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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1/13 16:15:31
Name 로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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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정치] 우리나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던 정책


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09811
우리나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던 정책은 김대중 정부의 IT산업 집중 육성이라고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과감하게 재임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의 고속화‧고도화에만 10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1998년에 정부 예산이 70조 정도, 5년 뒤인 2002년에 110조 정도였는데 이 시기에 저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당시 70대의 노인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은 젊은 누구보다도 과감하게 인터넷, IT에 한국의 미래를 베팅했습니다.
콘텐츠도 없이 인프라만 깔면 뭐하냐는 비난에도 이러한 투자 덕분에 결국은 우리나라가 한동안 IT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106043600002
지금 우리나라는 다시 한단계 도약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그 중 제일 중요한 산업이 AI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2024년 우리나라 정부예산이 610조가 넘는데 내년 AI관련 예산이 1조8천억이라고 하네요.
그 정도 투입해서 기사에서처럼 AI 3대 강국이 될 수 있을까요?

어느 때 보다도 미래를 내다보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기인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암울하네요.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지는 못할 망정 계엄을 쳐하고 있으니...
최고 지도자 하나 잘 못 뽑아서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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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3 16:19
수정 아이콘
솔직한 심정으로는 2002년 예산인 110조만큼 AI칩 사는 것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김삼관
25/01/13 16:21
수정 아이콘
과학예산 줄이는 결정을 했는데 돈이 쪼들려서 그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 뭔지 몰라도 여러모로 좋지 않은 방향성 같습니다.
25/01/13 17:41
수정 아이콘
아마 취임할 때부터 쿠데타 일으킬 작정을 하고 그 외의 것들은 다 내팽겨친 것 같아요.
한국의 온갖 구석을 꼼꼼하게 망가뜨리면서...
o o (175.223)
25/01/13 16:26
수정 아이콘
R&D 예산 삭감은 배 고프다고 다음 해 농사 지을 종자로 밥 해 먹는 꼴 아닌가 마 그리 생각을
틀림과 다름
25/01/13 16:33
수정 아이콘
그건 삭감하고
해외순방비용을 늘린게
얼척이 없었습니다.

늘리면 뭔가 성과라도 있어야 하는데
듣기평가 시험만 주고

열불났습니다.
하늘을보면
25/01/13 18: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성과는 많았습니다.
미국, 아프리카, 유럽, 우크라이나에 퍼주기 외교는 아주 아주 잘했습니다.
덕분에 미국에게도 우크라이나에게도 일본에게도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윤석열 내란 탄핵사태는 아주 아쉬워하는 사태입니다.
외교는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수표 날리는것이라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티아라멘츠
25/01/14 10:40
수정 아이콘
미국이요? 미국 윤석열 코멘트보면 아쉽다가 아니라 빨리 탄핵해 인데
하늘을보면
25/01/14 13:40
수정 아이콘
그동안 꿀 빨았다는 코멘트 많습니다.
티아라멘츠
25/01/14 13:43
수정 아이콘
그거는 무능하다는 조소니까 뭐..
25/01/13 16:28
수정 아이콘
국가 규모가 어느 이상 커지면 정부주도 투자&발전은 어렵습니다.
차라리 규제를 확 푸는 방향으로 가는게 나을것 같아요.
아델라이데
25/01/13 16:28
수정 아이콘
지도자의 안목이 필요할 때네요.
깃털달린뱀
25/01/13 16: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게 제대로 한다고 해도 뭘 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긴 합니다. GPU 사서 한 기업에 몰빵? 온갖 뒷말 나오기 딱 좋은 방식인데 그렇다고 다 뿌리자니 AI는 규모가 안갖춰지면 말짱 꽝이고... 그 유럽조차 의미있는 AI 기업은 미스트랄 하나 뿐이죠. 그마저도 후발주자 중 의미 있는 거지 최선두엔 명함도 못내밀고.
25/01/13 16:30
수정 아이콘
이제와서 인공지능 투자한다고 구글이나 엔비디아한테 비빌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빵꾸나면 하늘에서 메꿔주는 것도 아니고..
25/01/13 16:37
수정 아이콘
아 R&D예산 삭감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투입했나 보군요?
허락해주세요
25/01/13 16:39
수정 아이콘
구글이나 엔비디아에게 비비는게 목적이 아닙니다. 저때 저렇게 투자해서 퀄컴에 비비고 있는게 아니듯이요.

어느정도 급이 되는 활용능력과 제조능력을 갖추는 것이죠.
jjohny=쿠마
25/01/13 16:50
수정 아이콘
꼭 구글이나 엔비디아한테 비벼야 되는 게 아닙니다.
구글/엔디비아 등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AI 생태계 안에서 어느 정도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만 해도 상당한 의미가 있죠.

그 와중에 독자적인 무언가를 구축할 수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요.
친친나트
25/01/13 17:34
수정 아이콘
저도 잘은 모르지만 AI 분야는 정말로 winner takes it all이 될거라는게 업계 주류 의견인것 같더라구요.
jjohny=쿠마
25/01/14 09:41
수정 아이콘
(저도 업계 끄트머리에 있는 입장에서) Winner takes it all이 되더라도, 정말 소수의 회사가 [all]을 다 가져갈 거라고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예상 가능한 기간' 내에는 빅테크들이 주도권을 다 가져갈 거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들이 모든 end-to-end 서비스/솔루션까지 모두 구현해서 공급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보입니다.
아래 참치등살간장절임님 댓글에서처럼,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밸류체인 안에서 수많은 업체들이 자기 사업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고, 우리 기업들도 그 안에 끼어들어가야죠.

그게 아니면 진짜 한국이 통째로 글로벌 시장에서 영영 도태될 것 같습니다.
참치등살간장절임
25/01/13 17:49
수정 아이콘
거기랑 경쟁하자는 게 아니고 그들이 주도하는 밸류체인에 우리 업체들이 끼어들어갈 수 있을 만한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5/01/13 16:34
수정 아이콘
김대중의 it 육성 성공으로 박정희 중공업 육성 성과를 넘어섰다고 봅니다.
자산 가치 다 고려해도 금액으로 it 산업이 훨씬 더 대박쳤어요.
김대중은 산업화에 있어서도 역대 최고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설사왕
25/01/13 16:35
수정 아이콘
전 일본 문화 개방을 정말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저 당시에 여야를 막론하고 저런 욕먹을 만한 주장을 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대단한 결정이었죠.
저만 해도 당시 김대중을 지지했음에도 해당 정책에 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문화 후진국인 우리 나라에 선진 일본 문화 들어오면 우리 나라 시장 다 잠식당한다고 생각해서 여론 정말 안 좋았죠.
그런데 막상 들어오니 그냥 찻잔속의 태풍이었고 별 일 없었죠.
오히려 장점인 부분을 많이 흡수해서 지금의 문화 발전에 일조를 하였고 역으로 일본에 한류가 유행하는 효과도 누렸구요.
25/01/13 16:40
수정 아이콘
정치인 수준은 과거가 더 높았던것 같네요
지금은 이렇게 미래의 부를 내다보고 육성하는 정치인이 있을까요
다들 정쟁만 할줄알지
국힙원탑뉴진스
25/01/13 21:20
수정 아이콘
정치인들이야말로 AI로 교체해야합니다. 인간이 필요없어요. 개만도 못한 것들이라.
페퍼민트
25/01/13 16:41
수정 아이콘
https://youtu.be/SZ55eqYaC4k?si=YOJcBv88NPZA-Idf

1981년도에 그가 가지고 있는 혜안입니다.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당장 우리 앞에 다가온 현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도자에게 이정도의 비전은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정말 DJ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셧업말포이
25/01/13 16:42
수정 아이콘
지금 돌이켜보면 선구안이 진짜...
빼사스
25/01/13 17:01
수정 아이콘
마음은 늘 노무현 대통령이지만 실제로 이룩해 놓은 걸 돌아보면 후대에서 6공화국 대통령으로 가장 평가받을 인물은 김대중 대통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크드래곤
25/01/13 17: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AI는 이미 기술이 다 나와 있으니 구축 자체는 어렵지 않을꺼 같습니다.
페이스북에서 공개한 LLaMa2를 이용해서 구축한다면 LLM 분야에서 1위는 못하겠지만 설계 비용을 대폭 축소할 수 있으니까요
현재 LLM은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고 미래먹거리인것은 확실하지만 아직 까진 확실한 수익 모델이 존재하냐라고 물어보면 의문이 있는 분야입니다.
비용자체가 엄청나게 비싼데 그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선 아직 명확한 해답은 없는 상태죠. AI가 자신이 만들어낸 콘텐츠를 재 참조함으로 압축알고리즘 처럼 점점 품질이 떨어진다는 이슈도 최근에 있었고요, 해결방안이 있다고 하나 사람이 만들어 낸 데이터 대비 폭팔적인 생산성을 제공한다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비용이 소모되는 AI에 한국형 LLM을 미국만큼 구축하겠다고 어줍잖게 따라하다간 타이젠이나 바다 처럼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LLM은 결국 인프라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인프라 산업은 결국 1위 독식입니다. 마소가 그랬고 엔비디아가 그렇듯이요
독자 인프라에 목매지말고 인프라 생태계에서 특화된 SW환경을 구축해야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팔란티어처럼 도메인 특화한 AI를 만들어야할 것입니다.

AI 인프라도 LLM만 있는게 아닙니다. 베터리, 데이터센터, 에너지, 탄소배출권 등등
AI가 발전하면 할수록 앤드사용자 입장에선 보이지 않겠지만 백엔드에서 AI 경쟁력을 만드는건 결국 얼마나 비용을 절감 시킬 수 있는지 입니다.
최근 텐스토렌트와 같이 엔비디아 GPU보다 AI에 더욱 중점을 둔 인공지능칩을 생산하겠다하는 기업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투자하는것이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해당 분야는 우라나라에서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 해당 분야에 엄청난 투자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크드래곤
25/01/13 17:11
수정 아이콘
제 3세계에서 한국의 기계투표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기술력이 월등해서는 아니고 서방 또는 중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싶은 심리가 반영된거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장은 꼭 기술력이 월등하거나 혁신이 있어야지만 소비하는것이 아니고 필요한 제품을 구매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을 잘 구축했으면 합니다
안군시대
25/01/13 17:15
수정 아이콘
거대 AI는 엔비디아, 마소가 다 해먹는다 쳐도 틈새시장을 공략한 브로드컴 같은 사례도 있죠. 어차피 우리나라의 IT 육성도 무슨 기초학문, 기간사업을 육성한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다 만들어놓은 기술들을 잘 활용한거죠. 그렇게 보면 AI 사업 투자의 방향성만 잘 잡는다면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따로 만들어내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을겁니다.
25/01/13 17:16
수정 아이콘
카르텔이라는 한마디로 미래를 없애버린 그분은 언제 잡혀가시려나.
수메르인
25/01/13 17:24
수정 아이콘
DJ의 IT 인프라 구축과 노통의 한미 FTA체결은 이후 여느 정부의 정책보다도 높은 평가를 받을 성과라 생각합니다.
25/01/13 17:39
수정 아이콘
건축 토목 IT인프라 같은 거야 선진국의 선두주자가 어떻든 한국 내 수요를 바라보고 할 수 있지만
AI나 IT기술은 미국 중국이 전 세계에 직접 서비스하며 돈을 좍좍 빨아가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저만 해도 예전 같으면 한국 기업들에 냈을 돈 수백만원씩을 매달 미국 기업에 다이렉트로 꽂아주고 있고 ㅠㅠ
25/01/13 17:44
수정 아이콘
전에 한겨례 유투브였던가.. 80년 봄 옥중에서 경찰 조사관과 대화를 나눈 내용이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DJ는 컴퓨터, 스마트폰, IT, AI까지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역시 레베루가 다른 사람이라는걸 알았습니다.
CapitalismHO
25/01/13 18:51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DJ-노무현 양대 대통령의 혜안과 정책은 정말 지대한 공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우 안가리고 그때 정책이 어땠는지 좀 세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가장 리버럴했던 경제정책이 두 정권이거든요. 우는 말만 보수라 하지말고 실제 경제정책이 어땠는지 좀 직시했으면 좋겠고, 좌는 노무현 이미지만 계승하려 들지말고 실제로 어떻게 정책을 펼쳤는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현상을 보고 까는 쪽이나 빠는 쪽이나 핀트가 안맞는게 대한민국의 불운아닌가 싶습니다.
25/01/13 19:16
수정 아이콘
김대중은 진짜 혜안이 있는 사람이었죠.
화장실 현대화 산업, 일본 문화 개방도 우리 나라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큰 기여를 했죠.
모나크모나크
25/01/13 19:18
수정 아이콘
저는 금융실명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 IT 발전이면 인정이죠.
25/01/13 20:24
수정 아이콘
김대중 대통령을 높이 사는게 포용력이죠, 누구보다 편가르기에 당했으면 본인 스스로는 누구를 적대하며 밟으려 하지않고 각세력의 힘을 끌어모아 어떻게든 극복하려했죠
안군시대
25/01/13 20:59
수정 아이콘
그때가 또 IMF 직후 국가경제가 그야말로 박살이 나 버렸던 상황이라, 다들 한마음으로 뭉쳤던 것도 있었을겁니다. 그 덕분에 과감한 구조조정이나 주력산업 전환, 벤처 투자 등등도 가능했던 거고요. 전화위복이라고 해야할까요..
그러나 만약 그 시기에 무능하거나 대중의 인기에만 부합하려 드는 대통령이 나타났다면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꼴이 됐을 지도 모르는 일이죠.
군령술사
25/01/13 21:17
수정 아이콘
김대중 대통령 다음다음이 이명박이었죠.
미래 먹거리는 커녕 대운하를 파자고 했던 자를 대통령으로뽑았습니다.
결국은 국민이 미래를 선택한 거죠.
제발 앞으로는 제대로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국힙원탑뉴진스
25/01/13 21:24
수정 아이콘
오답밖에 없으면 제대로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ㅜㅜ
군령술사
25/01/13 21:39
수정 아이콘
대선은 단순 객관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답을 찾아가는 서술식, 논술이라고 봐야죠.
지난 대선처럼 상대 후보 흠집내기나 유권자 갈등 조장하기로 흘러가면, 그런 거 잘하는 협잡꾼들이 공신이 되고 중용되죠. 그러면 정권이 뒤틀리기 쉽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의 비전이 화두가 되는 선거로 진행되면, 대선 자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국민투표가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이전 공약이 대표적이죠.

네거티브 없는 선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대선후보의 역량과 공약에 관심을 두느냐, 아니면 네거티브에만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 대선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국가적인 귀중한 기회를 어떻게 소비할지는 유권자의 몫이죠.
25/01/14 08:45
수정 아이콘
MB는 4대강사업에 20조를 퍼부었죠.... 하...
티아라멘츠
25/01/14 10:42
수정 아이콘
문제는 반대편이 정동영이죠
이명박 평가와는 별개로 그쪽이 제대로된 선택이진 않았을거같긴합니다.
설탕물
25/01/13 21:36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한국은 한국어란게 큰 제약이죠. 더군다나 한국인 인건비도 세계적으로 비싼 편이라서 ai산업에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CapitalismHO
25/01/13 22:36
수정 아이콘
제약이라고 하면 제약이지만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한것도 한국어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당장 지금 대한민국 모국어가 영어라고 한다면 미국/영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싱가폴/홍콩 등으로 인재가 물때처럼 빠져나갈걸요...
강릉신
25/01/13 23:03
수정 아이콘
박정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20년 먹거리를 지어놓고
김대중이 imf로 경제가 터져버린 상태에서
20년 먹거리를 지어놓고
이번 대통령이 정치혼란,국민분열, 초저출산율등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또한번...
25/01/14 02:42
수정 아이콘
??? : 비상

위기를 잘 극복하고 또한번 비상하는건가요 오오

???: 비상계엄을...
호머심슨
25/01/13 23:23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섭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5/01/14 02:21
수정 아이콘
일단 철인 지도자에 대한 환상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네요.

김대중 대통령의 지도력(?)으로 한국이 IT 강국이 됐다는 건 너무 지나친 과장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공이 아예 없지는 않겠죠.

그래도 한국의 IT화를 김대중 대통령 개인의 지도력으로 돌리는 건 저한테는 약간 대만 TSMC 성공의 공을 차이잉원 총통한테 돌리고, 2000년대 중국 고성장이 시진핑의 지도력 덕분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박정희가 한국 경제 발전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는 것도 완전 부정하고요.

국가의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한 개인의 지도력보다 그 나라의 제도, 문화, 인적 자본 등 다른 요소의 영향이 훨씬 큽니다. 일본, 한국, 대만같은 동아시아 세 나라의 경우 서로 상당히 다른 타입의 지도자들이 국가 수반을 맡았는데 세 나라 모두 비슷한 수준의 선진국 반열에 들었죠. 중국은 아예 1당 독재에 (저는 중국 공산당의 1당 독재가 중국 경제 발전에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현대판 독재자인 시진핑이 장기집권 중인데 엄청난 속도로 성장했고요.

그에 비해서 동남아시아의 경우 동북아시아 국가들만큼 빠른 성장을 하진 못했죠. 왜 그럴까요? 동남아시아 국가 수반들의 능력이 동북아시아보다 훨씬 안 좋아서? 물론 능력이 차이날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 차이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국가 발전에 훨씬 중요한 건 그 나라의 수반이 누구냐가 아니라 그 나라에 사는 국민들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주변이 전부 개발도상국에 적국인데 왜 선진국급 GDP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타냐후가 경제 운영을 그만큼 잘해서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저는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기본적인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뭘 적극적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대공황이나 코로나같은 비상상황 시 지원 제외) 국민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일입니다. 참고로 이것조차 못하는 실패 국가가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당연히 안정적인 정치 체계를 구축하고 최소한 경제를 북한처럼 적극적으로 망치지는 않은 것에 김대중, 박정희 두 정부의 공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박정희의 경부고속도로 건설이나 소개해주신 IT 인프라같은 "치적"들이 한국이 지금 선진국이 된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거의 확신합니다. 한국이 선진국이 된 데에 가장 큰 공이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들 개인이 아니라 한국 경제에서 일하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들입니다. 국민들이죠.
번개맞은씨앗
25/01/14 12:00
수정 아이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될 수 있게 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공이 크다고 봅니다. 그분은 책도 많이 읽으시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 통찰력도 뛰어난, 유능한 분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에 IT 인프라 투자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가치가 A + B + C로 창출된다고 할 때, A가 제때 생기지 않으면, B + C로는 안 되는 거라 봅니다.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그저 민주화에만 공헌이 있다고 보고, 경제에 대한 공헌을 과소평가하는게 저는 잘못된 거라 봅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뛰어난 인재가 대통령으로 있었다는게 한국인으로서는 축복이었던 거라 생각합니다.
안군시대
25/01/14 13:50
수정 아이콘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을 폈던 것이 김대중 정권이었습니다. 사실 김대중 이전에도 이후로도 그정도로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통해 자생력 있는 기업만 살아남도록 하는 정책을 편 적이 없어요. 그 과정에서 대량의 실업자와 기업도산이 생기기 때문에 인기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후로는 이미 망한것과 다름없는 중소기업 등에도 계속 정부지원 등을 통해 목숨줄을 이어줬고, 그게 좀비기업이 되어가고 있죠.
단순하게 IT인프라를 키운게 잘한게 아닙니다. 그게 IT가 아니었더라도, 한정된 자원으로 선진국형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려면 경쟁력 없는 1,2차 산업을 어느정도 해체하는 것이 옳았고, 그걸 해낸게 진짜 업적이라 봅니다. 특히 금융업에 대한 혜안이 대단했죠.
둥그러미
25/01/14 16:16
수정 아이콘
글쎄요 지도자에 대한 과도한 신격화를 우려한다 정도면 모를까요.
정치 지도자에 대한 환상이나 신격화는 경계해야죠. 근데 그 우려때문에 개별 인물과 개별 정책에 대한 다양한 평가까지 경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히틀러의 동물권같은 정책은 후대에 인정을 받을만 하지만, 그렇다고 히틀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종합적이고 해상력있는 평가를 하면 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정책이 결과적으로 잘 되었다고 해서 그 정책을 추진한 정치인이 공을 모두 가져가야 하는 것도 아니죠. 이 또한 해상력있는 사실관계 확인을 기반으로 토론하면 됩니다.

반면 말씀하신 접근은 스포츠 감독으로 아무나 데려와도 선수들이 원래 잘하면 팀도 잘하는 것이고 선수들이 원래 못하면 팀도 잘 못한다는 애기 같다랄까요.
유럽의 축구 잘하는 나라들이 어지간하면 축구 변방 국가들보다는 잘하긴 하겠지만 딱 그정도의 말씀인것 같습니다.
기업 환경과 정치가 매우 성숙해서 그 충분한 자양분만으로 나라가 이끌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건 극히 예외적인 선진국 몇몇 나라에서나 가능한 얘기고 심지어 그 나라들도 지도자에 대한 평가에 있어 치열한 토론이 기본입니다. 축구를 기본적으로 잘하는 나라라고 감독을 대충 뽑진 않잖아요.

어떤 정책의 평가에 있어서 그걸 입안하고 실행하는 결정권자 개개인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우리가 민주정에서 선거로 뽑는 주요 결정권자들을 애써 고를 필요도 없겠지요.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있건 무엇으로 고통을 받고 있건 그 차이를 가져온게 뭔지 눈치채는 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중간 규모의 중진국같은 국가에서는 방향성있는 정책이 많은 걸 좌우합니다.
예루리
25/01/14 16:42
수정 아이콘
IT기반을 위한 인터넷 인프라 확충 외에도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연 1조씩 투입하고, 해외에 한국 대중문화 수출할 계기를 만들고(이 때 길을 닦아놔서 겨울연가나 대장금이 외국에 수출 될 수 있었죠), 국민연금 손대서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지급연령을 상향) 재정적자 뒤로 미루고, 신용불량 사태가 터지긴 했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을 임기초 대비 열 배 늘려 연 결제액 600조 시대를 열어 현금없는 사회의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놀라운건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가진 의석이 273석중 133석으로 과반에 살짝 못 미치는 여소야대 국면이었는데 자민련과 연정해서 어떻게든 버티면서 저 정책들을 추진한거죠. 지금 시대로 치환하면 AI발전시키겠다고 5~10조 정도 꾸준히 투자하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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