워낙 싫어하시니까 이해합니다. 그리고 매년 꾸준히 물가상승률만큼 올라가는 자산은 예금말고는 없습니다. 오버슛되면 언더슛해서 내리면서 물가상승률에 최대한 맞추고 진폭을 줄일수 밖에 없죠.
+ 25/10/24 17:59
CE500 님// 당연히 시계처럼 정확히 물가상승률만큼 올라가기는 쉽지 않지요. 하지만 현재 한국의 부동산은 급등의 폭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급등의 원인이고 양극화입니다. 대통령이 하향안정화를 말했을 때 어느정도 하향을 염두에 두고 한말인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 25/10/24 16:46
해괴하다고 생각하시지만 꽤 널리 퍼진 이야기입니다. 저번에도 댓글로 달렸던데요 삼호어묵? 글 링크 보셨죠?
그리고 말도 안되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자가를 가지면 님비도 심해지고 여러 보수적인 성향들이 발현된다는 연구도 봤던 것 같습니다. 흠... 납득이 안되신다면 반대로 마가렛 대처의 right to buy도 있죠. 집을 가지면 거꾸로 보수화가 되는 현상이요
+ 25/10/24 16:48
따라서 좌파 입장에서 대놓고 말할 순 없지만 속내는 자가 보유하지 말고 임대주택에 살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수도 있다! 라는 추론이 말씀대로 그렇게까지 해괴하지는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25/10/24 16:52
해괴한 추론이 아니고 엄연히 민주당의 부동산 브레인이었던 김수현이 공식적으로 발간한 책에서 한 말입니다.
https://namu.wiki/w/김수현(교수)/비판%20및%20논란 2.2 보시면 됩니다.
+ 25/10/24 16:54
그렇군요. 윗댓들을 못봤네요. 김수현... 생각보다 굉장히 뻔뻔하네요 허허허 하긴 잡을 생각도 없는 집값 눈가리고 아웅하면서 20번넘게 정책남발했던 인간이라면 뭐...
+ 25/10/24 16:52
추론은 추론일 뿐이죠. 뭐 사실이라 쳐도 집값에 집착하며 소위 부동산 괴물들이 되어 국익이고 공동체고 뭐고 날뛰는 상황을 보면 고삐를 잡을 수밖에요.
+ 25/10/24 16:58
보면 국토를 기업,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지.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국가별로 많이 다르더군요.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 어떤 나라와 비슷한지 보는 것도 흥미롭더라고요.
+ 25/10/24 17:39
(수정됨) [민간 공급 주택을 자가로 소유하면 보수적이 되고]는 꽤 일리가 있습니다.
일단 자가에 살면 세들어 살 때보다 자기 도시에 관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내 세금이 도시에 쓰이므로, 치안/인프라등에서 본인이 세입자로 살 때보다는 의견이 많아짐) 여러모로 그렇습니다. 링크 주신 갤럽사이트에서 자세히봤는데 지역별응답이 본문에 빠진거같습니다. 링크에서 지역별응답을 가져와보면 1015대책이 적절한가? 적절/부적절/모름 전국 37/44/19 서울 36/49/15 인천경기 39/43/17 중부 36/37/27 전라 49/29/22 경상 35/48/16 서울이 다른 지역보다 확실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서울1주택 실거주를 많이 양산해버려서 앞으로 지선은 서울에서 민주당이 힘들긴할거에요.. 집주인이 서울에 실거주 안 하고 세입자가 많으면 충분히 민주당도 가능할텐데..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내란을 지지해서 2번이 뽑히는게 아니고 먹고사니즘앞에선 이념이 아무소용없는거라는 거죠.. 하루빨리 내란자들 처형이든 유배든 처리하고 민주당은 좀 진보/보수로 쪼개졌으면 하네요. 사실상 양당제되면서 민주당이 자기보다 왼쪽에 있는 거 다 흡수(ex진보당 지지자들이 다 어디로 갔겠어요? 설마 국힘?)해서 스펙트럼이 너무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정권잡아봐야 본인들 정체성보다 왼쪽에 있는 지지자들한테서 날아오는 청구서...는 결제해줘야하니까요 이런식으로 비대해져봐야 정권잡았다도르 수상만 할뿐..
+ 25/10/24 17:44
이 내용은 민주당의 부동산 브레인이었던 김수현의 책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아마도 관련 분야에서는 상당히 정설로 이미 굳어진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공이 아니어도 누가 봐도 설득력이 있기도 하구요.
+ 25/10/24 17:14
(수정됨) 진짜 저놈의 김수현 사상으로 민주당 장기집권 플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자가보유를 막는다는 말이 제일 어이가 없어요 크크 아니 상식적으로 당장 내가 가진 정권 권력 자리 날아가는 걸 감수하고 앞으로 민주당 장기집권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을 펼친다고요? 본인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갖고 하겠어요? 심플하게 승산도 없이 시장에 덤비는 멍청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면 되지, 저 멍청한 음모론은 도통 사라지질 않네요.
+ 25/10/24 17:31
음모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명확하니까요.
그동안 민주당은 노무현, 문재인 적어도 10년에 걸쳐서 일관된 부동산 정책을 폈습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이렇게 한방향으로 꾸준하게 추진한 정책이 또 뭐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정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봐야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말과 행동, 둘다 일치했습니다. 김수현의 책, 30번이 넘는 절대로 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정책, 토지공개념까지 실행하겠다는 재집권 보고서. 이미 보여준 말과 행동으로 그 '음모론'이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고 사실이라고 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멍청한 것은 음모론이 아니고, 민주당입니다. 아니, 사실 민주당은 멍청한 것이 아니고 진실되게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를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멍청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음모론이라고, 사실이 아닐거라고 믿으면서 제대로 자산관리 못하다가 뒤통수 맞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 25/10/24 17:32
1. 부동산 때문에 정권교체 2번을 당했다
2. 장기집권 토대를 위해 저런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거다 두 가지를 동시에 주장하고 계세요 님은
+ 25/10/24 17:34
민주당이 이번 대선 전에 발간한 재집권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식적으로 지난 대선에서 진 이유가 부동산 정책을 토지공개념으로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못한 것 등이라고 했지요. 민주당 지지하시니 잘 아실 겁니다. 님의 주장은 그들의 생각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겁니다.
+ 25/10/24 17:36
그.. 부동산 때문에 민주당이 정권교체 당했다고 하면서 동시에 장기집권 토대를 위해 저런 부동산 정책을 민주당이 펼친다고 주장하는건 제 머리론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차라리 무슨 신념에 경도당해서 저런 부동산 정책을 계속 취하는 거라고 하면 이해는 됩니다.
+ 25/10/24 17:37
저도 이해가 안됩니다. 하지만 엄연히 민주당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하지만 그들은 신념에 의해서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 25/10/24 17:39
그럼 님 말대로라면 신념에 의해서 정권교체를 2번 당하더라도 바보같이 저러는 거네요. "장기집권 토대를 위해"는 말이 안됩니다. 당장 정권교체를 몇번이고 당할 수 있는데 무슨 장기집권 토대를 위해 부동산 정책을 저렇게 짜요?
+ 25/10/24 17:42
일단 신념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면이 많습니다. 극단적이 되면 종교가 되는 거지요.
그 신념대로 되면 제가 보기에도 민주당은 장기집권이 아니라 영구집권도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람직한가, 실현 가능한가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 코어와 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어차피 신념의 영역이니 뭐...
+ 25/10/24 17:45
"신념에 의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동시에 "장기집권 토대를 위해"를 같이 주장하는 건 모순이라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는지는 지금까지의 대화에서 대충 알겠습니다.
+ 25/10/24 17:48
전기쥐 님// 사실 이런 주제의 대화에서 그정도의 이해만 얻어도 대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화가 유익했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25/10/24 17:38
라민님이 부동산에 과몰입한 음모론자라고하면 받아들이겠어요?? 선생님이 민주당을 그리보신다면 제눈에는 저리 보인다해도 수긍해야겠죠...왜이리 단순화 해서 낙인 찍는걸 좋아하시는지....
+ 25/10/24 17:40
저의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많은 정책과 자료, 결과를 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님이 저를 10여년 가까이 보면서 객관적인 자료와 결과를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 25/10/24 18:03
라민님이 어떤 이유에서 매번 부동산 글에 특히 화력을 집중해서 분노하시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다만 김수현이 민주당을 대표하지도 않으며, 민주당이 장기집권을위해서 공공임대를 추진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일반화이고 무책임한 발언같습니다. 공공주택은 어느 정부나 추진하고 있으며, 저도, 제 주위사람도 자가도 있고, 공공임대도 몇 분 계시지만 저런 것으로 지지 정당을 정한다는 것은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 입니다. 부동산 같이 복잡한 것이 얽혀 있는 것을 단순화해서 악마화가 과연 이 사회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라민님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지금 국힘과 개혁신당같과 그 지지자들은 과거 민주당을 색깔론 종북 악마화로 재미 보다가 이제 안통하니, 중국과 부동산으로 어떻게든 무너뜨려 보겠다는 심산이 강하게 읽힙니다. 이러면 올바른 정책도 못내고, 결국 그건 나라 전체가 손해입니다. 민주당도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가불기죠...진짜 아무것도 안하는 것이 최선입니까? 공급이 무슨 빵만들 듯이 쉽게 찍어 낼수도 없자나요. 좁은 땅에...대량으로 만들면 또 그것대로 부작용이 있을 것 같구요. 휴...진짜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동산은 난제중에 하나임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부동산으로 몸살 앓는 것을 보니요.
+ 25/10/24 17:43
간단하게, 님 스스로가 5년 단임제 대통령, 또는 4년 임기 민주당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가보유가 늘어나면 보수화되서 민주당이 권력을 잡을 수 없게 되고, 자가보유를 막으면 부동산 문제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정권을 잡을 수 없거나 혹은 내줘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갈 거라는 이론이 확정적으로 사실이라고 칩시다. 자가보유를 막는 정책을 펴면, 5년제 단임제 대통령인 나는 당장 지지율이 내려가고, 임기만료 후에도 부동산에 실패한 대통령이라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고, 내가 대통령이 다시 될 수는 없어요. 민주당 국회의원인 나는 앞으로 지선에서 져서 국회의원 금뱃지 뺏길 거에요. 그런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미래의 우리 민주당 동지들을 대통령, 국회의원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금의 대통령, 국회의원인 내가 정책을 펼친다고요? 나는 여기서 죽지만 미래는 민주당의 것이다 이러면서? 뭔 대한독립운동 합니까?
+ 25/10/24 17:53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저는 그 신념의 실현가능성, 당위성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말과 행동으로 보아서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민주당의 집권기, 박원순의 서울 시장기를 보면 공통적으로 자가보유를 막고, 다주택자를 억압하고, 임대인을 탄압하는 정책을 써왔습니다. 자가보유를 막는 것은 당장 지지율이 떨어지는 정책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자가보유를 막는다고 직접적으로 표방하면서 정책을 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결과는 언제나 자가보유를 막는 쪽으로 작동합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서 그렇다거나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이 그렇게까지 겹쳐서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우연이 계속 반복되면 더이상 우연이 아니죠. 그리고 국민들의 단기간 호감을 얻는 정책은 다주택자를 억압하거나 임대인을 탄압하는 정책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이 결국 자가소유를 막고, 임차인도 힘들게 하더라도 그것은 먼 미래의 일이고 5년제 단임 대통령 임기내에서는 나타나지 않거든요. 결론은 민주당은 단기적으로건, 장기적으로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에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 25/10/24 18:07
그니까 결국, 민주당은 대한 독립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도 불사하던 의사들처럼,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 정치적 경력과 목숨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로 다수가 구성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 사람들이 계속 당권도 잡고 있고요?
민주당이 그 정도 집단인지는 몰랐네요. 그정도면 계속 정권 가져가시는게 맞죠. 내 목숨보다도 먼 미래의 민주당 집권이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있는게 민주당이라는데, 상대 당들이 이런 집단을 무슨 수로 이깁니까.
+ 25/10/24 18:17
[결론은 민주당은 단기적으로건, 장기적으로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에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 이게 아니라고요.. 글 내용을 보면 무슨 민주당의 모든 당직자들이 칼라로 연결된 프로토스들도 아니고 대체 민주당을 뭐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25/10/24 17:47
자가 보유하면 보수화 된다라는 말이 참이라면 대부분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4050 은 보수화가 되어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겠죠?
아이고 세상에
+ 25/10/24 17:56
정치를 너무 단순하게 보시는군요. 현재 4050은 단순히 주택을 보유하고 보유하지 않고만으로 정권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민주화 운동의 세대이고 그들이 주택을 장만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세대입니다. 이미 집을 가진 4050은 사실 민주당의 정책에 별로 불만이 없을 겁니다. 기존 소유의 집값은 오히려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그동안 집을 장만했던 세대가 아니고 앞으로 장만할 세대를 겨냥하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 25/10/24 18:36
거꾸로 말하면, 탄핵 당하고 당선된 정권이 부동산 정책 때문에 실망해서 정권을 잃었다는 거지요.
여기서 보통은 아 그러면 이게 민주당에 도움이 안되니 노선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민주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신념으로 똘똘뭉친 정당 아닙니까. https://pgr21.com/freedom/104943?divpage=21&ss=on&sc=on&keyword=재집권 누가 올렸는지 댓글 반응이 어떤지 볼게 아니고 팩트는 있는 그대로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25/10/24 18:14
일단 40 대는 엄밀히 말해서 민주화 세대가 아닙니다. 386 으로 통칭되는 민주화 세대들은 보통 50대를 지칭하는거죠
4050은 주택 보유와 상관없이 민주당을 지지 한다는 말과 이미집을 가진 4050은 민주당의 정책에 불만이 없다는 말은 선생님의 주장의 방향을 알아듣기 어렵게 합니다. 아마도 이미 주택을 보유한 기성세대는 집값을 올리는 민주당의 정책에 찬성하기 때문에 정권을 지지한다는 말씀 이시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젊은 세대가 집을 보유하게 되고 집값이 계속 오르면 젊은 세대들도 민주당을 지지하게 될겁니다. 자신들의 자산 가격이 오를테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젊은 세대들의 자가 보유를 막는다는 정책 방향은 맞지 않은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생각난걸 적어보자면, 단순히 집값이 오르기만 해서는 자가를 보유한 4050에게도 이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자가를 팔 수 있게끔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게끔 해줘야 자산이 상승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면에서 토허제나 대출 규제는 자가를 소유한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은 정책입니다. 4050이라고 민주당의 정책에 불만이 없다는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25/10/24 18:25
4050은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집값의 급등에 영향을 덜 받고, 2030은 아직 집을 장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영향을 더 받는거지요.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민주당의 정책에 찬성한다기 보다는 영향을 덜 받기에 다른 요소, 예를 들어 민주화 등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한국의 보수정당이 정상적이지 못했습니다. 보수정당이 더 정상적이었다면 지형은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시기 부동산으로도 정권을 잃었지만 사실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 꽤 자신감이 있을 겁니다. 계엄한 정당이라고 몰아붙이면 향후 몇년은 얼마든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을거고, 아마 어느정도는 통할 겁니다.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가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지요. 현재 젊은 세대가 작지만 아파트를 자가로 장만하는 경우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경우, 어느쪽이 더 보수화 될거라고 보시나요? 당연히 자가를 장만하는 경우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그렇게까지 생각할까 싶었는데 십여년을 관찰하고 내린 결론은, 민주당의 정책 코어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신념이고 이해가 안가는 신념이지만, 세상에 항상 이해가 가는 신념만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요.
+ 25/10/24 18:16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부동산을 폭등시키고 청년세대를 임대주택에 몰아서 보수화를 방지해서 장기집권한다는 플랜은 김수현의 뇌피셜이긴 한데 사실 그 효용성에는 개인적으로 큰 의문이 있습니다.
이전 댓글에도 썼는데 윤석열이나 김문수/이준석 득표율을 보면 부동산 가치가 폭등한 서울 한강벨트는 민주당 텃밭에서 멀어졌고 경기권에서도 이미 분당,과천은 보수세가 강하며 이준석을 당선시켜준 동탄을 비롯해서 요즘 가치가 오르고 있는 이른바 하수구 탄광촌 지역도 보수화가 꽤 크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부동산이 오를수록 해당 지역에서 민주당이 얻을 의석과 지자체장 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풍선효과로 그런 지역이 많아지는게 지금 민주당 부동산 정책이죠. 거기에 청년들이 임대주택을 환영할까를 생각하면 더더욱 이건 표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플랜입니다. 정치인들도 자영업자나 마찬가지라 당장의 의석과 관직에 목숨 걸어야하는데 미쳤다고 부동산을 폭등시켜서 당장의 자기 밥그릇을 없애는 짓을 할리가 없죠. 차라리 민주당 의원이나 정부 관리들이 자기 재산 증식의 목적이 있거나 정책에 대한 종교적 믿음이 있는거면 모를까 장기집권의 대계를 꾸미고 있다는건 좀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 25/10/24 18:27
역대 비서관중에 가장 이름 많이 오르내릴듯.. 크크 이름을 남겼단 점에서 개인의 영달은 확실히 챙겼네요.
사실 이 사람 짜치는 건 위과선 문원역 이슈죠.
+ 25/10/24 18:33
다른 분 댓글에도 달았지만, 얼마전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임대주택'과 '분양' 중에서 어떤게 좋은냐고 하니 청년들이 임대주택이 더 좋다고 하는 영상이 있더군요. 아마 찾아보시면 어딘가에 나올 겁니다.
청년들이 임대주택을 환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도 상식인데, 이미 청년들은 임대주택을 선호한다는 걸로 작업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금까지의 민주당 정책이 민주당에 도움이 안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민주당 코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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